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순간적으로안보상황에대한우려가높아지나빠르게평상시수준으로회귀한다. 북한핵에대한현실적대응과관련된대안에도크게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 북핵에대한대응으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사드배치등세개의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모두비슷한선호도가있었으나, 사드배치가결정되면서이에대한지지도는급격하게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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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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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이는활발한토론을통해객관적이고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모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칼럼에담긴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 국가안보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개회사 축 사

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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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더욱이기술적으로이러한문제들을다극복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사드배치를정당화시킬수있는것은아니다. 사드배치는오히려한국의대외안보환경을심각히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역시중국이라는변수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하다. 그것은한중관계발전에따라중국을자극하지말아야한다는비굴한몸사리기가아니다. 사드배치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2. 응답자특성표 BASE : 전체응답자 조사완료사례수 목표할당사례수 전체 1,029 1,000 권 서울 / 인천 / 경기 역 대전 / 충청 / 세종 별 광주 / 전남 / 전북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여한국을공격할수있다. 사드가아니면한국정부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민들을보호할수가없는상황이다. 중국의반대를고려하여 3년가까이배치에관한결정을미뤄왔지만, 이제는더이상지체할수없다. 한국은중국이어떤경제적압박을가하더라도사드를배치해야한다. 현재상황에서중국의반발을무마할방법은많지않다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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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안보및북한압박, 제재와관련된대북정책들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경제협력, 인도적지원정책들에대한선호도보다높았다. 따라서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공약으로제시한바있는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남북한시장통합, 남북기본협정체결,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등의정책이국민들에게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북

지방선거투표의향 문 1. 선생님께서는올해 6 월 13 일치러지는지방선거에서투표하실생각이십니까? 투표하지않으실생각이십니까? 1 반드시투표할것이다 (70.8%) 2 가능하면투표할것이다 (21.3%) 3 별로투표할생각이없다 ( 2.1%) 적극적투표의향 : 70.8 소극적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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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발간사

1. 유권자들의공공의제인식 각후보에대한지역주의적투표행태는여전히위력을과시하고있지만이번대선에서는특 정후보가특정지역에서몰표를받는현상이줄어들어지역주의약화의단초를볼수있었다. 19대당선자인문재인후보의경우전북에서가장높은 64.84% 의득표율을반면경북에서가장낮은 21.73% 의득표율

조사대상 전국의만 19 세이상성인남녀 조사표본수 목표표본 : 1,000 명 ( 조사완료유효표본 : 1,035 명 ) - 유선전화표본 : 432 명 - 휴대전화표본 : 603 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 point 조사방법 가구유선전화 RDD 및이동전화 R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명륜동 가 전화 팩스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 (N=800) ~5.1(%) (%) 1 반드시투표할것이다 (72.4%) 2 가능하면투표할것이다 (18.7%) 3 별로투표할생각이없다 ( 2.5%) 4 전혀투표할생각이없다 ( 1.6%) 9 결정못했다 / 모름 / 무응답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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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 파문의 발단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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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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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3,

2018 삶의질여론조사보고서 01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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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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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남북대화문제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북한의핵실험과핵능력고도화전망 Ⅲ. 북핵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과핵무장문제 Ⅳ. 한국주도의북핵관리와남북대화의병행추진 Ⅴ. 한국핵무장에대한국제사회설득문제 Ⅵ. 쟁점과정책제언 2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한국정책학회학회보

(연합뉴스) 마이더스

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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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통 일 정 책 추 진 에 관 한 정 책 건 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년 1 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016년 1차

EXECUTIVE SUMMARY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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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Ⅰ. 조사개요 1 Ⅱ.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 6 Ⅲ. 조사설계 12 Ⅳ. 자료수집 50 Ⅴ. 행정자료활용 87 Ⅵ. 자료처리 91 Ⅶ. 통계추정및분석 99 Ⅷ. 통계공표관리및이용자서비스 115 Ⅸ. 통계기반및개선 132 Ⅹ. 참고문헌 141

목차 Ⅰ. 조사개요 1. 조사설계 응답자특성표... 2 Ⅱ. 조사결과 1. 대통령국정운영지지도 국정운영평가요인 정당지지도 남북정상회담성과평가 평양공동선언최대성과 북한핵무기포기전망..

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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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장애인 텔레비전 방송 현황 연구

目次 제 1 장. 조사개요 Ⅰ. 조사설계 4 Ⅱ. 주요조사항목 4 Ⅲ. 표본의특성 5 제 2 장. 조사결과분석 7 부록 1 : 통계표 부록 2 : 빈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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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한국과국제정치 Ⅰ. 문제제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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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한국의민간싱크탱크인동아시아연구원 (East Asia Institute: EAI) 과일본의비영리단체인겐론NPO는한일양국국민을대상으로한공동여론조사를 6월부터 7월에걸쳐실시했다. 이조사의목적은한일양국국민의상대국에대한이해와인식의현황및그변화를지속적으로파악하여양국국민사이

No ( ) 정책브리핑은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연구기획본부 정책브리핑 P olicy B riefing 사드의한반도배치, 어떻게볼것인가? 이상현연구기획본부장 이보고서는 2016년 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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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추상화 class 오리 { class 청둥오리 extends 오리 { class 물오리 extends 오리 { 청둥오리 mallardduck = new 청둥오리 (); 물오리 redheadduck = new 물오리 (); mallardduck.swim();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52*220

리뷰10월호.hwp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통일학연구 6 07 통일의식조사 인쇄 08.. 발행 08.. 발행처발행인저자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정근식정근식 김선 문인철 송영훈 정동준 조동준천자현 황정미 김희정 이정옥 임수진 등록 ( ) 주소 0886 서울관악구관악로 전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EU 에대한기본지식 알고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응답자분포표 Base= 전체 전체 (,000) 00.0 남자 (54) 5.4 여자 (486) 48.6 만9세 9세 (8).8 만0세 9세 (40) 4.0 만40세 49세 (76) 7.6 만50세 59세 (56) 5.6 수도권 (5) 5. 충청권 (0) 0. 전라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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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로젝트 로요약된박근혜행정부의대북정책을게임이론을통해서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표명이있은이후북한의대응을게임이론을통해분석하고남북관계의본질, 특히북한의정책선택에핵심요인에대해서논의를제기한다. 즉, 북한의선택에대한핵심에기초하여북한의향후대응에대한전망과우리의대응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120~151역사지도서3

01정책백서목차(1~18)

조사개요 한국의민간싱크탱크인동아시아연구원 (EAI) 과일본의공인NPO인言論 NPO는한일양국국민을대상으로하는상호인식조사를 6월부터 7월까지실시했다. 본조사의목적은한일양국국민의상대국에대한이해와인식의현황및그변화를지속적으로파악하여양국국민간에존재하는다양한인식의차이를해소하고상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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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

2011년_한국리서치_옴니버스조사_결과표(5월)_EAI.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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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북핵대응을통해서본한국인의안보인식 2017-06 박지영선임연구위원김선경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01.26 2017 년신년사에서김정은은 첫수소탄시험, 핵탄두폭발시험 성공을언급하며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 고주장했다. 2006 년첫핵실험이후북한핵개발능력이비약적으로발전했다는것은기정사실이됐다. 그동안위협적수준에도달하지못했다고추정되던북핵능력은 2016 년두차례에걸친핵실험과연이은미사일발사시험, SLBM 시험발사등으로완성단계에이르렀다는평가를받고있다. 심각해지는북한핵의위협에대해한국은실질적인대응책을마련하고있지못하다. 한국은확실하게방어할수단도, 도발을방지할수있는확고한억제전력도갖추고있지않다.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국민들은국가안보에대한위기의식을크게느끼지못하고있다. 안보불감증이만연한상태이며북한위협에대해실질적대응도못하는것이현실이다. 북핵에대한방어책으로추진된사드는국민적공감대와지지를얻지못한채진행되었고반대여론이커지고있다. 북한핵의직접적위협대상은한국이다. 북한핵위협이증가함에도한국인의 안보인식은크게변화하지않았다. 아산정책연구원의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핵실험 - 1 -

당시순간적으로안보상황에대한우려가높아지나빠르게평상시수준으로회귀한다. 북한핵에대한현실적대응과관련된대안에도크게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 북핵에대한대응으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사드배치등세개의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모두비슷한선호도가있었으나, 사드배치가결정되면서이에대한지지도는급격하게낮아지고있다. 국가간의이해관계나국내에발생할부정적영향을비교해볼때사드배치는다른대응책에비해상대적으로결정이나추진이용이하다. 그러나사드배치에대한지지는가장낮다. 북한핵을철저하게방어하거나억제하려면사드 1 개포대배치는불충분하다. 향후북한위협에대해사드 1 개포대보다강력한방어와억제전략구축에더큰어려움이따를것이다. 국가안보를보장하기위해서는경제적, 사회적비용을지불해야한다. 국민적공감대를얻지못하는추진절차는이러한비용을불필요하게증가시킨다. 북한핵개발과도발은 2017 년에도지속될것이며우리의대응책도확대되어나가야한다. 휴전중이라는안보상황하에서사회적으로만연한안보불감증을다시한번되짚어보고현실적인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국민적공감을얻을수있는정교한계획과절차를수립해야한다. 북한핵실험과국가안보의식변화 본연구원에서는북한 5 차핵실험이후대북정책에대한국민인식변화가있었는지를분석하기위해국가안보, 핵에대한대응, 대북정책관련여론조사를실시하였다. 국가안보상황평가는본연구원의정기조사를통해 2012 년 7 월부터 2016 년 10 월까지조사한결과이다. - 2 -

분석결과평상시의 1 불안감은약 30%-40% 였으며 3 차, 4 차, 5 차핵실험직후는불안감이 50%-64% 로증가하였다. 핵 / 미사일도발직후위협에대한인식이증가했지만얼마지나지않아평상시의불안감수치로되돌아갔다. 또한핵 / 미사일도발직후위협에대한불안감이증가하더라도 70% 이상으로증가하지는않았다. 결과적으로한국인이북한도발에반응은하지만일시적이며북한으로인한안보위협에어느정도무감각한상태가지속된다. 그림 1. 국가안보상황평가 2 ( 단위 :%) 80 70 3차핵실험 63.3 60 50 40 51.8 46.8 53.6 47.4 42.8 42.2 39.2 39.2 47.2 39.8 41.5 37.8 56 56.9 40.9 47.1 56.9 57.6 53.4 48.4 55.6 53.6 51.7 51.2 50.2 47.4 54.4 60.1 4차핵실험 53.7 50.6 47.2 44.3 43.1 41.6 38.8 38 59.6 55.1 51 55.8 53.5 51.2 5 차핵실험 57.7 30 31.9 20 10 0 7 8 9 2 5 6 7 8 9 101112 1 2 3 4 5 6 7 8 9 101112 1 2 3 4 5 7 8 9 101112 1 2 3 4 5 6 7 8 9 10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북핵문제해결을위한대북정책방향 2010 년부터 2016 년까지북핵문제해결을위한대북정책에대한답변을분석한 결과, 지속적인경제적압박 정책에대한선호도는 2010 년 ~2012 년사이 감소하다가 2012 년이후증가하였다. 반면, 남북경제협력 을지지하는여론은 - 3 -

55.1% 에서 41.6% 로 13.5% 하락하였고, 동시에북한에대한 지속적인경제적압박 에대한지지도는 2015 년 28.4% 에서 41.6% 으로 13.2% 나증가하였다. 북한은 2016 년도에만 2 번이나핵실험을감행했다. 핵실험규모도증가하면서대북정책에대한여론선호도역시유화정책에서강경정책으로돌아섰다. 초강경책인지속적인군사적압박에대한지지도또한 5.9% 에서 9.3% 로소폭증가하였다. 그림 2. 북핵문제해결을위한대북정책방향 3 ( 단위 :%) 80 70 60 50 40 30 20 10 0 59.8 52.5 53.8 55.1 41.4 41.5 41.6 36.2 35.7 33 29.5 27.9 28.4 24.4 18.1 13.3 10.7 11.8 13.9 13.4 9 10.5 7.5 9.3 5.1 6.1 4.4 5.9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북경제협력강화 미국의대북체제보장 지속적인경제적압박 지속적인군사적압박 전반적으로 2016 년에는북한에대한유화정책보다는강경책을지지하는여론이늘어났다. 그러나 2016 년 2 월과 9 월에각각실시된조사를비교했을때 9 월에는강경책을 더강화해야된다 는의견이 50.6% 에서 42.2% 로감소한반면, 대북정책을 현재수준으로유지하는것이좋다 와 잘모르겠다 고대답한비율이증가하였다. 이런결과는 4 차핵실험이후유엔제재등지속적인압박에도불구하고북한이 9 월에다시 5 차핵실험을감행해정부의강경책이큰효과를발휘하지못했다는인식이작용한결과다. 또한이미강경책을추진중인데현재보다더 - 4 -

강경한정책을추진한다면북한을벼랑끝으로몰아도발의수위를높일수 있다는우려도반영된것으로보인다. 핵에대한대응 지금까지실시해왔던대북정책이북한핵실험을중단하는데별다른효력을발휘하지못하면서북한핵에대응할수있는다른대응책이강구되고있다. 대표적인대응책으로미국의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유사시북핵실험장선제타격, 사드배치등이거론되었으며북한 5 차핵실험이후북핵대응책에대한여론이어떻게변화하였는지알아보기위해여론조사를실시하였다. 그림 3. 유사시선제타격에대한의견 4 ( 단위 :%) 80 70 60 50 40 59.1 50.1 36.3 43.2 30 20 10 0 4.1 5.1 0.4 1.5 전쟁위험이 확전가능성이 잘모름 무응답 있으므로피해야 있지만필요하다 한다 2013.02 2016.09 초강경대북정책에대해서는조심스런반응이나타난것과는달리 2016 년유사시 선제타격에대한의견은 2013 년과비교했을때긍정적으로답한비율이 증가하였다. 2013 년에는 59.1% 가 전쟁위험이있으므로피해야한다 고답했고, 36.3% 만 확전가능성이있지만필요하다 고대답했다. 북한 5 차핵실험직후본 - 5 -

연구원에서재실시한여론조사결과에서는 전쟁위험이있으므로피해야한다 고 답한비율은 50.1% 로전보다약 9% 감소하였으며, 확전가능성이있지만 필요하다 고답한비율은 43.2% 로 2013 년에비해 6.9% 증가했다. 우리나라독자적인핵무기개발에대한 2013 년여론조사에서는 66.5% 가찬성, 31.1% 가반대였다. 2016 년 2 월에는찬성은 64.7%, 반대는 31.2% 로우리나라독자적핵무기개발에대한긍정적인응답비율이 2013 년에비해감소하였으며, 같은해에실시한 9 월여론조사에서는찬성비율이찬성 60%, 반대 31.1% 로긍정적인응답비율이소폭감소하였다. 그림 4. 우리나라독자핵무기개발찬반 5 ( 단위 :%) 80 70 60 50 66.5 64.7 60 40 30 20 10 0 31.1 31.2 31.1 2.4 3.7 2013.02 2016.02 2016.09 찬성반대 ( 동의하지않음 ) 잘모름 8 미국의전술핵무기배치에대한응답도우리나라독자적인핵무기개발찬반과비슷했다. 2013 년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미국전술핵무기배치에대해 67% 가동의, 28.8% 가동의하지않는다고밝혔으나북한 5 차핵실험직후실시한결과에서는 61% 가동의, 29% 가반대하였다. 2016 년 5 차핵실험이후미국전술핵무기배치에동의하는응답비율은 2013 년보다 6% 정도감소한것이다. - 6 -

그림 5. 전술핵배치찬반 6 ( 단위 :%) 80 60 67 61 40 28.8 29 20 0 3.8 2013.02 2016.09 동의동의하지않음잘모름 9.3 사드배치의경우 2016 년 2 월에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 74% 가찬성, 21% 가반대한다고했으나 2016 년 7 월에는찬성비율이 24% 의큰폭으로감소하였다. 9 월조사에서도찬성 60%, 반대 32% 로 5 차핵실험으로인해 7 월보다는찬성이다시증가했지만 2 월에비해서는찬성이확연히감소하였다. 그림 6. 사드배치찬반 7 ( 단위 :%) 80 74 60 50 60 40 32 32 20 21 5 18 9 0 2016.02 2016.07 2016.09 찬성반대잘모르겠다 - 7 -

사드배치, 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찬반의상관관계 사드배치가공론화되기이전사드배치, 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찬성비율에는큰차이가없었다. 공론화된이후실시된조사에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은전반적으로찬성비율에큰변화가없었던반면, 사드배치는찬성비율이눈에띄게감소하였다. 2016 년 2 월과 9 월에실시한여론조사에서사드배치와핵개발의상관관계를통해실제로사드배치가공론화된이후사드배치에대한반대여론이증가했는지를알아보았다. 2016 년 2 월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독자핵무기개발을찬성하는사람들중 82.8% 가사드배치에찬성하였다. 그러나사드배치가공론화된이후 9 월에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독자핵무기개발을찬성하는사람들중 70.3% 만사드배치에찬성하였다. [ 표 1 참조 ] 표 1. 사드배치와독자핵무기개발찬반교차표 사드배치합의찬반 독자핵무기개발찬반 2016년 2월 8 2016년 9월 9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536 87 422 137 82.8% 13.4% 70.3% 43.9% 반대 181 116 137 152 58.0% 37.2% 22.8% 48.7% 여론조사결과사드배치찬성, 전술핵배치찬성, 자체핵개발찬성은양의 상관관계 (positive correlation) 10 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드배치를찬성하는 사람일수록전술핵배치와자체핵개발을찬성할확률이높았으며, 전술핵배치를 - 8 -

찬성하는사람일수록시기와관계없이자체핵개발에찬성할확률이높았다. 하지만사드가공론화된이후자체핵개발과사드를찬성하던사람들이자체핵개발만찬성하고사드는반대할확률이증가하였다. 즉, 미국전술핵무기배치와독자적인핵무기개발의반대비율은변함이없는데사드만공론화되면서반대하는여론이높아진것이다. 사드배치를통해서본북핵대응공론화와절차 사드배치는 2014 년스캐퍼로티 (Curtis Scaparatti) 한미연합사령관이개인적으로미정부에요청하면서처음으로한국사회에알려졌다. 2015 년 5 월에는캐리미국무장관이한국을방문하여 김정은은매우도발적인행위를일삼고있으며이것이바로우리가사드와다른것들에관해말하는이유 라고사드의한반도배치필요성을언급하였다. 북한이 4 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한후 2016 년 2 월 7 일정부는주한미군의사드배치협의개시를발표했다. 11 이후사드를둘러싼논란이증폭되어한국사회는찬성과반대로분열되었다. 한가지주목할점은사드배치가공론화되기이전인 2015 년 3 월만해도찬성이 61%, 반대 20%, 모름 / 무응답이 18% 로찬성이반대에비해압도적으로많았다는점이다. 하지만사드문제가논란이된이후반대가 21% 에서 46%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12 사드배치의경우주한미군이첨단방어무기를배치하는것으로이는결국한국방어태세강화에기여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논란이증폭되고있다. 북핵대응책이공론화될수록반대가높아지는현상은안보문제의정치쟁점화, 한국사람들의안보의식부족, 왜곡된정보의확산과정부에대한불신이라는세가지측면에서설명할수있다. - 9 -

첫째, 북핵대응정책이공론화될수록반대가높아지는이유는정책이공론화가될수록정치쟁점화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사드배치가공론화될수록사드문제가안보를넘어정치쟁점화되었다. 사드배치논란은한국의안보적인필요성을중심으로논의되었다기보다는지나치게정치화된측면이있다. 13 한국은정치적, 이념적양극화가심하고, 특히역사적으로한미관계와남북문제는한국의정치를분열시키는주요대목이었기때문에사드문제가정치쟁점화될수있는여지가다분했다. 안보, 외교와기술적인측면에대해전문성을가지고객관적인시각으로바라봐야하는문제임에도지나치게정치문제로비화되었다. 사드배치결정후에도정치권은 2017 년대통령선거를겨냥해사드문제를다시한번정치적카드로사용할가능성이커졌다. 중국도우리나라의사드배치를정치적인의도로활용하고있다. 중국은사드의 AN/TPY-2 이동식레이더가자국을감시하는데쓰일것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 있다. AN/TPY-2 는사드와함께배치될경우종말요격모드상태에서레이더탐지 범위가 600km 로압록강 ~ 두만강정도거리로제한된다. 종말요격모드를 전방배치모드로설정변경하는것은언제발사할지모르는북한미사일을요격할때활용할수없으므로불가능하다. 14 중국을감시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며중국은자국위성으로이레이더가중국쪽으로방향을틀었는지확인할수있다. 15 다시말해중국은위협을과장하여한국을압박하고있다. 사드배치에반대하는사람들은그이유중하나로한중관계악화를지적했다. 사드를한반도에배치할경우한중관계가악화되고중국이경제적, 문화적인보복을하면우리나라경제에악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중국이사드를한반도에배치할시경제적인보복조치를취할것임을발표하면서사드배치에대한논란은더가속화되었다. 이는우려되는일이아닐수없다. 그러나우리나라국가 - 10 -

안보가달린문제에대해지나치게중국을의식하는것은중국에게주도권을 내주는것과다름없다. 둘째, 공론화가될수록북핵대응책에대한반대가높아지는이유는한국사회가안보상황변화에무감각하기때문이다. 남북분단이후북한은끊임없이도발을감행하였고, 계속되는도발에적응한한국사람들은북한위협을대수롭지않게생각한다. 북핵실험직후한국사람들의반응에대해외국인들이의아해하는것도한국사람들의지나친 태연함 때문이다. 북한이핵실험을했는데도평상시와같이일상생활을하는한국의모습이외신 16 에보도되기도했다. 한국은여전히휴전상태라는점과세계에서유일하게냉전시대를완전히탈피하지못하고있는국가라는점을감안한다면이는매우심각한일이다. 사실한국사람들이북한도발에전혀반응하지않은것은아니다. 본연구원의국가안보상황평가여론조사에의하면북한의 3 차, 4 차, 5 차핵실험및미사일실험직후한국인들은국가안보상황을평상시에비해부정적으로평가했다. 3 차핵실험직후국가안보상황평가에서부정적인평가비율이 46.8% 에서 63.3% 로급증하여불안감이평상시보다 16.5% 증가하였다. 또한남북관계경색과북한도발이끊이지않았던 2016 년에는불안감이 50% 이하로떨어지지않는등평상시안보불안감인 30-40% 보다약 10-20% 정도높게나타났다. 이와같이북핵또는미사일도발직후평상시와다른반응을하지만안보불안감은일정수준이되면그이상증가하지않았다. < 그림 1> 과같이북한의핵실험직후불안감이최고로높아졌을때에도한국인이느끼는불안감은 70% 선을넘지않았다. 또한 3 차, 4 차, 5 차를거치며북한핵이우리에게실질적인위협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불안감은이에비례해증가하지않고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 - 11 -

핵이나미사일위협을느끼지않는다는답변을한 40% 사람들대부분은그이유로핵은미국과협상용 (35.9%) 이라거나핵공격가능성이없기때문 (34.9%) 이라는답변을했다. 실질적으로안보위협을크게느끼지않는상황에서안보대책은과도하고과장되게받아들여질여지가있다. 셋째, 안보의본질때문에북핵대응책공론화는자칫루머와잘못된정보의확산을가져온다. 안보 의본질과 공론화 의본질이서로상반되는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안보 는기밀정보를다루며여론의영향으로부터보호되어야만하는반면, 여론또는공론 은모든사람들이접근가능한공익적인가치를지니고있다. 안보문제특성상관련된정보제공에한계가있기때문에루머와잘못된정보가많이생길수밖에없다. 사드배치와관련하여전자파위해가과장되게알려져반대여론을부추긴것도한가지예이다. 잘못된정보는점점왜곡되어여론과대북정책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 잘못된정보를중심으로여론이형성되고, 핵심국가이익과직결되는안보사항이여론압박에떠밀려결정된다면이는심히우려되는일이다. 이런현상은국가나정부에대한불신이깊을수록드러나게되는데사드배치를반대하는 45.7% 의사람들은정부를신뢰하지않기때문 (53.9%) 이라는이유를가장먼저꼽았다. 17 주요안보사항은여론에좌우되기보다는정확한정보를기반으로한정책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 결정과정과진행과정에서신중하고신뢰받을수있는절차를택해서진행하는것도필요하다. 결론 안보와직결된북핵대응을여론에의존한다는것에는큰위험이동반된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여론을무시하고정책을추진할수도없다. 정책추진결과긍정적 - 12 -

효과만나타난다면정책결정은수월하고절차또한간단할것이다. 정책결정자에대한신뢰가높은환경에서정책결정도어렵지않다. 그러나부정적인효과에대한우려가깊고정책결정자에대한신뢰도없을때정책추진은어렵다. 더구나안보불감증이만연한상태에서국가안보와관련된중대한결정에국민지지를얻어내는일은쉽지않다. 북한핵위협에대한실질적대응책이부재한상황에서사드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대가존재한다. 그러나사드배치는정부결정과정에서북한위협에대한정확한분석과진단미비, 대응책으로써사드의역할과기여도에대한명확한설명부족, 결정과정에서공론화절차문제로인해국민적지지를얻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안보문제에있어실패한공론화는심각한안보공백을초래할수있다. 북한핵위협에보다철저히대응하기위해서는첨단국방력증강, 전술핵배치등비용이크거나논란이많은정책결정을해야할필요가있다. 정부에대한불신이높을수록안보상황및대응책의필요성에대한설명과동의를구하는절차가필요하다. 북핵위협이일상화된우리사회에서는안보상황에대한정확한정보와, 신뢰받을수있는절차를통해이를전달할수있는정부의능력이필수적이다. 사회적으로국가안보의식이높지않다는점을미루어봤을때국가안보문제공론화와정책결정은더욱투명하고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 1 북한도발이없을시 2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정기조사 ( 조사기간 : 2012 년 7 월 ~2016 년 10 월 ) 2016 년 7 월 ~10 월까지조사답변형식에변동사항이있었다. 그전에는 현재국가안보상황이어떻다고 보십니까? 에대한질문으로답이 매우좋다, 좋은편이다, 나쁜편이다, 매우나쁘다, 보통, 잘모름 / 무응답 의항목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 2016 년 7 월이후로는 전혀불안하지않다 를 0, 보통이다 를 5, 매우불안하다 를 10 으로기준으로하여 1~10 사이의숫자로대답하는방식으로 변경되었다. 3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연례조사 ( 조사기간 : 2010 년 ~2016 년 ) 4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기획조사 ( 조사기간 : 2013 년 2 월 13~15 일, 2016 년 9 월 21~23 일 ) - 13 -

5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기획조사 ( 조사기간 : 2013 년 2 월 13~15 일, 2016 년 2 월 10 일 ~12 일, 9 월 21~23 일 ) 6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기획조사 ( 조사기간 : 2013 년 2 월 13~15 일, 2016 년 9 월 21~23 일 ) 7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연례조사 ( 조사기간 : 2016 년 2 월 10~12 일, 9 월 21~23 일 ), 한국갤럽정기조사 ( 조사기간 : 7 월 12~14 일 ) 8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기획조사 ( 조사기간 : 2016 년 2 월 10~12 일 ) 모름 / 무응답은결과에의미있는영향을미치지않아제외되었으며독자핵무기개발찬성중 모름 / 무응답은 21(50%), 반대중 5(11.9%), 모름 / 무응답은 16(38.1%) 을차지였다. 9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기획조사 ( 조사기간 : 2016 년 9 월 21~23 일 ) 모름 / 무응답은결과에의미있는영향을미치지않아제외되었으며독자핵무기개발찬성중 모름 / 무응답은 40(44.9%), 반대중 28(31.5%), 모름 / 무응답은 21(23.6%) 을차지였다. 10 카이검정결과통계적으로유의미했다. 11 국정에관한국회연설, 청와대, 2016.02.16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srh_gb%5d=key&srh%5bsearch_type%5d =1&srh%5Bsearch_value%5D=&srh%5Bpage%5D=52&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 %5D=14194 12 아산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 2017-5 참조 2016 년 2 월사드배치를반대하는여론은 2016 년 21% (2 월 ) 에서 46% (11 월 ) 증가하였다. 13 박진전의원 사드문제지나치게정치화, 연합뉴스, 2015.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7/0200000000akr20150327014700071.html 14 양욱, 사드 (THAAD) 란무엇인가?, 통일한국 2016, 03, 28p 15 중국이 사드논쟁 에서진짜노리는것, 조선일보, 2016.02.26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6/2016022600891.html 16 Le Monde ( 프랑스유력일간지 ) 17 15 번과동일 [Appendix] 조사개요 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 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조사방법 : 휴대 유선전화 RDD 전화인터뷰 (CATI) 조사 조사기간 : 보고서상단의미주참고 실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 14 -

아산연례조사조사개요 2010 년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2,000 명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조사방법 : 개별방문면접조사조사기간 : 2010 년 8 월 16 일 ~9 월 17 일실사기관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2011 년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2,000 명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조사방법 : MMS(Mixed-Mode Survey)- 전화면접조사, 온라인조사조사기간 : 2011 년 8 월 26 일 ~10 월 4 일실사기관 : 엠브레인 2012 년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500 명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조사방법 : 유선 / 휴대전화 RDD 로응답자패널구축후, 온라인조사조사기간 : 2012 년 9 월 24 일 ~11 월 1 일실사기관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2013 년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500 명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조사방법 : 유선 / 휴대전화 RDD 로응답자패널구축후, 온라인조사조사기간 : 2013 년 9 월 4 일 ~9 월 27 일실사기관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2014 년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500 명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조사방법 : 유선 / 휴대전화 RDD 로응답자패널구축후, 온라인조사조사기간 : 2014 년 9 월 1 일 ~9 월 17 일실사기관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2015 년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500 명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조사방법 : 유선 / 휴대전화 RDD 로응답자패널구축후, 온라인조사조사기간 : 2015 년 9 월 2 일 ~9 월 30 일실사기관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2016 년 - 15 -

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500 명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조사방법 : 유선 / 휴대전화 RDD 로응답자패널구축후, 온라인조사조사기간 : 2016 년 9 월 9 일 ~10 월 14 일실사기관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