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8 년 8 월 27 일 ( 월 ) 08:30 이후보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자고속도로공공성강화를위한 통행료관리로드맵 관계부처합동
순 서 추진배경 1 그간추진성과및여건분석 2 추진목표및전략 4 통행료관리추진방안 5 향후계획 9
추진배경 ( 현황 ) 재정고속도로대비높은통행료 현재운영중인민자고속도로는총 개 로 평균통행료는재정고속도로대비 배수준 기준 * 18 개전체연장은 770km, 전체공용중인고속도로연장 4,767km 의 16.2% 운영중인민자도로의재정도로대비요금수준 일반국민대다수 가민자사업을통해건설된 사용료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 민자사업인식도조사 년 * 고속도로이용자입장에서동일한고속도로임에도불구하고민자 재정고속도로간요금차이가주된반감의원인 재정고속도로대비높은통행료인하를통해국민부담경감 ( 원인 ) 재정 ᆞ 민자고속도로간구조적차이 운영기간 차입금조달금리 건설보조금규모등재정 민자고속도로간구조적인차이에기인 재정 민자고속도로비교 구분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운영기간 통합채산제에포함 일반적으로 30년 ( 최대 50년 ) 차입금조달금리 도로공사채금리 회사채금리 + α( 위험가산율 ) 건설보조금규모 大 ( 공사비의 40%) 小 ( 공사비의 20% 내외 ) 투자비회수 통합채산제에포함된다른도로에서도투자비회수가능 해당노선에서만투자비회수가능 특히 물가상승에따른통행료인상방식의차이로인해시간이지남에따라재정 민자간통행료격차가증대 * 현재민자道는물가상승을통행료에전부반영하는구조인반면, 재정道은물가에미치는영향등을감안하여일부만반영 - 1 -
그간추진성과및여건분석 ( 旣운영노선 ) 자금재조달 ᆞ 사업재구조화지속추진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를시행 통행료를인하 개노선 * ( 자금재조달 ) 자본구조, 출자자지분, 차입금금리등자금조달조건변경 ( 사업재구조화 ) 운영기간연장, 사업리스크분담등사업구조변경 특히 년 개노선에대한재구조화 재조달을통한이익공유분을통행료인하에활용하여국민부담경감 년재구조화 재조달을통한이익공유사례 노선명 조치내용 시기 서울외곽고속도로ㆍ사업재구조화 (4,800원 3,200원, 33.3% ) ( 일산-퇴계원 ) 재정대비 1.71배 1.1배 18. 3. 서울 -춘천고속도로 ㆍ자금재조달 (6,800원 5,700원, 16.2% ) 재정대비 1.79배 1.5배 18. 4. 수원 -광명고속도로 ㆍ자금재조달 (2,900원 2,600원, 10.3% ) 재정대비 1.32배 1.18배 18. 4. ( 신규노선 ) 민자제도초기대비요금격차지속감소 사업시행자와실시협약과정에서통행료인하방안을면밀히검토후사업추진 최근사례 포천 화도고속도로실시협약 최초제안시도공대비 1.5 배수준이었으나, 사업자와협상 ( 사업수익률인하, 운영기간연장등 ) 을통해 1.1 배수준으로실시협약체결 ( 18.5) 민자 재정도로간요금격차는민자제도시행초기노선은 배수준인반면 최근추진노선은 배수준으로지속감소 * 00 06(3 개 ) 2.10 배 07 12(6 개 ) 1.62 배 13 18(9 개 ) 1.18 배 그간성과에도불구 민자도로의통행료는여전히높은수준 국민부담경감을위해민자고속도로통행료관리로드맵을 마련하여통행료인하추진및지속적인관리필요 - 2 -
( 여건분석 ) 정책및현장여건과투자시장여건등고려필요 정책및현장여건 국가기간교통망공공성강화를위해유료도로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 등법적 제도적기반마련 * 정부의실시협약변경요구권,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지정 운영등 ** 특별한사정이없는경우, 사업자는주무관청의자금재조달요구에응할의무 민자노선별개통시기 통행료수준 교통량 자본구조 수익률 조달금리 유무등사업조건이상이 사업자수용가능성 통행료인하효과 정부리스크분담등을다각적으로고려한통행료관리필요 투자시장여건 통행료인하로민자사업투자수익률하락시금융투자자의투자기피우려 투자시장의파급효과를감안노선별특성을고려한통행료인하방식을검토하고사업자와협의하여추진 시장참여자및전문가의견 간담회개요전문가및시장참여자의견 < 관계전문가간담회, 4.19> < 민자법인간담회, 5.24> < 금융기관간담회, 6.8> - 3 -
추진목표및전략 비전 동일서비스 - 동일요금을목표로민자고속도로공공성강화 민자고속도로통행료부담경감을통한국민삶의질향상 ( 운영 ) 평균통행료를재정도로수준으로단계적인하 목표 * 재정대비 18 년 1.43 배 20 년 1.3 배내외 22 년 1.1 배내외 ( 신규 ) 재정도로통행료를감안하여통행료수준결정 추진전략 노선별특성을고려한최적의통행료관리방안수립 운영 노선 신규 노선 - 4 -
통행료관리추진방안 1. 운영중노선 통행료인하방식 개노선을재정도로와의통행료격차를고려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통행료관리방식으로분류하여추진 ( 사업재구조화 ) 통행료가재정고속도로대비 배이상 개 노선 을대상으로통행료인하효과가큰사업재구조화추진 * 인천공항 (2.28), 천안논산 (2.09), 대구부산 (2.33), 인천대교 (2.89), 서울춘천 (1.50) 전문기관연구용역을통해노선별최적의대안을모색하고 민간사업자와협의하여통행료인하추진 운영기간연장등노선별로적합한재구조화대안을검토 적용 ( 자금재조달 ) 통행료가재정고속도로대비 배수준 개 노선 은자금재조달을통한통행료인하추진 * 광주원주 (1.24), 상주영천 (1.31), 구리포천 (1.23) 교통량 시장금리 자본금감자가능여부등을고려해민간 사업자와협의하여통행료인하추진 * 통행료수입부족으로차입금상환이어려운노선 ( 구리포천 ) 은자금재조달을 통해先운영정상화, 後통행료인하추진 ( 통행료관리 ) 통행료가재정고속도로와유사수준 배 인 개노선 은향후통행료인상요인을감안지속모니터링 * 서울외곽 (1.1), 부산울산 (1.18), 용인서울 (0.86), 서수원평택 (1.17), 평택시흥 (1.04), 수원광명 (1.18), 부산신항 (1.19), 인천김포 (1.13), 안양성남 (0.95), 옥산오창 (1.07) - 5 -
단계별추진계획 통행료수준 통행료인하추진여건 사전검토정도등을고려 단계로통행료인하후재정 수준으로통행료관리 단계 (1 단계 ) 년까지평균통행료를재정 의 배내외로인하추진 ㅇ 사업재구조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개노선에대해사업재구조화방식으로통행료인하추진 개평균 배 배내외 ㅇ 자금재조달 구리포천 개노선에대해자금재조달을통해운영정상화및요금격차최소화추진 배 배내외 ㅇ 통행료관리 부산신항 인천김포 안양성남 개노선에대해자금재조달로향후요금인상억제 배내외수준유지 (2 단계 ) 년까지평균통행료를재정 의 배내외로인하추진 ㅇ 사업재구조화 인천공항 인천대교 개노선에대해사업재구조화방식으로통행료인하검토 * 통행료수준및세부추진방식은인천제 3 연륙교손실보상규모결정 ( 제 3 연륙교건설로인한민자도로수입감소관련국제상업회의소중재중 ) 후전문기관연구용역결과에따라사업시행자협의 ㅇ 자금재조달 광주원주 상주영천 개노선에대해자금재조달방식으로통행료인하추진 ㅇ 통행료관리 부산울산 서수원평택 수원광명 개노선은 년주기로자금재조달추진가능여부전문기관 교통연 분석후추진 (3 단계 ) 단계통행료인하및이미재정도로수준인노선 은통행료인상주기를관리하고 부대사업 휴게소 태양광발전등 발굴 추가자금재조달 재정지원등을병행하여관리 * 서울외곽 (1.1), 용인서울 (0.86), 평택시흥 (1.04), 옥산오창 (1.07)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를통해 민자고속도로통행료관리 로드맵 이행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 관리 - 6 -
운영노선별통행료관리계획 - 7 -
2. 신규노선 민자사업추진단계별 로통행료를최소수준에서관리 ( 민자사업선정 ) 신규민자제안노선은국가간선도로망의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창의적기획 개발 도시환경개선 주변지역 복합개발등 이필요한사업중심으로검토ㅇ국가간선망으로정비필요성, 기존노선과의중복성, 민원등지역사회수용성, 통행료관련정책부합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 ( 제안서검토및민자적격성조사 ) 제안자 전문기관과협의하여 통행료를재정도로대비최소수준으로추진가능여부중점검토 * KDI에적격성조사의뢰전전문기관검토및도로정책심의위원회심의시통행료대안의적정성도검토 ( 제3자제안공고및우선협상대상자선정 ) 사업자평가시가격요소평가배점비중을상향하여 낮은통행료를제시한사업자우대 * 기술 가격요소로구분하여평가, 요소별배점비중은주무관청재량사항으로주무관청이건설및운영의난이도에따라조정 ( 실시협약체결 ) 운영기간탄력적설정 통행료인상주기확대 등을통해신규민자도로통행료를최소수준에서관리 * 관행적으로운영기간을 30년으로설정 사업추진 사업자는 30년내에투자비회수필요 높은요금유발 50년이내에서탄력적운영필요 ** ( 현재 ) 매년물가상승률반영 ( 변경예시 ) 3년주기인상또는누적물가상승률이 3% 를넘는경우인상등 제안노선과연결되는타고속도로와연계노선이용시기본요금이중부과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요금체계조정 - 8 -
3. 관리및지원체계구축 민자고속도로의효율적인관리 감독업무를수행하기위해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를지정 운영 ( 추진근거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를지정 운영할수있도록 유료도로법 개정완료 공포 시행 ( 센터지정 ) 한국교통연구원 을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로지정추진 * 18.7 월예비지정, 사업재구조화정부협상대행등유사실적多 민자도로의실시협약체결및운영평가지원 유지 관리 운영 기준제안등정책지원 미납통행료징수등업무수행 아울러 통행료관리모니터링및민간투자기본계획 에따른 자금재조달여건분석수행 * 제 51 조에따라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의자금재조달여건보고를참고로 자금재조달이가능하다고판단시사업자에게자금재조달요청가능 ( 기대효과 ) 민자도로의공공성확보를위한정부관리 감독의 전문성및효율성제고 통행료인하등정부의실시협약변경요구에대하여전문적이며체계적검토 분석을통해사업자와원활한협상추진 ( 추진일정 ) 예산 인력등운영계획수립 및업무개시. 향후계획 민자고속도로통행료관리로드맵 발표 월 로드맵에따라관련노선별통행료인하및관리추진 월 - 9 -
참고 운영중민자고속도로 (18 개 ) 통행료현황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