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가입자교육 확정급여형 (DB) D B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기본교육사항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사용자 ( 회사 ) 가근로자재직기간중퇴직급여지급을위한재원을외부금융기관에적립하고, 근로자가퇴직할때적립된퇴직급여를연금또는일시금으로받아노후자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지급받을퇴직급여는근무기간과평균임금에의해사전에확정되는제도로근속연수 1년에대해 30 일분의평균임금을퇴직급여로산정합니다. - 사용자가적립금을운용하므로사용자가납입해야하는부담금은운용수익에따라변동되며부담금납입과적립금의운용을기업이대신하므로근로자의운용부담이없습니다. - 퇴직시받을급여수준이확정되어있기때문에안정적인노후설계가가능합니다. - 이직률이낮으며안정적이고임금상승률이높은기업에적합한제도입니다. 2. 급여종류별표준적인급여액수준 가. 퇴직급여의계산방법 DB형은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지급하는것으로, 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지급하는임금및일체의금품을포함하여산출합니다. 나. 표준가입자의표준급여액표준급여액은근속기간에해당하는퇴직급여액을의미하며, 사업장별로표준가입자를정한뒤표준가입자의평균임금에예상근속기간을곱하여산출합니다. - 근속기간 : 퇴직급여계산시작일 ( 입사일또는중간정산일 ) 부터퇴직일까지의기간으로퇴직연금규약에서정한기간 ( 입사일은산입하고퇴사일은불산입 ) - 1 일평균임금 : 퇴직등사유가발생한날을기준으로직전 3 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 - 퇴직급여계산식 : 1 일평균임금 30 일 총재직일수 365 일
다. 표준가입자의표준퇴직급여액산정예시 1 근로자홍길동퇴직급여산정기초자료 - 근속기간 : 2009.1.15~2012.7.1( 재직일수 1,263 일 ) - 월급여 (A): ( 기본급 1,500 천원 ) + ( 기타수당 200 천원 ) - 연간상여금 (B): 4,000 천원, 연차수당 (C): 300 천원 2 1 일평균임금 (1,700천원(A) 3개월) + (4,000천원 3/12)(B) + (300천원 3/12)(C) 91일 = 67,857.15 원 3 퇴직급여액 67,857.15 원 30 일 1,263 일 /365 일 = 7,044,129.89 원 3. 최근 3 년간의부담금납입현황 - DB 형의경우사용자가퇴직급여지급재원마련을위한부담금적립의무를집니다. - 사용자의부담금납입상황에대해서는제도도입이후전체납부기간동안의부담금납부일및납부총액에대한세부정보를나타내야하며, 산출기준일직전 3 년간 ( 도입기간이 3 년미만인경우해당기간 ) 의납입현황에대해서는상세내역을표시합니다. - 매년초발송하는운용현황보고서를통하여부담금납입내역을확인할수있습니다. 4. 직전사업연도말기준최소적립금대비적립금현황 사업연도종료일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적립금현황을산출하여안내합니다. 기준일자 2012.12.31 기준책임준비금 계속 비계속 최소적립금적립금액적립비율 - 기준책임준비금 : 사용자가급여지급능력을확보하기위하여매사업연도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 MAX( 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 ) - 최소적립금 1) : 최소적립비율 ( 가입기간전체 ) 기준책임준비금 1) 최소적립비율 ( 장래이행의경우 ): 2012.07.26~2013 년말까지기준책임준비금의 60%, 2014 년 ~2015 년말까지 70%, 2016 년 ~2017 년말까지 80% 에해당하는금액, 2018 년이후는고용노동부령에서따로정하는비율
- 계속기준책임준비금 : 퇴직연금제도가지속적으로운영될것이라는가정하에서산출된퇴직연금부채의평가액 이자율, 임금인상률, 퇴직률등을바탕으로퇴직과관련된미래의현금흐름을예상, 현재가치로할인하여산출 -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 퇴직연금제도가현재종료된다는가정하에서산출된퇴직연금부채의평가액 산출기준일현재전체임직원이퇴사한다고가정할경우지급해야하는퇴직급여의총액 - 적립금액 ( 연금자산 ) : 퇴직급여지급을위해사용자가납입한부담금으로적립된금액 - 적립비율 : MAX ( 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 ) 에대한적립금액의비율 기준책임준비금및최소적립금현황등은재정검증보고서를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5. 재정안정화계획서를작성하는경우계획서및이행상황등에대한사항 - 적립금이최소적립금의 95% 미만일경우사용자는재정안정화계획서를작성해서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재정검증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근로자대표및퇴직연금사업자에게통보해야합니다. - 재정안정화계획서에는부족금액을최대 3 년이내에균등하게해소할수있도록자금조달방안, 납입계획등의내용을포함해야하며, 사용자는이를작성하여 3 년간보관합니다. 6. 적립금운용현황, 운용목표등에관한사항 적립수준이최소적립금과기준책임준비금의 100% 사이에있는경우가정상적인적립상태이며, 적립수준이최소적립금보다적게적립되어있는경우는적립부족상태, 기준책임준비금의 100% 를초과하여적립되어있는경우는적립초과상태입니다. 적립부족상태인경우사용자는근로자대표에게이를통보해야하며, 최소적립금의 95% 미만일경우재정안정화계획서를제출해야하는등사용자는적정금액을적립하여퇴직급여재원을확보할의무가있습니다. 7. 적립금이기준책임준비금을초과한경우처리기준 적립금이기준책임준비금의 100% 를초과하였다면회사는 100% 초과분에대하여추가납부할부담금과상계할수있으며, 150% 를초과한경우 150% 를초과한금액에대하여기업반환을요청할수있습니다.
2 제도일반에관한교육사항 1. 급여종류에관한사항, 수급요건, 급여액등제도별특징및차이점 가. 퇴직연금제도의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그리고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가있습니다. 나. 급여종류별수급요건 급여종류 연금 일시금 형태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기업형 ) 55 세이상으로가입기간 10 년이상인경우연금지급기간은 5 년이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55세이상연금지급기간은 5년이상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수급요건 연금수급요건미충족시일시금수급을원할경우 2. 해당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운영에관한사항 가. 담보대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 2 조 ) 원칙적으로현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적용되는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담보제공이불가하나예외적으로근로 2) 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정하는사유와요건을갖춘경우담보제공 ( 근퇴법시행령제2조제 2항 3) 에서정하는한도내 ) 이가능합니다. DB 형에서는중도인출이불가하며, 담보대출은관계부처협의중으로현재실시되고있지않습니다. 나. 중도인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 14 조 ) 확정기여형 (DC) 또는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의경우시행령제 2 조제 1 항의사유에해당되는경우에한해퇴직급여중도인출을받을수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의사유 : 무주택자주택구입시, 가입자, 배우자또는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이 6 개월이상요양시, 가입자가파산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그밖에천재지변등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사유와요건에해당하는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 2 조제 2 항의담보제공한도 : 가입자별적립금의 100 분의 50 단, 천재지변등의사유인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한도
다. 지연이자 사용자의부담금납입지연에따른근로자의운용수익손실을보상하고사용자의부담금적기납부를유도하기위해지연이자제도가신설되었습니다. 4) 지연이자의이율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11조에서정하고있습니다. 3. 급여또는부담금산정의기준이되는임금등에관한사항 임금이란사용자가근로를제공한근로자에게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 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 을의미하며퇴직급여와부담금의산정은평균임금을기준으로합니다. 4. 급여지급절차및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적립금이전등에관한사항 근속연수 1 년이상의가입자에대해서는반드시퇴직급여를지급해야하며, 1 년미만자의경우연금규약에서정한바에따라지급합니다. 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해퇴직연금제도가입중인근로자가퇴직시반드시 IRP 계좌로퇴직급여를수령해야합니다. 퇴직급여지급절차 < 퇴직근로자 >IRP 계좌개설 < 사용자 > 퇴직급여지급신청 < 퇴직연금사업자 > IRP 계좌에과세이연한퇴직급여지급 5. 과세체계에관한사항 가. 퇴직연금과소득세 우리나라는단계별과세를실시하고있으며, 부담금납입단계와운용수익발생단계에서과세를이연하고, 퇴직급여수령단계에서과세를하는것이원칙입니다. DC형과 IRP에서는개인추가부담금납입 5) 이가능하며, 연간 400만원까지소득공제가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은총연금액이연 1,200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를선택할수있습니다. 4) - 부담금을납입하기로정해진날짜의다음날을기산일로하여가입자의퇴직등급여를지급할사유가발생한날부터 14 일까지 ( 당사자간의합의에따라납입날짜를연장한경우그연장된날짜 ) : 연 10% - 퇴직후 14 일이경과한날의다음날부터납입일까지 : 연 20% 5) IRP 의부담금납입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 17 조 ): 연간 1,200 만원단, 2013.1.1 이후납입하는개인부담금은연금저축과합산하여연간 1,800 만원까지만납입가능 ( 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 제 2 항 1 호, 2013.2.15 시행공포 )
1 퇴직소득세일시금으로수령하는퇴직연금중퇴직금을재원으로하는부분은퇴직소득세로분류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퇴직급여에대해정률공제와근속연수공제를하기때문에과세표준이감소되는효과가있습니다. 퇴직소득은장기간에형성된소득이므로연평균소득금액을산출한뒤 1 년단위의소득세율을적용하고다시소득발생기간인근속연수를곱하여산출하는연분연승법을적용합니다. 다만, 2013 년이후근속연수에해당하는금액은연평균소득금액의 5 배수금액에소득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뒤다시 2013 년이후근속연수를곱한금액에 5 를나누어산출하는방법을적용합니다. 2 연금소득세퇴직연금을 5 년이상의기간동안연금으로수령할경우연금소득으로과세되는데총연금액이 1,200 만원이하일경우에는분리과세가가능하며초과할경우에는타소득과합산하여종합소득합산과세됩니다. 3 기타소득세일시금으로수령하는퇴직연금중퇴직금을재원으로하지아니하는과세대상금액은원천징수세율 20%( 주민세불포함 ) 를적용하고, 연 300 만원초과시무조건종합소득에합산과세됩니다. 나. 퇴직연금원천징수 DB 형의원천징수의무자는사용자이며, DC/ 기업 IRP 형의원천징수의무자는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그러나 IRP 이전시퇴직급여전액에대하여과세이연되므로퇴직소득세상당액만큼투자원금이증액되는효과가있습니다. 6. 해당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를중단또는폐지하는경우처리방법 가. 퇴직연금제도중단 퇴직연금제도운영이중단되는경우라도운용관리및자산관리계약이자동해지되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퇴직연금사업자는중단기간동안가입자에대한적립금운용현황의통지및가입자교육등의의무를계속수행해야합니다. 나. 퇴직연금제도폐지 노사합의로폐지를결정하거나타제도로변경하기위하여기존제도를폐지하는경우기존퇴직금제도가적용되게되며, 폐지시점까지적립된퇴직급여가가입자에게지급됩니다.
7. 자산, 부채관리의일반적원칙과노후설계의중요성에관한사항 100 세시대를맞아은퇴이후기간이늘어남에따라은퇴준비를위한노후설계의중요성이커지고있습니다. 일생동안의수입과지출은생애주기에따라차이가있으며, 그에맞춘재무설계가필요합니다. 가입자의소득, 자산, 부채, 나이및근속연수등을고려한자산, 부채관리의원칙 구분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생애주기 결혼기 자녀교육기 가족성숙기 노후생활기 자산관리이슈 주택마련자금 교육투자자금 자녀결혼및은퇴자금 상속및의료자금 자산관리계획 대출설계 보험설계 은퇴설계 상속설계 투자목적안전자산 : 위험자산 자산축적 30:70 자산축적 40:60 자산관리 50:50 자산관리및소비 65:35 대표적투자성향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8. 수급권의보호 퇴직연금제도의급여를받을권리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7 조에의해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습니다. 다만근퇴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제 2 항에서정하는한도에서담보로제공할수있습니다. 9. 계약이전 기존신고된타금융기관의규약을기초로사업장의퇴직연금관련조건을파악한후기존규약을변경하여작성하고규약변경신고서, 변경대비표및근로자과반수동의서를관할노동청에제출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신고서가수리통보되면타금융기관에당행으로의적립금이전을요청합니다. 고객상담센터 1588-5000, 159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