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정상 적인실업률이상향조정되어야하고실업률이높은상황에서임금상승압박이시작될수도있다고말하는데, 이는오바마행정부에어느정도면죄부를주는발언이다. 특히숙련편향기술진보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로인

2012 년 12 월호 pp.46~53 한국노동연구원 미국경기변동패턴의변화와노동시장의구조적변화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미국 오종석 ( 미국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박사과정 ( 경제학 )) 머리말 지난 10월에발표된노동부일자리보고서에서 9월실업률이 7.8% 로발표되었는데, 이는 2009년 1월이후가장낮은수치였다. 1) 대선을앞둔상황이었고특히 7~8월신규일자리가 8 만 6천개더상향조정되었기때문에그진위를둘러싸고논쟁이벌어지기도하였다. 2) 이렇게 2007년말부터약 5년동안 8~10% 로높게지속되었던실업률이 8% 이하로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 국내총생산회복속도에비해고용의회복속도가더딘, 이른바 고용없는경기회복 (jobless recovery) 이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는데에는이견이없다. 현재높은실업률의대부분이경기적실업이라는것에도대부분동의하고있다. 따라서오바마 1기행정부가경기부양책과여러차례의양적완화에도실업률을끌어내리지못한책임이이번선거에서큰쟁점으로부각되기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구조적실업을강조하는견해도적지않다. 예컨대미니애폴리스연방준비은행장은미국경제의구조적변화로인해 1) 이후 10월실업률이 7.9% 로높아졌다가 11월에는 7.7% 로더낮아졌다. 그러나 11월의낮은수치는일자리회복의신호탄이아니라태풍샌디의영향으로사람들이구직을포기하고노동력에서빠져나갔기때문이라는분석이있다. 2) 제네럴일렉트릭사의전최고경영자잭웰치는수치가조작되었다고비난하였고이에대해오바마의수석경제참모앨런크루거와전노동부장관로버트라이시는노동통계국일자리수치는과거에도빈번하게수정되었으며국가기관이통계를조작한다고믿는것은터무니없는일이라고비판하였다. 46_ 2012 년 1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정상 적인실업률이상향조정되어야하고실업률이높은상황에서임금상승압박이시작될수도있다고말하는데, 이는오바마행정부에어느정도면죄부를주는발언이다. 특히숙련편향기술진보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로인해노동수요와노동자가보유한기술이일치하지않음으로써구조적실업이증가하였다는주장도있다. 예컨대한연구는비버리지커브 (Beverage curve) 를비교하면서실업률이같은상황에서현재의구인자리가더많다는것은기업이원하는숙련노동자를찾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고말한다. 반면구조적요인이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다고주장하는어떤연구는노동력전체와최근대졸자의실업률통계를비교하면서대졸자의노동시장상황이더욱나쁘게나왔다는사실에주목한다. 대졸자의경우기술등과같은구조적요인에덜영향을받는다는사실을놓고볼때구조적요인이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다고결론내리고있다. 3) 그러나최근일부거시노동경제학자들을중심으로 1980년대이후경기변동이과거와다른양상을보이고그원인으로노동시장의구조적변화를지적하는흐름이있다. 그변화된양상이란다름아닌 1 고용없는경기회복과 2 과거에비해덜경기순응적 (less procyclical) 인노동생산성이다. 이글에서는이현상들과그원인을설명하고, 미국의높은실업률을해소하려면경기적실업을낮추기위한재정 화폐정책에더해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역시뒷받침될필요가있다는점을말하고자한다. 고용없는경기회복 고용없는경기회복현상은 1991~92 년경기회복기에처음등장해서이후 2002~03 년그리고 현경기회복기까지반복되고있다. 이에대한기존의분석들로는 1980 년대이후글로벌아웃소 싱이늘어나서회복기에해외로일자리가재배치되고 4) 상대적으로노동생산성이높은금융부 3) Bart Hobijn, Colin Gardiner, and Theodore Wiles, Recent College Graduates and the Labor Market, FRBSF Economic Letter,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Mar. 21, 2011. 4) Robert Pollin(2004), Deepening Divides in the U.S. Economy, 2004: Jobless Recovery and the Return of Fiscal Deficits,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No. 82. >> _47

문과같은서비스섹터가늘어남으로써고용창출이느리게이루어진다는주장들이있다. 5) 시계열자료를보면실업률이경기저점이후바로회복하지않고몇분기후에회복되는시차를보이고있다 ( 그림 1). 이와같은실업률회복의지체현상은경기회복초기의노동생산성 ( 시간당생산 ) 의폭발로도설명될수있는데, 이는산출량이증가함에도일자리가늘지않았다면소수의인원이더많이생산한것으로해석할수있기때문이다 ( 그림 2). [ 그림 1] 미국실업률 10 8 6 4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주 : 경기침체기는음영처리함. 자료 : 미국노동통계국. [ 그림 2] 미국비농업부문노동생산성 ( 시간당생산량 ) 의경기순환적요소 0 주 : 1) 경기침체기는음영처리함. 2) 호드릭-프레스컷필터 (HP filter) 를사용하여경기순환적요소를추출함. 자료 : 미국노동통계국. 5) Bosworth Barry(2005), A Jobless Recovery? Off-Shoring of Jobs Versus Productivity Growth at Home, http://net.educause.edu/ir/library/pdf/ffp0503s.pdf 48_ 2012 년 1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그러나국내총생산이높은일자리를가져올만큼충분히증가했는가라는질문도제기되어왔는데, 생산없는회복 (GDP-less recovery) 이현상황을더적절히묘사한다면고용의더딘회복이라는수수께끼도쉽게풀릴수있을것이다. [ 그림 3] 은경기회복기의고용증감률을놓고과거경기순환들을비교한것인데, 현경기순환을포함한가장최근의세경기순환에서의일자리의더딘회복이과거의빠른회복들과뚜렷하게구분된다. 그러나이들의경우산출량역시과거의경기순환들에비해더딘회복세를보이고있다는점을볼수있다 ( 그림 4). [ 그림 3] 경기회복기비농업부문고용증감률 20 15 10 5 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1948 1953 1957 1960 1969 1973 1981 1990 2001 2007* -5 주 : 더블딥으로이어진 1980년경기변동은제외함. 자료 : 미네소타연방준비은행. 6) 6) 미국미네소타연방준비은행사이트에서과거경기순환기들의경기침체 / 회복시기고용 / 국내총생산증감률을직접비교할수있다. http://www.minneapolisfed.org/publications_papers/studies/recession_ perspective >> _49

[ 그림 4] 경기회복기실질국내총생산증감률 35 30 25 20 15 10 5 1948 1953 1957 1960 1969 1973 1981 1990 2001 2007* 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더블딥으로이어진 1980 년경기변동은제외함. 자료 : 미네소타연방준비은행. 보다엄밀한분석을위해서는오쿤의법칙을이해할필요가있다. 오쿤의법칙에따르면산출량의 1% 감소는노동생산성의 1/3% 감소, 총노동시간의 2/3% 감소로분해할수있다. 그중총노동시간의감소는다시 1/3% 의고용률의감소 ( 즉실업률의증가 ), 그리고 1/3% 의노동시장참가율과고용당노동시간의감소로분해된다. 이는아래와같은국내총생산분해식으로쉽게이해될수있다. Y Y H H E E L L N N 8) Engelbert Stockhammer(2012), Rising Inequality as a Root Cause of the Present Crisis, Political Economy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number 282, UMass Amherst. 50_ 2012 년 1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여기서 Y 는국내총생산, H 는노동시간, E 는고용량, L 은노동력, N 은생산가능인구이다. 이 를증가율로다시표현하면, 국내총생산증가율 = 노동생산성 (Y/H) 증가율 + 고용당노동시간 (H/E) 증가율 + 고용률 (E/L) 증가율 + 노동시장참가율 (L/N) 증가율 + 생산가능인구 (N) 증가율 산출량과실업률의관계만놓고볼때, 3% 의산출량증가는실업률의 1% 감소로이어지는셈인데, 산출량과실업률이일대일로변하지않는것은국내총생산증가의일부가노동생산성의증가와결부되기때문이다. 앞서 [ 그림 2] 에서살펴보았듯이경기회복초기국면에서노동생산성이크게도약하는것은총노동시간의증가율, 7) 특히고용률의증가율이생산물의회복 ( 즉국내총생산의증가율 ) 에크게반응하지않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따라서경기회복초기국면의고용없는성장의원인에대한논의는동전의양면격인노동생산성의비약적인증가를둘러싸고벌어졌다. 대표적으로실물적경기변동론을주장하는학자들은기술적충격이회복기에생산성의비약을가져왔고그결과고용이크게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로버트고든은팽창기말기에기업들이과잉고용을하는경향이있고이를보정하기위해경기회복초기에는고용을크게늘리지않는다는기업의행태적측면을지적한다. 8) 즉노동생산성의증가는실물적인기반없이단지외형적으로노동생산성의비약적인증가로표현될뿐이라면서실물적경기변동론자들의주장을비판한다. 덜경기순응적인노동생산성 1980 년대이후변화된양상으로지적되는것으로서두번째는 덜경기순응적 인노동생산 7) 총노동시간의증가율이란두번째식에서우변의첫째항인노동생산성증가율을제외한, 고용당노동시간, 고용률, 노동시장참가율그리고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들의합이다. 8) 그는이를팽창말기 (End-of-Expansion) 현상이라고일컫는다. Robert Gordon(2010), Okun's Law and Productivity Innov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100(2). >> _51

성이다. 고용없는경기회복이경기회복초기에만초점을맞추었다면여기서는경기순환전기간동안의노동생산성의변동에주목한다. 지금까지노동생산성은경기순응적이라고여겨져왔었고, 앞절에서도오쿤의법칙을설명하면서산출량과실업률이일대일로변하지않는것은국내총생산증가의일부가노동생산성의증가와결부되기때문이라고설명한바있다. 이는기업의노동저장 (labor hoarding) 행위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즉기업들은경기침체기에노동자들을해고하지않는대신기존노동자들의노동시간을줄이는것으로반응하는데, 이는해고비용 ( 예컨대제반법적비용, 재충원시부담해야하는교육비용등 ) 이크기때문이다. 로버트고든의실증연구에따르면이러한양상은 1985년이후전혀달라졌다. 즉총노동시간이산출량의변화에크게반응하는대신노동생산성의반응은약화되었으며, 이는노동생산성이덜경기순응적으로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는침체기에기업들이노동저장으로반응하는대신, 노동시장이유연화되어해고비용이낮아졌기때문에이제는노동자들을쉽게해고하는것으로대응하고, 이러한달라진기업행태가총노동시간, 특히고용률이산출량에더욱민감하게반응하게만들었다고설명한다 ( 표 1). 9) < 표 1> 산출량의변화에대한장기반응 종속변수오쿤의법칙 1963:I-1986:I 1986:I-2009:III 노동생산성 0.33 0.22 0.03 총노동시간 0.67 0.74 1.27 고용당노동시간 0.17 0.28 0.34 고용률 0.33 0.40 0.64 노동시간참가율 0.17 0.03 0.15 자료 : Gordon(2010). 9) 이는고용량이산출량의변화에덜민감하게반응한다는앞절의고용없는경기회복에대한설명과일견상충되어보인다. 그러나고용없는경기회복은경기회복초기국면에한정된현상이다. 52_ 2012 년 1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맺음말 오바마행정부 2기가곧출범하지만고용은좀처럼늘어나지않고재정적자와재정절벽으로향후경기부양책을쓰기도힘든상황이다. 우리는 1980년대이후노동시장의구조적인변화역시높은실업률의지속에기여하였음을이글을통해확인하였다. 최근연구들은미국을비롯한유연한노동시장을가진국가들이대불황기에높은실업률을보였음을지적하고있다. 10) 또한규제된노동시장과높은임금률을가진국가들에서오히려생산성이높다는연구들도있다. 이는기업들이살아남으려면끊임없이혁신을하여야하기때문이다. 11) 이글에서보았듯이미국은이미세번의 고용없는경기회복 을경험하고있다. 그러나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로촉발된이번위기는생산과고용회복의정도에서앞의위기들보다심각하며 대공황 과비견되어 대불황 이라고불리기조차한다. 대불황의늪에서탈출하고고용을늘리기위해서는경기부양책을통한유효수요적접근뿐만아니라노동시장을개선하기위한구조적인접근역시요구된다. 10) Murat Tasci and Mary Zenker(2011), Labor Market Rigidity, Unemployment, and the Great Recession, Economic Commentary,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11) David Howell et. al.(2005), Fighting Unemployment: The Limits of Free Market Orthodoxy, Oxford; Robert Vergeer and Alfred Kleinknecht(2011), The impact of labor market deregulation on productivity: A panel data analysis of 19 OECD countries(1960~2004),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33, pp.371~408. >> _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