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 [ 통권 529 호] 2013. 03. 15. 세별행복도차이의배경과시사점 - 고령층일수록일자리, 노후준비등 행복인프라 취약
週間主要經濟指標 (3.8~3.14)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세별행복도차이의배경과시사점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3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 보고서인용시에는반드시출처를명기해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 유병규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작 성 :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Executive Summary 세별행복도차이의배경과시사점고령층일수록일자리, 노후준비취약 한국인의낮은행복도 제회세계행복의날월일을계기로한국의행복수준을살펴본결과세계위권 의경제규모와달리한국의행복순위는개회원국중위에불과하다현 경제연구원의경제적행복지수추이를보면가가장높고와세이상고 령층은가장낮다소득수준은가가장높음에도불구하고행복도는연령이 로많아질수록우하향하며떨어지고있어서관련된경제적지표행복인프라 의차이가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세별로분석해보았다 세별행복인프라차이고령층일수록일자리, 노후준비등행복인프라취약 경제적행복지수를구성하는개하위지수와관련있는소득분배소비고용노후 준비등가지경제지표를행복인프라로서도출한후에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를활 용하여세별로비교 분석해보았다 가지경제적지표를비교해보면소득은가가장높고년현재전체평 균을으로했을때세이상의소득수준은에불과했다적자가구비율도세 이상이가장높았다분배를보면나이가많아질수록중산층비중이낮았다세 이상의중산층비중이로가장낮으며상적빈곤율은로가장높다이 어서의소득분배구조가취약했다소비구조를보면나이가많을수록엥겔계수 가높았으며 세이상의엥겔계수와주거광열비가가장높아생활수준이가장열악 했다다음으로의소비수준이열악한편이었다고용을보면상용직비율은나 이가많아질수록낮아졌고고용률은 를정점으로이후낮아졌으며정규직비율은 를정점으로이후낮아졌다세이상의고용률은로서평균에크게 못미치고정규직비율은로서평균의절반에도못미쳤다도세 이상에이어고용이매우불안한상태에있다노후준비를보면세이상이가장 취약했으며도상적으로취약했다세이상의공적연금가입률은로서 다른연령의정도와큰차이를보였고는퇴직연금가입률이로낮았다 시사점 위와같이가지경제지표를중심으로세별행복인프라를비교해본결과 세이상의고령층일수록일자리와노후준비등이취약했다 모든지표에서가장나쁜상태에있었으며 와 세이상가구는가지 특히노후준비가취약하므로기초노령 연금을보완하고고령친화적일자리창출을통해노후소득을높일수있도록지원해 야한다는소득을제외한개지표에서다음으로취약했으며특히취 약한고용안정성을보완하기위해임금피크제확산과정년연장이필요하다 아울 러노부모와함께사는세및세가구에한지원을늘려서고령자가구의 경제적부담을나누고행복도를높일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한국인의낮은행복도 지정제회세계행복의날월 일을계기로한국의행복지수순위를 살펴본결과 의행복지수는 개회원국가운데 위에불과했으 며세계가치조사 의행복지수는 위에그침 년현재국민소득만달러무역강국가명목 위등과같은여 러경제지표측면에서한국경제가우수한성과를거뒀음에도불구하고국민 들의삶의질이나행복지수는아직그만큼높아지지않았음 가 년발표한행복지수순위에서한국은 개회원국가운데 위 에그쳤으며세계가치조사 및갤럽의조사결과는더낮게나타남 행복지수를구성하는 개하위요소가운데소득고용일가정양립공동 체건강환경등개의값이 평균을하회 세계가치조사 에따르면한국의행복지수는조사상 개국가중에서 위에그쳤으며갤럽이 개국을상으로행복체감 정도를조사한결과에서도한국인들의행복순위는 위에불과 < OECD 행복지수및국가별순위 > < OECD 행복지수구성요소별비교 > 1) OECD 의행복지수 (Better Life Index) 는주거, 소득, 고용,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만족도, 안전, 일-가정양립등 11 개하위요소로이루어짐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2) http://www.earth.columbia.edu/sitefiles/file/sachs%20writing/2012/world%20happiness%20report.pdf ( 미컬럼비아학발간, 2012 년도세계행복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참고) 현경제연구원 1
현경제연구원의경제적행복지수 조사결과도 점만점에 점에도못 미치는저조한수준이며세별로비교해보면소득이가장높은 의행복 도가꼴찌에서두번째이며 세이상의행복도가가장낮음 현경제연구원의경제적행복지수결과를보면 년 월이래계속해 서 점만점가운데 점에못미치고있음 년 월 점을기록한이래 년 월 점을기록하는등 회 연속 점 점만점을하회하고있음 세별경제적행복지수추이를보면 의행복도가가장높고 세이상 의행복도가가장낮게나타나는우하향 곡선을그리고있음 에서 까지소득수준은계속해서올라가정점에도달하는데 의 행복감은 세이상과비슷하게최저수준에머물고있음 제회세계행복의날월 일을맞이하여세별행복인프라의차이를 소득분배고용소비노후준비등가지경제지표중심으로살펴봄 < 경제적행복지수추이 > < 세별행복지수및소득수준 > 45 여성 41.4 40 39.9 전체 38.2 남성 35 전체여성남성 35.8 36.4 34.8 39.6 38.6 42.8 42.5 42.2 37.6 44.6 43.4 42.2 42.7 41.8 41.6 42.0 41.2 39.4 40.6 39.6 39.3 37.8 37.3 36.2 40.6 40.4 40.2 33.7 33.6 30 30.7 2007. 하 2008. 상 2008. 하 2009. 상 2009. 하 2010. 상 2010. 하 2011. 상 2011. 하 2012. 상 2012. 하 3) 서구의경우 Oswald(1997), Blanchflower & Oswald(2000), Carol Graham(2009), 브루노프라이 & 알로이스터처 (2008), 요하네스발라허 (2011) 등에따르면, 건강과국가적특성등다른요인들을통제한이후연령과행복간의 U 자형관계가있음을밝혀냈으며, 나이가들수록상황에의적응능력이커지고, 삶을더욱충만하게즐기게되기때문에, 고령자의행복수준이다른연령층에비해높다고해석 4) 국민개개인의행복감을드러내는 자살률 추이를보면, 한국은 1990년 8.8 명, 2000년 13.6 명, 2010년 33.5 명으로급증하는데비해, OECD 평균자살률은 2010년 12.9 명으로오히려하락. 특히, 2010년한국의 65세이상노인자살률 (10 만명당자살자수) 은 80.3명으로서 OECD 회원국가운데가장높은수준 5) 행복에영향을미치는경제적요인들( 소득, 분배, 일자리등) 을 행복인프라 라고칭하며, 여기서는소득, 고용, 노후준비, 분배, 소비등 5 가지경제지표를 행복인프라 로서도출하고, 세별로살펴보았음 현경제연구원 2
세별행복인프라차이 가지경제지표행복인프라도출경제적행복지수를구성하는가지하위지수와관련된가지경제지표를행복인프라로서도출함현경제연구원의경제적행복지수를구성하는요소와해당질문을분석하여경제지표와의연관성을분석해본결과소득수준소득분배소비수준고용안정성노후준비등가지경제지표를도출할수있었음 개하위지수 구성 < 경제적행복지수의구성, 질문, 관련경제지표 > 질문 나또는귀댁의가장의일자리와소득은비교적안정적이다경제적안정지금의추세라면내노후의경제상황은안정적일것같다나는내주변사람들보다경제적으로나은편이다경제적우위최근개월간경제적열등감으로마음상한경험이있다나의소득자산등경제력은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경제적발전나의경제적인생활수준은나아지고있다현재우리사회의경제적불평등은크게우려할만한수준은아니다경제적평등앞으로우리사회는지금보다경제적으로평등해질것이다내가느끼는체감물가는나를불안하게한다경제적불안내가느끼는체감실업률은나를불안하게한다전반적행복감나는경제적으로행복하다 관련경제지표소득고용노후준비소득수준소득분배소득전망소비수준 소득분배 소비고용 위에서도출한소득분배소비고용노후준비등가지경제지표는행복을뒷받침해주는행복인프라로서통계청가계동향조사와가계금융복지조사의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부터세이상까지세별로분석함 < 경제적행복지수와관련된경제적요인( 행복인프라 ) > 경제적요인가지경제지표비고자료출처 소득수준소득분배소비수준고용의안정성 노후준비 통계청가계동향조사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6) 본보고서에서는행복을뒷받침하는인프라적특성을지닌경제적요인들을 행복인프라 라고부르고, 그구체적지표로서소득, 분배, 소비, 고용안정성, 노후준비등 5 가지를도출하여세별로분석하였음. 요하네스발라허 (2011) 는행복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개인적요인( 유전적기질, 성격, 가치관, 욕구수준), 인구통계적요인( 연령, 교육, 종교, 인관계, 건강), 정치적요인( 정치참여가능성 ), 경제적요인( 소득수준, 분배, 직장안정성, 직업만족도) 등 4 가지로구분하여정리함. (< 별첨 1> 행복의결정요인 참조) 현경제연구원 3
소득수준세별로보면의소득이가장높고세이상의소득이가장낮으며적자가구비율은세이상이가장높음년의경우가구주의소득이만원으로가장높고세이상가구주의월가처분소득은만원으로다른연령에비해가장낮음전체평균을으로했을때의상적비중도에불과함 < 연령별소득수준및가계수지 > 소득수준적자가구비율흑자율년년년년년년 세이상 전체 적자가구비율을보면년의경우이상은로서다른연령에비해가장높으며년의에비해서더높아짐의적자가구비율은년에서년로크게증가했으며도적자가구비율이에서로소폭증가함의적자가구비율만에서로유일하게감소함흑자율을보면세이상가구는년에서년로증가했으나가구는흑자율이감소함세이상의적자가구비율은증가했는데흑자율은높아졌다는것은일부가구를제외한부분가구의가계수지는년에비해악화되었음을의미 7) 낮은소득과높은적가가구비율은높은노인빈곤율로연결되는데, 2010년한국의노인빈곤율은 45.1% 로 OECD 회원국중 1 위. 미국(23.7%), 일본(20.6%), 독일(8.3%), 스웨덴 (6.1%) 보다월등히높음 현경제연구원 4
소득분배가구주연령이높아질수록중산층비중은낮아지고세이상가구의상적빈곤율이내외로가장높고중산층은가장적으며다음으로는가구의소득분배도취약한상태에있음세이상의저소득층비율이년에비해년에소폭증가했음에비해부터까지는저소득층비율이년에비해감소했음세이상의고소득층비율은로서전체평균를밑돌며중산층비율도에불과해전체평균에크게못미치고있음의경우에도중산층비율은전체평균보다낮고고소득층은평균보다높아분배구조가취약한상태에있음 < 연령별소득계층별비중 > 세이상전체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상적빈곤율년년년년년년 소비수준에서세이상으로연령이높아질수록엥겔계수가가장높아졌고세이상의문화비외식비등삶의질관련지출은가장낮아서생활수준이가장열악했으며는두번째로열악한상태 세이상가구주의월평균소비지출금액은약만원으로가구의평균소비지출만원의절반에도못미칠뿐만아니라엥겔계수는로전체평균보다훨씬높았고삶의질관련지출의비중은낮음세이상가구주의식료품비와주거광열비비중은가처분소득비각각로서전체평균보다훨씬높은반면오락문화비 8) 통계청 (KOSIS) 의전체가구기준중산층비율(2007 년 63.9%, 2011년 64.0%) 에는 농가 가포함되어있으나, 본보고서에는 농가 가제외되어있어중산층비율(2007 년 64.6%, 2011년 65.3%) 이소폭증가함 현경제연구원 5
와음식숙박비등삶의질과관련된지출의비중은평균보다훨씬낮음가구주의엥겔계수는세이상에이어두번째로높고오락문화비와음식숙박비등삶의질관련지출비중은두번째로낮아생활수준이세이상에이어두번째로열악한상태임을알수있음가구주의교육비비중은로서다른연령에비해압도적으로높고소비지출세금사회보험료등비중과기타지출출상환등비중도가장높은수준이며적자가구비율도두번째로높은그룹임 < 연령별가계지출구조 > 소비지출 식료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광열 가정보건교통통신오락문화 교육음식숙박 기타상품 소비지출 기타지출 부채감소 엥겔계수 세이상 전체 고용의안정성세이상의고용률은정규직비율은로서전체평균에크게못미치고있어고용이가장불안한상태에있으며도세이상에이어두번째로고용이매우불안한상태에있음 년현재세이상의고용률은에불과하고전체평균에비해크게낮은상태에있으며과거에비해완만하게하락하고있음세별고용률은형태로서로올라가을기록한후하락하여세이상로하락 현경제연구원 6
고용률추세를보면 고용률은증가하고있으나 와 세이상의고용률은정체또는하락하고있음 년현재 세이상의정규직비율은 에불과하고평균 의절 반수준에도못미치며 의정규직비율도평균에못미치고있음 의정규직비율은 년 에서 년 로높아졌지만계속 해서평균이하를유지하고있음세이상의정규직비율은 년 에서 년 로하락했으며 에서 까지정규직비율이증가하는것과반로움직임 의정규직비율은 년에비해크게높아졌으며전체평 균인 에비해서도높은편임 연도별정규직비율은 년에비해완만하지만추세적으로개선되고있음 < 연령별고용률추이 > < 연령별정규직비율추이 > 세이상 전체 세이상 전체 년현재연령별가구주의종사상지위를보면세이상은무직과무응답등기타의비중이에달하며도고용이매우불안정함상용직의비중은와에서가장높게유지되다가이후큰폭으로감소하기시작하는등나이가많아질수록고용안정성이떨어짐자영자의비중은이후급증하기시작하여에정점을기록함는자영업의비중이로다른연령층에비해가장높으며상용직의비중이에비해크게낮아고용의안정성이매우낮음 현경제연구원 7
< 연령별가구주종사상지위 > 세이상전체 상용직임시직일용직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기타합계 노후준비세이상의공적연금가입률은에불과하고퇴직연금 가입률도낮은반면는공적연금가입률이내외로높음 공적연금가입률은 가 로가장높고 는 는 로 낮아지며 세이상은 로급락하는데이는국민연금의역사가 년에 불과하기때문임퇴직금이나퇴직연금의가입률은 가 로가장높고부분현역에 서이미은퇴한 세이상의경우는 에불과함 세이상가구주의 가노후준비부족전혀안됨잘안됨무응답 이라고답변하여다른세에비해 이상응답률이높게나타남 < 연령별연금가입등노후준비상황 > 세이상전체 공적연금가입률 퇴직금퇴직연금가입률 아주잘되어있음 잘되어있음 노후준비상황보통잘되어전혀되어있지않음있지않음 무응답 9)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 일 10 인이상사업장 을상으로처음실시되었으며, 1999년 4월도시지역까지가입상이확되어전국민연금시를열었음. 현경제연구원 8
시사점 세이상은노후준비부족 는고용불안이행복에영향을미침 세이상가구는소득수준소득분배가계수지소비지출고용등모든경제적지표가나쁘지만그중에서도특히노후준비가가장부족한상태임선진국의세이상은행복도가가장높은것과달리우리나라에서는위와같은열악한행복인프라로인해세이상의행복도가가장낮게나타남가구는소득수준은높지만소득분배소비고용노후준비등가지경제지표측면에서세이상에이어두번째로나쁜상태에있으며특히고용의질이나쁘다는점이행복감하락에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의경우소득은가장높지만엥겔계수도다음으로높아생활수준이좋지않고특히고용의질이세이상과더불어가장나쁜세임세이상고령자를위한일자리창출과기초노령연금의보완등노후지원이필요국민연금등공적연금가입률이에불과한세이상의가구들이최소한의기초생계를유지하기위해기초노령연금에한지원이필요기초생계유지에크게부족한기초노령연금을보완하고노인친화적일자리를늘려야함의고용안정을위해임금피크제확산과정년연장등을검토안정적일자리는소득증에기여하고나아가행복감의증에기여한다는많은연구결과가제시되고있음고용률과정규직비율이급락하고있는를위한임금피크제확산정년연장직업훈련을통해재취업지원등의정책이필요함노부모와함께사는세가구와세가구에한지원을확세와세가구에한지원을통해가구주의경제적부담을덜어줌으로써세이상가구주의낮은행복감을높일수있을것임 김동열수석연구위원 현경제연구원 9
참고자료및문헌 통계청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 년 년 한국은행가계금융조사마이크로데이터 년 행복지수 컬럼비아 세계행복보고서 현경제연구원소득과삶의질격차확되고있다경제주평 통권 호요하네스발라허 경제학이깔고앉은행복 번역 브루노프라이 알로이스스터처 경제학행복을말하다 번역 헬레나노르베리호지 행복의경제학 번역 현경제연구원 10
별첨 행복의결정요인 < 행복을결정하는요인 > 내적요인 외적요인 개인적특성 인구통계학적요인 정치적요인 경제적요인 유전적기질성격가치관욕구수준 연령교육종교인관계건강 정치적참여기회 소득수준분배직장안정성직업만족도 별첨 세별가구특성과가족구성 가구특성세별로가구특성을보면세이상가구의경우고령화와 남녀평균수명의차이에따라여성가구주의비중이 취업인원과가구원수는급락함 로가장높고 세이상의경우취업률은로가장낮고맞벌이비율도로가 장낮으며고졸이하의비중은로가장높게나타남 세이상전체 < 연령별가구및가구주특성 > 가구특성가족구성가구원취업인원맞벌이여성가구주취업여부고졸이하세유배우자 가구의경우맞벌이비중이 로가장높아소득은높지만경제적 부담도매우무겁다는점을반증함가구의경우가구원수가 명으로가장많고취업률이 로서 가장높아경제활동이가장활발한시기임 가족구성 세이상의경우핵가족세가구비율이 로가장높 고부모와자식이함께사는세가구비율은 로가장낮음 세이상의유배우자비율은 로서 를제외하면가장낮음 현경제연구원 11
별첨 세별주요지표 < 세별적자가구비율> < 세별중산층비율> < 세별가구주의상용직비율> < 세별고용률 > < 세별엥겔계수 > < 세별공적연금가입률 > 현경제연구원 12
主要國內外經濟指標 주요국내외경제지표 주요국성장률추이 구분미국유로지역일본중국 연간 년 연간 년 년 국제금융지표 구분 미국년물국채금리엔달러해외달러유로다우존스지수닛케이지수국고채년물금리국내원달러원코스피지수 년말 년 년 월말 월말 월일 월 일전주비 원 해외원자재가격지표 구분 년말 년 년 월말월말월일월일전주비 국제유가 선물지수 현경제연구원 13
主要國內外經濟指標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 구 분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경제성장률 국민계정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경상수지억달러 무역수지억달러 외거래 수출억달러 증가율 수입억달러 증가율 소비자물가평균 실업률평균 원달러환율평균원 현경제연구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