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칠레 FTA 이행 3 년의농업부문평가 최세균 김윤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 머리말 한 칠레 FTA는우리나라가맺은최초의 FTA로이행결과에대한관심이높음. 특히한 칠레 FTA는한 미 FTA 등거대경제권과의협상에대한논의가확대될수록 FTA를평가하는기준으로삼고자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음. 2007년 4월 1일로칠레와의 FTA 협정을이행한지 3년이되며, 지난 3년간의실적을평가할필요가있음. 그러나칠레산농산물수입의증감이순수한 FTA 효과인지아니면환율이나칠레의농산물작황등다른요인에의한것인지를분석할만한자료는아직충분하지않은상황임. - 따라서여기서는교역자료를중심으로교역의변화와국내가격등을분석하고자하며, 계량적인분석은칠레포도의수입실적을중심으로수입수요함수를계측하여국내포도가격에미친영향을추정하고자하였음. 칠레로부터수입되는포도, 키위, 돼지고기와경쟁하는우리나라농산물가격이하락하지않았고생산이증가했다는점등을들어피해가없거나미미했다는평가가많음. - 그러나국내과수산업에대한구조조정 ( 폐원, 경쟁력제고등 ) 지원및노력등에의한자구책이가격하락등에미친영향도고려할필요가있음. 여기서는피해추정결과를검토하고교역실적을토대로 FTA가교역에미친영향을환율, 수출국가격등의변수를고려하여이행 3년의실적을평가하고자함. - 1 -
2. 영향평가대상품목 우리나라는주요민감농산물은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하거나 DDA 협상이후재협상등으로처리하였음. 협상초기부터우리나라가민감한품목으로분류한쌀, 사과, 배에대해서는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하였음. 특히, 양국에게모두관심이높았던포도 ( 신선 ) 는계절관세를도입하여수출국입장과수입국입장의조화를도모하였음. 포도의관세철폐는우리나라의포도출하기가아닌 11월부터 4월까지 10년간이행하되 5월부터 10월까지는관세철폐에서제외하였음. 비교적장기간에걸친관세철폐기간으로볼수있는 7~16년에해당하는품목은모두 250개임. 이들품목에대해서는장기간의이행기간을설정함으로써경쟁력제고기간을확보함. - 여기에속하는중요한품목은 10년간관세가철폐되는돼지고기, 닭고기, 토마토, 레몬, 건포도, 버찌, 복숭아, 키위, 단감등임. 관세의즉시철폐또는 5년내철폐대상품목은대부분우리농업에투입재로쓰일품목, 칠레의수출능력이미약한품목, 우리농업에미치는영향이미미할것으로예상되는품목등임. 대표적인품목으로는종우, 종돈, 종계, 배합사료,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종자, 포도주등임. 한 칠레 FTA 체결로농산물분야의추가적인시장개방이이루어진부분은동식물검역관련품목은없으며, 관세철폐또는감축대상품목가운데중요한품목은 10년간관세가철폐되는포도, 키위, 복숭아, 돼지고기등과 5년간관세가철폐되는포도주등 5개품목으로볼수있음. - 포도는계절관세적용품목으로우리나라시설포도의출하기인 5월부터노지포도수확이마무리되는 10월까지는관세가감축되지않음. 칠레산포도의수입이주로이루어지는시기를 1월부터 5월까지이나실제로칠레산포도가 FTA로인한관세감축혜택을보는것은 1월부터 4월까지로볼수있음. - 2 -
2006년칠레로부터의농산물수입액은약 1억 5천만달러로 2003년에비해 1.8배증가하였음. 이가운데포도, 키위, 돼지고기, 포도주등 4대주요수입품목의수입은 1억 4천만달러로전체의 94% 를차지함. - 복숭아는식물검역규정으로인해수입실적이전혀없고, 포도주는국내산업규모가크지않은관계로분석대상에서제외함. 따라서한 칠레 FTA가농업부문에미친영향을평가하기위해서여기서는 FTA 체결에따라관세가감축되는 5개주요품목가운데복숭아와포도주를제외한 3개품목을대상으로하였음. 표 1. 칠레산농산물수입동향 단위 : 톤, 천 $ 구분 2003 2004 2005 2006 증가율 ( 금액, %) 물량 금액 (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B) 06/ 03 전체 43,242 52,355 41,938 81,507 59,677 125,179 67,688 148,557 183.8% - 키위 1,536 1,758 2,131 2,885 5,932 7,996 8,595 12,255 597.1% - 포도 9,138 13,656 8,317 13,133 11,173 19,158 15,221 27,835 103.8% - 포도주 848 2,990 2,281 8,008 3,247 11,884 3,843 15,376 414.3% - 돼지고기 15,385 30,237 23,257 54,725 32,425 80,627 32,428 83,557 176.3% 자료 : 농림부. 3. 주요품목별영향평가 3.1. 포도 포도재배면적은 1999년에최고수준에이르렀다가 2000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2006년재배면적은 1만 9천 ha로 2000년에비해 1/3 정도감소하였음. - 3 -
시설포도재배는 1990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어칠레와의 FTA 이후감소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 오히려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시설포도재배면적은 2000년 1,120 ha에서 2005년 1,950 ha까지증가하였음. 그러나 2006년에는 2005년대비 100 ha 정도감소. - 2006년시설포도의재배면적이감소한것은유류비인상등경영비증가, 고령화등의영향으로판단됨. - 시설포도폐원면적이증가한것도원인가운데하나임. 시설포도폐원면적은 2005년 105 ha, 2006년 146 ha 등임. 표 2. 한국의포도재배면적및생산량 재배면적 ( 시설포도 ) 1천 ha 29.2 (1.1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6.8 (1.23) 26.0 (1.44) 24.8 (1.64) 22.9 (1.78) 22.1 (1.95) 19.2 (1.84) 생산량 1 천톤 476 454 422 376 368 381 330 자료 : 농림부, 작물통계, 각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부자료 (2007). 우리나라포도수입량중 88% 가상반기에칠레에서수입되고, 나머지 12% 정도는하반기에미국에서수입됨. 칠레가수입포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3년 81% 에서 2006년 88% 로증가. 2006년에수입된칠레산포도는 1,600톤으로전년대비 38.5% 증가함. 수입액은 2005년 2천만달러에서 2006년 2,900만달러로 45.3% 증가. 표 3. 칠레산포도수입량및수입액 (2000~06) 단위 : 톤, $1,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입량 전체 6,602 6,178 5,544 9,155 8,351 11,674 16,167 신선포도 6,585 6,066 5,511 9,136 8,317 11,173 15,221 수입액 전체 10,371 8,573 8,710 13,674 13,180 19,942 29,351 신선포도 10,348 8,438 8,673 13,656 13,133 19,158 27,835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 4 -
칠레로부터의신선포도수입은 1월에시작되어 6월까지지속되며 4월에정점에달함. 1월부터 4월까지는증가추세를보이다 5월과 6월에는감소추세로돌아섬. 칠레산포도는 5~10월사이에는기존의관세 45% 가적용되고, 11월부터다음해 4월까지는매년 4.1% 포인트씩인하하여 2014년에는관세가완전철폐됨. 2006년칠레산포도에적용되는계절관세는 33.1% 임. 표 4. 연도별한국의칠레산신선포도수입현황 단위 : 천달러 구분 2000 2001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1월 243 0 0 257 739 368 973 2월 794 93 1,251 1,828 1,228 1,851 3,352 3월 2,577 1,123 2,093 2,368 2,493 4,351 4,239 4월 2,636 3,543 3,392 4,390 4,882 9,188 10,874 소계 6,250 4,759 6,736 8,843 9,342 15,758 19,438 5월 3,030 2,448 1,571 3,835 3,422 3,125 6,523 6월 885 1,231 366 978 369 275 1,747 7월 183 0 0 0 0 0 64 8월 0 0 0 0 0 0 0 소계 4,098 3,679 1,937 4,813 3,791 3,400 8,334 합계 10,348 8,438 8,673 13,656 13,133 19,158 27,772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주 : 2006 년 12 월 61,000 달러수입됨. FTA 이행에따른 1차년도관세인하가이루어진 2004년 4월수입실적은전년동월대비 11.2% 증가함. 2차년도관세인하가이루어진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의포도수입은전년 1~4월대비 68.7% 증가함. - 2004년 1~4월대칠레신선포도수입실적은 934만달러였으며, 2005년동기간수입은 1,576만달러로그차이는 642만달러 ( 약 64억원 ) 정도임. 2006년 1~4월까지의대칠레신선포도수입은 1,945만달러로전년대비 23.4% 증가함. 그러나수입액증가를모두관세인하효과로보기는어려움. 2006년의경우관세인하효과가없는 5~6월의수입액은 820만달러로전년대비 141.3% 증가하여 1~4월관세인하시기보다더큰폭으로증가함. 반면 - 5 -
2005 년의경우에는 5~6 월수입은 2004 년동기대비오히려감소. 환율이나가격등수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고려하지않더라도 200 4~06년 1~4월중수입의차이를모두 FTA 효과로보기는어려움. 우리나라의포도수요증대에따른자연증가분이고려되어야하기때문임. 수입실적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관세인하와국내수요증가이외에환율, 칠레의포도가격등이함께고려되어야함. 2006년미국달러화대비원화의환율은 1~4월중에전년동월대비 3. 9~5.7% 하락하고, 5~6월에는 5.5~6.3% 하락함. 이러한원화가치의상승은수입농산물의가격을하락시키는효과를가지기때문에수입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 2005년과 2006년 1~4월의관세인하효과는전년동월대비약 3% 정도이지만, 원화가치상승효과는 2005년에 13%, 2006년에 5% 에이름. 이는칠레산포도의수입가격이 FTA에따른관세인하효과보다환율하락에더욱영향을받았음을의미함. 2006년환율변화를반영한원화표시수입단가는전반적으로전년보다하락하였는데, 3~4월에는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함. 5~6월에접어들면서 2005년수준보다하락하였는데, 5~6월에칠레로부터의포도수입량이급증한이유가칠레산가격의하락에도원인이있는것으로판단됨. 실질적으로칠레포도와경합하는우리나라시설가온포도의생산량및가격의변화를분석하는것이한 칠레 FTA 영향평가에서중요한요소임. 칠레산포도는주로겨울철에수입되므로, 우리나라노지포도와직접적인경쟁관계에있다기보다겨울에생산되는시설포도와경쟁관계에있다고볼수있음. - 6 -
그림 1. 칠레산신선포도의수입단가변화 3,500 2005 2006 3,000 won/kg 2,500 2,000 1,500 1,000 Jan Feb Mar Apr May Jun 구분 표 5. 환율변화및칠레산신선포도수입단가변화 환율 ( 원 /$) 수입단가 ($/kg)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1 월 1,170.5 2 월 1,186.8 3 월 1,252.9 4 월 1,213.1 5 월 1,206.6 6 월 1,193.1 1,173.6 ( 0.3) 1,174.5 (-1.0) 1,153.6 (-7.9) 1,167.7 (-3.7) 1,165.7 (-3.4) 1,152.5 (-3.4) 1,026.4 (-12.5) 1,008.1 (-14.2) 1,024.3 (-11.2) 1,002.5 (-14.1) 1,002.5 (-14.0) 1,024.4 (-11.1) 971.0 (-5.4) 969.0 (-3.9) 975.9 (-4.7) 945.7 (-5.7) 947.4 (-5.5) 960.3 (-6.3) 2.37 1.92 1.61 1.41 1.37 1.38 주 : ( ) 는전년동월대비증가율. 2.70 (13.9) 2.12 (10.4) 1.71 (6.2) 1.44 (2.1) 1.44 (5.1) 1.50 (8.7) 3.17 (17.4) 2.63 (24.1) 1.88 (9.9) 1.54 (6.9) 1.61 (11.8) 2.02 (34.7) 3.05 (-3.8) 2.64 (0.4) 1.97 (4.8) 1.67 (8.4) 1.85 (14.9) 2.81 (39.1) 원화표시수입단가변화율 2006/2005 (%) -8.7-3.4-0.3-2.3-4.8-14.0 자료 : 통계청 (www.nso.go.kr).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 7 -
우리나라시설포도면적은 2005년까지꾸준히증가하다가 2006년에약간감소하였음. 성목단수가조금상승하기는하였지만면적감소폭이더커생산량은 2006년에시설포도생산량은 2005년보다감소. - 시설포도생산량은 2003년 2만 5천톤에서 2005년 3만 2천톤까지증가하였음. 2006년에는시설포도재배면적의감소로 3만 1천톤으로감소하였음. 폐원에대한지원이 2008년까지지속되고시설포도재배면적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생산량도감소할것으로전망됨. 표 6. 한국의시설포도재배면적및생산량변화 (2002~06) 성목면적 (ha) 성목단수 (kg/10a) 생산량 ( 톤 ) 2002 1,223 1,915 23,420 2003 1,412 1,775 25,061 2004 1,516 1,797 27,240 2005 1,739 1,853 32,224 2006 1,636 1,893 30,95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관측월보, 각년도. 다음으로영향평가에있어서고려할사항은가격의변화임. 시설포도의성출하기가격은지난 4년간 (2003~2006년기간 ) 상승하는추세를나타냄. 특히가격이가장높은 5월의경우 2003년 kg당 9,649원에서 2004년 9,719원, 2005년 11,602원, 2006년 12,333원등으로상승. 칠레산포도에대한관세인하로국내시설포도의영향을추정하기위해서는칠레산포도와국내시설포도간의대체관계를나타내는교차탄성치를추정하여야함. - 현재수집가능한칠레산포도의수입자료는 1996~2006년까지임. 안정적인결과를얻기위해서는보다많은자료가축적되어야하지만, 여기에서는자료의제약으로인해위의제한된자료를이용하여교차탄성치를추정하였음. 칠레산포도에대한수입수요함수를추정한결과 ( 최세균 김윤식, 2006. - 8 -
9. 참조 ) 칠레산포도의가격이 1% 상승하면칠레산포도수입은 2.67% 감소하고, 국내가격이 1% 상승하면칠레산수입은 1.4%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소득이 1% 증가하면칠레산포도수입은 1.72% 증가. - 2005년에칠레산신선포도의수입단가 ( 원화표시 ) 는전년에비해 16.8%, 국내시설포도가격은 18.4% 각각하락하였고, 1인당국민소득은거의변화가없었음. 따라서 2005년에칠레산신선포도의수입이증가한것은원화표시칠레산신선포도의가격하락이주원인인것으로나타남. - 2006년에칠레산포도의수입단가 ( 원화표시단가 ) 는전년에비해 0.5%, 국내시설포도의가격은 3%, 1인당 GNI는 2.6% 상승함. 위의추정식을이용하면, 2006년칠레산신선포도수입량은칠레산가격의하락보다는국내가격상승및 1인당국민소득의증가에기인한것임을알수있음. 칠레와의 FTA 영향을계측하기위해서는 FTA에따른관세인하효과가얼마나칠레산수입단가에영향을미쳤는가를살펴보아야함. 원화로표시된칠레산신선포도가격은칠레현지가격, 환율, 관세등의영향을받음. 따라서이부분을구분하여야 FTA에따른관세인하효과를정확히계측할수있음. - 현지가격이정해졌다면, 원화표시수입가격은환율과관세에영향을받음. 원화표시수입가격의변화율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음. 즉, 수입가격의변화율은관세변화율, 환율변화율, 관세및환율변화율의교차항등의합과같음. 따라서환율이함께변화하는경우에관세변화율만고려하면, 수입농산물의가격하락폭을실제보다적게추정하는오류를범할수있음. P ch 1 -P ch 0 P ch 0 = ( t- t' 1+t ) + ( e'-e e ) + ( t- t' 1+t )( e'-e e ) P ch 0 =(1+t)eP ch : 관세및환율변동전칠레로부터의수입가격 ( 원 ) P ch 1 =(1+t')e' P ch : 관세와환율변동후칠레로부터의수입가격 ( 원 ) t: 최초칠레산농산물에적용된관세수준 t': 칠레산농산물에적용되는변동된관세수준 e: 최초적용환율. e': 변동된환율 - 9 -
- 2005년원화표시칠레산신선포도가격은전년에비해 16.8% 감소함. 이는관세인하 -2.8%, 환율하락 -10.5%, 현지가격하락 -4.4% 등이반영된결과임 ( 교차항때문에합이반드시일치하지는않음 ). 즉, 2005년에칠레산신선포도가격은환율하락으로가장큰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남. 위의결과는교차항을고려할경우칠레산신선포도가격이 FTA 가없었을경우 2% 정도추가상승하였을것임을시사함. - 2006년원화표시칠레산신선포도가격은전년에비해 0.5% 상승하였는데, 여기에는현지가격상승 9.8%, 원화가치상승에따른가격하락 6.4%, 관세인하효과 3% 등이포함되어있음. 따라서 FTA로인한관세인하가없었다면칠레산신선포도의가격은 3% 추가상승하였을것임. 칠레산신선포도에대한관세인하가없었다면, 수입단가가상승하고그에따라칠레산포도의수입이감소하였을것임. 칠레산포도의수입감소는국내가격을상승시키는효과가있음. 하지만국내생산자는칠레산신선포도의수입증가로이효과를가지지못함. 따라서이부분은칠레와의 FTA에따른국내생산자의손해로보아야함. 추정식과위의결과를종합하면, 칠레와의 FTA 체결로국내시설포도산업은 2005년에 37~75억원, 2006년에 55~112억원정도피해를본것으로추정됨. 표 7. 칠레산포도수입에따른국내시설포도의영향 관세인하에의한칠레산가격변화 칠레산수입량변화 2005 2% -5.3% 2006 3% -8.0% 국내가격변화 1 생산액변화 2 ( 억원 ) 3.8% (2.4~4.8%) 5.7% (3.6~7.3%) 59 (37~75) 88 (55~112) 주 ) 1: 교차탄성치 1.4에오차범위를적용하여계산한수치임. 2: 시설포도생산량은 2005년에 32,224톤과 2006년에 30,959톤을적용하고, 시설포도가격은캠벌얼리의평균가격으로 2005년에 4,825 원 /kg, 2006년에 4,970원 /kg을적용함. - 10 -
추가로고려해야할점은정부의구조조정정책임. 정부는칠레와의 FTA 체결에따른국내산업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시설포도폐원에대한지원사업을실시함. - 2004~05년기간에시설포도폐원에지원된자금은 174ha에 191억원에이름 (2004년 69ha에 82억원, 2005년에 105ha에 109억원이지원됨 ). 따라서시설가온포도농가의폐원은시장출하량을감소시켜포도가격을안정시키는역할을하였음. - 폐원에따른가격지지효과를시산해보면, 2004년에 69ha의폐원으로약 2.3% 의가격지지효과가있었으며, 2005년에 105ha의폐원으로약 3.4% 의가격지지효과가있었던것으로분석됨 ( 공급탄성치 1.8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시설포도생산량 30,141톤 (2004~06 평균 ), 단위면적당생산량 18.5ton/ha (2004~06 평균 ) 적용 ). - 위의결과를생산액으로계산하면, 2005년에 24억원, 2006년에 41억원정도지지효과가있었던것으로나타남 ( 가격지지효과는기본적으로생산을감소시킴으로써나타나는효과임. 따라서시장가격이상승하더라도그효과가생산량감소로일부상쇄되기때문에생산액감소크기는수요감소에따른생산액감소크기보다작음 ). 표 8. 연차별폐원실적및계획 단위 : ha, 억원 구분 계 ( 계획포함 ) 연차별투자실적및계획 2004 2005 2006 2007( 계획 ) 2008( 계획 )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6,400 2,600 573 247 1,335 530 1,519 603 1,511 603 1,462 617 시설포도 560 578 69 82 105 109 146 150 95 101 151 150 복숭아 5,700 1,964 490 169 1,202 406 1,347 447 1,354 456 1,265 451 키 위 140 58 14 6 32 15 36 17 21 9 46 16 자료 : 농림부, 과수화훼과내부자료. - 11 -
그러나위의결과에대하여몇가지유의할점은칠레산신선포도의수입시기와국내시설포도의출하시기가일부겹치기는하지만완전히경쟁관계에있는것은아님. 따라서위의생산액감소결과는실제보다크게계산되었을개연성이높음. - FTA에따른관세인하효과는국내시설포도에대한수요감소에따라생산과가격에나타나는변화를계측한반면, 폐원지원정책의효과는국내공급을감소시켜나타나는가격지지정도를계측한것이므로이효과를직접비교하는것은적절치않음. 3.2. 키위 키위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생산이감소하는추세를나타냈으나한 칠레 FTA가발효된 2004년부터증가추세로전환됨. 증가추세는점차둔화되는경향을나타냄 ( 전년대비생산량증가율은 2004년 21.7%, 2005년 15.9%, 2006년 3.1% 등 ). 표 9. 키위수급동향 (2000~06) 단위 : 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생산 13,825 12,705 10,974 10,490 12,775 14,811 15,274 공급 수입 5,228 6,417 10,233 12,849 23,101 26,752 32,112 계 19,053 19,122 21,207 23,339 35,876 41,563 47,386 소비 19,050 19,111 21,152 23,339 35,876 41,563 47,386 수요 수출 3 11 55 - - 0.2 - 계 19,053 19,122 21,207 23,339 35,876 41,563 47,386 1인당소비량 (kg) 0.4 0.4 0.4 0.5 0.7 0.9 1.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농림부내부자료. 키위수입은큰폭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음. 2000년에 5천톤수준이던키위수입량은 2006년에 3만 2천톤으로증가. 최근생산과수입이모두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키위에대한국내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음을의미함. 키위 1인당소비량은 2003년 0.5kg에서 2006년 1kg으로증가. - 12 -
키위는미국과뉴질랜드로부터는 1992년부터수입되기시작하였으나, 칠레로부터의수입은 1997년부터이루어짐. 2003년 1,500톤수준이던칠레로부터의키위수입량은 2006년 8,600톤으로증가하여우리나라수입키위시장에서칠레의점유율은 12% 에서 26.8% 로증가. 표 10. 국별키위수입량 단위 : 톤 총수입량 칠레 미국 뉴질랜드 기타 2002 10,233 1,209 311 8,713-2003 12,849 1,536 1,510 9,803-2004 23,101 2,131 1,831 19,139-2005 26,751 5,932 1,351 19,469-2006 32,112 8,595 2,854 20,653 1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현재미국, 뉴질랜드, 칠레산키위의수입시기는모두다름. 국내산키위가보통 11월부터다음해 5월정도까지출하되는반면, 미국산키위는 10 월에서다음해 4월중순, 뉴질랜드키위는 4월준순부터 12월, 칠레산키위는 4~10월사이에수입됨. 따라서미국산키위가 5개월동안국내키위와경합하는반면, 칠레산키위는 2개월동안만국산키위와경합함. - 그러나이시기에는국내키위출하량도많이감소한상태이기때문에칠레산키위가국내산키위를대체하는정도는매우미미함. 따라서칠레산키위가국산키위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다고할수있음. 국산키위의출하시기와수입시기가맞물리는미국산키위가칠레산키위보다국내산키위에영향을더줄것으로예상됨. - 13 -
표 11. 국산키위의출하시기및국별키위수입시기 1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국산미국뉴질랜드칠레 3.3. 양돈 증가세를보였던돼지사육두수는 2003년 9월이후감소하기시작하여 2005년 6월까지감소세가지속됨. 그러나 2003년말광우병파동과돼지질병피해에따른출하두수감소등으로돼지산지가격이높게유지되면서 2005년 3월부터모돈수가증가세로반전되었고, 2005년 9월부터사육두수가증가하기시작. 그림 2. 돼지사육두수와모돈수 총사육두수 ( 만두 ) 모돈수 ( 만두 ) 950 110 900 총사육두수 105 850 800 모돈수 100 95 750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90 자료 :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2006년 12월모돈수는 101만 2천두로 2005년 12월보다 4.8% 증가하였고, 12월사육두수는 938만 2천두로 4.7% 증가. - 14 -
2005년돼지고기수입량은국내돼지출하감소및가격상승으로전년보다 49.4% 증가하여 27만 9천톤에이름. 2006년 33만 3천톤으로전년대비 19.4% 증가. - 칠레로부터의돼지고기수입은 2002년에 3,500톤에서시작하여 2006년에 3만 2천톤으로증가하였으나시장점유율은 2003년 11.9% 에서 2006 년 9.7% 로감소. 2003년말미국산쇠고기의교역이중단되었고국내출하두수가감소하여 2004년, 2005년돼지산지가격은높은수준에서형성되었음. 2005년산지가격은 2004년보다 25만 3천원으로 7.7% 상승. 그림 3. 성돈일별산지가격 천원 /100kg 325 2006 년 275 2005 년 225 2004 년 175 평년 2003 년 1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07 농업전망 ( 농협중앙회, 축산물가격정보 ). 2006년 1월미국산쇠고기수입재개협상이타결되었으나광우병재발과미국수출작업장의구분도축미흡으로수입재개일정이연기되었음. 미국산쇠고기가국내시장에반입되지않은상황에서돼지출하두수가감소하여 2006년산지가격은높게유지됨. 2006년산지가격은 24만 8천원으로 2005년보다는 2% 하락하였지만 2003년은물론평년보다높은수준임. 칠레로부터의돼지고기수입이증가하고있으나이러한현상은대부분미국산쇠고기수입중단에따른수입수요의증가에기인한것으로판단 - 15 -
되나수입량증가는국내양돈산업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고볼수있음. 칠레와의 FTA로칠레산돼지고기가국내돼지고기수요를어느정도대체하였는가가국내영향을계측하는중요한지표가될것임. - 칠레산돼지고기는 2002년부터수입되기시작하여통계적인분석을하기에는자료가매우부족함. 따라서직접계측은어렵고, 간접적인방법을이용하여국내영향을추산해볼수있음. 표 12. 국별돼지고기수입량 단위 : 톤 총수입량 미국 칠레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2002 131,484 17,316 3,475 39,497 111 19,754 2,631 21,086 2003 129,438 14,448 15,385 35,595 5,903 14,970 5,824 19,430 2004 186,682 23,199 23,257 40,469 14,108 19,699 8,916 28,190 2005 278,849 62,760 32,425 57,545 21,298 17,902 10,810 25,401 2006 333,035 87,032 32,428 63,650 23,142 20,382 12,007 25,851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칠레와의 FTA에서돼지고기는 25% 내외의양허관세를 10년동안균등비율로감축하여완전철폐하는것으로양허안이타결됨. 미국산돼지고기의국산돼지고기에대한교차탄성치는 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 칠레산돼지고기의품질이일반적으로미국산보다낮다는점을고려하면교차탄성치의크기도 0.22보다는작을것으로예상됨. 칠레산돼지고기의교차탄성치를 0.05, 0.10, 0.15로가정하고국내양돈산업의미치는영향을계산함. 교차탄성치를 0.05, 0.10, 0.15를적용했을때, 칠레와의 FTA가국내양돈산업에미친영향은 2004년에 27~80억원, 2005년에 54~160억원정도의생산액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하지만이는미국의사례에비추어시산한결과임에유의해야함. - 16 -
표 13. 칠레산돼지고기수입에따른국내양돈산업의영향 연도 기준생산액 1 ( 억원 ) 칠레산의가격변화 2004 2 조 4,978-2% 2005 2 조 4,978-4% 교차탄성치 생산액변화 ( 억원 ) 0.05-26.8 0.10-53.5 0.15-80.3 0.05-53.5 0.10-107.0 0.15-160.4 주 1) 2002-04 년평균생산액임. 4. 맺음말 칠레로부터의농산물수입은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이에따라우리나라수입농산물시장에서칠레가차지하는비중도증가하고있음. 칠레로부터의농산물수입은 2003년 5천 2백만달러에서 2006년 1억 4,900만달러로 184% 증가하였음. 같은기간의농산물수입증가율은 30.5% 에비하면상당히높은증가율임. 칠레산농산물의국내수입농산물시장점유율은 2003년 ( 물량기준 ) 0.17% 였으나 2006년 0.26% 로증가. - 키위의경우 2003년국내수입시장에서칠레산점유율이 12% 였으나 2006년에는 26.8% 로증가. 반면뉴질랜드와미국의시장점유율은감소. - 칠레산포도의우리나라수입포도시장점유율은 2003년 81% 에서 2006년 88% 로증가. - 돼지고기는칠레산수입물량이 2003년 1만 5천톤에서 2006년 3만 2천톤으로두배이상증가. 수입증가로인한피해규모는 2005년 50억원 2006년 100억원정도로추정됨. - 17 -
그러나이러한수입증가는관세인하라는 FTA 효과이외에칠레의농산물수출가격의변화, 우리나라의환율변동등에의해영향을받고있어수입증가를모두 FTA 효과로볼수는없음. 미국달러화대비원화의환율은 2004년 4%, 2005년 10.5%, 2006년 2.2% 각각하락하였음. 이러한원화가치의상승은농산물의수입가격을하락시키는효과를가지기때문에수입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 2005년과 2006년 1~4월의관세인하효과는전년동월대비약 3% 정도이지만, 원화가치상승효과는 2005년에 13%, 2006년에 5% 에이름. 이는칠레산포도의수입가격이 FTA에따른관세인하효과보다환율하락에더욱영향을받았음을의미함. 포도의경우칠레산포도수입으로부정적인영향이있는것으로추정됨. 2006년원화표시칠레산신선포도가격은전년에비해 0.5% 상승하였는데, 여기에는현지가격상승 9.8%, 원화가치상승에따른가격하락 6.4%, 관세인하효과 3% 등이포함되어있음. 따라서 FTA로인한관세인하가없었다면칠레산신선포도의가격은 3% 추가상승하였을것으로볼수있음. 칠레산신선포도에대한관세인하가없었다면, 수입단가가상승하고그에따라칠레산포도의수입이감소하였다고가정할수있음. 국내생산자는칠레산신선포도의수입증가로이효과를가지지못함. 따라서이러한영향을칠레와의 FTA에따른국내생산자의피해로평가할경우 2005년 60억원, 2006년 90억원정도로추정됨. - 그밖에폐원에의한가격지지효과등도영향평가에고려해야할부분임. 폐원지원사업은 2008년까지지속될예정임. - 18 -
참고문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최세균외. 2002. 한 칠레 FTA에대응한농업부문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52.. 2005. 한 칠레 FTA 이행 1년의농업부문평가, 농정연구속보제23 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농업부문한 칠레 FTA 이행 2년의평가, 농정연구속보제30 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김윤식. 2006. 한 칠레 FTA 농업부문영향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6-23.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