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센터장 국제기구및국가별담당연구원 EU 이정은 그리스 최경진 IMF 강민채 이탈리아 이정은 OECD 박신아 일본 서주영 호주 김선미 포르투갈 이정인 캐나다 황보경 스페인 구윤모 프랑스 하에스더 영국 김진아 독일 김은숙 미국 권나현

목재 정동향 차 Ⅰ. 국제기구 2 2013.06 Ⅱ. 호주 (Australia) 4 1 ⅢI. 캐나다 (Canada) 6 재정지출분석센터 No. 1 Ⅳ. 프랑스 (France) 7 Ⅴ. 독일 (Germany) 8 Ⅵ. 그리스 (Greece) 9 Ⅶ. 아일랜드 (Ireland) 10 Ⅷ. 이탈리아 (Italy) 12 Ⅸ. 일본 (Japan) 14 Ⅹ. 포르투갈 (Portugal) 15 Ⅺ. 스페인 (Spain) 17 Ⅻ. 영국 (UK) 19 ⅩⅢ. 미국 (US) 20

연구책임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센터장 국제기구및국가별담당연구원 EU 이정은 그리스 최경진 IMF 강민채 이탈리아 이정은 OECD 박신아 일본 서주영 호주 김선미 포르투갈 이정인 캐나다 황보경 스페인 구윤모 프랑스 하에스더 영국 김진아 독일 김은숙 미국 권나현

목재 정동향 차 재정지출분석센터 Ⅰ. 국제기구 2 Ⅱ. 호주 (Australia) 7 Ⅲ. 캐나다 (Canada) 11 Ⅳ. 프랑스 (France) 12 Ⅴ. 독일 (Germany) 14 Ⅵ. 그리스 (Greece) 15 Ⅶ. 이탈리아 (Italy) 16 Ⅷ. 일본 (Japan) 17 Ⅸ. 포르투갈 (Portugal) 20 Ⅹ. 스페인 (Spain) 21 Ⅺ. 영국 (UK) 22 Ⅻ. 미국 (US) 23

요 약 2013 년 5 월하반기국제기구 (EU, IMF, OECD) 와주요국 (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 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 ) 의재정동향조사 EU : 재무장관회의개최, 세금사기와탈세방지방안및 2013 EU 수정예산논의등 IMF : 키프로스에 10 억유로규모의 3 년만기특별인출권 (SDR) 승인 OECD : 소득불평등보고서발표 호주 : FY2013-14 예산안발표및메디케어부담금증액법안의회통과 캐나다 : 재무부, Labour-Sponsored Venture Capital Corporations 세금감면혜택 폐지를위한공공협의시작 프랑스 : 재무부, 경쟁력및고용에대한세액공제 조기환급시행결과발표 헌법위원회, 화물차에대한환경세 (écotaxe) 비준 의회, 고등교육및연구를위한투자법안 채택 독일 : 안정화위원회 (Stabilitätsrat), 제 7 차회의개최 그리스 : 국영자산의민영화를통해 26 억유로조달계획 일본 : FY2013 정부예산, 약 92.6 조엔으로확정 스페인 : 유럽투자은행과 ICO, 중소형기업투자촉진을위한새대출협약체결 영국 : 재무부, 영국투자관리전략발표 미국 : CBO, FY2014 대통령예산안분석보고서와예산기준선전망수정치발표 재무부, 부채한도추가대책발표 요약 1

Ⅰ 국제기구 1 EU EU 통계청 2013 년도 1 분기 GDP 성장률발표, 하락세지속 1) (2013.5.15.) m 2013 년도 1 분기전분기대비 GDP 성장률은유로존 (EA17)-0.2%,EU 27 개국 -0.1% 로계속된마이너스성장을나타냄 m 2013 년도 1 분기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은유로존 (EA17)-1.0%,EU 27 개국 -0.7% 로 2012 년도 4 분기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이각각 -0.9%,-0.6% 였던 것에비해하향조정 < 표 1> 유로존 (EA17) 및 EU 27 개국의 2013 년 1 분기 GDP 성장률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국가 2012 2013 2012 2013 Q2 Q3 Q4 Q1 Q2 Q3 Q4 Q1 벨기에 -0.4 0.0-0.1 0.1-0.4-0.4-0.5-0.5 독일 0.2 0.2-0.7 0.1 1.0 0.9 0.3-0.3 에스토니아 0.3 1.4 0.6-1.0 2.8 3.1 3.0 1.2 아일랜드 0.7-0.4 0.0-0.8 0.9 0.0 - 그리스 ** - - - - -6.4-6.7-5.7-5.3 스페인 -0.4-0.3- -0.8-0.5-1.4-1.6-1.9-2.0 프랑스 -0.2 0.1-0.2-0.2 0.1 0.0-0.3-0.4 이탈리아 -0.6-0.2-0.9-0.5-2.5-2.6-2.8-2.3 키프로스 -1.0-0.7-1.2-1.3-2.5-2.3-3.4-4.1 룩셈부르크 0.5-0.5 1.6-0.6-0.5 1.6 - 말타 1.8 0.9-0.2-1.5 3.0 2.2 - 네덜란드 *** 0.2-1.0-0.4-0.1-0.4-1.2-1.2-1.3 오스트리아 **** 0.1 0.0-0.1 0.0 0.8 0.8 0.4 0.0 포르투갈 -1.0-0.9-1.8-0.3-3.2-3.6-3.8-3.9 슬로베니아 -1.1-0.6-1.0 - -2.3-2.8-2.8 - 슬로바키아 0.3 0.2 0.1 0.3 2.3 1.9 1.0 0.9 핀란드 -1.4 0.0-0.6-0.1-0.1-0.8-1.4-2.0 EA17-0.2-0.1-0.6-0.2-0.5-0.7-0.9-1.0 불가리아 0.1 0.1 0.0 0.1 0.8 0.7 0.6 0.4 체코 -0.5-0.3-0.3-0.8-1.1-1.4-1.6-1.9 덴마크 -0.9 0.8-0.7 - -1.3 0.0-0.7-1)EU 통계청,'EuroareaGDPdownby0.2% andeu27downby0.1%',2013.5.15. Ⅰ. 국제기구 2

라트비아 1.3 1.6 1.3 1.2 5.0 5.4 5.8 5.6 리투아니아 0.6 1.5 0.7 1.3 3.1 3.8 3.1 4.1 헝가리 -0.6 0.0-0.4 0.7-1.7-1.8-2.4-0.3 폴란드 0.1 0.3 0.0 0.1 2.2 1.7 0.7 0.4 루마니아 0.6-0.2 0.4 0.5 1.8 0.1 0.7 1.3 스웨덴 0.8 0.3 0.0-1.4 0.6 1.5 - 영국 -0.4 0.9-0.3 0.3 0.0 0.4 0.2 0.6 EU27-0.2 0.1-0.5-0.1-0.3-0.4-0.6-0.7 - Datanotavailable * Theseasonaladjustmentdoesnotincludeaworking-daycorectionforthefolowingMemberStates:Ireland,Portugal, RomaniaandSolvakia * Percentagechangecomparedtothesamequarterofthepreviousyearcalculatedfrom non-seasonalyadjusteddata. * Percentagechangecomparedtothesamequarterofthepreviousyearcalculatedfrom working-dayadjusteddata. *Growthratesarecalculatedusingthetrendcomponent. EU 재무장관회의개최, 세금사기와탈세방지방안및 2013 EU 수정예산 에관하여논의 (2013.5.14.) 2) m ( 저축소득과세 )EU 이사회는 EU 와비회원국인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의저축소득과세에관한개정안협상을위한권한을승인 비회원국인 5개국이 EU 의개정된저축소득과세에관한규정과동일한조치를적용하는것이목적으로, 위원회는개정된저축규정초안 3) 에기초하여협상을진행할것 m ( 세금사기와탈세방지 )EU 이사회는 EU 와세계적차원의협력필요성을강조하고, G8,G20,OECD 간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지원을추진하는세금사기와탈세 방지에관한결론을채택 m (2013EU 수정예산 )EU 이사회는 2013 년두번째수정예산안의정치적합의에도달 EU 이사회는당초대로 73 억유로를제공하고, 이를젊은세대를위한경제성장지원, 직업창출및실업방지대책에집중할것에합의 m 이외에도은행복구및해결방안과거시경제불균형등에관해논의 2)EU 이사회, EconomicandFinancialAfairs" 3) 저축상품및투자자의행동변화를반영하여저축수입의적용범위를확대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회원국간의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에관한내용이포함됨 Ⅰ. 국제기구 3

EU 정상회의개최, 세금사기및탈세방지방안과에너지정책에대해논 의 4) (2013.5.22.) m EU 이사회는세금사기및탈세방지방안에승인했으며, 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의시행범위를넓히고촉진시킬것이라고발표 합의된세금사기및탈세방지방안에따라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를연말내에시행할계획 또한 EU 는세계차원에서의금융정보자도교환제도확장에힘쓸것이며,5 월 14 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논의한비회원국 5개국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 ) 과의협정을최대한빨리진행할예정 2 IMF IMF 이사회, 키프로스에 10 억유로규모의 3 년만기특별인출권 (SDR) 을승인 (2013. 5. 15) m 이는 `13.3 월국제채권단이제공하기로합의한긴급구제금융패키지 100 억유로의일부 긴급구제금융패키지지원으로금융시스템안정, 재정지속가능성확보, 복지위한경제활동의회복을기대 m 승인된자금은 7,425 만 SDR(8,600 만유로 ) 규모의즉각적인지출을포함 4)EU 이사회, EUROPEAN COUNCIL22May2013CONCLUSIONS 2013.5.22. Ⅰ. 국제기구 4

3 OECD OECD, Crisis squeezes income and puts pressure on inequality and poverty 보고서발표 (2013. 5. 15.) 5) m 소득불평등에관한보고서는세계경제위기이후소득격차가계속확대되고빈곤층이더욱증가하고있다고밝힘 2010 년기준소득최상위층 10% 의평균소득은최하위층 10% 의 9.5 배임 소득격차가큰나라는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 이스라엘등이있으며, 소득격차가적은나라는아이슬란드슬로베니아, 노르웨이덴마크등임 연령별상대적빈곤율은어린이 13% 에서 14%, 청년층 12% 에서 14% 로증가하였으며, 노년층은연금등의정책으로인해 15% 에서 12% 로감소함 m OECD 회원국들의재정긴축등으로인해소득불평등과상대적빈곤율은심화되었고이를해결해야한다고지적함 [ 그림 1] OECD 국가들의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 *, 최상위 10% vs 최하위 10% ( 단위 : %) 주 : 가구원수에맞게데이터조정됨출처 :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 상대적빈곤율은소득이빈곤선인중위소득 50% 미만인구의비율을말함 5)htp:/www.oecd.org/els/soc/OECD2013-Inequality-and-Poverty-8p.pdf Ⅰ. 국제기구 5

OECD, 2013 년 1분기실질 GDP 성장률발표 (2013. 5. 21.) 6) m OECD 회원국의 13 년 1분기실질 GDP 성장률은 0.4%( 12 년 4분기실질 GDP 성장률 0.1%) 를기록하고대체적으로성장세가확대되었음 일본 0.9%( 직전분기대비 0.6%), 미국 0.6%( 직전분기대비 0.5%) 로국가별실질 GDP 성장률이높아졌으며, 영국및독일의경우 0.3%,0.1% 로직전분기마이너스성장에서플러스성장함 유로지역국가의실질 GDP 성장률역시 -0.6% 에서 -0.2% 를기록하며, 경제성장세가호전됨 [ 그림 2] OECD 실질 GDP 성장률 ( 단위 : %) 주 : 실질 GDP 성장률은직전분기대비성장률을의미하며계절조정을거침출처 :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6)htp:/www.oecd.org/std/na/quarterlynationalacounts-gdpgrowth-firstquarter2013oecd.htm Ⅰ. 국제기구 6

Ⅱ 호주 1 예산 결산등 호주정부, FY2013-14 예산안발표 7) (2013.5.14) m 2013-14 년경제성장률 2.75%, 실업률 5.75%, 물가상승률 2.25% 로예상 2013-14 년경제성장률은호주달러강세와자원가격하락, 저조한소비심리등으로인해기존전망치보다 0.25%p 인하된 2.75% 로하향조정 5.5% 인실업률은 2013-14 년 5.75% 로증가한후 2014-15 년까지유지될전망 < 표 2> 주요경제변수 전망 (Forecasts) ( 단위 :%) 예측 (Projections)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경제성장률 ¹) 3 2.75 3 3 3 고용률 1.25 1.25 1.5 1.5 1.5 실업률 5.5 5.75 5.75 5 5 소비자물가지수 (CPI) 2.5 2.25 2.25 2.5 2.5 경상성장률 ¹) 3.25 5 5 5.25 5.25 1) 경제성장률과경상성장률은연평균증가율출처 :Budget2013-14,2013.5 m 2013-14 년 180 억호주달러적자예상,2016-17 년흑자전환목표 2013-14 년재정수입은 3,877 억호주달러, 재정지출은 3,983 억이며예산수지기준으로 180 억호주달러의재정적자가예상 재정적자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2015-16 년 8억호주달러로균형을회복한후 2016-17 년 66 억호주달러로흑자전환을이룰계획 7) 호주재무부,2013.5.14 Ⅱ. 호주 7

< 표 3> 예산총량 (Budget aggregates) 전망 ( 단위 : 십억호주달러, %) 실적추정 (Estimates) 예측 (Projections)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재정수입 (Revenue) 338.1 360.0 387.7 411.6 438.1 468.6 GDP 대비비율 22.9 23.7 24.3 24.5 24.8 25.2 재정지출 (Expenses) 377.7 381.4 398.3 415.7 431.0 454.7 GDP 대비비율 25.6 25.1 24.9 24.8 24.4 24.4 재정수지 (Fiscalbalance)¹ ) -44.5-20.3-13.5-6.3 6.0 10.8 GDP 대비비율 -3.0-1.3-0.8-0.4 0.3 0.6 예산수지 (Underlyingcashbalance) 2) -43.4-19.4-18.0-10.9 0.8 6.6 GDP 대비비율 -2.9-1.3-1.1-0.6 0.0 0.4 1) 재정수지 = 재정수입 - 재정지출 - 순자본투자 2) 현금주의기준,FutureFund 예상수익금제외출처 :Budget2013-14,2013.5 m 세수감소에도불구하고보건및교육개혁예산을대폭증액하는동시에, 성장촉진을위한프로그램을추가 국민장애인보험 (NationalDisabilityInsuranceScheme:NDIS) 에향후 7년간 193 억호주달러지출계획 콘스키교육개혁 (Gonskischoolfundingreforms) 8) 을위해향후 6년간 98 억호주달러투자 2008-19 년까지계획된 600 억호주달러인프라구축이행, 도로및철도예산증액 호주고용창출계획 (APlanforAustralianJobs) 9) 에 10 억호주달러투입 8) 자세한내용은 2013 년 5 월제 1 호재정동향 참고 9) 자세한내용은 2013 년 3 월제 1 호재정동향 참고 Ⅱ. 호주 8

( 단위 : 십억호주달러, %)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일반공공서비스 25.6 23.0 23.2 23.8 25.5 국방 21.1 22.0 23.3 25.1 25.8 공공질서및안전 4.0 4.3 4.1 4.1 4.0 교육 28.4 29.7 30.4 31.8 34.0 보건 62.2 64.6 68.1 71.6 75.5 사회보장및복지 132.4 138.1 144.0 149.9 158.5 주택및지역사회시설 6.9 8.8 8.9 6.5 7.6 문화 3.6 3.7 3.6 3.4 3.5 에너지ㆍ연료 6.2 7.6 7.6 7.7 7.6 농림수산 2.6 2.7 2.7 3.0 2.7 광업ㆍ건설ㆍ제조 2.3 2.4 2.7 2.6 2.3 교통ㆍ통신 5.0 6.5 6.6 6.0 5.4 경제 10.4 11.3 10.5 10.4 9.9 기타지출 70.7 73.6 79.9 85.1 92.4 총지출 381.4 398.3 415.7 431.0 454.7 출처 :Budget2013-14,2013.5 < 표 4> FY2013-14 예산안의기능별지출전망 m 향후 4 년간 440 억호주달러지출절감계획 출산장려금 (babybonus) 폐지 10) 차일드케어 (Childcare) 상환과가족세제혜택의소득기준을 4 년간동결 가족세제혜택 A(FamilyTaxBenefitPartA) 인상계획철회 국민건강보험 안전망기준 (Medicare safety netthreshold) 을 1,200 호주달러에서 2,000 호주달러로상향조정 국민건강보험급여지수 (indexationof Medicarepayment) 삭감하여의료보건비절감 10) 연간소득 15 만호주달러이하가정의첫째자녀 5,000 호주달러, 둘째부터 3,000 호주달러를보조 Ⅱ. 호주 9

2 기타 메디케어부담금증액법안 (Medicare Levy Amendment Bill 2013) 의회 통과 11) (2013.5.16) m 증액으로향후 4년동안 110 억호주달러의전국장애인보험제도 (NationalDisability InsuranceScheme:NDIS) 재원을충당할계획 NDIS 는호주정부가 2013-14 회계연도예산안에서발표한핵심개혁사업 2014 년 7월부터급여에서자동공제되는메디케어부담금이현행 1.5% 에서 2% 로증가 m NDIS 시행기관인 장애인복지오스트레일리아 (DisabilityCareAustralia) 가출범될예정 11) 호주재무부,2013.5.16 Ⅱ. 호주 10

Ⅲ 캐나다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캐나다재무부, LSVCCs(Labour-Sponsored Venture Capital Corporations) 세금감면혜택폐지를위한공공협의시작 12) (2013. 5. 23) m 1980 년부터중소벤처기업지원목적으로시행되어온연방정부의 15% 세금감면혜택 (LSVCCs) 을 2017 년까지폐지 또한해외세금탈세나소득세를줄이기위한절세전략에대한규제강화계획 m 캐나다정부는세금감면혜택이시장을왜곡시키고자본공급을제한하였음을지적하고 (2006OECD EconomicSurveys:Canada 참조 ),LSVCC 세금감면혜택을새로운벤처캐피탈프로그램 13) 으로대체할계획 12) 출처 : 캐나다재무부 (htp:/www.fin.gc.ca/n13/13-072-eng.asp) 13) 격주재정동향 5 월 2 호참조 Ⅲ. 캐나다 11

Ⅳ 프랑스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재무부, 경쟁력및고용에대한세액공제 (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 CICE) 조기환급시행결과발표 (2013.5.17) 14) m 2013 년 4월 5일시작된 경쟁력및고용에대한세액공제 (CICE) 15) 의조기환급은총세액공제의 85% 까지기업에게자금지원을미리제공하는것이며,5 월중순까지 2,670 개기업이약 4억 8천 8백만유로의혜택을받음 환급된세액은기업의연구, 혁신, 교육, 그리고신시장발굴등의용도로만사용되어야함 * 재정동향 2013 년 2월 2호참고 헌법위원회, 화물차에대한환경세 (écotaxe) 비준 (2013.5.23) 16) m 헌법위원회는 2013 년 10 월 1일에시행예정인화물차에대한환경세를비준하여법적으로유효하게됨 화물차에대한환경세의도입으로, 운송사업자는운송서비스가격의인상을통해환경세부담을고객에게전가할수있음 이런환경세로부터의수입은공공투자계획에따라새로운교통인프라를구축하는데필요한재원으로사용될것임 14) 자료 : 재무부,htp:/www.economie.gouv.fr 15)2013 년 1 월 1 일부터도입된 경쟁력및고용에대한세액공제 (CICE) 는지급한총임금액에세액공제율 4%(2014 년에는 6%) 를곱하여계산함 16) 자료 : 정부포탈,htp:/www.gouvernement.fr Ⅳ. 프랑스 12

의회, 고등교육및연구를위한투자법안 채택 (2013.5.28) 17) m 프랑스고등교육연구부장관 GenevièveFioraso 가의회에제출한 고등교육및연 구를위한투자법안 이채택됨 m 교육및연구를위한투자활성화를위해 2013 년고등교육연구부예산전년대비 2.2% 증가 m ( 법안의두가지목적 ) 청년들의기술수준향상과대학생의 50% 이상성공적인학위취득촉진 일자리창출과경쟁력향상, 주요경제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연구촉진 m 5년동안매년 1,000 개의일자리창출효과기대 17) 자료 : 정부포탈,htp:/www.gouvernement.fr Ⅳ. 프랑스 13

Ⅴ 독일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안정화위원회 (Stabilitätsrat), 제 7 차회의개최 (2013. 5.28) 18) m 안정화위원회는연방재무부장관, 각주재무부장관, 경제기술부장관으로구성 되며, 재정건전화방안으로연방과주의예산을규칙적으로감시하는역할수행 19) m 통일이후 2012 년에처음으로구조적재정수지흑자를달성. 이는재정수입은개선된반면재정지출은엄격하게통제된데기인한다고평가하며다음을강조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사회보장기금에서재정수지가개선되고있으나, 최근발표된세수추계치를반영해엄격한재정지출과안정지향적재정정책을유지해야함 베를린외 4개주정부 20) 가연방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받고있으나, 주정부의신규순채무증가를 2020 년부터전적으로금지하는부채제한규정은준수해야함 2011 년제 4차회의에서채택된주정부의재정회복을위한재건프로그램 (rehabilitation programme) 을지속적으로실행해야함 18) 원문 :htp:/www.stabilitaetsrat.de/de/home/home_node.html 19) 참고 : 정책분석 11-06 독일의재정제도, 한국조세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p.107~108 20) 브레멘, 자를란트, 작센안할트, 슐리스비히 - 홀슈타인주 V. 독일 14

Ⅵ 그리스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그리스정부, 국영자산의민영화를통해 26 억유로조달계획 (2013.5.21) 21) m 정부는가스공사 (DEPA) 의지분 65% 를러시아에너지거대기업인 Gazporm 에매각하여공공부채를갚을계획 그러나유럽의러시아에너지에대한지나친의존을우려하는 EC 의부정적판단이 Gazporm 의최종인수에복병으로등장할수있다는우려가있음 m 아테네국제공항도정부지분 55% 매각절차를올해내착수할예정 EU 집행위원회, 그리스두번째경제조정프로그램보고서발표 (2013.5) 22) m 보고서는 2013 년 2월 27 일부터 4월 11 일까지의 ECB 와 IMF 의미션에대한평가를제공 공공재정은꾸준히향상되고금융부문의자본확충은 advanced 단계에도달 경상수지적자가크게축소되었으며기업환경은좋아졌지만, 상품과서비스시장개혁은비용절감이행에박차를가해야함 국유자산의민영화준비는계속되었지만민영화과정의전반적인속도는여전히만족스럽지못함 유럽위원회는그리스당국의지속적인이행에관한조건으로 EFSF 의 75 억지원을권고할예정 21) 출처 :htp:/www.ekathimerini.com/ 22)TheSecondEconomicAdjustmentProgrammeforGreceSecondreview. Ⅵ. 그리스 15

Ⅶ 이탈리아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Ⅶ. 이탈리아 16

Ⅷ 일본 1 예산 결산등 FY2013 정부예산, 약 92.6 조엔으로확정 23) (2013.5.15) m 총예산중 46.3% 를국채발행으로확보, 공공사업은총예산의 15.6%, 사회보장 부문에 10.4% 를지출할예정 2 기타 내각부, 2013 년 1~3 월 1 분기 GDP 1 차속보치발표 24) (2013.5.16) m 2013 년 1~3 월 1 분기 GDP 성장률은전기대비 0.9%, 연율환산 3.5% 를기록,2 분 기연속플러스성장세를보임 이는자동차, 외식부문등의가계소비증가와수출증가등에기인 < 표 5> 분기별실질성장률 ( 계절조정계열 ) ( 단위 : 전기대비, %) 2013 년 2012 년 2013 년항목 ( 연율환산 ) 1~3 월 4~6 월 7~9 월 10~12 월 1~3 월 1~3 월 국내총생산 1.3 0.2 0.9 0.3 0.9 3.5 국내수요 1.2 0.1 0.2 0.3 0.5 2.0 민간수요 0.8 0.4 0.7 0.1 0.5 1.8 공적수요 2.4 1.5 1.0 1.1 0.6 2.4 재화 서비스순수출 1 0.1 0.3 0.6 0.1 0.4 - 주 1: 실질성장률대비기여도자료 : 내각부, 四半期別 GDP 速報 (2013 年 1-3 月期 1 次速報 ), 2013.5.16 23) 자세한정부안내용은 2013 년재정동향 2 월제 1 호 참조 24) 내각부, 2013 年 1-3 月期四半期別 GDP 速 (1 次 QE) Ⅷ. 일본 17

아베총리, 2 번째성장전략발표 (2013.5.17) m 일본재생성장전략과관련한기업, 농업, 관광및문화, 대학개혁등 4개분야의성장전략에대해발표 25) ( 기업부문 ) 설비투자촉진, 연료전지자동차등첨단기술실용화를위한규제개혁, 벤처기업창업지원등 ( 농업부문 ) 현재 1조엔규모의 6차산업화 26) 시장을향후 10 년간 10 조엔규모로확대,1 년이상방치된농경지를각지자체가임차또는대규모화한후농업생산법인등에대여하는방안마련 ( 기타 ) 동남아시아에대한비자발급기준완화, 대학생들의해외유학장려등관광 문화및대학개혁부문에대한방안도마련 재정제도심의회, 재정건전화를위한기본개념 발표 27) (2013.5.27) m 재정제도분과회의에서재정운영의자세, 일본재정의현황, 재정건전화실현방안, 각세출분야에있어서의대처등에대해발표 ( 재정운영의자세 ) 버블경제붕괴이후장기적인경제침체가지속되고있는상황이며, 소비자물가지수 (CPI) 도 1999 년부터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이에따라, 정부는 3 개의화살 (3 本の矢 ) 28) 정책을강력하게실행해야하며, 특히 성장전략 에따라일본경제의체질을구조적으로개선해야함 ( 재정현황 ) 급속한고령화의진행에따른사회보장비의급증등에따라세출과세입의괴리정도가해마다심화되고있음 -또한, 일반정부부채는명목 GDP 대비 214%(2012 년말 ) 로국제적으로도매우높은수준 ( 재정건전화실현방안 ) 재정건전화는장기적인과제로중장기목표를세워꾸준히실현해가는것이중요 -정부는국가및지방기초재정수지를 2015 년까지 2010 년도의절반수준 ( 국가및 25)1 번째성장전략내용은 2013 년재정동향 5 월제 1 호 참조 26)6 차산업화는농수산업종사자가생산 (1 차산업 ), 가공 (2 차산업 ), 유통및판매 (3 차산업 ) 를총괄하는것을의미함 27) 재무성, 財政健全化に向けた基本的考え方 28) 부흥및방재대책, 성장에의한부의창출, 생활의안심및지역활성화 3 가지분야에예산중점화 Ⅷ. 일본 18

지방 3.2%, 국가 3.4%) 으로절감,2020 년까지흑자화를목표로함 -이를위해사회보장및세제일체개혁의중요성을국민에게설명하고착실하게실현해야할것을강조 ( 각세출분야에있어서의대처 ) 사회보장, 지방재정, 사회자본정비, 방위, 문교분야에대한대처방안에대해서도제시 Ⅷ. 일본 19

Ⅸ 포르투갈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통계청, 2013 년 1 분기 GDP 성장률발표 29) (2013.05.15) m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은 -3.9%, 직전분기대비 GDP 성장률은 -0.3% 를기록 m 예상보다낮은 30) GDP 성장률을기록한주원인은투자감소로, 특히건설부문에 서두드러짐 29) 포르투갈통계청 (InstitutoNacionalDeEstatistica), ProdutoInternoBrutodiminuiu 3,9% em volumeno1º trimestrede2013-1.ºtrimestrede2013 30)EU 전망치 : 전분기대비 -0.1%, 전년동기대비 -3.7% Ⅸ. 포르투갈 20

Ⅹ 스페인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유럽투자은행 31) (European Investment Bank) 과 ICO 32) (Instituto de Crédito Oficial), 중소형기업투자촉진을위한새대출협약체결 33) (2013.5.17) m ( 지원규모및대상 ) 중 소기업 ( 종업원 3,000 명이하 ) 의중장기경영을위한재원 조달및유동성지원을위해총 5 억유로의 funding( 대출 ) 이저리로지원될계획 2008 금융위기이후로,EIB 와의협약을통해지원된대출액규모는이번에새로 체결된 5 억유로를포함하여총 30 억유로 31)EIB(EuropeanInvestmentBank): 유럽투자은행으로서,EU 회원국들에게투자활동및유동성지원등을포함한장기재원조달을지원하는기구 32)ICO (OficialCreditInstitute): 과학혁신부의경제사업국소속의대출전문기구로서, 스페인정부의수출및개발지원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음 33)<htp:/www.mineco.gob.es/portal/site/mineco/menuitem.ac30f9268750bd56a0b0240e026041a0/?vgnextoid=e653a882d02be 310VgnVCM1000001d04140aRCRD&vgnextchannel=864e154527515310VgnVCM1000001d04140aRCRD> Ⅹ. 스페인 21

Ⅺ 영국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영국재무부, 영국투자관리전략 (UK investment management strategy) 발 표 (2013.5.21.) 34) m 영국재무부의경제차관 (SajidJavid) 및금융차관 (GregClark) 은영국경제에서투 자관리부문의중요성을역설하면서, 첫번째 ' 영국투자관리전략 (UK investment managementstrategy)' 을발표 m 일자리창출과성장을위하여,3 가지영역에대한투자관리전략에초점 ( 조세 ) 부문별로단순하고공평하며안정적인조세제도 ( 규제 ) 효과적인규제환경 ( 시장 ) 영국및해외시장에서의성공적시장구조건설 34) 영국재무부,htps:/www.gov.uk/government/news/uk-investment-management-strategy-launched-by-ministers Ⅺ. 영국 22

Ⅻ 미국 1 예산 결산등 CBO, FY2014 대통령예산안분석보고서와예산기준선전망수정치발표 m FY2014 대통령예산안분석결과 (2013.5.17) 35) 재정적자규모는 `13.5 월기준선 (baseline) 수정전망치에비해 FY2013 에약 270 억달러,FY2014 에약 1,150 억달러확대될것으로분석 그러나향후 10 년간재정적자는약 5.2 조달러로기준선수정전망치보다약 1.1 조달러낮은규모로전망 -세금감면제한, 해외긴급작전예산감축등예산안정책에따라수입이 9,740 억달러증가하고, 지출은 1,720 억달러감소 GDP 대비비정부부문소유채무규모는 FY2023 에기준선수정전망치보다약 3.8%p 낮은 69.8% 까지하락할전망 < 표 6> CBO, 대통령예산안분석 2012-2023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FY2012 ()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재정수지 1,087 669 675 437 413 399 (GDP%) ( 7.0) ( 4.2) ( 4.1) ( 2.5) ( 2.2) ( 2.0) 기준선전망과의차이 - 27 115 59 19 83 비정부부문소유채무 (GDP%) 72.6 75.2 77.0 75.7 73.6 71.8 구분 FY2018 FY2019 FY2020 FY2021 FY2022 FY2023 재정수지 427 529 583 584 606 542 (GDP%) ( 2.0) ( 2.4) ( 2.5) ( 2.4) ( 2.4) ( 2.1) 기준선전망과의차이 114 119 150 198 283 353 비정부부문소유채무 (GDP%) 70.8 70.5 70.5 70.4 70.3 69.8 35)CBO,AnAnalysisofthePresident's2014Budget,2013 Ⅻ. 미국 23

m `13.2 월기준선전망에비해적자규모를하향조정한수정치발표 (2013.5.14) 36) 2013 년재정적자를약 2,030 억달러하향전망하고, 향후 10 년간 (2014~2023) 누적적자규모는약 6,180 억달러하향전망 -2013 년재정적자하향전망의주된이유 :FannieMae 과 FreddieMac* 의지원금환수조치에따른재정지출감소 (950 억달러 ) * 미국의주택금융지원기관. 민간은행 -누적적자감소전망은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지출전망에주로기인 비정부부문소유채무 (debtheldbypublic) 는 2023 년까지 GDP 의 73.6% 로감소할전망이며, 이는 2월전망치보다약 3.4%p 감소한수준 < 표 7> CBO, 기준선전망 2012-2023 ( 단위 : 십억달러, %) () 구분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수입 2,450 2,813 3,042 3,399 3,606 3,779 (GDP%) (15.8) (17.5) (18.3) (19.3) (19.2) (18.9) 지출 3,537 3,455 3,602 3,777 4,038 4,261 (GDP%) (22.7) (21.5) (21.6) (21.4) (21.5) (21.3) 재정수지 1,087 642 560 378 432 482 (GDP%) ( 7.0) ( 4.0) ( 3.4) ( 2.1) ( 2.3) ( 2.4) 비정부부문소유채무 11,281 12,036 12,685 13,156 13,666 14,223 (GDP%) (72.6) (75.1) (76.2) (74.6) (72.7) (71.3) 구분 FY2018 FY2019 FY2020 FY2021 FY2022 FY2023 수입 3,943 4,103 4,280 4,494 4,732 4,959 (GDP%) (18.8) (18.7) (18.7) (18.8) (19.0) (19.1) 지출 4,485 4,752 5,012 5,275 5,620 5,855 (GDP%) (21.4) (21.7) (21.9) (22.1) (22.6) (22.6) 재정수지 542 648 733 782 889 895 (GDP%) ( 2.6) ( 3.0) ( 3.2) ( 3.3) ( 3.6) ( 3.5) 비정부부문소유채무 14,827 15,537 16,330 17,168 18,118 19,070 (GDP%) (70.8) (71.0) (71.5) (72.0) (72.9) (73.6) 36)CBO,UpdatedBudgetProjections:FiscalYears2013to2023,2013 Ⅻ. 미국 24

2 기타 재무부 (Treasury), 부채한도추가대책발표 (2013. 5. 17) m 재무부장관, 약 2,600 억달러의부채한도특별조치마련 37) 노동절 (9 월첫째월요일 ) 까지는특별조치재원이소진되지않을것으로전망 현재활용가능한특별조치 -(1) 주및지방정부채권판매중단 -(2) 공무원퇴직 장애기금과우체국퇴직 의료급여기금에대한투자유예 :`13.6 월말까지약 790 억달러 -(3) 정부채권투자기금에대한재투자중단 : 약 1,600 억달러 -(4) 외환안정기금에대한재투자중단 : 약 230 억달러 m `13.2.4 제정된부채한도효력정지법에따라 5.18 일까지초과된부채한도를법정한도에반영 2013.5.19, 법정부채한도는약 16 조 6,994 억달러로증액 재무부는 2013.5.24 기준법정부채한도대상총채무를약 16 조 6,976 억달러로집계 37) 재무부 (Treasury) 홈페이지,htp:/www.treasury.gov/initiatives/Pages/debtlimit.aspx Ⅻ. 미국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