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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 치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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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2 SUMMARY About 3.2 million Korean people (10.1%) aged over 30 years or older had diabetes in Based on fasting g

노인보건과 가정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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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 PDF

Ⅰ. 들어가며 2008 년 7 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되면서장기요양이필요한노인들에대한돌봄을사회연대의 원칙 ( 사회보험방식 ) 에의해서역할을분담하고있음. 하지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된이후지속적으로 사각지대에대한문제점지적이제기되고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의급여를받지못하는

제 2 차 (2013~2015)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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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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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5월 28일 Vol. 190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서론 34 2

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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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

목 차 Ⅰ. 감사개요 1 1. 감사배경 목적 1 2. 감사대상 중점 2 3. 감사실시과정 2 4. 감사결과처리 3 Ⅱ. 노인의료지원사업현황 4 Ⅲ. 감사결과 감사결과총괄 분야별분석결과및문제점 20 가. 치매관리분야 20 나. 장기요양서비스품질관리분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구민이행복한사람중심도시, 희망서구 전략목표핵심과제 1 지역격차해소를통한균형발전, 2 전달체계개편을통한서비스질개선 3 나눔문화활성화를통한사회적자본강화 4 사회적안전망구축을통한안전한도시생태계구현 5 자립기반구축을통한생활안정강화 1 일자리지원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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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노인건강및장기요양정책의현황과과제 35 증가는중장년층의지속적인노년기진입과함께기존노년계층의수명연장에따른요인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조만간전후베이비붐세대가노년기에접어들기시작하는 2020년부터가파르게노인인구가늘어나기시작하여고령사회진입이후 10년만인 2026년에는초고령사회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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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EWHA WOMANS UNIVERSITY

사회동향1-최종

치매관련재정소요추계방법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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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치매 상황과 정책.hwp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Pharmacotherapeutics Application of New Pathogenesis on the Drug Treatment of Diabetes Young Seol Kim, M.D. Department of Endocrinology Kyung Hee Univ

재가급여포함 ) 는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15 를, 시설급여는 100 분의 20 을 부담하도록하고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 조제 5 항에따라장기요양기관 ( 복지용구사업소 등 ) 은영리를목적으로수급자가부담하는본인부담금을면제하거나감경하는행위 4)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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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1-61_[송부용]%2520제3차%2520치매관리종합계획(16~20)%2520최종확정(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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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신의학회보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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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거공보-저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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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PROMOTION BRIEF 2017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10 호 ( 통권 14 호 )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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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동향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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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2도작업

보건사회연구-25일수정

주제발표 식품소비구조의변화가국민건강에미치는영향 연구책임자맹원재 ( 자연제 2 분과 ) 공동연구자홍희옥 ( 상명대학교겸임교수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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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사회동향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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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와사회안전망정책분석 Ⅲ 노인건강관리및돌봄대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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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02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노인인구증가는의료와요양비용의증가를야기하고생산가능인구감소는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보험의부과 기반감소를가져오게되므로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끊임없는노력과대비가필요함. 이에따라건강보험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과노인을위한효

0121사회동향1장

제 2 차장기요양기본계획 ( 안 ) 보건복지부

2 치매국가책임제를통한주요혜택사례 1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안심센터를통한 맞춤형지원 세남성 씨는금방들은이야기를 분에서 분만지나도기억이나지않는등약간의기억력문제를느끼기시작했다 대기업퇴사후사업부진으로스트레스도많았고고혈압 고지혈증관리도잘안되다보니더욱기억력도나빠지는것같았다 결국 년

.. (Jane Jacobs)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 (William Whyte) 1969 Street Life Project ,. 2.,.. (microclimate)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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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10.4093/jkd.2012.13.3.157 치매환자를위한사회복지정보 전북대학교병원공공보건의료지원실의료사회복지사장종환 Social Service Information for Dementia Patients Jong-hwan Jang Medical Social Worker,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Suppor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eonju, Korea Abstract As the average life span is extended, the elderly population has increased, as has the incidence of certain diseases such as dementia. In addition, an increased number of studies linking diabetes with accelerated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have been reported. At this time, providing social service information for dementia patients and using it for diabetes education and counseling is needed. Dementia puts a heavy psychosocial and financial burden on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has a nega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ntire family. Various social services for dementia patients the government offered would help to lessen such a burden. (J Korean Diabetes 2012;13:157-161) Keywords: Dementia, Service, Social welfare 157 서론 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1.1.31 에발표한 2002 년 ~2009 년노인성질환자진료추이분석결과에따르면, 의료기관을이용하는노인성질환자는 2002 년대비 205.7%(49 만 9 천명 102 만 7 천명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치매의경우 2002 년대비 2009 년치매질환진료실인원이 451.3%(4 만 8 천명 21 만 6 천명 ) 증가하였다 [1]. 또한보건복지부의 2008 년전국치매유병률조사에따르면, 치매는 65 세이상 11 명중 1 명이걸릴정도로노인에게흔한질환으로개인의품위를유지할수없게하며, 치매로인하여인격이황폐화되고독립적인일상생활이어려워져가족전체에부담을주는질환이다 [2]. 이는심리사회적인측면의어려움을강조한것으로, 치매는치매환자와가족에게심리사회적, 경제적부담을주고가족전체의삶의만족도에부정적영향을줌으로써치매환자보호자 4 명중 3 명은심각한정신적, 경제적및신체적부담을경험하고있다고한다 [3]. 한편, 의료적인측면을검토해보면, 당뇨병이망막, 신장, 심혈관, 말초신경질환에나쁜영향을준다는것은잘알려져있으나, 당뇨병인인지장애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덜하며, 당뇨병환자의인지장애나치매를진단, 치료, 예방하는방법에대해서도아직은명확히규정되지않았다. 그러나고혈당, 혈관성질환, 저혈당과인슐린저항증이인지장애에중요하게작용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4]. 당뇨병환자가경증인지장애에서치매로의진행여부를연구한 Weili Xu 등은당뇨병환자의경증인지장애가치매로진행하는데약 3 년정도소요된다고하며당뇨병이경증인지장애에서치매로의진행을촉진시킨다고하였다 [5]. 이러한연구들에서살펴볼수있듯이아직진단기준등이명확하지않다는한계점이있으나당뇨병환자들에게치매발병률이높다는것이차츰입증이되고있는바, 당뇨병환자에게치매가발병할경우활용가능한다양한사회복지정보는매우유용하며치매환자의가족이경험하는정신적, 경제적및신체적부담을줄여줄수있을것이다. 교신저자 : 장종환, 전북전주시덕진구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공공보건의료지원실, E-mail: jjh0508@empal.com

158 치매와치매노인의이해 비치매환자의약 20% 가혈관성치매환자이며, 혈관성치매는인구고령화, 당뇨, 고혈압, 뇌졸중, 흡연, 비만, 생활습관등과관계가있다. 특히당뇨와경증인지장애를가진환자와진행성치매는관계가있다고한다 [6]. 알쯔하이머병과혈관성치매의원인은대사성질환, 내분비질환, 감염성질환, 중독성질환, 경련성질환, 뇌수두증, 뇌종양등뇌를손상시키는질환들이치매를일으키는것으로알려져있다. 가장흔한증상은기억력의감퇴이며전화번호나사람이름을잊어버리거나, 언제어떤일이일어났는지를잘알지못하고, 금방한이야기를반복해서하거나, 물건을어디에두었는지몰라헤매는등의증상이다 [6]. 언어장애도자주나타나는증상이다. 물건이름이잘생각나지않거나다른이름을말하기도한다. 표현력이떨어지고말수가줄어들어몸이안좋거나기운이없어보인다고생각하게된다. 신문을읽거나글을쓰는데장애를보일수있다. 다음은시간과공간에대한지각능력과방향감각이떨어져익숙한곳에서길을잃거나집을못찾는일이생기고심하면집안에서화장실이나자기방을찾지못해헤매는증상으로발전한다. 그래서생소한곳은잘가지않으려하고가까운곳만가려고하고심하면집안에혹은방안에만있으려한다. 그리고시간관념이없어져서지금이어느계절인지도모르고심해지면밤낮도구별하지못하게된다. 판단력과계산능력장애도발생한다. 사회생활에서도도움을받아야한다. 밤늦게시장을보러가거나한여름에옷을껴입는일이생기기도한다. 필요없거나같은물건을사거나모은다. 그리고물건을사거나팔때돈계산과관리가잘안되어실수를하기도한다. 직장에서판단실수로사무처리를못하거나금전적인실수로곤혹을치르는경우도있다. 잦은성격이나감정의변화로초기에는무기력, 우울증상, 불안증, 수면장애가흔히있다. 꼼꼼한성격이느긋해진다든가사교적인사람이말이없어지거나, 화를잘내던사람이온순해지는등의변화를보이는경우가있다. 집에만있기를좋아하거나생각이단순해지고이기적이되어화를잘내고참지못하거나이유없이남을의심하는행동이나타나기도한다. 치매환자를위한사회복지정보 보건복지부는치매와의전쟁을선포하고치매의예방및치매관리정책을종합적으로수립 시행하여치매로 인한개인적고통과피해, 사회적부담을경감시키고국민건강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치매관리법을제정공포하여 2012 년 2 월 5 일이후시행하고있다. 법에기반하여중앙치매관리센터를중심으로지역별로거점치매관리센터를설치운영하고있고, 제도도정비하고있어향후치매예방및치료, 관리측면에서발전이있을것으로예상한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의위험이높은만 60 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치매조기검진을실시하고치매환자를조기에발견, 관리함으로써치매노인및그가족들의삶의질을제고하기위한사업이다 [7]. 검진대상자는만 60 세이상모든노인을대상으로하되저소득층에우선권을부여하며, 보건소장이인정하는자는보건소별로자체기준을정하여시행하도록되어있다. 절차는 1 단계는선별검사, 2 단계는진단검사, 3 단계는감별검사를시행하도록되어있어거주하는관할보건소에문의하면된다.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치매를조기에지속적으로치료및관리함으로써효과적으로치매증상을호전시키거나증상심화를방지하여노후삶의질제고및사회경제적비용절감에기여하고자정부에서시행하는사업이다 [7]. 대상자는 60 세이상이며치매진단을받고치매치료제를복용중이며,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 이하인치매환자이다. 지원내역은치매치료관리비보험급여분중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 + 약처방당일의진료비본인부담금 ) 으로월 3 만원정액을지원한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본인부담금에대해서만지원받을수있다 [8]. 지원신청및자세한사항은거주하는관할보건소에할수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소득기준, 건강보험가입자는건강보험료본인납부액기준에따라지원여부가결정되며, 다른의료비지원사업과중복지원은안된다. 3. 공립요양병원 정부에서는치매노인에게전문적인치료및요양서비스를제공하여치매질환의악화방지및치매노인가족의부담경감을목표로공립치매병원을확충지원하고있다 [7]. 따라서병원명칭은시 도립 ( 또는군립 ) 요양병원으로사용한다. 치매환자와

치매환자를위한사회복지정보 의료급여환자입원을우선으로하며전체환자중치매환자가 2/3 이상유지해야하는병원이다. 따라서노인요양병원에입원이필요한경우거주지시 군 도립노인요양병원을확인하고문의하면도움을받을수있다. 4. 실종노인찾기사업 이사업은정당한사유없이사고또는치매등의사유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된실종노인의조속한발견과복귀를지원함으로써노인의안전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과실종노인가정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이다 [7]. 129 보건복지콜센터에실종노인신고를접수하면콜센터에서는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경찰청 182 센터와협조하여처리한다. 5.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나누어드리기사업 이사업의목적은실종치매노인의수가매년증가하고, 무연고자역시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 치매로인해인지력이상실되어발생할수있는노인실종을예방하고자만들어진사업이다 [7,8]. 치매등으로실종이염려되는어르신을돌보는가족또는본인이시 군 구보건소 ( 서울의경우치매지원센터 ) 에신청하면무료로지급받을수있다. 6. 노인복지시설서비스정보 노인복지시설은크게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나뉘며저소득노인에서부터경제적어려움이없는노인에이르기까지입소범위가매우넓다. 따라서치매질환으로분류하기어려움이있어 3 개의노인복지시설전체를간략하게정리하고자한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은일상생활이가능한노인에게급식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여노후의안정된생활을도모할목적으로만들어진시설이다 [7]. 무료입소대상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 65 세이상노인으로기초생활수급대상이거나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노인이아닌자중생계를같이하는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노인이다. 1 인당월평균소득액에따라실비입소가가능하며양로시설또는노인공동생활가정의경우 60 세이상인노인과 60 세미만인배우자의경우도유료입소가 가능하다. 무료입소절차는시 군 구청에신청하며, 실비와유료입소는시설장과입소신청자간의협의와당사자간의계약에따른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이시설의종류는노인요양시설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분류하며, 입소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급여 1~2 등급과 3 등급자중불가피한사유및치매등으로등급판정위원회에서시설급여대상자로판정받은노인, 그리고학대피해노인과거주지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노인요양시설에입소시켜보호하는시설이다 [7]. 3) 재가노인복지시설정신적, 신체적인이유로독립적인일상생활을수행하기곤란한노인과노인부양가정에필요한각종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노인이가족과친지와더불어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노인부양으로인한가족의부담을덜어주기위한시설이다 [7]. 재가노인복시시설은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중하나이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이다. 이용대상자는장기요양급여수급자, 그리고장기요양급여수급자등급이외의자중기초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는노인으로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워재가서비스의제공이필요한노인이다. 이용절차는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장기요양인정신청을하여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판정을받은후이용가능하다. 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에게가사, 활동지원또는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하여안정된노후생활보장및가족의사회경제적활동기반을조성하기위한서비스이다 [7]. 서비스대상자는만 65 세이상의노인중가구소득, 건강상태 ( 치매, 중풍환자 ) 등을고려하여돌봄서비스가필요한노인이다. 서비스는시 군 구청별로재가노인복지시설및지역자활센터등에서제공하고식사, 세면,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유지및증진, 화장실이용,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및세탁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이서비스는카드식바우처를발급하여지정된기관에서서비스를이용하도록하고있다. 바우처지원액및본인부담금은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및월서비스시간량 ( 방문서비스월 27 시간또는월 159

160 36 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9 회또는월 12 회 ) 에따라차등화되어있다. 자세한사항은시 군 구청주민생활지원과또는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로문의하면된다. 8.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은취약계층의건강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자가건강관리능력을향상하여건강상태를유지하고개선하도록하기위한사업이다 [8]. 사업대상은노인을포함한신생아, 영유아, 성인을모두포함하고건강행태및건강위험요인파악, 건강행태개선, 다문화가족및북한이탈주민관리등과같이건강문제와관련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 이사업은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총 3 개군으로나누어방문간호를시행하는데노인의허약예방사업과관련하여치매환자부분을다루고있다. 자세한사항은거주지관할보건소로연락하면된다. 9.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센터는지역사회치매예방및관리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고치매노인등록에따른관리및이에필요한상담 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치매노인이보다건강한삶을누릴수있도록하기위하여설치되었다 [9]. 주요업무는치매노인등록및관리, 치매노인및그보호자에대한상담및지원 ( 치매노인가족모임, 치매예방관리사업홍보,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보급등 ), 치매예방및치매노인간병요령등에관한교육, 재가치매노인에대한방문 관리, 치매노인의사회적지원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간보호시설및관내복지관재활프로그램의이용, 전문요양시설, 치매전문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등에의입소등 ), 기타시 군 구청장이치매예방및치매노인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이다. 치매검사나치매관련상담등이필요한경우매우유용한기관이라고할수있다. 결론 지금까지치매환자를위한사회복지정보를정리해보았다. 많은정보를축약하는과정에서정보의내용이충분히정리되지않아정보를이해하고전달하는데한계가있을것으로생각한다. 정보내용중치매환자와가족들에게유용한부분만발췌했으며자세한내용이필요한경우참고문헌을참조하였으면한다. 치매환자를위한사회복지정보를정리하면서실제로 치매환자와가족들이서비스를받는과정까지여러절차와과정을밟아야하고, 이를직접수행해야하는불편함이발견되었으며, 정부에서노인인구와노인성질환의증가에따른의료비증가를억제하기위하여치매질환을집중적으로관리하고, 치매환자와가족들이활용가능한제도를많이만들었으나아직도치매환자와그가족들의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인어려움을해소할만큼충분하지는않다. 민간중심의치매환자관리및지원시스템의부재가그원인이아닐까생각한다. 치매환자와가족에대한사회복지제도나사업들이공급자중심으로되어있고, 획일적이라는한계가있었다. 이번고찰을계기로당뇨병환자의합병증과관련한다양한사회복지정보를당뇨병환자와가족들이활용할수있도록정리할필요가있으며, 당뇨병교육자들도당뇨병교육을통하여치매환자를위한사회복지정보를활용하기를기대한다. 아울러치매환자와가족을지원하기위한민간기관의지원및참여와의료사회복지사의지속적인자원발굴노력또한기대해본다. 당뇨병환자에게서치매발병률이증가한다는연구가증가하고있고, 임상에서도당뇨병환자에게인지장애와치매진단을위한협의진료가점차늘어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치매질환자를위한사회복지정보의고찰은매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참고문헌 01. 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ress release, "2002~2009 analysis result of medical treatment progress of senile disorder". Seoul: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1. 02. 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Full fledged management of government on dementia".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03. S Cho M.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ementia in the Korean elderly. Health Welf Forum 2009;(10):43-8. 04.S Kodl CT, Seaquist ER. Cognitive dysfunction and diabetes mellitus. Endocr Rev 2008;29:494-511. 05.S Xu W, Caracciolo B, Wang HX, Winblad B, B?ckman L, Qiu C, Fratiglioni L. Accelerated progression from mild cognitive impairment to dementia in people with diabetes. Diabetes 2010;59:2928-35. 06.S Kim TY. The proper understanding on dementia and dementia aged. In: 16th Workshop of the Korea Rehabilitation Psychology Society; 2010 Jan; Seoul, Korea. 07.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aged health and welfare service information.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08.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visiting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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