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 사회경제적불평등 : 소득분배 -
제목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처 국민대통합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82 S타워 19층 전화 02-6262-2106 홈페이지 www.pcnc.go.kr 대표집필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고동현박사 ( 국민대통합정책연구협의회 ) ISSN 2383-5273 이보고서의내용은국민대통합위원회의공식견해가아닌집필진의의견임.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 사회경제적불평등 : 소득분배 - 목차 Ⅰ. 개요 1 Ⅱ. 소득불평등의현주소 3 1. 소득불평등지표 : 지니계수 3 2. 계층간소득격차지표 : 5분위 /10분위배율 7 3. 빈곤지표 : 상대적빈곤율 12 4. 근거자료에따른지표비교 15 Ⅲ. 중산층의쇠퇴 20 1. 중산층규모 20 2. 계층별변화추이 21 Ⅳ. 소득분배개선정책 24 1. 조세 재정정책의소득분배효과 24 2. 상대적빈곤율개선효과 25 Ⅴ. 정책적시사점 28 1. 소득분배지표의특징 28 2. 소득격차개선과국민통합을위한정책과제 29
Ⅰ. 개요 Ⅰ. 개요 소득분배와빈부격차문제는국민통합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저해할수있다는점에서, 우리사회의핵심의제로부상첫째, 소득분배악화는사회적불만과삶의불안을야기함으로써국민통합을취약하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 - 물론소득격차가능력에따른보상의차이를가져와개인적, 사회적발전에인센티브역할을할수도있지만, - 소득불평등과빈부격차가심화될경우불공정성인식이늘고계층간위화감을조성해사회적갈등의주요원인이됨 - 소득불균등성과양극화현상이구조화되고다음세대로도이어질경우사회적지위상승과삶의질개선기회를차단함으로써미래에대한불안감을가중둘째, 불평등문제해결없이는경제성장도요원한시대적과제에직면 - 소득불평등은빈곤문제, 중산층약화, 소비축소, 고용악화등을야기함으로써, 사회경제적효율성과생산성을약화시키고성장잠재력을훼손최근 OECD, IMF, 세계경제포럼등국제기구는소득격차심화가경제성장의저해요인이되고있다고한목소리로지적한국은소득격차와불평등심화가매우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음. 특히 1997년과 2008년두차례경제위기이후대부분의소득분배지표가악화되는경향나아가오늘날우리사회는성장과분배, 성장과고용, 고용과복지간의연결고리가끊어지면서소득격차와불평등이일시적현상이아니라지속적 구조화되는양상을나타낸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있음 1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OECD는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보고서 (2014.7) 에서소득격차가경제성장의발목을잡고있는문제를지적하고, 분배구조의개선을위한다양한대책을제시 국제통화기금 (IMF) 도 Fiscal Policy and Income Inequality 보고서 (2014.3) 에서 소득불평등증가가세계경제성장에압박을가하고정치불안정을부추기고있다 고지적하고, 기존의긴축재정, 작은정부등경제성장중시논조를탈피, 재분배정책을통한소득불평등문제해결을강조 소득불평등이세계경제를위협하고있다 소득불평등해결은 IMF의중요과제 ( 라가르드 IMF 총재 ) 세계경제포럼 (WEF 다보스포럼 ) 은 Global Risk 보고서 (2014.1) 에서향후 10년동안나타날가능성높은주요글로벌리스크중하나로심각한소득격차문제를경고 이러한구조적인문제는임시방편으로해결될수있는것이아니라체계적인처방을요구이를위해서는다양한영역의소득분배지표들을면밀하게검토함으로써우리의불평등현실을정확하게진단하는데서출발할필요가있음소득분배문제의개선은국민통합의물질적기반확보를통해삶의질향상과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할수있는중요한디딤돌계층갈등의주요원인인소득불균형개선과빈부격차완화를위한정책과제모색이필요 2
Ⅱ. 소득불평등의현주소 Ⅱ. 소득불평등의현주소 1. 소득불평등지표 : 지니계수 1) 지니계수추이 지니계수는소득격차및불평등정도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로, 0과 1 사이의값을가지며, 1에가까워질수록한사람에게소득이집중돼불평등이심하다는것을나타냄 모든사람들이동일한소득을가질경우 0의값 ( 완전평등상태 ), 한사람이다가지고다른사람들은전혀가지지못할때 1의값 ( 완전불평등상태 ) 2013년공식지니계수는 0.302를기록. 2008년과 2009년에 0.314로정점에올랐다가최근다소낮아지는추세 OECD는국제기준으로 1인가구를포함하는전체가구의처분가능소득기준소득분배지표작성을권고 지니계수추이 ( 처분가능소득기준 ) : 2003-2013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3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1990년이후소득격차는전반적으로확대돼왔다고볼수있음 (1990년 0.256 2013년 0.280) 1990년부터 2013년까지소득분배관련통계는 2인이상도시가구를대상으로작성 ( 전체가구대상통계는 2006년부터작성되기시작함 ) 지니계수추이 : 1990-2013 주 : 시장소득 - 세금과이전소득반영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처분가능소득 - 세금과이전소득반영후지니계수 두차례경제위기시기에소득불평등이크게악화된것으로나타남 - 외환위기시기인 1998년 0.285, 2009년 0.288로크게증가, 이후다소낮아졌다가세계금융위기에직면하여 2008년 0.294, 2009년에는 0.295 로정점에달함 - 두차례위기가종료된 2000년과 2010년에는소득분배지표가개선시장소득과처분가능소득기준의두지니계수는서로유사한추세패턴을보이지만, 처분가능소득기준지니계수가항상낮게형성 4
Ⅱ. 소득불평등의현주소 더욱이최근그차이가점차확대되는점은, 조세및소득이전과같은재분배정책이소득분배개선에어느정도효과가있음을추정케하는증거라고할수있음다만두지니계수의차이로표현되는소득재분배효과가어느정도인지는국가간비교를통해서보다정확하게평가될수있음 2) 지니계수국제비교지니계수소득분배순위를보면, 한국은 OECD 34개국중 18위를차지하여, 중위권국가에속함 - 2012년지니계수는 0.307로 OECD 평균 (0.315) 과유사 - 소득불평등이작은국가는슬로베니아가 1위, 이어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체코, 핀란드순 - 소득불평등이큰국가로는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등 OECD 국가의지니계수 : 2012(2011) 출처 : OECD(2014), OECD Database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tats.oecd.org) 5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주요국가별지니계수 국가 지니계수 기준년도 슬로베니아 0.245 2011 노르웨이 0.250 2011 아이슬랜드 0.251 2011 덴마크 0.253 2011 체코 0.256 2011 핀란드 0.261 2012 슬로바키아 0.261 2011 벨기에 0.264 2010 스웨덴 0.273 2011 룩셈부르크 0.276 2011 네덜란드 0.278 2012 오스트리아 0.282 2011 스위스 0.289 2011 헝가리 0.290 2012 독일 0.293 2011 아일랜드 0.302 2011 폴란드 0.304 2011 대한민국 0.307 2012 프랑스 0.309 2011 캐나다 0.316 2011 이탈리아 0.321 2011 에스토니아 0.323 2011 뉴질랜드 0.323 2011 호주 0.324 2012 그리스 0.335 2011 일본 0.336 2009 포르투갈 0.341 2011 스페인 0.344 2011 영국 0.344 2011 이스라엘 0.377 2011 미국 0.389 2012 터키 0.412 2011 멕시코 0.482 2012 칠레 0.503 2011 OECD 평균 0.315 6
Ⅱ. 소득불평등의현주소 2. 계층간소득격차지표 : 5 분위 /10 분위배율 1) 5 분위배율추이 소득 5분위배율은소득상위 20% 와하위 20% 간의평균소득격차를나타냄. 배율이높을수록격차가크다는것을의미 - 2012년전체가구대상의 5분위배율은 5.5를기록. 이는우리사회의상위 20% 계층이하위 20% 보다 5.5배더많은처분가능소득을갖는다는의미 - 2006년 5.4배에서금융위기직후 2009년 5.7배로격차확대, 이후다소하락하기는했으나정체된상태 2인이상도시가구대상의 5분위배율 ( 처분가능소득기준 ) 은 1990년 3.72배에서 2013년 4.56배로격차폭이더커짐. 전반적으로계층간소득격차가점차확대되는추세 - 특히외환위기직후인 1998년 4.55배, 1999년 4.62배로껑충뛰었고, 세계금융위기이후 2008년 4.88, 2009년 4.97로크게상승. 2010년부터소폭하락추세가나타남 소득 5분위배율추이 : 1990-2013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7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시장소득의 5분위배율은더커져서 1990년 3.93에서계속상승하다가 2009년에 6.11로격차가크게확대됨. 이후 2013년 5.70으로약간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 1990년대및 2000년대초중반에비해여전히소득격차가큰상태 1990년에서 2012년까지소득분위별소득증가율을보면상 하위소득집단간에상당한격차를나타내는데, 이는소득양극화가진행되고있음을시사함 - 시장소득기준 1분위계층 ( 하위 20%) 의소득은 1990년에서 2012년사이에 43.1% 증가한데그친반면, 5분위계층 ( 상위 20%) 의소득은 109.4% 가증가해두배이상의격차를보여줌 - 처분가능소득기준 1분위계층의소득은 59.8% 가증가한반면, 5분위계층의소득은 101.1% 증가한것으로나타남 소득 5 분위배율추이 : 1990-2013 ( 단위 : 천원, %) 구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1990 년 2012 년증가율 1990 년 2012 년증가율 1분위 463 663 43.1 465 743 59.8 2분위 722 1,374 90.2 710 1,336 88.1 3분위 912 1,854 103.4 890 1,763 98.1 4분위 1,152 2,416 109.6 1,117 2,264 102.8 5분위 1,822 3,817 109.4 1,728 3,476 101.1 주 : 2010 년기준소비자물가지수적용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김문길 (2013), 보건복지 Issue & Focus 인용 5분위별소득점유율을보면, 2013년소득하위계층 (1분위) 의처분가능소득점유율은 6.8% 에그친반면, 상위계층 (5분위) 의경우 37.1% 를차지하고있어고소득층으로의소득쏠림현상을보여줌 - 도시 2인가구를기준으로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990년이후소득상위계층 ( 상위 20%) 의점유율이증가한반면, 하위계층 ( 하위 20%) 에서는하락추세가두드러져소득격차가점차커졌음을알수있음 8
Ⅱ. 소득불평등의현주소 - 특히두차례경제위기시에상위계층의점유율은크게상승한반면, 하위 계층은크게하락하여상 하위계층간소득격차가가장크게나타남 5 분위별소득점유율추이 : 2006-2013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상위계층과하위계층의소득점유율추이 (5 분위별 ) : 1990-2012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KDI 외 (2013), 중산층복원을위한정책과제, 2013. 8. 인용 9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2) 10 분위배율추이 10분위배율은 2012년 10.2를기록. 2006년상위 10% 는하위 10% 보다처분가능소득이 9.5배많았으나, 2011년에는 10.7배더많음 2013년 10분위별소득점유율을보면, 소득하위계층 (1분위) 의처분가능소득점유율은 2.2% 에불과한반면, 상위계층 (10분위) 은 22.3% 를차지 ( 국제통계연감, KOSIS 2014) 2003년을기준으로고소득층 (9 10분위) 과저소득층 (1 2분위) 의시장소득점유율추이 (2003년 =100) 를보면, 저소득층의점유율하락이두드러지는반면, 고소득층의점유율은전반적으로소폭증가추세를나타냄 - 2003년을기준으로 1분위최하소득계층의시장소득점유율은계속낮아져 2011년 73.6% 까지하락. 반면, 10분위최고소득계층은 2003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 2008년 107.2% 까지증가했고, 이후소폭하락하지만 2003년보다높은수준유지소득점유율추이를보면, 고소득층으로소득쏠림이두드러져소득양극화현상이점차구조화되고있음을알수있음 상위계층과하위계층의소득점유율추이 (10 분위별 )(2003 년 =100)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반정호 (2013), 우리나라소득불평등실태와재분배정책의효과,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3.1. 인용 10
Ⅱ. 소득불평등의현주소 3) 5 분위 /10 분위배율국제비교 OECD 국가의 5분위배율순위에서, 한국은 34개국중 23위를차지앞서지니계수순위보다다소뒤처진것으로, 5분위배율로보면소득격차가더심각한상태임을알수있음소득격차가작은국가는덴마크가 1위, 이어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순이며, 소득격차가큰국가는멕시코, 칠레, 터키, 미국등 - 흥미로운점은이러한국가별순위가앞서지니계수순위와대체로유사하게나타난다는점한국의 10분위배율순위는 34개국중 26위로, 소득분배지표가상대적으로더심각한상태임을나타냄 - 한국보다소득격차가더큰국가로는멕시코, 칠레, 터키, 미국,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이탈리아등이있음 OECD 국가의소득 5 분위및 10 분위배율, 2012(2011) 주 : 국가별로 2012 년또는 2011 년자료. 단, 벨기에 2010 년, 일본 2009 년자료.. 지니계수기준년도와동일 출처 : OECD(2014), OECD Database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tats.oecd.org) 11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3. 빈곤지표 : 상대적빈곤율 1) 상대적빈곤율추이 60년대이후의급속한경제성장으로 1965년 40.9% 에달하던절대빈곤율은 1976년 14.8%, 1980년 9.8%, 1990년 8.3% 로감소 ( 김미곤, 2014) 흥미로운점은최근에 1인당 GDP가크게증가함에도불구하고, 빈곤율은 1990년대중반보다높은수준에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 이는경제성장이빈곤율감소로이어지는 낙수효과 의약화를의미 IMF 경제위기이후빈곤율추이 1996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절대빈곤율 (%) 3.0 8.2 7.6 7.8 8 8.4 7.9 7.8 7.6 상대빈곤율 (%) 9.0 13.3 14.3 14.8 15.2 15.3 14.9 15.2 14.6 주 : 절대빈곤율 : 경상소득이최저생계비미만인인구비율, 상대빈곤율 : 중위소득의 50% 미만인구비율 1996년과 2000년자료는가구소비실태조사 ( 통계청 ), 2006년이후자료는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 자료출처 : 김미곤 (2014), 빈곤 불평등추이및전망, 보건복지포럼 2014.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년상대적빈곤율은 14.6%. 이는중위처분가능소득의 50%( 빈곤 선 ) 이하에서생활하는국민들의비율이 14.6% 라는의미 상대적빈곤율추이 : 2003-2013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12
Ⅱ. 소득불평등의현주소 2인이상도시가구대상의상대적빈곤율 ( 처분가능소득기준 ) 은 1990년 7.1% 에서 2013년 11.8% 로전반적으로증가하였음 - 시장소득기준의상대적빈곤율은더욱악화된양상으로나타남. 1990년 7.8% 에서 1999년 12.2% 로, 2009년에는 15.4% 로증가상대적빈곤율은경제위기이후인 1999년에크게증가한이후약간개선되다가, 2003년부터다시악화되어 2009년에정점에도달. 최근다소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지만여전히심각한상태이같은양상은앞의지니계수및 5분위배율등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는패턴이라고할수있음 상대적빈곤율추이 : 1990-2013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13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2) 상대적빈곤율국제비교 OECD 국가의상대적빈곤율순위를살펴보면, 한국은 OECD 34개국중 26위로하위권국가에속함 - 상대적빈곤율이낮은국가는체코,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순 - 상대적빈곤율이우리보다더높은국가는멕시코, 이스라엘, 터키, 칠레, 미국, 일본, 그리스, 스페인등 OECD 국가의상대적빈곤율 : 2012(2011) 주 : 국가별로 2012 년또는 2011 년자료. 단, 벨기에 2010 년, 일본 2009 년자료.. 지니계수기준년도와동일 출처 : OECD(2014), OECD Database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tats.oecd.org) 한국의경우상대적빈곤율이지니계수순위보다크게뒤처질뿐만아니라, 변화와증가추이가더가파른것으로나타남빈곤율지표를보면, 우리사회의불평등현실과양극화실태가보다매우심각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14
Ⅱ. 소득불평등의현주소 OECD 국가의지니계수와상대적빈곤율비교 : 2012(2011) 출처 : OECD(2014), OECD Database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tats.oecd.org) 4. 근거자료에따른지표비교 1) 가계금융 복지조사 및 소득세정산자료 기준지표 가계동향조사 를근거로산출되는통계청공식지니계수를기준으로할때한국의소득불평등도는 OECD 평균수준그러나최근 가계금융 복지조사 ( 통계청 ) 와 소득세자료 ( 국세청 ) 에바탕하여산출된지니계수는소득불평등이 OECD 최고수준으로나타남 - 2012년가계동향조사기준지니계수는 0.307, 가계금융복지조사기준지니계수는 0.353, 소득세기준으로는 0.371(2010년 ) - OECD 34개국중 29위수준으로, 이러한기준으로소득불평등이우리보다더큰국가는칠레, 터키, 멕시코, 미국, 이스라엘등 5개국에불과 15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가계금융복지조사와소득세정산자료는가계동향조사에비해고소득층소득반영이더잘이루어져지니계수가상승한것으로추정가능 - 물론소득세자료의경우저소득층소득축소로인해지니계수상승가능성도있음그간표본수가작고고소득층소득파악이어려운가계동향조사가과연우리사회의소득불평등현실을잘반영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의구심이제기돼왔음다만, 많은 OECD 국가들이가계동향조사와유사한가계조사자료를근거로지니계수를작성한다는점을감안할때, 기준자료의차이를고려하지않은단순국제비교는또다른문제점을야기할우려도있음 주요소득분배지표의특성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 ) 소득세정산자료 ( 국세청 ) 자료 성격 - 설문조사 ( 표본조사 ) - 8,700 가구 - 설문조사 ( 표본조사 ) - 2 만가구 - 소득구간별전수집계통계 조사 단위 - 가구 - 가구 - 개인 소득 기준 - 순수익에서재투자, 저축등 - 수입에서비용을제외한순 - 고소득층소득누락가능성유보분을제외한가구전입수익기준낮음소득기준 - 내부유보는순수익간주 - 영세자영업자소득축소보고 ( 고소득자영업자소득반영 ) 가능성높음 조사 한계 - 무응답률높음 (20%) - 특히고소득층접근어려움 - 무응답가구 - 면세점이하소득자제외 - 탈세로인한누락 16
Ⅱ. 소득불평등의현주소 2) 세계상위소득데이터베이스 기준 토마피케티 (Thomas Piketty, 파리경제대학교수 ) 는조세통계자료와국민계정체계 (SNA) 를활용해 20개국에대한지난 3세기동안의소득과부의불평등을연구 이연구에기반하여전세계국가소득통계를등록하고있는파리경제대학의 세계상위소득데이터베이스 (the World Top Income Database) 에김낙년 김종일 (2014) 연구에포함된통계가한국데이터로공식등록됨 소득세자료기준상위 10% 의소득점유율은 2012년 44.87% 로전체소득중거의절반을차지해소득격차가심각한수준임을보여줌 - 상위계층의소득집중도는 1990년대이래지속적으로증가추세. 1995년에비해 1.5배이상증가 - 가계동향조사기준상위 10% 의소득점유율 22.6%(2012 년 ) 에비해높은수준 상위계층의소득점유율비교 : 1995-2012 출처 :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2014) (http://topincomes.parisschoolofeconomics.eu/); 한국의 경우 Kim, Nak Nyeon Kim & Kim, Jongil(2014), Top Incomes in Korea, WTID Working Paper, 2014./2. 자료에근거 17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세계상위소득데이터베이스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에따르면, 한국의경우 OECD 19개국중소득격차가최고수준에해당 - 상위 1% 의경우미국, 영국다음이며, 상위 10% 를기준으로는미국다음으로소득불평등정도가높게나타남 상위 1% 소득점유율 상위 10% 소득점유율 출처 :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2014) (http://topincomes.parisschoolofeconomics.eu/) 더심각한문제는대부분국가들에서상위계층의소득집중도가정체되 거나완만한증가추세를보이는반면, 한국을비롯해미국, 일본정도 만이 1990 년대이래큰폭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 18
Ⅱ. 소득불평등의현주소 상위 1% 소득점유율국제비교 : 1970-2012 출처 :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2014) (http://topincomes.parisschoolofeconomics.eu/) 상위 10% 소득점유율국제비교 : 1970-2012 출처 :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2014) (http://topincomes.parisschoolofeconomics.eu/) 19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Ⅲ. 중산층의쇠퇴 1. 중산층규모 중산층감소는소득분배지표악화의원인이자결과 중산층에대한정확한경제적기준은없으나, 통상적으로중위가처분소득의 50~150% 에속하는인구집단을지칭소득분배지표의악화는고소득층과저소득층으로의양극화현상을초래함으로써중간층규모가감소되는결과를낳음 2012년중산층규모는 65% 수준 - 전체가구중중산층인구비율은 2006년 64.6% 에서 2009년 63.1% 로줄어들다가, 2012년 65.0% 로최근다시늘어나는모습 소득계층별비중추이 : 2006-2012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KDI 외 (2013), 중산층복원을위한정책과제, 2013. 8. 인용 20
Ⅲ. 중산층의쇠퇴 2. 계층별변화추이 보다장기적으로는중간층의상대적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 저소득층과고소득층이늘어나는추세 - 1990년에서 2012년까지중간층규모추이를보면, 1990년 75.4% 에서 2000년 71.7% 로, 2012년 69.1% 로전반적인감소추세 (2인이상도시가구기준 ) - 특히외환위기직후인 1998년 69.6%, 1999년 68.9% 로크게감소. 이후 2000년대초반다소증가세를보이다가세계금융위기에직면하여 2008년 66.3% 로크게감소함 - 2009년이후최근회복추세를보이지만, 현재의중간층규모는 1990년대에비해낮고, 2000년대초반에비해서도줄어든수준 중간층의인구비율추이 : 1990-2012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3), 중산층규모측정및추이분석, 인용 21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이러한중간층의축소현상은저소득층과고소득층의전반적증가와맞물려나타남 - 고소득층 ( 처분가능소득기분중위소득의 150% 초과집단 ) 인구비율은 1990년 17.5% 에서 2000년 19.0%, 2010년 20.0% 로전반적인증가추세 - 저소득층 ( 처분가능소득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집단 ) 인구비율은 1990년 7.1% 에서 2000년 9.3% 로, 2010년 12.5% 로증가 고소득층, 중간층, 저소득층규모의변화추이 출처 :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OECD(2014), Economic Surveys Korea 인용 22
Ⅲ. 중산층의쇠퇴 패널자료를활용하여소득계층변화를추적해보면, 2005년고소득층이었던사람은 2011년에 50.0% 가고소득층에그대로머물러있고, 47.7% 가중산층으로이동한반면, 2.3% 만이저소득층으로전락한것으로나타남 2005년중산층이었던사람은 2011년에 12.0% 가고소득층으로계층상승하고, 77.6% 가중산층에그대로머물러있고, 10.3% 는저소득층으로전락 2005년저소득층이었던사람은 2011년에 5.3% 가고소득층으로, 48.0% 가중산층으로계층상승하고, 46.7% 가여전히저소득층에그대로머물러있는것으로나타남 소득집단의계층이동 : 2005-2011 출처 : 김미곤 (2014), 중산층의사회경제적특성및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1. 23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Ⅳ. 소득분배개선정책 1. 조세 재정정책의소득분배효과 조세정책과사회안전망확충등은소득재분배기능을통해불평등심화와중산층약화경향을막는기제로작동가능함실제로세금과소득이전을통해소득분배지표가다소개선되는것으로나타남 - 시장소득기준지니계수 0.336(2013 년 ) 에비해세금과이전소득반영후산정된처분가능소득기준지니계수는 0.302로떨어져불평등정도가낮아진것으로확인 - 이는조세정책과사회안전망을통한소득분배개선효과가있음을나타냄 - 2003년이래두지니계수의차이가점차증가추세에있는데, 이는복지지출증대등정부역할확대에따른소득재분배효과를반영하는것으로판단됨 시장소득및처분가능소득기준지니계수 : 2003-2006 주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비소비지출개선효과 = 시장소득기준 처분가능소득기준출처 : 통계청 (2014), 가계동향조사 24
Ⅳ. 소득분배개선정책 그러나다른 OECD 국가들과비교해보면, 지니계수개선율은 2012년기준 9.17% 로매우낮은수준 - OECD 32개국중칠레에이어 2번째로낮은수준 - OECD 평균개선율은 34% 이며, 상위권국가들의경우 40~48% 에달한다는점에서한국의소득불평등개선효과는매우미미하다고평가할수있음 OECD 국가의세금및소득이전의지니계수개선율 : 2011/2012 주 : 개선율 (%) = (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 / 시장소득 * 100 OECD 34 개국중헝가리, 멕시코는시장소득기준통계가등록되지않아제외 (OECD 32 개국대상 ) 출처 : OECD(2014), OECD Database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tats.oecd.org) 2. 상대적빈곤율개선효과 세금과소득이전을통한상대적빈곤율개선효과도앞선결과들과유사 2013년시장소득기준상대적빈곤율은 17.8%, 처분가능소득기준빈곤율은 14.6% 로, 3.2% p. 의개선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25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시장소득및처분가능소득기준상대적빈곤율비교 : 2003-2013 주 : 상대적빈곤율 = 소득이중위소득의 50% 미만인계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 개선효과 = 시장소득기준 - 처분가능소득기준 출처 : 통계청 (2014), 가계동향조사 그러나 OECD 33개국중상대적빈곤율의개선율은가장낮은수준 - 개선율 11.5% 로 OECD 평균 57.5% 에비해매우낮은수준 - 상위권국가들의경우 70~80% 의높은개선율을보인다는점에서우리의경우빈곤개선효과가매우떨어진다고볼수있음 OECD 국가의세금및소득이전의빈곤율개선율 : 2011/2012 주 : 개선율 (%) = (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 / 시장소득 * 100 OECD 34 개국중헝가리는시장소득기준통계가등록되지않아제외 (OECD 33 개국대상 ) 출처 : OECD(2014), OECD Database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tats.oecd.org) 26
Ⅳ. 소득분배개선정책 이렇게소득분배지표의개선효과가다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미미하게나타나는것은사회보장제도의미성숙, 낮은공공사회지출수준등에서기인하는바크다고볼수있음 - GDP 대비공적사회지출비중이 9.3% 로서 OECD 34개국중멕시코에이어 2번째로낮음. OECD 평균 21.9% 에크게못미치는수준 OECD 국가의 GDP 대비공적사회지출비중 : 2012-2013 출처 : OECD(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27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Ⅴ. 정책적시사점 1. 소득분배지표의특징 대표적인소득분배지표인지니계수, 5분위 10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등은서로유사한패턴으로진행되면서몇가지특징을보여주고있음첫째, 1990년이후소득불평등과소득격차가전반적으로악화되는추세에있다는점임. 2010년이후최근에다소개선되는모습도보이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초중반에비해서는여전히높은수준둘째, 특징적인것은두차례의경제위기동안소득분배지표가크게악화되고, 위기직후에는다시개선되는추세를보여준다는점임. 1998~1999년외환위기와 2008~2009년세계금융위기시기에네가지지표모두가급격하게나빠졌고, 2000년과 2010년이후불평등이다소완화되는것으로나타남셋째, 처분가능소득기준의소득분배지표는시장소득지표와비교해항상낮은수준을유지. 세금과이전소득반영후지표가낮다는사실은조세 재정정책에의한소득재분배효과가일정정도나타남을의미넷째, 소득분배지표의국제비교를보면, 지니계수순위보다소득분위격차와빈곤율순위가모두뒤처짐. 지니계수순위로는 OECD 국가중중위권에속해소득불평등이심하지않은수준으로보이지만, 10분위배율및상대적빈곤율순위로보면불평등과양극화가심각한수준으로나타남다섯째, 가계금융복지조사및소득세자료기준으로산정한소득불평등정도는가계동향조사에비해매우심각한수준으로국제비교에서최상위권에해당함 28
Ⅴ. 정책적시사점 2. 소득격차개선과국민통합을위한정책과제 앞에서소득분배지표는소득불평등이점차확대되고있을뿐만아니라중산층이약화되고고소득층과저소득층으로양극화되는구조적문제를보여줌따라서단순히양적인소득증대가문제가아니라, 분배형평성을높이고빈곤문제를해결하는것에초점을맞출필요우리사회는조세및소득이전제도가소득분배와빈곤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은편에속함 - 세금과소득이전을통해소득분배지표가다소개선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지니계수와상대적빈곤율의개선효과가다른국가들에비해낮은수준에머물고있음조세정책과사회안전망이소득재분배기능을통해불평등심화와중산층약화경향을막는기제로작동할수있다는점에서, 복지지출증대등정부역할확대를통한소득재분배필요성이제기되는상황 - OECD는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하고사회보장혜택수준을높이기위한사회복지프로그램확대와복지지출확대를대책으로제시하고있음 - 국제통화기금 (IMF) 도정부의시장개입최소화라는기존입장에서선회하여, 소득격차를줄이고경제성장잠재력을회복하기위해조세및사회복지프로그램을통한재분배정책의필요성을강조그러나, 조세증가나복지지출확대만으로소득불평등문제개선이근본적으로해결되기는어려움오늘날우리사회는고용창출력약화와저성장의굴레에빠져있음. 여기에저출산 고령화및가족구조변화가분배악화를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상황 29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따라서조세정책은물론빈곤탈출을촉진시키기위한사회안전망사각지대해소,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과고용불안정성개선, 양성평등고용창출대책, 노인소득활동증대, 사회이동성강화를위한교육투자확대등분배구조의근본적개선을위한다차원적인정책적노력들이필요또한향후소득격차요인을면밀히파악하고, 그구조적원인을밝히는작업도중요소득분배개선을통해계층갈등을완화하고국민통합의기반을다지는동시에지속가능한성장을견인하는사회경제적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다각적인정책방안을모색하는것이핵심과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