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정책이부모의보육비용부담완화에미치는영향 Ⅰ. 들어가며 이혜원 한국조세연구원부연구위원 (hwlee@kipf.re.kr) 우리나라는 2년대이후부터미취학아동에대한투자를큰폭으로확대하여왔다. 이러한배경에는세계최저수준인저출산문제를해소하기위해출산과양육에대한국가적책임을강화하고, 일과가정의양립을도모함으로써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장려하고자하는정책적의지가반영되어있다. 우리나라최초의보육중장기계획은참여정부의육아지원정책인 새싹플랜 (26~21년) 이다. 새싹플랜은보육의공공성강화와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정책적목표로내세웠으며, 공보육정책추진의발판을마련한바있다. 새싹플랜은보육아동및보육시설증대, 저소득층에서중산층으로보육료지원확대, 영아보육에대한기본보조금지원제도도입, 평가인증시스템도입, 표준보육과정개발, 국공립시설확충, 보육예산확대등많은성과를이루었으며, 보육의공공성과보편성을제고시킨정책으로평가된다. 새싹플랜을수정보완한제2차중장기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 (29~212년) 은새싹플랜의공보육에서진일보한국가책임보육을내세우며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을추진하였다. 아이사랑플랜의주요성과로는어린이집이용자에대한보육료지원확대, 시설미이용가구에대한양육수당도입, 보육전자바우처 ( 아이사랑카드 ) 도입, 누리과정도입, 공공형어린이집사업,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정착등을들수있다. 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을지향하는아이사랑플랜에서괄목할만한성과중하나는부모의양육부담완화를위한보육료지원정책이다. 29년이후미취학아동의교육비와보육료지원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212년부터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모든만 ~2세아에대한무상보육이실시되었고, 만 5세누리과정을신설하여모든만 5세아의교육비와보육료를지원하고있다. 213년에는누리과정이만 3, 4세로확대됨에따라만 5세이하전계층무상보육의시대가도래하였다. 또한, 작년까지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차상위계층이하영아가구에제공되던양육수당이올해부터시설을이용하지않는만 5세이하모든가구로확대되어지급 8 213.6
보육료지원정책이부모의보육비용부담완화에미치는영향 되고있다. 보육에대한국가적책임강화및지원확대는아동의건전한발달도모, 가구의자녀양육부담완화를통한출산율제고, 일과가정의양립도모를통한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고라는측면에서바람직하다. 그러나우리나라의보육정책은보육인프라구축이나보육서비스의품질제고등질적으로성장하기이전에단기간에양적팽창에치중함으로써적지않은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현재보육예산의대부분은보육료와양육수당을지급하는데투입되고있는반면, 양질의보육인프라구축에투입되는예산은미미해장기적인성장보다는단기적인수요에부응하는데치중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충분한검토없이보육료지원을무리하게확대함에따라보육정책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문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지방자치단체가재원마련에어려움을겪어보육대란이예고된다는언론보도는어제오늘일이아니다. 서울시의경우, 전면무상보육실시로지원대상아동이 21만명증가하면서약 3,7억원의예산이부족한상태이며, 올 9월부터양육수당및보육료지급이중단될중단될위기에놓여있다고한다. 1) 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보육사업의성과에대한평가는아직충분히이루어지고있지않다. 먼저, 가장가시적인성과는정부의보육료지원이확대됨에따라과거가정에서양육되던영유아의시설이용이증가하였다는점이다. 부모와의애착형성이필요한만 1세이하영아는일반적으로가정양육이바람직하다고알려져있지만, 유아의경우학습을위해다양한자극에노출되는것이필요하고, 또래집단과의교류를통해사회성을함양할수있다는점에서보육아동의증가는아동의건전한발달도모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반면, 작년에무상보육이만 ~2세 보육에대한국가적책임강화및지원확대는아동의건전한발달도모, 가구의자녀양육부담완화를통한출산율제고, 일과가정의양립도모를통한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고라는측면에서바람직하다. 전계층으로확대되면서영아의어린이집이용이대폭증가하고, 미취업모까지시설이용을선택하는탓에실수요자인맞벌이부부의시설이용이배제되는사례가다수발생한것은정책의부작용으로평가된다. 부모의양육부담완화측면에서살펴보면, 정부의보육료지원대상과금액이과거에비해대폭확대되었으나부모의체감도는여전히높지않은실정이다. 정부가보육료지원단가를전액지원하더라도일부시설에서보육료편법인상수단으로기타필요경비나특별활동비를인상함에따라무상보육의실효성에대한부모들의불만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마지막으로보육료지원의출산장려효과와관련하여작년의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우리나라가 11년만에초저출산국가에서탈출하였으나, 이와같은출산율의소폭상승이보육정책의효과인지단언하기는이른측면이있다. 작년에출산율이상승한것이부모들의흑룡띠선호현상에의한일시적인현상일수있으므로출산율에미치는효과는보다장기적인차원에서평가되어야할것이다. 정부의보육료지원정책이의도하는일차적인효과는자녀양육과관련한가구의경제적부담완화이지만, 이를통해장기적으로추구하고자하는목표중하나는저출산극복을위한출산장려이다. 자녀가성장 1) 2 13 년 5 월 23 일아시아경제 서울시, 무상보육지원없으면 9 월부터올스톱 9
보육정책의성과를평가하기위한일차적인과제는정부의보육료지원정책확대에따라부모의자녀양육부담이실제로낮아졌는지평가하는일이다. 할때까지드는총양육비용중영유아단계의보육비용을정부가지원하였을때어느정도의출산장려효과가나타날것인지는실증적인문제이며, 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의접근을요한다. 그러나만약가구의보육비용부담완화가추가자녀출산으로연결될수있다고가정했을때, 우선적으로전제되어야할것은가구의실질적인자녀양육부담이감소하는것이다. 가구의보육비용부담과추가자녀출산간에인과관계가존재한다할지라도보육료지원정책이실질적인가구부담완화로이어지지않는다면그다음단계의연결고리도성립하지않기때문이다. 이에따라보육정책의성과를평가하기위한일차적인과제는정부의보육료지원정책확대에따라부모의자녀양육부담이실제로낮아졌는지평가하는일이다. 이에본연구는현재가용한패널자료를이용하여보육료지원정책의일차적목표인부모의자녀양육부담완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연구에사용된자료는여성가족패널 2차와 3차조사이며, 자료가수집된시점은 28년과 21년이다. 두조사사이인 29년 7월에는정부의보육료지원대상이기존의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 이하 에서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 로확대되면서과거저소득층중심의지원정책에서벗어나보편적보육지원의계 기가마련된바있다. 또한, 이시기에는보육료전액지원대상도 차상위이하 가구에서 소득하위 5% 가구로확대되었다. 물론당시의정책은전계층무상보육이시행되고있는현재의정책과는다른모습이다. 그러나본분석에사용된패널자료는보육료지원대상이대폭확대된시기의전후를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보육료지원정책의확대에따른일차적효과를예측하는데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2) Ⅱ. 보육료지원정책주요내용 213년현재, 영유아보육료지원정책은지원대상에따라만 ~5세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시간연장형보육료등으로구분된다. 보육료지원액은정부가정한연령별보육료지원단가이며, 지원대상부모가아이사랑카드로보육료를결제하면해당어린이집으로입금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먼저, 만 ~5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의한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에대해부모의소득과재산수준에상관없이지원된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1999년에도입되었으며, 23년까지법정저소득층과기타저소득층의보육료를지원하는정책이추진되었다. 24년부터는최저생계비 12~15% 계층이추가되며 3층으로된보육료차등지원정책이시행되었으며, 25년부터지원대상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도시근로자가구평균 2) 지난 5 월 1 일보건복지부는 212 년보육실태조사 결과를발표하였다. 보육실태조사는영유아자녀를둔 2,528 가구를대상으로실시되는조사로 29 년에 1 차조사가시행되고, 212 년 3 월부터 1 년에걸쳐 2 차조사가시행되었다. 최근발표된자료에의하면, 만 ~2 세, 5 세에대한무상보육이실시된이후에부모의자녀양육부담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에대한총비용부담이 29 년의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다.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자료를참고하기바란다 ( 보건복지부, 213). 212 년보육실태조사의원자료는아직외부에공개되지않고있어분석에사용하지못하였다. 1 213.6
보육료지원정책이부모의보육비용부담완화에미치는영향 소득 으로바뀌고소득구간이 3층에서 4층으로확대되었다. 한편, 29년 7월부터는보육료지원기준을저소득층중심의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에서일반적인영유아가구를대상으로하는 소득분위 개념으로변경하여보육료지원보편화를위한발판을마련하였다. 또한, 지원계층을기존의 5개층에서 3개층으로간소화하고, 보육료전액지원대상을차상위이하가구에서소득하위 5% 까지확대하여지원대상이대폭확대되었다. 211년부터는영유아가구소득하위 7% 까지보육료정부지원단가전액을지원하였으며, 212년에는만 ~2세와 5세의보육료를전계층에지원하고, 213년부터는이를만 3~4세전계층에도확대적용함에따라소위영유아무상보육의시대가도래하였다. 1999년부터 213년까지시설보육료정부지원단가전액지원대상확대추이는 < 표 1> 과같다. 그밖에장애아보육료는부모의소득수준과무관하게장애인등록증을소지한만 5세이하 ( 미취학만 12 세이하 ) 장애아동이어린이집을이용할경우지원되며, 다문화가족보육료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다문화가족자녀를대상으로부모의소득, 재산수준과무관하게지원된다. 방과후보육료는만 12세이하초등학교취학아동이대상이며, 차상위이하및장애아동에해당되는취학아동이방과후에어린이집을일일 4시간이상이용하는경우월 1만원이지원된다. 마지막으로시간연장형보육료는어린이집운영시간 (19:3 이후, 휴일 ) 이끝난후에어린이집을이용하는차상위이하및장애아동에대한지원으로월지원한도액내에서지원하고있다. 213년기준, 보육료지원대상에따른지원현황은 < 표 2> 와같다. < 표 1> 시설보육료전액지원대상확대추이 : 1999~213 년 연도만 -2 세만 3-4 세만 5 세 1999 년 2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법정저소득층 법정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29 년영유아소득하위 5% 211 년영유아소득하위 7% 212 년전계층 영유아소득하위 7% 213 년 ~ 전계층 자료 : 보육사업안내, 각연도 정부의보육료지원정책확대에따라보육기관이 용영유아중보육료를전액또는일부지원받는 28 년 65% 에서 212 년 9% 로증가하였다 ([ 그림 1]). 212 년까지의자료를살펴보면, 모든연령에서보육 료를지원받는비율이증가하였으나특히만 세아에 서그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난다. 212 년에는 만 3~4 세보육료가소득하위 7% 에만지원되었으나 213 년부터전계층에지원됨에따라 213 년부터보 육기관이용아동중보육료를지원받는비율은 1% 에가깝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법정저소득층 + 기타저소득층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8% 이하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9% ( 도시 ), 1% ( 농촌 )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1% 이하 영유아소득하위 7% 전계층 ( 누리과정도입 ) 11
< 표 2>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및지원수준현황 (213 년 ) 구분지원대상지원금액 만 ~5 세보육료 1) 전계층 ( 소득, 재산수준과무관 ) 장애아무상보육료만 5 세 ( 미취학만 12 세 ) 이하장애아동 ( 소득, 재산수준과무관 ) 만 세 : 39 만 4 천원만 1 세 : 34 만 7 천원만 2 세 : 28 만 6 천원만 3~5 세 : 22 만원 1) 다문화보육료다문화가구 ( 소득, 재산수준과무관 ) 연령별정부지원단가 방과후보육료 시간연장보육료 차상위이하및장애아동 차상위이하및장애아동 교사대아동비율 1:3, 장애아전담보육교사배치 : 39 만 4 천원, 그외해당연령별정부지원단가 일반아동 : 월 1 만원장애아동 : 장애아보육료의 5%(19 만 7 천원 ) 일반아동 : 시간당 2,7 원장애아동 : 시간당 3,7 원 주 : 1) 만 5 세보육료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전액부담, 만 3~4 세보육료는국비,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부담자료 : 213 년도보육사업안내 [ 그림 1] 보육기관이용아동중보육료를지원받는비율 : 1 9 8 7 6 5 4 3 2 1 27~212 년 자료 : 보육통계, 각연도 1 9 8 7 6 5 4 3 2 1 앞서살펴본바와같이정부의보육료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최근몇년간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지 만, 자녀를양육하는부모의정책체감도는높지않 다. 표면적으로는전체영유아에대한무상보육시대 가도래하였지만, 일부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편법적인보육료인상수단으로특별활동비나기타필요경비 ( 차량운행비, 행사비, 현장학습비, 사진비, 의복비, 간식비, 입학준비금, 입소료등 ) 를인상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실제부모가부담하는금액은크게줄지않거나오히려늘어났다는사례가보고되고있다. 또한, 무상보육 이란단어와실제부모부담간의괴리에서오는갈등도정책에대한수요자의만족도를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무상보육이란보육기관이용시부모의비용부담이전혀없다는의미가아니라정부가연령별로정한보육료지원단가를전액지원한다는의미이다. 일반적으로보육기관이용시소요되는비용은보육료,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의총합인데, 이중정부가지원하는것은보육료중정부가정한연령별지원단가이다. 3) 영아보육료상한선은정부지원단가로통일되어있으며, 유아의경우인건비지원어린이집보육료는정부지원단가와동일하나,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보육료는시도지사가수납한도액을결정하도록되어있 3) 부모보육료지원단가는 1 세미만은월 39 만 4 천원, 1 세는월 34 만 7 천원, 2 세는월 28 만 6 천원, 3~5 세는월 22 만원이다. 12 213.6
보육료지원정책이부모의보육비용부담완화에미치는영향 다. 시도별보육료수납한도액은정부지원단가에비해높으며, 그결과시도별보육료수납액상한선과정부지원단가차액만큼부모의보육료부담분이발생한다. 212년기준으로두단가의차액에의해발생하는부모추가부담분은최소월 17,원 ( 경북 ) 에서최대월 11,원 ( 경기도 ) 에이른다. 보육료외에발생하는비용은특별활동비와기타필요경비이다. 보육료안정화방안의일환으로지자체별특별활동비상한선이설정되어있으나, 그상한선은적지않은수준이다. 서울시를제외한지역의특별활동비수납한도액은월 5~1만원이며, 서울시는자치구청장이수납한도액을정하게되어있어자치구에따른편차가크게나타난다. 212년기준, 서울시중특별활동비수납한도액이가장높은곳은강남구로국공립과민간어린이집특별활동비수납한도액이월 21만원에이른다. 이밖에서초구 (17만원), 동작구 (16만원), 강북구, 송파구 (15만원) 도특별활동비수납한도액이높은반면, 성북구와노원구는월 9만원으로가장낮다. 이외에현장학습비나입소료등기타비용이발생하는데, 이를모두포함하면보육기관이용과관련한부모의추가부담은적지않으리라는것을쉽게미루어짐작해볼수있다. 예컨대, 서울강남구의민간 가정어린이집에다니는만 4세아가보육료수납한도액과특별활동비상한선을지불할경우, 월 27만 9천원 ( 보육료수납액부모추가부담분 6만 9천원 + 특활비 21만원 ) 의비용이발생한다. 기타현장학습비연 24만원, 특성화비용월 4만원, 차량운행비월 5만원, 행사비연 16만원, 입학준비금 5만원, 입소료 5만원까지합한다면부모부담은현저히증가한다. 특별활동경비가서울에서가장낮은노원구에사는만 4세아가민간 가정어린이집을이용하며보육료수납한도액과특별활동비상한선을지불할경우, 월 15만 9천 무상보육이란보육기관이용시부모의비용부담이전혀없다는의미가아니라정부가연령별로정한보육료지원단가를전액지원한다는의미이다. 원 ( 부모추가부담분 6만 9천원 + 특활비 9만원 ) 의추가비용에현장학습비연 2만원, 입학준비금 5만원, 행사비연 3만원, 차량운행비월 2만원, 의복구입비연 2만 5천원이추가로발생한다. 보육료지원대상및금액의증대에도불구하고, 부모가체감하는실질적인부담완화효과는크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Ⅲ. 보육예산 2년대들어서미취학아동에대한투자가큰폭으로확대됨에따라보육사업예산은비약적으로증가하여왔다. 24년 4천억원규모에불과하던중앙정부보육예산은 27년처음으로 1조원을넘어섰으며, 올해 4조 1,313억원에이르고있다. 지방정부분담률이평균 49.4% 이므로지방비까지합치면총사업비가 8조 3,418 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되며, 4) 각지차체에서특수보육시책이라는이름으로시행되고있는보육지원정책까지포함하면 (212년전국예산액 9,915 억원 ) 총예산규모는약 9조원가까이될것으로추정된다. 213년보육사업예산은전년대비 36.4% 증가한수치이다. 국고지원예산의세부내용을살펴보면, 영유아보육료지원이약 2조 4천억원으로전체예산의 4) 3 ~5 세누리과정에소요되는비용은제외. 지방정부특수사업예산제외 13
GDP 대비보육과유아교육예산은 25년.2% 에서 212년.7% 로증가하였으며, 213년예산규모는 GDP 대비약 1.1% 로 OECD에서권장하는수준에도달하였다. 약 63% 를차지하고, 이어가정양육수당이약 8,8 억원으로전체의약 21% 를차지한다 (< 표 3>). 가정양육수당은작년까지만 ~2세차상위이하가구에지급되다가올해만 5세이하전계층으로대폭확대됨에따라전년대비무려 758% 증가하였다. 시설종사자인건비에해당하는어린이집운영지원에소요되는예산은약 4,4억원으로그다음을차지하며, 이들세항목에해당하는예산이전체의 95% 에달한다 ([ 그림 2]). 반면, 어린이집기능보강및보육인프라구축등보육의질적수준제고를위한노력에포함되는예산은 212년에비해대폭증가되었으나 ( 전년대비증가율각각 99%, 62.5%), 전체예산에차지하는비중은 1% 이하로미미한수준이다. < 표 3> 국고지원보육사업예산 : 213 년 ( 국비기준 ) [ 그림 2] 213 년보육예산세부내역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분내용예산전년대비증가 계 4,131,345 36.4 어린이집운영지원종사자인건비 444,463 5. 보육료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 보육인프라구축 ~5 세전계층 : 1,115, 명장애아무상보육 : 14, 명시간연장보육료 : 53, 명 신축국공립 75 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9 개소, 장애아전문 2 개소, 기자재구입 3 개소, 환경개선비 35 개소등 보육사업관리,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 보육프로그램개발및연구, 보육전자바우처운영 2,381,291 8.7 23,61 99. 24,99 62.5 어린이집평가인증평가인증운영및사무국지원 6,668 1.7 어린이집시설지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 공공형어린이집 15,445 92.4 양육수당만 ~5 세전계층 1,193, 명 88,95 758.2 주 : 국고지원사업의중앙과지방정부예산합계로, 시도및시군구특별사업예산은제외함자료 : 213 년도보육사업안내 14 213.6
보육료지원정책이부모의보육비용부담완화에미치는영향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편성되는유아교육예산은 213년약 4조 2천억원으로추정되며, 보육재정과유아교육재정을합치면 213년기준으로총 12조 5,4억원규모이다. GDP 대비보육과유아교육예산은 25년.2% 에서 212년.7% 로증가하였으며, 213년예산규모는 GDP 대비약 1.1% 로 OECD에서권장하는수준에도달하였다 ([ 그림 3]). 전국의어린이집은 2년전에비해 8배이상증가하는등급격한양적팽창을보이고있으며, 특히 2년대후반부터가정어린이집이전체어린이집증가를주도하고있다. [ 그림 3] 보육, 유아교육예산 : 25~213 년 14,, 12,, 1,, 8,, 6,, 4,, 2,, 5 6 7 8 9 1 11 12 13 ( 단위 : 백만원, %) 주 : 보육예산은국고지원사업예산 ( 국비 + 지방비 ) 으로지방정부의별도사업예산은포함되지않음. 1.9.8.7.6.5.4.3.2.1 부터는가정어린이집이민간어린이집개소를상회하기시작하였는데, 이는영아에대한기본보조금도입과늘어난보육수요에대응하기위해정부가어린이집인가제한을완화한데기인한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의비중은 199년대에는 1% 를상회하였으나현재그비중이절반가까이감소하였다. 참여정부의아이사랑플랜에서는공보육강화를위해매년약 1개소의국공립어린이집이신축되었으나, 이명박정부의아이사랑플랜에서국공립어린이집을취약지역의보육수요충족으로한정하고국공립어린이집신축대신공공형어린이집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예산이대폭줄어들고신축개소도매년약 1개로저조한결과나타난양상이다. [ 그림 4] 연도별설립주체별어린이집개소 : 1992~212 년 Ⅳ. 보육현황 212년 12월기준, 전국의어린이집은총 42,527 개소가운영되고있다. 설립유형별로는가정어린이집이 22,935개로전체의 54% 를차지하고, 민간어린이집이 14,44개로전체의 34% 를차지한다 ([ 그림 4, 5]). 이에반해국공립어린이집은 2,23개로전체어린이집의약 5% 에불과하다. 전국의어린이집은 2 년전에비해 8배이상증가하는등급격한양적팽창을보이고있으며, 특히 2년대후반부터가정어린이집이전체어린이집증가를주도하고있다. 27년 45, 4, 35, 3, 25, 2, 15, 1, 5, 자료 : 보육통계, 각연도 15
6 5 4 3 2 1 연령별인구대비보육기관 이용비율은 세아 38.3%, 1 세아 68.1%, 2 세아 79.2% 이며, 3~5 세유아의 8% 이상이 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이용하는 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5] 연도별어린이집설립주체별비중 : 자료 : 보육통계, 각연도 1992~212 년 212년말기준전체어린이집이용아동수는약 149만명이다. 설립유형별로는민간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이전체의절반을약간상회하며, 가정어린이집이 25%, 국공립어린이집이전체이용아동의약 1% 를차지하고있다 (< 표 4>). 어린이집수에비해민간과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수는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반면, 가정어린이집이용아동수는어린이집수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는것은어린이집의상대적규모차이에기인한다. 어린이집 1개소당아동수는평균 35명으로법인,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이 5명이상인반면, 가정어린이집은 16.2명으로가장낮게나타난다. 212년기준어린이집총정원은약 172만명으로정원대비현원비율인이용률은 86.4% 이다. 212년말기준, 전체영유아대비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은영아 62.%, 유아 42.8%( 유치원까지합칠경우 86.3%) 로전체영유아의 52.8% 가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다 (< 표 5>). 유치원까지합칠경우전체영유아의약 4분의 3이시설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연령별어린이집이용영유아수를살펴보면, 만 세에서 2세까지어린이집이용아동수가증가하다가만 3세부터는어린이집과유치원으로이용 < 표 4> 212 년 12 월기준어린이집일반현황 ( 단위 : 개소, 명, %)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어린이집 개소 42,527 22,3 1,444 869 14,44 22,935 113 523 비중 1 5.2 3.4 2. 34. 53.9.3 1.2 현원 1,487,361 149,677 113,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비중 1 1.1 7.6 3.5 51.7 25..2 2. 보육아동 정원 1,721,917 162,926 14,839 52,575 94,956 48,727 3,49 38,44 비중 1 9.5 8.2 3.6 52.6 23.7.2 2.2 이용률 86.4 91.8 8.3 83. 84.9 9.9 83.5 77.8 1개소당아동수 35. 67.9 78.3 59.7 53.2 16.2 25.8 57.1 주 : 아동수는현원 ( 종일, 야간, 24시간, 휴일, 단축형 ) 기준, 이용률은현원 / 정원비율 자료 : 보육통계, 212년 16 213.6
보육료지원정책이부모의보육비용부담완화에미치는영향 < 표 5> 보육및교육기관이용영유아수 : 212 년 ( 단위 : 명, %) 인구수 (A) 어린이집 (B) 유치원 (C) 계 (B+C) 어린이집이용비율 (B/A) 어린이집및유치원이용비율 (B+C)/A 세 464,374 177,757-38.3-1 세 472,275 321,716-68.1-2 세 47,956 372,811-79.2 - ~2 세 1,47,65-62. - 3 세 446,256 259,112 13,986 39,98 58.1 87.4 4 세 467,432 194,413 229,911 424,324 41.6 9.8 5 세 494,81 149,522 251,897 41,419 3.2 81.1 3~5 세 1,48,498 63,47 612,794 1,215,841 42.8 86.3 ~5 세 2,816,13 1,487,361 612,794 2,1,155 52.8 74.6 자료 : 보육통계, 212 년 기관이나누어지면서만 4세부터유치원아수가어린이집이용아동수보다많아짐을볼수있다. 연령별인구대비보육기관이용비율은 세아 38.3%, 1세아 68.1%, 2세아 79.2% 이며, 3~5세유아의 8% 이상이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난다. 전체영유아수대비보육기관이용아동비중은보 육정책의확대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 그림 6]). 특히, 만 3~5세유아의보육기관이용비중은지난몇년간 8~9% 사이에서큰차이를보이지않는데반해, 만 ~2세영아의보육기관이용비중이비약적으로증가하였음을볼수있다. 전체영아중어린이집을이용하는비중은 27년 31% 에서 212년 [ 그림 6] 영아및유아보육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 이용비중.9.8.7.6.5.4.3.2.1.62.51.54.42.31.36.9.8.7.6.5.4.3.2.1. 1.9.8.7.6.5.4.3.2.1.82.82.86.79.81.81 1..9.8.7.6.5.4.3.2.1. 주 : 3~5 세는어린이집 + 유치원자료 : 보육통계, 각연도 17
본연구에서사용한자료를통해 비교하고자하는것은 29 년 7 월부터시행된정책전후의 보육기관에지출하는부모부담변화이다. 213 년부터만 5 세이하 모든영유아로지원이확대됨에따라 현재의자녀양육부담완화효과는 측정한수치보다 현저하게클것이라예상된다. 62% 로두배가까이증가하였으며, 영아중에서도가 정양육이상대적으로많았던만 세아와 1 세아의어 린이집이용증가가두드러진다. 이는정부보육료지 원정책이시설이용을전제로이루어지는특성상보육 료지원혜택을누리기위해상당수가정에서가정양육 에서시설양육으로의전환을선택한결과라해석된다. Ⅴ. 보육료지원정책이부모의보육비용부담완화에미친영향 보육정책의주요한정책목표중하나는부모의자 녀양육부담을경감하는데있다. 본절에서는여성가 족패널을이용하여보육료지원정책의확대가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실제로낮추는데기여하였는지분석 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만 19 세이상 64 세이하여성 9,997 명을패널로구축하 여여성의경제활동과가족실태, 가족에관한가치관, 건강등의변화를추적하기위한종단면자료구축을 위해설계된패널이다. 본패널은 27년에 1차조사가시작되었으며, 29년에 2차조사, 211년에 3차조사가완료되었다. 본연구에사용된자료는여성가족패널 2차와 3차조사이며, < 표 6> 은사용된자료의조사시점에해당하는보육료지원정책을요약한결과이다. 여성가족패널 2차년도자료는 28년 1월부터 29년 6월까지조사되었는데, 이는보육정책의큰변화가있기바로직전의시점에해당한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 29년 7월에보육료지원대상이저소득층중심의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 이하차등지원에서보다넓은계층을대상으로하는소득하위 7% 이하차등지원 5) 으로변화된바있다. 또한, 보육료전액지원대상도차상위계층이하에서소득하위 5% 로확대되었다. 이에여성가족패널 2차조사는 29년 7월부터시행된보육정책이전의부모부담을측정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며, 21년하반기에실시된 3차조사는 29년 7월이후의변화를반영하되영유아보육료지원이소득하위 7% 차등 지원에서소득하위 7% 전액 지원으로대폭확대된 211년이전시기의부모부담을측정할수있는자료를제공한다. 본연구에서사용한자료를통해비교하고자하는것은 29년 7월부터시행된정책전후의보육기관에지출하는부모부담변화이다. 해당시기의정책은현재시행되고있는정책의모습은아니다. 212년부터만 ~2세와 5세전계층에정부지원단가기본보육료를지원하고, 213년부터만 5세이하모든영유아로지원이확대됨에따라현재의자녀양육부담완화효과는본연구에서측정한수치보다현저하게클것이라예상된다. 다만, 가용한자료의제약으로인해본연구에서는 29년 7월이전과이후의부모부담변 5) 만 ~4 세 : 소득하위 5% 이하정부지원단가 1% 지원, 소득하위 5~6% 정부지원단가 6% 지원, 6~7% 정부지원단가 3% 지원, 만 5 세 : 소득하위 7% 무상보육 18 213.6
보육료지원정책이부모의보육비용부담완화에미치는영향 < 표 6> 2 차조사와 3 차조사해당보육정책비교 ( 만 ~4 세보육료 ) 1) 2차조사 (28년 3월 ) 3차조사 (29년 7월 ) 구 분 지원율 구 분 지원율 1층법정저소득층 1% 2층차상위소득하위 5%(4인가구소득인정액 258만원 ) 1% 3층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 이하 8% 4층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 이하 6% 소득하위 6% (4인가구소득인정액 339만원 ) 6% 5층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 이하 3% 소득하위 7%(4인가구소득인정액 436만원 ) 3% 주 : 1) 만 5세보육료는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 이하전액지원에서소득하위 5% 전액지원으로변화하였음. 화에초점을맞출수밖에없었음을밝히고자한다. 6) 또한, 본연구에서 보육비용 으로지칭하는것은기본보육료가아니라보육기관이용에수반되는부모의실질적인비용부담을지칭한다. 일반적으로보육기관이용에수반되는비용에는기본보육료와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가포함되는데, 여성가족패널에서조사되는항목은자녀를보육기관에보낼때정부로부터지원받는금액을제외한부모의실부담액이다. 여기에는기본보육료와보육료정부지원단가사이의차액,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등이포함되나, 각항목에대한구체적인지출내역은조사되지않았다. 보육정책의대상과지원금액의확대에따라기본보육료중부모가부담해야하는부분은감소하겠지만, 정부지원보육료와시도별보육료수납한도액과의차액, 기타필요경비나특별활동비는고스란히부모부담으로남는다. 그렇기때문에보육료지원정책확대에따른가구의부담변화를분석하기위해서는보육기관이용에수반되는실질적인비용을살펴보아야한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지칭하는 보육비용 은어린이집이나유치원등기관을이용하는데수반되는모든비용을합한금액이며, 그세부내역은알수없음을밝힌다. 보육료지원정책확대에따른가구의부담변화를분석하기위해서는보육기관이용에수반되는실질적인비용을살펴보아야한다. 3차조사에서만 ~5세의영유아는총 1,679명이며, 영유아의약 3분의 2가어린이집이나유치원과같은보육기관을이용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어린이집이용이전체의 44.3% 로가장높고, 유치원이용이 22.3%, 개인교습 ( 학습지, 재택과외, 예체능개인교습등 ) 이 8.7% 를차지한다 (< 표 7>). 영아의경우, 만 세아는가정보육이일반적이며, 만 1세아의 13.1%, 만 2세아의 48.6% 가어린이집이용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만 3세아이상에서는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이용하는비율이 7% 이상으로높게나타나며, 만 5세아의약 3% 는기본적인보육및교육기관외에학원이나개인교습을추가로이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가구의보육기관이용과관련한부모부담에초점을맞추고있으므로이후의분석에서학원이나개인교습등사교육비용은고려하지않는다. 6) 지난 5 월 1 일보건복지부가 212 년보육실태조사 결과보도자료를발표한바있으나, 분석을위해필요한원자료의제공은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다. 19
~5 세자녀를둔영유아가구의보육기관 이용에소요되는비용은 자녀 1 인당월평균 22.1 만원으로나타났다.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계 < 표 7> 영유아보육 교육기관이용실태 어린이집유치원학원개인교습기타보내지않는다 6 1 - - - 136 (4.2%) (.7%) (95.1%) 21-2 4 1 134 (13.1%) (1.3%) (2.5%) (.6%) (83.8%) 121-2 15 6 111 (48.6%) (.8%) (6.%) (2.4%) (44.6%) 258 44 1 27 3 92 (62.9%) (1.7%) (2.4%) (6.6%) (.7%) (22.4%) 27 139 17 43 2 18 (55.2%) (37.1%) (4.5%) (11.5%) (.5%) (4.8%) 145 176 42 57 4 8 (42.4%) (51.5%) (12.3%) (16.7%) (1.2%) (2.3%) 연령을구분하지않고만 ~5 세자녀를둔영유아 가구의보육기관이용에소요되는비용은자녀 1 인당 월평균 22.1 만원으로나타났다 (< 표 8>). 기관별로는 어린이집이용을위해지출되는비용이월평균 18.9 만원, 유치원이월평균 25.7 만원이다. 어린이집설립 주체별로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용에소요되는 비용은월평균 1 만원이하가전체의약 6% 를차지 하나, 민간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 1 인당월평균 지출액이월 1 만원이하인경우는약 3 분의 1 에불과 하다. 반면, 영유아 1 인당월평균비용이 2 만원이상 계 143 16 249 41 375 342 744 374 74 146 17 499 1,679 (44.3%) (22.3%) (4.4%) (8.7%) (1.%) (29.7%) 주 : 중복응답가능자료 : 여성가족패널 3 차조사 인경우는민간어린이집이약 4% 로국공립어린이집 에비해두배정도높게나타난다. 유치원이용유아 의경우, 국공립유치원에다니는영유아 1 인당월평균 비용은 1 만원이하가 54.9% 로가장높은반면, 민간 유치원이용유아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월평 균금액은 2 만 ~3 만원이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영유아의약 2% 가월평균 2 만원이상을 지출하고있는데반해민간유치원을이용하는영유아 중월평균 2 만원이상을지출하는비중은 6% 이상 으로높게나타나극명한대조를보인다. < 표 8> 자녀 1 인당보육기관에지출하는월평균비용 평균 1 만원이하 1~2 만원 2~3 만원 3 만원이상 어린이집 18.9 만원 37.3 26.3 2.9 15.5 국공립 13.1 만원 59.5 2.7 17.4 2.5 민간 19.8 만원 33.5 27.3 21.5 17.7 유치원 25.7 만원 24.9 22.2 27.8 25.1 국공립 16.7 만원 54.9 26.1 8.1 1.8 민간 28.5 만원 16. 21. 33.5 29.5 자료 : 여성가족패널 3 차조사 소득계층별로나누어살펴보면, 보육기관에지출 하는월평균비용은소득이증가함에따라대체로증 가하는양상을보인다 ([ 그림 7]). 이중, 소득하위 1% 가구의월평균비용이 11 만원으로가장낮게나타나 는반면, 소득상위 1% 가구의월평균비용은 33.2 만 원으로 1 분위가구에비해 3 배가량높게나타난다. 소 득 2~3 분위가구의월평균비용은 15 만원내외, 4~7 분위가구의월평균비용은 2 만원내외, 그리고 8 분 위이상가구의월평균비용은 25 만원이상으로가구 의소득수준에따라보육기관이용에수반되는월평균 비용에현격한차이가존재함을볼수있다. ( 단위 : %) 한편, 자녀 1 인당월소득대비보육기관에지출하 2 213.6
보육료지원정책이부모의보육비용부담완화에미치는영향 는금액의비중은평균 7.1% 이다 ([ 그림 8]). 소득분위별로나누어살펴보면, 소득이높아질수록자녀 1인당지출하는절대금액은증가하지만전체소득에서보육비용이차지하는비중은대체로감소하는경향이나타난다. 월소득대비보육기관에지출하는비용의비중은 1분위가구에서약 1% 로가장높으며, 1분위가구에서약 5% 로가장낮은수준을보인다. 소득 1분위가구는정부의보육료지원단가전액지원대상임에도불구하고, 시설이용에수반되는기타필요경비나특별활동비등추가비용발생으로인해보육기관에지출하는비용이가계에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7] 소득분위별자녀 1인당보육기관에지출하는월평균비용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별로나누어살펴보면, 소득이높아질수록자녀 1인당지출하는절대금액은증가하지만전체소득에서보육비용이차지하는비중은대체로감소하는경향이나타난다. [ 그림 8] 소득분위별자녀 1인당월소득대비보육기관에지출하는비용의비중 ( 단위 : %) 12 1 8 6 4 35 3 25 2 2 15 1 5 자료 : 여성가족패널 3차조사 자료 : 여성가족패널 3 차조사 다음에서는정부의보육료지원정책이확대된 2차와 3차조사사이에가구의비용부담에어떤변화가나타났는지살펴보았다 ([ 그림 9]). 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이용하는전체영유아자녀 1인당지출액은 2차조사의 23.5만원에서 3차조사에서 22.1만원으로미미하게감소하였다. 소득분위별로살펴보면, 대부분의소득분위에서월평균지출액이소폭감소하였으나, 4분위와 5분위가구에서는거의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 정부의보육료지원확대에도불구하고보육기관에지출하는비용이크게줄지않은것은실질적으로부모가부담하는비용이많이감소하지않았고, 보육기관을이용하지않던영유아가신규로보육기관을이용함에따라가구부담이증가한데기인한다고 21
29년 7월부터정부의보육료지원대상이확대되면서자녀양육과관련한가구의부담이소폭감소하기는하였지만그감소폭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판단된다. 시설이용시정부의지원을받더라도기타필요경비등추가부모부담분이발생하기때문이다. [ 그림 9] 소득분위별자녀 1인당보육기관에지출하는월평균비용변화 ( 단위 : 만원 ) 4 35 3 25 2 15 1 5 득대비보육기관지출액에는거의변화가없다. 법정저소득층과차상위계층은 2차와 3차조사가시행된기간에동일하게보육료를 1% 지원받으므로이두계층이속해있는소득 1분위가구의월소득대비보육료비중에변화가나타나지않은것이라판단된다. 한편, 소득 4~6분위가구는 2차조사에비해 3차조사에서보육료지원폭이확대된계층임에도불구하고, 월소득대비보육기관지출액비중에는거의변화가나타나지않는다. 이는보육료지원확대에따라이계층에서보육시설이용이현저히증가한데기인한다고추정된다. 과거보육료미지원대상일때보육기관을이용하지않던가구들이보육료지원대상으로새롭게편입됨에따라가정양육에서시설양육으로전환하는사례가증가하였지만, 정부지원외에기관이용에수반되는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월소득대비보육기관지출금액의비중에는큰변화가나타나지않은것으로이해할수있다. 곧설명하겠지만 4분위와 5분위가구는 2차와 3차조사사이에서가장급격한보육기관이용률증가를보인계층이기도하다. 반면, 소득 7~9분위가구의월소득대비보육기관지출액비중은약간감소하였으며, 1분위가구의소득대비보육기관지출액비중은 2차와 3차조사에서모두 5.1% 로동일하게나타난다. 자료 : 여성가족패널 2 차와 3 차조사 [ 그림 1] 은소득분위별로 2차와 3차조사의자녀 1인당월소득대비보육기관에지출하는비용의비중을나타낸그림이다. 두조사사이에전체가구의자녀 1인당월소득대비비용은평균 7.7% 에서 7.1% 로.6%p 감소하였다. 소득분위별로살펴보면, 소득 2~3분위가구, 소득 7~9분위가구에서월소득대비보육기관에지출하는비용이소폭감소한데반해, 저소득층인소득 1분위, 중산층에해당하는소득 4~6분위, 그리고고소득층에해당하는 1분위가구의월소 22 213.6
보육료지원정책이부모의보육비용부담완화에미치는영향 [ 그림 1] 소득분위별자녀 1인당월소득대비보육기관에지출하는비용의비중 ( 단위 : %) 12 1 8 28년과 21년사이만 2~5세전체영유아중보육기관미이용비율은 22.5% 에서 16.1% 로 6.4%p 감소하여영유아의보육기관이용이전반적으로증가하였다. 6 4 2 자료 : 여성가족패널 2차와 3차조사 이상에서살펴본바에의하면, 29년 7월부터정부의보육료지원대상이확대되면서자녀양육과관련한가구의부담이소폭감소하기는하였지만그감소폭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정부가지원하는것은기본보육료중연령별정부지원단가이고, 현재와달리소득계층별로정부지원단가를차등지원하던시기이므로비용적측면에서의가구부담완화효과는당시만해도크지않았던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정부의보육료지원대상확대에따라영유아의시설이용률에는현저한변화가있었던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11] 은만 2~5세영유아중보육기관미이용비중을나타낸그림이다. 본패널에서만 1세이하영아중보육기관을이용하는비율은매우낮게나타나므로만 ~1세영유아는제외하였다. [ 그림 11] 에의하면, 28년과 21년사이만 2~5 세전체영유아중보육기관미이용비율은 22.5% 에서 16.1% 로 6.4%p 감소하여영유아의보육기관이용이전반적으로증가하였음을볼수있다. 본문에포함하지않았지만연령별로나누어살펴본결과에의하면, 이기간에특히만 2세아의보육기관이용이현 저하게증가하였다. 2차조사에서소득계층별보육기관미이용비중을살펴보면, 소득하위 5% 가구에서는해당연령영유아중보육기관미이용비중이 25% 이상으로높은반면, 소득상위 3% 가구에서는보육기관미이용비중이 2% 미만으로상대적으로낮은비중을보인다. 이는가구의경제적여건이어려울경우, 비용을수반하는기관이용보다는가정양육을택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2차와 3차조사를비교하면, 3차조사에서는 2차조사에비해모든소득계층에서보육기관미이용비중이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소득계층별로차이를보인다. 보육기관미이용영유아비중이가장현저하게감소한계층은소득 4분위와 5분위가구로감소율이 5% 이상에달한다. 그결과, 4분위와 5분위가구는 3 차조사에서보육기관미이용비중이가장낮은소득계층으로나타난다. 앞서기술한바와같이 29년 7월발표된보육정책의주요내용은보육료지원대상선정기준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에서영유아가구전체소득분위기준으로변경함으로써저소득층중심의지원에서진일보한보편적보육료지원의발판을마련한데있다. 이에따라보육료전액지원대상은기존의법정저소득층과차상위계층에서소득하위 5%(4인가구소득인정액 258만원 ) 로대폭확대되었으며, 보육료차등지원대상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 에서영유아가구소득하위 7% 로확대된바있다. 이와같은정책 23
보육기관을이용하는데있어서기본보육료외에특별활동비나기타필요경비등부모추가부담분이존재하여가구의실질적인부담은크게줄지않은데기인한다. 변화는새롭게보육료전액지원대상으로편입된중산층의보육기관이용수요를증가시켰을것으로예상할수있으며, 이는본패널에서 4분위와 5분위가구영유아의보육기관미이용률이대폭감소한것을설명할수있는요인이라생각된다. 한편, 분석시점에서정부의보육료지원을받지않는상위 3% 고소득층가구의경우, 이미 2차조사에서부터보육기관미이용률이낮았고, 2차와 3차조사사이에보육기관미이용률감소폭도상대적으로적게나타나고있음을볼수있다. 다만, 29년 7월전후의보육료지원대상선정은본연구에서사용한바와같은소득기준이아니라재산까지소득으로환산하여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므로분분석에서사용한소득분위개념과일치하지않아정확한확인이불가능하다는한계가있다. [ 그림 11] 만 2~5세아중보육기관미이용비중변화 ( 단위 : %) 35 3 25 2 15 1 5 자료 : 여성가족패널 2차와 3차조사 이상을종합하여보면, 29년 7월시행된정부의보육료지원대상확대에따라영유아의보육기관이용률은현저하게증가하였지만, 보육기관이용에따른가구의경제적부담이나월소득대비보육기관에지출하는비용의비중은미미하게감소하는데그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정부의보육료지원확대에따라기존에시설미이용영유아중상당수가시설이용으로전환하였으나, 당시의지원수준이현재와같은기본보육료전액지원이아닌소득계층에따른차등지원이었고, 보육기관을이용하는데있어서기본보육료외에특별활동비나기타필요경비등부모추가부담분이존재하여가구의실질적인부담은크게줄지않은데기인한다. 또한, 29년 7월이후로소득하위 5% 계층에동일한금액을지원하는가운데경제적으로가장어려운계층에대한추가적지원이없어보육기관이용에따른경제적부담이극빈층의가계에큰부담을주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Ⅴ. 맺음말본연구에서는여성가족패널을이용하여보육료지원정책이보육기관이용및가구의비용부담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분석에서고려한보육료지원정책은 29년 7월전후의정책으로지금시행되고있는전면무상보육정책과는차이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의결과는보육료지원확대가정책이의도한바와같이부모의양육부담을완화시키는효과가있을지예측할수있는자료를제공한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보육정책의장기적목표인출산장려효과나여성의경제활동증대가나타나기위해서는자녀양육과관련한가구의부담이실질적으로감소하는것이전제되어야하므로본연구에서는보육정책 24 213.6
보육료지원정책이부모의보육비용부담완화에미치는영향 의가구부담완화측면에국한하여살펴보았다. 본연구결과에의하면, 정부의보육료지원확대에따라가구의경제적부담이약간감소하기는하였지만의미있는수준의큰변화는아닌것으로나타났다. 이는보육료지원확대에따라기존에시설을이용하지않던영유아가대폭시설이용으로전환하였고, 29년당시만해도정부지원수준이높지않았다는데기인한다. 뿐만아니라정부지원을전액또는차등적으로받는다해도시설이용에수반되는추가비용을부담해야하므로가구의실질적인부담에는큰변화가나타나지않았던것이라추정된다. 정부지원확대에따른가구부담감소는소득계층별로상이한양상을보였다. 소득 2~3분위, 7~9분위에서는월소득대비보육비비중이감소한데반해, 정책변화가없었던소득 1분위와 1분위에서는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 반면, 새롭게정부지원을받은중산층에서는보육시설이용이대폭증가하였으나, 월소득대비보육비비중에는큰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 또한, 정부의보육료전액지원대상임에도불구하고소득하위 1% 가구의소득대비보육기관에지출하는비용이다른계층에비해여전히높다는것도주목할만한점이다. 소득 1분위가구는보육료전액지원대상이지만, 보육기관이용에따른추가비용발생으로인해자녀의시설이용에따른비용이가계에부담을주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 올해부터만 5세이하전체영유아에대한무상보육정책이시행됨에따라가구의비용부담완화효과는 28~21년자료를분석대상으로삼은본연구에비해훨씬클것이라예상된다. 그러나보육정책의방향이기존의선별적복지에서보편적복지로전환됨에따라정부의지원이절실하게필요한계층이충분한지원을받고있는가에대해서는여전히의문이남는다. 정부의보육료지원정책이의도하는일차적인효과는자녀양육과관련한가구의경제적부담완화이지 소득 1분위가구는보육료전액지원대상이지만, 보육기관이용에따른추가비용발생으로인해자녀의시설이용에따른비용이가계에부담을주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 만, 이를통해장기적으로추구하고자하는바는저출산극복과여성의경제활동장려이다. 이러한보육정책의장기적인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부모의자녀양육부담이실질적으로감소하는것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무상보육 이란단어와실제부모부담간의괴리는이미정책수요자인부모의만족도를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정부가연령별보육료지원단가를모든계층에지원하더라도일부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편법수단을동원하여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등추가비용을인상함에따라부모의실질적부담이감소하지않거나오히려늘어나는사례는언론에단골메뉴처럼등장한다. 보육료감면체감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보육기관이용시부모가추가로부담하는금액인기타필요경비나특별활동비가적정하게책정되었는지, 상한선이잘지켜지고있는지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기타필요경비내역을공개하여투명성을유지하고, 불시점검을통해위반사항이적발될경우운영정지나벌금등엄격한행정처분을내리는것이필요하다. 또한, 특별활동비나기타경비는서울시내에서도지역적격차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는데, 적정가격인지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한편, 영유아의보육시설이용률증가라는측면에서정부의보육정책확대는일부목적을달성한것으로보인다. 29년 7월이후소득하위 5% 에보육료 25
모의취업상태와연계하지않은일괄적인보육료지원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끌어올리는데제한적인역할을할가능성이높다. 가전액지원됨에따라소득하위 5% 가구의보육기관이용률이현저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보육기관이용률의증가는아이를맡길곳이없어출산후불가피하게직장을그만둠으로써발생하는여성의경력단절현상을줄여여성취업을제고하는데기여할수있고, 자녀발달측면에서는또래집단과의교류를통해아동의사회성과인지능력발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과거에도그랬고현재도그러하듯이모의취업상태와연계하지않은일괄적인보육료지원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끌어올리는데제한적인역할을할가능성이높다. 최근무상보육의확대에따라미취업모의어린이집이용이현저하게증가한가운데막상실수요자인맞벌이부부의어린이집이용이어려워지고있는것은현재정책설계상불가피하게발생할수밖에없는부작용이다. 취업이나구직활동중인모와미취업모에대한지원수준을동일하게유지하는현상태에서는미취업여성이노동시장에신규진입하거나재진입하도록하는유인이부족하다. 모의취업상태에따라보육료지원수준이나이용시간을차등화하는것은이미많은선진국에서시행하고있는제도이다. 아동복지가발달한스웨덴의경우, 취업모와미취업모의유아학교이용시간을각각주당 4 시간과 15시간으로차별화하고있으며, 호주의보육료지원 (Childcare benefit) 또한취업모와미취업모를구분하여지원수준이차등화된다. 3~4세무상보육을시행하고있는영국의경우, 보편적자녀수당 (Child benefit) 을제외한영아의보육료지원은양쪽부모가모두취업중일경우에만적용된다. 올해부터시행되고있는전계층무상보육시행에따라가구의자녀양육부담은분명과거보다감소하였을것으로예상되지만, 부모가실질적으로비용감소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불필요한추가비용청구실태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이요구된다. 또한, 보육정책의궁극적목표인출산율제고나여성의경제활동증대를효과적으로도모하기위해서는아직개선할여지가많이남아있다고생각된다. 자녀양육에대한정부의책임강화는분명환영할만한일이지만, 보편성을추구하는과정에서가구소득이나취업상태와관계없이일률적인지원을하는것이정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가장효율적인방법인지에대해서는앞으로도지속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각연도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연도보건복지부, 212년전국보육실태조사, 213 보건복지부, 212년보육실태조사결과발표, 보도자료, 212 26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