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9 월호 pp.41~53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보육서비스확대와보육교원노조의단체교섭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산업별노동조합체계를바탕으로단체협약을체결하고있는독일은, 각산업별로다소차이를나타내고있긴하지만해당산업분야의소위 단체교섭시즌 에임금협약체결이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단체교섭시기나기간에대해법적또는제도적으로규율이이루어지고있는것은아니고, 단지단체협약의유효기간에관한법리에기초하여교섭시즌이자치적으로형성되어있는것이다. 독일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여름휴가철과겨울의크리스마스, 연말휴가기간을마지노선으로하여봄철과가을철에이러한단체교섭이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교섭이원활하게진행되지못하여교섭기간이장기화되는경우에도일반적으로는이러한마지노선을넘기지않는것이일반적인모습이다. 하지만독일의사회복지및보육서비스종사자들이소속된노동조합이진행하고있는 2015년임금교섭은이미지난 2월말부터시작되었으나여덟차례의공식적인교섭을거친 8월말까지도타결되지못한채양측의대립이계속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은노조측의임금인상요구를사용자측이받아들이지않은가운데양측이합의안을도출하지못하고있는양상으로단순화해볼수도있지만, 여기에는정부의일과가정생활의양립을위한정책, 독일의전문인력부족해소를위한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요구등을배경으로제기된보육시설및보육서비스의확대에대한논의가자리하고있다. >> _41
독일보육교원의단체교섭현황 단체교섭당사자 독일의집단적노사관계는산업별노동조합 (Industriegewerkschaft) 과사용자단체 (Arbeitgeberverband) 를당사자로하는산업별단체협약 (Flächentarifvertrag) 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으며, 이는독일협약자치 (Tarifautonomie) 의기본적인체계를구성하게된다. 1) 이와같은산업별단체협약체계는최근단체교섭이장기화되고있는사회복지분야및취학전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보육서비스업종에서도마찬가지이다. 다만이번교섭과정에서하나로연대하고있는사회복지분야종사자와보육서비스업종종사자가소속된노동조합의경우에는 DGB( 독일노동조합총연맹 ) 내에서도교육 / 학술노조 (GEW) 와통합서비스노조 (ver.di) 산하에분산되어있으며, 단일노조체계를형성하고있는것은아니다. 여기에분야의특성상 dbb( 독일 < 표 1> DGB 소속산업별노동조합현황 (2014 년 ) 노동조합설립연도조합원수 ( 명 ) 주요분야 금속노조 (IG Metall) 1949 2,269,281 통합서비스노조 (ver.di) 2001 2,039,931 금속, 전기, 철강, 섬유, 의류, 세탁, 목재가공, 자동차, 전자, 위생등 공공서비스, 상업, 은행및보험, 보건, 교통, 항만, 미디어,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인쇄, 소방등 광산 / 화학 / 에너지노조 (IG BCE) 1997 657,752 화학, 제약, 광산, 에너지등 건설 / 농업 / 환경노조 (IG BAU) 1996 280,926 건설, 건물청소, 농업등 교육 / 학술노조 (GEW) 1948 272,309 교사, 보육교사, 대학교원 철도 / 교통노조 (EVG) 2010 203,875 철도, 선로교통 식품 / 요식업노조 (NGG) 1865 205,908 식품, 제분, 숙박, 식당 경찰노조 (Polizeigewerkschaft) 1950 174,869 경찰 DGB 1949 6,104,851 자료 : DGB(2015). 1) Dribbusch, Heiner/Birke, Peter, Die Gewerk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12. 3, S. 7 42_ 2015 년 9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공무원노조총연맹 ) 에소속된노동조합도이번교섭과정에함께참여하고있는상황이다. 이번교섭과정에참여하고있는 ver.di, GEW 및 dbb 소속노동조합원의수는약 24만명에달하고있다. 단지유치원이나보육시설에종사하는보육교사만이참여하는것이아니라사회복지사, 노인상담사, 전문직업상담사등총 18개의직업분야가이번교섭과정과연계되어있는것이다. 여기에이번교섭을통해체결될단체협약의적용을받게될비조합원수까지합하면이번임금협약의영향을받게되는인원은약 75만명수준으로늘어나게된다. 반면사용자측에서는지자체사용자연합 (VKA) 이이번교섭을위해하나의교섭단체를구성하여협상에임하고있다. 임금인상률만이협약의대상이되는소위 임금교섭 의경우에는동시에교섭이진행되는하나의산업분야내에서도지역별경제수준격차를고려하여교섭단위가분리되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 이번사회복지분야및보육교원의단체교섭은임금그룹의개편이교섭내용에포함되면서전체연방이하나의교섭단위로진행되고있다. 교섭진행과정 가장다수의조합원이포함되어있어이번단체교섭을주도하고있는통합서비스노조 (ver. di) 는해당임금협약의해지기한인 2014년 12월 31일, 즉협약의효력이만료되고새로운임금협약이적용되는 2015년 3월 1일의 3개월전에교섭상대방인지자체사용자연합 (VKA) 에공식적으로임금협약해지를통보하였다. 하지만이미통합서비스노조 (ver.di) 는협약의해지기한이도래하기약 3개월전인 9월말내부조직인연방협약위원회 (Bundestarifkommission) 에서협약의해지를결의하며해당분야의임금협약개정을통합서비스노조 (ver.di) 의 2015년중점교섭대상으로선언한바있다. 2) 사실통합서비스노조 (ver.di) 에속한사회복지분야및보육교원진영에서는이미지속적으로임금협약을주제로한컨퍼런스를진행해왔다. 2014년 11 월중순열린 제8차사회복지분야및보육교원전문인력의 ver.di 임금협약컨퍼런스 를통해 2) 통합서비스노조 (ver.di) 전단, EINGRUPPIERUNGSVORSCHRIFTEN ZUM 31. DEZEMBER 2014 GEKÜNDIGT!, 2014. 9. 26, http://www.soziale-berufe-aufwerten.de/w/files/medien/flugblattkuendigung-s-und-e-26-09-2014.pdf >> _43
서도임금그룹의재편을비롯하여임금인상요구안을구체화하는작업은계속되었다. 3) 이러한내부적논의를거친후 2014년 12월 18일통합서비스노조 (ver.di) 의연방협약위원회에서는협약해지결정과함께 2015년단체교섭을위한기준항목들을결의한바있다. 4) 단체협약의유효기간만료일을 3일앞둔 2015년 2월 25일, 통합서비스노조 (ver.di), 교육 / 학술노조 (GEW), 공무원노조 (dbb) 의교섭대표들과사용자측인지자체사용자연합 (VKA) 은하노버 (Hannover) 에서첫번째교섭을진행하였지만아무런결실을맺지못한채마무리되었다. 5) 상반기내에교섭타결을목표로 4월말까지 5차에걸쳐집중적으로교섭을진행하였지만양측의입장은좀처럼타협점을찾지못한채교섭기간이흘러갔다. 2차부터 5차교섭의개시일에앞서노조진영에서는지역별로경고파업을진행하는등사용자를부분적으로압박하는수단을사용하였지만별다른소득은없었다. 사용자측은 5차교섭과정에서구속력이없는 제안 (Vorschlägen) 형식의개선안을노조측에전달하였지만노조는이안을받아들이지않았다. 6) 오히려노조측의협약개정요구안에대응하여수정안을제시한것이아니라구속력도담보되지않는제안형식으로사용자측의협약안이전달되면서양측의대립은더욱심화되었다. 7) 결국노동조합진영의대표노조인통합서비스노조 (ver.di) 의연방교섭위원회는무기한파업을위한조합원투표를제안하게되고 4월 28일에서 5월 5일까지조합원투표가진행되었다. 3)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단신, Bsirske: ver.di will bessere Bezahlung für Erzieherinnen durchsetzen, 2014. 11. 24, http://www.verdi.de/themen/geld-tarif/soziale-berufe-aufwerten/++co++51e81f48-73d2-11e4-9c69-52540059119e 4) (Hrsg.)ver.di, Info SuE Ausgabe 04/15, 2014. 12. 19, http://www.soziale-berufe-aufwerten.de/w/files/ medien/flyer-04-btk-beschluss-forderung.pdf 5)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단신 Aufwertung, der Sozial- und Erziehungsberufe: Verhandlungsauftakt ohne Ergebnis, 2015. 2. 25, https://www.verdi.de/presse/pressemitteilungen/++co++127d5f46-bd04-11e4-876b-5254008a33df 6) 슈피겔 (Spiegel) 지, Tarifverhandlungen für Erzieher abgebrochen: Unbefristete Streiks in Kitas rücken näher, 2015. 4. 21,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kita-streiks-drohen-tarifgespraechefuer-erzieher-ohne-ergebnis-a-1029828.html 7)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단신, Sozial- und Erziehungsdienste: Arbeitgeber verschärfen Tarifkonflikt Darstellung der VKA als verfälschend zurückgewiesen, 2015. 4. 23, https://www.verdi.de/presse/pressem itteilungen/++co++32732d66-e992-11e4-a7c0-52540059119e 44_ 2015 년 9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75% 의찬성으로무기한파업의결의가가능한가운데투표결과는 93.44% 의찬성으로파업이결의되었다. 8) 5월 8일부터시작된조합원들의파업은노조추산 20,000명에서출발하여교섭이재개되기전인 5월 28일 50,000명까지증가하기에이르렀다. 교섭은 6월 1일베를린에서재개되었다. 이제6차교섭에는지자체사용자연합 (VKA) 의의장인토마스뵐 (Thomas Böhle) 과노동자측교섭대표를담당하고있는통합서비스노조 (ver.di) 의위원장프랑크브질스케 (Frank Bsirske) 도함께참여하였다. 6월 4일까지이어진마라톤협상에서양측은다시금입장차이를좁히는데실패하며결국조정절차 (Schlichtung) 신청에합의하게되었다. 9) 조정기간은단체협약의유효기간과마찬가지로양측이쟁의행위를시행할수없는평화의무 (Friedenspflicht) 가적용되기때문에파업은우선적으로중단되었다. 조정위원회는 6월 23일첫중재안을제시하였다. 노조측의의견을일정부분반영하여급여그룹의개편과급여인상내용이포함된가운데, 통합서비스노조 (ver.di) 의연방협약위원회는조합원의의견을확인하여중재안을받아들일지의여부를결정하기로하였다. 10) 이에따라 5 주동안교섭은다시금중단되었고노조측은조합원들에대해설문을실시하고토론회를개최하는등의기간을가졌다. 8월 13일로예정된교섭재개일자를앞두고 8월 8일까지마무리된조합원투표에서 69.13% 가중재안을거절해야한다는의견을나타내며사실상교섭은결렬된것이나마찬가지인상황이되었다. 11) 이투표결과를통해예상된바와같이 8월 13일에열린제 8차교섭역시아무런소득없이종료되었고, 9월초인현재까지도새로운중재안은발표되지않은가운데양측의대립은계속되고있다. 8)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단신, Tarifkonflikt Sozial- und Erziehungsdienst: 93,44 Prozent der ver.di- Mitglieder in Urabstimmung für unbefristeten Streik ab Freitag, 2015. 5. 6, https://www.verdi.de/presse/ pressemitteilungen/++co++475690ca-f3be-11e4-8b34-5254008a33df 9) 슈피겔 (Spiegel) 지, Einigung auf Schlichtung: Kita-Streik endet vorerst, 2015. 6. 4, http://www. spiegel.de/wirtschaft/soziales/kita-streik-endet-nach-einigung-auf-schlichtung-a-1037062.html 10)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단신, Sozial- und Erziehungsdienst: Bundestarifkommission beschließt Mitgliederbefragung über die Schlichtungsempfehlung, 2015. 6. 26, https://www.verdi.de/presse/presse mitteilungen/++co++3660ded2-1c05-11e5-a62a-5254008a33df 11)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단신, Aufwertung des Sozial- und Erziehungsdienstes: Ablehnung des Schlichterspruchs ist Handlungsauftrag für Fortsetzung des Streiks, 2015. 8. 8, https://www.verdi.de/ presse/pressemitteilungen/++co++8d8470aa-3de0-11e5-8ca5-5254008a33df >> _45
단체교섭의쟁점 이번단체교섭에서노동조합측이주장하는내용을가장간단하게요약하면사회복지분야및보육서비스분야종사자에대한 평균약 10% 수준의급여인상 이다. 매년진행되는각산업분야별임금교섭에서는일반적으로물가인상률에준하여임금인상을요구하고적정한수준에서협약이체결되었던것에비추어보면 10% 수준의임금인상요구는이례적인것으로볼수있다. 이와같은임금인상률은단지전년도와비교하여급여액을조정하는형식의요구가아니라, 사회복지분야및보육서비스종사자에게적용되는임금그룹의개편을통해종합적인측면에서더높은수준의임금인상효과를가져가겠다는것이다. 사회복지분야및보육서비스의경우에는해당분야의운영자가지자체등공적성격을가지는것이기본적인체계이므로공무원또는공공서비스종사자에게적용되는단체협약 (TVöD) 이급여기준표형식의기초가된다. 공무원또는공공서비스종사자에대한단체협약 (TVöD) 은, 예를들어연방단위, 주단위, 지자체단위, 경찰, 병원등협약단위별로별도의급여그룹표를작성하고있으며, 기본적으로직종은 15개의급여그룹으로분류되고하나의급여그룹은 6개의급여단계로구성되는형식을취하고있다. 사회복지분야및보육서비스종사자의경우에는이러한일반적인형식과달리 2009년임금협약상급여그룹의개정을통해별도의 급여그룹 S(Entgeldgruppe S) 로묶어총 18개의급여그룹으로재편한바있다. 노동조합에서요구하고있는임금협약의개정안을살펴보면, 1 급여그룹S의급여그룹표개편을통해임금수준을평균약 10% 까지인상될수있도록하고, 12) 2 모든급여그룹에서시용기간을급여단계산정을위한기간에포함시키며, 3 보육서비스종사자의급여그룹산정을위한기준이었던보육시설의아동수, 그룹수, 직원수를보육시설운영에대한기준표를만들어대체하고, 12) 보육시설종사자의급여그룹개정요구사항은 1 국가자격증을보유한보육교사및그에준하는근로자의급여그룹을 S5에서 S6로상향조정하고, 2 기존에급여그룹 10부터 13에속하였던국가자격증을보유한교원, 양호교사및그에준하는수준의근로자를급여그룹 11부터 18까지편성될수있도록분류기준을수정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46_ 2015 년 9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2> 사회복지및보육서비스분야급여그룹표 (2014. 3. 1~2015. 2. 28) ( 단위 : 유로 ) 노동조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S 18 3.364,50 3.476,63 3.925,25 4.261,69 4.766,37 5.074,78 S 17 3.029,84 3.336,45 3.700,94 3.925,25 4.373,83 4.637,39 S 16 2.953,63 3.263,56 3.510,28 3.813,09 4.149,53 4.351,41 S 15 2.844,74 3.140,18 3.364,50 3.622,44 4.037,39 4.216,82 S 14 2.812,08 3.029,84 3.308,42 3.532,70 3.813,09 4.009,35 S 13 2.812,08 3.029,84 3.308,42 3.532,70 3.813,09 3.953,26 S 12 2.703,20 2.975,41 3.241,13 3.476,63 3.768,21 3.891,58 S 11 2.594,32 2.920,97 3.062,51 3.420,57 3.700,94 3.869,16 S 10 2.528,98 2.790,30 2.920,97 3.308,42 3.622,44 3.880,37 S 9 2.518,09 2.703,20 2.866,52 3.168,23 3.420,57 3.661,69 S 8 2.420,09 2.594,32 2.812,08 3.123,37 3.414,95 3.644,85 S 7 2.349,32 2.567,09 2.741,32 2.915,52 3.046,19 3.241,13 S 6 2.311,21 2.528,98 2.703,20 2.877,40 3.035,28 3.211,97 S 5 2.311,21 2.528,98 2.692,31 2.779,41 2.899,19 3.106,55 S 4 2.104,34 2.376,54 2.518,09 2.637,87 2.714,08 2.812,08 S 3 1.995,46 2.224,12 2.376,54 2.528,98 2.572,54 2.616,10 S 2 1.913,79 2.017,24 2.093,45 2.180,56 2.267,66 2.354,78 자료 : Öffentlichen-Dienst Infoportal(2015). 4 자격기준을성취하지못한해당분야종사자의급여그룹편성방식을개선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노동조합의요구에대해사용자측이구속력있는수정된협약안을제시하지는않았다. 교섭과정에서제안형식으로이루어진사용자측의제시안에대해노조는만족할만한수준의내용도아니고구속력도없었다는이유로유효한협약안 (Angebot) 으로인정하지않은것이다. 하지만사용자측에서는해당제안에대해노조의다양한요구를반영한충분한수준의개 >> _47
선안이었지만노조측이타협적인자세를보이지않았다고비판하였다. 13) 사용자가제시한안을살펴보면직업재교육의수료를전제로 1단계내지 2단계더높은급여그룹으로올라갈수있도록하여최대 443유로까지의급여인상이가능하도록하고, 보육교사의경우에는 200유로까지, 보육시설관리자의경우에는 430유로까지급여를인상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14) 이와같이양측의대립이지속되며결국조정절차에돌입하였고, 조정위원회는 6월 23일첫조정안을제시한바있다. 해당내용을간단히살펴보면보육교원 ( 유치원교사 ) 의급여그룹 (S 8a & S 8b) 을신설하고, 급여단계승급기준근로기간을단축하고있다. 15) 보육시설종사자에대해서는급여액의인상을, 보육시설운영자의경우에는급여그룹조정을통해급여를인상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중재안을거부한노동자측에서는이번중재안이사회복지및보육시설종사자의노동이저평가되어있는상황을개선하는수준의임금인상이아니라는입장을보였다. 16) 보육서비스확대에관한정책적논의 보육서비스의확대요구 보육시설종사자의급여인상및처우개선에대한목소리가여느때보다높아진배경에는다 양한요인이존재하지만, 독일경제가안정적인추세를유지하면서보육서비스의확대를요구 13) 지자체사용자연합 (VKA) 단신 VKA, schlägt deutliche Verbesserungen für Erzieherinnen vor, 2015. 4. 21, http://www.vka.de/site/home/vka/presse/pressemitteilungen aktuelles/view-details-id-93.htm 14) (Hrsg.)VKA, Tarifverhandlungen für die Beschäftigten im Sozial- und Erziehungsdienst Vorschläge der VKA, 2015. 4.21 15) 급여단계4의승급기준근로기간은 2년에서 8년이었으나장기기준을 6년으로단축하였고, 급여단계 5의승급기준근로기간은 2년에서 10년이었으나장기기준을 8년으로단축하였다. 16)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단신, Aufwertung des Sozial- und Erziehungsdienstes: Ablehnung des Schlichterspruchs ist Handlungsauftrag für Fortsetzung des Streiks, 2015. 8. 8, https://www.verdi.de/ presse/pressemitteilungen/++co++8d8470aa-3de0-11e5-8ca5-5254008a33df 48_ 2015 년 9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하는움직임이여러경로를통해나타나고있는것을기본적인요인으로볼수있다. 즉보육서비스를요구하는수요가증가한만큼서비스공급에대한가치를높이고자하는움직임인것이다. 독일은세계및유럽의경기가장기적인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가운데에서도비교적안정적인흐름을유지하고있다. 안정적인수출실적을바탕으로 2009년이후에는 GDP 역시플러스성장을지속하고있다. 연방직업교육연구소 (BIBB) 의노동시장에대한연구와통계적분석결과에따르면, 독일의인력부족현상은이미출발선상에놓여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17) 독일노동시장에서전반적으로인력부족현상이심화될것이라는예상과함께이미나타나고있는전문인력부족현상의우선적해결책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의경제활동재개를요구하는상황인것이다. 자녀가있는여성의경우에는경력이단절되는사례도있고자녀양육을위해근로시간을스스로단축, 정규직에서시간제 / 계약직근로자로전환하여경제활동을이어나가는경우도많다. 2012년주당평균근로시간통계에따르면, 자녀가없는여성근로자의경우약 32시간을일한반면, 자녀가 1명인경우에는약 27시간, 2명인경우에는약 23시간, 3명인경우에는약 21시간을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나취학전은물론이고학령기자녀를보유한여성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약 25시간수준으로, 자녀양육의부담으로인해여성들은시간제근로수준으로근로시간을줄이고있는상황으로해석된다 ( 그림 1 참조 ). 독일경제사회연구소 (WSI) 의연구결과에따르면, 전일제근로자는근로시간의감소를원하는반면시간제근로자의경우에는더많은시간의노동을통해소득규모를늘리길원하는상황이다. 18) 이러한연구결과에비추어보면시간제근로를선택하는여성의경우에도양육의부담이완화될경우에는근로시간연장을선택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자녀양육과경제생활을병행할수있는고용구조에대한요구는소위 일과가정생활의양립 또는 가정친화적직업생활 등과같은추상적명제의정책들로표현되고있다. 그에대 17) 연방직업교육연구소 (BIBB) 단신, Bei technischen Berufen drohen im Jahr 2030 flächendeckende Fachkräfteengpässe, 2015. 4. 14, http://www.bibb.de/de/pressemitteilung_26767.php 18) Holst, Elke; Seifert, Hartmut, Arbeitszeitpolitische Kontroversen im Spiegel der Arbeitszeitwünsche, WSI-Mitteilungen 02/2012, S. 145 f. >> _49
[ 그림 1] 자녀연령별여성의근로시간 (2012 년 ) 35 32.3 ( 단위 : 시간 ) 30 25 20 15 10 5 25.6 25.1 24.5 24.9 27.3 0 자료 : Hans-Böckler Stiftung, WSI Gender Daten Portal(2014). 한독일국민들의관심은여타다른정책보다높은것도사실이다. 19) 이를반영하여일과가정생활의양립에관한사항은현독일정부의노동정책에도주요한항목중하나로자리잡고있다. 20) 독일정부가이러한노동시장의요구에대해응답하여실질적으로시행하고사업으로는연방가족부차원에서시작한사업장단위보육시설확충을위한지원정책, 보육시설운영시간의탄력적운영에대한지원, 보육시설확충을위한예산투입등이있다. 21) 보육서비스확대를위한정치권의움직임 교육의공공성과사회적약자에대한복지서비스의국가적책임에대해서는사회적시장경 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에서특별한이견없이받아들여지고있다. 나아가점차고령화사회 19) 타게스샤우 (Tagesschau) 지 ARD-Deutschland, Trend im Morgenmagazin, 2013. 9. 27, https://www. tagesschau.de/multimedia/bilder/crbilderstrecke506.html 20) (Hrsg.) CDU/CSU/SPD, Koalitionsvertrag, 2013. 12. 14, S. 69. 21) 연방가족부 (bmfsfj) 단신, Gute Kinderbetreuung, 2015. 9. 9, http://www.bmfsfj.de/bmfsfj/kinderund-jugend/kinderbetreuung.html 50_ 2015 년 9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로접어들면서노인복지역시가정에서개인적으로책임져야할문제가아니라사회적책임, 예를들어노령연금, 요양급여등을통해가계의부담을점차줄여나가야할문제로인식되고있다. 자녀양육의문제역시노인복지와마찬가지로더이상부모의개인적인책임을벗어나사회적으로일정부분책임을부담해야하는영역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사실독일의경우장기적인경기침체의원인으로과도한사회보장비용의지출이지적되었을만큼복지에대한국가적책임을강조해왔다. 자녀양육에있어서도보조금형식의자녀수당 (Kindergeld) 은 1975년부터지급되어왔다. 하지만통일비용의지출과유로화전환으로장기적인경기침체를벗어나지못하였던독일은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노동시장의개혁과함께사회보장시스템을개편하였고, 그과정에서복지서비스의확대에대한주장은힘을얻기어려웠다. 사민당 (SPD) 의슈뢰더정부에서시작한개혁정책은 2005년부터기민당 (CDU) 의메르켈정부가이어받아 2013년선거에서도승리하며이미제3기에접어든상황이다. 개혁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던독일의노동시장과사회보장정책은다시금사민당 (SPD) 이정부구성에참여하면서개혁의부작용을해소하기위한정책들도점차자리를잡아가고있다. 보육시설의확충과보육서비스의확대에관한논의는지난선거시기마다각정당의중점공약사항에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보육서비스의확대는시설확충에소요되는예산문제, 보육서비스종사자의부족등으로수요를충족할수있는수준에이르지는못하였다. 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해정부와여당진영은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직접자녀를양육하는경우양육비 (Betreuungsgeld) 를지원하는정책을실시하였다. 22) 최근이러한양육비지원에대해연방헌법재판소가기본법에위반한다는견해의판결을내렸지만, 23) 이미형성된신뢰의보호를위해적어도내년까지는현행과같은내용으로지급이이루어질수있는상황이며, 정부측은법률의개선을통해이미양육비로책정된예산을집행할의지를나타내고있다. 24) 정부내에서도보육서비스를둘러싼정책에대해통일된모습을보여주지는못하고있다. 연방가족부장관인사민당 (SPD) 소속의마누엘라슈베지히 (Manuela Schwesig) 는양육비 22) BGBl. I. S. 254, 2013. 2. 15 23) 연방헌법재판소 (BVerfG), 2015. 6. 21 판결, 1 BvF 2/13 24 슈피겔 (Spiegel) 지, Nach dem Urteil aus Karlsruhe: Betreuungsgeld könnte noch bis ins nächste Jahr gezahlt warden, 2015. 8. 4 >> _51
(Betreuungsgeld) 가기본법에위배된다는판결을받은상황에서예산을조정하여보육시설의확충및가족정책을위한예산으로조정을부탁하였으나재정부장관을맡고있는기민당 (CDU) 의볼프강쇼이블레 (Wolfgang Schäuble) 는이에대해거부의의사를나타내며, 보육시설의확충을위한예산과양육비 (Betreuungsgeld) 지원을위한예산은별개임을분명히하였다. 25) 이러한정부와여당진영의움직임과는별개로야당인좌파당 (Die Linke) 과녹색당 (Grüne) 은보육서비스의개선을위해별도의예산을편성하는것을골자로하는법안을제출하였지만여당진영의반대로의회를통과하지는못하였다. 26) 이와같이정치권에서도다양한방식으로보육서비스를확대하는방향으로정책적논의가진행되면서실질적으로보육서비스를담당하는해당분야종사자에대한처우문제역시논의의대상이되고있는상황인것이다. 보육서비스분야의고용실태 보육서비스와관련된논의는여성근로자와밀접한관련성이있다. 실제로보육서비스의확대를통해직접적인이익을얻게되는대상이여성이라는측면도그러하지만, 보육서비스종사자중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분야라는측면에서도그렇다. 연방직업교육연구소 (BIBB) 의보고서에따르면보육시설종사자의 90% 이상이여성근로자로운영되고있는상황이다 ( 표 3 참조 ). < 표 3> 보육서비스분야의고용실태 보육서비스분야 기타업종 여성근로자비율 92.5% 44.2% 시간제근로자비율 43.4% 23.4% 자료 : BIBB(2015). 25) 슈피겔 (Spiegel) 지, Bundeshaushalt: Schäuble will Betreuungsgeld nicht für Kitas ausgeben, 2015. 9. 2,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schaeuble-will-betreuungsgelder-nicht-fuer-kitasausgeben-a-1051000.html 26) (Hrsg.)Deutscher Bundestag,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2015. 3. 19, Drucksache 18/4368 52_ 2015 년 9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보육서비스분야업무의특성상여성의비율이높을수밖에없기때문에여성근로자의비율이높은것자체가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는상황은아니지만, 여성근로자의비율이높은만큼시간제근로자의비율도높게나타나고있다는사실은문제가될수있다. 즉여성근로자의비율이높게나타나면서해당분야의고용의질이다른분야에비해열악하게나타나는상황이문제로지적되는것이다. 특히보육서비스의확대를위한정책이단지시설을늘리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여성근로자의근로시간연장을위해보육시설의이용시간을연장하거나또는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자한다면보육서비스종사자들의근로시간연장역시필수적으로수반되어야하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보육서비스종사자들은처우개선을위해최대한유리한조건의임금협약을체결하길원하는상황이다. 조정절차를통해협약을체결하기로양측이합의함에따라파업등쟁의행위는잠정적으로중단된상황이지만적어도조정절차까지교섭을이끌어올수있었던것은이와같은보육서비스확대를둘러싼다양한요구가그배경에있다고하겠다. 독일의보육관련정책은일과가정생활의양립, 전문인력부족에대한해소책, 여성의경제활동활성화등다양한분야와연계되어있는문제인만큼향후독일의정책적진행방향과그영향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 _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