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개념 개념의변화일반적개념 : 자연재난 + 인적재난새로운개념 : 자연재난 + 인적재난 + 사회적재난 재난 (Disaster) 의어원 Dis = 불일치 Aster = 별 ( 星 ) 즉별의배열이맞지않아생기는재앙 재난의정의 UN = 외부의도움없이는극복할수없이피해를일으키는사건法 = 자연재해 + 인적재난 + 사회적재난 + 해외재난 1
자연재난사례 재난명일시및피해 ( 억원 ) 재난지역선포재정부담 ( 억원 ) 집중호우 02. 8. 4 ~ 8.11 재산피해 9,181 특별재해지역 ( 김해, 한림, 함안, 법수, 합천, 창덕면일원 ) 17,000 태풍 루사 02. 8. 30 ~ 9. 1 인명피해 246 재산피해 51,479 특별재해지역 71,000 태풍 매미 03. 9. 12 ~ 9. 13 인명피해 131 재산피해 42,225 특별재해지역 ( 서울, 인천제외 ) 64,000 폭설 04. 3. 4 ~ 3. 5 재산피해 5,720 특별재해지역 ( 중부권 ) 8,000 2
인적재난사례 재난명일시및피해사고원인재정부담 ( 억원 ) 서해훼리호침몰 93. 10. 10 사망 292, 부상 70 기상특보무시 초과승선 국비 121 삼풍백화점붕괴 95. 6. 29 사망 502, 부상 938 구조계산오류 감리 시공부실 무모한설계변경 국비 500 시비 1,774 화성씨랜드화재 99. 6. 30 사망 23, 부상 5 모기향방치 보호의무태만 군비 56 ( 구상권승소 ) 인천호프집화재 99. 10. 30 사망57, 부상80 종업원실화 시비155 ( 구상권승소 ) 대구지하철화재 03. 2. 18 사망197, 부상148 방화 국비1,605 시비558 3
사회적재난사례 재난명일시피해 서울여의도 지하공동구화재 00. 2. 18 3 만 3 천여통신회선두절 증권 금융업무중단 SARS 02. 11 중국광동지역에서발생 전세계공포감확산 화물연대파업 03. 5. 1 ~ 5.15 파업및고속도로점거 물류대란 광우병파동 01 ~ 03 생산및유통질서혼란 4
재난관리체제의특징 복잡 & 연계성 체제경계의유동성 가외성 (Redundancy) 일상적대응능력의열세 5
재난관리체제의방식 분산관리방식 - 전통적인방식 - 재난의유형별특징을강조 - 재난의종류에따라대응방식과대응기관의차이 통합관리방식 - 중복대응과과잉대응문제 - 난해한계획서의비현실성 - 다수기관간의조정통제문제점 - 재난유형별대응계획이실제상황에서적응성이거의없다. - 모든재난은피해범위, 대응방식, 대응자원에서유사 6
재난관리모형 (Petak) 7
재난관리모형 (David Mc Millan) 8
재난관리의과정 9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구성 1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연혁 기존재난관리체제 90 년대초까지는자연재해관리에중점 재난관리법제정계기 : 95 년 6 월삼풍백화점사고로그해 7 월에제정 96 년긴급구조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정그러나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이공존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제정 (2004 년 ) 계기 : 03 년대구지하철사고와태풍매미또한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정통합국가재난관리체제구축의전환점이됨 11
목적및기본이념 목적재난으로부터국토보존국가및지방자치단제의재난및안전관리체제확립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 기본이념재난의예방과피해의최소화는기본적의무모든국민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안전을우선적고려 12
안전점검의날ㆍ방재의날 안전점검의날매월 4 일주관 : 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취약시설에대한일제점검ㆍ안전의식고취등의행사 방재의날매년 5 월 25 일주관 : 재난관리책임기관자연재해에대한교육ㆍ홍보등의행사 안전관리헌장제정ㆍ고시 : 중앙안전관리위원장 ( 국무총리 ) 13
안전관리기구및기능 1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위원 : 23 개부처장관등간사 : 행정안전부장관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지역위원회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위원 : 중앙위원이지명간사 : 행안부 2 차장 위원장 : 해당장관위원 : 중앙위원이지명간사 : 행안부 2 차장 위원장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실무위원회 15
중앙위의기능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조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및집행계획안의심의 - 중앙행정기관이수행하는재난및안전관리업무의협의조정 - 국가기반시설지정사항의심의 - 재난사태선포및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사항심의 - 재난사태선포의사후승인 지역위의기능 - 지역의안전관리정책의심의조정 - 지역의안전관리계획안의심의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행하는안전관리업무의협의조정 - 시ㆍ도안전관리업무의지도감독 : 행안부장관과소방방재청장 - 시ㆍ군ㆍ구안전관리업무의지도감독 : 시ㆍ도지사 16
조정위원회의업무 조정위와분과위 - 중앙위에부의할의안의검토 - 중앙행정기관간의협의ㆍ조정사항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기본방향에영향을미치지않는사항 분과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풍수해, 화재폭발, 국가기반체계대책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 교통, 시설물재난대책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 전기ㆍ유류ㆍ가스사고대책위원장 - 환경부장관 :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장 - 교육과학부장관 : 방사능사고대책위원장 분과위원회의업무 - 중앙행정기관장이작성한기본계획안의사전심사 - 집행계획안의사전심사 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ㆍ인위재난 사회적재난 해외지원단 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차장 : 소방방재청장총괄조정관 : 소방청차장통제관등 : 청소속과장 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차장 : 행안부 2 차장통제관등 : 관련부과장 지원단장 : 중앙본부장이지명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구성및운영 : 조례 18
중앙재난대책본부와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의기능 - 대규모재난의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등에관한사항총괄조정 - 재난복구계획에관한사항심의확정 - 재난예방대액에관한사항 - 재난응급대책에관한사항 - 국고지원및예비비사용에관한사항수습본부 - 중앙대책본부를둘땐주무부처장소속수습본부설치 - 해외재난의경우외교통상부에수습본부설치 19
중앙긴급통제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 통제단장이지명위원 : 15~20 인이내간사 : 행안부 2 차장 중앙통제단 지역통제단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단장 : 소방방재청장부단장 : 청긴급구조담당국장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단장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20
중앙ㆍ긴급구조통제단 기능 - 국가ㆍ지역긴급구조대책의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지휘통제 - 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의역할분담 - 긴급구조현장활동계획의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집행 구성및운영 - 통제단장 :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 - 부단장 : 긴급구조업무담당국장 -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21
재난대책본부와통제단 중앙ㆍ지역재난대책본부 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중 앙 ㆍ 지 역 통 제 단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시ㆍ군ㆍ구청장통제단 시ㆍ군ㆍ구청장지역통제단장 재난예ㆍ경보의발령 동원명령 긴급구조의무지원요청권현장지휘권평가권 대피명령권위험구역설정권강제대피조치권통행제한권응급부담권 22
국가안전관리계획 작성구분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국무총리 - 집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의장 - 세부집행계획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시ㆍ도안전관리계획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안전관리기본계획 : 시ㆍ군ㆍ구청장 작성내용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5 년마다 - 자연ㆍ인위재난ㆍ사회적재난에대한 16 개분야안전대책 23
안전관리계획흐름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5 년 ) 지침작성ㆍ시달 국무총리 관계중앙부처 ( 청 ) 계획수립ㆍ제출 관계중앙부처 ( 청 ) 국무총리 심의ㆍ확정시달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중앙부처 ( 청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1 년 ) 계획수립ㆍ제출 기본계획에따라관계중앙부처 ( 청 ) 국무총리 행자부합의 심의ㆍ확정시달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중앙부처 ( 청 ) 집행계획ㆍ시달 중앙부처 ( 청 ) 시 도및재난관리책임기관 시ㆍ도안전관리계획 (1 년 ) 지침작성ㆍ시달 행안부 ( 소방방재청의견수렴 ) 시 도 소방방재청경유 계획수립 시 도재난관리책임기관계획종합 심의ㆍ확정보고 시 도안전관리위원회시 도 행안부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 (1 년 ) 지침작성ㆍ시달 시 도 시 군 구 계획수립 시 군 구재난관리책임기관계획종합 심의ㆍ확정보고 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시 군 구 시 도 24
재난의예방조치 1. 조치권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 2. 조치내용 - 재난대응조직의구성및정비 - 재난의예측과정보전달체계의구축 - 재난대비교육훈련과홍보 - 안전관리체계의구축및안전관리규정제정 - 특정관리대상의지정관리 - 물자및자재의비축 - 국가기반시설의관리 3. 기타 - 사업비확보 - 조치결과를소방방재청장에게통보 25
특정관리대상 특정관리대상의지정 - 자연재난의위험이높거나우려되는시설 - 주요구조부또는보조부재의노후등으로보수보강필요시설 지정지침의내용 - 중앙행정기관장또는소방방재청장이재난책임기관장에게통보 - 조사대상범위 - 위험등급의구분기준 - 점검과유지관리방법 지정대상의관리 - 장ㆍ단기계획의수립ㆍ시행 -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점검 조치결과보고 - 정기보고 : 중앙위원장이지정한날 - 수시보고 : 중앙위원장이지시한날 26
재난관리체계평가 평가내용 - 평가권자 : 행안부장관 - 대규모재난발생에대비한단계별예방ㆍ대응및복구과정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대응조직의구성및정비실태 - 안전관리체계및안전관리규정 평가방법및결과 - 서면또는현지조사방법 - 행안부장관이중앙위원회에보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시정조치나보완요구 27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 소방방재청장 - 시설 : 특정관리대상소방방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시설및지역 - 사유 : 사회적큰재난이발생하여유사시설재난예방필요시계절적으로재난우려되는취약시설 긴급안전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소방방재청장 - 수명자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서면통지원칙 ) - 수명내용 : 정밀안전진단실시보수또는보강정비위험요인제거 - 수명결과 : 청장및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통보 - 수명불복 : 사용제한및금지긴급한경우행정대집행법준용 28
재난사태선포 선포권자 : 중앙본부장, 국무총리 - 선포원칙 : 중앙위심의 - 선포대상 : 시ㆍ도지사가건의중앙본부장이인정하는재난 - 선포대상지역이 2 개시ㆍ도이하 : 중앙본부장 3 이상 : 총리에게건의 - 재난선포는중앙위원회승인득 선포결과 - 응급조치권 ( 경보발령, 인력장비동원, 위험구역설정, 대피명령등 ) - 소속공무원비상소집권 - 여행자제권고권 29
특별재난지역선포 선포권자 : 대통령 선포대상 선정범위 - 중앙본부장이대통령에게건의 최근 3년간보통세ㆍ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을합산한금액의연평균액이 100억미만인시군구 - 자연재난 : ( 별표2) - 인적ㆍ사회적재난등 : 국가적차원의지원이필요한재난 특별재난지역에대한지원 선정기준 총재산피해액이 35 억이상인경우 ( 농작물ㆍ동산및공장피해액제외 ) 10~350 억 50 - 재난구호 350~600 및억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의한 65 국고의추가지원 - 의료ㆍ방역ㆍ방제ㆍ쓰래기수거지원등 - 의연금품의특별지원 -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자금 600~850억및중소기업지원등 80 - 기타재난구호및복구를위한지원 850 억이상 95 30
재난관리기금 기금의용도 : - 재난점검결과시급히보수ㆍ정비를요하는사업 - 재난예방ㆍ경감을위한영구용역사업 - 안전진단및보수ㆍ보강사업 - 재난피해시설의응급복구및응급조치 - 재난원인분석및침수흔적조사 - 공간영상자료수집및항공사진측량실시 - 대피ㆍ퇴거명령에대한이주지원및주택임차비용융자 - 긴급구조능력확충사업 기금의적립 : - 기금의관리운용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매년최저적립액 : 최근 3 년동안보통세수입액평균 1/100 - 적립액총액의 30/100 은금융기관에예치 31
재난대비훈련 재난대비훈련 : - 행안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긴급구조기관장 - 정기ㆍ수시합동훈련 - 관계기관과합동훈련 : 연 1 회이상 - 훈련실시 15 일전까지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력통보 훈련의평가 : - 분야별전문인력팜여도및훈련목표달성도 - 장비의종류ㆍ기능등동원실태 - 유관기관과의협력체제구축실태 - 대응계획및세부대응계획에의한임무의수행능력 - 긴급구조기관과지원기관과의지휘통신체계 - 긴급구조요원의임무수행의전문성 32
이것만은알아둡시다 1. 안전점검의날과방재의날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안전점검의날 : 매월 4 일, - 방재의날 : 매년 5 월 25 - 재난취약실설에대한일제점검안전의식고취등의행사실시 - 방재의날에는인위재난에대한교육홍보실시 2. 안전관리헌장을제정고시할권한이있는자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소방방재청장 4. 재난관리책임기관장 3. 다음은지역통제단장의권한이아닌것은? 1. 위험구역의설정 2. 강제대피조치 3. 동원명령 4. 통행제한 4. 특별재난지역을선포할수있는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중앙안전관리위원장 4. 중앙본부장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