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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평가보고서 Vol. 30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원종현 ( 금융공정거래팀입법조사관 ) 2016. 9. 30.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를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주제선정 2016. 2. 1. 초고작성기간 2016. 2. 1. ~ 2016. 8. 30. 초안검토 실무위원회검토 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금융공정거래팀임동춘팀장 내용 2016 년 9 월 2 일 ( 금 ) 오후 3 시 - 실무위원 : 송대호경제산업조사실장임동춘, 김대은, 이수기, 김봉주팀장 2016 년 9 월 22 일 ( 금 ) 14 시 - 위원장 : 임성호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송대호경제산업조사실장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박재유기획관리관김영일정치행정조사실장직무대리
발간사 국정감사는매년국회가국정전반에걸쳐실시하는국회의행정부에대한감독수단입니다. 국회는국정감사를통해한해동안, 또는수년간에걸친주요현안들과관련한정부의사업수행중잘못된부분을지적하고원인과책임을분석하여정부에게시정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게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평가보고서 를통해국정감사에서지적되거나언급된사항들중중요사항을선별하여정부의정책적개선노력을객관적인시각으로보다심도있게평가하고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각분야의담당자들이전년도국정감사에서다루었던사항중시정조치이행여부를체크하고평가할필요가있는사항들을선별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평가보고서 는 2015년에시범사업으로처음발간되었습니다. 2015년도국정감사에서활용할쟁점발굴에유용했다는평가에힘입어 2016년부터본격적으로중점사업으로확대 발간하게되었습니다. 매년국정감사이전에전년도국정감사에서지적된중요한사항들의시정 조치이행결과를점검함으로써국회의원님과보좌진여러분의국정감사를통한 의정활동에보탬이되기를희망합니다. 2016 년 9 월 국회입법조사처장임성호
요약 주택연금제도란집을담보로맡기고자기집에살면서매달국가가보증하고금융기관의대출을통해연금을받는제도를의미함 퇴직자가근로기간동안축적한비유동화자산을유동화하는가장효율적인방안으로자신의노후대비의수단으로부동산을선택할수있는유인을제공한다는점에서도바람직하다는평가를받고있음 하지만 2015년한국주택금융공사국정감사에서연금가입자를확대함과동시에기금의안정성을확보하도록하여야한다는요구가있었음 국정감사에서주택연금과관련하여 1일몰예정인주택연금대상주택등록면허세감면을지속할필요가있으며, 2월지급금축소로주택연금공급실적이저조한문제와 3주택연금가입연령완화에따른기금건전성의악화우려가지적되었으며, 4비수도권가입실적개선을위한홍보강화의필요성이요구되었음 이러한국정감사에서의요구에의해금융위원회와한국주택금융공사는주택연금의활성화를위해등록면허세감면조치를연장하였으며,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등여러적극적조치들을마련하여가입자및시장전체적으로긍정적이라는평가를받고있음 이에따라주택연금가입자도크게증가하였으며, 특히지방가입자도크게증가하면서주택연금의효과를높일수있는계기가되었음 또한국정감사에따른시정처리에따라가입자를확대하는노력에대한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지만제도자체가가지고있는한계로다음
과같은문제점이발생할여지가있음 첫째, 주택연금제도의지속적확대정책은주택연금수령자들의연금수령종료후매도되는주택의가격이향후에도유지될수있을지와미래의근로계층이지속적으로주택을구입할수있을지에대한문제가제기됨 둘째, 가입초기에비해월지급금이매년축소되고, 주택연금공급실적이점차낮아지고있어이에대한개선필요성이지적된바있으나, 이에대한개선안은마련되지못한상황임 셋째, 우대형주택연금제도는상대적으로빈곤한계층이나지방가입자를확대하기위한대책으로, 1.5억원이하의주택을보유한가입자를대상으로하고있으나보유주택의가격만을가지고 우대 여부를판정하고있어, 취지와달리고소득자도상당수혜택을받고있음 넷째, 가입자확대에따라한국주택금융공사의주택연금관련보증배수가높아지면서, 적정보증배율유지를위한추가적인재원을지속적으로확충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있지못함 현재주택연금제도와관련한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는여러관계자나금융시장으로부터바람직한평가를받고있으나, 이를더욱보완하는측면에서다음과같은개선방향이마련될필요가있음 첫째, 주택연금제도의지속성확보차원에서현재담보로제공된주택의가치유지와세대간주택구매의연계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있어야할것임 둘째, 가입자의사망이나거주지이전등의사유로담보물건에대한보증채무를직접이행할경우, 담보물건의처분에 신의성실의원칙 이적
용되도록요건을마련하여야할것임 셋째, 한국주택금융공사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주택연금에대한보증배율은일정수준을유지하여야하며, 공사에대한재원확충을가입자의증가에맞추어자동적으로연계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음 넷째, 월지급금은주택가격이나가입자연령등이동일하다하여도가입시점에따라월지급금이다르게결정되어안정성이다소떨어지는문제를개선할필요가있음 - 실제물가가상승할경우, 담보로제공된주택가격이상승하는반면월지급금의실제구매력수준은하락한다는문제가발생하게되므로월지급금산정에물가상승요소를일부반영할수있는방안이포함될필요가있음 다섯째, 가입자가담보로제공한주택의가격을기준으로연금액을산정하되, 가입자의실질소득수준을모니터링하여적정수준이상의연금수급을방지할필요가있음
차 례 요약 Ⅰ. 평가배경 / 1 1. 배경 1 2. 관련법령및제도 3 가. 관련법령 3 나. 제도개요와현황 4 다. 주택연금기여도 7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와결과 / 9 1. 국회의시정및처리요구 9 가. 시정및처리요구사항 9 2.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와향후추진계획 12 가.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 12 나. 향후추진계획 14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 15 1.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의점검 15 2.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18 가. 시정 처리결과에따른시장반응 18 나. 가입자증가율의변화 20 다.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의한계 22
Ⅳ. 개선방향 / 33 1. 연금의장기지속성확보를위한노력 34 2. 주택공사의재원확충필요 36 3. 월지급금의안정성유지방안강구 37 4. 주택연금월지급금에소득수준반영 38 참고문헌
표차례 [ 표 1] 주택연금신규가입자분포 7 [ 표 2] 주택연금관련시정및처리요구사항 9 [ 표 3] 2015년도국정감사국회정무위원회회의록 10 [ 표 4] 주택연금관련정부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따른조치 13 [ 표 5] 내집연금 3종세트주요내용 17 [ 표 6] 가구주연령별자산보유구조 24 [ 표 7] 60대이상자가가구의소득계층별주택가격분포 30 [ 표 8] 주택연금계정보증잔액, 기본재산및보증운용배수추이 31 [ 표 9] 여건변화에따른공적보증기관손실 ( 예시 ) 32
그림차례 [ 그림 1] 주택연금제도의개요 4 [ 그림 2] 누적연금지급액추이 6 [ 그림 3] 분기별연금지급액추이 6 [ 그림 4] 최근 5년간상반기주택연금가입자추이 21 [ 그림 5] 수도권및비수도권주택연금가입자의누적비중추이 22 [ 그림 6] 국가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비교 25 [ 그림 7] 주택연금의월지급금연도별추이 27 [ 그림 8] 월지급금산정기준요소추이 28
Ⅰ. 평가배경 Ⅰ. 평가배경 1. 배경 우리나라는아직까지국내공적 사적연금제도가완비되지못한상황에서, 근로자들의퇴직후경제적대비가미흡한가운데급속한고령화로인하여노후소득보장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고있음 고령자들의노후소득에대한대안이사회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주택등의실물자산을활용하여퇴직후생활을지원할수있는제도로주택연금제도가마련되었음 2007년한국주택금융공사 ( 이하 주택공사 ) 에서보증하는주택연금이출시되었으나, 국정감사당시인 2015년 9월말기준, 주택공사의주택연금은총 23,937건의주택에대해서보증을시행 1) 하는등여전히주택연금제도의활성화가미흡한상황임 2013년에금융위원회에서도향후 10년간약 40만건의주택연금을공급해서고령층의노후생활을지원하겠다고발표한바 2) 있으나, 당시제시한목표대비 5% 에도미치지못하는성과를나타낸것임 보증공급액 3) 은 30조 6,015억원에불과하였으며, 지급된총연금지급액 4) 도 1조 4,237억원이었음 1)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방식별주택연금잔액현황, 통계연보, 2016.6. 2) 금융위원회개인연금정책협의회, 100세시대를대비한금융의역할강화방안 보도자료, 2013.12. 3) 가입자에게 100세까지공급될예상추정액 (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대출이자 + 보증료 ) 4) 가입자에게실제로지급된주택금융공사의보증공급액으로월지급금, 개별인출금, 1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더구나실제가입자에게지급되는월지급금도점차감소하면서가입자의증가도다소정체되는모습을나타내었음 국정감사이후, 정부와주택공사는가입자확대를위해 내집연금 3종세트 를마련하였음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에따른정부의노력은시장이나가입자들에게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으나, 가입자의확대는기금의안정성저해라는문제가대두됨 - 우리나라의인구구조의변화등으로주택가격은정체되는반면노인빈곤은높아지고이를지원할수있는근로계층은점차감소되는실정임 그러므로주택연금가입자를확대시키는정책과아울러제도의장기지속성을확보하기위한선제적인노력이필요한시점임 주택가격의하락이나근로계층의감소등은향후주택연금의장기적지속가능성을저해할우려가있으며, 더나아가정부의채무부담이증가될경우국민전체의부담으로전가될우려가있어이에대비한방안들이마련되어야할것임 이에주택연금의가입자확대를위한 2015년국정감사에서의시정및처리요구와관련하여그동안정부와주택공사에서의시정및처리결과에대한사항을검토하고이에대해평가를하고자함 대출이자, 보증료가포함된금액임 2
Ⅰ. 평가배경 2. 관련법령및제도 가. 관련법령 주택연금보증관련법령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 1 조설립목적과제 22 조업무의범위에역할이명시되어있음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한국주택금융공사를설립하여주택저당채권등의유동화 ( 流動化 ) 와주택금융신용보증및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업무를수행하게함으로써주택금융등의장기적 ᆞ 안정적공급을촉진하여국민의복지증진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주택공사의주택연금보증에대한사항은동법제 43 조의 2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관계의성립등에명시되어있음 제 43 조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의성립등 ) 1 공사는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받으려는사람에게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설명하여야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지급될금액, 변제시기및변제방법에관한사항 2. 소유주택에대한저당권설정에관한사항 3. 제 43 조의 4 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등의행사범위에관한사항 4. 제 43 조의 7 에따른저당권설정등의제한에관한사항 5. 제 43 조의 8 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관한사항 2 공사는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위하여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받는사람이담보로제공하는주택에저당권자를공사로하는등기를할수있다. 3 공사는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하기로결정한때에는그뜻을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받는사람과그채권자가될자에게각각통지하여야한다.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받은사람과그채권자간에주된채권채무관계가성립한경우에성립한다. 5 제 3 항에따른통지가있는날부터 60 일이내에주된채권채무관계가성립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성립하지아니한다. 3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나. 제도개요와현황 (1) 개요 주택연금제도란집을소유하고있지만소득이부족한일정연령이상의노령계층에대해서평생또는일정기간동안안정적인수입을얻을수있도록집을담보로맡기고자기집에살면서매달금융기관의대출을통해연금을받는제도를의미함 5) 즉, 주택을담보로매달일정액을대출받아사후혹은일정기간이지난후총대출액에금리를더하여보유주택을처분하여변제하거나일시금으로변제하게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서는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이하 주택연금보증 ) 이금융기관에서지급하는담보대출에대하여보증을책임지고있음 [ 그림 1] 주택연금제도의개요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5)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설명자료 4
Ⅰ. 평가배경 주택연금제도는중산 서민층고령자지원을위해대상주택의범위에서고가주택을제외하고중저가주택을중심으로설계되며, 잔여금에대해비대칭성을지니고있음 과세기준 9억원이하의주택을소유한만 60세이상인고령자 (1세대 1 주택원칙 ) 를대상으로하며가장이일찍사망해도배우자사망시까지연금은계속하여지급됨 연금지급총액이주택가격을초과하여도차액납부의무는없으나, 반대의경우주택매도후대출잔액을가입자 ( 상속인 ) 에게반환하는비대칭성이있음 - 이용자가사망한경우나중도반환할경우, 대출잔액이주택가격보다커서주택을처분해도부족한부분은가입자 ( 상속인 ) 에게청구하지않음 - 그러나주택가격이대출잔액보다높아연금으로지급된대출금을갚고남은잔액은가입자 ( 상속인 ) 에게돌려주는비대칭성을가지고있음 공적보증을통해리스크를낮추어은행으로하여금금리를최소화하도록유도함으로써, 가능한높은월지급금을주택연금가입자에게지급할수있도록설계되었음 (2) 현황 2016년 6월말기준, 주택연금에대한총보증공급액규모는 30,265건에대해 37조 4,344억원이며, 연금지급액은 1조 7,783억원에달하고있음 2012년이후분기당평균 1조 6,000억원수준의보증공급이이루어지고있으며, 800억원수준이연금으로지급되고있음 신규보증액은일정수준으로유지되는반면, 연금지급은기존연금수 5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급권자에, 신규수급권자가누적되면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 최근주택연금에대한수요가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최소 10여년이후는기존공적연금에더하여노후소득을지원하는수단으로자리할것으로기대됨 [ 그림 2] 누적연금지급액추이 [ 그림 3] 분기별연금지급액추이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통계연보, 2016.6. 주택공사는매분기평균 2 조원가량의주택연금에대한보증을하고 있음 실제매분기당 800~900 억원의연금이지급되고있음 주택연금신규가입자는해마다증가하고있으며, 65세 ~69세가거의절반수준을차지하고있음 2016년 1분기의경우, 65~70세사이의연령층이전체주택연금신청자중 48% 를차지하고있으며, 80세이상도 11.9% 로높은비중을차지함 60세미만도점차신규가입이늘어나고있으며, 80세이상의초고령층도신규가입이증가되는모습을보이고있음 6
Ⅰ. 평가배경 [ 표 1] 주택연금신규가입자분포 ( 단위 : 건,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3월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60세미만 - - 180 3.4 190 3.8 129 2.0 52 2.2 60 64 817 16.3 833 15.7 687 13.6 1,001 15.4 442 18.5 65 69 1,127 22.5 1,072 20.3 984 19.5 1,428 22.0 585 24.5 70 74 1,385 27.6 1,338 25.3 1,368 27.1 1,677 25.9 560 23.5 75 79 987 19.7 1,119 21.1 1,065 21.1 1,346 20.8 462 19.4 80세이상 697 13.9 754 14.2 745 14.8 905 14.0 283 11.9 합계 5,013 100 5,296 100 5,039 100 6,486 100 2,384 100 주 : 부부중연소자기준임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6.9. 다. 주택연금기여도 현행우리나라퇴직후소득은주택연금을제외할경우통상근로당시소득의 40~50% 수준에머무르고있음 가장일반적인국민연금의실질소득대체율은 25% 수준 6) 이며, 여기에퇴직연금 15%, 개인연금이 10% 를감당하고있음 이외기초연금이약 20만원수준으로소득에따라 5~10% 를충당하고있으나국민연금의가입기간이길어지게될경우기초연금이감소되어국민연금과기초연금을합하여도 30% 를넘기는어려움 2016년 1분기주택연금으로지급된금액은 1,239억원이며, 연금가입누적건수는 28,294건으로건당평균 438만원이분기당지급된것으로나타남 6) 2016 년 6 월말기준평균연금수령액은 347,250 원 ( 특례제외 ) 이며, 20 년이상가입자평균은 889,260 원임.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통계월보, 2016.6. 7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평균적으로월 146만원가량이지급된것으로 2016년기준 1인가구의기준중위소득 7) 1,624,831원에접근한수준임 자녀들이분가한 2인가구의중위소득액 2,766,603원과비교하였을때에도주택연금은거의 50% 를초과하는수준으로주택연금을통한기본적인생활은가능할것으로기대됨 여기에현행퇴직자의상당수는국민연금혜택을받지못하는층들이포함되어있어주택연금의유용성은더욱크게나타남 현재국민연금의수혜를받는퇴직자는 2016년 2월말기준약 383만명으로전체 65세이상인구 685만 3천명의 55.9% 에달하고있음 8) 그러나국민연금의지급액은평균 40만원이채되지않는수준으로이것이노후생활을지탱하기는어려움 - 우리나라공적연금체계로는기초적생활을지원하기는많은부문부족한수준으로, 이를보완할수있는정기적인소득이필요한상황임 반면, 주택연금의수령자는앞서언급된바와같이 2016년 1분기말기준 28,264건으로 60세이상인구의 0.68% 에불과한수준임 부부합산을감안하더라도 1% 대의가입비율로추정됨 주택연금이아직까지는우리나라노후생활자에게일반적으로적용되기어려운매우한정적인범위에대해서만시행되고있음을의미함 이에따라정부의주택연금확대정책의필요성이더욱절실하게나타나고있으며, 국정감사의주요지적사항으로제기된배경이된것임 7) 기준중위소득은우리나라전국민의소득액의중간에해당하는사람의소득으로정부에서의료, 교육, 생계등의지원을위한기준으로적용됨 8)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통계월보, 2016.3. 통계청국가통계포털인구통계, <http://kosis.kr> 8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와결과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와결과 1. 국회의시정및처리요구 가. 시정및처리요구사항 2015.9.22. 국회정무위원회의주택공사에대한국정감사 9) 에서주택연금 과관련한주요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다음과같음 [ 표 2] 주택연금관련시정및처리요구사항 시정및처리요구사항 - 월지급금축소로주택연금공급실적이저조한문제 - 주택연금가입연령완화에따른기금건전성의악화우려 - 주택연금활성화를위한등록면허세감면을위한일몰조항의지속을위해노력할것 이러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아래와같은위원들의질의에의해제기된것임 주택연금제도는베이비붐세대가본격적으로퇴직하고따라서점점더고령인구의노후생활안정문제가사회적인문제로떠오르고있는상황에서주택연금을공급해서고령층의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한제도로만들어진것임 9) 국회사무처, 2015 년도국정감사정무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 2015.9.22. 9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그러나보증보험의공급수는목표대비 30% 정도에불과하고, 지방주택에대한주택연금보증시행은전체의 30% 정도에불과한실정임 따라서지방쪽고령층가입이굉장히미흡하며, 금액도지방의주택연금월지급액은평균 64만 6,000원으로수도권 110만 4,000원에비해서부족한실정임 이러한상황에서그간담보로제공되는주택에대해서근저당권 0.2% 의등록면허세가면제되어왔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금년말까지로일몰조항으로되어있어, 주택연금의확대에장애가될수있음 주택연금보증관련기금과보증을운용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리스크관리는주택가격의변동, 사망확률, 이자율이중요한데, 이에대한관리가미흡함 주택연금가입자는 2016년기준 2만 8,000여명으로전체 60세이상주택보유자중의 0.68% 정도만이가입한것으로나타남 특히가입자의분포도수도권과지방간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음 [ 표 3] 2015 년도국정감사국회정무위원회회의록 (2015.9.22.) ( 피감기관 : 주택공사 ) 중주택연금부문 ( 전략 ) - 위원우리나라사람들이대체로가지고있는부동산에대한것이거의유일한자산으로주택연금을활성화하는것이노후대책의아주중요한포인트임공적연금의역할을강화하자는차원에서금융위가향후 10 년간약 40 만건의주택연금을공급해서고령층의노후생활을지원하겠다고발표하였음그러나 2015 년 7 월기준으로봤을때가입자가 2 만 6000 명, 전체 60 세이 10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와결과 상주택보유자중의 0.68% 정도밖에안되며, 지방의경우가입자는 30% 정도에불과함 ( 중략 ) - 위원가입자의경우에담보로제공되는주택에대해서근저당권 0.2% 의등록면허세가면제되고있는데그게지방세특례제한법상금년말까지로일몰조항으로되어있음만약이게일몰조항이그대로되고내년부터그부담까지하게되면평균등록면허세가 308 만원, 내년에만해도약 240 억원의부담이사회전체적으로생김 ( 중략 ) - 위원현재역모기지주택연금에가입하려면하나는주택가격이 9 억이하여야되고또하나는주택소유주의나이가 60 세이상되어야되는것이지만, 앞으로는주택가격에는관계가없이상한선을풀예정에있음또한연령제한은현재주택의소유주가 60 세가넘어야되지만앞으로는부부중의한사람만 60 세가넘으면주택연금가입대상으로포함될수있도록함 ( 후략 ) 자료 : 국회사무처, 2015 년도국정감사정무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 2015.9.22. 를재정리하였음 11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2.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와향후추진계획 가.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 주택연금과관련한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가입자의확대를위한주택공사의노력을촉구하는것이주요내용이었음 이에대해금융위원회에서는기존등록면허세및재산세감면조치를연장하기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을개정하는조치를취하였음 주택연금에가일할때근저당설정액에대한등록면허세는 2017년까지 100%, 2019년까지 75% 감면연장하게되었음 2010년부터주택연금에담보로제공된주택에대해서재산세를 25% 감면하는조치도 2018년까지연장하였음 또한행정자치부와주택공사는기관협업을통해담보로제공된주택에대한정보를상호공유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발하였음 - 이에따라주택공사가보유한가입자자료를행정자치부의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연계할수있게되어재산세감면혜택에누락이없도록하였음 부부중 1명만만 60세이상 ( 기존주택소유자만 60세이상 ) 이면가입할수있도록가입요건을완화하였음 한편주택공사차원에서는은퇴금융아카데미확대및유관기관 지자체등과연계한홍보활동을강화하기로하였음 - 은퇴자맞춤형경제금융교육인은퇴금융아카데미를전국으로확대하 12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와결과 여실시하고있음 [ 표 4] 주택연금관련정부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따른조치 시정 처리요구사항 - 월지급금축소로주택연금공급실적이저조한문제 - 주택연금가입연령완화에따른기금건전성의악화우려 - 주택연금활성화를위한등록면허세감면을위한일몰조항의지속을위해노력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은퇴금융아카데미확대및유관기관 지자체등과연계한홍보활동강화ㅇ은퇴자맞춤형경제금융교육인은퇴금융아카데미를전국 ( 서울, 부산 14 개지역 ) 으로확대실시 ( 16.2 월 ) < 향후추진계획 > 일정주택가격이하주택연금가입자에게더많은월지급금을지급하는 우대형주택연금 을출시하여지방가입실적제고추진 등록면허세및재산세감면을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15.12 월 ) ㅇ ( 등록면허세 ) '17 년까지 100%, '19 년까지 75% 감면연장ㅇ ( 재산세 ) '18 년까지 25% 감면연장 자료 : 금융위원회, 2015 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 2016.3. 주택연금보증과관련하여수요자를확대하기위하여주택공사는 내집연금 3종세트 를통해가입요건을완화하고연금상품을다양화하였음 일정주택가격이하주택연금가입자에게더많은월지급금을지급하는 우대형주택연금 을출시하여저가주택비중이높은지방의가입자가많이가입할수있도록유인을제공하기로하였음 13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나. 향후추진계획 2016년하반기부터주택연금가입자는 9억원이상의주택보유자에대해서도가입을허용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음 여기에는주택및주거용오피스텔도포함하는것으로주택연금가입제한완화로가입자는 2017년부터크게증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2016년 9월 20일기준, 주택연금가입은아직 9억원이하주택만이가능하도록제한되어있음 14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1.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의점검 주택연금제도는자신이적립한자산을유동화하여퇴직후필요소비를충당하도록지원하는사적연금제도로서의의를가짐 저출산 고령화로퇴직후소득없는고령층이급속하게증가되는것에비해이를뒷받침해줄근로세대는감소하게되어사회적안전망으로이들을모두지원하기는어려움 또한현노인세대와퇴직을앞둔세대들의경우근로기간동안저축이대부분자녀세대의사교육비와결혼비용등으로지출되면서실제금융부문자산적립비중이매우부족함 현재사회안전망으로구축된공적연금제도역시노후필요지출을커버하기에는부족한수준임 이러한배경에서 2015년국정감사에서주택연금의월지급금의축소문제, 주택연금활성화대책등의문제가제기된것임 2015년국정감사에서주요지적된사항은그동안저조한주택연금가입자에대한대책을촉구한것임 정부는주택연금에대한등록면허세면제혜택과재산세감면혜택을한시적으로연장하기로하면서주택연금을활성화시키겠다는정부의의지를분명히하였음 등록면허세의경우 2017년까지는완전감면, 2019년까지 75% 를감면 15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할수있도록한시적으로혜택을연장하면서향후가입자의추이에따라연장여부를결정하게될것으로보임 보다근본적으로주택연금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정부와주택공사는 2016년초 내집연금 3종세트 ( 이하 3종세트 ) 의출시 10) 를통해가입자확대방안을마련하였음 3종세트 는연령별 자산수준별맞춤형주택연금을표방하면서고령층의 부채감소 노후대비 주거안정 을목적으로한것임 3종세트는주택연금담보대출상환용주택연금, 주택연금사전예약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연금등세가지정책을동시에출시한것을의미함 - 주택연금담보대출상환용주택연금이란주택담보대출상환을위하여연금지급한도의 70% 까지일시인출이가능한상품으로현행주택담보대출에대한부담을완화하기위해개발된상품임 - 주택연금사전예약보금자리론은장기주택마련대출인보금자리론을받는 40~50대가주택연금가입을사전예약할경우, 보금자리론금리를우대하기로한것임 - 우대형주택연금은부부기준 1.5억원미만의소형주택보유자에게지급되는주택연금으로, 일반주택연금보다최대 15% 수준의높은월지급금을지급할수있도록한것임 또한기존주택담보대출을주택연금으로전환하면집값의 70% 까지일시에인출할수있도록하고금리를 0.1%p 우대하기로하였음 10) 2016 년 4 월 25 일부터출시되었음 16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금융위원회와주택공사는 3 종세트 를통해 2025 년까지가입자를현재보 다 12 배증가한 33 만 7,000 명까지가입시키겠다는목표를세웠음 11) [ 표 5] 내집연금 3 종세트주요내용 내집연금 3종세트 구분주택담보대출사전예약형상환용 (1종) 주택연금 (2종) 우대형 (3종) 가입연령 소유자또는배우자만소유자또는배우 60세이상자만 40세이상좌동 보유주택수 1주택자또는합산가격 ( 부부기준 ) 9억원이하다주택자 1주택자 부부기준 1주택자 주택가격 9억원이하 9억원이하 1.5억원이하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70% 해당사항없음 대출한도의 45% 보증료율 초기보증료 1.0% 초기보증료 1.5% 해당사항없음연보증료 1.0% 연보증료 0.75% 지급유형정액형 정액형해당사항없음 ( 지급유형변경불가 ) ( 지급유형변경불가 ) 대출금리 CD+1.0% 또는 CD+1.1% 또는보금자리론금리 Cofix+0.75% Cofix+0.85% 출연요율 대출잔액의 0.1% 해당사항없음 대출잔액의 0.2% 월지급금우대 - 해당사항없음 최대 15% 추가지급 판매장려주택담보대출상환액의수당 0.3~0.4% 해당사항없음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11)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고령층 ' 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 ' 의 1 석 3 조효과를가진 내집연금 3 종세트, 4.25 일부터가입하실수있습니다, 보도자료, 2016.3.28. 17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2.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가. 시정 처리결과에따른시장반응 기본적으로주택연금의활성화에대한노력과조치들은가입자및시장전체적으로긍정적이라는평가임 2016년부터주택연금가입자도크게증가하였으며, 특히지방가입자도크게증가하면서주택연금의효과를높일수있는계기가되었음 또한부동산을유동화하여시중의자금흐름을원활히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데다가, 퇴직세대의소비를촉진시키면서내수의진작에도도움이될것이라기대됨 부모세대를부양하는현재근로자들에게도부양부담이다소완화되면서현근로계층의소비도증가할수있을것임 이번정부의조치는가입자확대를유도할수있다는점에서도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음 퇴직자가근로기간동안축적한비유동화자산을유동화하는가장효율적인방안으로자신의노후대비의수단으로부동산을선택할수있는유인을제공한다는점에서도바람직하다할것임 더구나공적연금으로부족한노후필요자금에대해서보유자산을유동화하여스스로마련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점에대해서긍정적인반 응임 12) 12) 연합뉴스, 내집연금 3 종세트출시한달 상담 6 배로증가, 신문기사, 2016.5.25. 18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노후생활에대한지원을모두공적영역을통해서수행할수는없는바, 자산을보유한계층에대해서는자신의자산을통한자구적노력이필요하다는점에대해서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입장임 이러한입장에서 3종세트 의발행등의조치로주택연금의대상과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하는것에대해서는필요한조치였다는의견이다수를차지하고있음 자본시장의측면에서도주택연금의가입자확대노력을위한조치는부동산과같은비유동자산을적극적으로유동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반기고있음 그동안부동산에묶여있었던자산이연금형태로지급되면서, 노후생활자들의소비가증가되면서경제활성화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게되었음 특히대출상환용주택연금의경우, 기존모기지채권에대한안정성을크게높여줄뿐만아니라장기채권의만기를통제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유용할수도있음 주택연금확대는연금이나복지의사각지대에놓인사람에게사다리를놓아줄뿐아니라부동산시장의리스크를공공부문이부담해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혼란을막는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음 또한 1.5억원이하의주택을보유한퇴직계층에게우대형주택연금을통해추가적인금리혜택을주어노후소득재분배를추구하였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음 외다수언론사보도자료 19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주택가격의차이로인하여지방주민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연금을수령하게되는문제점을해소하였다는점에서도가입자의증가를기대할것으로보고있음 또한등록면허세및재산세감면혜택을한시적으로연장함에따라가입을망설이고있는고령주택보유자들에게가입을유인하는역할을한것으로평가됨 향후가입자추이에따라면제조항의연장여부는별도로고려될수있을것으로보임 등록면허세및재산세에대한일몰조항을당분간지속하도록법령을개정함으로써, 주택연금활성화를위한정부의의지가명확하게나타난것으로평가되고있음 나. 가입자증가율의변화 3종세트의출시이후주택연금가입자의가입률이유의적인수준으로증가되는추세가나타나면서, 시정및처리결과의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실제 3종세트발매이후 2016년상반기동안 5,317명이가입하여전년동기대비 73.5% 증가하였으며, 이는주택연금출시이후상반기가입자로서는최대치 13) 를기록한것임 현재와같은추세로가입자가매년 20% 씩만증가할수있다면현재약 3만여명규모의가입자에서향후 9년간 30만여명의추가가입이가능 13) 한국주택금융공사통계연보, 지급방식별주택연금잔액현황, 2016.7. 20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할수있을것으로파악됨 - 3종세트의출시된후 1년이지나지않아, 최근가입증가세가일시적인현상인지, 장기적으로지속될지에대한여부는판단하기이르지만전년동기대비 70% 가넘는가입자증가는당분간유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이에정부가기존에목표로한 2025년까지 33만 7,000명까지가입은달성가능할수있을것으로파악됨 [ 그림 4] 최근 5 년간상반기주택연금가입자추이 자료 : 주택금융공사통계연보 특히비수도권거주자의가입이 2016년들어크게증가하는모습이나타나면서, 국정감사에서지적된지역간차별성도완화되는모습이나타남 2016년 6월말기준, 주택연금가입자는수도권이 80.4%, 지방이 19.6% 로여전히수도권에집중되어있으나점차적으로비수도권의가입이증가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 단지, 주택가격이비수도권에비해수도권이월등하게높아담보보증액이나연금지급액등은여전히큰격차를나타낼수밖에없을것임 21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 그림 5] 수도권및비수도권주택연금가입자의누적비중추이 주 : 수도권은서울과경기지역의주택연금가입자를합산한것임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통계연보, 2016.6. 3 종세트를통한신규수요가창출됨과동시에이를기반으로주택연금 에대한인식이넓어진것에기인함 다.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의한계 그러나현행주택연금제도역시몇가지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는지적이있음 이는시정및처리결과에따라정부의가입자를위한노력은전반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으나, 가입자의확대가전적으로바람직한것은아님 가입자가정도이상으로확대될경우, 주택연금의지속가능성을저해할수있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22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1) 제도의지속성저해 주택연금가입자를확대하려는정책을지속할경우주택연금수령자들의연금수령종료후매도되는주택의가격유지와이를수용할근로계층이지속적으로존재할수있을지에대한문제가우려됨 주택연금의시행으로현행주택을보유한퇴직계층이연금수령을통한혜택을받기위해서는현행근로세대가주택을구매하고이를다시퇴직시점부터담보로순환될것이라는전제가필요함 즉, 주택연금이지속적으로유지되기위해서는향후주택소유가미래에도이어져야함 현재퇴직연령계층의부동산비중이높다고해서 50대이하의세대가이러한자산보유비중을유지할것이라판단하기어려움 - 현재 60대이상의자산보유형태가부동산이많다고는하지만, 주택연금의지속가능성을고려하였을때, 향후에도이러한자산보유가유지되면서주택연금에대한수요가유지될수있을것으로보기는어려움 - 주택연금을포함하며공적, 사적연금은최소 30년을한주기로하여최소한 100여년의기간동안의장기적지속가능성을확보하여야하는제도로서, 거시경제변수에대한장기적인추계가이루어져야할것임 현재근로계층의경우, 자신의소득을적립하여주택을구입하기어렵기에대부분장기주택담보대출에의존하여주택을구입하는형편임 많은경우부동산을물려받거나, 초기혼인및사회로진출하면서부모로부터상당부문의지원을받아부동산을획득하고있음 현재부모세대가모두주택연금으로전환하게된다면, 다음세대들의주택구입여력이현저하게낮아질수있음 23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또한현재가입하고있는세대가사망으로인하여담보로제공된주택을유동화하게될경우이를구입하는수요계층이감소할뿐만아니라수요자체에대한필요성도줄어들우려가있음 이는궁극적으로주택가격의하락을가속화시킬가능성이높아지며이는주택연금수령자가사망후매각을통해받게되는연금대출금을충당하기어려워질가능성이높아짐을의미함 또한다음세대의주택구입가격이낮아지게되어월수령액이감소하 거나기존대출금에대한부담이여전히남아있게될가능성이높음 [ 표 6] 가구주연령별자산보유구조 ( 단위 : 천원 ) ~30세 30~39세 40~49 세 50~59 세 60세 ~ 자산 8,998 24,007 33,175 42,229 36,042 금융자산 5,523 9,206 10,190 11,235 6,502 부동산 2,840 13,166 21,022 28,482 28,259 거주주택 2,416 9,349 12,787 14,839 15,081 거주주택이외 401 3,354 7,861 13,376 13,039 기타 635 1,635 1,963 2,513 1,281 부채 1,506 5,323 7,103 7,886 4,785 금융부채 1,322 4,393 5,342 5,414 2,693 임대보증금 185 930 1,761 2,453 2,091 순자산 7,492 18,684 26,072 34,363 31,257 주 : 주택보유가구주를대상으로한것임자료 : 통계청가계금융조사, <http://kosis.kr> 현재퇴직세대의경우그동안소득과물가상승및노동시장의안정 등으로주택을보유하는데큰어려움이없었으나, 이러한주택소유경 향이향후에도지속적으로유지될것으로보기는어려움 24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더구나자산보유액을비교하였을때, 50대를정점으로 60대이후자산액이감소한다는것은퇴직세대의현거주주택을담보로주택연금을수령하기에는무리가있음을의미함 또한우리나라의경우 60대이상고령층의가계부채비중이다른연령층에비해상대적으로높아보유자산을감소시켜이를해소하려는경향이높을수밖에없음 우리나라전연령층의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미국등주요국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는가운데, 60대이상고령층의소득대비부채비율이전연령층보다높은유일한국가임 우리나라의경우전연령대평균소득대비가계부채는 128% 인반면, 60대이상의가계부채는 161% 로비교대상국가중가장높은비율임 - 특히우리나라다음으로 60대이상가계부채비중이높은미국의경우도 94% 로현재의소득으로부채를감당할수있는수준인데비해, 우리나라는현소득으로부채를해소하기어려운상황임 [ 그림 6] 국가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비교 자료 : 김지섭, 고령층가계부채의구조적취약성, KDI 경제전망, 2015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 pp.61~72. 25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이는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을담보로주택연금을수령하기보다는자산규모를줄여원리금상환부담을줄이는경향이더욱높게나타나는원인이되고있음 즉, 주택연금을통한안정된소득을유지하기보다는자산축소를우선적으로선택하는요인이되고있어, 주택연금의지속적확대가어려워질수있는한계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을의미함 (2) 연금급여의적정성 주택연금은본질적으로주거주택을담보로한대출로대출가능금액의적정성을검토할필요가있음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 2억원수준의주택을보유한 65세가장의경우월 53만9천원의연금을받게됨 이를우리나라 65세평균잔여수명을기준으로볼경우총 1억 1,642.4 만원을받을것으로예상되고있음 - 여성 83세기준, 18년의잔여수명으로 18년 12개월 539천원 이는담보주택의평가액대비 50% 를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실제나머지부분이주거비및이자로지불된것임 더구나매년주요거시경제변수들의전망에따라월지급금은변화하게될것임 이는주택연금수령자에게있어서가입시점에따라사망시까지수령하게되는연금액에차이가발생할수있음을의미함 하지만점차적으로고령화가심화되고주택가격의상승모멘텀이약화되 26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는가운데, 금리의인하는더이상발생하기어렵다는현실을반영하여본다면, 향후에도월지급금은점진적으로낮아질수밖에없는상황임 이미우리나라주택연금관련월지급금은 2012년이후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는추세임 가입초기에비해월지급금이매년축소되고, 주택연금공급실적이점차낮아지고있어이에대한개선필요성이지적된바있으나, 이에대한개선안은마련되지못한상황임 [ 그림 7] 주택연금의월지급금연도별추이 주 : 2 억원짜리주택을보유한연금수령자 1 인의월지급금수령추정액 (65 세가입, 종신형 ) 을기준으로한것임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6.9. 실제주택연금제도가마련된이후 2016 년까지월지급금은꾸준하게하 락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 현재와같은월지급금산정구조에서라면장 기적으로이러한추세는유지될것으로전망됨 월지급금은잔여수명전망, 주택가격상승률전망, 금리전망등장래여러 변수에따라서수리적으로결정되는것임 금리에대한기대치는계속낮아지고있어월지급금을상승시키는방향 27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의효과를나타내고는있지만, 주택가격상승률이낮아지고퇴직세대의잔여수명이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면서월지급금은하향추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수명의증가로가입자에게지급이예상되는잔여연금급여가크게증가하면서주택공사의재정안정성에부담이될것임 또한일본과같이부동산가격이하락할경우, 담보부동산의가치가총지급연금액 ( 원금 + 이자 + 물가상승분 ) 을하회할가능성도점차높아지는상황임 이는장기적으로주택연금지급금이낮아질수밖에없거나주택공사의보증부담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게될것임 - 주택연금급여수준이현재의월지급금수준보다낮아지게될경우, 가입자확대가어려워질우려가있음 - 반면, 현재의월지금급을그대로유지할경우, 장기적으로주택공사의보증부담이크게증가될것임 [ 그림 8] 월지급금산정기준요소추이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6.9. 28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3) 우대형주택연금제도개선필요 우대형주택연금제도는 1.5억원이하의주택을보유한고령자를대상으로한것으로상대적으로빈곤한계층이나지방가입자를확대하기위한대책임 이를통해지방가입자의확대는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제도의효과성은높은것으로파악되고있음 - 우대형주택연금제도는 1.5억원이하저가주택소유자에게연금을 8 15% 더주는것으로집값이상대적으로저렴한비수도권주택보유자가입비중이 3분의 2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그러나담보주택의가격만을기준으로, 1.5억원미만의주택에거주하는자는모두 우대 형주택연금의혜택을받게되므로, 고소득자도이에해당될수있음 - 도지역의경우 60대이상이보유한주택중 82.5% 가 1.5억원이하의주택에거주하며, 중소득층인구중 67.3%, 전체고소득층인구중 43.3% 가 1.5억원미만의주택에거주함 - 광역시역시전체광역시거주 60대인구중 39.3% 가중소득층이상, 19.8% 가고소득층인것으로알려져있음 반면수도권의경우 67.8% 의저소득층이 1.5억원이상의주택에거주하면서우대형주택연금의혜택에서배제된상황임 29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 [ 표 7] 60 대이상자가가구의소득계층별주택가격분포 ( 단위 : 원, %) 1.5 억이하 1.5 억 ~3 억 3 억 ~5 억 5 억 ~7 억 7 억 ~9 억 9 억초과 전가구 22.4 36.6 23.7 7.9 3.5 5.9 저소득층 32.2 41.2 16.0 5.3 1.0 4.2 중소득층 17.6 35.2 28.5 9.0 4.1 5.6 고소득층 5.4 27.3 35.2 12.5 8.8 10.7 전가구 50.7 38.1 10.0 0.7 0.4 0.1 저소득층 62.6 32.0 4.6 0.6 0.2 0 중소득층 39.3 48.4 12.1 0 0.3 0 고소득층 19.8 44.6 30.4 2.8 1.6 0.7 전가구 82.5 14.3 2.2 0.2 0 0.8 저소득층 90.0 8.4 0.8 0.1 0 0.6 중소득층 67.3 28.5 3.1 0.1 0 0.9 고소득층 43.3 39.1 14.2 0.5 0 2.8 자료 : 헤럴드경제, 2016 주택연금보고서 3] 저소득고령자위한다던 우대형주택연금 고소득자도수령허점, 신문기사, 2016.7.11 일자, 국토교통부, 2014 년주거실태조사, 2015. (4) 가입자확대에따른재원확충필요 가입자가확대될수록주택공사의주택연금관련보증을위한추가적인재원이꾸준히공급되어야함 정부로부터추가적인출연이없을경우에는주택연금계정의운용배수가 2015년말 12.8배에서 2018년 18.7배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적정운용배수 (14.7배) 를초과함에따라주택연금의공급여력이줄어들우려가있음 14) 14) 국회정무위원회, 2015 년금융위원회소관결산검토보고서, 2016.6. 30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 표 8] 주택연금계정보증잔액, 기본재산및보증운용배수추이 ( 단위 : 건, 백만원, 배 )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공급건수 6,486 8,800 11,880 16,040 보증잔액 (A) 1,518,744 2,155,638 2,969,311 4,021,293 기본재산 (B) 118,539 131,676 163,919 215,230 운용배수 (A/B) 12.8 16.4 18.1 18.7 자료 : 국회정무위원회, 2015년금융위원회소관결산검토보고서, 2016.6. p.197. 원래목적하였던주택연금의가입자를확대하기위해서라면, 목표한가입자수를고려한적정보증재원을확충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임 특히최근주택연금의인기가오르면서가입자수가이전과달리매우빠르게증가되고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 이에대한대응이조속하게마련되어야할것임 한편, 현재의주택연금시스템하에서여건이변화할경우에도일정수준의월지급액을유지할경우공적보증기관의보증손실이커질수있음 15) 일찍사망하면주택의남은가치를유족에게돌려주는반면, 오래살면비대칭성으로인해결국보증손실이커짐 또한금리수준이높아지면서주택연금대출의할인율이커지거나주택연금종료시주택가격하락으로보증기관의판매가격이떨어질경우월지급액을축소시키지않는다면공적보증기관의보증손실이커짐 15) 박덕배, 주택연금성장의제약요인과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4.8. p.10. 31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 표 9] 여건변화에따른공적보증기관손실 ( 예시 ) 기대여명증가 금리상승 주택가격상승 월지급액 ( 단위 : 원 ) 보증기관손실금액의현재가치 0 년 0%p 2% 597,413 0 3 년 1%p 1% 365,616 42,503,800 5 년 2%p 0% 215,215 66,557,848 자료 : 박덕배, 주택연금성장의제약요인과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4.8., p.10. 보증손실확대는결국다음세대의세금으로충당해야되기때문에거 센저항등으로지속가능성이약화될가능성이높음 32
Ⅳ. 개선방향 Ⅳ. 개선방향 기본적으로정부와주택공사의주택연금과관련한국정감사시정및처리조치요구에대해서정부및주택공사의대응은 가입자증가율제고 와 저소득및지방의주택연금확대 라는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를나타낸것으로평가됨 그러나가입자확대에따라소요되는재정을장기적인전망을가지고준비하지않은상태에서가입자를확대할경우보증기관의부담을증가시키며이는결국국민의조세부담으로연결될수있다는문제점을가짐 - 주택연금과같은제도는퇴직후 20년이상장기적으로유지되는것으로현재의미시적정책변수의선택이미래재정에상당히큰영향을줄수있음을고려하여적용변수들을마련하는절차가필요함 - 또한 우대형연금제도 등과같이특정가입자에대해별도의혜택을주는경우, 다른가입자들과의형평성과재정안정성을고려하여야할것임 주택연금가입자를확대하는데있어서퇴직후소득을안정적으로유지하면서제도의장기적인지속가능성을위하여다음과같은개선방향을제시할수있음 이에 2015년도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에따른정부의대응이충실하게이행되었다하더라도, 주택연금제도에내포되어있는문제점들에대해서는지속적인관리와제도의개선을위한노력이지속되어야할것임 33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1. 연금의장기지속성확보를위한노력 주택연금제도의지속성을유지하는차원에서현재담보로제공된주택의가치유지와세대간주택구매의연계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있어야할것임 주택연금제도는최소한 20년이상의장기대출상품으로서주택을매개로세대간매매가연계되어야한다는점이중요함 인구구조의변화로인하여미래의근로세대가현재의주택을모두매수할여력이없을경우, 주택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을뒷받침할장치가필요함 특히향후우리나라의인구의감소및 1인가구의확대가예상되면서고가의대형주택및농촌주택에대한수요가감소될것으로전망됨 향후 9억원이상의주택및오피스텔에대해서도연금가입을허용할경우, 가격하락가능성이높은대형주택에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임 - 1인가구및저출산가구가증가하면서고가의대형주택에대한수요는점차감소하고있으며, 향후에도가장가격하락이가장크게나타날것으로추정되고있어이를담보로주택연금을대출할경우이에대한관리가강화되어야할것임 또한대형주택을보유한고소득자들에게주택연금혜택을제공하는것에대해서는별도의고려가있어야할것임 - 대형주택을보유한고소득자들의경우주택연금이아니더라도기존공적연금및사적금융자산등으로노후의안정된생활이가능한계층으 34
Ⅳ. 개선방향 로, 이들에대한주택연금혜택을주는것에대해서는금리수준결정이나담보가치평가등에서일반주택연금과는차등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가입자의사망이나거주지이전등의사유로담보물건에대한보증채무를직접이행할경우, 금융기관으로하여금담보물건의처분에 신의성실의원칙 (fiduciary duty) 이적용되도록요건을마련하여야할것임 현재주택공사의경우, 가입자가사망하여담보주택을처분할경우, 1 차적으로유족과협의하에주택을매각하여대출금을상환하도록조치하고있음 - 유족이나법정상속인이없거나매각을받아들이지않을경우, 공매를통해대출금을회수하는조치를취하고있음 금융기관에의해담보물건을처분할경우, 대부분자산관리공사에채권을넘기거나경매조치를통해변제금을회수하는방법을활용함 - 그러나이경우매도자의적극적매도노력보다는형식적절차에따라담보물건이처분되면서부동산의실제가치를하회하는수준으로물건이매각되는사례가많음 - 공매등의조치로대출금를회수하는데있어서자산의가치를최대한인정받을수있도록하는노력이있어야할것임 실제금융기관의경우, 대출원리금을회수함에있어서금융기관의손실만을최소화하는가격으로처분되면서담보자산의가치를하락시킴은물론채무자에게반환되는잔액은매우미미한사례가많이나타나고있음 - 미래주택연금기금에의한대규모자산매각이발생할경우부동산의 35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급격한하락의주요요인으로도작용할우려가있음 현재담보로제공된주택매도와관련한대위변제조치들을보강하여매도주택의가치를최대한보존할수있도록하여재정의안정성과가입자의편익을높이도록할필요가있음 2. 주택공사의재원확충필요 주택공사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주택연금에대한보증배율은일정수준을유지하여야함 그러나이번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로인하여현재와같은추세로가입자가급격하게증가한다면현재의재원으로는주택연금에대한보증은한계에이르게될것임 주택공사에대한재원확충을가입자의증가에맞추어자동적으로연계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음 현재주택연금은초기수준에머물러있어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유동화규모가크지않다는점을감안하였을때, 재원을안정적으로마련하기위하여중장기기금운용의비중을늘려수익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근본적으로향후주택연금의가입자를포함한여러재정변수들에대한전망을보다적극적으로시행하여, 지속적이고안정적인보증여력을유지하기위한장기적예산전망이우선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임 주택연금과관련하여미래주요거시변수의변동등으로인한재정영 36
Ⅳ. 개선방향 향을평가할수있도록정기적으로장기재정전망을시행하는것도한 방법이될것임 3. 월지급금의안정성유지방안강구 월지급금은주택가격이나가입자연령등이동일하다하여도가입시점에따라매년다르게결정되어안정성이다소떨어지는문제를개선할필요가있음 주택공사내 주택연금운영위원회 를통해매년 1회이상주택가격상승률을산정하여주택연금가입자에대하여연금액을결정하는데, 적용된가정변수들역시매년달라지면서연도별월지급금의차이를나타내게된것임 하지만월지급금은초기에한번설정되면장기적으로고정된금액을지급하는것으로물가상승률등의거시변수를고려하지않기에장기적으로월지급금의가치가크게하락할수있음 가입당시에는퇴직후소비에도움이되는수준이라하여도장기적으로물가상승에의한통화가치의하락으로시간이지날수록월지급금의실제수령수준이낮아지게될것임 예를들어매년 3% 씩물가가상승할경우 24년이후통화가치는가입시점에비해절반의가치만을가지게됨 실제물가가상승할경우, 담보로제공된주택가격이상승하는반면, 월지급금의실제구매력수준은하락한다는문제가발생하게되므로월지 37
주택연금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향 급금산정에물가상승요소를반영할수있는방안이포함될필요가있음 실제물가상승을월지급금산정에포함하게된다면산정요소에포함되는주택가격과금리등의변수와상충효과를강화시켜매년달라지는월지급금의변동성을다소완화할수있을것임 4. 주택연금월지급금에소득수준반영 가입자가담보로제공한주택의가격을기준으로연금액을산정하되, 가입자의실질소득수준을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주택연금은보유한자산즉그동안근로노력에의해적립된자산을담보로연금을지급하는것으로주택연금의지급기준은자산규모에비례하게됨 하지만 1.5억원미만의주택의경우 우대형주택연금제도 를통해상대적으로높은연금액을지급하여퇴직후계층에대한소득양극화를해소하고자하는노력이추가되고있음 이와같은고소득자가우대형연금을받는것을방지하도록하는노력과동시에저소득자의퇴직후소득을보존하는차원에서가입자의소득을월지급금산정에반영하는방안도마련될수있을것임 물론주택연금의사적연금으로서의특성으로연금에가입하지못한계층까지연금체계에포함시킬수는없겠으나, 1.5억원미만의주택에도상당비중고소득자가거주하고있음을반영한다면이들에대한소득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됨 38
Ⅳ. 개선방향 고소득자에대한추가혜택은주택연금의취지와도부합하지않을뿐만아니라이에대한추가비용을주택공사가부담하게되므로궁극적으로는정부재정의부담과도연결되고있음 16) 실제우대형주택연금등과같은제도는주택공사의재정에악영향을주어국민들의추가적인부담이발생할우려가있는사항으로, 고소득자에대한우대형주택연금지급은지양되어야할사항임 - 주택연금가입자의담보주택을기준으로연금액을산정하되, 기본소득등과같은필요소득등의기준을통해고소득자를구분하여우대형주택연금을수령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할필요가있음 16) 실제 2016 년부터시행된우대형주택연금의보조분에대해서별도의계정으로충당하고있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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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5 호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대책평가및개선방향 2016.9.12. 전형진 제 16 호대기업집단일감몰아주기규제조항의문제점및개선방향 2016.9.22. 강지원 제 17 호건강영향조사의개선방안 2016.9.22. 이혜경 제 18 호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현황과개선방향 2016.9.22. 장영주 제 19 호정부의소득분배지표의문제점및개선방안 2016.9.22. 김민창 제 20 호낙도에대한내항여객운송사업공영제도입을위한향후과제 2016.9.22. 강재구 제 21 호다문화학생교육지원정책의개선방향 2016.9.22. 정미야 제 22 호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개선방안 2016.9.28. 정재환 제 23 호고소득자영업자의탈세에대한대응강화방안 2016.9.28. 임언선 제 24 호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관리강화방안 2016.9.28. 김재환 제 25 호공공부문건설공동주택의품질향상을위한과제 2016.9.28. 장경석 제 26 호 합리적형사처벌을위한사법부의과제 - 양형기준준수율과작량감경문제 - 2016.9.28. 이재일 제 27 호공무원유연근무제의현황과개선방안 2016.9.30. 박영원 제 28 호방위사업비리근절을위한제도적개선방안 2016.9.30. 형혁규 제 29 호무역이득공유제도입논의에대한현황과개선방향 2016.9.30. 김태우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평가보고서제 30 호 발간일 2016년 9월 30일 발 행 임성호 편 집 경제산업조사실금융공정거래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582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2508-4240 발간등록번호 31-9735045-001490-14 C 국회입법조사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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