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내용문의 자료문의 정민국연구위원문한필부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제 호 문한필이현근남기천 한 농축산물양허내용 한 이행과농축산물교역변화 주요품목별 산수입변화와국내시장파급영향 파급효과와보완대책에대한인식조사 한 이행 년평가와정책과제

제 6 2 호 월 일부터한 이행 년차가시작됨에따라지난 년동안의이행성과를평가하고향후과제를살펴보고자함 한 는우리나라가체결한 개의 가운데한미 다음으로높은수준의농축산물시장개방을제시한협정으로 협상당시 에서수입이늘어날것으로예상된주요품목은돼지고기와유제품 감자전분 보리 포도주등이었음 한 발효기존교역품목의수출입은크게늘었지만 신규품목의교역규모는아직까지미미함 이행첫해 산농축산물수입은크게늘었으나억달러 전년대비 증가 이행 년차에는감소함 억달러 전년대비 감소 이는 년말구제역발병에따른일시적인국내축산물공급부족으로이행첫해 산돼지고기와유제품수입이급증했으나 이후국내공급이회복됨에따라이행 년차에는이들품목의수입이감소했기때문임 아직까지는 이행초기에해당되며 구제역여파등국내요인도크게작용하고있기때문에가시적인 파급효과를체감하기는어려움 다만 구제역발병이후에국내시장점유율이확대된 산돼지고기는연차별관세인하혜택을통해현재점유율을일정부분유지할수있을것으로보임 또한 이행으로매년증량되는무관세쿼터와연차별관세인하로 산유제품이호주산과뉴질랜드산에비해국내시장에서유리한위치를점유함에따라점진적인수입전환현상이나타나고있음 양돈과낙농분야의전문가와생산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최근의수급여건악화에대하여전문가그룹과축산농가의인식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확인됨 농가는국내요인보다는 이행으로인한수입증가를주된원인으로지적하는반면에 전문가들은돼지사육두수증가와시유소비정체등의국내요인을지적함 이러한인식차이는농정에대한신뢰를떨어뜨릴수있기때문에 정책담당자를포함하여전문가와농업인들이인식을공유할수있도록정보제공및교육홍보강화가필요함 한편 이행에대응한최우선정책과제에대하여전문가그룹과농업인모두 경쟁력제고와수급관리를지적하였음 정부가추진하고있는축산업경쟁력제고투융자사업 시설현대화등에대한축산농가의기대가높기때문에추진중인사업의내실화가중요하며 적극적인수급관리정책에대한농업인의수요도높기때문에축산물공급조절외에도수요확대관련신규정책개발이필요함 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제 6 2 호 한 농축산물양허내용 농업분과협상대상품목 개 기준 중 민감성이낮은 개 품목의관세는즉시철폐포함 년이내철폐하기로함 쌀은관세양허에서제외하였고 나머지민감품목은관세철폐기간을최장 년까지설정하거나 계절관세 저율관세쿼터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적용함으로써국내생산농가에대한최소한의보호장치를마련함 년평균국내농축산물수입액억달러 중 산은 억달러를차지함 돼지고기와유제품의최근 년간 산수입비중은각각 와 이며 그밖에감자 보리 포도주의평균수입시장점유율은각각 로 발효후소폭증가 한 의농축산물관세철폐율은 로한미 의 보다낮음 양념채소류에대한현행관세유지 일부축산물의관세철폐기간연장등한 의농축산물개방수준은한미 에비해조금낮은것으로평가됨 이들품목은주로가공용원료 사료곡물 종자 종축 용등으로원료또는투입재성격이강함 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제 6 2 호 한 이행과농축산물교역변화 산농축산물의 년차 수입액은전년동기간대비 증가한 억달러 년차 수입액은전년대비 감소한 억달러 년말구제역발병에따른일시적공급부족으로한 이행첫해 산돼지고기와유제품수입이급증했으나 이후국내공급이회복됨에따라이행 년차에는수입감소 대 농축산물수출액은이행첫해에전년대비 증가한 억달러 년차에전년대비 감소한 억달러를기록함 이행 년차수출감소는 년하반기부터가시화된유럽의재정위기에따른소비둔화때문인것으로추정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주 곡물은곡류 서류 두류 전분 채유종실 박류 기타곡실의합계 과일채소는과실 채소 화 훼 버섯 농산물 기타산식물의합계 가공식품은농산물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한 이행 년차에돼지고기수입 억 천만달러 은전년동기 간대비 감소 유장과탈지분유도각각 감소함 반면 옥수수 억 천만달러 포도주 천만달러 혼합조제식료품 천만달러 은각각전년대비 증가 초콜릿 주 품목별수입통계는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의 년 를기준으로집계함 발효후 년은 발효후 년은 기간의수입액을나타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제 6 2 호 이행 년차에 로가장많이수출된품목은혼합조제식료품 억 천 만달러 으로전년대비 증가 라면 만달러 새송이버섯 만달러 김치 만달러 감귤 만달러 주 품목별수출통계는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의 년 를기준으로집계함 발효후 년은 발효후 년은 기간의수입액을나타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로부터기존에수입되던 개품목의수입액은 억달러증가한 반면 신규로수입한 개품목의총액은 천만달러에불과 산축산물 개품목 수입액증가 억 천만달러 산기타가공식품 개품목 수입액증가 억 천만달러 시장으로기존에수출되고있던국내농식품 개 의수출액도 천만 달러이상증가하였으나 개신규수출품목의금액은 백만달러에그침 혼합조제식료품 기본관세 김치 새송이버섯 은 측양허에서즉시철폐된품목임 한 발효전후양국간농축산물교역의집약도및다양도변화는 부표 참조 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주요품목별 산수입변화와국내시장파급영향 3.1. EU 산돼지고기수입변화 국내구제역발병이후 년초부터 년상반기까지 만톤의돼지고기가할당관세무관세 물량으로수입됨 가발병한 년 월에돼지사육두수는 만마리에서 년 월에 만마리로감소돼지 만마리매몰처분 그러나 이후급속한모돈입식증가로 년 월돼지사육두 수는 만마리까지빠르게회복된반면 경기침체에따른소비부진으 로 년하반기부터국내돼지고기가격은하락세가지속됨 특혜관세가적용되고있는 미국칠레산돼지고기수입량은국내돼지고기가격의약세가지속됨에따라감소하고있는추세임 이행첫해와비교하여이행 년차국내돼지도축두수는 증가한결과 돼지경락가격은 하락그림 우측하단 전체돼지고기수입의감소추세와함께이행 년차 산의수입점유율또한전년에비해하락한반면 미국산수입비중은증가 산냉동삼겹살의이행 년차수입량은 만 천톤으로전년동기간대비 감소수입단가도 으로전년대비 하락 에서는냉동삼겹살을 미국에서는냉동돼지고기 목살 전지 를주로수입하고있음 전체돼지고기수입은감소추세이나 경쟁국들의수입비중은증가추세임 부표 참조 년상반기 특혜관세는미국산 과칠레산 이 산 보다크게낮음 표 의냉동삼겹살관세참조

제 6 2 호 구제역발병이후국내시장점유율이확대되었던 산돼지고기는연 차별관세인하혜택을통해현재의점유율을일정부분유지할수있을 것으로보임 부표 참조 주 년미국의관세율은 월 일 월 일까지의관세율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 주 관세율은냉동삼겹살기준 국별수입량은냉동 냉장삼겹살 냉동돼지고기 기타냉동설육합계 발효전후 년 년은당년 월부터이듬해 월까지의기간을나타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관세청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3.2. EU 산유제품수입변화 산탈지 전지분유에대해서는무관세쿼터 톤 매년 증량 를제공하는대신 의현행관세가유지됨 반면 치즈 무관세쿼터 톤 매년 증량 및밀크와크림관세는 년철폐 버터 무관세쿼터 톤 매년 증량 및유장 무관 세쿼터 톤 매년 증량 관세는 년철폐 이행첫해의수입증가는국내 발병에따른젖소사육두수감소 원유생산량감소 로 년초부터 년상반기까지 만 천톤의 수입유제품에대해할당관세를적용한결과임 할당관세가종료되면서이행 년차 산유제품수입이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주요유제품의 발효후 년간수입비중은발효 전 년에비해대부분상승함 이행으로매년증량되는 산유제품의무관세쿼터와연차별 관세인하로호주산과뉴질랜드산유제품에비해국내시장에서유리 한위치점유 산탈지분유의수입비중은 에서 전지분유는 에서 조제분유는 에서 냉동크림은 에서 카세인은 에서 로상승 발효전후의 산유제품수입 비중 변화는 부표 참조

제 6 2 호 치즈는 미국 뉴질랜드등으로부터수입되고있으며 산치즈의 수입비중은 발효전 에서발효후 로상승함 국내수입시장의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 산치즈의수입단가는이행 년차에하락함 수입량이가장큰모차렐라치즈는 에서 으로 가우더치즈는 에서 로 기타가공치즈는 에서 로하락 주 산치즈관세율은모차렐라치즈기준 국가별치즈수입량은주로수입되는모차렐라 가우더 기타가공치즈의합계임 국내생산량은자연치즈와가공치즈의합계이며 가격은수도권 대대형마트온라인판매가격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관세청 낙농진흥회 산치즈류는 가적용되며이를초과할경우 의관세가 년동안철폐됨 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3.3. EU 산기타농축산물수입변화 8) 포도주는주로 칠레 미국으로부터수입되며 의현행관세가 즉시철폐되는 산의수입비중은 발효전 년간 에서 발효후 년간 로소폭증가함 한 에따라 의관세가 년동안철폐되는 산감자전 분의수입비중은 에서 로확대됨 미국 일본 에서주로수입되는맥주는한 발효이후 산수입비중이 에서 로증가함 미국 싱가포르에서주로수입되는초코렛의 산수입비중은 에서 로증가함 북미지역을포함한세계적인이상기후여파로국제가격의상승세가지속됨에따라기존에미국으로부터수입을하던국내곡물사료수입업체는 년초부터남미와유럽으로수입선을다변화하는경향임 그결과 산옥수수수입비중은 이행전 에서이행후 로증가한반면 미국산수입비중은 에서 로감소 발효전후의 산기타농축산물의수입 비중 변화는 부표 참조 산옥수수는팝콘용 기본관세 은 년철폐 년 종자용 은 년 전분 은 년철폐

제 6 2 호 파급효과와보완대책에대한인식조사 분야별전문가 명을표본으로계층분석방법 을이용함 국산돼지고기가격하락요인국내원유생산여건변화원인들의상대적중요도와양돈낙농 관련 보완대책세부사업들의우선순위를조사 양돈과낙농분야생산자 명을대상으로세부항목별기여도를직접 문의하는설문조사를병행함으로써 최근수급여건악화의원인과정 책대응에관한전문가그룹과생산농가의인식을비교함 4.1. 국내돼지고기가격하락에대한인식 한 가발효된지 년이지난시점에서파급효과를정량적으로계측하기에는축적된통계자료가부족하다는점을고려하여 전문가와생산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파급영향과정책대응에관한정성적인평가를시도 년 월 일부터 일까지실시한설문조사에응답한전문가수는양돈분야가 명 낙농분야가 명으로각각 의응답률을보임 양돈분야전문가는공무원 명 학계 명 생산자단체 명 수입 유통 가공업체 명 로구성되며 낙농분야전문가는공무원 명 학계 명 생산자단체 명 관련업체 명 로구성됨 설문결과에대한일관성검증을통해 값이 미만인응답만을유의한것으로간주하여분석에반영 농업관측센터의품목별표본농가를활용하여 년 월 일부터 일까지전화조사를실시 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전문가그룹을세분하여살펴보면 공무원 학계 수입유통 가공업체 그룹은국내가격하락의주요원인으로 국내공급증가 를지적한반면 생산자단체는 수입증가를가장중요한요인으로지목함 전문가평가결과 국내공급증가는세부적으로 양돈농가의규모사육두수 확대와 시설현대화를통한생산성향상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으며 수입증가의세부원인으로는 구제역발병이후할당관세물량확대와 발효와돼지고기관세인하가유사한중요도를가진것으로나타남 돼지고기가격하락을초래한세부요인별기여도는 발효와돼지고기관세인하 구제역발병이후할당관세물량확대 양돈농가의규모사육두수 확대 시설현대화를통한생산성향상 순으로높게나타남 최근의돼지고기가격하락의원인에대하여양돈분야전문가는국내공급증가를 생산농가는수입증가를주요원인으로평가함 전문가는수입증가세부요인인 구제역발병이후할당관세물량확대와 발효에따른돼지고기관세인하이국내돼지고기가격하락에기여한정도를거의동일하게평가함 반면 생산농가는 발효에따른돼지고기관세인하가 구제역발병이후할당관세물량확대보다국내가격하락에더크게기여한것으로인식하고있음

제 6 2 호 주 관련업체는수입 유통 가공업체를포함 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4.2. 양돈산업 FTA 보완대책에대한인식 전문가그룹을세분하여살펴보면 경쟁력제고및수급관리 가모든 그룹에서가장중요한정책과제로인식됨 공무원 학계 관 련업체 그룹에서두번째로높은중요도가부여된정책과제는 위 생안정성및친환경축산지원 으로나타난반면 생산자단체는 단기 피해보전대책 을두번째로중요한정책과제로인식함 이행에대응한정책수단별중요도는 브랜드경영체및가축계열화지원 시설현대화 사료산업종합지원 순으로나타남 한편 공무원그룹은 양돈자조금을가장중요하게평가했고 생산자단체와관련업체는각각 폐업지원과 이력추적시스템을상대적으로중요한정책수단으로인식 양돈산업발전을위해필요한정책수단별우선순위는 사료산업종합지 원 축사시설현대화 폐업지원 자연순환농 업및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순으로나타남 전문가와생산농가모두 경쟁력제고및수급관리 에우선순위를두어 야한다는점에대해인식을공유하고있음

제 6 2 호 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4.3. 국산원유생산여건에대한인식 전문가그룹을세분하여살펴보면 국내수급요인 을공무원 학 계 생산자단체 관련업체 그룹모두에서가장중요한 요인으로평가함 국산원유생산여건을악화시킨세부요인별중요도는 시유소비정체및 감소 발효와낙농품관세인하 현행원유가격결정 방식과쿼터제도 순으로나타남 국산원유생산여건을악화시킨세부요인별기여도는 발효와낙농품관세인하 구제역발병이후할당관세물량확대 사료가격상승 체결국의국내시장마케팅홍보 유통망구축등 강화및수입산에대한선호증가 순으로높게나타남 낙농분야전문가는국내수급요인을 생산농가는유제품수입증가를 국산원유생산여건악화의주요원인으로평가하고있음

제 6 2 호 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4.4. 낙농산업 FTA 보완대책에대한인식 전문가그룹을세분하여보면 경쟁력제고및수급관리 가모든그룹에서가장중요한정책과제로인식되고있음 한편 두번째로중요한정책과제로공무원 학계 관련업체 그룹은 위생안정성및친환경축산을 생산자단체는 가축방역및기술보급 을지목 에대응한정책수단별중요도는 사료산업종합지원 축사 시설현대화 가공원료유 잉여원유 지원 순으로나타남 낙농업발전을위해필요한정책수단별우선순위는 사료산업종합지 원 피해보전직불제 자연순환농업및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 폐업지원 순으로나타남 낙농분야전문가는위생안정성및친환경축산지원을 생산농가는단 기피해보전대책을두번째주요정책수단으로평가함 전문가집단에서는 피해보전직불제 와 폐업지원 에대해 우선순위를낮게둔반면 생산농가는 피해보전직불제 와 폐 업지원 을상대적으로중요하게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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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행 년평가와정책과제 이는 년말구제역발병에따른일시적인국내축산물공급부족으로 이행첫해 산돼지고기와유제품수입이급증했으나 이후국내공급이 회복됨에따라이행 년차에는이들품목의수입이감소했기때문 아직까지는 이행초기에해당되며 구제역여파등국내수급요인도 크게작용하고있기때문에가시적인 파급효과를체감하기는어려움 다만 상대적으로빠르게관세가감축되는미국산돼지고기와국내시장에 서의경합은치열해질것으로전망 국산과수입산의차별화정도가다른품목에비해낮은편인돼지고기 의경우 미국 칠레와체결한 이행이진전됨에따라국내생산 이위축될가능성이큼

제 6 2 호 농가는국내수급요인보다는 이행으로인한수입증가를주요원인 으로인식하고있는반면 전문가그룹은돼지사육두수증가 시유소 비정체 감소 와같은국내수급요인을주요원인으로지적함 이러한인식차이는농정에대한생산농가의신뢰와정책수용성을낮출 수있음 따라서정책담당자를포함한전문가집단과생산농가간의인 식공유를위한관련정보제공및교육 홍보기능강화가필요함 국내보완대책의일환으로정부가추진하고있는축산업경쟁력제 고관련투융자사업 시설현대화등 에대한축산농가의기대가높기 때문에추진중인사업의내실화가중요함 또한 적극적인수급관리정책에대한농가의수요가높기때문에축산 물공급조절외에도수요확대관련신규정책개발이필요함 국내소비자들의선호에부응할수있도록농업인들은수입농산물보다 친환경적이며안전한농산물을생산할수있어야함 정부는농산물의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전단계에걸쳐제반여건이 조성될수있도록재정지원과함께제도적지원을추진해야함 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주 수입비중은수입액기준임 수입액중목재류등을제외하고 천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하였음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제 6 2 호 주 수출액중목재류등을제외하고 백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하였음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과일채소 주 교역다양도및집약도변화는실품목 기준으로제시 곡물은곡류 서류 두류 전분 채유종실 박류 기타곡실의합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 훼 버섯 농산물 기타산식물의합계 가공식품은농산물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주 국별수입량은냉동 냉장삼겹살 냉동돼지고기 기타냉동설육합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제 6 2 호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주 각주요품목수입량은해당 코드중주요세번만을대상으로집계한것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제 6 2 호 주 초콜릿은 이하초코렛 블록초코렛 기타초코렛의합계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주 각주요품목은해당 코드중주요세번만을대상으로집계한것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년제호한 발효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제호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제호창조경제 농업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박준기 제호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성명환 윤재웅 제호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박기환 제호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정원호 최경환 제호농촌일자리창출의가능성과정책과제송미령 제호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호산불관리의현황과개선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제호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제호마늘수요의변화와정책과제김성우 노호영 제호한미 발효 년 농업부문영향분석 정민국 문한필 이현근 제호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박기환 제호식물공장의전망과정책과제김연중 한혜성 제호사료수급및가격안정을위한정책방안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제호 년농촌관광수요와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제호종자산업의도약을위한과제박현태 박기환 제호축산물유통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정민국 제호국민행복시대의산림정책방향과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제호정부농기계임대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강창용 제호도시민이바라는농촌정주공간의모습김용렬 성주인 제호농자재기업의공정거래법위반사례와시사점강창용 제호소비자의안심식탁을위한정책과제이계임 이동소 제호 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김정호 박준기

년 제호농업농촌에대한 년국민의식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제호농업수입보장보험의필요성과도입방안정원호 제호 식품수급의최근동향과시사점황윤재 제호 년김장수급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제호 사료가격안정기금도입의영향분석과시사점송우진 정민국 제호 국제곡물가격상승과장단기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제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제호 외국인이본우리나라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제호 농산물비축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최병옥 승준호 제호 년추석과일수급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제호 최근농가경제의동향과정책과제이병훈 윤영석 제호 중국의 협상전략과한중 에대한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제호 농촌지역마을회관의이용실태와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제호 약용식물의수급동향과정책과제정호근 조국훈 제호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실태와개선방안국승용 제호 구제역이후양돈산업의동향과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제호 북한의가뭄실태와영향분석권태진 남민지 제호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성주인 채종현 제호 농촌사회의양극화실태와시사점박대식 마상진 제호 중국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시사점문한필 전형진 제호 미국 발생이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호 한중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어명근 제호 건고추가격의변동성과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제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와정책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제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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