2007.12.5. ( 제 632 호 ) 유가급등의원인과향후전망 목차 Ⅰ. 최근유가동향 Ⅱ. 유가급등의요인분석 Ⅲ. 향후유가전망 Ⅳ. 유가상승의파급효과 Ⅴ. 대응방안 작성 : 이지훈수석연구원 (3780-8037) jeehoon.lee@samsung.com 신창목, 이동원, 강희찬, 김정우감수 : 민승규수석연구원 (3780-8155) serimsk@seri.org
요약 국제유가 (WTI) 는 2007년초 58.0달러에서 11월 21일에는 98.5달러까지상승했다. 2007 년총 18차례최고가를경신한 WTI 油는한때배럴당 100달러에육박하는등 2005년 3월골드만삭스가제기했던 ' 유가 100달러시대 ' 에대한우려가높은상황이다. 유가의超강세는기본적인수급상황이외에도투기자금, 지정학적리스크등다양한외부교란요인에의해유발되었다. 따라서향후유가흐름에대한정확한판단을위해서는최근유가급등의핵심요인을추출한후그요인별영향에대한체계적인분석이필요하다. 2007년 11월 WTI 油가격이 1월대비배럴당 40.5달러상승할때지정학적리스크와투기자금유입이가장큰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최근유가상승에서수급상황은 2.2%, 달러화약세 11.1%, 투기자금유입 30.4%, 그리고지정학적리스크는 40.7% 기여했다. 수급상황의기여율이낮은것은상대적으로다른요인에비해변화정도가약했기때문이다. 달러화약세와투기자금유입은서브프라임사태로경기하락을우려한미국이금리인하를시작 (8월 19일 ) 한이후가속화되었고, 지정학적리스크도터키와이라크간국경긴장고조, 미국의對이란금융제재안발표등이겹친 10월이후증폭되었다. 그러나 ' 유가 (WTI 油기준 ) 100달러시대 ' 의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과거제 1차오일쇼크기의실질실효유가수준에비추어볼때, OPEC은유가 ( 두바이油기준 ) 가연평균 85.1달러를넘어설조짐이보이면석유수요의기반약화를우려해대규모증산에돌입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IEA도유가 100달러시대가고착화될기미가보일경우에는비축유를방출할가능성이크다. 2008년두바이油가격은연평균배럴당 74달러수준으로 2007년에비해상승하겠지만최근수준보다는안정될전망이다. 이는최근유가급등의핵심변수중수급불균형과달러화약세는지속되겠지만투기자금유입, 지정학적리스크등이개선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한국은원유를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에너지효율도낮은탓에유가급등에취약한체질이다. 유가상승은수출입물가변동을통해채산성, 소비등경제전반에파급된다. 두바이油가격이연평균 10% 상승할경우경제성장률은 0.35%p 하락한다. 민간소비와투자는각각 0.67%p, 0.26%p 하락하는반면, 소비자물가는 0.23%p 상승하고 20억달러의무역수지적자요인이발생한다. 유가급등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탄력세율을최대한도 (30%) 까지적용해유류세를인하하고, 유가가안정되면다시환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2007년 1 10 월현재국내휘발유평균가격은리터당 1,506원으로이미 1974년휘발유의실질실효가격 1,136원을넘어서가계부담이크기때문이다. 향후수급불균형등의리스크요인이지속될수있으므로장기적으로는에너지효율제고를위한시장메커니즘강화, 신ㆍ재생에너지시장활성화등을통해고유가에대한내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삼성경제연구소
Ⅰ. 최근유가동향 고공행진을지속하는국제유가 최근국제유가는사상최고치를경신하면서고공행진을지속 - 美서부텍사스産원유 (WTI 油 ) 는 11월 21일배럴당 98.5달러로사상최고가를기록 (2007년들어 18차례최고가격경신 ) ㆍ중동産원유인두바이油가격도 11월 26일배럴당 91.0달러를기록 (21차례최고가격경신 ) - 11 월 30 일현재 WTI 油도배럴당 88.7 달러로 2006 년말대비 45.1% 상승 ㆍ두바이油는배럴당 84.1 달러로전년말대비 48.2% 상승 - 최근유가급등은기본적인수급상황이외에도투기자금, 지정학적 리스크등다양한외부교란요인에의해유발된다는것이정설 최근의국제유가추이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DB 삼성경제연구소 1
향후국제유가향방도불확실 : 강세지속론 vs. 약세반전론 최근수급상황악화이외에도달러화약세, 투기자금유입이지속되자 2005 년 3 월골드만삭스가제기했던 ' 유가 100 달러 1) 시대진입론 ' 이 다시힘을얻고있는상황 - IMF 의사이먼존슨, SG Commodities( 원자재거래사 ) 의이코노미스트 드보라화이트등이주로주장 유가의 ' 슈퍼스파이크사이클 ' 진입론 골드만삭스는석유의수급상황악화로유가가 ' 슈퍼스파이크사이클 ' 국면에 진입하면서향후수년내에배럴당 105 달러까지상승할것이라고주장 ( 자료 : Andy Serwer, "Are Oil Prices headed for a Super Spike?", Fortune, 2 May 2005.) 비록소수이긴하지만 WTI 油가격이배럴당 60 달러대로급락할수있다는 견해도병존 ( 원유트레이더인스티븐쇼크등 ) - 과잉유동성및투기자금에의해급등한국제유가가정점을통과하면 차익실현을위해대량의매물이시장에나올것이란점 - 이라크북부지역에대한터키의공습이시작되면지정학적리스크가 오히려해소될것이란점이주된논거 따라서최근유가급등의핵심요인을추출한후그요인별영향에대한 과학적분석을통해향후유가흐름을전망하고대응책을강구할필요 1) 통상 WTI 油와두바이油간가격차이는배럴당 4 6 달러로 WTI 油 100 달러는두바이油 95 달러수준에해당. WTI 油는저유황경질유로미국시장가격기준이며, 뉴욕상품거래소 (NYMEX) 에선물로상장되어있음. 두바이油는고유황중질유로중동산원유가격기준이며, 선물시장이존재하지않음. 한편 Brent 油는저유황경질유로유럽시장가격기준이며런던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 (ICE) 에선물로상장되어있음 삼성경제연구소 2
Ⅱ. 유가급등의요인분석 1. 분석모형 최근유가급등은수급상황, 달러화약세, 투기자금, 지정학적리스크 등이혼재되어있음을감안해다음과같은분석모형을설정 - 분석모형 : P t =c 0 +c 1 DS t +c 2 EX t +c 3 SP t +c 4 GEO t +c 5 SA t +ε t P( 유가 ) : log(wti유가 ) DS( 수급요인 ) : [log( 석유수요 )-log( 석유공급 )]/log( 석유공급 ) EX( 달러화약세요인 ) : log( 달러 / 유로환율 ) 의전월대비상승분 SP( 투기요인 ) 2) : log(nymex 非상업용 WTI 순매수포지션 ), 단옵션포함 GEO( 지정학적리스크요인 ) : Dummy 변수 SA( 계절요인 ) : Dummy 변수 - 분석기간 : 2005 년 3 월 2007 년 11 월 ( 월평균기준 ) 분석결과 ( 요약 ) 구분 상수 DS EX SP GEO SA 회귀계수 2.90 11.83 1.43 0.11 0.23 0.07 표준오차 0.38 10.50 0.84 0.03 0.06 0.03 t-통계량 7.64 1.13 1.71 3.20 3.75 2.16 주 : R 2 ( 모델의설명력을의미하는결정계수 ) = 0.79 동모형은각요인의직접적인효과만있다고가정해간접적인효과는파악할수없다는한계점이있음 - 예를들어수급상황악화가투기에미치는영향등은파악불능 2) 석유시장에유입된투기자금의규모나성격을정확히파악하기어렵기때문에 NYMEX WTI 순매수포지션중非상업용을투기자금의대리변수로활용 삼성경제연구소 3
2. 요인별분석 회귀분석을통해얻어진회귀계수를이용해최근유가상승에대한요인별기여율및기여분을추산 - 최근유가급등에대한요인별기여율과기여분을파악하기위해 2007년 1월과 11월유가를비교 WTI 유가급등의요인별기여율 (2007년 1월대비현재 ) ( 단위 : 달러, %) 구분 유가상승분 DS EX SP GEO 기타 기여율 ( 기여분 ) 100.0 (40.53) 2.2 (0.89) 11.1 (4.50) 30.4 (12.32) 40.7 (16.50) 15.6 (6.32) 주 : 요인별기여율 (%) = ( 각요인에의한가격상승분 / 전체가격상승분 ) 100 요인별기여분 ( 달러 ) = ( 유가상승분 요인별기여율 ) / 100 구체적으로투기요인 (SP) 의유가상승에대한기여율과기여분은다음과 같은과정을거쳐구함 - 2007 년 1 월과 11 월유가와투기요인의對數값을구함 - 1 월과 11 월투기요인의대수값 (10.45, 11.97) 에회귀계수를곱해투기 요인이차지하는부분 (1.17, 1.34) 을각각구한후증감분을계산 - 이증감분 0.17(=1.34-1.17) 이유가對數값의증감분 0.56(=4.55-3.99) 에서차지하는비중, 즉투기요인의기여율 30.4% 를구함 - 기여율에유가변화분 (40.53 달러 ) 를곱하면기여분 (12.32 달러 ) 이유도 투기요인의기여율과기여분계산과정 구분 1 유가對數값 2 투기요인對數값 3 회귀계수 4 =2 3 1월 3.99 10.45 1.17 0.112 11월 4.55 11.97 1.34 5 기여율 =(4 의증감분 )/ (1 의증감분 ) 100 6 기여분 = 5 유가상승분 (40.53) 100 30.4% 12.32 달러 삼성경제연구소 4
1 수급불균형 (DS) : 최근유가상승에 2.2% 기여 3) 2007 년 1/4 3/4 분기중세계석유 4) 시장은 12.9 만 B/D 5) 의공급부족을경험 - 同기간세계석유수요는 8,528.1 만 B/D 로전년동기대비 86.1 만 B/D 증가한반면공급은 8,515.2 만 B/D 로전년동기대비 11.9 만 B/D 감소 세계석유의공급부족추이 ( 단위 : 만B/D)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공급부족 (A-B) -53.8-84.7-69.7-53.1 12.9 석유수요 (A) 7,939.4 8,248.1 8,389.4 8,473.6 8,528.1 석유공급 (B) 7,993.2 8,332.8 8,459.1 8,526.7 8,515.2 주 : 2007년은 1/4 3/4분기기준 자료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MODS DB 석유수요증가의 90% 이상은중국 (33.4 만 B/D) 과인도 (14.2 만 B/D) 그리고 석유정제및석유화학산업에직접진출한중동국가 (32.7 만 B/D) 에의해 유발 - 세계석유의약 1/4 을소비하는미국의경우수요가 13.9 만 B/D 느는데 그쳤으며, 최고의에너지효율국가인일본의석유수요는오히려감소 반면, 석유공급은 OPEC 의감산정책등에따라감소하고있는상황 - 2006 년 8 월이후유가가하락하자, OPEC 은 2006 년 10 월, 12 월 2 차에걸쳐 이라크를제외한 'OPEC 10' 의산유량을 170 만 B/D 감축하기로합의 - 감산합의가비교적성실히이행되어 2007 년 1/4 3/4 분기중 'OPEC 10' 의원유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4.3%(120.4 만 B/D) 감소 3) 유가결정에있어서수급불균형이가장기본적인요인이지만, 최근유가급등기에수급불균형은다른 4) 5) 요인에비해변동폭이상대적으로작기때문에기여율이작게나타남원유, NGL(Natural Gas Liquids), 콘덴세이트 (Condensates) 등을포괄 Barrel per Day 삼성경제연구소 5
2 달러화약세 (EX) : 최근유가상승에 11.1% 기여 최근미국의금리인하등으로달러화가치의하락세가가속 - 11 월 30 일기준달러 / 유로환율은 1.469 달러로 2006 년말대비 11.3% 급등하고, 엔 / 달러환율은 111.02 엔으로전년말대비 6.7% 급락 - 특히, 달러 / 유로환율은서브프라임사태로경기하락을우려한미국이금리인하를시작한 8월 17일이전에비해 9.6% 나상승ㆍ미국은 2007년중총 3차례의금리인하를단행 (8월 17일재할인율인하, 9월 18일과 10월 31일연방기금금리및재할인율인하 ) 달러 / 유로및엔 / 달러환율추이 자료 : FRB DB 국제유가가대부분달러화로결제되기때문에달러화약세는산유국의 실질구매력감소및인플레이션유발로이어져유가상승요인으로작용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등달러화연동고정환율제를채택하고있는 일부걸프지역산유국은수입품가격상승으로인플레이션압력이가중 6) 6) 사우디아라비아의 2007 년 8 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4.9%( 사상최고치 ), 카타르의 2007 년 1/4 분기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동기대비 14.8% 를기록 삼성경제연구소 6
3 투기자금유입 (SP) : 최근유가상승분의 30.4% 공급부족에따른유가상승에대한기대감과달러화약세등이맞물리며 과잉유동성자금이원유선물시장으로대거유입 - 2006 년말현재전세계의유동성자금은 513.3 조달러로세계 GDP (48.2 조달러 ) 의 10 배에육박하는것으로추정 7) - NYMEX 8) 의 WTI 선물순매수포지션 9) 규모 (11 월 20 일기준 ) 는 2006 년말 대비 262.0% 증가한 1 억 4,155.4 만배럴 ㆍ 2007 년 1/4 3/4 분기석유공급부족분 (3,530.8 만배럴 ) 의 4 배수준 NYMEX 의 WTI 순매수포지션 ( 옵션포함 ) 추이 주 : 1. WTI 선물순매수포지션은건수자료를배럴로환산 2. WTI 선물순매수포지션 1건은 1,000배럴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DB 7) 8) 9) UniCredit, "Have Central Banks Lost Control over Global Liquidity?", Global Economics FI/FX Research, 2007.9.11.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옵션을포함한非상업용매수포지션과매도포지션의차이삼성경제연구소 7
4 지정학적리스크 (GEO) : 최근유가상승분의 40.7% 핵개발의지를고수하고있는이란에대해미국은 10 월 25 일강도높은 금융제재안을발표 - 이란국방부, 혁명수비대및멜리은행 ( 이란최대은행 ) 등과의금융 거래를금지 - 이란의확인된원유매장량은 1,374.9 억배럴 (2006 년 ) 로전세계확인 매장량의 11.4% 를차지 10) 2007 년 10 월 17 일터키의회는쿠르드族분리주의세력을겨냥해이라크 북부지역공격계획을승인 - 10 월 24 일터키군이전투기와무장헬기를동원해군사작전을개시 - 100 만 B/D 이상의원유를지중해연안으로수송하는송유관이이라크 북부쿠르드족근거지를통과 2007 년 9 월 23 일나이지리아최대무장세력인멘드 (MEND) 11) 는석유시설에 대한공격및외국인노동자납치재개를선언 - 6 월초부터멘드는새롭게출범한우마르야라두아 (Umaru Yar'Adua) 정부와니제르델타지역개발등에관한협상에임했으나실패 - 나이지리아는현재각종테러로원유생산능력 (247.0 만 B/D) 의 26.8% 에 해당하는 66.1 만 B/D 의생산차질이발생 10)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7. 11) The 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gerian Delta( 니제르델타해방운동 ) 삼성경제연구소 8
Ⅲ. 향후유가전망 12) 1. ' 유가 100 달러 (WTI 기준 ) 시대 ' 의가능성은희박 OPEC 의목표 (Target) 유가는연평균 85.1 달러 OPEC 이석유수요기반약화를우려해대규모증산에돌입하는임계치인 목표유가 ( 두바이油기준 ) 는연평균 85.1 달러로추정 - 물가및석유의존도 13) 를반영한 1974 년 ( 제 1 차오일쇼크발생연도 ) 평균실질실효유가는배럴당 85.1 달러수준 제 1,2 차오일쇼크당시명목, 실질및실질실효유가 ( 단위 : 달러 /B) 구분 명목유가 실질유가 실질실효유가 1974년 ( 제1차 ) 11.0 47.0 85.1 1980년 ( 제2차 ) 35.8 92.0 151.8 주 : 1. 실질유가는명목유가에물가수준을감안한유가 2. 실질실효유가는명목유가에물가와석유의존도를감안한유가 - 명목유가가연평균 85.1달러를넘을경우세계경제가급격히위축되고석유수요기반자체가감소할가능성ㆍ세계경제성장률 : 6.4%(1973년 ) 1.4%(1974년 ) 0.9%(1975년 ) ㆍ세계석유수요증가율 : 8.2%(1973년 ) -1.5%(1974년) -0.5%(1975년) ㆍ "2007년 12월 5일아부다비 OPEC 회의의제로증산案이상정되지는않았으나시장에보다많은공급을하려한다 " (Mohamed al-hamli OPEC 의장 ) 12) 13) Ⅲ장이후부터유가는특별히명시하지않으면두바이油가격을지칭 2008년미국의소비자물가 ( 세계소비자물가의대리변수 ) 는글로벌인사이트의전망치를사용, 석유의존도 ( 석유소비량 / 실질GDP) 는당연구소의예측치를이용 삼성경제연구소 9
IEA 의비축유방출가능성도상존 과거의사례를볼때, 超고유가 (WTI 油 100달러, 두바이油 95달러 ) 가고착화될기미가보일경우에는 IEA가비축유를방출할가능성 - 미국등 IEA 26개회원국은 2007년 8월현재 40.9억배럴의비축油를보유 ( 이중 36.8% 인 15.0억배럴은정부가통제가능한전략비축油 ) ㆍ세계석유수요의 48 일분에해당 (2007 년 1/4 3/4 분기의일평균기준 ) - 과거 IEA는국제유가가급등할경우비축油방출로대응ㆍ걸프戰으로유가가급등했던 1991년 1월미국 (1,660만배럴), 독일 (170만배럴) 등을중심으로비축油방출을결정ㆍ2005년 9월허리케인카트리나로석유공급에막대한차질을빚었을때도 6,000만배럴의비축油를 30일간방출하기로결정 2. 유가결정요소별 2008 년전망 1 수급불균형 : 개선되기어려운상황 2008 년중석유의공급부족분은 17.6 만 B/D 에달할전망 - 공급부족분 : 9.8 만 B/D( 상반기 ) 25.3 만 B/D( 하반기 ) ㆍ하반기세계경제의성장세회복으로석유수요가증가 중국, 인도등의고도성장지속, 산유국의여유생산능력감소등으로 수급불균형상황이쉽게개선되기는어려운상황 - 중국의경제성장률 : 11.4%(2007년 ) 10.7%(2008년 ) 인도의경제성장률 : 8.9%(2007년 ) 7.8%(2008년 ) 삼성경제연구소 10
- 이라크와앙골라 14) 를제외한 'OPEC 10개국 ' 의여유생산능력 ( 생산능력 - 생산량 ) 은 2007년 9월현재 316.5만B/D로 1990년의절반이하 'OPEC 10개국 ' 의여유생산능력 ( 단위 : 만B/D) 구분 1990년 2000년 2007년 9월 생산능력 (A) 2,773.0 2,908.0 3,012.0 생산량 (B) 2,045.2 2,527.8 2,695.5 여유생산능력 (A-B) 727.8 380.2 316.5 자료 : IEA MODS DB - 생산능력 50 만 B/D 이상의대형유전이 1970 년이후에는겨우 3 개발견 15) ㆍ수조원에달하는투자를했음에도 1990 년이후발견된대형유전은 카자흐스탄의카샤간 (Kashagan) 유전이유일 2 달러화약세도지속 서브프라임사태의파장이 2008 년에도지속되면서, 미국의추가적인 금리인하가불가피할전망이어서달러화약세는지속될가능성 - 달러 / 유로환율 : 1.370 달러 (2007 년 ) 1.430 달러 (2008 년 ) ㆍ다만, 2007 년중단기간에달러화절하폭이컸던만큼 2008 년에는 달러 / 유로환율상승세가둔화 (2007 년 9.3% 2008 년 4.4%) 14) - 2008년하반기로갈수록금융불안이진정되면서달러화약세도점진적으로둔화될전망ㆍ달러 / 유로환율 : 1.440달러 ( 상반기 ) 1.420달러 ( 하반기 ) ㆍ달러화약세로미국의경상수지도다소개선될것으로예상되며, 금리인하도상반기중마무리될가능성 앙골라는 2007 년 1 월 OPEC 에가입 15) 그이전에는 10 개발견 (Gold, R. and A. Davis, "Oil Officials See Limit Looming on Production", Wall Street Journal, 19 November 2007.) 삼성경제연구소 11
3 투기자금유입 : 차익실현매물출회등순유입축소 투기자금유입과관련해서는하반기로갈수록금융시장이안정을찾으며 원유등실물시장으로투기자금이유입되는속도는약화될전망 - 2008 년 NYMEX 의 WTI 순매수포지션은평균 1.2 억배럴규모 ㆍ상반기평균 1.4 억배럴 하반기평균 1.0 억배럴 - 특히유가상승세가둔화되면서차익실현매물이시장에나올전망 4 지정학적리스크 : 하반기이후점차완화 이라크, 이란등중동지역의지정학적리스크가완화될전망 - 2008년미국대선 (11월 4일 ) 에서민주당이승리할경우이란핵문제에대한미국의정책이강경에서온건으로전환ㆍ강력한차기대통령후보인상원의원힐러리클린턴, 바락오바마는이라크내미군철군도외교관련공약으로내세우고있음 16) - 중동지역의지정학적리스크해소에대한기대감으로원유의리스크 프리미엄도감소 종합적으로판단할때, 2008 년중원유의수급불균형과달러화약세는 지속될것으로예상되지만, 최근유가급등을초래했던투기자금유입, 지정학적리스크등의요인은하반기로갈수록점차개선될전망 16) - 상반기유가는배럴당 76.7 달러로하반기 (71.8 달러 ) 보다높은수준을 기록할전망 ( 연평균 74.1 달러 ) Gordon, M. and J. Zeleny, "If Elected.Obama Envisions New Iran Approach", New York Times, 2 November 2007. 삼성경제연구소 12
Ⅳ. 유가상승의파급효과 1. 거시경제적측면 유가 10% 상승시경제성장률 0.35%p 하락 한국은원유를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에너지효율도낮은탓에유가급등에취약한체질 - 2005 년원유수입량은 8.4 억배럴로미국, 일본, 중국에이어세계 4 위 17) 18) - 단위부가가치생산에필요한에너지투입량인에너지原單位도 2005년 0.34로 OECD 평균 (0.20) 을상회 유가상승은수출입물가변동을통해채산성, 소비등경제전반에파급 - 수입물가가수출물가보다더욱상승할경우수출기업의원가부담이확대되어채산성악화및투자위축을초래 - 또한수입물가상승은실질구매력을감소시켜소비둔화로연결되고, 무역수지및경상수지를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유가상승의파급경로 17)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7. 18) 에너지原단위수치가높을수록에너지효율성이낮다는것을의미삼성경제연구소 13
최근고유가현상이거시경제전반에본격적으로파급되지는않았으나 일부지표의경우는그여파가감지되기시작 - 10 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 년 5 월이후처음으로 3% 대로진입했고, 12 월업황전망지수는전월에비해하락 - 수입물가가수출물가보다큰폭으로상승해교역조건도악화되는조짐 ㆍ 10 월이후수입증가율도수출증가율을상회해무역수지가악화될우려 최근고유가에영향을받은주요경제지표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지수 )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2.5 2.0 2.3 3.0 3.5 - 수입물가 3.3 1.8 9.8 15.9 - - 수출물가 3.4 1.8 4.4 7.7 - - 업황전망지수 87 87 92 92 92 90 수출 17.2 13.6-1.1 23.1 17.5 - 수입 14.4 9.6-1.9 27.3 26.5 - 주 : 업황전망지수는한국은행기업경기조사자료 : 한국은행 ECOS DB, 무역협회 KITA.net DB 당연구소의 ' 연간거시계량분석모형 ' 을이용해분석한결과, 유가가 연평균 10% 상승할경우경제성장률은 0.35%p 하락 - 민간소비와투자는각각 0.67%p, 0.26%p 하락하는반면, 소비자물가는 0.23%p 상승하고, 20 억달러의무역수지적자요인이발생 유가연평균 10% 상승시파급효과 ( 단위 : %p, 억달러 )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무역수지 소비 투자 수출물가 수입물가 수출 수입 -0.35-0.67-0.26 0.23 0.01 1.26-20.0 0.00%p 0.66%p 주 : 유가상승이수출에미치는영향이미미한것은가격요인보다소득요인인세계경기에더크게영향을받고, 수출구조고도화등으로유가에대한내성이강화되었기때문으로판단 삼성경제연구소 14
2. 산업별영향 기업의수익성악화 원유또는석유제품을원부재료로많이사용하는산업이나연관산업일수록 원가부담이증대 - 유가가 10% 오르면제조업의중간투입비용은 1.0% 상승 유가 10% 상승시산업별원가상승률 산업원가상승률 (%) 산업원가상승률 (%) 전산업 0.76 제조업 0.98 농수산 0.29 석유화학 3.38 광산품 0.08 1 차금속 0.31 도소매 0.23 전기전자 0.17 음식숙박 0.39 ( 반도체 ) 0.14 운수보관 1.39 수송장비 0.30 금융보험 0.09 ( 자동차 ) 0.31 주 : 산업연관표와기업경영분석자료를사용하여추정자료 : 산업연구원, " 고유가충격의산업별영향 ", 2004.5. 유가상승에따른원가부담을제품가격에반영하지못해자체흡수할 경우채산성악화는불가피 - 특히석유화학산업의경우산업의경기하강사이클과맞물려수익성이악화될가능성ㆍ통상유가와석유화학제품마진간에는음의상관관계 19) 가존재ㆍ2008년은석유화학경기사이클이하강기로진입하여석유화학업계의유가상승에따른가격전가율이높지않을전망 19) 2005 년이후유가와 HDPE( 고밀도폴리에틸렌 ) 마진간상관계수는 -0.67 삼성경제연구소 15
에너지관련수출및중동특수로일부산업에는긍정적 자동차내수는경차비중이증가되고, 수출은高연비경 소형급이호조 - 輕승용차비중 : 4.2%(2006 년 1 10 월 ) 4.8%(2007 년 1 10 월 ) - 2007 년 1 10 월중자동차수출물량도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231.1 만대를기록 ㆍ수출호조 10 대모델은라세티, 투싼, 모닝등모두경ㆍ소형급 에너지관련선박의발주증가가예상되고선박의대형화도가속 - 심해유전개발관련특수선박의발주, 석유대체에너지인천연가스 개발프로젝트가속화등으로 LNG 선수주가증대 ㆍ 2004 년이후발주된 LNG 선의 80% 이상을한국업체가수주 - 연료비절감을위해 1 회운항으로많은물량을운반할수있는초대형 선박수요가증가 ㆍ한국업체들은 1 만 TEU 20) 급이상초대형컨테이너선시장을선도 고유가에따른건설원가상승은불가피하지만중동지역등에서의건설 특수도발생 - 중동산유국의석유생산시설확충및도시개발등사회인프라건설이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ㆍ최근 10대건설사중 6 個社가이미연간수주목표를초과했으며, 일부업체는목표액의 3배수준을달성 20) 1TEU 는 20ft 컨테이너 1 개에해당 삼성경제연구소 16
Ⅴ. 대응방안 1. 단기대책 : 인플레이션압력의최소화 유류세의인하 2007 년 1 10 월현재국내휘발유평균가격은리터당 1,506 원 21) 으로 이미제 1 차오일쇼크기인 1974 년수준을상회 - 실질실효가격으로판단한 1974 년수준은리터당 1,136 원 제 1, 2 차오일쇼크당시의휘발유실질실효가격 ( 단위 : 원 / 리터 ) 구분 1974 년 1980 년 2007 년 1 10 월 명목가격 170 581 1,506 실질실효가격 1,136 1,677 1,506 주 : 1. 실질실효가격은물가상승률과 GDP 대비휘발유소비의존도를반영해구한수치 2. 소매가격기준 휘발유價가경제에미치는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선탄력세율을최대한 적용해유류세를한시적으로인하할필요 - 현행법상기본세율의 30% 까지탄력적으로세율을적용할수있으나, 유류세는현재 20% 까지만인하된상황 - 유류세인하는물가상승을억제하고소비자의구매력약화도방지 ㆍ석유류수요는가격탄력성이 1 보다작아세금인하시가계부담이 크게축소 ( 가격탄력성 : 0.167 0.209) 22) 21) 22) 2007년 11월 3주차현재휘발유가격은리터당 1,617원전재완, " 차량연료간적정가격비율연구 ", 산업연구원, 2003. 삼성경제연구소 17
교통세의탄력세율을최대한도인 30% 까지적용해휘발유가격을인하 - 교통세를기본세율대비 10% 추가인하하면, 휘발유가격은 7.3% 하락하는효과발생 ( 휘발유에대한교통세기본세율은리터당 630 원 ) 휘발유교통세탄력세율의확대 (20% 30%) ( 단위 : 원 / 리터 ) 구분 稅前가격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稅後가격 현재 541.60 505.00 75.75 164.13 128.65 1,415.12 확대 541.60 441.00 66.15 143.33 119.21 1,311.28 주 : 1. 현행유류세는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로구성되어있으나, 교육세는교통세의 15%, 주행세는교통세의 32.5%, 부가가치세는 ( 세전가격 + 교통세 + 교육세 + 주행세 ) 의 10% 를각각부과 2. 2007 년 9 월정유소 ( 도매 ) 가격기준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DB - 고유가상황에서는탄력세율한도를 30% 보다늘리는것도검토 ㆍ탄력세율한도를 50% 로늘릴경우, 휘발유가격은 21.8% 하락하는 효과발생 공공요금및임금인상도합리적으로추진 가스요금, 대중교통비등각종공공요금의인상시기를가급적연기하고, 불가피한경우에도인상폭은최소화 - 물가불안심리가높은상황에서의공공요금인상은물가상승을촉발 시키는요인으로작용 임금상승폭도생산성향상범위내에서이루어지도록해물가와임금의 상호악순환고리를차단 - 생산성향상을초과한임금상승은기업의제조원가상승 물가상승 임금상승 물가상승의악순환으로이어지는경향삼성경제연구소 18
2. 중장기대책 : 고유가에대한내성강화 고유가현상이중장기적으로지속될가능성에대비 타이트한국제유가의수급상황은단기간에해소되기어려울가능성 - 신흥공업국, 특히중국과인도의석유소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지만 석유공급량은획기적으로늘어나기어려운상황 중장기적으로타이트한수급상황이지속될경우투기수요, 지정학적리스크, 달러화약세등의문제가해소된다고해도고유가추세는지속될수있으므로 이에대한대비가필요 에너지효율성제고및新 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多소비부문별로차별화된에너지효율화정책을추진 - 산업부문의경우전기, 가스등의에너지가격을단계적으로현실화 하여에너지효율에대한동기부여를강화 ㆍ현재한국의산업용전기요금은일본과독일의약 1/3 수준 23) - 수송부문은하이브리드차량, 수소연료전지차량, 바이오연료등을 통해연비를개선하고親환경기술개발에주력 - 가정 상업부문의경우에너지비효율이높은난방공급방식을분산 발전형식으로전환을유도 미국의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와같이기업스스로 에너지효율을높일수있는시장메커니즘을도입 23) OECD, "OECD Economic Survey of 2004: Electricity Sector", 2004. 삼성경제연구소 19
- 정부는전기및가스등에너지多소비업체에에너지절약목표치를 부과하고, 기업이목표를달성할경우에너지효율증서 (Credit) 를발행 - 달성목표를초과한부분은시장에서목표를달성하지못한기업에게 판매할수있도록허용 고유가추세가지속될경우신 재생에너지의경제성확보가가능하므로 조기에시장을활성화 - 현재신 재생에너지중풍력과지열은거의경제성확보가가능한 수준에접근 신 재생에너지의경제성확보의유가수준 ( 단위 : $/B) 풍력 지열 바이오연료 태양광 71.8 94.6 76.5 91.7 82.3 102.6 167.2 182.7 주 : 1. 신 재생에너지의경제성이확보되는유가는 2006 년한국의신 재생에너지발전단가와油類 ( 중유, 경유 ) 를이용한화력발전단가를기준으로추정 2. 경제성확보수준은향후기술발전및시장확대등에의해변화가능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현재에너지공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는신 재생에너지공급확대 정책을일반기업으로확산 - 신 재생에너지의높은발전단가를보전하는발전차액지원 24) 규모를 확대 CEO 24) 신 재생에너지발전단가와기존화석에너지발전단가의차이만큼을정부가보전해주는제도 삼성경제연구소 20
지표로보는경제 Trend < 금융동향 > 11. 27 11. 28 11. 29 11. 30 12. 03 환율 원 / 달러 ( 종가기준 ) 엔 / 달러 ( 뉴욕시장 ) 929.3 107.40 931.4 108.89 928.7 109.94 921.1 109.81 925.0 110.95 금리 회사채 (3년AA-, %) 국고채 (3년, %) 6.36 5.69 6.59 5.93 6.70 6.03 6.47 5.77 6.46 5.75 주가지수 (KOSPI, 종가 ) 1,859.79 1,834.69 1,877.56 1,906.00 1,902.43 < 실물동향 > ( 전년동기 ( 월 ) 비, %) 2005년 2006년 2006.12월 2007. 8월 9월 10월 11월 GDP 성장률 1) 4.2 5.0 5.2 민간소비 3.6 4.2 4.7 설비투자 5.7 7.6 1.6 산업생산증가율 6.3 10.1 3.0 11.2 0.3 17.8 평균가동률 79.7 81.1 80.5 83.5 80.6 83.4 실업률 3.7 3.5 3.3 3.1 3.0 3.0 실업자 ( 만명 ) 88.7 82.7 78.4 75.6 71.9 73.3 전국어음부도율 0.04 0.02 0.03 0.02 0.02 0.03 소비자물가상승률 2.8 2.2 2.1 2.0 2.3 3.0 3.5 수출 ( 억달러, FOB) 2) 2,844.2 3,254.6 287.8 310.0 293.4 345.0 359.5 ( 증감률 ) (12.0) (14.4) (12.3) (13.6) (-1.1) (23.1) (17.5) 수입 ( 억달러, CIF) 2,612.4 3,093.8 275.2 296.3 271.0 326.1 338.5 ( 증감률 ) (16.4) (18.4) (13.8) (9.6) (-1.9) (27.3) (26.5) 경상수지 ( 억달러 ) 149.8 60.9 1.5 5.7 23.0 25.6 외환보유액 ( 억달러 ) 2,103.9 2,389.6 2,389.6 2,553.0 2,572.9 2,601.4 2,619.3 총대외지불부담 3) ( 억달러 ) 1,879 2,634 1) 한국은행 2007년 12월 3일자 2007년 3/4분기국민소득 ( 잠정 ) 자료에의거하여작성. 2) 산업자원부수출입동향자료에의거하여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국제기구가마련한새로운편제기준, 분기별발표. 삼성경제연구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