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2 차일반순경기출문제 1. 경찰의부정부패현상과그원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전체사회가설은시민사회의부패를경찰부패의주요원인으로본다. 2 구조원인가설은윌슨이주장한가설로신참경찰관들이그들의고참동료들에의해조직의부패전통내에서사회화됨으로써부패의길로들어선다는입장이다. 3 썩은사과가설은일부부패경찰이조직전체를부패로물들게한다는이론으로부패문제를개인적결함문제로바라본다. 4 미끄러지기쉬운경사로이론은부패에해당하지않는작은호의가습관화될경우미끄러운경사로를타고내려오듯이점점더큰부패와범죄로빠진다는가설이다. 해설 2 구조원인가설은니더호퍼, 로벅, 바커등이주장한가설로신참경찰관들이그들의고참동료들에의해조직의부패전통내에서사회화됨으로써부패의길로들어선다는입장이다. 2.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경찰공무원은상사의허가를받거나그명령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직무와관계없는장소에서직무수행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경찰공무원은휴무일또는근무시간외에 3시간이내에직무에복귀하기어려운지역으로여행을하고자할때에는소속경찰기관의장에게신고를하여야한다. 3 경찰공무원은근무시간중음주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하되, 이경우주기가있는상태에서직무를수행하여서는아니된다. 4 경찰기관의장은근무성적이탁월하거나다른경찰공무원의모범이될공적이있는경찰공무원에대하여 1회 10일이내의포상휴가를허가할수있다. 이경우의포상휴가기간은연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해설 2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살경찰공무원은휴무일또는근무시간외에 2시간이내에직무에복귀하기어려운지역으로여행을하고자할때에는소속경찰기관의장에게신고를하여야한다. 3. 경찰법 상경찰청장에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모두몇개인가? ᄀ경찰청장은경찰위원회의동의를받아국무총리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 이경우국회의인사청문을거쳐야한다. ᄂ경찰청장은국가경찰에관한사무를총괄하고경찰청업무를관장하며소속공무원및각급국가경찰기관의장을지휘 감독한다. ᄃ경찰청장이직무를집행하면서대통령의지시를위배하였을때에는국회는탄핵소추를의결할수있다. ᄅ경찰청장의임기는 2년으로하고, 중임할수없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ᄀ경찰청장은경찰위원회의동의를받아행정자치부장관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이임명한다. 이경우국회의인사청문을거쳐야한다. ᄃ경찰청장이직무를집행하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배하였을때에는국회는탄핵소추를의결할수있다. 4. 다음중 국가공무원법 상직위해제의사유는모두몇개인가? ᄀ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나쁜자ᄂ휴직기간이끝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ᄃ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 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한다 ) ᄅ파면 해임 강등또는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ᄆ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따라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 1 2개 2 3개 3 4개 4 5개해설ᄀ, ᄃ, ᄅ은직위해제사유에해당하고, ᄂ, ᄆ은직권면직사유에해당한다. 5. 국가공무원법 상공무원의의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공무원이외국정부로부터영예나증여를받을경우에는소속기관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공무원은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직무상알게된비밀을엄수하여야한다. 3 공무원은직무상의관계가있든없든그소속상관에게증여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부터증여를받아서는아니된다. 4 공무원은소속상관의허가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직장을이탈하지못한다. 해설 1 공무원이외국정부로부터영예나증여를받을경우에는대통령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정답 1 6. 경찰관직무집행법 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ᄀ유치장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ᄂ 경찰장비 란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그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 선박 항공기등경찰이직무를수행할때필요한장치와기구를말한다. ᄃ손실보상청구권은손실이있음을안날부터 2년, 손실이발생한날부터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의완성으로소멸한다. ᄅ 경찰장구 란경찰관이휴대하여범인검거와범죄진압등의직무수행에사용하는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등을말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ᄃ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손실보상청구권은손실이있음을안날부터 3 년, 손실이발생 한날부터 5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의완성으로소멸한다. 7. 경찰관직무집행법 상불심검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경찰관은불심검문시그장소에서질문을하는것이그사람에게불리하거나교통에방해가된다고인정될때에는질문을하기위하여가까운경찰관서로동행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동행을요구받은사람은그요구를거절할수있다. 2 경찰관은질문을하거나동행을요구할경우자신의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제시하면서소속과성명을밝히고질문이나동행의목적과이유를설명하여야하며, 동행을요구하는경우에는동행장소를밝혀야한다. 3 질문을받거나동행을요구받은사람은형사소송에관한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는신체를구속당하지아니하며, 그의사에반하여답변을강요당하지아니한다. 4 경찰관은동행한사람의가족이나친지등에게동행한경찰관의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이유를알리거나본인으로하여금즉시연락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하나, 변호인의도움을받을권리가있음을알릴필요는없다. 해설 4 경찰관은동행한사람의가족이나친지등에게동행한경찰관의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이유를알리거나본인으로하여금즉시연락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하며, 변호인의도움을받을권리가있음을알려야한다. 8. 조직의구성원간에지시나보고를주고받는과정에서지시는한사람만이할수있고, 보고도한사람에게만하여야한다는조직편성의원리는무엇인가? 1 통솔범위의원리 2 조정의원리 3 명령통일의원리 4 계층제의원리해설 3 조직의구성원간에지시나보고를주고받는과정에서지시는한사람만이할수있고, 보고도한사람에게만하여야한다는조직편성의원리를명령통일의원리라한다. 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2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등을위하여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은정보공개의청구를받으면그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4 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드는비용은실비의범위에서공공기관이부담한다.
해설 4 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드는비용은실비의범위에서청구인이부담한다. 10. 범죄원인론에서 J. F. Sheley가주장한범죄인의입장에서바라본범죄를일으키는필요조건 4가지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범행의기술 2 보호자 ( 감시자 ) 의부재 3 범행의동기 4 사회적제재로부터의자유해설 2 J. F. Sheley가주장한범죄인의입장에서바라본범죄를일으키는필요조건 4가지는범행의기술, 범행의동기, 사회적제재로부터의자유, 범행의기회가있고, 보호자 ( 감시자 ) 의부재는일상활동이론에서말하는범죄발생의 3요소에해당한다.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ᄀ 성매매 란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하거나수수하기로약속하고성교행위또는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을말한다. ᄂ 성매매알선등행위 에는성매매의장소를제공하는것도포함한다. ᄃ성매매피해자의성매매는처벌하지아니한다. ᄅ이법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이수사기관에신고하거나자수한경우에는형을감경하거나면제해야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해설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이수사기관에신고하거나자수한경우에는형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 임의적감면 ) 12. 유실물법 상습득물에대한보상금의한도로가장적절한것은? 1 ( 습득물가액의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 2 ( 습득물가액의 )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 3 ( 습득물가액의 )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4 ( 습득물가액의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해설 3 물건을반환받는자는습득물가액의 5/100 ~ 20/100의범위내에서보상금을습득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3. 군중정리의원칙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밀도의희박화 많은사람이모이면충돌과혼잡이야기되므로제한된장소에가급적많은사람이모이는것을회피하게한다. 2 이동의일정화 대규모군중이모이는장소는사전에블록화한다. 3 경쟁적사태의해소 순서에의하여움직일때순조롭게모든일이잘될수있다는것을이해시키는것으로, 차분한목소리로안내방송을하는것도한방법이다. 4 지시의철저 계속적이고자세한안내방송으로지시를철저히해서혼잡한사태를정리하고사고를미리방지할수있다. 해설 2 대규모군중이모이는장소는사전에블록화하여야한다는것은군중정리의원칙중밀도의희박화에관한설명이다. 14. 청원경찰법 상다음설명중틀린것은모두몇개인가? ᄀ청원경찰은청원경찰의배치결정을받은자 ( 이하청원주 ) 와배치된기관 시설또는사업장등의구역을관할하는경찰서장의감독을받아그경비구역만의경비를목적으로필요한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따른경찰관의직무를수행한다. ᄂ청원경찰에대한징계의종류는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및견책으로구분한다. ᄃ청원경찰은청원주가임용하되, 임용을할때에는미리지방경찰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ᄅ지방경찰청장은청원경찰이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청원주의신청을받아관할경찰서장으로하여금청원경찰에게무기를대여하여지니게할수있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해설ᄂ청원경찰에대한징계의종류는파면, 해임, 정직, 감봉및견책으로구분한다. 15.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화물차를주차한상태에서적재된상자일부가떨어지면서지나가던피해자에게상해를입힌경우교통사고로볼수없다. 2 교통사고로인한물적피해가경미하고, 파편이도로상에비산되지도않았다고하더라도, 가해차량이즉시정차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채그대로도주한경우에는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위반죄가성립한다. 3 교차로직전의횡단보도에따로차량보조등이설치되어있지아니한경우, 교차로차량신호등이적색이고횡단보도보행등이녹색인상태에서횡단보도를지나우회전하다가사람을다치게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특례조항인신호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 4 교차로에교통섬이설치되고그오른쪽으로직진차로에서분리된우회전차로가설치된경우, 우회전차로가아닌직진차로를따라우회전하는행위는교차로통행방법을위반한것이다. 해설 3 교차로직전의횡단보도에따로차량보조등이설치되어있지아니한경우, 교차로차량신호등이적색이고횡단보도보행등이녹색인상태에서횡단보도를지나우회전하다가
사람을다치게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특례조항인신호위반에해당한다. 16. 정보의질적요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완전성은정보가사실과일치되는성질이다. 2 적시성은정보가정책결정이이루어지는시점에비추어가장적절한시기에존재하는성질이다. 3 적실성은정보가당면문제와관련된성질이다. 4 객관성은정보가국가정책의결정과정에서사용될때국익증대와안보추구라는차원에서객관적입장을유지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해설 1 정확성은정보가사실과일치되는성질이다. 정답 1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상다음 ( ) 안에들어갈숫자를순서대로가장적절하게나열한것은? 관할경찰관서장은신고서의기재사항에미비한점을발견하면접수증을교부한때부터 ( ᄀ ) 시간이내에주최자에게 ( ᄂ ) 시간을기한으로그기재사항을보완할것을통고할수있다. 집회또는시위의주최자는금지통고를받은날부터 ( ᄃ ) 일이내에해당경찰관서의바로위의상급경찰관서의장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1 ᄀ - 12, ᄂ - 12, ᄃ - 10 2 ᄀ - 24, ᄂ - 12, ᄃ - 7 3 ᄀ - 12, ᄂ - 24, ᄃ - 7 4 ᄀ - 12, ᄂ - 24, ᄃ - 10 해설관할경찰관서장은신고서의기재사항에미비한점을발견하면접수증을교부한때부터 (12) 시간이내에주최자에게 (24) 시간을기한으로그기재사항을보완할것을통고할수있다. 집회또는시위의주최자는금지통고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해당경찰관서의바로위의상급경찰관서의장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18. 간첩망의형태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피라미드형은간첩이 3명이내의공작원을포섭하여지휘하고포섭된공작원간횡적연락을차단하는형태이다. 2 써클형은합법적신분을이용하여침투하고대상국의정치ㆍ사회문제를이용하여적국의이념이나사상에동조하도록유도하는형태이다. 3 단일형은단독활동으로보안유지및신속한활동이가능한반면, 활동범위가좁고공작성과가비교적낮다.
4 레포형은피라미드형조직에서간첩과주공작원간, 행동공작원상호간에연락원을두고종횡으로연결하는방식이다. 해설 1 삼각형간첩망은간첩이 3명이내의공작원을포섭하여지휘하고포섭된공작원간횡적연락을차단하는형태이다. 정답 1 19. 국적법 상일반귀화의요건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대한민국의 민법 상성년일것 2 자신의자산이나기능에의하거나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의존하여생계를유지할능력이있을것 3 3년이상계속하여대한민국에주소가있을것 4 품행이단정할것해설 3 국적법 상일반귀화의요건은 5년이상계속하여대한민국에주소가있을것 이다. 20. 범죄인인도법 상임의적인도거절사유로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범죄인이대한민국국민인경우 2 인도범죄의전부또는일부가대한민국영역에서범한것인경우 3 범죄인의인도범죄외의범죄에관하여대한민국법원에재판이계속중인경우또는범죄인이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지아니하거나면제되지아니한경우 4 대한민국또는청구국의법률에따라인도범죄에관한공소시효또는형의시효가완성된경우해설 4 대한민국또는청구국의법률에따라인도범죄에관한공소시효또는형의시효가완성된경우는절대적인도거절사유에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