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7] [ 대통령령제 25090 호, 2014.1.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특별히재해위험이예상되는지역에대하여방재지구지정을의무화하고, 개발행위의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을대상지역으로하여성장관리방안을수립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 11922 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 ) 됨에따라, 방재지구의무지정대상지역을구체화하고성장관리방안수립기준을마련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도시의지속가능성평가기준및절차를마련하고, 상업지역등일부용도지역에대한건축행위제한을원칙적허용및예외적금지의방식으로전환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ᆞ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도시의지속가능성평가기준및절차 ( 제 4 조의 4 신설 ) 도시의지속가능성평가는토지이용의효율성과환경친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기준을정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별로실시한자체평가결과를바탕으로국토교통부장관이최종평가를실시하도록함. 나. 도시 ᆞ 군계획시설해제등의근거명확화 ( 제 19 조제 9 호및제 29 조제 1 항 ) 기존도시 ᆞ 군계획시설중존치필요성이없는시설은재검토하여해제하거나조정하도록하고, 도시 ᆞ 군관리계획시설결정에따라설치된시설중여건변화등으로존치필요성이없는시설의해제여부를검토하여해당도시 ᆞ 군관리계획을정비하도록하는근거를명확히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경미한변경범위의확대 ( 제 25 조제 4 항제 10 호 ) 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변경을구역면적변경의경우 5 퍼센트이내로규정하던것을용도지역변경이포함되지아니하는경우 10 퍼센트이내로확대하여지구단위계획의변경절차를간소화함. 라. 방재지구의세분화및의무지정대상지역구체화등 ( 제 31 조제 2 항제 4 호및같은조제 5 항신설 ) 방재지구를시가지방재지구와자연방재지구로세분화하고, 풍수해와산사태등의동일한재해가최근 10 년이내에 2 회이상발생하여인명피해를입은지역으로서향후동일한재해가발생한때에상당한피해가우려되는지역등으로구체화함. 마. 비도시지역에서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가능한용도지역의확대 ( 제 42 조의 2 제 2 항제 1 호의 2 신설, 제 44 조제 1 항제 1 호 )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100 분의 50 이상이계획관리지역인경우생산관리지역외에보전관리지역도일정면적제한요건을충족하면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대상지역에포함할수있도록하되, 보전관리지역은녹지또는공원으로계획하는등환경훼손을최소화하도록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토지이용을도모함. 바. 성장관리방안수립대상지역및수립절차등 ( 제 56 조의 2 부터제 56 조의 4 까지신설 ) 1) 개발수요가많아무질서한난개발이진행되고있거나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지역이나향후시가화가예상되는지역등을성장관리방안수립대상지역으로정함으로써난개발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대응성을높임. 법제처 - 1 /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성장관리방안은주민과해당지방의회의의견청취, 공고및열람의절차를거쳐수립하되, 건축물의배치 ᆞ 형태 ᆞ 색채 ᆞ 높이변경등경미한변경은주민과지방의회의의견청취를생략할수있도록함. 사. 준주거지역등주요용도지역별건축제한의네거티브방식전환 ( 제 71 조제 1 항, 별표 7 부터별표 11 까지, 별표 14 및별표 20) 1) 현재는용도지역별로지정목적및특성등을고려하여입지가능한건축물을법령에서열거하는방식으로건축행위를제한하고있으나산업의변화등에신속하게대응하는데한계가있음. 2) 다양한용도의건축물등이함께입지하여융 ᆞ 복합효과가크게나타날수있는준주거지역 ᆞ 상업지역 ᆞ 준공업지역과비도시지역중중소기업의입지수요가높은계획관리지역에대해서는건축이금지되는건축물이나시설을제한적으로열거하는원칙적허용및예외적금지의방식으로건축행위제한규정방식을전환함. 아. 방재지구내건축기준완화 ( 제 83 조제 6 항, 제 84 조제 5 항제 2 호및제 85 조제 5 항신설 ) 1) 용도지역내건축제한시방재지구안에서는 1 층전부를필로티구조로하는경우필로티부분을건축물층수산정에서제외하도록함. 2) 방재지구의재해저감대책에맞게재해예방시설을설치한건축물에대해서는해당용도지역별건폐율의 150 퍼센트이하또는용적률의 120 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 ᆞ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까지건폐율또는용적률을완화함으로써방재지구지정의인센티브를제고함. < 법제처제공 > 개정문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을이에공포한다. 대통령박근혜 ( 인 ) 2014년 1월 14일국무총리정홍원국무위원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대통령령제 25090 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p47 제 4 조의 4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4 조의 4( 도시의지속가능성평가기준및절차 ) 1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3 조의 2 제 2 항에따른도시의지속가능성평가기준을정할때에는토지이용의효율성, 환경친화성, 기반시설공급의적정성, 생활공간의안전성 ᆞ 쾌적성 ᆞ 편의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도시의지속가능성평가기준에따라평가를실시하려는경우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또는군수에게해당지방자치단체의자체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를제출하도록하여야하며, 제출받은자체평가결과를바탕으로최종평가를실시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도시의지속가능성평가결과의일부또는전부를공개할수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27 조에따른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비용의보조또는융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40 조에따른포괄보조금의지원등에평가결과를활용하도록할수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도시의지속가능성평가를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p51 제 5 조제 1 항중 " 법제 8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면적 " 이라함은 " 을 " 법제 8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 " 이란 " 으로하고, 같은조제 2 항을제 5 항으로하며, 같은조제 3 항 법제처 - 2 /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을제 2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 3 항및제 4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 5 항 ( 종전의제 2 항 ) 중 " 법제 8 조제 2 항제 4 호 " 를 " 법제 8 조제 4 항제 4 호 " 로한다. 3 법제 8 조제 3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 " 이란 5 제곱킬로미터 [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도지사 ᆞ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ᆞ 도지사 " 라한다 ) 가법제 113 조제 1 항에따른시 ᆞ 도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 시 ᆞ 도도시계획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구역등을지정또는변경하는경우에한정한다 ] 를말한다. 4 시장 ᆞ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법제 8 조제 3 항에따라시 ᆞ 도지사의승인을요청하는경우에는제 2 항각호의서류를시 ᆞ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p53 제 6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 법제 9 조본문의규정에의하여 " 를 " 법제 9 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 " 로, "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법제 106 조의규정에의한 " 을 "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법제 106 조에따른 " 으로, " 법제 113 조의규정에의한 " 을 " 법제 113 조에따른 " 으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 법제 8 조제 2 항제 1 호 " 를 " 법제 8 조제 4 항제 1 호 " 로한다. p64 제 11 조제 3 항중 "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도지사 ᆞ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ᆞ 도지사 " 라한다 )" 를 " 시 ᆞ 도지사 " 로한다. p66 제 13 조제 1 항제 4 호중 " 법제 11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시 ᆞ 도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 시 ᆞ 도도시계획위원회 " 라한다 )" 를 " 시 ᆞ 도도시계획위원회 " 로한다. p79 제 19 조제 9 호중 " 실현가능성이없는시설에대하여는재검토함으로써미집행되는시설을최소화하도록할것 " 을 " 실현가능성이없는시설또는존치필요성이없는시설은재검토하여해제하거나조정함으로써토지이용의활성화를도모할것 " 으로한다. p87 제 25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중 " 법제 30 조제 3 항각호외의부분단서의규정에의하여 " 를 " 법제 30 조제 3 항단서또는제 7 항에따라 " 로, " 다음각호의 " 를 " 다음각호의 " 로하고, 같은항제 1 호전단중 " 시 ᆞ 도지사 " 를 " 시 ᆞ 도지사또는시장 ᆞ 군수 " 로하며, 같은호후단중 " 법제 113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시 ᆞ 도도시계획위원회 " 를 " 법제 113 조제 3 항에따라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로하고, 같은항제 4 호중 " 부지사 " 를 " 부지사, 시의경우에는부시장, 군의경우에는부군수 " 로한다. p89 제 25 조제 4 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 다음각호의 " 를 " 다음각호의 " 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 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변경할수있다 " 를 " 제 2 항에따른공동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지구단위계획을변경할수있다 " 로하며, 같은항제 10 호중 "5 퍼센트 " 를 "10 퍼센트 ( 용도지역변경을포함하는경우에는 5 퍼센트를말한다 )" 로하고, 같은조제 5 항의각호외의부분중 " 지방자치법 제 175 조에따른서울특별시와광역시를제외한인구 50 만이상의대도시 ( 이하 " 대도시 " 라한다 ) 의시장 ( 이하 " 대도시시장 " 이라한다 ) 이 " 를 " 시장 ᆞ 군수가 " 로, " 대도시의 " 를 " 시 ᆞ 군의 " 로한다. p92 제 27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 27 조 ( 지형도면의승인기간 ) 법제 32 조제 2 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 30 일이내를말한다. p94 제 29 조제 1 항중 " 도시 ᆞ 군계획시설에대한도시 ᆞ 군계획결정 ( 이하 " 도시 ᆞ 군계획시설결정 " 이라한다 ) 의고시일부터 10 년이내에해당도시 ᆞ 군계획시설의설치에관한도시 ᆞ 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때에는해당도시 ᆞ 군계획시설결정의타당성을검토하여그결과를도시 ᆞ 군관리계획입안에반영하여야한다 " 를 " 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그결과를도시 ᆞ 군관리계획입안에반영하여야한다 " 로하고, 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도시 ᆞ 군계획시설에대한도시 ᆞ 군관리계획결정 ( 이하 " 도시 ᆞ 군계획시설결정 " 이라한다 ) 의고시일부터 법제처 - 3 /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10 년이내에해당도시 ᆞ 군계획시설의설치에관한도시 ᆞ 군계획시설사업의일부또는전부가시행되지아니한경우해당도시 ᆞ 군계획시설결정의타당성 2. 도시 ᆞ 군계획시설결정에따라설치된시설중여건변화등으로존치필요성이없는시설에대한해제여부 p96 제 30 조각호외의부분중 " 대도시시장 " 을 " 지방자치법 제 175 조에따른서울특별시 ᆞ 광역시및특별자치시를제외한인구 50 만이상대도시 ( 이하 " 대도시 " 라한다 ) 의시장 ( 이하 " 대도시시장 " 이라한다 )" 으로한다. p98 제 31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중 " 보존지구 " 를 " 방재지구 ᆞ 보존지구 " 로하고, 같은항제 4 호부터제 7 호까지를각각제 5 호부터제 8 호까지로하며, 같은항에제 4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방재지구가.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 ᆞ 인구가밀집되어있는지역으로서시설개선등을통하여재해예방이필요한지구나.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이용도가낮은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주변등의지역으로서건축제한등을통하여재해예방이필요한지구 p99 제 31 조에제 5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호는 2014 년 8 월 14 일시행 ) 5 법제 37 조제 4 항에서 " 연안침식이진행중이거나우려되는지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말한다. 1. 연안침식으로인하여심각한피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어이를특별히관리할필요가있는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따른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지정된지역 ( 같은법제2조제3호의연안육역에한정한다 ) 2. 풍수해, 산사태등의동일한재해가최근 10년이내 2회이상발생하여인명피해를입은지역으로서향후동일한재해발생시상당한피해가우려되는지역 p103 제32조제1항중 " 법제39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기간 " 이라함은 " 을 " 법제39조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3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 를 "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법제39조제1항에따라 " 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 법제39조의제2항후단의규정에의한 " 을 " 법제39조제2항후단에따른 " 으로, " 관보에 " 를 " 국토교통부장관이하는경우에는관보에, 시ᆞ도지사가하는경우에는해당시ᆞ도의공보에 " 로한다. p121 제42조의2제2항에제1의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 보전관리지역에지구단위계획을수립할때에는녹지또는공원으로계획하는등환경훼손을최소화할것 p125 제4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 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요건 " 을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 " 이란다음각호의요건 "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계획관리지역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포함할수있는나머지용도지역은생산관리지역또는보전관리지역일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포함되는보전관리지역의면적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면적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가. 전체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하인경우 : 전체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20퍼센트이내나. 전체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 : 전체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10 퍼센트이내 p126 제45조제3항제2호중 " 주차장 " 을 " 주차장ᆞ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ᆞ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 으로, " 유수지ᆞ방수설비ᆞ사방설비ᆞ종합의료시설ᆞ하수도ᆞ폐기물처리시설 " 을 " 유수지ᆞ방화설비ᆞ방풍설 법제처 - 4 /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 ᆞ 방수설비 ᆞ 사방설비 ᆞ 방조설비 ᆞ 장례식장 ᆞ 종합의료시설 ᆞ 하수도 ᆞ 폐기물처리시설 ᆞ 수질오염방지시설 ᆞ 폐차장 " 으로한다. p132 제 50 조중 " 대도시시장이 " 를 " 시장 ᆞ 군수가 " 로, " 대도시의 " 를 " 시 ᆞ 군의 " 로한다. p142 제 55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 법제 58 조제 1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개발행위의규모 " 라함은 " 을 " 법제 58 조제 1 항제 1 호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발행위의규모 " 란 " 으로하고, 같은조제 3 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법제 58 조제 1 항제 1 호단서에서 "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농어촌정비사업으로이루어지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p141 제 56 조의 2 부터제 56 조의 4 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56 조의 2( 성장관리방안의대상지역등 ) 1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또는군수가법제 58 조제 4 항에따라개발행위의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을대상지역으로하여기반시설의설치 ᆞ 변경, 건축물의용도등에관한관리방안 ( 이하 " 성장관리방안 " 이라한다 ) 을수립할수있는지역은법제 58 조제 3 항제 2 호에해당하는유보용도지역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으로한다. 1. 개발수요가많아무질서한개발이진행되고있거나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지역 2. 주변의토지이용이나교통여건변화등으로향후시가화가예상되는지역 3. 주변지역과연계하여체계적인관리가필요한지역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준하는지역으로서도시 ᆞ 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역 2 성장관리방안에는다음각호의사항중제 1 호와제 2 호를포함한둘이상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도로, 공원등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사항 2. 건축물의용도제한, 건축물의건폐율또는용적률 3. 건축물의배치 ᆞ 형태 ᆞ 색채 ᆞ 높이 4. 환경관리계획또는경관계획 5. 그밖에난개발을방지하고계획적개발을유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도시 ᆞ 군계획조례로정하는사항제 56 조의 3( 성장관리방안의수립절차 ) 1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또는군수는법제 58 조제 5 항에따라성장관리방안에관하여주민의견을들으려면성장관리방안의주요내용을전국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역을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둘이상의일반일간신문과해당지방자치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 일이상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공고된성장관리방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자는열람기간내에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또는군수에게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3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또는군수는제 2 항에따라제출된의견을성장관리방안에반영할것인지여부를검토하여그결과를열람기간이종료된날부터 30 일이내에해당의견을제출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또는군수는법제 58 조제 5 항에따라성장관리방안에관하여해당지방의회의의견을들으려면의견제시기한을밝혀성장관리방안을해당지방의회에보내야한다. 5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또는군수는성장관리방안을다음각호의범위에서변경하려는경우에는법제 58 조제 5 항에따른주민과해당지방의회의의견을듣는절차를거치지아니할수있다. 1. 성장관리방안을수립한대상지역전체면적의 10 퍼센트이내에서변경하고그변경지역에서의성장관리방안을변경하는경우 2. 단위기반시설부지면적의 10 퍼센트미만을변경하는경우. 다만, 도로의경우시점및종점이변경되지아니하고중심선이종전도로의범위를벗어나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한다. 법제처 - 5 /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지형사정으로인한기반시설의근소한위치변경또는비탈면등으로인한시설부지의불가피한변경인경우 4. 건축물의배치 ᆞ 형태 ᆞ 색채 ᆞ 높이의변경인경우 5. 그밖에도시 ᆞ 군계획조례로정하는경미한변경인경우 6 법제 58 조제 6 항에따른성장관리방안의고시는해당특별시 ᆞ 광역시 ᆞ 특별자치시 ᆞ 특별자치도 ᆞ 시또는군의공보에다음각호의사항을게재하는방법으로한다. 1. 성장관리방안의수립목적 2. 위치및경계 3. 면적및규모 4.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제 56 조의 4( 성장관리방안의세부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은제 56 조의 2 및제 56 조의 3 에따른성장관리방안의수립대상지역, 내용및절차등에관한세부적인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p154 제 60 조제 3 항중 " 법제 63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개발행위허가의제한 " 을 " 법제 63 조제 2 항에따른개발행위허가의제한및같은조제 3 항후단에따른개발행위허가의제한해제 " 로한다. p176 제 71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중 " 법제 7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 " 을 " 법제 76 조제 1 항에따른 " 으로하고, 같은항제 6 호부터제 10 호까지, 제 13 호및제 19 호중 " 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을각각 " 건축할수없는건축물 " 로한다. p199 제 83 조에제 6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방재지구안에서는제 71 조에따른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중층수제한에있어서는 1 층전부를필로티구조로하는경우필로티부분을층수에서제외한다. p203 제 84 조제 5 항제 1 호각목외의부분중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 을 " 주요구조부와외벽이내화구조인건축물중도시 ᆞ 군계획조례로정하는 " 으로하고, 같은호각목을삭제하며, 같은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를각각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로하고, 같은항에제 2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항제 4 호 ( 종전의제 3 호 ) 중 " 도로 ᆞ 상수도 ᆞ 하수도등특별시 ᆞ 광역시 ᆞ 특별자치시 ᆞ 특별자치도 ᆞ 시또는군의도시 ᆞ 군계획조례로정하는기반시설이충분히확보되었다고인정되는 " 을 " 도로 ᆞ 상수도 ᆞ 하수도등의기반시설이충분히확보되었다고인정되거나, 도시 ᆞ 군계획조례로정하는기반시설확보요건을충족하는 " 으로하고, 같은항제 5 호 ( 종전의제 4 호 ) 각목외의부분중 " 기존건축물 " 을 " 건축물 " 로, " 특별시 ᆞ 광역시 ᆞ 특별자치시 ᆞ 특별자치도 ᆞ 시또는군의도시 ᆞ 군계획조례 " 를 " 도시 ᆞ 군계획조례 " 로한다. 2. 녹지지역 ᆞ 관리지역 ᆞ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의건축물로서법제 37 조제 4 항후단에따른방재지구의재해저감대책에부합하게재해예방시설을설치한건축물 : 제 1 항각호에따른해당용도지역별건폐율의 150 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 ᆞ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 p206 제 85 조제 3 항본문중 "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 1 호내지제 6 호의지역에서는특별시 ᆞ 광역시 ᆞ 특별자치시 ᆞ 특별자치도 ᆞ 시또는군의도시 ᆞ 군계획조례로제 1 항의규정에의한 " 을 " 제 1 항에도불구하고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지역에서는도시 ᆞ 군계획조례로제 1 항에따른 " 으로하고, 같은항단서를삭제하며, 같은조제 5 항부터제 8 항까지를각각제 6 항부터제 9 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 5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 9 항 ( 종전의제 8 항 ) 중 "" 대통령령이정하는용도의건축물또는시설물 " 이라함은 " 을 "" 창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의건축물또는시설물 " 이란 " 으로한다. 5 제 1 항에도불구하고법제 37 조제 4 항후단에따른방재지구의재해저감대책에부합하게재해예방시설을설치하는건축물의경우제 1 항제 1 호부터제 13 호까지의용도지역에서는해당용적률의 120 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 ᆞ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로할수있다. p215 제 93 조제 4 항을삭제한다. 법제처 - 6 /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용도지역별검토사항 < 개정2014.1.14> 검토분야 가. 시가화용도 허가기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p223 제 97 조제 2 항중 " 법제 88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 " 를 " 법제 88 조제 2 항본문에따라 " 로한다. p243 제 110 조제 2 항제 1 호중 "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 "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 " 으로한다. p244 제 111 조제 3 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중에서 " 를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 " 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 법제 8 조제 5 항 " 을 " 법제 8 조제 7 항 " 으로한다. p248 제 116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중 " 법제 117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 "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 " 를 " 법제 117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 로하고, 같은항제 4 호중 " 국토교통부장관이 " 를 "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ᆞ 도지사가 " 로,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를 "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ᆞ 도지사에게 " 로하며, 같은조제 2 항중 "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11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 " 를 "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ᆞ 도지사는법제 117 조제 1 항에따라 " 로, " 법제 117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 " 를 " 법제 117 조제 3 항에따라 " 로, " 제 11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 " 을 " 제 118 조제 1 항에따른 " 으로한다. p251 제 118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 법제 118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 " 를 " 법제 118 조제 2 항에따라 " 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 국토교통부장관이 " 를 "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ᆞ 도지사가 " 로한다. p259 제 120 조제 1 항에제 14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4. 항만공사법 에따른항만공사 p279 제 133 조제 1 항제 1 호를삭제하고, 같은항제 3 호중 " 법제 29 조제 2 항제 3 호또는제 4 호 " 를 " 법제 29 조제 2 항제 4 호 " 로하며, 같은항제 4 호를삭제한다. p146 8. 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 앞에삽입 1) 토지의이용및건축물의용도 ᆞ 건폐율 ᆞ 용적률 ᆞ 높이등에대한용도지역의제한에따라개발행위허가의기준을적용하는주거지역 ᆞ 상업지역및공업지역일것 2) 개발을유도하는지역으로서기반시설의적정성, 개발이환경이미치는영향, 경관보호 ᆞ 조성및미관훼손의최소화를고려할것 나. 유보용도 1) 법제59조에다른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개발행위허가의기준을강화또는완화하여적용할수있는계획관리지역ᆞ생산관리지역및녹지지역중자연녹지지역일것 2) 지역특성에따라개발수요에탄력적으로적용할지역으로서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적정성, 개발이환경이미치는영향, 경관보호ᆞ조성및미관훼손의최소화를고려할것다. 보전용도 1) 법제59조에다른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개발행위허가의기준을강화하여적용할수있는보전관리지역ᆞ농림지역ᆞ자연환경보전지역및녹지지역중생산녹지지역및보전녹지지역일것 2) 개발보다보전이필요한지역으로서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적정성, 개발이환경이미치는영향, 경관보호ᆞ조성및미관훼손의최소화를고려할것 법제처 - 7 /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p179 별표 2 제 2 호마목및별표 3 제 2 호나목중 " 동호라목 ( 박물관 ᆞ 미술관및기념관에한한다 )" 을각각 " 같은호라목 [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 건축법시행령 제 2 조제 16 호에따른한옥으로건축하는것만해당한다 ) 및기념관에한정한다 ]" 으로한다. 일부시험범위아님!! ( 도시 ᆞ 군계획조례에위임된사항만 2014 년 7 월 18 일시행 ) 별표 7 부터별표 11 까지및별표 14 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표 20 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 23 제 2 호카목중 " 식품공장 " 을 " 식품공장 ( 농어업 ᆞ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6 호에따른농수산물을직접가공하여음식물을생산하는것으로한정한다 )" 으로한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4 년 1 월 17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31 조제 5 항제 1 호의개정규정은 2014 년 8 월 14 일부터시행하고, 제 71 조제 1 항제 6 호부터제 10 호까지, 같은항제 13 호및제 19 호, 별표 7 부터별표 11 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별표 23 의개정규정에따라도시 ᆞ 군계획조례에위임된사항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도시 ᆞ 군관리계획의수립기준변경및도시 ᆞ 군관리계획정비에관한적용례 ) 제 19 조제 9 호및제 29 조제 1 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에입안하는도시 ᆞ 군관리계획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도시 ᆞ 군계획조례에위임된사항에관한경과조치 ) 제 71 조제 1 항제 6 호부터제 10 호까지, 같은항제 13 호및제 19 호, 별표 7 부터별표 11 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별표 23 의개정규정에따라도시 ᆞ 군계획조례에위임된사항은해당도시 ᆞ 군계획조례가제정또는개정될때까지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4 조 ( 방화지구내건폐율완화대상변경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이영또는다른법령에따른인 ᆞ 허가를신청하거나받은경우에는제 84 조제 5 항제 1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5 조 ( 녹지지역등에있는기존공장의기존부지내증축시건폐율완화에관한경과조치 ) 2013 년 7 월 6 일이전에이영또는다른법령에따른인 ᆞ 허가를신청하거나받은경우에는제 93 조제 4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6 조 ( 국가계획과연계되는시가화조정구역의지정또는변경을위한도시 ᆞ 군관리계획의결정권한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시가화조정구역의지정또는변경을위한도시 ᆞ 군관리리계획의결정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대해서는제 133 조제 1 항제 3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법제처 - 8 /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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