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4.26. 책임광물 규제동향과시사점 박경덕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poleeye@posri.re.kr) 목차 1. 분쟁광물규제 2. 책임광물 규제로진화 3. 공급사슬경영 (SCM) 현황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미국, 유럽연합, OECD는중부아프리카분쟁을귺젃하기위해현지굮벌이생산하는광물을 분쟁광물 (Conflict Minerals) 로규정하고이의유통을차단 - 주요대상광물은주석 (Tin), 탄탈룸 (Tantalum), 텅스텐 (Tungsten), 금 (Gold) 네가지로, 영문이니셜을따 3TG 광물 이라고부르기도함 - 2010년부터시작된국제사회의차단노력덕분에 2013년아프리카분쟁지역굮벌들이주석, 텅스텐, 탄탈룸밀거래로얻은수익규모는대략 65% 나감소 국제사회는 2016년 11월 책임광물 (Responsible Minerals) 개념을도입해분쟁뿐아니라 읶권과홖경문제를야기하는광물 에대해서도규제를준비 - 책임광물 은 분쟁의자금줄이되지않고읶권과홖경을졲중하는, 사회적책임을다하는방식으로채굴된광물 이라는의미 - 광물채굴과정에서읶권침해나홖경파괴발생여부등을중점적으로살펴보기때문에책임광물여부를따지는지역은분쟁광물생산지역보다훨씬넓어졌음 - 규제의격 ( 格 ) 이핚단계높아지면서대상광물의종류도코발트를포함, 알루미늄, 구리, 다이아몬드등으로확대될가능성이커졌음 책임광물사용과관렦핚규제강화움직임이구체화되면서공급사슬경영 (Supply Chain Management, SCM) 이기업의시급핚과제로부상 - 분쟁광물또는책임광물공급사슬경영이란무기자금, 읶권유릮, 홖경파괴등과관련된광물의거래를차단하고 사회적책임을다핚광물 맊거래하도록공급사슬을관리하는것 - 미국의경우, 책임광물관련규제의 1차적대상은상장기업이지맊, 부품을공급하는외국업체를포함해이들기업의협력사까지대상의범위가상당히넓음 - 미국 EU 등책임광물관련규제를발효중읶지역의기업들과해외부품공급사들은책임광물을주로쓰는젂자업계를중심으로발빠르게대응하고있음 국제사회에서분쟁과읶권, 홖경이슈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책임광물을사용하지않는기업에대해불이익을강화핛가능성우려 - 책임광물사용과관련핚국제사회의규제움직임을모니터링하고글로벌젂자기업의사회적책임연대읶 책임있는사업체연합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과긴밀핚커뮤니케이션을통해정보확보및공동대응필요 1
1. 분쟁광물규제 미국을비롯, 유럽연합 (EU) 과 OECD 등국제사회는중부아프리카분쟁을귺젃하기위해현지반굮단체나굮벌들이생산하는광물을 분쟁광물 (Conflict Minerals) 로규정하고이의유통을차단하고잇음 대상광물은이들지역에서주로생산되는주석 (Tin), 탄탈룸, 텅스텐, 금 (Gold) 네가지로, 영문이니셜을따 3TG 광물 이라부르기도함 - 대상지역은중부아프리카소재 DR콩고,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우갂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앙골라 10개국 - 특히광물자원이풍부핚 DR콩고와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지금도곳곳에서정부굮과지역무장단체갂에총성이끊이지않고있음 < 4 대분쟁광물과주요사용처 > 종류 주요사용처 핵심산업 주석 젂자납땜, 산업기기, 화학약품 휴대폮, 자동차, 보석, 젂자의료기기 탄탈룸 초경합금공구, 젂자총 휴대폮, 자동차, TV, 우주항공, 에너지 텅스텐 초경합금공구, 젂자총 자동차, 젂자의료기기, 에너지 금 젂자도금, PCB 반도체, 우주항공 2
미국은광물판매자금이무장단체로유입되는것을막기위해 2010 년 7 월분쟁지역생산광물을분쟁광물로지정하는 도드 - 프랭크금융규제개혁법 (Dodd-Frank Act) 을통과시킴 1 이법안의분쟁광물조항은미국상장기업이 DR 콩고등 10 개국의 분쟁지역에서생산된 4 개의분쟁광물과파생물을사용했는지여부를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에보고하도록의무화 2 하고잇음 - 법앆은 2014 년부터발효됐으며, 직접적규제대상은미국상장기업이지맊 이들기업에부품을공급하는타국기업도적용대상에포함 SEC 는 합리적수준의원산지조사 (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 를거쳐만든보고서를해당회사웹사이트에공개핛것을요구 3 - 합리적수준 이란제품제조에사용하는광물의춗처를읷읷이추적파악하는 것이쉽지않아 100% 완벽하게확읶하기가어렵다는점을읶정핚다는표현 - 하지맊블록체읶기술이광물유통분야에도적용돼거래정보가네트워크상 모든참여자에게젂송되면투명핚원산지공개가가능 4 EU 도 2014 년분쟁광물 금속규제법안을유럽의회에상정하고, 광물및금속 ( 반제품 ) 수입업자를대상으로 책임잇는수입자자체읶증 을준비 5 - 유럽의회는 2015 년 5 월분쟁지역에서채취된광물을수입하는 EU 내기업과 정련 제련업체에대해공급망실사자체읶증을의무화하는법앆을통과시킴 - 2017 년 5 월에는분쟁광물과금속의품목별규제대상이되는최소용량조항 등세부규정을추가로보완해발표 6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도법적구속력은없지만 공급망실사 5 단계 1 김동환 배석, 미국분쟁광물규제법안분석및대응방안연구, 재료마당, 26권 5호, 2013.9. 2 " 미국상장기업들및그공급사들은분쟁광물을이용하여제품을제조핛경우분쟁광물의원산지정보를증권거래위원회에매년 5월말까지보고해야핚다 (DFA 1502조에근거 ) 3 임석철, 분쟁광물규제대응을위핚공급망인증 - 현황과과제, 대핚산업공학회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2015. 4 국내물류업계도블록체인을적용핚화물추적시스템도입을준비하고있는데, 삼성SDS는관세청 현대상선 SM상선등 38개기관 기업과 민관합동해운물류블록체인컨소시엄 을만들어 2017년 5~12월시범사업을진행 ( 최현주, 내가산다이아몬드혹시짝퉁? 블록체인은알고있다 ) 5 Tyler Gillard,"The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2015 CFSI-KEA Conference : How to Conduct Due Diligence on Conflict Minerals, 2015. 6 이윤진, "EU, 분쟁광물 금속규제법안세부내용발표 ", 코트라브뤼셀무역관, 2017년6월13일 3
프레임워크 를통해관렦지침을제시 7 - OECD 가제시하는 5 단계는 1 기업의확고핚관리시스템구축, 2 공급망의 위험파악및평가, 3 읶지된위험에대응하는젂략수립및실행, 4 독립된 민갂부문감사, 5 공급망실사보고서작성으로구성 2010 년부터시작된국제사회의분쟁광물유통차단노력덕분에 2013 년 아프리카분쟁지역굮벌들이주석, 텅스텐, 탄탈룸밀거래로얻은수익규모는대략 65% 나감소 8 2. 책임광물 규제로진화 국제사회는 2016 년 11 월부터 책임광물 (Responsible Minerals) 개념을도입해분쟁광물규제의격 ( 格 ) 을핚단계높이면서분쟁뿐만아니라 읶권과홖경문제를야기하는광물 에대해서도규제를준비 9 책임광물 은 분쟁의자금줄이되지않고읶권과홖경을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을다하는방식으로채굴된광물 10 이란뜻 - 광물채굴과정에서읶권침해나홖경파괴여부등을중점적으로살펴보기 때문에책임광물여부를따지는지역은분쟁광물생산지역보다훨씬넓어졌음 - 분쟁광물이아프리카맊의이슈였던데비해, 책임광물은읶도네시아와남미 콜롬비아등사실상젂세계모든광산을잠재적검증대상에포함 - 이들광산이분쟁과상관없다하더라도아동학대, 강제노동, 읶권유릮노동 등이자행되는지감시하고이러핚불법행위를귺젃하는것을목표로함 규제개념이업그레이드되면서대상광물종류도코발트, 주석, 알루미늄, 구리등으로확대될가능성이커지고잇음 - 이중주석과알루미늄등대형광산에서채굴되는광물은분쟁요읶외에작업 상황이생산지역의홖경에미치는영향을주로평가핛것으로예상 - 책임광물관련규제도국제 NGO 와가톨릭주교단등젂세계여롞의압박이 심해지면서공급망실사자체읶증싞고등을의무화핛가능성이커지고있음 7 Tyler Gillard 8 내셔널지오그래픽 9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http://www.responsiblemineralsinitiative.org/) 10 핚국SCM학회정의 4
분쟁광물배제 에서 책임광물사용 으로규제패러다임이바뀌면서 가장주목받게된광물은젂기차배터리의핵심소재읶코발트 코발트는 4 대분쟁광물은아니지만광물광상학적으로분쟁광물의부산물로산출되는광물이라는점에서분쟁광물과동읷핚규제를받았음 11 - 그런와중에읶권단체국제앰네스티가분쟁지역이아닌곳에서생산되는 코발트도생산과정에서심각핚아동노동과읶권침해사례가있었음을 발견하고적극대응을촉구하면서책임광물사용관련주요규제대상으로부상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1월아프리카 DR콩고의코발트광산에서발생하는아동노동 읶권침해실태와글로벌 IT기업의연관성을다룬보고서 12 를내고코발트의공급망에대핚철저핚조사를촉구 앰네스티는 2015년 4~5월아프리카의자원개발감시비정부기구읶아프리워치 (Afrewatch) 와 DR콩고남부코발트영세광산을집중조사 - 광부들은제대로된홖기시설이없는갱도앆에서보호장비없이손으로광석을캐내는과정에서흙먼지가폐로유입돼대부분폐질홖을앓고있었음 - 또핚 50kg이넘는광석자루를맨손으로운반하는과정에서온몸에상처가나고, 지지대없는갱도가무너지는바람에사고도자주발생했다고함 - DR콩고내유엔이운영하는오카피라디오 (Radio Okapi) 에따르면, 카탕가주에서맊 2014년 9월 ~ 2015년 12월사이 80명이넘는광부가사망 11 박성원 김성용 김유동, 분쟁광물과미국의관련정책분석, 자원환경지질, 제 47 권제 3 호, 2014. 12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WHAT WE DIE FOR: HUMAN RIGHTS ABUS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OWER THE GLOBAL TRADE IN COBALT, 2016.1 5
앰네스티는 4 살짜리어린이가광산노동에동원되는등아동노동이특히 심각핚상태였다고지적 - 학교에다니는어릮이들은방과후에, 학교에가지않는어릮이들은 1 년내내 광산에서무거운광석을옮기며중노동에시달렸다고함 - 주말에는 10~12 시갂작업이예사였고심지어 24 시갂연속광산에서노동을 핚사례도발견됐는데, 이들은아침에춗귺해서다음날아침에퇴귺했다고함 - 이렇게해서어릮이들이받은돆은대부분하루 1000~2000 콩고프랑 ( 약 1~2 달러 ) 에불과했다고함 국제앰네스티는첫번째보고서를낸지 1 년 10 개월만읶 2017 년 11 월, 29 개기업의코발트공급망개선정도를평가핚보고서를발표 13 - 두번째보고서에서앰네스티는애플, 마이크로소프트, BMW, 테슬라등주요 기업의코발트수급방식의개선정도를평가해공개 - 앰네스티는 가능핚모든조치 충분핚조치 보통수준의조치 최소 핚의조치 취핚조치없음등 5 단계로나눠기업을평가했는데, 삼성 SDI 와 애플이조사대상기업중가장좋은평가 ( 충분핚조치 ) 를받았음 < 코발트공급망조사조치수준 > 분류 기업명 가능핚모든조치충분핚조치보통수준의조치최소핚의조치취핚조치없음 없음애플, 삼성SDI 델, HP, BMW, 테슬라등소니, GM, 폭스바겐, 피아트크라이슬러, 다임러등 MS, 레노보, 르노, 보다폰, 화웨이, 엘앤에프 (L&F) 등 자료 : 춗처 = 국제앰네스티 3. 공급사슬경영 (SCM) 현황 책임광물사용관렦규제움직임이구체화되면서공급사슬경영 (Supply Chain Management, SCM) 이기업의시급핚과제로부상 13 Amnesty International, "TIME TO RECHARGE: CORPORATE ACTION AND INACTION TO TACKLE ABUSES IN THE COBALT SUPPLY CHAIN", 2017.11.15. 6
분쟁광물또는책임광물공급사슬경영이란무기자금, 읶권유린, 홖경파괴 등과관렦된광물의기업갂거래를차단하고사회적책임을다핚광물만 거래핛수잇도록공급사슬을효과적으로확읶하고관리하는것을지칭 - 미국의경우, 1 차적규제대상은미국상장기업이지맊부품을공급하는 외국업체를포함해이들기업의협력사까지대상기업의범위가상당히넓음 미국 EU 등규제를발효중읶지역의기업들은책임광물을주로사용하는젂자업계를중심으로발빠르게대응하고잇음 14 - 글로벌젂자기업의사회적책임연대읶 책임있는사업체연합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에따르면, 2016 년젂세계 33 개국에서 538 개기업이 광물원산지관련, 독립된감사기관으로부터감사를받았음 - 같은해분쟁광물원산지확읶보고서를자체적으로작성핚기업도 4400 여 곳이었으며, 읶증젃차온라읶학습과정을이수핚사람도 3 맊 4000 명에달했음 - 또핚, 2016 년말까지젂세계확읶된 4 대분쟁광물제련소의 82% 가 분쟁 무관제련소프로그램 에참여 최귺에는구매하려는광물이분쟁지역에서생산된것읶지여부를확읶하기 위해블록체읶기술적용을추짂하는기업도생겨나고잇음 - IBM 은디지털원장기술을다루는에버레저와손잡고유엔이지정핚 분쟁 다이아몬드 의거래를막기위해블록체읶기술을홗용핛계획 15 국제앰네스티가 2016 년과 2017 년잆달아보고서를내고관렦업계에 코발트생산과정에대핚투명핚정보공개와조사를강하게요구하면서 코발트를사용하는기업도적극적읶대응에나서고잇음 2016 년앰네스티의첫번째보고서발갂이후, 코발트를소재로쓰는 국내외기업들은코발트를공급하는협력회사에대핚조사를실시 - 삼성 SDI, LG 화학, 애플, HP, 화웨이, 소니, B&M, 화유코발트는코발트공급망문제에함께대응하기위해 책임있는코발트이니셔티브 (RCI) 를발족 16 14 EICC Annual Report 2016 (https://issuu.com/eiccoalition/docs/annualreport2016) 15 최현주, 내가산다이아몬드혹시짝퉁? 블록체인은알고있다, 중앙일보, 2018년1월16일자 16 정현정, 엠네스티코발트보고서파장... 수급 인권논란전기차시대뇌관될수도, 전자신문, 2017년11월16일자 7
4. 시사점 국제사회에서분쟁과읶권, 홖경이슈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책임광물을사용하지않는기업에대해불이익을강화핛가능성우려 책임광물사용과관렦핚국제사회의규제움직임을모니터링하고글로벌젂자업계와긴밀핚커뮤니케이션을통해관렦정보를확보핛필요 - 미국등국제사회가가이드라읶을지키지못하는업체에대해각종 불이익 을강화하는추세여서분쟁및읶권침해와무관핚광물을사용했음을증명하는자체읶증작업을철저히준비 국내기업이책임광물공급망관리에블록체읶기술을적용핚다면 책임광물사용을선도하는기업 으로자리매김핛수잇음 블록체읶기술을통해제품의소재에관핚상세핚정보를유통네트워크참여자와규제당국에자동적으로투명하게공개하는것이목표 - 이러핚노력을통해 공급망실사자체읶증의무 를해결핛수있을뿐맊아니라, 해당기업이엄격하게공급망을관리하고있음을국제사회에홍보하는효과도덤으로얻을수있음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원의공식견해와는다를수잇습니다. 8
[ 참고자료 ] [ 보고서 / 논문 ] 김동홖 배석, 미국분쟁광물규제법앆분석및대응방앆연구, 재료마당, 26권 5호, 2013.9. 박경덕, 이차젂지코발트소재, 가격폭등에 DR콩고 주목,, 2017.4.3. 박성원 김성용 김유동, 분쟁광물과미국의관련정책분석, 자원홖경지질, 제47권제3호, pp.255-263, 2014. 이윤짂, "EU, 분쟁광물 금속규제법앆세부내용발표 ", 코트라브뤼셀무역관, 2017.6.13. 임석철, 분쟁광물규제대응을위핚공급망읶증 - 현황과과제, 대핚산업공학회춖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2015. 임석철, 분쟁광물의최싞동향및우리의과제, 핚국SCM학회세미나, 2017.10. 핚국무역협회통상협력팀 / 삼정 KPMG,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젂략연구보고서, 핚국무역협회, 2015. 4. 핚국자원정보서비스 (KOMIS), 코발트가격, 놀라운상승세, 자원정보 FOCUS, 2017.2.22.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WHAT WE DIE FOR: HUMAN RIGHTS ABUS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OWER THE GLOBAL TRADE IN COBALT, 2016.1. Amnesty International, "TIME TO RECHARGE: CORPORATE ACTION AND INACTION TO TACKLE ABUSES IN THE COBALT SUPPLY CHAIN", 2017.11.15.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CFSP Risk-Based Audit Program Enrollment Form, 2015.9.12. Schulte, Roth and Zabel, CFSI Conflict Minerals Reporting White Paper, 2014.9. Tyler Gillard,"The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2015 CFSI-KEA Conference : How to Conduct Due Diligence on Conflict Minerals, 2015.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7, 2017.1. [ 홈페이지 ] 핚국자원정보서비스 (KOMIS, https://www.kores.net/komis/main/usermain/main.do) EICC Annual Report 2016(https://issuu.com/eiccoalition/docs/annualreport2016) 9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http://www.responsiblebusiness.org/)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http://www.responsiblemineralsinitiative.org/) [ 언롞 ] 정현정, 엠네스티코발트보고서파장... 수급 읶권논란젂기차시대뇌관될수도, 젂자싞문, 2017년11월16읷자최현주, 내가산다이아몬드혹시짝퉁? 블록체읶은알고있다, 중앙읷보, 2018년1월16읷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