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08 08 외환시장불안요인점검과대응방안 안순권
외환시장불안요인점검과대응방안 1 판 1 쇄인쇄 /2008 년 10 월 27 일 1 판 1 쇄발행 /2008 년 10 월 31 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김종석편집인김종석 등록번호제 318 1982 000003 호 (150 75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8 1 전경련회관전화 ( 대표 )3771 0001 ( 직통 )3771 0057 팩시밀리 785 0270~1 http://www.keri.org/ c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02-3771 0057 ISBN 978 89 8031 504-8 값 4,000 원
목 차 < 요약 > 7 Ⅰ. 최근외환시장동향 15 Ⅱ. 최근외환시장불안의원인및전망 19 1. 미국발금융위기의충격 19 2. 경상수지와자본수지의동반적자 25 3. 외환시장의구조적문제점 31 4. 당국의외환시장개입의문제점 36 5. 국내금융시장의잠재적불안요인 37 Ⅲ. 최근환율의문제점과적정환율추정 44 1. 최근환율추이의문제점 44 2. 적정환율추정 47 Ⅳ. 외환시장안정화방안 51 참고문헌 54-3 -
표목차 < 표 1> 국내달러화차입여건 21 < 표 2> 아시아주요국외국인주식순매수추이 23 < 표 3> 은행부문외채 3 < 표 4> 1997년외환위기와최근상황비교 40 < 표 5> 전체외채규모 41 < 표 6> 외채세부내역 42 < 표 7> 원 / 달러환율과국제수지항목간의상관관계비교 46 < 표 8> 원 / 달러환율과글로벌금융불안반영지표간의상관관계 50 < 표 9> 주요국통화시세의글로벌주가변동성 (VIX) 민감도비교 50-4 -
그림목차 < 그림 1> 원 / 달러, 원 / 엔, 엔 / 달러환율추이 15 < 그림 2> 원 / 달러환율전일대비증감률 16 < 그림 3> 각국통화의달러대비절상률 17 < 그림 4> 국내외화유동성여건악화 20 < 그림 5> 1년물스왑베이시스-원 / 달러환율추이 21 < 그림 6> 외국인주식매매월별추이 2 < 그림 7> 월별외국인채권순매수규모 2 < 그림 8> TED 스프레드추이 24 < 그림 9> 미국의주택가격상승률전망변화추이 24 < 그림 10> 경상수지 자본수지와원 / 달러 26 < 그림 11> 경상수지요소별추이 27 < 그림 12> 경상수지누적액과외환보유액변동추이 28 < 그림 13> 자본수지구성요소별추이 29 < 그림 14> 내국인의해외투자펀드잔액추이 30 < 그림 15> 국내기업의선물환거래추이 31 < 그림 16> 단기외채차입현황 35 < 그림 17> 원 / 달러환율변동및외환보유액추이 36 < 그림 18> 원화와캐나다달러화및인도루피화의변동성비교 4 < 그림 19> 실질실효환율추이 48 < 그림 20> 원 / 달러환율과시카고옵션거래소주가변동성지수추이 49-5 -
< 요약 > 1. 최근외환시장동향 미국발금융위기의충격으로원 / 달러환율이급등하며변동성이확대됨으로써외환시장의불안심리가고조됨. } 원화가치는미달러화에대해올들어 10월 24일현재약 50% 폭락함. Frankel and Rose(1996) 의기준에따르면한국은주요국중브라질 (31.2%), 호주 (30.5%), 뉴질랜드 (28.7%), 인도 (26.8%), 노르웨이 (26.4%), 캐나다 (25.6%) 등과함께통화폭락 (currency crash) 사태를당한국가로볼수있음. }Reinhart and Rogoff(2008) 의세계경제의금융위기 4대유형분류 은행위기 (banking crisis): 뱅크런, 은행폐쇄, 합병및국유화 외채위기 (external debt crisis): 국가부도사태 인플레이션위기 (Inflation crisis): 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 이상 통화폭락 (currency crash): 미달러화에대한통화가치하락이연간 15% 이상 } 통화폭락이은행위기와외채위기로확산되지않도록현단계에서외환시장을진정시키고국내금융시장을안정시키는것이긴요함. 2. 최근외환시장불안의원인및전망 최근외환시장이불안에휩싸인원인은미국발금융위기의충격과국내경제의내부불안요인이상승작용을일으키고있기때문임. - 7 -
} 미국발금융위기는우선, 국내은행의외화자금조달차질을빚게함. 신용경색과유동성부족에직면한외국인자금의국내주식및채권시장이탈을가속화시킴으로써달러화공급부족을초래함. 글로벌금융불안의실물경제로의전이에따른세계경제침체및수출악화전망도외환시장과주식시장을충격에빠뜨림. } 경상수지와자본수지의동반적자에국내외환시장의구조적문제점도환율급등의주요요인으로작용 최근수년간대규모환헤지의후유증, 단기외채의만기연장의어려움및환투기세력의득세 } 일관성이부족한외환시장개입이시장의불신을초래하고외환보유액감소에대한우려를불러일으킴으로써환율변동성을확대시키는데한몫을함. } 국내금융시장의불안요인도외환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가계부채, 중소기업대출부실가능성및건설업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화등 } 이번통화폭락사태의경우외환위기로비화될가능성을희박하다고판단됨. 미국의금융위기가해소되는데는향후 1~2년이소요될것이며, 그때까지국내외환시장의불안은지속될가능성이높음. 3. 최근환율의문제점과적정환율추정 현재의과도한원화약세는미국발금융불안의충격에따라국내외환시장에경제의펀더멘털이외에심리적요인과환투기등에의한교란요인 (Noise) 이발생한것으로분석됨. - 8 -
} 외환시장의교란요인발생으로지나치게절하된원화환율은글로벌신용경색이진정되어외화차입여건이개선될경우빠른속도로정상수준으로복귀할가능성이높음. 실질실효환율을기준으로한적정환율산정에는서비스수지적자및글로벌신용경색등의변수가고려되어야함. }2008년 9월현재주요 20개국무역가중치와물가등을고려한실질실효환율로산정한균형환율은달러당약 1,040원으로추정됨. } 교역상대국의물가변동에따른실질구매력을반영하는실질실효환율의산정에는주로제조업품목이반영되고서비스상품은제외되는문제가있음. 우리나라와같이서비스수지적자규모가큰국가의경우실질실효환율이과대평가될수있음. 실질실효환율로계산된균형환율에서비스수지적자, 최근의원자재와유가의안정세및임금수준등을감안하여경상수지균형이가능한환율은 1,150원수준으로추정됨. } 또하나고려해야할것은실질실효환율은상품의교역및물가수준등실물여건뿐아니라외부충격의전달경로로서통화및금융여건을반영하지만이는국제금융시장의자금이동이정상적인것을전제로한다는점임. 금리차, 기대수익률등에따른국가간원활한자금이동이사실상막힌글로벌신용경색상황을감안할때현상황에서과도한심리적불안에의한쏠림현상이제거된적정환율수준은달러당 1,250원내외가될것으로추정됨. 다만, 글로벌신용경색이지속되거나심화될경우적정환율수준은더 - 9 -
오를수있으며반대로신용경색이점차완화될경우적정환율수준도점진적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됨. 4. 외환시장안정화방안 정부차원의적극적국가 IR 활동 } 국내외에한국경제의실상에대한정확한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여국내외투자자들을안심시켜야함. 정부의신뢰회복과국민의이해와협조 } 외환시장의과민반응과불안심리에의한쏠림현상을진정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정부의신뢰회복과국민의협조가중요 어려운상황을있는그대로밝히고국민들에게고통분담을호소하는것이오히려신뢰회복에도움이될것임. 국민들은글로벌금융쓰나미상황에서소규모개방경제인한국의정부가선택할수있는대책은그다지많지않음을이해해야함. 외부충격에따른위기대응을위한초당적협조 과감하고신속한선제적대응 } 국제금융시장불안극복을위한 10 19 대책뿐아니라글로벌신용경색및국내외환시장상황에따라보다강력한조치를준비하고신속하게실행해야함. 증시주변자금안정대책, 추가기준금리인하및과감한재정지출확대를통한경기부양책제시등실물경제대책도잇달아나와야함. 국내금융시장의잠재적불안요인인가계부채, 중소기업부실화, 부동 - 10 -
산가격급락등에대한대책강화 은행권의원화및외화유동성악화를막을특단의조치강구 국제공조를통한외환 금융시장안정화추진 } 미국과의통화스왑실현을위한적극적외교노력 일본과의통화스왑규모를대폭확대시켜일본의엔화강세저지와한국의원화약세저지에공조하는상생경제외교를추진 중국및동남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들과의통화스왑규모를대폭확대할필요가있음. 중장기적으로원화국제화를위한경제체질강화 } 원화가국제적으로거래되는통화로격상되면외환위기의가능성은사실상사라지게할수있음. 중장기적으로원화국제화의충격을흡수할수있도록한국경제의펀더멘털강화를위한개혁실행 - 11 -
외환시장불안요인점검과대응방안 Ⅰ. 최근외환시장동향 Ⅱ. 최근외환시장불안의원인및전망 Ⅲ. 최근환율의문제점과적정환율추정 Ⅳ. 외환시장안정화방안
I. 최근외환시장동향 미국발금융위기의충격속에서원 / 달러환율이급등후급락하는등변동성이확대되며외환시장의불안이심화됨. } 미국발금융위기의충격에따른외화유동성경색우려로단기간에상승세가지속 9월중리먼브러더스파산보호신청이전 1,109원선이었던원 / 달러환율은 10월 8일 1,395.0원을기록 원 / 달러환율은 10월 9일장중 1,485원까지치솟음. < 그림 1> 원 / 달러, 원 / 엔, 엔 / 달러환율추이 ( 원 ) ( 엔 )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700 6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2007 2008 130 120 110 100 90 80 70 60 50 원 / 달러환율 ( 좌 ) 원 / 엔환율 ( 좌 ) 엔 / 달러환율 ( 우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급격한상승세와하락세를나타내며쏠림현상을나타냄.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7거래일연속상승하며 67.3원급등 10월 2일부터 8일까지 4거래일연속상승하며 208원이나급등 - 15 -
} 원 / 달러환율의일일변동폭이급격히확대되어불안심리가고조됨. 일일변동폭이지난 7~8월 7~8원에서 9월위기설이불거진후 25원으로높아진데이어 10월중 72.60원까지상승. 일일변동률이 1~2% 범위내에서 3~7% 범위로확대됨. < 그림 2> 원 / 달러환율전일대비증감률 (% ) 9.0 7.0 5.0 3.0 1.0-1.0-3.0-5.0-7.0-9.0 01/02 01/23 02/13 03/05 03/26 04/16 05/07 05/28 06/18 07/09 07/30 08/20 09/10 10/01 10/22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올들어원 / 달러환율폭등세는국가별금융위기유형상통화폭락 (currency crash) 상황에해당함. 1) 1) Reinhart and Rogoff(2008) 는지난 800 년간의국가별금융위기를은행위기 (Banking crisis), 외채위기 (external debt crisis), 인플레이션위기 (Inflation crisis) 및통화폭락 (currency crash) 등 4 개유형으로분류하였다. 은행위기는뱅크런이발생, 은행폐쇄, 합병및국유화가이루어지거나뱅크런이발생하지않더라도은행폐쇄, 합병및인수 (M&A) 혹은주요금융기관에대한대규모공적자금투입등이이루어지는것을말한다. 외채위기는대외채무의원리금상환불능상태에빠져국가부도사태가발생하거나외채원리금상환에대한재조정이원래조건보다나쁘게이루어지는것을말한다. 인플레이션위기는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 이상이경우를의미한다. 통화폭락은미달러화에대한통화가치하락이연간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6-16 -
} 외환시장의위기상황을가늠하는기준으로많이사용되는 Frankel and Rose(1996) 와 Reinhart and Rogoff(2008) 의정의에따르면통화가치가해당연도에 25% 이상급락하고전년도변동률보다 10% 포인트이상높을때통화폭락사태가발생한것으로볼수있음. 올해초환율은 938.20원이며따라서 25% 이상급등한환율수준은 1,172.75원이상임. 지난해원 / 달러환율의지난해변동률은 5.29%2) 이며, 올들어 10월 24 일현재최저환율인 934.50원에 15.29% 이상의변동률을가진환율은 1,077.28원임. < 그림 3> 각국통화의달러대비절상률 (%) 20 10 0 12.7 6.4 3.0-10 -20-30 -40-50 -60-70 일중대스아본국만위르스헨티나 -2.6-4.2-4.2-5.9-8.1-8.3-10.7-13.1-13.1-16.8-18.8-19.3-22.6-22.6-22.9-25.5-25.6-26.4-26.8-28.7-30.5-31.0-31.2-34. 7 싱가폴포르 인니 말레이지시아 체러유덴태스필멕영폴헝캐노인 코시로마국웨리시국란가나르도 아 크 덴핀코 드리다웨이 뉴호질주랜드 파키스탄 -46.6-50.7-63.0 브칠터한남라레키국아질공 주 : 2008 년 1 월 1 일이후 10 월 24 일현재절상률자료 :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 종가기준최저환율에대한최고환율의증가율임. 17-17 -
}Frankel and Rose(1996), Reinhart and Rogoff(2008) 의기준에따르면한국은주요국중브라질 (31.2%), 호주 (30.5%), 뉴질랜드 (28.7%), 인도 (26.8%), 노르웨이 (26.4%), 캐나다 (25.6%) 등과함께통화폭락 (currency crash) 사태를당한국가로볼수있음. 남아공 (63.0%), 터키 (46.6%), 칠레 (34.7%), 파키스탄 (31.0%), 헝가리 (25.5%) 등의신흥국가들도통화폭락사태를당함. 한국은파키스탄, 헝가리등 IMF 구제금융을받은국가들보다도환율절하율이더큰국가임. 원 / 달러일일변동폭으로본국내외환시장은외환위기에준하는극심한불안감에휩싸여있는상황 }Reinhart and Rogoff(2008) 의지난 800년간세계경제의금융위기 4대유형분류 은행위기 (banking crisis): 뱅크런, 은행폐쇄, 합병및국유화 외채위기 (external debt crisis): 국가부도사태 인플레이션위기 (Inflation crisis): 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 이상 통화폭락 (currency crash): 미달러화에대한통화가치하락이연간 15% 이상 }1997년외환위기는통화폭락, 외채위기및은행위기가겹친악성금융위기로볼수있음. 1997년 11~12월 IMF 구제금융을신청하기이전에발생한일시적인통화폭락현상의재현 통화폭락에서은행위기및외채위기로확산될수있는첫단계에서외환시장을진정시켜야함. 본연구는최근통화폭락사태를겪고있는외환시장현황과불안요인을분석하고향후전개방향을전망한후외환시장안정을위한방안을연구함. } 현상황에서적정환율추정의문제점을지적하고적정환율을추정해봄. 18-18 -
II. 최근외환시장불안의원인및전망 1. 미국발금융위기의충격 2008년 9월이후미국발금융위기는국내외환시장에엄청난충격을주면서불안을심화시킴. } 미국발금융위기는금융 실물부문에서동시에외화수급난심화요인으로작용 외화자금조달차질로국내외환시장에달러화공급부족을초래 신용경색과유동성부족에직면한미국금융기관들의자구노력의일환으로국내주식, 채권시장에서외국인자금이탈가속화 글로벌금융불안의실물경제로의전이에따른세계경제침체및수출전망악화의영향 } 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주요국의정책공조에도불구하고좀처럼해소되지않음에따라환율이경제의기초여건 ( 펀더멘털 ) 보다심리에의해좌우되는양상 미국의신용경색해소및서브프라임사태해결의관건인부동산경기전망이극도로불투명함. 글로벌신용경색에따른국내금융기관의해외자금조달차질로국내외환시장에달러화고갈현상을심화시킴. } 최근외평채가산금리및한국물 CDS 프리미엄급상승의여파로국내은행의해외자금조달여건악화 중장기외화차입이거의중단된가운데한국물 CDS 프리미엄은상승 19-19 -
세를지속 * 한국 CDS 프리미엄 (5 년물, bp): 135(9. 12) 340(10. 10) 257(10. 14) 316(10. 15) 365(10. 16) 395(10. 20) < 그림 4> 국내외화유동성여건악화 bp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7/16 8/13 9/1010/1111/812/7 1/9 2/8 3/7 4/4 5/5 0 6/2 6/30 7/28 8/25 9/2210/22 bp 600 500 400 300 200 100 2007 2008 외평채 14(bp), 우 CDS 한국 (5yr), 좌 자료 : 국제금융센터 }9 월 15일리먼브러더스사태이후악화일로였던외화자금시장은 10월 19 일정부의국제금융시장불안극복방안발표후회복되는모습을보임. 정부와한국은행이 300억달러의외화유동성을공급하기로하면서외화자금시장의불안이서서히진정되고있는모습 달러화차입여건을나타내는스왑베이시스 ( 통화스왑-금리스왑 ) 와스왑포인트 ( 선물환율-현물환율 ) 는급격히확대되었다가소폭축소3) 10월 16일 CRS 금리가 0% 라는것은달러를빌려주기만하면원화를공짜로쓰게해준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외화유동성부족을단적으로보여줌. 3) 스왑포인트의음의절대값이커질수록외화자금사정이나쁘다는의미임. 20-20 -
< 표 1> 국내달러화차입여건 구분 1.2 3.17 9.12 9.16 9.23 9.30 10.6 10.10 10.16 10.21 10.23 스왑포인트 (3개월, 원 ) 스왑베이시스 (1년, bp) CRS (1년, bp) 3.6 1.2 +1.15 2.00 11.7 7.0 11.0 29.0 26.0 11.0 15.0 244 376 232 291 351 301 319 490 597 438 513 353 150 349 270 240 290 274 80 0 130 35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그림 5> 1 년물스왑베이시스 - 원 / 달러환율추이 (bp) ( 원 ) 0 950-100 -200-300 1,050 1,150-400 1,250-500 -600 1,350-700 7/1 7/15 7/29 8/12 8/26 9/9 9/23 10/7 10/21 1,450 1 년물스왑베이시스원 / 달러환율 자료 : 산업은행,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인한위기로인한해외금융기관및투자자들의유동성부족에따른투자자금회수 } 외국인투자자, 여전히국내주식순매도가우위 21-21 -
< 그림 6> 외국인주식매매월별추이 ( 조원 ) 50 40 30 20 10 0-10 0 4.01 0 4.06 0 4.11 0 5.04 05.09 06.02 06.0 7 06.1 2 07.0 5 07.1 0 0 8.0 3 0 8.08 순매수매도매수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외국인올 1월이후 10월까지주식 41조8천억원순매도, 채권은 27조원순매입 외국인 10월중채권순매도로전환 외국인주식순매도통해역송금을위한약 370억달러매입수요가발생 < 그림 7> 월별외국인채권순매수규모 ( 조원 ) 12 10 10.49 8 6 4 2 6.85 2.57 5.76 1.0 5 2.21 5.17 6.25 3.75 0.6 6 0.72 4. 73 0-2 -4-2.31-2.35 07 09 0 710 0711 07 12 0 801 080 2 0 803 0804 080 5 0806 080 7 08 08 0 809 0810 주 : 2008. 10. 21 현재자료 : 한국증권업협회채권거래센터 22-22 -
} 한국, 아시아주요국중외국인주식순매도규모가최대 상대적으로큰한국증시규모및매도물량수용가능한기관투자가존재 유가, 곡물가등원자재가격상승으로국내경기둔화및기업수익성하락예상 < 표 2> 아시아주요국외국인주식순매수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7월 8월 9월 9월주가한국 12,139 29,417 29,259 4,615 4,847 2,847 2,371 1.78% 대만 17,074 2,594 10,282 3,816 3,608 1,009 2,839 18.83% 인도 7,751 17,236 9,127 2,503 455 300 2,052 11.70% 태국 1,917 1,570 3,792 1,105 1,071 336 802 12.84% 필리핀 1,359 1,253 651 59 4 112 148 4.41% 인니 1,851 3,851 412 48 207 50 9 15.39% 합계 18,189 438 52,699 12,028 10,184 4,555 8,204 자료 : 국제금융센터 미국발금융위기해소를위한글로벌공조체제강화로진정국면을맞고있으나여전히불안한장세 } 미국의구제금융법안통과와미국과 EU 및일본의무제한달러공급및주요국중앙은행들의공동금리인하등에힘입어신용경색우려는완화되었으나유동성압박감은지속됨. 단기신용리스크판단지표인 TED 스프레드추이, 개별은행 CDS지수는최근하락움직임을보이고있으나여전히높은수준임. 23-23 -
< 그림 8> TED 스프레드추이 (% ) 7 6 5 4 3 2 1 0 07/07 07/08 07/0 9 07 /10 07 /11 07 /1 2 08 /0 1 08 /02 08 /03 08 /04 08 /05 08 /0 6 08/0 7 08/0 8 08 /0 9 08/10 U SD Libor(3 M ) US TB (3 M) L ibor-t B 자료 : 국제금융센터 } 각국정부의유동성지원책이실질적인효과를나타내기전까지는시장불안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 미국의금융위기가해소되는데는향후 1~2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서브프라임사태해결의관건인미국주택경기회복은 2009년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9> 미국의주택가격상승률전망변화추이 (%) 2.0 0.0 07 년 9 월전망 -2.0 07 년 12 월전망 -4.0 08 년 4 월전망 -6.0-8.0 08 년 6 월전망 08 년 9 월전망 -10.0 07.1 0 7.2 07. 3 07.4 08. 1 08.2 0 8.3 08. 4 0 9.1 09. 2 09.3 09. 4 주 : 전년동기대비상승률, Total Existing Home 기준 Median 자료 : Fannie Mae 24-24 -
미국금융시장의신용경색완화조짐이나타나고있는데글로벌경기침체에대한우려로미달러화가초강세를보이고있는것도원화약세의주요요인으로작용 } 달러화주요 6개국통화바스켓대비연중최고치경신, 올들어 11.3% 상승 2. 경상수지와자본수지의동반적자 경상수지와자본수지의동반적자가국내외환시장달러가뭄의근본적인원인이되고있음. } 올들어 8월까지경상수지와자본수지는각각 56억8 천달러, 125억8천달러의적자를기록 대외부채상환능력약화및환율급등우려제기 1980~2007년기간중연간기준으로경상수지와자본수지가동반적자를보인적은없었음. 경상수지적자를메울해외자본이원활히유입되지못해외환공급보다수요가더많은외환수급의역전현상이벌어지고있음. } 지난해 4분기와올해 1~2분기급증한선물환매도후유증으로달러네고물량감소 설령수출통계를근거로경상수지가흑자를기록하더라도수출업체가대규모선물환매도로달러를미리팔아버린탓으로외환시장에실제유입될외화는많지않아외환수급난해소가쉽지않음. 25-25 -
< 그림 10> 경상수지 자본수지와원 / 달러 ( 백만달러 ) ( 원 ) 45,000 1,600 35,000 25,000 15,000 5,000-5,000-15,000-25,0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90 93 96 99 02 05 08. 08/01 1 08. 08/04 4 08. 08/07 7 08.10 08/10 경상수지 ( 좌 ) 자본수지 ( 좌 ) 원 / 미국달러 ( 우 ) 주 : 2008. 10. 21 현재원 / 달러평균환율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 경상수지적자 경상수지적자기조와수출둔화에따른달러공급부족은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높음. } 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수출은내년하반기까지성장세가크게위축되고연간경상수지도적자추세를이어갈전망임. 올들어 8월까지 125억8천만달러의경상수지적자는수출경쟁력약화때문이아니라국제유가상승지속에따른수입급증및서비스수지적자지속에기인 } 국제유가가하락기조를보이면서올해 4/4분기경상수지는소폭흑자를기록할전망임. 26-26 -
< 그림 11> 경상수지요소별추이 ( 억달러 ) 40 30 상품수지 20 10 경상수지 0 소득수지 -10 서비스수지 -20-3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해외수요의침체로내년경상수지는 50억달러후반대의적자를기록할전망임. } 상품수지는수출증가율이둔화되더라도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의하락및국내경기둔화등의영향으로수입증가율이더하락함으로써흑자를기록할전망임. 금융불안심화에따른세계경제둔화기조가뚜렷해지면서올해 4/4분기수출증가율은 10% 미만대로위축되고이러한추세가내년하반기까지이어질전망임. 미국의경기둔화로내년민간소비가크게위축될전망이며이는일본, EU지역, 중국등의대미수출감소를통해세계경제성장세를둔화시킬것임. 소매업계의위축은내년미국의가계지출을더욱악화시키고, 중국으로부터의소비재수입에도적지않은타격을줄것으로보임. 27-27 -
최대수출대상국인중국도내년에는성장세가 10% 이하로둔화될전망임. 지속되는금융불안으로인한원화환율변동성의확대도우리수출기업에큰장애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 서비스수지는환율급등으로해외지출이감소하면서최근적자폭을줄이고있으나, 내년에는해외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적자확대추세를지속할전망임. 광고 컨설팅 회계법률자문등사업서비스부문의경쟁력부족, 원 / 달러환율의점진적하락및한국에대한미국무비자혜택등 } 소득수지는배당수지및이자수지의흑자및적자가겹치면서소폭의흑자를기록할전망이나아직서비스수지적자를메우기에는크게미흡한실정 대규모해외직접투자에따른투자이득유입은아직낮은수준이고투자회임기간을감안할때상당한기간소요 < 그림 12> 경상수지누적액과외환보유액변동추이 ( 억달러 ) ( 전년동월억달러 ) 500 500 외환보유액증감 ( 우 ) 400 400 300 300 200 200 100 100 0-100 - 200 경상수지 (12 개월누적치, 좌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100 -200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8-28 -
(2) 자본수지적자 글로벌신용경색이크게완화되어국내금융기관의해외차입의어려움이해소되지않는한자본수지의흑자전환을낙관하기어려움. } 직접투자수지와증권투자수지의순유출 ( 적자 ) 을기타투자수지의순유입 ( 흑자 ) 으로메우기가쉽지않을전망임. 자본수지가흑자전환되더라도소폭에그칠전망임. < 그림 13> 자본수지구성요소별추이 ( 억달러 ) 60 50 기타투자수지 40 30 20 자본수지 10 0 직접투자수지 -10-20 -30 포트폴리오투자수지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직접투자수지순유출 ( 적자 ) 지속전망임. 직접투자의해외유출이유입보다압도적으로많음. 외국인투자환경개선없이단기간내추세전환을기대하기어려움. 29-29 -
} 증권투자수지순유출은점차줄어들전망임. 외국인의국내채권투자보다외국인의주식투자자금회수가더많은추세는지속될것으로예상됨. 다만, 신용경색에따른위험자산축소와유동성확보가주목적인외국인의주식매도는점차축소될것으로예상됨. * 외국인의국내주식보유비중이 10월 21일현재 29.5% 로하락한데다유동성확보수요도점차줄어들것으로보임. 그러나글로벌금융불안이해소되기전에는외국인의주식순매수확대본격화를기대하기어려움. * 다만, 글로벌신용경색완화, 과도한원화약세및주가급락등에따른차익실현을위해재유입될가능성도적지않음. 글로벌증시침체의영향으로내국인의해외주식투자가순회수되고있는추세는증권투자수지의순유출억제에도움을줄것으로보임. < 그림 14> 내국인의해외투자펀드잔액추이 ( 조원 ) 90 80 70 60 50 40 30 04/30 06/30 08/30 10/30 12/30 02/29 04/30 06/30 08/30 10/30 2007 2008 자료 : 자산운용협회 } 기타투자수지는순유입 ( 흑자 ) 을지속하나글로벌신용경색지속으로유입액이지난해보다크게줄어들전망임. 30-30 -
기타수지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해외차입은환헤지를위한국내수출기업의달러선물환매도와자산운용사의해외펀드투자환헤지를위한선물환매도물량감소로크게줄어들전망임. 3. 외환시장의구조적문제점 (1) 대규모환헤지의후유증 지난해 4분기와올해 1~2분기에급증한선물환매도의후유증으로달러네고물량감소전망임. } 지난수년간수출기업들이선물환매도로미리달러를팔아버리면서수년후수출대금이들어와도서울외환시장에실제유입되는달러는적음. 조선 중공업체들의수출실적은최종인도일기준집계 < 그림 15> 국내기업의선물환거래추이 ( 원 ) ( 억달러 ) * 2007.1.1 4 7 10 2008.1.1 4 7 주 : * 는월평균환율기준자료 : 한국은행 31-31 -
} 외환시장의달러공급우위를주도했던국내기업들의선물환순매도규모도올해 1/4분기이후감소세를보이고있음. 249억달러 (2007년 4/4분기 ) 342억달러 (2008년 1/4분기 ) 242억달러 (2008년 2/4분기 ) 77억달러 (2008년 3/4분기 ) 이는조선 중공업체들의수주감소와무역수지적자확대, 글로벌금융시장불안에따른환율상승기대심리상승에기인함. 2006년이후원 / 달러환율하락을예상한적극적인환헤지의반작용이외환수급을더욱악화시킴.4) }2006년원 / 달러환율이 1,000원이하로하락하자수출기업들은 800원대환율진입가능성을염두에두고적극적인환헤지를했음. 헤지단가를높이기위해 KIKO 옵션같은레버리지옵션거래도확대 이런상황에서환율이상승세로반전하자수출기업들은환헤지비율을낮추기에급급한반면, 수입기업들은달러결제를서두르면서외환시장수급역전을가속화하여환율상승폭을키움. } 환율급등으로레버리지높은환헤지상품을거래했던기업들은환손실이급증하자기존손실을덮기위한대규모재헤지또는물타기를한결과환손실이급증 원 / 달러환율 1,400원의경우 KIKO 피해중소기업손실액은 4조~5조원으로증가할것으로추정됨. 환차손이급증하자기존헤지포지션을정리하기위한달러수요까지늘어나외환시장의수급을더욱악화시킴. 4) 정미영 (2008) 참조. 32-32 -
(2) 단기외채의만기연장어려움발생 글로벌신용경색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국내금융기관이보유중인단기외채의만기연장에어려움이발생한것이환율급등의주요요인으로작용 } 경상수지적자로인해달러공급이어려운가운데해외은행들이만기로돌아오는외채의일부를회수하려할가능성이높아금융기관들은가격을불문하고달러를구해야할상황임. 10월 16일통화스왑시장에서 1년만기 CRS 금리가 0% 로하락한것은원화를공짜로쓰게해줄테니달러를빌려달라고할정도로외화유동성위기가심각한것을의미함. 국내금융기관들이외화를단기로조달해장기로운용하는자금의만기불일치가심화되고있음. } 글로벌신용경색으로빌리는돈의차입기간은짧아지는데비해 1년이내에갚아야하는돈은 600억달러가넘어자금운용에어려움을겪고있음. < 표 3> 은행부문외채 구분 2004 년말 2005 년말 2006 년말 2007 년말 2008 년 3 월말 ( 단위 : 억달러 ) 2008 년 6 월말 은행부문 745 834 1,365 1,940 2,144 2,105 국내은행 506 584 821 1,102 1,221 1,274 단기 235 280 443 546 626 660 장기 271 304 379 557 595 614 외은지점 239 250 544 838 923 831 단기 210 233 518 792 875 795 장기 29 17 26 46 48 36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33-33 -
1년이내에만기가도래하는장기외채와단기외채를합한유동외채 (6 월말기준 ) 는 2,223억달러에달함. 유동외채가운데은행권의단기외화차입액은 1,455억달러, 장기외화차입액은 650억달러에이름. 단기외화차입액가운데국내은행은 660억달러, 외은지점이차입한금액은 795억달러로추정됨. 수출업체의선물환매도를받아준국내금융기관들의외채만기구조에위험이잠복 } 장기계약인선물환계약과환헤지용단기외채간의만기가불일치할경우환율상승요인 단기외채를갚아야할시점에연장이되지않을경우현물환시장에서사서외채를상환해야함. 국내은행들의 2006년이후단기외채증가분은 380억달러로장기외채증가분 310억달러보다많음. 이는선물환계약과외채간의만기가불일치할경우가많을가능성을시사함. 미국발금융위기와같은외부충격시스왑베이시스확대에따른단기수익을노리고들어온외화는언제든회수될수있음. } 외국인들과외국계은행국내지점이국내로단기자금을끌어온것은크게확대된스왑베이시스를노리고차익거래를하기위한것임. 미국발금융위기와같은외부충격시단기수익을노리고들어온외화는언제든회수될수있음. 글로벌신용경색이자산과부채의만기불일치의구조적결함에따른외화유동성위기를증폭시킬수있음. 34-34 -
< 그림 16> 단기외채차입현황 ( 억달러억달러 ) 120 90 60 30 86.2 81.0 28.0 45.8 58.0 41.2 45.3 66.4 0-30 -5.0-60 -46.9-90 -79.9-120 010 7.10 07.11 0 7.12 08.01 1 08.02 2 08.03 3 08.04 4 08.05 5 08.06 6 08.07 7 08.08 8 2007 2008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3) 환투기세력의발호 } 외화수급의공백이발생한틈을타고역내외투기세력들이활개를치면서환율변동성이확대 환투기세력은경제의펀더멘털에허점이발견되거나정책당국의경제운용능력에대해시장이불신할경우더욱기승을부리게됨. } 지난 7월부터국내외환시장보다역외선물환 (NDF) 시장거래액이커지는기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은투기성거래의증가가능성을시사함.5) 지난해일평균거래액이국내외환시장은 82억5천억달러였던반면 NDF시장은 31억2천억달러에불과했음. 올상반기까지이런추세가지속되다가 7월부터국내외환시장거래액보다 NDF시장거래액이많아지기시작함. 10월의경우 NDF시장일평균거래액이 120억달러로국내외환시장의일평균거래액인 49억9천억달러의두배가넘음. 5) 국회기획재정위원회최경환의원이국정감사자료에서밝힌내용이며, 연합통신 2008 년 10 월 23 일보도 35-35 -
4. 당국의외환시장개입의문제점 글로벌신용경색과유가상승등대외경제여건의큰흐름을고려치않고일관성이부족한환율정책이오히려시장의불신을초래함. } 지난 2월이명박정부출범후당국은경상수지흑자전환을위해고환율을용인하는자세를취함. 고환율을용인하는발언을하지않았더라도원 / 달러환율은유가고공행진및 3월베어스턴스파산에따른글로벌신용경색등의해외요인으로상승이불가피한상황이었음. }5 월에는고환율정책에서저환율정책으로갑자기전환함. 원자재급등및유가의사상최고치경신행진으로물가압력이거세지자물가안정쪽으로선회함. 외환시장에수십억달러의외환보유액을풀어환율인하를유도함. 7월 10일에대규모시장개입에나서원 / 달러환율을 1,000원선까지끌어내림. < 그림 17> 원 / 달러환율변동및외환보유액추이 ( 원 ) 100 80 60 40 20 0-20 -40 ( 백억달러 ) 20 15 10 5 0-5 -10-60 04.01 1 04.04 4 04.077 04.10 1005.011 05.044 05.077 05.10 1006.011 06.044 06.077 06.10 1007.011 07.044 07.077 07.1010 08.01108.044 08.077 2004 2005 2006 2007 2008 외환보유고 ( 우 ) 환율변동 ( 좌 ) -15 주 : 전월대비증감액, 월평균자료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36-36 -
대규모시장개입의약효는 8월에달러화가글로벌강세로반전하면서사라져버림. 리먼브러더스파산보호신청등미국발금융위기의충격으로 9월이후시장개입의효과는기대할수없게되었음. 당국의시장개입은외환보유액감소에대한우려를불러일으키며환율변동성을확대시킴. } 환율정책에대한비판여론은정부의경제운영능력에대한논란을불러일으켜외환시장의불안심리를자극함. 환율정책과관련된정책적실수가정부정책에대한신뢰의위기로확산됨. 5. 국내금융시장의잠재적불안요인 (1) 내수부문의취약성 국내금융시장의불안요인이외환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 가계부채부실화우려 2008년 6월말현재가계신용잔액 660조3 천억원 ( 전분기대비 19조8천억원증가 ) 가계의신용건전성악화 * 가계금융부채 / 가계금융자산 =45.1%(2008년 3월말 44.4%) 가계의채무부담능력악화 * 가계금융부채 / 처분가능소득 =83.5%(2008년 3월말 82.8%) 가계대출연체율은 2008년 9월말현재 0.58% 로 6월말 (0.52%) 보다소폭상승 37-37 -
불황에따른소득감소및금리상승으로가계대출관리불안고조 } 중소기업부채리스크 중소기업대출연체율은 2008년 9월말현재 1.50% 로 6월말 (1.14%) 보다상승 중소기업대출연체율은대기업대출연체율 (2008년 9월말현재 0.31%) 이나, 가계대출연체율보다높아지속적인관찰이필요함. } 부동산프로젝트파인낸싱 (PF) 대출리스크 PF 대출연체율은은행은 2008년 3월말 0.83% 에서 6월말 0.64% 로, 저축은행은 14.46% 에서 14.28% 로낮아짐. 아파트미분양및건설경기침체로연체율상승이우려됨. 국내은행은경기둔화에따라재무건전성악화에대한우려가제기됨. } 수익성, 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등은행의재무건전성은우려할상황이아님. 수익성은상반기당기순이익, ROA(0.9%), ROE(13.5%) 등에서주요선진국은행보다양호함. 자산건전성은연체율 (2008년 8월말 1.0%), 부실채권비율 (2008년 6월말 0.7%) 등을볼때건전한수준 자본적정성은 2008년 6월말현재 BIS자기자본비율이 11.3%( 바젤II 기준 ) 로이는선진국수준임. } 외국신용평가회사들이높은예대율을문제삼고있으나양도성예금 (CD) 를포함한예대율은 105.4% 로크게높지않음. 일본 (CD포함 74%) 에비해높으나미국 (CD포함 100~110%) 보다낮음. 은행채를포함할경우예대율은 86.8% 로낮아짐. 38-38 -
은행권이대출재원으로예금보다는은행채발행과외화차입에크게의존해온것은취약점 } 국내금융기관의재무건전성악화가능성에대한외국신용평가회사들의부정적견해가외환시장의불안심리를증폭시키는데큰영향을미침.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 10월 16일유동성문제를거론하며국내주요은행들을부정적관찰대상으로지목 (2) 외환위기재발가능성에대한우려 이번통화폭락사태의경우외환위기로비화될가능성은희박하다는것이국내외의인식임. } 기업과금융기관의재무건전성이크게향상되어금융위기로의발전을차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기업부채비율, 기업이익 /GDP 및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국제기준에근접해있음. } 대외결제및외환시장의불안진정에필요한수준의외환보유액을확보함. IMF 기준의적정외환보유액 (3개월치경상지급액 ) 인약 1,400억달러를기준으로충분한 2,392억달러 (2008년 9월 ) 를보유 } 경상수지적자와자본순유출, 유동외채상환등을감안해도외환보유액수준은부족하지않음. 1년이내에만기가도래하는장기외채와단기외채를합한유동외채 (6 월말기준 ) 는 2,223억달러보다도많은수준 1997년 12월외환위기당시에도단기외채의 32% 가만기연장되었으므로유동외채전체에대해일시적으로상환요구될가능성은적음. 39-39 -
< 표 4> 1997 년외환위기와최근상황비교 유사점 차이점 구분 1997 년외환위기당시 2008 년 환율급등 1997 년 1 월 3 일 : 844.6 원 / 달러 1997 년 12 월 31 일 : 1,415.2 원 / 달러 (67.5% 상승 ) 2008 년 1 월 2 일 : 938.2 원 / 달러 2008 년 10 월 10 일 : 1,420.3 원 / 달러 (33.9% 상승 ) 경상수지적자 82.9억달러 (1997년) 126억달러 (2008년 1~8월 ) 단기외채 / 총외채 48.0%(1997년 6월 ) 41.8%(2008년 6월 ) 외환보유액단기외채 / 외환보유액순대외채권 /GDP 유동외채 / 외환보유액고정투자 /GDP 기업부채비율기업이익 /GDP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333 억달러 (1997 년 6 월 ) 264%(1997 년 9 월 ) 13.2%(1997 년 ) 973.0%(1997 년 ) 36.8%(1995~1997 년평균 ) 424.6%(1997 년말 ) 0.63%(1995~1997 년평균 ) 2,396.7 억달러 (2008 년 9 월 ) 68.1% 0.3%(2008 년 6 월 ) 86.1%(2008 년 6 월 ) 29.0%(2005~2007 년평균 ) 92.5%(2008 년 3 월 ) 5.12%(2002~2007 년평균 ) 7.0%(1997 년 ) 11.36%(2008 년 6 월 )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그러나외환위기로는비화되지않더라도통화폭락사태자체가거시경제의운영에미치는악영향은심대하다고볼수있음. } 외환위기가능성은없어도외환시장불안은장기화될수있음. 외환시장불안이국내금융시장경색으로전염될가능성이높고역으로국내금융시장불안상황으로부터외환시장으로위험이전파되는경로가문제임. (3) 외채문제 외채증가가외환시장에심리적불안을초래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나실제상환해야할외채개념을정립할필요가있음. 40-40 -
} 정부는 2008년 6월말현재총외채 4,198억달러중상환부담이없는것으로추정되는 1,518억달러를제외한실제외채규모는 2,680억달러로감소한다고밝힘. 한국은행은추정한상환부담이없는외채는 1,518억달러라고추정 * 환헤지용해외차입 (938억달러 ) 은선박수출및해외증권투자관련선물환연계차입으로선박수출중도금및해외증권과연계되어있음. * 선박수출선수금 (509억달러 ) 은선박인도시소멸됨. * 직접투자중대부투자 (71억달러 ) 는외국인투자기업이본사에서장기차입한것 < 표 5> 전체외채규모 구분 2004 년말 2005 년말 2006 년말 2007 년말 2008 년 3 월말 ( 단위 : 억달러 ) 2008 년 6 월말 대외채무 (A) 1,723 1,879 2,601 3,822 4,138 4,198 단기 564 659 1,138 1,603 1,765 1,757 장기 1,159 1,220 1,463 2,219 2,373 2,441 대외채권 (B) 2,889 3,171 3,809 4,177 4,270 4,225 순대외채권 (B-A) 1,166 1,292 1,208 355 132 27 외환보유액 1,991 2,104 2,390 2,622 2,642 2,581 유동외채비율 (%) 38.6 41.1 54.8 75.8 81.8 86.1 주 : 유동외채비율은 1 년에만기 1 년이내에만기가도래하는장기외채와단기외채를합한유동외채를외환보유액으로나눈값자료 : 한국은행 } 유동외채비율은 2008년 6월말현재 86.1% 이나외은지점외채를제외할경우 54.4% 로하락하여위험성이상당부분해소된다고평가하고있음. 외은국내지점이본점에서빌려온총 831억달러의외채는본점에서유동성을관리하기때문에위험도가낮다고밝힘. 41-41 -
} 정부는또정부부문외채 631억달러중 518억달러는외국인의원화표시국채통안채매입으로서정부와한국은행의원화상환능력이충분하므로문제될것이없다고밝힘. 정부부문 은행부문 기타부문 대외채무 국내은행 외국은행지점 비은행금융회사 기업 < 표 6> 외채세부내역 631 억 1,274 억 831 억 280 억 1,182 억 (6 월말기준, 달러 ) 외국인이사들인원화표시국채 통안채 (518 억달러 ) 가대부분 조선회사등의환헤지로인한상환부담없는외채 938 억달러 (l) 포함 - 외은국내지점이본점에서빌려온것이대부분 - 본점에서유동성을관리하기때문에위험도낮음 대부분카드사외채로장기비중높고만기도분산 - 공기업외채 94 억달러, 민간기업 1,088 억달러 - 상환부담없는수출선수금 509 억달러 (2) - 대부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이본사에서장기차입한것 ) 71 억달러는상환부담없음 (3) 갚아야할채무 2,680억 123을제외한나머지상환부담없는채무 1,518억 1+2+3 순대외채권 ( 대외채권 4,225 억 - 대외채무 4,198 억 ) 27 억 자료 : 기획재정부, 중앙일보 2008 년 10 월 6 일자기사재인용 상환부담없는외채제외하면순대외채권은 1,545 억달러 정부와한국은행의이같은평가는일부외채구조의위험성을과소평가한측면이있음. 42-42 -
} 외은지점의외화채및외국인이국고채통안채에투자하려고외국에서들여온외화의대부분은국내은행들이일정기간사용한후반납해야하므로결국외국에서직접들여오는외채와상환부담은마찬가지임. 외은지점들은달러를외은본점에서차입한후통화스왑계약을통해국내은행의원화와맞교환하게되며, 이원화자금으로국내채권을매입하게됨. 외은지점은채권만기일에채권원리금을상환받은후통화스왑계약만기정산을통해국내은행에원화를돌려주고달러를돌려받게됨. 국내은행은통화스왑계약만기일에달러를지급할의무를지게되므로외은지점의외채는외국은행본 지점간거래로만볼수없음. 외국인이국내채권을사기위해가져온달러도역내국내은행과통화스왑계약을통해원화와바꾸게되므로외은지점의외채와같이국내은행이상환부담을지는것은마찬가지임. } 따라서 2008년 6월말기준으로국내은행이실질적으로상환의무가있는외채는국내은행외채 1,274억달러, 외은지점을통해빌린외채 831억달러, 국채 통안채매입용원화자금의원천이된외채 518억달러를포함한총 2,623억달러임. 이중에서선박수출및해외증권투자관련선물환환헤지용으로해외에서차입한 938억달러의경우선물환과환헤지용해외차입의만기가일치되면상환에문제가없어국내은행의실질적인상환부담은 1,638억달러로줄어들수있음. 그러나선물환과환헤지용해외차입의만기가일치하지않은상황에서해외은행환헤지용해외차입금의일부를만기연장해주기어렵게될경우단기외채로분류되는국내은행 660억달러, 외은지점 795억달러, 국채 통안채 71억달러등을포함한최고 1,526억달러중의일부를현물시장에서조달해서상환해야할상황이벌어질수있음. 정부는이런상황까지염두에두어외환보유액을관리할필요가있음. 43-43 -
III. 최근환율의문제점과적정환율추정 1. 최근환율추이의문제점 원 / 달러환율이올들어 50% 나오르는과도한상승세는펀더멘털을반영하기보다는심리적요인에의한쏠림현상으로보임. } 원 / 달러환율의과도한상승세는펀더멘털이아니라불안심리에따른쏠림현상탓이라는것은원 / 달러환율의변동성으로확인되고있음. 펀더멘털에서큰차이가나지않는주요국의통화중캐나다달러화, 인도루피화와비교해도변동성이너무큰수준임. < 그림 18> 원화와캐나다달러화및인도루피화의변동성비교 ( 표준편차 ) 10 9 8 7 6 5 4 3 2 1 0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 5 1 40 대한민국캐나다인도 ( 환율 ) 주 : 각국환율, 2008. 6. 2=100 으로하고이를기준으로 2008 년 1 월 1 일부터 10 월 23 일까지일별 20 일간표준편차를구함.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44-44 -
} 외환거래량감소가환율변동성확대의주요요인 현물환일일평균거래규모 : 185억2천만달러 (2007년전체 ) 219억3 천만달러 (2008년 1/4분기 ) 211억7천만달러 (2008년 2/4분기 ) 2008년 3/4분기이후일일평균거래규모가 100억달러이하로감소하면서 7~9 월에는 80억달러내외, 10월초에는 50억달러미만으로격감 거래량이지나치게줄어소량의매매주문만으로환율이급등락 당국의외환시장거래내역을매일점검하고투신권의해외펀드수익률하락에따른환헤지분청산을위한달러환매수를장외매매로유도한것도거래량감소의요인으로작용함. 원화는주요통화에비해지나치게과도한약세를나타냄. } 미달러화에대한원화가치는올들어 10월 24일현재 50% 하락해주요국통화와비교, 절하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달러화에대해유로화와파운드화가치는올들어 13.1%, 22.6% 각각하락 반면아시아통화인일본엔화와중국위안화는 12.7%, 6.4% 절상 아시아국가중 10년전외환위기를당한인도네시아의루피아화는 5.9%, 올들어외환위기설이나돌았던베트남의동화는 5.2% 절하에그침. 현재의과도한원화약세는미국발금융불안의충격에따라국내외환시장에경제의펀더멘털외에심리적요인과환투기등에의한교란요인 (Noise) 이발생한것으로분석됨. } 급격한원화약세의배경으로외환위기경험의학습효과도작용하고있음. 외환위기시달러보유를통한위험부담경감및이익극대화효과가재현될것이란기대감이달러에대한가수요와투기적수요를확대시킴. 45-45 -
} 한국보다경제의펀더멘털이상대적으로열위인국가들의통화보다원화의절하율이더높은것은비정상적임. 정치적불안이심한태국의바트화, 무역수지적자가심각한인도의루피화와베트남의동화등과비교시원화약세는과도한것임. 국가신용도를반영하는 CDS 프리미엄은 10월 21일현재한국 (420bp) 이인도네시아 (864bp), 베트남 (528bp), 러시아 (774bp), 남아공 (463bp) 등보다낮은데도이들국가와달리위기가능성이거론되는것은불합리함. }2007년 8월미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이후원 / 달러환율의변동률과국제수지항목및외환보유액간의상관관계에이상 (abnomal) 현상 경상수지,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 ) 및외환보유액등경제의펀더멘털과환율의상관관계가경제이론과다르게나타남. 경상수지,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 ) 및외환보유액등이증가할경우원 / 달러환율이하락하는것이경제이론과맞으나 2007년 8월~ 2008년 8월및 2008년 1~8 월기간에는오히려상승한것으로나타남. < 표 7> 원 / 달러환율과국제수지항목간의상관관계비교 기간경상수지상품및서비스수지자본수지 증권투자수지 기타투자수지 경상수지 + 자본수지 외환보유액 2000. 1~2008. 8-0.13-0.12-0.29 0.04-0.20-0.36-0.39 2002. 1~2008. 8-0.18-0.18-0.25 0.03-0.13-0.35-0.46 2004. 1~2008. 8-0.23-0.24-0.32 0.04-0.16-0.47-0.54 2006. 1~2008. 8-0.24-0.29-0.12 0.23-0.22-0.31-0.43 2007. 1~2008. 8-0.29-0.37 0.20 0.38-0.23-0.01-0.19 2007. 8~2008. 8-0.30-0.30 0.52 0.49-0.23 0.31 0.01 2008. 1~2008. 8 0.04-0.01 0.49 0.77-0.48 0.62 0.35 2007. 1~2007. 12-0.34-0.60 0.07-0.19 0.14-0.20-0.76 주 : 월평균원 / 달러환율의전월대비변동률과국제수지항목간의상관관계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46-46 -
외환시장의교란요인발생으로지나치게절하된원화환율은글로벌신용경색이진정되어외화차입여건이개선될경우빠른속도로정상수준으로복귀할가능성이높음. } 우리경제의펀더멘털과대외여건을반영한적정환율수준을추정해볼필요가있음. 2. 적정환율추정 2008년 9월현재주요 20개국무역가중치와물가등을고려한실질실효환율로산정한균형환율은달러당약 1,040원으로추정되나, 실질실효환율의개념과대내외여건등을감안할때적정환율수준은달라질수있음. } 실질실효환율은물가변동에따른실질구매력의변동을실효환율에반영하기위해명목환율을교역상대국의상대적인물가지수로나누어구하게됨. 각국상품의국제경쟁력이중장기적으로각국의상대적인물가상승률에의해좌우된다는점에착안, 현재의명목환율혹은통화가치가국제경쟁력을감안할경우어느수준에있는가를보여줌. } 교역상대국의물가변동에따른실질구매력을반영하는실질실효환율의산정에는주로제조업품목이반영되고서비스상품은제외되는문제가있 음.6) 우리나라와같이서비스수지적자규모가큰국가의경우실질실효환율이과대평가될수있음. 6) Klau and Fung(2006), p. 54. 47-47 -
< 그림 19> 실질실효환율추이 (2000 년 =10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 실질실효환율로계산된균형환율에서비스수지적자, 최근의원자재및유가의안정세및임금수준등을감안하여경상수지균형이가능한환율은 1,150원수준으로추정 } 또하나고려해야할사항은실질실효환율은상품의교역및물가수준등실물여건뿐아니라외부충격의전달경로로서통화및금융여건을반영7) 하지만이는국제금융시장의자금이동이정상적인것을전제로한다는 사실임.8) 서브프라임사태이후의국제금융시장의신용경색과지난 9월리먼브러더스파산이후미국의돈맥경화의영향으로우리나라금융기관의해외차입이사실상중단된상황에서는적정환율을조정할필요가있음. } 금리, 물가수준, 기타투자수익률등에따른국가간원활한자금이동이 7) Klau and Fung(2006), p. 51. 8) Krugman and Obstfeld(2006), p.479. 48-48 -
사실상막힌글로벌신용경색상황을감안할때현상황에서과도한심리적불안에의한쏠림현상이제거된적정환율수준은달러당 1,250원내외가될것으로추정 다만, 글로벌신용경색이지속되거나심화될경우적정환율수준은더오를수있으며반대로신용경색이점차완화될경우적정환율수준도점진적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 < 그림 20> 원 / 달러환율과시카고옵션거래소주가변동성지수추이 80 70 60 50 40 30 20 10 0 1 3 5 7 9 11 1 3 5 7 9 2007 2008 CBOE VIX 원 / 달러환율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자료 : 국제금융센터 } 주요국통화시세는글로벌금융불안을반영하는주요지표인시카고옵션거래소주가변동성지수 (VIX) 의추이와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음. 원 / 달러환율은지난 9월이후 VIX와비슷한추이를보이고있음. 원 / 달러환율은또 VIX뿐아니라글로벌금융불안을반영하는다른지표인외평채가산금리및 CDS 프리미엄등과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음. 원화시세의 VIX에대한민감도는주요국통화중에서상대적으로높음. 49-49 -
< 표 8> 원 / 달러환율과글로벌금융불안반영지표간의상관관계 기간 VIX 외평채가산금리 CDS 프리미엄 2007. 1~2008. 10 0.66 0.80 0.90 2007. 8~2008. 10 0.62 0.81 0.91 2008. 1~2008. 10 0.68 0.83 0.88 자료 : 국제금융센터 < 표 9> 주요국통화시세의글로벌주가변동성 (VIX) 민감도비교 기간원화인도네시아루피아 호주달러 유로 인도루피 브라질헤알 2007. 8~2008. 10 0.62 0.52 0.60 0.29 0.50 0.61 2008. 1~2008. 10 0.68 0.61 0.75 0.62 0.50 0.89 자료 : 국제금융센터 50-50 -
IV. 외환시장안정화방안 정부차원의적극적국가 IR 활동 } 국내외에한국경제의실상에대한정확한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여국내외투자자들을안심시켜야함. 한국에대해위기설을과장하고있는일부외신의부정확한보도차단 외국언론이의심하고있는은행의외채내역및사용처등에대한구체적정보공개 정부의신뢰회복과국민의이해와협조 } 외환시장의과민반응과불안심리에의한쏠림현상을진정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글로벌신용경색이완화되어야하나정부의신뢰회복과국민의협조가중요 어려운상황을있는그대로밝히고국민들에게고통분담을호소하는것이오히려신뢰회복에도움이될것임. } 시장참여자들과국민들이정부의정책대응을지나치게믿지못하는것은올바르지않음. 글로벌금융쓰나미상황에서소규모개방경제인한국의정부가선택할수있는대책은그다지많지않음을이해해야함. } 외부충격에따른위기대응을위한초당적협조 여야가정쟁을지양하고위기극복을위한정책수립및실행에협력 과감하고신속한선제적대응 51-51 -
} 국제금융시장불안극복을위한 10 19 대책은정부가외화유동성해소를위해현상황에서내놓을수있는적절한조치임. 글로벌신용경색및국내외환시장상황에따라보다강력한조치를준비하고신속하게실행해야함. 증시주변자금안정대책, 추가기준금리인하및과감한재정지출확대를통한경기부양책제시등실물경제대책도잇달아나와야함. 이번에취약점이드러난은행의예대율등금융기관의건전성강화를위한감독을더강화할필요가있음. 국내금융시장의잠재적불안요인인가계부채, 중소기업부실화, 부동산가격급락등에대한대책강화 은행권의원화및외화유동성악화를막을특단의조치강구 국제공조를통한위기탈출 }G20 의장국으로서의주도권을적극활용하여국제공조를통한외환 금융시장안정화추진 미국과의통화스왑실현을위한적극적외교노력 일본과의통화스왑규모를대폭확대시켜엔화강세와원화약세저지에공조하는상생외교를추진 중국과의통화스왑규모를대폭확대할필요가있음. 아시아-유럽정상회담 (ASEM) 에서한 중 일이내년상반기까지조성키로합의한 800억달러규모의아시아공동펀드설립에차질이없도록중국과일본의이견을조정하는중재역할을해야함. 동남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들과의통화스왑규모도확대추진 중장기적원화국제화를위한경제체질강화 } 원화가국제적으로거래되는통화로격상되면외환위기의가능성은사실 52-52 -
상사라지게할수있음. 중장기적으로원화가국제적충격을흡수할수있도록한국경제의펀더멘털강화를위한개혁실행 }Calvo, Izquierdo, Mijia(2008) 의실증분석 중간소득그룹의국가가국제자금이탈에따른충격에가장약하지만국민소득향상및국제금융체제에더통합될수록외부충격에대한취약성이완화됨. 53-53 -
참고문헌 국제금융센터, 외국인아시아증시에서 4개월연속주식순매도, Issue Analysis, 2008. 기획재정부외, 주요현안자료, 애널리스트간담회, 2008. 삼성경제연구소, 최근외환시장동향및대응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8. 10. 9 SK경제경영연구소, 최근외환시장에대한평가와정책방향, 정책보고서 2008. 10. 12 안재욱, 외환통화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CFE Report, 자유기업원, 2008. 왕연균, 동아시아및미국의환율과금융협력, 국제지역연구, 제11권제3호, 2007, pp.459-483. 윤덕룡, 최근환율불안정의특징과대응방안, KIEP 국제금융포커스, 08-01 호, 2008. 정미영, 연내외환수급개선기대어렵다, 이슈분석, 삼성선물, 2008. 한국은행, 차익거래유인과외은지점및외국인의국내채권투자에관한분석, 보도참고자료, 2008a., 외채통계의이해와최근동향, 한국은행경제통계국, 2008b., 2008년 9월중거주자외화예금동향, 한국은행국제국외환조사실, 2008c. Calvo G., A. Izquierdo and Luis-Fernando Mejía, Systemic Sudden Stops, NBER Working Paper No.14026, 2008. Frankel, J. A., A. K. Rose, Currency Crashes in Emerging Markets: Empirical Indicators," NBER Working Paper No.W5437, 1996. Klau, M., S. S. Fung, The new BIS Effective Exchange Rate Indices," BIS Quarterly Review, March 2006. Krugman, P. R., M. Obstfeld,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 Policy, 7th 54-54 -
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2006. Reinhart C. and V. Reinhart, Capital Inflow and Reserve Accumulation: The Recent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13842, 2008a., Capital Flow Bonanzas, NBER Working Paper No.14321, 2008b. Reinhart C. and K. Rogoff, The Time Is Different: A Panoramic View of Eight Centuries of Financial Crisis, NBER Working Paper No.13882, 2008. 5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