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2 고단 3508, 6570( 병합 )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협박, 라. 도박방조, 마. 상습도박 바.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라. 바. 최, 카지노에이전시 주거대구동구 동등록기준지부산연제구 동 2. 가. 나. 라. 바. 박, 무직주거대구동구 동등록기준지서울영등포구 동 3. 가. 나. 마. 한, 교수주거부산사하구 동등록기준지부산서구 동 검 사 김진혁 ( 기소 ), 채양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남삼식, 김미선 ( 피고인최 를위한사선 ) 법무법인대경종합법률사무소 ( 피고인박 을위한사선 ) 담당변호사최석완 법무법인정맥 ( 피고인한 을위한사선 ) 담당변호사김막 - 1 -
판결선고 2012. 9. 12. 주 문 1. 피고인최 를징역 1년및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박 을징역 1년및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한 을벌금 12,000,000원에각처한다. 2. 피고인들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각 50,000원을 1일로환산한기간피고인들을노역장에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박 에대하여는이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위징역형의집행을유예한다. 4. 피고인들에대하여각위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최 는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서무고죄, 도박방조죄로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선고받아같은해 11. 3. 그판결이확정되어현재집행유예기간중이다. 피고인최 는 2011. 9. 경부터대구수성구 동 에있는주식회사호텔 가운영하는외국인전용카지노의손님유치를담당하는소위 에이전트, 피고인박 은위카지노의영업본부장인바, 위카지노의출입을원하는내국인들에게위조여권을만들어카지노출입카드를발급하여손님을유치하기위하여, 피고인최 는위카지노의출입을원하는피고인한 등의내국인들을모집하는역할을, 피 - 2 -
고인박 은중국에있는위조여권을제작하는일명김 에게여권사진등을보낸다음완성된위조여권을카지노출입을원하는내국인들에게전해주어카지노출입카드를발급받도록하는역할을각각맡기로하였다. 2012고단3508 1. 피고인최, 박, 한 의공동범행피고인최 는 2011. 9. 초순 15:00경부산서구 동 에있는 대학교인근의커피숍에서, 위외국인전용카지노인 카지노에출입하기위한출입카드를발급받는데행사할목적으로권한없이, 피고인한 에게 랜드까지갈필요가있느냐, 위조여권을만들어외국인전용카지노대구 카지노출입카드를만들어줄수있다 는취지로말하여중국위조여권 1개당 400만원을받기로하고위한 으로부터그의사진 2매를건네받아피고인박 에게건네주고, 피고인박 은이를중국에있는일명김 에게돈과함께보내고, 위김 은그무렵중국에서 CHEN FENG 명의중국여권에위한 의사진을부착하는방법으로위 CHEN FENG' 명의의중국여권 1매를위조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위김 과공모하여사실증명에관한사문서인위 CHEN FENG' 명의의중국여권 1매를위조하고, 그무렵성명불상의위 카지노담당직원에게진정하게성립한중국여권인것처럼제출하여위 CHEN FENG' 명의의카지노출입증을발급받아행사하였다. 2. 피고인최, 박 의공동범행가. 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최 는 2011. 9. 초순 18:00경서울강남구 동에있는이 의사무실에서, 위외국인전용카지노인 카지노에출입하기위한출입카드를발급받 - 3 -
는데행사할목적으로권한없이, 이 에게 랜드까지갈필요가있느냐, 위조여권을만들어외국인전용카지노대구 카지노출입카드를만들어줄수있다 는취지로말하여중국위조여권 1개당 250만원을받기로하고위이 로부터그의사진 2매를건네받아피고인박 에게건네주고, 피고인박 은이를중국에있는일명김 에게돈과함께보내고, 위김 은그무렵중국에서 LE YAOSHEN 명의중국여권에위이 의사진을부착하는방법으로위 LE YAOSHEN 명의의중국여권 1매를위조한것을비롯하여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 5회에걸쳐그때부터 2012. 1. 경까지같은방법으로중국여권 6매를위조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위김 등과공모하여사실증명에관한사문서인위 LE YAOSHEN 등명의의중국여권 6매를각각위조하고, 그무렵성명불상의위 카지노담당직원에게진정하게성립한중국여권인것처럼제출하여위 LE YAOSHEN' 등명의의카지노출입증을발급받아각각행사하였다. 나. 도박방조피고인들은 2011. 9. 19. 경부터 2012. 3. 경까지위 카지노에서, 한, 김, 남, 이 및김 가수십회에걸쳐판돈을걸고속칭딜러와트럼프카드 2장내지 3장을나눠가진다음위카드를합한수가 21에가까운쪽이이기는방법의 블랙잭 및딜러와트럼프카드 2장내지 3장을나눠가진다음위카드를합한수가 9에가까운쪽이이기는방법의 바카라 라는도박을함에있어, 위와같이중국인명의의중국여권을위조한다음카지노출입카드를발급받도록해주고, 또한피고인최 는승자로부터딴돈의 10% 를, 카지노로부터는도금의 15% 를받음으로써, 한 등의도박을용이하게하여방조하였다. - 4 -
3. 피고인최 의반 과의공동범행피고인은위 카지노의고문을맡고있는반 과공모하여, 2012. 1. 5. 경도박을하고자하는김 에게해외원정도박을가자고하여캄보디아에있는외국인용카지노에함께간다음위김 이 1회수백만원씩을걸고수십회에걸쳐합계 8천만원을잃는등속칭위 바카라 도박을함에있어도박자금을빌려주어용이하게함으로써김 의도박을방조하였다. 4. 피고인최 의단독범행피고인은 2012. 3. 28. 10:00경부산서구 동 에있는피해자한 이교수로재직중인 대학교 310호복도에서, 이전에위한 에게빌려준도박자금을변제받지못하자, 수업중인강의실 5곳과교수연구실 4곳이있는가운데 야개새끼야, 어디야, 안오면학교에서파면시키고총장실로찾아가겠다 라고크게소리치는등위한 의신분에해악을가할듯한태도를보여위한 을협박하였다. 5. 피고인한 의상습도박범행피고인은 2011. 9. 10. 20:00경위 카지노에서, 딜러와트럼프카드 2장내지 3장을나눠가진다음위카드를합한수가 21에가까운쪽이이기는방법으로 1 회에수백만원씩배팅하여합계 2,200만원을패하는등그무렵부터 2012. 3. 4. 경까지약 30회에걸쳐상습으로속칭 블랙잭 도박을하였다. 2012고단6570 1. 사문서위조가. 피고인들은공모하여, 행사할목적으로권한없이, 피고인최 는 2012. 3. 중순경대구수성구 동에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안 에게 위조여권을만 - 5 -
들어외국인전용카지노인 카지노출입카드를만들어줄수있다 는취지로말하여, 중국위조여권 1개당 250만원을받기로하고, 위안 으로부터휴대폰으로사진을전송받아피고인박 에게돈과함께전송해주고, 피고인박 은이를중국에있는일명김 에게보내고, 위김 은그무렵중국에서 LI CANPEI' 명의의중국여권에위안 의사진을부착하는등위작한후이를위 호텔에보내주었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 사실증명에관한사문서인위 LI CANPEI 명의의중국여권 1장을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공모하여, 행사할목적으로권한없이, 피고인최 는 2012. 3. 초순경대구동구 동에있는 부동산 에서, 임 으로부터 위조여권을만들어외국인전용카지노인 카지노에출입할수있게해달라 는제의를받고, 중국위조여권 1개당 250만원을받기로하고, 같은달중순경위카지노에서, 위임 으로부터휴대폰으로사진을전송받아피고인박 에게돈과함께전송해주고, 피고인박 은이를중국에있는일명김 에게보내고, 위김 은그무렵중국에서 CHEN CHUNMING' 명의의중국여권에위임 의사진을부착하는등위작한후이를위 호텔에보내주었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 사실증명에관한사문서인위 CHEN CHUNMING 명의의중국여권 1장을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들은위임 과공모하여, 2012. 3. 경위카지노에서, 성명불상의카지노직원에게위와같이위조한위 CHEN CHUNMING' 명의의여권이진정하게성립된여권인것처럼제출하여위 CHEN CHUNMING 명의의카지노출입증을발급받아이를행사하였다. - 6 -
3. 도박방조피고인들은공모하여, 2012. 3. 23. 위카지노에서, 임 이수십회에걸쳐판돈 790만원을걸고속칭딜러와트럼프카드 2장내지 3장을나눠가진다음위카드를합한수가 9에가까운쪽이이기는방법의 바카라 라는도박을함에있어서, 위와같이중국인명의의여권을위조한다음카지노출입카드를발급받도록해주어위임 의도박을용이하게하여방조하였다. 4. 관광진흥법위반카지노사업자등은영업장내에내국인을입장하게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들은공모하여, 2011. 9. 경부터 2012. 3. 23. 경까지사이에위카지노에서, 내국인인한, 김, 남, 이, 김, 이, 임 을위카지노에출입시켜, 그곳에서속칭 바카라 와 블랙잭 도박을하게하여카지노사업자의준수사항을위반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단3508 1. 피고인들의각법정진술 1. 반, 김, 이, 남, 김 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각압수조서 1. 임의제출 ( 카지노출입카드 ),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수사보고 ( 카지노전경, 휴대폰사진, 장부등, 작품문자내용, 차용증첨부 ) 2012고단6570-7 -
1. 피고인최, 한 의각법정진술및피고인박 의일부법정진술 1. 김, 김, 김, 안, 반 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한 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카지노전경, 장부사본 )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 판결문등첨부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가. 피고인최, 박 : 각형법제231조, 제30조 ( 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선택 ), 형법제234조, 제30조 ( 위조사문서행사의점, 징역형선택 ), 형법제246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0조 ( 도박방조의점, 벌금형선택 ), 관광진흥법제83조제7호, 제28조제1항제4호, 형법제30조 ( 카지노사업자준수사항위반의점, 징역형선택 ) 나. 피고인한 : 형법제231조, 제30조 ( 사문서위조의점, 벌금형선택 ), 형법제 234조, 제30조 ( 위조사문서행사의점, 벌금형선택 ), 형법제246조제1항 ( 상습도박의점, 벌금형선택 )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각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 각형법제70조,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 8 -
피고인박 : 형법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각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따른권고형의범위가. 피고인최, 박 : 사문서위조 변조등가중영역 ( 다량의문서를반복적으로위조 변조한경우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따라양형기준상형량범위의하한을따르기로함나. 피고인한 : 사문서위조 변조등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단소극가담, 진지한반성, 그리고자유형이선고될경우직 ( 職 ) 을잃게될위험이있는점등을감안하여양형기준범위와달리벌금형을선택하기로하되그금액을다액으로함. 2. 집행유예여부가. 피고인최 : 집행유예기간중의범행으로집행유예불채택나. 피고인박 : 범행으로인하여얻은이익이경미, 사회적유대관계분명, 집행유예이상의전과가없음, 진지한반성등을고려하여집행유예채택 3. 선고형의결정가. 피고인최 : 징역 1년및벌금 2,500,000원나. 피고인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및벌금 2,000,000원다. 피고인한 : 벌금 12,000,000원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 9 -
판사 김태규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