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 시간근무제시행을생각하며 시황정보 _ 최유준 (2) 3772-1964 junechoi1@shinhan.com 시황정보 _ 이선엽 (2) 3772-2559 coreasun@shinhan.com 3 인이상사업장을우선으로 7 월 1 일부터최대 52 시간근무제시행 근로시간감소로생산성유지를위한업무효율성제고에대한관심증가 ERP, 스마트팩토리등생산성향상을위한기업투자증가기대 3 인이상사업장을우선으로 7 월 1 일부터최대 52 시간근무제시행 법정최대근로시간은기존주 68 시 간에서 52 시간으로 16 시간단축 근로기준법개정안이 218 년 2 월국회본회의에통과됐다. 217 년우리나라연평균근로시간은 2,69 시간으로 OECD 국가중 2 위다. 정부는장시간근로가낮은국민행복지수와생산성저하의요인으로지적했다. 정부가추진한근로기준법개정안은 근로자의삶의질향상 과 추가적인일자리창출 을목적으로한다. 개정안의가장큰골자는 주간최대근로시간 52 시간적용 이다. 장시간노동관행을타파하여근로자의삶의질과생산성을제고하고추가적인인력고용효과를얻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기존 법정최대근로시간 은법정근로시간 4 시간, 연장근로시간 12 시간, 휴일근로시간 16 시간으로, 총 68 시간이다. 금번개정을통하여법정최대근로시간은 52 시간으로줄어들게된다. 기존의연장근로시간과휴일근로시간을합하여최대 12 시간까지만가능하기때문이다. 3 인이상규모인사업장은오는 7 월 1 일부터 52 시간근무제가적용된다. 특례업종에서제외된업종은 219 년 7 월 1 일부터, 사업장고용인원수에따라순차적으로 52 시간근무제가적용될예정이다. 218 년근로기준법개정안주요내용사업장규모별근로시간단축시행시기 1 연장 / 휴일포함 1 주최대 52 시간근로 2 3 인미만사업장은특별연장근로한시인정 3 18 세미만연소근로자최대근로시간단축 4 휴일근로할증률명시 5 특례업종축소, 특례사업장휴식시간보장 6 관공서의공휴일을유급휴일로의무적용 7 탄력적근로지원방안마련 자료 : 고용노동부, 신한금융투자 자료 : 고용노동부, 신한금융투자 / 1
장시간근로관행타파와생산성향상의모멘텀으로작용 한국의고질적인낮은노동생산성은 GDP보다높은근로시간의영향 근로시간단축은평균근로시간이높은서비스업과제조업에영향이클전망 우리나라의연간평균근로시간은 2,69 시간으로멕시코에이어 OECD 국가중 2 위다. 장시간근로시간의관행은고질적인생산성저하로이어진다. 우리나라의노동생산성 ( 근로시간당 GDP) 은 $34.3 로 OECD 평균인 $47.1 의 73% 수준이다. 대체로 1 인당 GDP 가높은국가일수록노동생산성이증가하는경향이있다. 노동생산성을구성하는다른변수인근로시간을고려해보자. 한국노동생산성성장률은경제성장률과근로시간감소율의역축과같은방향이지만근로시간감소율과같은궤적을그린다. 즉, 근로시간감소가노동생산성증가에더큰영향을끼치는변수라고할수있다. 217 년한국은민간부문에서연평균 1,683 만명수준을고용하고있다. 이중서비스 ( 유통포함 ) 부문에서 51 만명, 제조업부문에서 364 만명등전체민간부문고용에서각각 3.3%, 21.6% 를차지한다. 또한주간근로시간은각각 39. 시간, 41.8 시간으로평균근로시간 ( 고용인원가중평균 ) 인 38.3 시간보다높다. 근로시간단축은근로시간이높은서비스업과제조업에더큰영향을끼칠전망이다. 정부는근로시간단축에대응하기위해추가인력채용이증가할것으로기대한다. 그러나기업입장에서는정부의기대와다르게업무효율성강화에집중할개연성이높다. OECD 주요국가연간평균근로시간및노동생산성 ( 시간 ) ( 달러 ) 2,4 연간평균근로시간 8 노동생산성 ( 시간당 GDP) 1,8 6 1,2 4 6 2 멕시코한국미국 OECD 평균일본프랑스독일 자료 : OECD, 신한금융투자 한국경제 / 노동생산성성장률추이및전망 (% YoY) (% YoY) 8 경제성장률 ( 좌축 ) 노동생산성성장률 ( 좌축 ) (1.5) 근로시간감소율 ( 우축, 역축 ) 6 (1.) 217 년업종별종사자수및주간평균근로시간 ( 백만명 ) ( 시간 ) 6. 종사자수 44 주간근로시간 4.5 41 4 (.5) 3. 38 2. 1.5 35 14 15 16 17 18F 19F.5. 제조업건설서비스금융 / 전문교육 / 복지기타 32 자료 : OECD, KDI, 신한금융투자추정 자료 : 고용노동부, 신한금융투자추정 / 2
근로시간단축으로생산성하락과인건비상승에대한우려 근로시간단축의영향은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더큰영향 1) 포괄임금제 : 연장, 야간근로등시간외근로에대한수당을급여에포함시켜일괄지급하는임금제도 중소기업은인력충원, 생산량축소보 다업무 / 생산효율성제고를위한방 향으로대안을고려 우리나라민간고용의 86.1% 를 3 인미만사업장에서담당하고있다. 즉, 대부분의고용을중소기업에서담당하고있다는의미다. 대기업생산비중이높은제조업의경우 3 인미만사업장고용비율은 8.5% 수준이지만서비스업부문은 88.6% 를차지한다. 즉,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생산성하락과인건비상승에대한우려는대기업보다중소기업에게더크게작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정부가 7 월발표예정인포괄임금제 1) 규제지침도인건비상승의또다른이슈로작용할전망이다. 포괄임금제는급여에이미초과근무수당이포함되어있어 공짜야근 이라는논란을낳고있다. 고용노동부에따르면 1 인이상사업장의 55% 이상이포괄임금제를적용하고있다. 포괄임금제의규제가강화되면기업은초과근무수당에대한부담이증가하여업무효율성을제고할가능성이크다. 중소기업중앙회에따르면중소기업의근로시간단축으로예상되는애로사항으로가동률저하 (31%) 와인건비상승 (27%) 을뽑았다. 대처방안으로는인력충원 (25%), 생산량축소 (21%), 공정자동화투자 (17%), 근로자생산성향상 (14%) 순으로뽑았다. 생산성향상을위한투자가 31% 로인력충원보다높다. 기업은추가인력충원이나생산량감소보다는업무 / 생산효율성제고를위한방향으로대안을생각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ERP, 스마트팩토리등의수혜가능성을생각할수있다. 업종별전체고용대비 3 인미만사업장고용비율 (%) 95 9 85 포괄임금제사업장업종별비율 유통 / 운수 11% 건설 / 시설 14% 문화 5% 금융 5% 제조업 42% 8 75 건설기타서비스교육 / 복지금융 / 전문제조업 서비스 24% 자료 : 고용노동부, 신한금융투자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신한금융투자 중소기업의근로시간단축으로예상되는애로사항 근로시간단축에대해고려중인대처방안 노사관계악화 6% 기타없음 13% 17% 인력충원가동률저하아웃소싱 25% 31% 1% 인력부족 19% 인건비상승 27% 기존근로자생산성향상 14% 공정자동화투자 17% 생산량축소 21%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신한금융투자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신한금융투자 / 3
업무 / 생산효율성을제고하는투자증가기대 업무 / 생산효율성제고방안 1) 근태및업무시간관리 2) ERP 도입으로업무효율성 3) 스마트팩토리구축 4) 키오스크도입 근로시간단축과인건비증가가예상되는가운데기업은우선적으로비용부담이적은유연근무제를도입할가능성이크다. 주 52 시간근무제도입에발맞춰삼성, LG, SK 등주요대기업은 선택적근로시간제 를비롯한유연근무제를도입하고있다. 유연근무제도입과동시에생산성유지를위한방법을강구할수있다. 기업의생산성유지방안으로 1) 근태및업무시간관리, 2) ERP( 전사적자원관리 ) 도입을통한업무효율성제고, 3) 스마트팩토리구축, 4) 키오스크도입 ( 서비스업부문 ) 등이있다. 근태및업무시간관리를위해생체인식을활용한근태관리시스템이확산될가능성이높다. 지문, 홍채등생체정보는개인의유일한정보로정확한근태관리가가능하기때문이다. 지문인식출입문개폐기를겸한근태관리시스템은널리이용되고있다. ERP 도입사업체비율은 6.8% 수준 으로주 52 시간근무제도입이후 ERP 솔루션도입률증가기대 ERP 는경영관리효율화에활용되며생산관리, 재무 / 회계및영업관리등넓은범위에서사용된다. 상대적으로통합인사관리시스템구축이미비한중소기업들은낮은비용에효율적인근무시간관리를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통계청자료에따르면 216 년 ERP 이용사업체비율은 6.8% 로아직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어, 주 52 시간근무제도입이후 ERP 솔루션도입률이증가할여지가있다. 또한클라우드와결합하여소프트웨어, 서버관리등전산관리비용을효율화할수있다. ERP 시스템기능구성도식 자료 : 더존비즈온, 신한금융투자 생체인식활용한근태관리시스템도식 국내업종별 ERP 사용사업체비율 (%) 12 9 6 3 자료 : 슈프리마, 신한금융투자 농림수산제조기타유통건설전체서비스 자료 : 통계청, 신한금융투자 / 4
스마트팩토리구축과키오스크도입의가속화전망 국내스마트팩토리시장연평균 11.2% 성장세전망 근로시간단축으로가속화전망서비스업부문에서키오스크도입이가속화될전망 스마트팩토리는제품기획부터생산, 판매등전과정을정보통신기술로통합하여생산하는공장이다. 최소비용과시간을투입, 빅데이터와 IoT( 사물인터넷 ) 기술과융합하여공정을최적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스마트팩토리구축수준은 1) 기초 : 생산이력및불량관리, 2) 중간 1: 실시간생산정보수집및관리, 3) 중간 2: 실시간공장자동제어, 4) 고도화 : 설비, 시스템의자율생산단계로나뉜다. 현재국내스마트팩토리구축수준은생산이력, 불량품관리수준과일부공정을자동화한기초단계가대부분이다. 구축초기단계임을고려하면국내스마트팩토리시장은연평균 11.2% 의성장세가전망되며근로시간단축은스마트팩토리의구축과고도화를가속시킬것으로기대된다. 가장많은인원을고용하는업종인서비스업에서근로시간단축은키오스크도입가속화를기대할수있게끔한다. 고객을직접적으로접하는요식업, 유통업등에서키오스크도입이두드러지고있다. 키오스크는사업자입장에서인건비절감, 소비자입장에서는대기, 업무시간을단축할수있는장점을지닌다. 고객이직접주문과결제가가능한대화형키오스크는 1 대당 3~7 만원의가격대를형성하고있다. 주문, 계산업무대체를위해키오스크도입은경제성이있는선택일수있다. 또한비대면소비활동인언택트 (Untact) 소비도키오스크도입을확산시키고있다. 스마트팩토리시스템구성도 자료 : 한국인더스트리 4. 협회, 신한금융투자 국내스마트팩토리시장추이및전망 국내키오스크시장추이및전망 ( 십억달러 ) ( 십억원 ) 6. 연평균성장률 (215~22F) 11.2% 4 연평균성장률 (214~22F) 13.9% 4.5 325 3. 25 1.5 175. 15 16 17F 18F 19F 2F 자료 : Markets And Markets, 신한금융투자 1 14 15 16 17F 18F 19F 2F 자료 : 업계자료, 신한금융투자 / 5
근로시간단축관련수혜기업탐색 근로시간단축으로생산상을제고하 는장비, 솔루션등을제공하는기업 의수혜기대 근로시간단축으로생산성을제고하는장비, 솔루션등을제공하는기업의수혜를기대할수있다. 근로시간단축뿐만아니라 4 차산업혁명이라는큰패러다임의변화를같이하는기업군으로향후성장성이주목된다. 더존비즈온 (1251) 은 ERP 를비롯하여클라우드, 그룹웨어등중소기업용솔루션제공을중점으로하며빅데이터연구로확장하고있다. 포스코 ICT(221) 는계열사를중심으로스마트팩토리사업을전개하면서외부고객으로확대하고있다. 한국전자금융 (6357) 은무인자동화기기 ( 키오스크 ) 와무인주차장단말기사업을영위하고있다. 슈프리마 (2362) 는생체인식용근태관리장비와시스템을제공한다. 근로시간단축관련기업 종목명 시가총액 P/E EPS증가율 ( 십억원 ) (18F, 배 ) (18F, %) 포인트 더존비즈온 1,543 33. 16.8 ERP를비롯하여클라우드, 그룹웨어등기업용솔루션제공 포스코 ICT 1,78 2.9 23.2 스마트팩토리사업캡티브중심에서외부고객으로확대 한국전자금융 383 15.7 17.8 무인자동화기기 ( 키오스크 ) 및무인주차장단말기사업영위 슈프리마 162 14.7 21. 생체인식용근태관리장비및시스템제공 자료 : FnGuide, 신한금융투자 Compliance Notice 이자료에게재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유준, 이선엽 ) 자료제공일현재당사는상기회사가발행한주식을 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자료제공일현재당사는지난 1 년간상기회사의최초증권시장상장시대표주관사로참여한적이없습니다. 자료제공일현재조사분석담당자는상기회사가발행한주식및주식관련사채에대하여규정상고지하여야할재산적이해관계가없으며, 추천의견을제시함에있어어떠한금전적보상과도연계되어있지않습니다. 당자료는상기회사및상기회사의유가증권에대한조사분석담당자의의견을정확히반영하고있으나이는자료제공일현재시점에서의의견및추정치로서실적치와오차가발생할수있으며, 투자를유도할목적이아니라투자자의투자판단에참고가되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종목의선택이나투자의최종결정은투자자자신의판단으로하시기바랍니다. 본조사분석자료는당사고객에한하여배포되는자료로어떠한경우에도당사의허락없이복사, 대여, 재배포될수없습니다.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