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9. 27.( 수 ) 07:00 ( 통신, 방송, 인터넷 : 국제엠바고 ) 배포일시 2017. 9. 26.( 화 ) 17:0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거시경제전략과장홍민석 (044-215-2830) 담당자 조성아사무관 (044-215-2836) scho@korea.kr 2017 년세계경제포럼 (WEF) 국가경쟁력평가결과 * 국가별로는스위스 미국 싱가포르가각각 1,2,3 위를차지 자세한내용은첨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 동 mosfpr@korea.kr - 1 -
. WEF 국가경쟁력평가결과 3 대분야 12 개부문 114 개세부항목 ( 통계 34 개, 설문 80) 에대해평가 : 통계항목은 15~ 16 년수치를기초로평가, 설문조사기간은금년 3~4 월 1 6 11 16 21 26 31 36 ( 순위 ) WEF국가경쟁력 13 19 19 22 24 25 26 26 26 2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여성경제활동 (90 90), 고용 해고관행 (113 88), 노사협력 (135 130) 등 2 은행건전성 (102 91), 대출용이성 (92 90), 벤처자본이용가능성 (76 64) 등 3 정부규제부담 (105 95), 정책결정투명성 (115 98), 기업경영윤리 (98 90) 등 * 기업혁신부문순위 ( 12 년 17 년 ) : ( 韓 ) 16 18 ( 中 ) 33 28 ( 印 ) 41 29 ( 印尼 ) 39 31-2 -
* ( 스위스 ) 노동 1 위, 금융 8 위, 혁신 1 위 ( 미국 ) 노동 3 위, 금융 2 위, 혁신 2 위 ( 싱가포르 ) 노동 2 위, 금융 3 위, 혁신 9 위 참고 WEF 국가경쟁력평가 WEF(World Economic Forum, 스위스제네바 ) 는 1979년 * 이후매년국가경쟁력을평가하여발표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1995년까지 IMD와공동으로발표하였으나, 1996년부터독자발표 2017년평가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체계하에 3대분야, 12개부문, 114개항목 ( 통계 34개, 설문 80개 ) 에대해평가 * 통계는 WEF가 IMF, WB, UN, WHO 등국제기구및각국정부통계를직접수집설문은국내파트너기관 (KDI) 를통해대 중소기업 CEO를대상으로실시 ( 응답자수 100명, 설문기간 : 17.3월 ~4월 ) - 3 -
. 평가분야별상승 하락요인분석 1 기본요인 (Basic requirements) : 19 16 위 * 평가항목중설문항목 20 개, 통계항목 1 개 * 평가항목중설문항목 6 개, 통계항목 3 개 * 평가항목 5 개모두통계항목으로구성 - 4 -
* 평가항목중설문항목 4 개, 통계항목 6 개 2 효율성증진 (Efficiency enhancers) : 26 26 위 * 평가항목중설문항목 6 개, 통계항목 2 개 * 평가항목중설문항목 11 개, 통계항목 5 개 - 5 -
* 평가항목중설문항목 8 개, 통계항목 2 개 * 평가항목중설문항목 7 개, 통계항목 1 개 * 평가항목중설문항목 3 개, 통계항목 4 개 - 6 -
* 평가항목 4 개모두통계항목으로구성 3 기업혁신 성숙도 (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 22 위 23 위 * 평가항목 9 개모두설문항목으로구성 * 평가항목중설문항목 6 개, 통계항목 1 개 - 7 -
. WEF 국가경쟁력평가및시사점 WEF 의평가 * Prevailing growth strategies and models of economic progress (an ex-post re-distribution of economic gains) are increasingly being called into question. * The emerging consensus is that economic growth once again needs to focus more on human well-being. Such human-centric economic progress ( ) * 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인적자본을보유한미국에대해서도인적투자확대권고 * Korea is one of the few advanced economies that have experienced a general decline in performance for a majority of its pillars of competitiveness. * the country still presents large disparities between pillars : 거시경제 (2 위 ), 인프라 (8 위 ) / 제도 (58 위 ), 노동시장 (73 위 ), 금융시장 (74 위 ) * Korea consistently underperforms in labor market efficiency, hiding deeper challenges with regard to labor market flexibility * Korea, while still in the top group in innovation, appear to have lost ground - 8 -
기업성숙 시장규모 혁신 8 제도인프라 6 4 거시 2 0 보건초등교육 기업성숙 시장규모 혁신 제도 8 6 4 2 0 인프라 거시 보건초등교육 기술수용 고등교육훈련 금융시장성숙상품시장효율노동시장효율 기술수용 금융시장성숙 상품시장효율 고등교육훈련 노동시장효율 한국 OECD 평균 한국 상위 10 개국평균 정책적시사점 향후계획 * 차관급정부위원 11 명, 민간위원 11 명으로구성 - 9 -
참고 1 세부평가항목별순위변동 기본요인 (Basic requirements) : 19 16 위 가장크게상승한항목 : 정부지출낭비여부 (70 53 위, 17 ), 정책결정의투명성 (115 98 위, 17 ) 가장크게하락한항목 : 범죄및폭력에따른기업비용 (55 63 위, 8 ) 가장크게상승한항목 : 항공운송인프라의질 (21 13 위, 8 ), 전력공급의질 (29 21 위, 8 ), 이동전화가입자수 (64 56 위, 8 ) - 10 -
가장크게상승한항목 : 재정수지 (18 11 위, 7 ) 가장크게하락한항목 : 정부부채 (40 45 위, 5 ) 가장크게상승한항목 : 초등학교취학율 (54 30 위, 24 ) 가장크게하락한항목 : 초등교육의질 (37 41 위, 4 ), 말라리아발병건수 (16 20 위, 4 ) 효율성증진 (Efficiency enhancers) : 26 26 위 가장크게상승한항목 : 전문직업훈련서비스이용가능성 (58 52 위, 6 ) 가장크게하락한항목 : 교육시스템의질 (75 81 위, 6 ) 경영대학 ( 원 ) 의질 (63 69 위, 6 ) - 11 -
가장크게상승한항목 : 투자유인에관한조세의효율성 (61 47 위, 14 ) 가장크게하락한항목 : GDP 대비수입비중 (74 87 위, 13 ) 가장크게상승한항목 : 고용및해고관행 (113 88 위, 25 ) 가장크게하락한항목 : 전문경영진에대한신뢰 (30 39 위, 9 ) - 12 -
가장크게상승한항목 : 벤처자본의이용가능성 (76 64 위, 12 ) 가장크게하락한항목 : 국내주식시장을통한자본조달 (42 47 위, 5 ) 가장크게상승한항목 : 첨단기술이용가능성 (30 23 위, 7 ) 가장크게하락한항목 : 인터넷대역폭 (66 72 위, 6 ) 가장크게하락한항목 : GDP 대비수출비중 (43 50 위, 7 ) - 13 -
기업혁신 성숙도 (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 22 위 23 위 가장크게상승한항목 : 국제물류의내국기업장악력 (13 9 위, 4 ) 가장크게하락한항목 : 기업의직원에대한권한이양정도 (63 78 위, 15 ) 가장크게상승한항목 : 공공구매시고급기술제품구매 (37 32 위, 5 ) 가장크게하락한항목 : 기업의혁신역량 (30 35 위, 5 ), 기업의 R&D 지출 (23 28 위, 5 ) - 14 -
참고 2 2017년 WEF 국가경쟁력평가순위 - 15 -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