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 발행일 2013 년 4 월 09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 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TPP, 이제결단해야할때다 - 일본의 TPP 참여와한국의전략 최병일한국경제연구원원장김정수한국경제연구원전문위원이경희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일본은그동안농업부문의민감성으로인해 TPP 협상참여를미뤄왔으나, 지난 3월 15일 TPP 참 여를공식선언하였다. 일본의 TPP 협상참여는 TPP 를확대재편함으로써동아시아경제통합경쟁판도 와한국의 TPP 참여관련손익계산에변화를초래할 것으로예상된다. 일본의 TPP 참여로인해한국의 TPP 참여이익은증가하고 TPP 참여손실은감소할 것으로예상된다. 일본의 TPP 협상참여시기에맞춰 한국이 TPP 에참여할경우한국은일본의시장선점효 과를상쇄하고수출시장을확대하는동시에, 아태지 역의통상규범제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실익을얻 을수있다. 한편농업및 ISD 등분야에서일본과의공 동으로협상력을제고할수있는장점이있다. TPP 참 여국가운데일본, 호주및뉴질랜드등선진국은노동 집약산업에고관세를부과하고있으므로, TPP 타결 시국내중소기업의수출증대에도도움이될것이다. 한국이 TPP에참여할경우한중관계악화가우려되나, 한중 FTA와한중일 FTA를적극추진함으로써해소할수있을것이다. 정부는조속히 TPP 참여타당성검토를완료하고국내외정지작업을거쳐금년상반기중 TPP 참여희망의사를공식적으로표명하는것이바람직하다.
KERI Brief 13-09 1. 문제제기 일본은그동안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참여를미뤄왔으나, 지난 3월 15일 TPP 협상참여를공식선언 - 이는 TPP와경쟁양상을보이는 RCEP이나한중일 FTA 협상추진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동 반자협정 ): ASEAN+6국 (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 이참여하는지역무역협정으로 2013년상반기중협상개시예정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은미국을포함하여태평양연안 11개국이 2013년말타결을목표로협상을진행하고있는 수준높은 FTA - 2013년 2월개최된미일정상회담에서미국과일본은상호민감한분야에대한관세철폐예외를인정키로함으로써일본의 TPP 참여가능성제고 * TPP 11개국 :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및뉴질랜드 (P4: 창설 4개회원국 ), 미국,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2009~2010 년참여 ), 캐나다, 멕시코 (2012년참여 ) 일본의 TPP 협상참여는아태지역에서 TPP의경제적 전략적위상을한층더강화함으로써동아시아경제통합경쟁판도에변화를초래할것으로예상 - 일본의 TPP 참여로 TPP는전세계 GDP의 32%, 전세계무역의 26% 를차지하는거대경제권으로급 부상 (EU 는전세계 GDP 의 21%, RCEP 은전세계 GDP 의 24%) 일본의 TPP 참여는한국의 TPP 참여여부에대한손익계산에상당한변동초래 - 한국과일본은세계시장에서수출경쟁관계가상당히높은편 2. TPP 협상동향및주요내용 TPP는미국등아시아태평양연안 11개국이 2013 년말타결을목표로협상을진행하고있는지역무역협정 - TPP는 P4에토대를두고있으며, 2009~2010년사이미국,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등 5개국이추가로참여하였고, 2012년 6월에는캐나다와멕시코가추가로참여 * P4: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로구성된환태 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SEP) 으로 2006 년 5 월발효 02
TPP, 이제결단해야할때다 - 일본의 TPP 참여와한국의전략 TPP 참여국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6차례의협상을진행하였고, 당초 100% 자유화 를원칙으로하였으나최근예외를인정하는방향으로선회 - TPP 협상은협상내용에대한참여국간이견으로협상타결목표시점이당초 2011년말에서 2013년말로연기 - 오바마미행정부는 2014년미국중간선거이전에 가시적인성과를거두고자 2013년내 TPP 타결을목표로추진속도를낼것으로예상 TPP 의주요협상분야및내용은 [ 표 1] 과같으며, 일괄타결 (single undertaking) 방식을원칙으로설정 - 일괄타결방식은전체협상을하나의패키지 (Pac kage) 로간주하여, 모든분야가타결되었을때비로소협상이타결된다는협상원칙 [ 표 1] TPP 의주요협상분야및내용 협상분야상품시장접근원산지규정무역원활화위생검역기술장벽무역구제정부조달지적재산권경쟁정책서비스교역인력이동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전자상거래투자환경노동분쟁해결협력 cross-cutting issues 협정이행 협상내용 관세의철폐또는인하방법등 체약국 ( 원산지 ) 산품 으로인정받기위한기준및인증절차 통관절차간소화등 식품안전성확보, 위생검역조치이행에관한규범 제품의안전규격등이불필요한무역장벽이되지않도록하기위한규범제정 긴급수입제한조치등무역구제조치의발동요건 정부구매, 공공사업의발주관련규범 모조품등지적재산권침해사례의취급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등 : 의약품특허기간연장으로의약품의저가공급차질발생우려 칠레, 브루나이, 페루,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등 : 미국 Special 301조의지적재산권침해감시대상국에포함된국가로서우려 경쟁법및제도의강화, 정부간협력 싱가포르, 베트남등 : 국영기업보호철폐요구에대한우려 서비스교역에관한규제철폐, 비차별원칙 비즈니스목적의입국및체재수속의간소화 초국경금융서비스관련규범 전기통신사업자의통신인프라에대한공정접근등에관한의무 전자상거래의환경, 규범의정리등에관한원칙 국내외투자자에대한비차별원칙, 투자관련분쟁해결절차 호주 : ISD 조항반대 무역및투자촉진을위한환경규제완화의금지 무역및투자촉진을위한노동규제완화의금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 노동기준의엄격한준수요구에대한우려 협정해석의불일치등에의한체약국간분쟁해결절차 협정의이행체제가미비한국가에대한지원 복수분야에걸친규제에대한무역장벽방지 협정이행에관한협의기관의설치및권한 자료 : USTR 홈페이지 03
KERI Brief 13-09 3. 일본의 TPP 참여선언및의의 2010년 10월간일본전총리가처음으로일본의 TPP 참여검토의사를표명하였으며, 2012년 12월 TPP 참여여부가일본총선의핵심공약으로등장 - 당시제1야당이었던자민당은 100% 무역자유화 를전제로하는 TPP에불참할것을선언 2012 년 12월아베자민당내각집권후, TPP 참여는 아베노믹스 ( 통화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 ) 의일환으로재추진 2013 년 2월미일정상회담에서상호민감한부문을고려키로합의함에따라, 자민당이 TPP 참여를승인하였고, 3월 15일아베총리가일본의 TPP 참여를공식선언 - 2013년 2월 23일아베일총리와오바마미대통령은미국에민감한자동차부문과일본에민감한농업부문등에대한관세철폐예외를인정하기로합의 - 자민당은협상을담당하는정부의입장을고려해, 당초 10% 예외인정 을주장하였으나 5개품목 ( 쌀, 보리, 소고기및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 예외인정 으로요구조건을완화 - TPP 등글로벌시장확대는성장전략의핵심과제 ( 농업, 의료등규제개혁, 법인세인하, 글로벌시장확보 ) 중최우 선과제로설정 [ 표 2] 일본의 TPP 참여경위 시기 TPP 일본 2010.10 2011.11 2011.12 2012.1 2012.2 2012.6 2012.7 2012.9 2012.11 2012.12 2013.2 2013.3 APEC 정상회의 : TPP 윤곽공표 (2012 년중타결목표 ) 캐나다, 멕시코가교섭참가국과의협의개시표명 미국에서일본의 TPP 참여관련의견수렴 - 베트남 브루나이 페루 칠레, 일본의 TPP 참여지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의 TPP 참여지지 TPP 9 개국, 캐나다 멕시코 TPP 참여승인 APEC 정상회의, 2012 년중협상타결사실상포기 태국, 협상관련국내절차착수표명 - TPP 제 15 차협상에캐나다와멕시코처음으로참여 오바마미대통령, TPP 와 TTIP 병행추진의사표명 제 16 차 TPP 협상개최 간총리, TPP 협상참가검토의사표명 노다총리, TPP 협상참여관련관계국과협의개시표명 TPP 협상참가관련제 1 차각료회의개최 TPP 관련세미나전국에서개최 - - 일본재생전략 각의 : 협상참가위한관계국과의협의진행결정 일본중의원해산 제 2 차아베내각발족 미일정상, 상호민감품목인정합의 일본의 TPP 참여선언 - 04
TPP, 이제결단해야할때다 - 일본의 TPP 참여와한국의전략 일본의 TPP 협상참여는 TPP의경제적 전략적역내위상을강화함으로써동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경쟁판도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일본의 TPP 참여로 TPP는전세계 GDP의 32%, 전세계무역의 26% 를차지하는거대경제권으로급부상 - TPP의확대재편은 TPP 참여국들의이익과 TPP 배제국의손실을동시에증가시켜역외국의연쇄적참여를유발할가능성제고 - TPP와경쟁양상을보이는 RCEP이나한중일 FTA 협상추진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EU 는전세계 GDP 의 21%, RCE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 은 전세계 GDP 의 24% 차지 [ 그림 1] 동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움직임 RCEP(16 개국 ) ( 역내포괄적경제협정 ) 한중일 FTA (3개국) 한국중국 일본 TPP(12 개국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인도 아세안 (10개국)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싱가포르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페루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 표 3] TPP 와 RCEP 경제규모비교 (2011 년기준 ) GDP ( 십억달러 ) 인구 ( 백만명 ) 수출 ( 십억달러 ) 수입 ( 십억달러 ) 무역 ( 십억달러 ) TPP 일본제외 일본포함 20,596.8 (24.9%) 26,463.9 (32.0%) 656.8 (9.0%) 784.7 (10.8%) 3,456.8 (19.4%) 4,281.2 (24.0%) 4,221.5 (23.0%) 5,076.3 (27.7%) 7,678.3 (21.2%) 9,357.5 (25.9%) RCEP 19,703.7 (23.8%) 3,388.1 (46.6%) 5,138.8 (28.8%) 5,045.1 (27.5%) 10,183.9 (28.1%) EU 17,551.4 (21.2%) 503.4 (6.9%) 5,855.3 (32.8%) 6,080.4 (33.1%) 11,935.7 (33.0%) 주 : ( ) 는전세계대비비중자료 : IMF 05
KERI Brief 13-09 일본의 TPP 참여는그동안일본의 FTA 추진의걸림돌이되어왔던농업등경쟁력취약분야의구조조정을촉진하고해외시장을확대함으로써경제회복과고용증가기대 - 일본정부는일본이 TPP에참여할경우 GDP 3.2조엔 (0.66%), 수출 2.6조엔, 소비 3.0조엔, 투자 0.5조엔증가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추산 ( 농업부문 은생산 3 조엔감소, 수입 2.9 조엔증가추정 ) 일본의 TPP 참여는사실상미일 FTA 협상개시와실질적으로같은효과를가지며, 일본은미국과더불어아태지역의규범제정자로서의입지강화 - 미국과일본은각각경제규모세계 1위와 3위, 교역규모세계 2위와 3위로서 TPP 전체 GDP의 80%, TPP 전체교역규모의 58% 차지 일본의 TPP 참여는미일양국간동맹관계를더욱강화하는한편, 아태지역에서의중국의경제적, 외교적, 군사적부상을견제하는기제로작용 4. 일본의 TPP 참여가한국에미치는영향 (1) 경제적영향 일본의 TPP 참여로일본은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특혜이익을확보하게되는반면, 한국은시장선점기회상실 - 한국은호주, 뉴질랜드, 멕시코및캐나다등 4개국과 FTA 협상을진행해왔으나, 현재쟁점사항의미결로협상이교착상태 일멕시코 FTA는 2007년 4월부터발효중이므로, 일본의 TPP 참여에따른영향은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발생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모두자원부국으로일본은 TPP 참여를통해이들국가와자원개발협력등에있어서유리한여건확보 - 한국의이들 3개국과의교역액은 451억달러로한국의총교역액대비 4.2% 이며, 멕시코를포함한 4 개국과교역액은 567억달러로한국의총교역액대비약 5.3% 일본의 TPP 참여는미국시장에서한국의 FTA 특 혜이익잠식우려 - 한국은 2012년 3월 15일부터미국과의 FTA를발효중인데, 일본이 TPP에참여할경우일본도미국시장에서특혜이익을향유할수있게되므로한국의이익감소 06
TPP, 이제결단해야할때다 - 일본의 TPP 참여와한국의전략 - 미국의상위 10대대한수입상품은미국의상위 10 대대일수입상품과겹치며, 이들품목이미국의전체대한수입및대일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88%, 85% 로높은편 - 미국시장에서한일간수출경합도가높은자동차 (93.6), 광물성연료 (84.2), 고무제품 (81.5), 광학및정밀기기 (73.5) 및플라스틱 (65.0) 등에서 FTA 특혜이익감소우려 [ 표 4] TPP 국가들과한국의 FTA 추진현황 한국의 FTA 추진현황일본의 FTA 추진현황 한국과 FTA 발효국가 (7 개국 ) 한국과 FTA 미발효국가 (4 개국 ) 싱가포르 (2006.3 발효 )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ASEAN 과 FTA, 2007.6 상품협정발효, 2009.5 서비스협정발효, 2009.9 투자협정발효 ) 미국 (2012.3 발효 ) 칠레 (2004.4 발효 ) 페루 (2011.8 발효 ) 호주 (2009.5 협상개시, 현재협상중 ) 뉴질랜드 (2009.6 협상개시, 현재협상중 ) 멕시코 (2007.12 협상개시 ) 캐나다 (2005.7 협상개시 ) 미국을제외한나머지국가와 FTA 발효 멕시코와 FTA 발효 캐나다, 호주와각각 FTA 협상중 뉴질랜드와 FTA 검토중 자료 :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내용을토대로작성 국가 대세계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캐나다 칠레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TPP 전체 관세율 (MFN 실행관세율, 단순평균 ) - 주 : 관세율은 2011 년, 수출입, 무역액은 2012 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KOTIS), 관세율은 WTO 홈페이지 [ 표 5] 한국의 TPP 국가들과의교역규모 수출 전체농산물비농산물금액 ( 백만달러 ) 비중 (%) 금액 ( 백만달러 ) 비중 (%) 금액 ( 백만달러 ) 비중 (%) - - 547,869 100 519,584 100 1,067,454 100 3.5 5 3.3 58,524 10.68 43,340 8.34 101,865 9.54 5.3 23.3 2.6 38,796 7.08 64,363 12.4 103,159 9.66 0 0.2 0 22,887 4.18 9,676 1.86 32,564 3.05 9.8 17 8.7 15,945 2.91 5,719 1.10 21,665 2.03 2.8 1.4 3.1 9,250 1.69 22,987 4.42 32,238 3.02 8.3 21.4 6.3 9,042 1.65 2,591 0.50 11,633 1.09 6.5 10.8 5.8 7,723 1.41 9,796 1.89 17,519 1.64 4.5 18 2.5 4,828 0.88 5,247 1.01 10,075 0.94 6 6 6 2,469 0.45 4,676 0.90 7,145 0.67 3.7 4.1 3.6 1,472 0.27 1,639 0.32 3,112 0.29 2 1.4 2.1 1,465 0.27 1,339 0.26 2,804 0.26 2.5 0.1 2.9 111 0.02 1,982 0.38 2,094 0.20 - - - 172,512 31.49 173,355 33.38 345,873 32.39 수입 무역 07
KERI Brief 13-09 [ 표 6] 미국의상위 10 대대한및대일수입상품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 위 HS 미국의대한수입액 ( 전체 ) 87 85 84 27 73 40 72 39 29 90 상기 10 개품목합계 미국의대한수입 미국의대한수입액총액대비 10 개품목수입액비중 자료 : KOTIS 통계를바탕으로작성 품목명 일반차량 전기기기 기계류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고무제품 철강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광학,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2011 56,661 11,959 16,080 10,336 2,661 2,145 1,990 1,391 1,266 1,284 986 50,098 88.4 2012 58,880 14,769 12,771 11,173 3,107 2,753 2,156 1,584 1,465 1,242 902 51,922 88.2 순위 미국의대일수입액 ( 전체 ) 1 위 3 위 2 위 10 위 6 위 7 위 9 위 8 위 5 위 4 위 상기 10 개품목합계 미국의대일수입액총액대비 10 개품목수입액비중 [ 표 7] 미국시장에서한일간수출경합도지수 1) 미국의대일수입 2011 128,925 41,023 18,287 31,268 589 2,269 2,671 1,491 2,109 3,004 6,900 109,611 85.0 2012 146,388 51,381 20,031 34,037 621 2,884 2,712 1,684 2,319 3,250 6,856 125,775 85.9 순위 HS 품목명 2011 2012 1 87 일반차량 93.49 93.59 2 85 전기기기 41.28 46.74 3 84 기계류 52.91 50.05 4 27 광물성연료 78.44 84.23 5 73 철강제품 33.25 35.38 6 40 고무제품 84.53 81.48 7 72 철강 32.63 35.90 8 39 플라스틱 63.83 65.01 9 29 유기화학품 24.03 24.76 10 90 광학기기, 정밀기기 76.68 73.53 주 : 미국의상위 10 대대한수입상품기준 (HS 2 단위 ) 자료 : KOTIS 통계를바탕으로계산 1) 경쟁관계에있는두나라가제3국시장에서특정재화의수출을놓고경합을벌일때, 그경쟁의정도를측정하는지표로서수출경합도지수 (Export Similarity Index) 를사용함. a, b 양국이 c국시장에서 k상품의수출을놓고경쟁을할때, 수출경합도지수는다음의공식에 n X k ac X k bc 의해계산됨. ESI(ab, c)= ΣMin [ --, --] X 100 양국이완전경합관계에있으면 ESI는 100의값을나타냄. k=1 X ac X bc 08
TPP, 이제결단해야할때다 - 일본의 TPP 참여와한국의전략 일본시장에서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등이얻게되는특혜이익을한국은누리지못하는데서오는무역전환효과우려 - 일본은 GDP 5.9조달러 ( 세계총 GDP의 7.1%), 인구 1억 2,782만명, 1인당 GDP 약 46,000달러, 전체교역규모약 1조 6,000억달러 ( 세계총교역의 4.64%) 로대규모시장보유 (2011년) (2) 국제정치적영향 TPP 는아시아지역에서중국의세력부상을견제하기위한수단으로오바마행정부가적극추진하고있는 FTA - 오바마 2기행정부는통화정책과재정정책의효과가미미한가운데수출확대를통한경제회복을위해 FTA 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TPP는그의핵심전략중하나 - 동시에미국은 TPP를주도함으로써아태지역에서중국의경제적 외교적부상을견제하는효과모색 (3) 전략적영향 일본의 TPP 참여는한중일 FTA 등한국이참여하고있는동아시아 FTA 추진동력을변화시킬것으로예상 - 일본은 RCEP을가장적극적으로지지해온국가이나, 일본이 TPP에참여할경우 RCEP의추진동력이크게약화될가능성존재 일본은그동안농업민감성으로인해 TPP 참여보다는 RCEP이나한중일 FTA에대한참여에무게중심을두어왔으나, 일본통상정책의초점이 TPP로전환될가능성제고 - 미국과동아시아경제통합의주도권을놓고경쟁하고있는중국의입장에서일본의 TPP 참여는한중 FTA나한중일 FTA를가속화시키는계기로작용 - 일본의 TPP 참여가동아시아 FTA에미치는영향은일본과중국의중간자적위치에있는한국의역할과경제통합체간의역학관계에따라달라질것으로예상 미국주도의아태지역무역자유화협상에일본이참여를선언함으로써미일동맹관계는한층강화되는반면, 한국은참여배제에따라동맹관계가상대적으로약화될우려 - 미국의우방국들이대거참여하고있는 TPP 협상에한국이참여하지않는데서초래되는국제정치적소외 (alienation) 우려 5. 한국의 TPP 참여필요성과고려요소 현재까지한국은미국으로부터 TPP 참여에대한정식제의를받은바없으며, 미국은 5월초박근혜대통령의방미시기에맞춰한국정부에 TPP 참여를강력히제의할것으로예상 - 미국은기회가있을때마다한국의 TPP 참여에대한직간접적인제안을해왔지만현재까지공식적인요청은부재 ( 외교통상부정례브리핑 ) 09
KERI Brief 13-09 - 정부는일본의 TPP 참여선언이전까지는한중 FTA, 한중일 FTA 및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에중점을두면서주변여건변화에따라 TPP 참여여부를판단하기로결정 - 일본이 TPP에참여하기로결정함에따라한국의 TPP 참여여부에대한논의고조 [ 경제적실익확보 ] 한국은 TPP 참여를통해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및캐나다등교착상태에있는 5개국과의 FTA 협상을일괄타결하여추가적시장확대필요2)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및캐나다등 5개국은총 GDP 약 10조 3,000억달러 ( 전세계 GDP 대비 12%), 한국과의교역액은약 1,600억달러 ( 한국총교역대비 약 15%) 규모 - 호주, 뉴질랜드및캐나다등은자원부국으로한국은 TPP 참여로일본의자원시장선점방지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등농업강국이 TPP 회원국에포함되어있어농업부문의수입증가에대한고려필요 한국과일본은모두농업경쟁력이취약한국가로일본의 TPP 참여시기에맞춰한국이참여할경우일본과공동대응으로협상력제고가능 한미 FTA와한EU FTA가이미발효되어농업부문수입에대한민감성이어느정도완화될것으로예상 TPP 참여국가운데일본, 미국등이포함되어있어국내농산물수입급증에대한완충작용가능 - 일본, 호주및뉴질랜드등선진국은섬유등노동집약제조업에대해여전히높은관세 (tariff peaks) 를부과하고있는바, 이들국가와 FTA 타결은중소기업수출증가에도긍정적 [ 아태지역규범제정과정참여필요 ] TPP 규범제정과정에참여함으로써규범제정과정배제에따른불이익을방지하고한국에유리한규범도출 - TPP는현재전체적인틀과방향만합의한상태로한국이규범제정과정에참여할여지다분 - 일본의 TPP 참여로 TPP의연내타결가능성이감소하여한국의규범제정참여여지증가 [ 한미동맹공고화 ] TPP는우방국인미국이적극적으로주도하고있는 FTA 협상으로한국의참여로한미동맹관계공고화필요 2) 한국은호주 (2009.5 협상개시 ), 뉴질랜드 (2009.6 협상개시 ), 멕시코 (2007.12 협상개시 ) 및캐나다 (2005.7 협상개시 ) 와오랜기간협상을진행해왔으나, 일부쟁점사항의미해결로협상이중단된상태. 한일 FTA 는지난 2003 년 11 월부터 2004 년 12 월까지여섯차례의협상을진행했으나, 양국간민감산업에대한이견으로협상중단 3) 중국은자국의경제발전단계상높은수준의개방이불가능하다는점을밝히고일찍부터 TPP 불참을선언, 미국의 TPP 에대응하기위한차원에서중국은한중 FTA, 한중일 FTA 및 RCEP 등에초점을맞추고있음. - 중국이 TPP 를자국견제수단으로보고있는상황 에서한국의 TPP 참여는한중관계를악화시킬가 능성이있다는점에대한고려필요 3) 10
TPP, 이제결단해야할때다 - 일본의 TPP 참여와한국의전략 [ 표 8] 한국의 TPP 참여필요성과고려요소 필요성근거고려요소 1. 경제적실익확보 2. 아태지역규범제정과정참여 3. 한미동맹강화 4. 동아시아 FTA 모멘텀강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등 5 개국시장추가확보 농업등에서한국과입장이유사한일본과공동대응으로협상력제고 일본, 호주등선진국은섬유등노동집약제조업에대해고관세 (tariff peaks) 부과 중소기업수출에도긍정적 TPP 규범제정과정에참여함으로써한국에유리한규범도출 미국과의포괄적동맹관계강화 중국의동아시아 FTA 협상가속화촉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등농업강국이포함되어있어농업부문피해우려 한미 FTA, 한 EU FTA 발효로농업부문수입에대한민감성완화 일본, 미국등참여로국내수입급증가능성완충효과 규범제정과정에참여하기위해서는조속한참여결정필요 한중관계악화우려 한중일 FTA 나 RCEP 의추진동력약화우려 [ 동아시아 FTA 추진모멘텀강화 ] 한국의 TPP 참여 를지렛대 (leverage) 로삼아중국에대한협상력을제 고하고중국의동아시아 FTA 추진가속화필요 4) - 한국이 TPP 에참여하게될경우중국은동아시아 경제통합주도권확보를위해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협상을가속화할것으로예상 - 일본에이어한국마저 TPP 에참여하게될경우, 핵 심국가의관심이탈로한중일 FTA 나 RCEP 의추진 동력이약화될우려상존 4) 한국의입장에서는, 한중일 FTA 를토대로 ASEAN+3, 이후 ASEAN+6(RCEP) 의형태로확장해나가는시나리오가경제적으로나전략적으로유리하다는의견이많으며, 이관점에서한중일 FTA 의협상모멘텀강화는한국에매우중요. 한국은한중일 FTA 를바탕으로동아시아 FTA 가형성될경우, 중일간중재자역할을통해경제적실익확보와역내정치적위상제고가능 6. TPP 관련한국의전략 [TPP 참여로경제적 전략적실익확보 ] 일본의참여시기에맞춰한국이참여함으로써추가적시장확보및동아시아 FTA 촉진등경제적 전략적실익을확보하는한편, 한국의입장에서부담을느끼는농업및 ISD 관련협상력제고 - 한국은 TPP 참여로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등 5개국시장을추가적으로확보하고, 아태지역의통상규범제정과정에참여 - 농업부문의수입증가가우려되나, 한국에비해더민감한반응을보이는일본과공동대응할경우협상력제고가능 - ISD 조항포함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보이는호주, 일본과공동대응할경우보다엄격한 ISD 조항마련으로 ISD 남용방지가능 11
KERI Brief 13-09 - TPP와 RCEP에모두참여함으로써특정통합체에서배제됨으로써감수해야하는경제적 정치적손실방지 TPP 규모가확대될수록참여에따른이익과배제에따른손실이동시에증가하므로점점더많은국가가참여할것으로예상 (Domino effect) 경제회복과고용증가를위해서는추가적인수출시장확보를통한돌파구마련이필요한데, RCEP은추진주도국이분명치않아협상장기화가능 - TPP에서개성공단역외가공인정문제를제안함으로써개성혹은북한가공제품에대한한국산인정확대와대북관계진전계기로활용 ( 정부의 한반도신뢰 프로세스 와도부합 ) [ 가급적조속한시일내참여결정 ] 한국이규범제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많지않으므로, 조속한시일내참여여부결정 - 일본의 TPP 참여는 TPP 타결시점을지연시킬것이며, 이는한국의시간적여유확보에유리 - 그럼에도불구하고, TPP에참여하고자할경우 TPP 전회원국의승인을얻어야하는절차가있으므로가능하면조속한시일내에참여여부를집중적으로검토 [ 한중 FTA, 한중일 FTA로대중관계강화 ] 한국의 TPP 참여시한중관계의악화가우려되나, 한중 FTA 및한중일 FTA의적극추진으로해소 - 한중 FTA가속도를낼경우일본은한중 FTA가타결할경우중국시장에서입게되는자국의상대적경제적손실을고려, 한중일 FTA 적극추진가능 - 중국입장에서는 TPP의세력이커질수록동아시아에서자국의주도권확보를위해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적극추진예상 - 한중 FTA 적극추진은일본의 FTA 추진가속화에대응하기위한차원에서도필요 일본의 TPP 참여는일EU FTA 등일본의 FTA 추진에촉매제로작용하여한국의특혜이익을잠식해나갈것으로예상되므로한국은지속적으로새로운시장확보필요 - 동아시아시장에서상호경쟁관계에있는국가및경제통합체들의역학관계를잘활용할경우궁극적으로동아시아경제통합의달성시기조기화가능 [ 국내외정지작업필요 ] 정부는 TPP 참여타당성검토를완료하고국내외정지작업을거쳐금년상반기중 TPP 참여희망의사를공식적으로표명하는것이바람직 - 참여시기에따라편익과비용의크기가유동적으로변할수있는데, 경쟁국인일본의참여시기에맞춰한국이참여할경우일본의시장선점효과를방지하는한편, 농업부문에있어서는협상력제고장점 - 내부적으로참여가타당하다는결론이나오면, 대내적으로는설명회, 공청회등의견수렴과정과적법한절차를거치고, 수입증가가우려되는농업부문에대한지원제도정비 - 동시에대외적으로 TPP 주요회원국들과한국의참여여부타진 - TPP는광범위한분야를포함하는협상으로많은협상인력과자원이소요될것인바, 협상참여에대비하여협상인력및자원보강필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