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시안 ( 여성부 ) 1. 개요 가. 개정배경 ㅇ법률상성매매는엄격히금지되어있으나현실에있어서는청소년성매매, 인신매매성성매매, 외국인성매매등다양한유형의성매매가확산되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됨. ㅇ또한국제적으로이루어지는성착취를목적으로한여성및아동에대한인신매매근절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과법률적조치에부응할필요성이제기됨. ㅇ이에 1961. 11. 9. 제정되어 1995. 1. 5. 전면개정된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 을전면재검토하여변화한현실과새로운법률수요를반영하고자함. 나. 기본방향 ㅇ성을사고파는행위 ( 성매매행위 ) 는금지함. - 현행 금지주의 고수 ㅇ여성인권보호를강화함. - 행정처분인선도보호조치폐지 : 보호시설의자율적입퇴소 - 강요, 인신매매등에의해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한형사처벌면제 - 외국인으로서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한시설등에서의보호 ㅇ성매매행위의중간매개자에대해형벌과경제적제재를강화함으로써성매매방지와성산업억제의효과를거두고자함. - 법정형상향조정및몰수추징제도의신설 ㅇ남녀차별적인용어를폐기함. - 남성중심의이중적성윤리관을반영한현행법의 윤락행위 를 성매매행위, 성을사는자, 성을파는자 로대체 ㅇ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한선도및사회복귀지원강화 - 보호시설과상담소의활성화
2. 주요개정필요사항 개정이유ㅇ성매매행위의중간매개자에대한강력한처벌을통해성매매방지및성산업억제의효과를거두려는법의목적을명시적으로표현하기위해법의명칭을변경함. 주요내용ㅇ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 을 성매매알선행위등방지에관한법률 로변경 윤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알선행위등방지에관한법률 개정이유ㅇ현행법은 성매매 의원인을 윤락행위 를하는당사자에게서만찾았으나ㅇ개정법률은성매매의원인이행위의양당사자뿐아니라 성매매행위 의중간매개자의 알선행위등 에있음을명백히함. 주요내용ㅇ법의목적에 성매매 뿐아니라 그알선행위등 을방지하고, 성을파는자 뿐아니라 성을사는자 의선도도목적으로함. ㅇ또한 성매매행위 를 할우려가있는자 는선도의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법의해석과관련하여부당하게권리가침해되는경우를방지하고자함.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선량한풍속을해치는윤락행위를방지하고윤락행위를하거나할우려가있는자를선도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매매및그알선행위등을방지하고성을사고파는자의선도및사회복귀를지원함을그목적으로한다. - 2 -
개정이유ㅇ남성중심적인이중적성윤리관을반영한 윤락행위, 요보호자 등의용어를폐기하고보다중립적인용어로대체함. 주요내용ㅇ 윤락행위, 그상대방 을 성매매행위, 성을사는행위, 성을파는행위 로대체하고, 요보호자 개념을폐기함. ㅇ 성매매행위 에 유사성교행위 까지포함하여범위를확대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 "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 라함은 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가. 청소년과의성교행위나. 청소년과의구강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개정이유ㅇ 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알선행위등, 인신매매, 불법수익 등개정법률에서새롭게사용되는용어의의미를정의함. - 3 -
주요내용ㅇ성매매행위의중간매개자의 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알선행위등 을명확하게정의하고, 성을파는행위등을시킬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반하는등의인신매매에관한규정과몰수추징의대상이되는중간매개자의 불법수익 에대해정의함. 개정이유ㅇ현행법상부당하게국민의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던 윤락행위를할우려가있는자, 요보호자 등의개념을폐기함으로써적용상유의사항조항도불필요하게되어삭제함. 주요내용ㅇ법의해석적용에국민의권리가부당하게침해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는조항을삭제함.. 제 3 조 ( 적용상유의사항 ) 이법을해석적용함에있어서는국민의권리가부당하게침해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 삭제 > - 4 -
개정이유ㅇ 윤락행위, 그상대방 등의용어를 성매매행위, 성을사는행위, 성을파는행위 등으로바꿈으로써금지행위의유형도새로운용어의사용에맞춤. 주요내용ㅇ금지행위의제 1 호를 성매매알선행위등 으로하고, 성매매행위의장소를제공 하는것뿐아니라 자금토지또는건물을제공하는행위 도금지함. 제4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윤락행위 2. 윤락행위의상대자가되는행위 3. 윤락행위를하도록권유유인알선또는강요하거나그상대자가되도록권유유인알선또는강요하는행위 4. 윤락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 5. 윤락행위를한자또는윤락행위의상대자에게금품기타재산상의이익을요구하거나, 받거나또는받을것을약속하는행위 제3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성매매행위를하도록권유유인알선또는강요하는행위 2. 성매매행위의장소나자금토지또는건물을제공하는행위 3. 성매매행위를한자에게금품기타재산상의이익을요구하거나, 받거나또는받을것을약속하는행위 4. 성매매행위 개정이유ㅇ성매매및그알선행위등을방지하기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보다구체화함. 주요내용ㅇ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및그알선행위등의방지와성을파는자의선도및보호를위해성매매의예방과방지를위한연구및홍보, 정기실태조사, 예방교육및성을파는자를위한보 - 5 -
호시설등관련서비스를제공하도록함. 제 5 조 ( 국가등의책임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윤락행위의방지와요보호자의건전한사회복귀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4조 ( 국가등의책임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및그알선행위등의방지와성을파는자의선도및보호에필요한다음각호의행정적재정적조치등을취하여야한다 1. 성매매행위의예방과방지를위한연구및홍보 2. 성을파는자를위한시설등의설치, 운영및기타관련서비스의제공 3. 성매매행위및알선등행위에관한정기실태조사 4. 성매매행위예방을위한각급학교에서의교육및관계공무원에대한관계법령과법집행에대한직무교육 개정이유ㅇ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해형벌보다보호시설에의위탁을통한사회복귀지원을강화하도록함. 주요내용ㅇ현행법에서정한 20 세미만의자에대한보호처분규정은삭제하고, 성년과미성년의구별없이법원에서개정법률이정하는보호시설로위탁처분을할수있도록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5 조 ( 보호처분 ) 에의해 19 세미만의청소년은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 에의한선도보호시설로의위탁처분이가능하므로개정법률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적용되지않는 19 세이상 20 세미만의미성년과 20 세이상의성년에대해보호시설로의위탁처분이가능하게됨. 제8조 ( 보호처분 ) 1 소년부판사는소년법제3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윤락행위를한 20세미만의자에대하여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동항각호의규정에불구하고제11조제2호의규정에의한선도보호시설에선도보호를위탁하는처분을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위탁의기간은 6월로하되, 소년부판사는결정으로써 6월의범위안에서 1차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다만, 소년부판사는필요한경우언제든지결정으로써그위탁을종료할수있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처분의경우에는소년법중보호사건에관한규정 ( 제33조의규정을제외한다 ) 을준용한다. 제 6 조 ( 위탁처분 ) 1 법원은제 33 조제 1 항에위반하여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해서는제 14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중장기보호시설에위탁하는처분을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위탁처분의기간은 6 월로하되, 법원은판사의결정으로써 6 월의범위안에서 1 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제 1 항의위탁처분이확정된때에는그행위자에대하여동일한범죄사실로다시공소를제기할수없다. - 6 -
개정이유ㅇ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한법원의위탁처분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 불복의방법과절차를제시함. 주요내용ㅇ법원의위탁처분에대한항고및재항고의절차를규정함. < 신설 > 제7조 ( 항고 ) 1 전조의위탁처분의결정이그결정에영향을미칠법령위반이있거나중대한사실오인이있는때또는처분이현저히부당한때에는그행위자는관할항고법원에항고할수있다. 2 항고의제기기간은 7일로한다. 제8조 ( 항고장의제출 ) 1 항고를함에있어서는항고장을원심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2 항고장의제출을받은원심법원은 3일이내에의견서를첨부하여항고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제9조 ( 항고의재판 ) 1 항고법원은항고의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거나항고가이유없다고인정한때에는결정으로써항고를기각하여야한다. 2 항고법원은항고가이유있다고인정한때에는원결정을취소하고원심법원에환송하거나다른법원에이송하여야한다. 제10조 ( 집행의정지 ) 항고는결정의집행을정지하는효력이없다. 제11조 ( 재항고 ) 1 항고를기각하는결정에대하여는그결정이법령에위반하는때에한하여대법원에재항고를할수있다. 2 제7조제2항의규정은제1항의재항고에준용한다. 개정이유ㅇ성을사는행위를한자에대해서는성교육, 남녀평등의식교육등을통해성매매의예방및동일 - 7 -
한범죄의재발을막고자함. 주요내용ㅇ 성을사는행위를한자 에대한형의선고또는집행유예시수강명령을부가할수있도록함. < 신설 > 제13조 ( 수강명령 ) 법원은제33조제1항에위반하여성을사는행위를한자에대해형의선고또는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성관련교육, 남녀평등의식교육등수강을명할수있다. 개정이유ㅇ행정처분에의한선도보호조치는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국민의신체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 동규정은삭제하고법원의처분에의한시설에의위탁처분을제외하고는시설이용은이용자의자율적의사에의한입소를원칙으로함. 주요내용ㅇ행정처분인선도보호조치를삭제함. - 8 -
제9조 ( 선도보호조치 ) 1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도지사 ( 이하 " 시도지사 " 라한다 ) 는요보호자중제11조제1호의규정에의한일시보호소및제11조제 2호의규정에의한선도보호시설에입소를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는여성복지상담원의상담에따라일시보호소및선도보호시설에입소시켜선도보호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 2제1항의경우요보호자가 20세미만의자로서법정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동의가있어야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소재를알수없는등동의를얻기가어려운사정이있는때에는그법정대리인이서면으로제11조제1호의규정에의한일시보호소및제11조제2호의규정에의한선도보호시설의퇴소를요청할때까지본인의동의로써그법정대리인의동의에갈음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선도보호시설에서의선도보호기간은 1년의범위내에서교육과정에따라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으로한다. 4 제1항의규정에의한선도보호조치를받은자는이를이유로하여신분상불이익을받지아니한다. 5 제1항의규정에의한선도보호시설의입소및퇴소의기준과그절차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삭제 > 개정이유ㅇ 성을파는행위를한자 를위한복지시설의종류를보호의기간및보호대상자의특성에따라구분함. 주요내용ㅇ일시보호시설은보호기간을 3 개월미만으로, 중장기보호시설은 6 월의보호기간이원칙이나본인의희망에따라연장이가능하도록하였으며, 중장기보호시설퇴소이후에도자립이곤란하거나거주할곳이없는자를위하여숙식을제공하는자립지원시설을둠. - 9 -
1 2 1 2 개정이유ㅇ여성복지상담소가성매매방지를위한본연의상담업무에충실토록하며, 즉각적인도움이필요한경우를대비하여상담이외일시보호기능을할수있도록함. 주요내용 ㅇ모자복지상담소의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한조항을삭제하고, 일시보호실을운영할수있도록함. - 10 -
제14조 ( 여성복지상담소의설치 ) 1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요보호자의상담을통한선도를하기위하여여성복지상담소 ( 이하 " 상담소 "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상담소를설치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모자복지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모자복지상담소는상담소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4 상담소의업무범위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고, 상담소의설치및운영기준, 종사자의자격기준및수와신고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17 조 ( 여성복지상담소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을파는행위를한자의선도및보호를위해여성복지상담소 ( 이하 상담소 라한다 ) 를설치운영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상담소를설치운영하고자할때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여성복지상담소에는상담실을두어야하며, 상담소이용자를일시적으로보호하기위한보호실을운영할수있다. 4 상담소의업무범위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고, 상담소의설치및운영기준, 종사자의자격기준및배치기준, 신고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여성부령으로정한다. 개정이유 ㅇ지방별정직공무원인여성복지상담원의일반직 ( 사회복지직렬 ) 으로의전환이추진됨에따라현행법에의해여성복지상담원을지방공무원으로한다는규정은의미가없어짐. 주요내용 ㅇ여성복지상담원을지방공무원으로한다는규정을삭제하고, 여성복지상담원의임용, 위촉, 직무내용, 보수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에위임함. - 11 -
제15 조 ( 여성복지상담원 ) 1 시도, 시군구 ( 자치구에한한다 ) 및제14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상담소에는여성복지상담원 ( 이하 " 상담원 " 이라한다 ) 을배치하여야한다. 2 상담원의직무는다음과같다. 1. 요보호자의가정및신상에대한조사상담 2. 요보호자의직업알선 3. 요보호자의발생을방지하기위한선도 4. 요보호자의실태파악 5. 요보호자를위한지역사회안시설의활용알선 6. 가정문제상담및건전한사회의조성을위한지도계몽 7. 모자복지법제8조의규정에의한모자복지상담원의업무 8. 기타선도보호사업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업무 3 상담원은지방공무원으로하고, 상담원의임용자격기준, 배치기준및교육훈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0조 ( 여성복지상담원 ) 1 제 17조제1항에의해설치된상담소에는여성복지상담원을배치하여야한다. 2 제 17 조제 1 항및제 2 항에의해설치된여성복지상담소에배치될상담원의임용, 위촉, 업무내용, 임용자격기준, 배치기준및교육훈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이유ㅇ국내에서성을파는행위를한외국인에대한특례를규정하여이들에게개정법률이정하는시설등에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여국제적인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보호를강화함. 주요내용ㅇ외국인이개정법률에서정한범죄와관련하여형사소송절차가진행중인경우등에있어서출입국관리법상의강제퇴거명령등의조치를취하지않고개정법률이정한시설및상담소를이용할수있도록함. < 신설 > 제19조 ( 외국인에대한특례 ) 외국인이이법에서정한범죄와관련하여자수하거나피해사실을고소하여수사및형사소송절차가진행중이거나, 해당외국인이수사절차의참고인또는형사재판에서의증인으로소환된경우당해심급절차에서의판결이선고될때까지출입국관리법제46조에의한강제퇴거명령및동법제 51조에의한보호처분의집행을하여서는아니되며, 체류기간중이법이정한복지시설및여성복지상담소를이용할수있도록한다. - 12 -
개정이유ㅇ여성복지상담소의현장방문상담이효과적으로수행되도록하고, 성을파는행위를한자들이복지시설및상담소에대한정보를수사단계에서제공받아시설등에서의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함. 주요내용ㅇ여성복지상담소의현장방문상담시사법경찰이동행협조토록하고, 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한조사시상담보호시설에관한정보제공과사법절차에포함될자를위한일시보호시설로의인도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는조항을신설하였음. < 신설 > 제20조 ( 사법경찰관의조치 ) 1 사법경찰관은여성복지상담소의현장방문상담업무수행과관련하여해당상담소의요청이있을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1 사법경찰관은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한조사시상담소및일시보호시설, 의료기관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2 전항의경우성을파는행위를한자가법제14조에정한시설에입소하고자원하는경우에는사법경찰관은시설에입소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제1항의정보제공에관한절차및범위에관해서는여성부령으로정한다. 개정이유 ㅇ개정법률이정하는복지시설과의료기관의연계가활성화되어시설등이용자의복지지원을강화하고자함. 주요내용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33 조에의한의료기관을개정법률이정한시설등이용자의질병을치료하기위한의료기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함. - 13 -
< 신설 > 제 21 조 ( 의료기관지정 ) 1 여성부장관은제 16 조와관련하여시설등이용자의질병을치료하기위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33 조에의한의료기관을이법에의한의료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 제 1 항과관련된전문의료기관을이용할경우의료보호법제 4 조에정한의료보호대상자로간주될수있다. 개정이유 ㅇ개정법률이정한시설등을퇴소한이후에도경제적인자립자활이어려운자를지원하여정상적인사회복귀를돕고자함. 주요내용 ㅇ보호시설을퇴소한자의생활여건개선을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급여를지급할수있도록함. < 신설 > 제2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특례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자립지원시설에서자립한자또는중장기보호시설에서퇴소한자의생활여건개선을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급여를지급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급여지급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기타급여지급에대한사항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다. 개정이유ㅇ개정법률제 31 조 ( 강요행위등 ) 와관련하여선불금등채무관계로인해성매매행위를강요받은자 - 14 -
를실질적으로구제하기위하여합법을가장한각종채권을무효로하는현행법의규정을보다강화함. 주요내용 ㅇ영리목적이입증되지않은경우에도성매매행위를알선하는자가가지는채권을무효로하도록하였으며, 불법원인채권을보다현실에맞게규율하기위하여현실에서적법한것으로가장된각종의약정형태를구체적으로예시하였음. 제 20 조 ( 불법원인으로인한채권무효 ) 영리를목적으로제 4 조제 3 호내지제 5 호의행위를하는자또는이에협력하는자가영업상관계있는윤락행위를하는자에대하여가지는채권은그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이를무효로한다. 제 27 조 ( 불법원인으로인한채권무효 ) 1 성매매행위와관련한업소에취업알선을하거나, 성매매행위를하도록권유유인알선또는강요하거나장소를제공한자가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하여가지는채권은그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이를무효로한다. 1 제 1 항의채권에는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신체에관한불법적인권리를내용으로하는약정기타명목여햐를불문한각종약정및이와관련된일체의채권을포함한다. 개정이유 ㅇ타인의성매매행위를강요하거나알선하는등중간매개행위를한자에대한법정형을상향조정하고, 벌칙의유형을정비하여성매매행위의중간매개구조를근절하기위함. 주요내용 ㅇ폭행협박으로 윤락행위 를하게하는행위는형법의강요죄조항을적용토록하여삭제하고, ㅇ선불금등채무관계를이용하거나특수감금상태에서성을파는행위를하도록하는행위, 인신매매행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정한마약등을제공하여성매매행위를하게하는행위등을추가함. - 15 -
1 1 2 2 3 4 5 2 4 3 1 4 1 2 3 3-16 -
개정이유 ㅇ성매매행위를한자는처벌하되, 강요, 인신매매등에의한피해자를구제하기위함. 주요내용 ㅇ성매매행위에대한처벌및면제규정을독립한조항으로함. ㅇ강요, 인신매매등에의해 성을파는행위를한자 에대한처벌면제규정을신설함. 제26조 ( 벌칙 ) 3윤락행위를한자또는윤락행위의상대자가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 33 조 ( 성매매행위 ) 1 성매매행위를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제 31 조제 1 항에서제 3 항에의해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하여는그형을면제한다. 개정이유 ㅇ성매매를방지하고성산업을억제하기위해성매매행위의중간매개구조에대한경제적제재를강화함. 주요내용 ㅇ강요, 알선행위등으로타인의성매매행위로부터얻은 불법수익 은몰수추징토록함. < 신설 > 제34조 ( 몰수추징 ) 1 제31 조및제32조의위반행위를한자가얻은 불법수익 은이를몰수한다. 2 전항의 불법수익 을몰수하기불능한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 17 -
3. 개정시안전문 ( 여성부 ) 성매매알선행위등방지에관한법률 ( 안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매매및그알선행위등을방지하고성을사고파는자의선도및사회복귀를지원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성매매알선행위 라함은성매매행위를매개하거나주선하는것을말한다. 2. 성매매알선행위등 이라함은성매매행위를알선권유유인강요하거나성매매행위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하거나성매매행위자에게금품기타재산상의이익을요구하거나받거나또는받을것을약속하는것을말한다. 3. 성매매행위 라함은금품기타재산상의이익을주고받거나이를약속하고다음각목에해당하는행위를함으로써성을사거나파는것을말한다. 1) 성교행위 2) 구강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4. 성매매행위자 라함은전호의방법으로성을파는행위를한자및성을사는행위를한자를말한다. 5. 인신매매 라함은성을파는행위, 알선행위등또는형법제245조에서정한 음란 행위에종사하게할목적으로선불금, 계약금, 대여금기타명목여하를불문한금전기타경제적이익을본인또는제3자에게제공하여본인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은것을불문하고, 사람을모집, 운반, 이동, 은닉, 인도또는인수및전매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6. 불법수익 이라함은성매매의알선, 강요또는장소제공행위등과관련하여얻은재산을말한다. 제 3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성매매행위를하도록권유유인알선또는강요하는행위 2. 성매매행위의장소나자금토지또는건물을제공하는행위 3. 성매매행위를한자에게금품기타재산상의이익을요구하거나, 받거나또는받을것을약속하는행위 4. 성매매행위 제4조 ( 국가등의책임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및그알선행위등의방지와성을파는자의선도및보호에필요한다음각호의행정적재정적조치등을취하여야한다 1. 성매매행위의예방과방지를위한연구및홍보 2. 성을파는자를위한시설등의설치, 운영및기타관련서비스의제공 3. 성매매행위및알선등행위에관한정기실태조사 4. 성매매행위예방을위한각급학교에서의교육및관계공무원에대한관계법령과법집행에대한직무교육 - 18 -
제 5 조 ( 비밀보장 ) 이법기타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14 조의규정에의한복지시설또는제 17 조의규정에의한여성복지상담소에종사하는자는그업무처리중알게된성매매행위자에관한사실을누설하여서는안된다. 제 2 장보호처분 제 6 조 ( 위탁처분 ) 1 법원은제 33 조제 1 항에위반하여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해서는제 14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중장기보호시설에위탁하는처분을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위탁처분의기간은 6 월로하되, 법원은판사의결정으로써 6 월의범위안에서 1 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제 1 항의위탁처분이확정된때에는그행위자에대하여동일한범죄사실로다시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7조 ( 항고 ) 1 전조의위탁처분의결정이그결정에영향을미칠법령위반이있거나중대한사실오인이있는때또는처분이현저히부당한때에는그행위자는관할항고법원에항고할수있다. 2 항고의제기기간은 7일로한다. 제8조 ( 항고장의제출 ) 1 항고를함에있어서는항고장을원심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2 항고장의제출을받은원심법원은 3일이내에의견서를첨부하여항고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제9조 ( 항고의재판 ) 1 항고법원은항고의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거나항고가이유없다고인정한때에는결정으로써항고를기각하여야한다. 2 항고법원은항고가이유있다고인정한때에는원결정을취소하고원심법원에환송하거나다른법원에이송하여야한다. 제 10 조 ( 집행의정지 ) 항고는결정의집행을정지하는효력이없다. 제11조 ( 재항고 ) 1 항고를기각하는결정에대하여는그결정이법령에위반하는때에한하여대법원에재항고를할수있다. 2 제7조제2항의규정은제1항의재항고에준용한다. 제 12 조 ( 위탁처분의불이행죄 ) 제 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위탁처분이확정된후에이를이행하지아니한행위자는위탁처분을취소하고법제 33 조제 1 항의죄로처벌한다. 제 13 조 ( 수강명령 ) 법원은제 33 조제 1 항에위반하여성을사는행위를한자에대해형의선고또는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성관련교육, 남녀평등의식교육등수강을명할수있다. 제 3 장복지시설및여성복지상담소 제 14 조 ( 시설의종류 ) 1 성을파는행위를한자를위한복지시설 ( 이하 시설 이라한다 ) 의종류는다음의각호와같 - 19 -
다. 1. 일시보호시설 : 3개월미만의일시보호와상담을행하는시설 2. 중장기보호시설 : 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해입소한자또는본인이원해서입소한자등에게보호를행하는시설로보호기간은 6월로하되, 연장할수있다. 3. 자립지원시설 : 중장기보호시설을퇴소한자중자립자활이나사회적응에곤란하거나거주할곳이없는자로서본인이희망하는경우숙식등을제공하는시설로보호기간은 6월로하되, 연장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시설의구체적인업무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5 조 ( 시설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을파는행위를한자를위한복지시설 ( 이하 시설 이라한다 ) 을설치운영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시설을설치운영하고자할때에는시도지사에게신고하고설치운영할수있다. 3 시설의설치기준및신고절차, 종사자의자격기준및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부령으로정한다. 제 16 ( 시설의운영 ) 1 시설의장은시설이용자의사회적응능력등을배양시킬수있는상담, 정보제공등적극적지원을해야한다. 2 시설의장은시설이용자의건강관리를위해입소후 1 월이내에건강진단을실시하고건강에이상이발견된경우에는의료보호법에의한의료보호등의필요한조치를취해야하고, 필요할경우전문의료기관에의뢰할수있다. 3 시설의장은시설이용자를보호함에있어서이들의인권을최대한보장하여야한다. 4 기타시설의운영방법및운영기준등에관한필요한사항은여성부령으로정한다. 제 17 조 ( 여성복지상담소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을파는행위를한자의선도및보호를위해여성복지상담소 ( 이하 상담소 라한다 ) 를설치운영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상담소를설치운영하고자할때에는시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여성복지상담소에는상담실을두어야하며, 상담소이용자를일시적으로보호하기위한보호실을운영할수있다. 이외에상담소의설치기준과신고절차, 운영기준, 종사자 ( 상담원등 ) 의자격기준및배치기준, 교육훈령기타필요한사항은여성부령으로정한다. 4 상담소의업무범위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고, 상담소의설치및운영기준, 종사자의자격기준및배치기준, 신고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여성부령으로정한다. 제 18 조 ( 여성복지상담원 ) 1 제 17 조제 1 항에의해설치된상담소에는여성복지상담원을배치하여야한다. 2 제 17 조제 1 항및제 2 항에의해설치된여성복지상담소에배치될상담원의임용, 위촉, 업무내용, 임용자격기준, 배치기준및교육훈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20 -
제 19 조 ( 외국인에대한특례 ) 외국인이이법에서정한범죄와관련하여자수하거나피해사실을고소하여수사및형사소송절차가진행중이거나, 해당외국인이수사절차의참고인또는형사재판에서의증인으로소환된경우당해심급절차에서의판결이선고될때까지출입국관리법제 46 조에의한강제퇴거명령및동법제 51 조에의한보호처분의집행을하여서는아니되며, 체류기간중이법이정한복지시설및여성복지상담소를이용할수있도록한다. 제 20 조 ( 사법경찰관의조치 ) 1 사법경찰관은여성복지상담소의현장방문상담업무수행과관련하여해당상담소의요청이있을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1 사법경찰관은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한조사시상담소및일시보호시설, 의료기관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2 전항의경우성을파는행위를한자가법제 14 조에정한시설에입소하고자원하는경우에는사법경찰관은시설에입소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정보제공에관한절차및범위에관해서는여성부령으로정한다. 제 21 조 ( 의료기관지정 ) 1 여성부장관은제 16 조와관련하여시설등이용자의질병을치료하기위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33 조에의한의료기관을이법에의한의료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 제 1 항과관련된전문의료기관을이용할경우의료보호법제 4 조에정한의료보호대상자로간주될수있다. 제 22 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특례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자립지원시설에서자립한자또는중장기보호시설에서퇴소한자의생활여건개선을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급여를지급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급여지급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기타급여지급에대한사항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다. 제 23 조 ( 수탁의무 ) 시설을설치운영하는자는제 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성을파는행위를한자의입소를위탁받은경우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지못한다. 제 24 조 ( 폐지휴지등의신고 ) 제 15 조또는제 17 조에의해신고한시설이나상담소를폐지또는휴지하고자하거나그운영을재개하고자할때에는여성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미리시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25조 ( 시설의폐쇄등 ) 1 시도지사는시설또는상담소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그사업의정지를명하거나시설을폐쇄할수있다. 1. 제15조또는제17조의규정에의한시설이나상담소의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 2. 제23조의규정에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수탁을거부한때 3. 제28조의규정에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한때또는검사를거부방해하거나기피한때 4. 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위반한때 - 21 -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은여성부령으로정한다. 제 4 장보칙 제 26 조 ( 비용의보조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시설및상담소의설치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보조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보조하여야할비용의범위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7 조 ( 불법원인으로인한채권무효 ) 1 성매매행위와관련한업소에취업알선을하거나, 성매매행위를하도록권유유인알선또는강요하거나장소를제공한자가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하여가지는채권은그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이를무효로한다. 1 제 1 항의채권에는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신체에관한불법적인권리를내용으로하는약정기타명목여하를불문한각종약정및이와관련된일체의채권을포함한다. 제 28 조 ( 지도감독 ) 1 여성부장관은시설및상담소를설치운영하는자로하여금보고를명하거나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시설및상담소를운영하는자의사무소또는시설및상담소에출입하여시설관계서류등을검사하게할수있다. 2 시도지사는제 14 조의시설및제 17 조의상담소를설치운영하는자로하여금필요한보고를명하거나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시설및상담소를설치운영하는자의사무소또는시설을출입하여시설관계서류등을검사하게할수있다. 3 제 1 항또는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출입검사를행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 29 조 ( 청문 ) 시장군수구청장은제 25 조의규정에의하여시설을폐쇄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제 30 조 ( 권한의위임 ) 이법에의한여성부장관또는시도지사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제 5 장벌칙 제 31 조 ( 강요행위등 ) 1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위계또는선불금기타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남을곤경에빠뜨려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자. 2. 업무고용기타의관계로인하여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자 2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제 1 항의죄를범한자가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거나이를요구또는약속한자 2. 타인을감금하여가혹한행위를하거나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자 3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1. 제 2 조제 5 호에서정한인신매매를한자 - 22 -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정한마약, 향정신성의약품및대마를자신이고용또는관리하고있는성을파는행위를하는자에게제공하여성매매행위를하게한자 4 제 1 항및제 3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32 조 ( 알선영업행위등 ) 1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영업으로성매매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자 2. 영업으로성매매알선행위를하는자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고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자 2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영업으로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권유또는강요한자 2. 성매매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 3. 성매매행위를알선한자 4. 영업으로성매매행위의장소를제공하거나성매매행위를알선하기로약속한자 3 성을파는행위를하도록유인또는권유하거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권유또는강요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3조 ( 성매매행위 ) 1 성매매행위를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제31조제1항에서제3항에의해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하여는그형을면제한다. 제34조 ( 몰수추징 ) 1 제31조및제32조의위반행위를한자가얻은 불법수익 은이를몰수한다. 2 전항의 불법수익 을몰수하기불능한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제35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운영한자 2. 제5조의규정에위반한시설또는상담소의종사자 2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하고상담소를설치운영한자 2. 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의정지명령에위반한자 3. 제28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관계공무원의출입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자 제 36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종사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31 조내지제 33 조, 제 36 조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제37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28조제1 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보고한자 2. 제24조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또는상담소를폐지또는휴지하거나그운영을재개한자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여성부장관,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 ( 이하 - 23 -
부과권자 라한다 ) 이부과징수한다.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부과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부과권자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4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자가제 3 항의규정에의한이의를제기한때에는부과권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과태료의재판을한다. 5 제 3 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부칙 1. 이법시행이전의복지시설및여성복지상담소는이법에의한시설및상담소로본다. 2. 이법시행일이후타법에서영업으로성매매행위를유인권유알선하는행위, 영업으로성을사는행위와파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처벌하는조항은폐지한다.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