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건강보험국고지원방식에대한검토 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노인부양비의급등 2012년생산가능인구비중이 73.1% 로정점 ( 생산가능인구수는 2016년에 3,704만명으로정점 ) 에달한후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 노인인구가급증하고상대적으로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면서노인부양비는급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02 건강보험국고지원방식에대한검토 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노인부양비의급등 2012년생산가능인구비중이 73.1% 로정점 ( 생산가능인구수는 2016년에 3,704만명으로정점 ) 에달한후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 노인인구가급증하고상대적으로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면서노인부양비는급"

정균 궁
5 years ago
Views:

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02 호 (2016-02) 발행일 2016. 01.

1 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302 호 ( ) 발행일 ISSN 발행인김상호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TEL 044) FAX 044) 년보건복지정책의환경변화와정책방향 김미곤부원장 선임연구위원 - 노인및아동부양부담이가장낮은 인구보너스 기간 ( 년 ) 을활용한중장기적인성장모멘텀 (momentum) 마련이필요함. - 성장패러다임을 소득주도성장 (Income-led growth) 으로전환하고, 재정적자및불평등증가에대비하기위한불평등연계조세체계 (Inequality Indexation Tax) 도입에대한검토가필요함. - 아울러, 체계적 포괄적 예방적사회안전망을확충하고, 사회복지제도간, 사회복지와노동시장간의선순환적연계성제고가필요하며전달체계개선을통한사회복지제도의효율성및효과성제고가필요함. 1. 보건복지환경변화 가. 인구구조의변화및전망 초저출산기조의지속 저출산은선진국에서일반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지만, 한국의경우출산율이급감하는동시에초저출산이장기간지속되고있음 년부터 2015년까지합계출산율 1.3명미만의초저출산율이 15년동안지속되고있음. 초저출산을경험한일본의경우 3년 ( 03~ 05), 독일이 4년 ( 92~ 95) 이었음. - 만혼화 ( 晩婚化 ) 와초산연령의노령화, 높은양육비용등을감안하면단기간내에출산율이획기적으로높아지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기대수명의상승 한국인의기대수명은 1970년 62.1세, 1990년 71.3 세, 2014년 82.4세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향후에도어느정도증가할것으로판단됨. 인구고령화 우리나라는 2000년에고령화사회 ( 노인인구 7%) 에진입하였고, 2017년에는노인인구비율이 14% 를넘는고령사회에진입하고, 2025년에는 20% 대로초고령사회로들어서게됨 ( 통계청 ) 년이되면우리나라의고령화율은 38.2% 로급증하여, 일본 (39.6%) 다음으로노인인구비율이높은국가가될것으로전망됨 (OECD 평균 25.8%).

02 건강보험국고지원방식에대한검토 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노인부양비의급등 2012년생산가능인구비중이 73.1% 로정점 ( 생산가능인구수는 2016년에 3,704만명으로정점 ) 에달한후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 노인인구가급증하고상대적으로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면서노인부양비는급등할것으로전망됨.

0% 3.2% 자료 : 각기관의 2015 년연말기준발표치 2000년에서 2020년까지의저부양비기간동안, 국가의핵심역량을강화하고급속한고령화에대비하여사회보장제도를체계적으로정비하고준비해야, 이후고령화된시기에도 지속가능한성장 과 국민행복 의시대를담보할수있음.

2 02 건강보험국고지원방식에대한검토 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노인부양비의급등 2012년생산가능인구비중이 73.1% 로정점 ( 생산가능인구수는 2016년에 3,704만명으로정점 ) 에달한후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 노인인구가급증하고상대적으로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면서노인부양비는급등할것으로전망됨. < 표 1 주요기관의 2015년및 2016년경제성장률전망치국회예산기관한국은행 KDI IMF 정책처 2015 년추정치 2.8% 2.6% 2.6% 2.7% 2016 년전망치 3.2% 3.0% 3.0% 3.2% 자료 : 각기관의 2015 년연말기준발표치 2000년에서 2020년까지의저부양비기간동안, 국가의핵심역량을강화하고급속한고령화에대비하여사회보장제도를체계적으로정비하고준비해야, 이후고령화된시기에도 지속가능한성장 과 국민행복 의시대를담보할수있음. [ 그림 1] 인구구조변화에따른부양비변화추이 중장기잠재성장률전망은저출산 고령화, 제조업경쟁력저하등의요인으로하향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의보고서 (2014) 에따르면, 한국의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 대에서 2030년후반에는 1% 대로진입할것으로추정됨. [ 그림 2] 경제성장률중 장기전망 ( 단위 : 조원, %) 주 : 저부양비기간의 20K 는소득 2 만불을, 50M 은총인구수 5 천만명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2010). 장래인구추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4), 2014~2060 년장기전망, p.13. 나. 경제전망 경제성장률전망 주요기관들은 2016년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추정하고있으나, 국내외여건을감안하면그이하로떨어질가능성도있음. - 수출감소세, 내수회복세부진, 고용률정체, 가계부채급증등의국내여건으로현재의경제상황과향후전망을낙관할수없는상황 - 중국의성장세둔화, 유로존의경기회복지체, 미국의금리인상등의대외불확실성확대로인한우리경제의성장세둔화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가계부채및국가부채전망 가계부채문제는민간소비에국한되지않고국가경제전체의가장큰위험요인중하나로평가됨 ( 국회예산정책처, ) 년 2분기현재가계부채는민간사채등을제외하고도 1,133조원을넘어섰고, 2015년말에는약 1,200조원에이를것으로추정됨. 국가채무도 2000년대들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서, 2000년 111.2조원 (GDP대비 17.5%) 에서 2018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추계됨.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02 호 03 < 표 2 국가채무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8 국가채무 111.2 247.9 392.2 489.8 527 570.1 691.6 (GDP대비, %) 17.5 27 31 34.3 35.1 35.7 36.3 중앙정부 100.9 238.

4 주 : 2014 년이후는 14-18 국가채무관리계획의전망수치이며, 지방정부순채무는전체채무중중앙정부에대한채무를제외한것임. 자료 : 기획재정부, e- 나라지표 (2014.11.09. 다운로드 ) 가계소비전망 가계부채누증과주거비부담확대등은소비심리회복과내수진작에구조적걸림돌로작용할것으로우려됨 ( 한국은행 2015.7).

3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02 호 03 < 표 2 국가채무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국가채무 (GDP대비, %) 중앙정부 지방정부순채무 적자성채무 금융성채무 주 : 2014 년이후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의전망수치이며, 지방정부순채무는전체채무중중앙정부에대한채무를제외한것임. 자료 : 기획재정부, e- 나라지표 ( 다운로드 ) 가계소비전망 가계부채누증과주거비부담확대등은소비심리회복과내수진작에구조적걸림돌로작용할것으로우려됨 ( 한국은행 ). - 저금리에도불구하고가계부채누증으로인한원금상환부담증가가소비여력에제약이되고있으며, 은행권주택담보대출에서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비중은 2010년 6.4% 에서 2014년 26.5% 로상승함. - 전세가격급등과월세전환율증가로인해소비성향이높은임차가구의주거비부담도가중될것임. 2015년 5월기준월세비중은약 43% 에이르고있으며, 낮은이자율, 집값의상대적안정세, 인구구조등을감안하면향후전세의월세전환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판단됨. [ 그림 3] 가계신용과전세가격및월세비중 가계신용 전세가격및월세비중 자료 : 한국은행 주 : 1) 15.1~5 월기준자료 : 국민은행, 국토교통부 자료 : 한국은행 (2015.7). 경제전망보고서

4 04 건강보험국고지원방식에대한검토 다. 노동시장전망 최근노동시장지표 2010년 61.0% 이던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62.4% 로 1.4%p 상승하였고, 고용률은 2010년 58.7% 에서 2014년 60.2% 로증가하였음. < 표 3 주요노동관련지표추이 구분 세이상인구 40,590 41,052 41,582 42,096 42,513 ( 증가율 ) ( 증감수 ) 경제활동인구 24,748 25,099 25,501 25,873 26,536 ( 증가율 ) ( 증감수 ) 취업자 23,829 24,244 24,681 25,066 25,599 ( 증가율 ) ( 증감수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5,841 15,953 16,081 16,223 15,977 ( 증가율 ) ( 증감수 )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자료 : 다운로드 ) ( 단위 : 천명, %) 최근 3 년동안청년실업률이크게증가하여 2012 년 7.5% 이던청년실업률이 2015 년 9.2% 로급등하였음. [ 그림 4] 업종별취업자증감률 [ 그림 5] 청년실업률 (%) 자료 : e- 나라지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다운로드 ) 자료 : e- 나라지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다운로드 )

5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02 호 05 고용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15.9) 등에의하면, 2016년경기회복세가예상보다빠르지않고대외여건의뚜렷한개선을기대하기어려운환경에서제조업의견실한고용증가세가유지되기는어렵지만, 서비스업취업자수증가세는소폭확대될것으로예상됨. [ 그림 7] 불평등도추이 ( 지니계수 ) - 특히, 정부의청년과여성에대한적극적인노동시장정 책영향등으로 2016년에는전체경제활동참가율과취업률이상승하고, 실업률은소폭하락할것으로전망됨. 그러나일자리부족현상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됨. - 인구구조, 고용률, 잠재성장률, 1% 경제성장시창출되는일자리수등을감안한단순추계에서는 2020년전에일자리수요공급이거의균형을이룰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 그동안누적된과잉노동력등을감안하면, 2020년중반정도에일자리부족현상이해소될것으로추계됨. - 따라서 2020 년중반까지는소위 88 만원 세대로표현되는청년층의급격한실업률증가문제는해결되기어려움. 자료 : 가계동향조사, 다운로드 ) OECD 국가들과의빈곤및분배지표비교 근로연령인구의빈곤과불평등도는낮은수준이나, 노인의빈곤율과불평등도는 OECD 국가중예외적으로높은수준임. [ 그림 8] OECD 국가의빈곤율 라. 빈곤및불평등실태와전망 빈곤과불평등도추이 중위소득 50% 기준빈곤율은외환위기이후추세적증가세를유지하고있음. - 다만 2인이상도시가구의빈곤율은 2010년을전후로증가세를멈추고, 최근에는감소세를보이고있음. 반면, 전체가구의빈곤율은높은수준에서정체되고있음. 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역시빈곤율추이와유사한형태를보임 년전후로감소세로돌아선듯보이지만, 2014년다시소폭증가함. 자료 : stats.oecd.org( 다운로드 )( 빈곤율기준연도는 2011 또는 2012 년임 ) [ 그림 9] OECD 국가의불평등도 [ 그림 6] 빈곤율추이 ( 중위소득 50%) 자료 : 가계동향조사, 다운로드 ) 자료 : stats.oecd.org( 다운로드 )

6 06 건강보험국고지원방식에대한검토 빈곤및불평등전망 빈곤및불평등증가는노동소득분배율의감소, 고용없 는성장, 비정규직및저임금근로자의증가, 인구고령화, 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 가없는경제체계, 낮은복지수준등의거시적인요인과건강의악화, 낮은교육수준, 빈곤문화등다양한미시적인요인이중첩적으로작용함. 복지라는측면에한정할경우, 공적이전소득, 즉재분배 ( 복지정책 ) 가잘이루어질경우가처분소득기준빈곤및불평등은완화될수있음. - 우리나라총사회복지지출수준은 OECD 평균대 구분 비절반이하이고, 그결과조세및공적이전소득의빈곤율개선효과는약 14.1%(2012년 ) 로나타나 OECD 주요국가들의평균적인빈곤율개선효과 ( 약 59.9%) 보다매우낮은수준임. < 표 4 OECD 국가의빈곤율개선효과 시장소득빈곤율 (A) 가처분소득빈곤율 (B) ( 단위 : %) 빈곤개선율 ((A-B)/A*100) 한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미국 OECD 평균 주 : 중위 50% 기준, mid-2000 년, 한국은 2012 년기준자료 : 외국 : OECD 홈페이지 ( 한국 : 임완섭외, 2012 년빈곤통계연보를바탕으로계산 - 조세및공적이전소득의불평등개선효과도빈곤율개 선효과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는매우낮은수준임. 우리나라의경우조세및공적이전소득의불평등개선효과는약 8.8% 이나, OECD 평균은약 31.1% 임. 구분 < 표 5 공적이전소득의불평등개선효과 시장지니 (A) 가처분지니 (B) ( 단위 : %) 개선율 ((A-B)/A*100) 한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미국 OECD 평균 주 : 외국 mid-2000, 한국 2012 년기준자료 : 외국 :OECD 홈페이지 ( 한국 : 임완섭외, 2012 년빈곤통계연보를바탕으로계산 이러한맥락에서보면, 우리나라의빈곤과불평등전망에대해섣부른판단을하기는어려우나, - 여성과고령자를중심으로취업률이다소상승하고 있다는점에서이들이포함된가구의생활수준향상과빈곤율감소를기대할수있음. - 무엇보다도, 기존사회복지제도의성숙과새로운사회복지정책의재분배효과로인해빈곤과불평등이개선될수있을것으로전망됨. 특히국민연금의성숙과기초연금의실시로인해현재매우높은수준의노인빈곤율과빈곤갭이단기간내에소폭감소할것으로기대됨. - 그러나경기전망이밝지않고, 노동시장의불안정성이 상존한다는측면에서단기간내에빈곤과불평등이개선되리라는낙관적기대만을할수는없는상황임. 마. 복지재정전망 복지재정국제비교 2015년현재우리나라는국민부담률과복지지출수준이 OECD 평균보다낮은저부담-저복지유형 (C형) 의국가에속함. - 우리나라의 2014 년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 로, OECD 평균 (21.6%) 의 48.1% 수준임.

7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02 호 07 공적사회지출전망 급격한인구고령화, 공적연금등제도의성숙으로인한자 연증가,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과양육수당 등새롭게도입된제도등을감안할때, 공적사회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60년에는 GDP 대비 29.0% 에이를것으로전망됨. < 표 6 주요 OECD 국가의공적사회지출수준및한국의장기추계 ( 단위 : GDP 대비 %) 구분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OECD 평균 자료 : 사회보장위원회 ( 재정추계소위원회 )(2014.1, p.5); 2014년자료는 stats.oecd.org. 2. 보건복지환경변화의영향및시사점 인구구조변화의영향및시사점 저출산은학령인구감소, 병역자원감소, 노동력감소로이어지고노인부양비를증가시킴. 고령화는노인의료비및연금급여증가로이어지므로사회보장비증가를유발시키고, 소비감소와내수위축으로이어져경제성장둔화를야기함 년까지의노인및아동부양부담이가장낮은 인구보너스 기간을활용한중장기적인성장모멘텀 (momentum) 마련이필요함. 노인인구증가와만성질환급증은국민의료비지출증가와서비스공급의고비용구조를고착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경제여건변화의영향및시사점 중 장기적잠재경제성장률하락은신규고용률저하로이어져가계소득에부정적영향을미침. 그리고국가채무와복지지출의지속적증가는세입구조변화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2015년말기준약 1,200조원에이를것으로추정되는가계부채는국가경제의위험요소이고, 인구고령화, 전세의월세전환등과맞물려소비절벽을야기할수있음. 이는다시내수위축과성장률둔화로이어질수있음. 따라서이윤주도성장 (Profit-led growth) 과부채중심성장기조에대한냉철한검토가필요함. 노동시장변화의영향및시사점 외국과비교한우리나라노동시장은저임금근로자비율, 비정규직근로자비율, 자영업자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특징을보이고있음. 이는사회통합을저해할뿐만아니라가계의불안정성을야기함. 88만원세대 로표현되는청년층의급격한실업율증가는희망의상실을초래하고, 국민행복을저해하게될것임. 노동이本 ( 본 ) 이라면복지는末 ( 말 ) 에해당되므로노동시장의구조개선으로복지부담을줄이는정책개발이필요함.

8 08 건강보험국고지원방식에대한검토 빈곤 불평등변화의영향및시사점 우리나라의경우 1993년을기점으로성장이분배를개선하는낙수효과가사라졌음. 노인세대의상대빈곤율은높고, 분배상태는 OECD 국가중예외적으로나쁨. 분배상태가높아질경우사회이동을저해하고 (Wilkinson & Pikett; 2009, Corak; 2013), 건강사회문제를증가시킴 (Wilkinson & Pikett; 2009). 또한중산층감소로이어져질수있으며, 이는사회건강성을저해하게될것임. 따라서빈곤 불평등증가원인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함. - 중산층붕괴방지를위한사회보험보완및긴급지원제도확충 - 빈곤층의최저소득보장을위한기초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연금등 ) 보강 인구특성별 ( 근로계층, 노인, 아동등 ) 체계적이고포괄적인사회복지시스템구축 - 근로계층에대해서는생계보장과일자리연계를강화하고, 노인에대해서생계보장, 의료, 사회서비스를강화하는한편, 건강한노인에게는노인적합일자리제공, 아동에대해서는보육, 교육, 사회서비스강화 3. 보건복지정책방향 소득주도성장과불평등연계조세체계검토필요 노동시장의이중성과분절화에대한치유없이복지지출에만의존하는것은 사후약방문 이될수있으며막대한재정문제에봉착하게됨. - 따라서정책기조를현재의 이윤주도성장 (Profit-led growth) 에서 소득주도성장 (Income-led growth) 으로전환을검토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하여최저임금인상등연대주의적임금정책등을검토할필요가있음. 아울러로버트실러 (Robert Shiller) 가제안한불평등이악화되면자동적으로누진성이높아지는불평등연계조세 (Inequality Indexation Tax) 검토가필요함. - 불평등연계조세가도입되면, 기업은노동소득분배율이감소하여불평등이증가할경우세율이올라가므로임금인상등예방적조치를시행할가능성이높음. - 반대로불평등이악화된상태에서세율등의조치를취할경우부자들이저항은더욱증가할수있으므로, 불평등연계조세체계와성장친화적정책간에정치적교환이가능함. 체계적 포괄적 예방적사회복지시스템구축및사회안전망확충 사회복지제도간, 사회복지와노동시장간의선순환적연계성제고 사회서비스확충이안정적인사회적일자리창출로이어질수있는기제확보 주민지원센터 ( 동사무소 ) 와고용안정센터의연계성강화로근로빈곤층의탈빈곤촉진 근로장려세제 (EITC) 를확대하고사회보험료대납제도와연계함으로써사회보험사각지대완화 전달체계개선을통한사회복지제도의효율성및효과성제고 전달체계개선을통한예산효율성및복지체감도증진 기초보장제도모니터링제도확충을통한부정 과잉급여축소 고령사회에적합한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구축 만성질환급증에대비한사전예방적건강관리와비용- 효과적서비스공급체계구축 환자중심보건의료서비스공급과서비스질향상을유도하기위한제도적메커니즘확충 노인건강관리를위한포괄적서비스공급과아급성 (Sub-acute) 질환관리체계확충 호스피스, 완화의료, 웰다잉 (well-dying) 등을위한서비스개발 소득계층별대응전략마련 집필자김미곤 ( 부원장 선임연구위원 )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