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발간사 가족제도를규율하는가족법은전통의계승이라는당위와변화 발전하는사회적가치질서간의긴장관계속에놓여있어, 그간가족법제의개선은신중에신중을거듭하여이루어져왔습니다. 특히친권제도는효경사상과아동복리, 남존여비와양성평등의가치관이충돌하는영역으로 1958년가족법제정당시아버지의권리였던친권이부모의권리로바뀌는데 20여년이소요되었고, 부모간의협의에도불구하고자녀의복리를위해가정법원이친권자를달리정할수있도록하는데에는 50여년의시간이소요된바와같이개정필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기까지는오랜세월이필요합니다. 2008년유명연예인의사망은실무와학계의친권자동부활론에대한오랜논쟁을수면위로끌어올리는도화선이되었습니다. 단독친권자가사망한경우누가그자녀를보호할것인가? 이화두에대해온사회가처음으로진지하게고민하게되었다고하여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입법과정에서당연히신중론이제기되었고, 관계기관등과의의견조율역시쉽지않았습니다만, 아동복리강화필요성에대한국민적지지를힘입어 2011. 4. 29. 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서재석 206명중 203명의찬성으로가결되기에이르렀습니다. 이자료집은금번친권제도개선을위한가족법개정과정에서작성된자료를정리하여조문별입법의도와목적이무엇이었는지를기록으로남겨향후해석기준으로활용되게하기위해기획되었습니다. 아동복리를한층강화한이번개정안의입법목적이제도시행과정에서잘구현되어아동복리증진에기여하고, 학계의제도연구에도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기대해봅니다. 2011년 8월 법무부법무실장

목차 개정민법개요 1 Ⅰ. 개정배경 3 Ⅱ. 개정내용 4 Ⅲ. 개정경과 6 Ⅳ. 각계의견 7 Ⅴ. 국회심사 8 조문별해설자료 13 Ⅰ. 제909조의2( 친권자의지정등 ) 15 Ⅱ. 제912조 ( 친권행사와친권자지정의기준 ) 26 Ⅲ. 제927조의2( 친권상실과친권자지정등 ) 27 Ⅳ. 제931조 ( 유언에의한미성년후견인의지정등 ) 30 신 구조문대비표 33

친권제도개선관련민법조문별해설자료개정민법개요 Ⅰ. 개정배경 Ⅱ. 개정내용 Ⅲ. 개정경과 Ⅳ. 각계의견 Ⅴ. 국회심사

Ⅰ 개정배경 친권제도개선여론 이혼당시자녀의복리를위해친권자가되지못한아버지나어머니는단독친권자인어머니또는아버지가사망하면자동으로친권자가되는데, 이러한친권제도는자녀의복리를저해한다는비판이제기되어왔음 가족관계등록예규, 판례 (94다1302) 에따르면, 단독친권자가사망한경우에생존친이자동으로친권자가됨 특히 2008년유명인의사망이후생존부모의양육능력, 자녀의의사등을고려하지아니하고생존부모가친권자로서부적합하더라도당연히친권자가되는것을방지해야한다는점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 아동보호를위한법제선진화필요 독일, 프랑스등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법원이심리를거쳐친권자를 결정하는등친자법 ( 親子法 ) 의세계적조류는아동복리를최우선으로함 이러한입법례를반영하여국격에맞는법제선진화를통해친권은부모의 당연한권리가아니라자녀를보호할의무임을명백히할필요있음 개정민법개요 3

Ⅱ 개정내용 친권자가사망등으로친권을행사하지못하게된경우가정법원이친권자지정에필수적으로관여 1 이혼, 인지등으로인하여단독친권자로정해진사람이사망한경우, 2 단독친권자가친권상실의선고를받은경우에는가정법원이심사를통해생존한아버지또는어머니를친권자로지정하거나적합한제3자를미성년후견인으로선임 1 아동과친생부모간의관계가완전히단절되지않은보통입양의양부모가모두사망한경우, 2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경우에는가정법원이심사를통해친생부모를친권자로지정하거나적합한제3자를미성년후견인으로선임 단독친권자가법률행위대리권과재산관리권을상실하거나사퇴한경우, 가정법원이심사를통해단독친권자가아닌다른아버지나어머니를그대리권과재산관리권을행사할친권자로지정하거나적합한제3자를미성년후견인으로선임 4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친권자나미성년후견인이정해질때까지가정법원에서그임무를대행할사람을선임할수있도록함 아동보호의법적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가정법원이직권또는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따라임시로미성년후견인의임무를대행할수있는사람을선임할수있도록함 미성년후견인이선임된이후라도사정변경이있는경우에는부모가친권자로지정될수있는방안마련 가정법원은미성년후견인이선임된이후라도양육환경이나양육능력등에변동이생긴아버지또는어머니, 친생부모, 미성년자의청구에따라생존한아버지또는어머니, 친생부모를친권자로지정할수있음 개정민법개요 5

Ⅲ 개정경과 법안발의 2008. 10. 이혼후단독친권자가된유명인의사망 2008. 11. 100분토론, 뉴스후, PD 수첩등에서친권제도문제점보도, 한부모가정자녀를걱정하는진실모임 등시민단체발족 2008. 11. 21. 김상희의원실, 공개토론회개최 2009. 1. 21. 법무부, 전문가토론회개최 2009. 1. 22. 김상희의원, 민법개정안대표발의 2009. 3. 31. 손숙미의원, 민법개정안대표발의 2010. 2. 11. 법무부, 민법개정안발의 국회 2009. 2. 24. 김상희의원안,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상정 2009. 9. 18. 손숙미의원안,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상정 2010. 4. 27. 정부안,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상정 2011. 4. 19.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1차심사 2011. 4. 21.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2차심사및대안의결, 전체회의대안상정및의결 2011. 4. 29. 국회본회의의결 공포 : 2011. 5. 19( 시행 : 2013. 7. 1.) 6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Ⅳ 각계의견 전문가토론회 신중론 - 생존친이부적격한경우가예외적임에도모든생존친으로하여금재판을받도록하는것은합리적이라고보기어렵고, 친권의공백기간으로인해자녀의복리저해우려있음 - 친권상실및대리권 재산관리권의상실 사퇴사유를확대하는것으로해결함이상당함 찬성론 - 부적격자인생존친이친권자가자동으로되고친권을남용하면비로소친권을상실시키는것은아동복리를방기하는것임 - 친권자동부활론에따르면서류상의공백이없는것일뿐생존친과의연락두절등으로인해친권자의공백이현실적으로발생하고있어별차이가없고, 후견임무대행자제도의도입으로그공백을최소화할수있음 대한변호사협회 통상생존친이친권자가되는것이자녀의복리에부합함에도모든생존친으로하여금소송을통해야만친권자가되도록하는것은부당 개정민법개요 7

Ⅴ 국회심사 일반적검토의견 2011. 3. 7. 공포된법률제10429호민법에서관련조항이개정되었으므로이를반영할필요있음 후견임무대행자제도를도입하더라도후견임무대행자선임시까지의법적공백이불가피하게발생하는것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으나, 미성년자녀의복리를증진하는법안취지에대한공감으로정부안을중심으로한대안마련 국회심사중변경사항 ❶ 친권자지정청구사유 ( 정부안제909조의2제1항, 제927조의2제1항 ) 정부안은제909조제4항 *, 제5항 ** 에따라단독친권자로정해진부모일방이사망하거나친권상실등을한경우생존친등이친권자지정청구를할수있도록하였음 * 4 혼인외의자가인지된경우와부모가이혼하는경우에는부모의협의로친권자를정하여야하고, 협의할수없거나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청구에따라친권자를지정하여야한다. 다만, 부모의협의가자 ( 子 ) 의복리에반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보정을명하거나직권으로친권자를정한다. ** 5 가정법원은혼인의취소, 재판상이혼또는인지청구의소의경우에는직권으로친권자를정한다. 8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정부안은제909조제6항 * 에따라변경된단독친권자가사망한경우는제외되는것으로오해될여지있으므로이러한경우역시포함됨을명백히함 * 6 가정법원은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자의 4 촌이내의친족의청구에의하여정하여진친권자를다른일방으로변경할수있다. ❷ 친권자지정청구권자및후견임무대행자선임청구권자 ( 정부안제909조의2제3항, 제909조의2제6항 ) 정부안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청구권을부여하지아니하였음 개정민법에서의청구권자조항 * 을고려하여청구권자에지방자치단체의장을추가함 * 제 932조 ( 미성년후견인의선임 ) 1 가정법원은제931조에따라지정된미성년후견인이없는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미성년후견인을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없게된경우에도또한같다. ❸ 친권자지정시생존친의절차참여 ( 정부안제909조의2제3항 ) 정부안에서는친권자지정시생존친의절차참여권을보장하기위해생존친의 의견을들어야한다 로규정하였음 가정법원이마치그의견에구속되는것으로오해될소지있으므로 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로표현을수정함 ❹ 친권자지정시법정후견인순위가적용되지않도록규정한조항삭제 ( 정부안제909조의2제5항 ) 개정민법에서법정후견인제도 * 를폐지하였으므로불필요해진조항을삭제함 * 제 932조 ( 미성년자의후견인의순위 ) 제931조의규정에의한후견인의지정이없는때에는미성년자의직계혈족, 3촌이내의방계혈족의순위로후견인이된다. 개정민법개요 9

❺ 친권자지정의기준 ( 김상희의원안제912조제2항 ) 김상희의원안에서는가정법원이친권자를지정함에있어아동심리전문가등으로부터반드시자문을받도록하였음 그러나, 자녀에게판단능력이있고자녀의의사가명확한경우등에있어서는자문이불필요할수있음을감안하여전문가자문을재량사항으로수정함 ❻ 양부모의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과재산관리권의상실 사퇴등의경우에있어서도친권자지정절차를개시할수있도록함 ( 정부안제927 조의2 관련 ) 정부안은단독친권자가친권상실의선고를받거나법률행위대리권과재산관리권의상실 사퇴등을한경우에는친권자지정절차를개시할수있도록하였음 아동복리를위해양부모 ( 친양자의양부모제외 ) 가모두친권상실의선고등을받은경우에도그절차가개시되도록함 ❼ 시행일 정부안과김상희의원안에서는공포후 3개월, 손숙미의원안에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는것으로규정하였음 대안은 2013. 7. 1. 시행예정인개정민법을전제로마련한점을고려하여그시행시기를동일하게조정함 10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친권자지정또는미성년후견인선임절차 1. 단독친권자또는양부모 ( 친양자입양한양부모제외 ) 가사망한경우 유언 O 후견개시 단독친권자또는 친권자적격 친권자 지정 양부모 친양자양부모제외 사망 청구 O 친권자 지정청구 친권자 적격여부 유언 X 친권자지정청구여부 청구 X 미성년 친권자부적격 미성년후견인선임 후견인 선임청구 개정민법개요 11

2. 단독친권자또는양부모 ( 친양자양부모제외 ) 가친권상실등을한경우단독 단독 친권자 또는 양부모 친권상실 실권 소재불명등 친권자지정 청구여부 청구 O 청구 X 친권자지정청구미성년후견인선임청구 친권자적격 친권자부적격 친권자지정미성년후견인선임 3.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경우 입양취소 파양 친권자지정 청구여부 청구 O 청구 X 친권자지정청구미성년후견인선임청구 친권자적격 친권자부적격 친권자지정미성년후견인선임 12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친권제도개선관련민법조문별해설자료조문별해설자료 Ⅰ. 제909조의2( 친권자의지정등 ) Ⅱ. 제912조 ( 친권행사와친권자지정의기준 ) Ⅲ. 제927조의2( 친권상실과친권자지정등 ) Ⅳ. 제931조 ( 유언에의한미성년후견인의지정등 )

Ⅰ 제 909 조의 2 ( 친권자의지정등 ) 제 909 조의 2 제 1 항 제 909조의2( 친권자의지정등 ) 1 제909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라단독친권자로정하여진부모의일방이사망한경우생존하는부또는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 사망한날부터 6개월내에가정법원에생존하는부또는모를친권자로지정할것을청구할수있다. ❶ 개정취지 단독친권자사망시미성년자녀의친권자또는미성년후견인 - 이혼후부모중단독친권자로정해진사람이사망한경우에, 생존한아버지나어머니 ( 이하 생존친 ) 가친권자가자동으로되는지에대하여명문규정없음 - 판례 ( 대법원 1994.4.29. 선고 94다1302 판결 ) 및가족관계등록예규 * 는생존친이당연히친권자가되는것으로봄 * 친권자의지정또는변경에관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10조 ( 친권자가친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의처리 ) 친권자로지정된사람이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관리권의상실 ( 사퇴 ) 로인하여친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도다른부또는모가있는때에는후견이개시되지않으므로후견개시신고를할수없다. 아동학대습벽등이있는부적격한생존친이자동으로친권자가되어징계권, 재산관리권등친권을행사하는것을방지할필요있음 조문별해설자료 15

❷ 해외입법례 이혼후단독친권자로지정된사람이사망한경우에대륙법계국가에서는국가기관이친권자또는미성년후견인을결정 일본은해석상후견이먼저개시되는것으로보고생존친이법원에친권자변경청구를할수있는것으로실무에서운용되고있음 유럽가족법위원회 - 친권에관한유럽가족법의원칙 은단독친권자가사망한경우에관할국가기관의판단을거쳐친권을생존친또는제3자에게귀속하도록규정하고있음 독일 - 이혼으로단독친권자가사망한경우에생존친이법원에친권변경신청을하고, 법원은심사를통해친권변경또는후견개시결정 스위스, 오스트리아 - 단독친권자가사망한경우에각주법에서정하는후견관청에서친권자를지정하거나후견기관이친권자를정하거나 ( 스위스 ), 법원이친권의전부또는일부를생존친또는조부모에게귀속시킬것을결정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단독친권자가사망한경우에법원은생존친이아닌사람에게자녀양육을위탁할수있고, 자녀양육을위탁받은사람은후견을청구할수있으며, 생존친은친권회복청구를하여친권자가될수있음 일본 - 단독친권자가사망한경우에원칙적으로후견이개시되고, 생존친은법원에친권자변경청구를하여친권자가될수있음 16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❸ 조문해설 이혼등으로부모일방이단독친권자가되었다가사망한경우생존친, 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이그사실을안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날로부터 6개월내에가정법원에친권자지정을청구하도록함 가정법원은미성년자의복리를위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청구를기각하되, 직권으로미성년후견인을선임하도록함 법정대리인이없는기간을최소화하기위해미성년자의친권자또는미성년후견인이정해질때까지가정법원은그임무를대행할자를선임할수있음 ❹ 주요쟁점 생존친이부적격한경우는예외적인것임에도모든생존친으로하여금가정법원의심리를받게하는것은과잉입법이아닌지 - 절차적인불편을다소감수하더라도부적격한친권자로부터아동을보호할필요있고, 이는아동복리를가장중요한가치로삼는친자법의세계적조류에부응하는것임 - 2005. 민법제909조제6항을신설하여부모간단독친권자를변경하기로합의하였더라도재판을받아야만효력이발생하도록하였는데, 단독친권자의사망으로변경합의조차되지아니한상황에서는아동복리를위해국가기관의관여가더욱필요하다고할것임 - 친권자지정은가사비송사건으로이견있는자가없을경우 1회기일로종결되므로생존친의불편은크지아니함 생존친이당연히친권자가되는것이아니라가정법원의친권자지정을받도록하는경우법원의업무부담이가중될우려는없는지 - 전국법원에서연간 3,400여건을처리할것으로예상 - 협의상이혼또는재판상이혼에따른친권자지정및변경사건이연간 10만여건에이르는점을고려하면업무부담이크게늘지는않을것임 2010. 친권자지정및변경 104,940 건 분류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 50세미만이혼남녀사망자 * 입양취소파양 명 / 건수약 2,476명 2건 902건 * 20 세 ~49 세이혼남녀사망자수에미성년자녀를둔비율 54% 를곱한것임 조문별해설자료 17

청구기간을최장 단독친권자가사망한날부터 6개월 로제한한이유는 - 청구기간에대한제한을두지않을경우, 미성년후견인선임청구를할수있는기간이불명확하여분쟁발생소지있음 - 단독친권자의사망사실을알지못한생존친이친권자가될기회를박탈하는것이어서부당하다는견해도있을수있으나, 제3항에따라생존친의의견을청취해야하므로행방불명등예외적인경우가아닌한그러한사례는거의없을것이고, 그러한경우라면자녀에대한친권자로지정받는것이부적절한경우가대부분일것임 - 또한, 미성년후견인을선임한후라도생존친은친권자지정을청구할수있고, 가정법원은양육환경 양육능력의변동등으로생존친이친권을행사하는것이적절한경우에는후견을종료하고생존친을친권자로지정할수있도록하여구제방안을아울러마련함 청구권자의범위를부모뿐만아니라친족, 미성년자본인등으로확대한취지는 - 생존친이단독친권자의사망사실을알지못하여청구하지못하는경우를대비하여미성년자또는친족에게도청구권을부여함 - 예를들어, 이혼가정에서태어난자녀가조부모에의해양육되는경우가많이있으므로, 실제양육을담당하면서미성년자녀의상황을가장잘아는친족이친권자지정청구또는미성년후견인선임청구를할수있도록한것임 18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제 909 조의 2 제 2 항 2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경우또는양부모가모두사망한경우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날또는양부모가모두사망한날부터 6 개월내에가정법원에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을친권자로지정할것을청구할수있다. 다만, 친양자의양부모가사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❶ 개정취지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경우에는친생부모의친권이부활하는것으로해석되고있음 양부모 ( 養父母 ) 가모두사망한경우에대하여구호적선례 * 에서는양자의친생부가후견인이되는것으로보았으나, 학설은 1 친생부모의친권이부활한다는견해, 2 후견이일단개시된다는견해등으로나뉘어져있음 * ' 84. 9. 11. 호적선례 1-219 양자의양부모가모두사망하고양자의지정후견인이없을경우에는양자의친생부가후견인이된다. 입양을보낸이후친생부모가행방불명되거나그밖의사유로친권자가되기에극히부적합한사정변경이생기거나, 입양을보내야했던친생부모의의사와상황등이여전히미성년자녀를양육하기에부적합한경우가있을수있음 친생부모라하더라도미성년자녀의복리측면에서부적격할경우에는친권자가되는것을방지할필요있음 ❷ 조문해설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경우또는미성년자녀의양부모가모두사망한경우친생부모또는그일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은그사실을안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가정법원에친권자의지정을청구하도록함 조문별해설자료 19

❸ 참고사항 미성년자녀를친양자입양한양부모사망시친권귀속 - 친양자입양은보통입양과는달리친생부모와의관계가단절되므로그양부모가사망하면부모가사망한경우와동일하게미성년후견이개시됨 - 이에친양자입양한양부모가모두사망한경우를제외하는단서조항신설 제 909 조의 2 제 3 항 3 제1항또는제2항의기간내에친권자지정의청구가없을때에는가정법원은직권으로또는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미성년후견인을선임할수있다. 이경우생존하는부또는모, 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의소재를모르거나그가정당한사유없이소환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를제외하고그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❶ 개정취지 생존친, 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이친권자지정의청구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있어서의미성년후견인선임절차를마련함 가정법원이미성년후견인을선임하는과정에서생존친또는친생부모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함 ❷ 조문해설 생존친, 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이친권자지정의청구를하지아니하는경우가정법원이직권으로또는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청구에의하여미성년후견인을선임할수있도록함 20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종래후견은미성년자에게친권자가없게되거나친권자가법률행위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개시되나, 개정민법에따르면단독친권자가사망한경우,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경우또는양부모가모두사망한경우에후견이즉시개시되는것이아니라가정법원이미성년후견인을선임함에따라개시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뿐만아니라이해관계인이나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도미성년후견인선임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 가정법원역시직권으로미성년후견인을선임할수있게하여미성년자녀의보호에공백이없도록함 가정법원이미성년후견인을선임할때원칙적으로생존친또는친생부모의의견을듣도록하여미성년자녀의복리를위한미성년후견인선임결정에신중을기하도록함과아울러그부모의의사가반영될수있는절차를마련함 조문별해설자료 21

제 909 조의 2 제 4 항 4 가정법원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친권자지정청구나제3항에따른후견인선임청구가생존하는부또는모, 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의양육의사및양육능력, 청구동기, 미성년자의의사,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미성년자의복리를위하여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면청구를기각할수있다. 이경우가정법원은직권으로미성년후견인을선임하거나생존하는부또는모, 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을친권자로지정하여야한다. ❶ 개정취지 가정법원이친권자지정또는미성년후견인선임시고려해야할사항을정하고, 가정법원이친권자지정의청구또는미성년후견인선임의청구를기각하는경우에있어그후속절차를마련함 ❷ 조문해설 친권자지정의청구가있더라도미성년자녀의복리를위하여적절하지아니하면, 가정법원이직권으로미성년후견인을선임하면서그청구를기각할수있도록함 미성년후견인선임의청구가있더라도미성년자녀의복리를위하여적절하지아니하면, 가정법원이직권으로생존친, 친생부모쌍방또는일방을친권자로지정하면서그청구를기각할수있도록함 ❸ 쟁점사항 청구기각에대한내용을민법에규정하는것이타당한지 - 친양자입양청구에관한내용을규정하는민법제908조의2* 에서도청구기각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음 * 제 908조의2( 친양자입양의요건등 ) 2가정법원은친양자로될자의복리를위하여그양육상황, 친양자입양의동기, 양친 ( 養親 ) 의양육능력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친양자입양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1항의청구를기각할수있다. 22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제 909 조의 2 제 5 항 5 가정법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직권으로또는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친권자가지정되거나미성년후견인이선임될때까지그임무를대행할사람을선임할수있다. 이경우그임무를대행할사람에대하여는제25조및제954조를준용한다. 1. 단독친권자가사망한경우 2.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경우 3. 양부모가모두사망한경우 ❶ 개정취지 단독친권자또는보통입양의양부모가사망하거나,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되더라도생존친이나친생부모가자동으로친권자가되지못하고미성년후견역시당연히개시되지아니함으로인해불가피하게발생하는법정대리인의공백기간을최소화하기위한것임 ❷ 조문해설 가정법원이친권자또는미성년후견인이정해질때까지직권으로또는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 이해관계인 *,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그임무를대행할자를선임할수있도록함 * 미성년자녀를실제보호하는아동보호시설의장등 후견임무대행자는가정법원의감독을받음 - 민법제118조에정한권한을넘는행위를할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며, 가정법원은미성년자의재산상황을조사하고, 재산관리, 기타필요한처분을명할수있음 조문별해설자료 23

관련조문 민법제25조 ( 관리인의권한 ) 법원이선임한재산관리인이제118조에규정한권한을넘는행위를함에는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부재자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부재자가정한재산관리인이권한을넘는행위를할때에도같다. 민법제954조 ( 가정법원의후견사무에관한처분 ) 가정법원은직권으로또는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따른친족, 그밖의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피후견인의재산상황을조사하고, 후견인에게재산관리등후견임무수행에관하여필요한처분을명할수있다. 24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제 909 조의 2 제 6 항 6 가정법원은제3항또는제4항에따라미성년후견인이선임된경우라도미성년후견인선임후양육상황이나양육능력의변동, 미성년자의의사,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미성년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하면생존하는부또는모, 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 미성년자의청구에의하여후견을종료하고생존하는부또는모, 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을친권자로지정할수있다. ❶ 개정취지 미성년후견인이선임된후생존친또는친생부모의양육환경, 양육능력등의변동으로생존친이나친생부모가친권자가되는것이더욱바람직한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 생존친또는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이친권자가될수있는길을지속적으로열어두어미성년자의복리를도모하려는것임 ❷ 조문해설 미성년후견인선임후양육환경이나양육능력의변동등으로생존친, 친생부모가친권을행사하는것이미성년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가정법원은생존친, 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 미성년자의청구에의하여후견을종료하고생존친, 친생부모또는그일방을친권자로지정할수있음 조문별해설자료 25

Ⅱ 제 912 조 ( 친권행사와친권자지정의기준 ) 제 912조 ( 친권행사와친권자지정의기준 ) 2 가정법원이친권자를지정함에있어서는자 ( 子 ) 의복리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가정법원은관련분야의전문가나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자문을받을수있다. ❶ 개정취지 친권은부모의당연한권리가아니라미성년자녀를보호하고양육할의무로서의성격을가짐을명확히함과아울러친권자지정에있어가정법원의결정기준을민법에명시하기위하여제2항을신설함 ❷ 조문해설 친권자지정에있어가정법원이신중히결정할수있도록아동심리전문가, 아동정신과전문의등으로부터폭넓게자문을받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 26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Ⅲ 제 927 조의 2 ( 친권상실과친권자지정등 ) 제 927 조의 2 제 1 항 제 927조의2( 친권상실과친권자의지정등 ) 1 제909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라단독친권자가된부또는모, 양부모 ( 친양자의양부모를제외한다 ) 쌍방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909조의2제1항및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제2호와제3호의경우새로정하여진친권자또는미성년후견인의임무는미성년자의재산에관한행위에한정된다. 1. 제924조에따른친권상실의선고가있는경우 2. 제925조에따른대리권과재산관리권상실의선고가있는경우 3. 제927조제1항에따라대리권과재산관리권을사퇴한경우 4. 소재불명등친권을행사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 ❶ 개정취지 단독친권자의친권상실, 대리권과재산관리권의상실 사퇴, 소재불명등의경우에친권자를새로정해야하나, 친권자아닌부또는모가법정대리인이되기에부적합한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가정법원이심사하여친권자아닌부또는모를친권자로지정하거나미성년후견인을선임할수있도록함 또한, 이로인해친권자가병존하거나 (ex, 대리권과재산관리권이없는친권자 / 대리권과재산관리권만있는친권자 ), 친권자와미성년후견인이병존하게되므로, 그임무범위를명확히함 조문별해설자료 27

❷ 조문해설 이혼등으로단독친권자로정해진부또는모가친권을상실하거나행방불명되는등친권을행사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에도단독친권자가사망한경우와동일하게가정법원이친권자를새로정하거나미성년후견인을선임할수있도록함 단독친권자가대리권과재산관리권을상실하거나사퇴하여새로친권자가지정되거나미성년후견인을선임한경우그친권자또는미성년후견인은단독친권자가행사하지못하는대리권과재산관리권만을행사하도록한정함을분명히함 28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제 927 조의 2 제 2 항 2 가정법원은제1항에따라친권자가지정되거나미성년후견인이선임된후단독친권자이었던부또는모, 양부모일방또는쌍방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부모일방또는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의청구에의하여친권자를새로지정할수있다. 1. 제926조에따라실권의회복이선고된경우 2. 제927조제2항에따라사퇴한권리를회복한경우 3. 소재불명이던부또는모가발견되는등친권을행사할수있게된경우 ❶ 개정취지 단독친권자였던자또는보통입양의양부모에게친권을행사할수없었던사유가해소된경우미성년자의복리를위해가장적합한자가친권자가될수있도록함 ❷ 조문해설 단독친권자였던자또는보통입양의양부모일방또는쌍방이친권을회복하거나, 친권을행사할수없었던사유가해소된경우에는가정법원은그부모일방또는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의청구에따라친권자를새로정할수있도록함 조문별해설자료 29

Ⅳ 제 931 조 ( 유언에의한미성년후견인의지정등 ) 제 931 조제 1 항 제 931조 ( 유언에의한미성년후견인의지정등 ) 1 미성년자에게친권을행사하는부모는유언으로미성년후견인을지정할수있다. 다만, 법률행위의대리권과재산관리권이없는친권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❶ 개정취지 제2항을신설함에따라현행제931조내용을제1항으로하고, 한자를한글화함 ❷ 조문해설 종래친권을행사하는자가사망하여미성년자에대하여친권을행사하던자가없게되는경우에만유언으로미성년후견인을지정할수있는것으로해석되었음 친권자동부활론에따를경우단독친권자는유언으로미성년후견인을지정할수없는데반해, 친권자동부활론을따르지아니할경우단독친권자는유언으로미성년후견인을지정할수있게되어해석상논란이있었음 단독친권자가사망하더라도생존친이자동으로친권자가되지않음이명문화되어단독친권자역시미성년후견인을유언으로지정할수있음이명백해졌을뿐만아니라신설된제2항에서는이를전제로단독친권자가유언으로미성년후견인을지정한경우에도생존친이친권자지정청구를할수있도록하여해석상의논란을해소함 30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미성년후견인지정과관련된유언의활성화로관련분쟁을예방하고아동 복리증진을실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제 931 조제 2 항 2 가정법원은제1항에따라미성년후견인이지정된경우라도미성년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하면생존하는부또는모, 미성년자의청구에의하여후견을종료하고생존하는부또는모를친권자로지정할수있다. ❶ 개정취지 단독친권자가유언으로지정한미성년후견인이부적격할수있고양육환경이나양육능력의변동으로생존친이친권자가되는것이더욱바람직한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 생존친이친권자로지정될수있는길을열어두어지속적으로미성년자복리를도모할수있도록함 ❷ 조문해설 단독친권자의유언으로미성년후견인이지정된경우라도가정법원은미성년자의복리를위해필요하면생존친, 미성년자의청구에의하여후견을종료하고생존친을친권자로지정할수있도록함 조문별해설자료 31

친권제도개선관련민법조문별해설자료신 구조문대비표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신설 > 제 909조의2( 친권자의지정등 ) 1 제909 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라단독친권자로정하여진부모의일방이사망한경우생존하는부또는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 사망한날부터 6 개월내에가정법원에생존하는부또는모를친권자로지정할것을청구할수있다. 2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경우또는양부모가모두사망한경우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날또는양부모가모두사망한날부터 6개월내에가정법원에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을친권자로지정할것을청구할수있다. 다만, 친양자의양부모가사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또는제2항의기간내에친권자지정의청구가없을때에는가정법원은직권으로또는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미성년후견인을선임할수있다. 이경우생존하는부또는모, 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의소재를모르거나그가정당한사유없이소환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를제외하고그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4 가정법원은제1항또는제2항에따 신 구조문대비표 35

현행 개정안 른친권자지정청구나제3항에따른후견인선임청구가생존하는부또는모, 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의양육의사및양육능력, 청구동기, 미성년자의의사,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미성년자의복리를위하여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면청구를기각할수있다. 이경우가정법원은직권으로미성년후견인을선임하거나생존하는부또는모, 친생부모또는일방또는쌍방을친권자로지정하여야한다. 5 가정법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직권으로또는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친권자가지정되거나미성년후견인이선임될때까지그임무를대행할사람을선임할수있다. 이경우그임무를대행할사람에대하여는제25조및제954조를준용한다. 1. 단독친권자가사망한경우 2.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경우 3. 양부모가모두사망한경우 6 가정법원은제3항또는제4항에따라미성년후견인이선임된경우라도미성년후견인선임후양육상황이나양육능력의변동, 미성년자의의사,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미성년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하면생존하는부또는모, 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 미성년자의청구에의하여후견을종료하고생존하는부또는모, 친생부모일방또쌍방을친권자로지정할수있다. 36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현행 제 912 조 ( 친권행사의기준 ) ( 생략 ) < 신설 > 개정안제 912조 ( 친권행사와친권자지정의기준 ) 1 ( 현행과같음 ) 2 가정법원이친권자를지정함에있어서는자 ( 子 ) 의복리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가정법원은관련분야의전문가나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자문을받을수있다. < 신설 > 제 927조의2( 친권상실과친권자의지정등 ) 1 제909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라단독친권자가된부또는모, 양부모 ( 친양자의양부모를제외한다 ) 쌍방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 909조의2제1항및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제2호와제3호의경우새로정하여진친권자또는미성년후견인의임무는미성년자의재산에관한행위에한정된다. 1. 제924조에따른친권상실의선고가있는경우 2. 제925조에따른대리권과재산관리권상실의선고가있는경우 3. 제927조제1항에따라대리권과재산관리권을사퇴한경우 4. 소재불명등친권을행사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 2 가정법원은제1항에따라친권자가지정되거나미성년후견인이선임된후단독친권자이었던부또는모, 양부모일방또는쌍방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부모일방또는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의청구에의하여친권자 신 구조문대비표 37

현행 개정안 를새로지정할수있다. 1. 제926조에따라실권의회복이선고된경우 2. 제927조제2항에따라사퇴한권리를회복한경우 3. 소재불명이던부또는모가발견되는등친권을행사할수있게된경우 第 931 條 ( 遺言에依한後見人의指定 ) 未成年者에對하여親權을行使하는父母는遺言으로未成年者의後見人을指定할수있다. 그러나法律行爲의代理權과財産管理權없는親權者는이를指定하지못한다. 제 931조 ( 유언에의한미성년후견인의지정등 ) 1 미성년자에게친권을행사하는부모는유언으로미성년후견인을지정할수있다. 다만, 법률행위의대리권과재산관리권이없는친권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가정법원은제1항에따라미성년후견인이지정된경우라도미성년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하면생존하는부또는모, 미성년자의청구에의하여후견을종료하고생존하는부또는모를친권자로지정할수있다. 38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친권제도개선관련 민법 조문별해설자료 발행일 : 2011 년 8 월발행처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427-720) 경기도과천시중앙동 1 번지정부과천청사 TEL : 02)2110-3164~5 FAX : 02)503-7037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