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1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연구책임자 : 홍승아 ( 본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문미경 ( 본원선임연구위원 ) 장미혜 ( 본원선임연구위원 ) 박선영 ( 본원선임연구위원 ) 이미정 ( 본원연구위원 ) 김경희 ( 본원연구위원 ) 전기택 ( 본원연구위원 ) 김동식 ( 본원연구위원 ) 김수진 ( 본원위촉연구원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홍승아 문미경 장미혜 박선영 이미정 김경희 전기택 김동식 김수진 (2017).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간사 2017년 5월새정부가시작되면서우리나라는새로운여성정책의전환기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 새정부는성평등을기조로한국가정책을추진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표명한바있으며, 이에여성 가족분야에서의다양한정책발전과사회변화가기대됩니다. 특히 2000년이후경제 사회적환경변화와가족의변화로인하여여성 가족이슈는더욱중요해졌으며, 동시에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이슈와과제들이대두되고있습니다. 이에여성과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을진단하고전반적인재검토를통하여새정부의수립과함께추진해야할여성 가족정책의정책방향과주요정책의제를발굴하고구체적인정책과제를모색할필요가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00년이후여성고용률의증가에도불구하고여성고용환경은여전히어렵습니다. 여성고용확대와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해소를통해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저출산 고령화에적극적으로대처해나갈적극적인방안이필요합니다. 또한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및재혼가족, 1인가구, 비혼 동거가족등다양한가족형태가증가하고있으며, 이에대한가족정책의전환과확대가필요합니다. 여성폭력및젠더폭력을규제하는법률이제정된이후이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졌지만, 동시에최근의여성혐오, 새로운형태의젠더폭력증가양상에대한적극적대응방안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경제활동, 가족, 복지, 보건,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 안전등우리사회전반의성평등수준을획기적으로제고하는노력이필요합니다.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새정부여성정책의비전과정책과제를연구하였습니다. 본연구에서는노동, 가족, 일 가정양립, 돌봄,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안전, 젠더폭력, 건강, 법, 평화 통일등 11개분야를중심으로분야별정책현안과주요정책과제를발굴하였습니다.
본연구의결과가새정부의여성정책추진에새로운전환점을제시하고성평등사회의지평을확대해나가는데도움이될정책연구보고서가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연구의과정에서수고해주신원내외연구진모두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7년 6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연구요약 1. 연구목적및필요성 최근의경제 사회적환경의변화와가족의변화로인하여여성 가족정책과이슈들은더욱중요해졌으며, 동시에새로운이슈와과제들이대두됨으로써여성정책과이슈들은더욱확대되었음. 이에여성과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을진단하고전반적인재검토를통하여새정부수립과함께추진해야할여성정책의정책방향과주요정책의제를발굴하고구체적인정책과제를모색할필요가있음 지난 20여년간여성의사회참여는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나한국사회여성의지위는여전히낮음. 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한최근의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는 116위 (2016년) 로 2007년 97위, 2011년 107위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World Economic Forum. http://www3.weforum.org/ docs/gggr2015. 2017. 7.20 검색 ) 또한 2014년기준성별임금격차는 37% 로 OECD 평균 15% 의두배이상임. 여성비정규직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등노동시장양극화와고용불안정은더욱심화되고있음 여성에대한폭력, 범죄의증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성불평등의문제역시여성의사회적참여와성격차지수를낮추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음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노동, 가족, 일 가정양립, 돌봄,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안전, 젠더폭력, 건강, 법, 평화 통일등 11개영역을중심으로하여새정부의여성정책의비전과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함 본연구는위 11개영역의원내전문가의협업방식으로진행하였으며, 영역별외부전문가를초빙하여자문회의를거쳐최종원고를완성하였음. 각전문가의원고는기존연구의관련부분을활용하여작성하였음을밝혀둠 i
2. 여성과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의변화가. 여성노동의변화와전망 2000년이후여성고용률의증가에도불구하고주요선진국에비해여성노동시장현황은여전히저조함 여성고용확대와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해소를통해국가경쟁력강화와저출산 고령화에적극적으로대처해나갈적극적인방안필요 2015년현재우리나라여성고용률은 OECD 35개회원국평균에도미치지못하고 29위에머물고있음 맞벌이가족의증가로일가정양립지원수요는더욱증가 성평등일가정양립으로의전환 - 출산휴가및육아휴직이용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그러나성별육아휴직이용자수는여전히여성에게크게편중되어있음 ( 남성비율 8.5%, 2016) 나. 가족의변화와전망 가족규모의축소, 가족형태의다양화증가 핵가족은전체가구중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그비율은감소하고있으며, 동시에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및재혼가족, 1인가구, 비혼 동거가족등다양한가족형태가증가하고있음 - 이러한변화를기반으로통계청의 2035년인구전망에의하면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가족은 20.3% 로감소, 1인가구와부부가구가각각 34.3%, 22.7%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 통계청, 2012) 가족형성의지연과안정적인가족생활유지의어려움 교육, 취업등으로초혼연령이상승하고있으며, 만혼화경향, 혼인율의저하가나타나고있음. 동시에취업, 주거, 가족부담은가족형성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이에가족관점에서의저출산대응정책이필요 ii
다. 젠더폭력의증가와대응방안 새로운형태의젠더폭력증가양상과적극적대응방안강화필요 여성폭력및젠더폭력을규제하는법률이제정된이후이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졌고, 피해자보호와가해자처벌을강화하는관련법과제도가제정되어확산됨 -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관련법제정이후피해자지원을위한정부예산이투입 확대되면서피해자지원서비스는지난 20여년간꾸준히개선되었음 2004년성매매특별법도입이후 성매매피해자 개념이등장하고, 이들을지원하고보호하는제도와서비스가도입됨. 성매매예방및탈성매매를지원하는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음 최근의여성혐오, 새로운형태의젠더폭력양상이증가하면서이에대한적극적대응방안강화필요 라. 성평등수준변화와전망 우리사회의전반적인성평등수준제고필요 여성가족부의 2016년 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에의하면, 보건분야가 95.4로성평등수준이가장높고, 다음으로교육 직업훈련분야, 문화 정보분야, 복지분야, 경제활동분야, 가족분야순임. 성평등수준이가장낮은분야는의사결정분야, 다음은안전분야임 - 2015년분야별성평등수준을 2011년과비교하면, 성평등수준이가장많이개선된분야는가족분야로 10.4p가증가함. 그다음은의사결정, 보건, 복지, 문화 정보, 경제활동, 교육 직업훈련순으로개선되었으며안전분야는오히려악화 (8.8p 감소 ) iii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국가성평등지수는사회참여, 인권 복지, 의식 문화 3 개영역,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 8 개분야, 23 개세부지표로측정자료 : 여성가족부 (2016) 한국의성평등보고서. p. 50 [ 그림 1] 분야별성평등수준 (2011 2015 년 ) 3. 주요정책과제 이상의배경을기반으로하여새정부성평등정책의주요방향은젠더혁신과격차해소로제안하고자함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의시행으로본격적인성평등정책의새로운출발점이됨 이를위하여젠더혁신과격차해소를주요한핵심이슈로제안함 - 젠더혁신 : 모든정책의영역에성평등, 젠더의관점을통합하여성평등정책의패러다임전환및확대 - 격차해소 : 빈부격차, 남녀격차, 세대격차, 노동시장내성격차, 지역간의격차, 가족간의격차등을해소 iv
새정부의여성정책으로역점적으로추진할 11대우선정책과제를다음과같이설정함 1. 성별임금격차해소를통한노동시장성평등실현 2. 가족변화대응적극적가족정책추진 3. 성평등일 가정양립지원강화 4. 정부-가족-지역사회연계를통한돌봄지원강화 5. 공공정책의성평등실현을위한성주류화 6. 여성대표성실효성확보 7. 생애주기별성별안전역량증진 8. 젠더폭력사각지대개선 9. 여성의건강권보장강화 10. 입법을통한성평등정책추진강화 11. 성인지적관점에기반한통일정책추진 v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여성과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의변화 5 가. 여성노동의변화와전망 5 나. 가족의변화와전망 7 다. 젠더폭력의증가와대응방안 9 라. 성평등수준변화와전망 9 3. 주요정책과제 11 Ⅱ. 여성정책 11대과제 13 1. 성별임금격차해소를통한노동시장성평등실현 15 가. 현안과이슈 15 나. 정책과제 22 2. 가족변화대응적극적가족정책추진 26 가. 현안과이슈 26 나. 정책과제 30 3. 성평등일 가정양립지원강화 35 가. 현안과이슈 35 나. 정책과제 38 4. 정부-가족-지역사회연계를통한돌봄지원강화 42 가. 현안과이슈 42 나. 정책과제 44 5. 공공정책의성평등실현을위한성주류화 49 가. 현안과이슈 49 vii
나. 정책과제 53 6. 여성대표성실효성확보 56 가. 현안과이슈 56 나. 정책과제 58 7. 생애주기별성별안전역량증진 62 가. 현안과이슈 62 나. 추진성과 64 다. 정책과제 67 8. 젠더폭력사각지대개선 73 가. 현안과이슈 73 나. 정책과제 75 9. 여성의건강권보장강화 78 가. 현안과이슈 78 나. 정책과제 83 10. 입법을통한성평등정책추진강화 86 가. 현안과이슈 86 나. 정책과제 88 11. 성인지적관점에기반한통일정책추진 94 가. 현안과이슈 94 나. 남북한여성의지위변화 95 다. 정책과제 99 참고문헌 105 Abstract 113 viii
표목차 < 표 1> 2015년최저생계비 38 < 표 2> 기관유형별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수 50 < 표 3> 2015년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유형별, 직급별교육실적 52 < 표 4> 2015년도장소별화재원인 ( 주택 ) 63 < 표 5> 2016년도국민안전처안전정책 65 < 표 6> 남북한성별평균초혼연령 97 ix
그림목차 [ 그림 1] 주요 OECD 국가의여성고용률 (15 64세) 5 [ 그림 2] 여성고용률 (30 34세) 과출산율 (2014) 6 [ 그림 3] 출산휴가및육아휴직이용자수추이 7 [ 그림 4] 평일과휴일의여가시간분포 8 [ 그림 5] 여가시간을가지기어려운이유 8 [ 그림 6] 분야별성평등수준 (2011 2015년) 10 [ 그림 7] 새정부성평등정책의핵심이슈 11 [ 그림 8] 2014년 OECD 주요국가의성별임금격차 15 [ 그림 9] 남녀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 16 [ 그림 10] 2015년여성연령대별고용률및성별임금비율 16 [ 그림 11] 2015년성별고용형태별시간당임금총액 17 [ 그림 12] 2014년 OECD 주요국가의 25 64세고학력여성고용률 19 [ 그림 13] 15 64세여성고용률변화 : 2010 2016년 19 [ 그림 14] 남녀청년층고용률변화 : 2010 2016년 20 [ 그림 15] 2010년대비 2016년성별연령대별고용률증감현황 21 [ 그림 16] 1인가구와 4인가구비율 26 [ 그림 17] 가구유형별가구비율변화 27 [ 그림 18] 성별결혼연령 27 [ 그림 19] 30대인구미혼율추이 27 [ 그림 20]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에대한태도 28 [ 그림 21] 20대와 30대의결혼태도 28 [ 그림 22] 다양한가족구성에대한수용도비교 29 [ 그림 23] 남성의자녀돌봄시간, 노동시간과출산율 29 [ 그림 24] 가족정책의대상과구성 30 x
[ 그림 25] 남성의육아휴직이용경험과이용의향 35 [ 그림 26] 국가별출산휴가및육아휴직비용 36 [ 그림 27] 육아휴직자수와남성육아휴직자수 37 [ 그림 28] 주요국의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 (2013) 37 [ 그림 29] 육아휴직급여제도개선방안 39 [ 그림 30] 주요국의배우자출산휴가이용률 40 [ 그림 31] 노인의자녀와동거희망의견 43 [ 그림 32] 부모부양의책임소재 43 [ 그림 33] 복지다이아몬드 : 돌봄혼합 (Care Mix) 44 [ 그림 34] 연도별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결과변화추이 50 [ 그림 35] 위험발생가능성인식에서의성별차이 64 [ 그림 36] 여성안전관련유사 중복업무조정안 68 [ 그림 37] 안전강화정책의추진도 69 [ 그림 38]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의성역할에대한생각 95 [ 그림 39] 남한주민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적거리 ( 왼쪽 ) 와북한이탈주민의남한주민에대한사회적거리 ( 오른쪽 ) 95 [ 그림 40] 남북한남녀의기대수명변화추이 96 [ 그림 41] 남북한생산가능여성인구추이비교 98 [ 그림 42] 남북한의합계출산율추이 98 [ 그림 43] 남북한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 (2014) 99 [ 그림 44] 5급이상여성공무원남북한비교 99 [ 그림 45] 통일한국여성가족위원회 ( 가칭 ) 구성안 101 xi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여성과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의변화 5 3. 주요정책과제 11
Ⅰ. 서론 3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최근의경제 사회적환경의변화와가족의변화로인하여여성 가족관련이슈들은더욱중요해졌으며, 동시에새로운이슈와과제들이대두됨으로써여성정책과범주는더욱확대되었음. 이에여성과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을진단하고전반적인재검토를통하여새정부수립과함께추진해야할여성정책의정책방향과주요정책의제를발굴하고구체적인정책과제를모색할필요가있음 지난 20여년간여성의사회참여는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나한국사회여성의지위는여전히낮음. 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한최근의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는 116위 (2016년 ) 로 2007년 97위, 2011년 107위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또한 2014년기준성별임금격차는 37% 로 OECD 평균 15% 의두배이상임. 여성비정규직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등노동시장양극화와고용불안정은더욱심화되고있음 여성에대한폭력, 범죄의증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성불평등의문제역시여성의사회적참여와성격차지수를낮추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음 저출산 고령화의진전, 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 만혼및비혼의증가등으로가족형성이어려워지고있으며결과적으로아동돌봄과노인돌봄등가족돌봄의공백이중요한사회문제가되고있음. 동시에전통적인가족생활에대한회피와저항이나타나고있으며새로운가족문화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등가족의영역에서도급속한변화가진행되고있음 핵가족형태의가족생활에서맞벌이가족의증가는가족돌봄의사회적지원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으며, 이에대응하여정부-가족-지역사회간돌봄자원을연계하고돌봄의책임과역할의분담체계를 1) 본연구는여성정책 11 개영역의원내전문가의협업방식으로진행하였으며, 각전문가의원고는기존연구의관련부분을활용하여작성하였음을밝혀둠
4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새롭게구축할필요가있음 가족형태의분화로인하여다양한가족관계및가족구성이증가하고있으며, 동시에새로운가족구성과문화에대한요구도커지고있음. 다양한가족변화에대응하여가족형태및가족구성에대한사회적편견과차별을금지하고, 가족의다양성을존중하고배려하는포용적가족관조성과확산이중요함 핵가족중심의가족에대한대안적인논의가시작되고있으며, 가족가치관역시크게변하고있어서전통적가족모델에기반해있는기존가족정책의전환과확장이요구되고있음 정치, 공공및민간부문등다양한분야에서의여성의적극적참여와여성대표성제고과제가있음 정치분야에서는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지역구후보자여성할당제노력이있어왔으나여전히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보과제가남아있음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성평등채용목표제등의시행으로여성의공직참여는증가하였으며지속적인추진노력이필요함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노동, 가족, 일 가정양립, 돌봄,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안전, 젠더폭력, 건강, 법, 평화 통일등 11개영역을중심으로하여새정부의여성정책의비전과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함 본연구는위 11개영역의원내전문가의협업방식으로진행하였으며, 영역별외부전문가를초빙하여자문회의를거쳐최종원고를완성하였음. 각전문가의원고는기존연구의관련부분을활용하여작성하였음을밝혀둠
Ⅰ. 서론 5 2. 여성과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의변화가. 여성노동의변화와전망 2000년이후여성고용률의증가에도불구하고주요선진국에비해여성노동시장현황은여전히저조함 여성고용확대와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해소를통해국가경쟁력강화와저출산 고령화에적극적으로대처해나갈적극적인방안필요 2015년현재우리나라여성고용률은 OECD 35개회원국평균에도미치지못하고 29위에머물고있음 ( 단위 : %) 자료 :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http://stats.oecd.org/ 접속일 : 2017.4.2 [ 그림 1] 주요 OECD 국가의여성고용률 (15 64 세 ) 여성의경력단절, 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증가등으로인하여노동시장에서의성별격차와성차별이지속되고있음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 41.4%(2016년 8월 ), 5인이상사업장의성별임금비율은 62.5%(2015) 결혼 출산 육아기에경험하는여성의경력단절현상이지속되고있으며, 이는여성의경력유지및고용안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6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한편, 출산육아기여성고용률 (30 34세) 과출산율의관계를살펴보면여성고용률과출산율은정의상관관계를나타냄 여성고용률이높은국가이면서출산율이높은국가군과여성고용률도낮고출산율도낮은국가군이형성됨 - 전자는일 가정양립이잘되는특성 (Good WLB) 을가지고, 후자는일 가정양립이어려운특성 (Bad WLB) 으로나타남 - 이그래프에의하면우리나라는여성고용률도가장낮고, 출산율도낮은특성을보이고있음 - 따라서여성고용률을높임과동시에출산율을높이기위하여일 가정양립정책의지원이매우중요함 자료 : OECD. Family DB, Labour force statistics(2017.3.24. 검색 ) 주 : 터키, 멕시코, 이스라엘제외 [ 그림 2] 여성고용률 (30 34 세 ) 과출산율 (2014) 맞벌이가족의증가로일가정양립지원수요는더욱증가 성평등일가정양립으로의전환 - 출산휴가및육아휴직이용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그러나성별육아휴직이용자수는여전히여성에게크게편중되어있어있음 ( 남성비율 8.5%, 2016)
Ⅰ. 서론 7 ( 단위 : 명 ) 자료 : 고용보험 DB [ 그림 3] 출산휴가및육아휴직이용자수추이 나. 가족의변화와전망 가족규모의축소, 가족형태의다양화증가 핵가족은전체가구중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그비율은감소하고있으며, 동시에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및재혼가족, 1인가구, 비혼 동거가족등다양한가족형태가증가하고있음 - 이러한변화를기반으로통계청의인구전망에의하면, 2035년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가족은 20.3% 로감소, 1인가구와부부가구가각각 34.3%, 22.7%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 통계청, 2012) 가족형성의지연과안정적인가족생활유지의어려움 교육, 취업등으로초혼연령이상승하고있으며, 만혼화경향, 혼인율의저하가나타나고있음. 동시에취업, 주거, 가족부담은가족형성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이에가족관점에서의저출산대응정책이필요함 부모의장시간근로와자녀의과도한학습시간으로인하여가족과함께보내는가족시간매우부족 - OECD, 행복지수 (Better Life Index) 에의하면, 2016년한국의 일과삶지표 는조사대상 36개국중 36위임
8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 평일가족과함께보내는시간은 30분 1 시간미만 (27.8%), 1 2시간미만 (27.6%), 휴일에는 3시간이상 (39.1%) 로나타남. 이유는 일이바빠서 (31%), 가족공동시간을내기어려워서 (24.6%), 경제적부담때문 (16%) 으로나타남 이러한배경에서직장생활과가족생활의균형을맞출수있는제도적환경과사회문화를마련하는것은삶의질향상에매우중요한요소임 ( 홍승아, 2016: 26)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2015 가족실태조사. p.352 [ 그림 4] 평일과휴일의여가시간분포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2015 가족실태조사 [ 그림 5] 여가시간을가지기어려운이유
Ⅰ. 서론 9 다. 젠더폭력의증가와대응방안 새로운형태의젠더폭력증가양상과적극적대응방안강화필요 여성폭력및젠더폭력을규제하는법률이제정된이후이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졌고, 피해자보호와가해자처벌을강화하는관련법과제도가제정되어확산됨 -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관련법제정이후피해자지원을위한정부예산이투입 확대되면서피해자지원서비스는지난 20여년간꾸준히개선되었음 2004년성매매특별법도입이후 성매매피해자 개념이등장하고, 이들을지원하고보호하는제도와서비스가도입됨. 성매매예방및탈성매매를지원하는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음 최근의여성혐오, 새로운형태의젠더폭력양상이증가하면서이에대한적극적대응방안강화필요 라. 성평등수준변화와전망 우리사회의전반적인성평등수준제고필요 여성가족부의 2016년 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에의하면, 보건분야가 95.4로성평등수준이가장높고, 다음으로교육 직업훈련분야, 문화 정보분야, 복지분야, 경제활동분야, 가족분야순임. 성평등수준이가장낮은분야는의사결정분야, 다음은안전분야임 - 2015년분야별성평등수준을 2011년과비교하면, 성평등수준이가장많이개선된분야는가족분야로 10.4p가증가함. 그다음은의사결정, 보건, 복지, 문화 정보, 경제활동, 교육 직업훈련순으로개선되었으며안전분야는오히려악화 (8.8p 감소 )
10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국가성평등지수는사회참여, 인권 복지, 의식 문화 3 개영역,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 8 개분야, 23 개세부지표로측정자료 : 여성가족부 (2016). 한국의성평등보고서. p. 50 [ 그림 6] 분야별성평등수준 (2011 2015 년 )
Ⅰ. 서론 11 3. 주요정책과제 이상의배경을기반으로하여새정부성평등정책의주요방향은젠더혁신과격차해소로제안하고자함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의시행으로본격적인성평등정책의새로운출발점이됨 이를위하여젠더혁신과격차해소를주요한핵심이슈로제안함 - 젠더혁신 : 모든정책의영역에젠더관점을통합하여성평등정책의패러다임전환및확대 - 격차해소 : 빈부격차, 남녀격차, 세대격차, 노동시장내성격차, 지역간의격차, 가족간의격차등을해소 [ 그림 7] 새정부성평등정책의핵심이슈 새정부의여성정책으로역점적으로추진할 11대우선정책과제를설정하면다음과같음 1. 성별임금격차해소를통한노동시장성평등실현 2. 가족변화대응적극적가족정책추진 3. 성평등일 가정양립지원강화 4. 정부-가족-지역사회연계를통한돌봄지원강화 5. 공공정책의성평등실현을위한성주류화 6. 여성대표성실효성확보 7. 생애주기별성별안전역량증진
12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8. 젠더폭력사각지대개선 9. 여성의건강권보장강화 10. 입법을통한성평등정책추진강화 11. 성인지적관점에기반한통일정책추진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1. 성별임금격차해소를통한노동시장성평등실현 15 2. 가족변화대응적극적가족정책추진 26 3. 성평등일 가정양립지원강화 35 4. 정부 - 가족 - 지역사회연계를통한돌봄지원강화 42 5. 공공정책의성평등실현을위한성주류화 49 6. 여성대표성실효성확보 56 7. 생애주기별성별안전역량증진 62 8. 젠더폭력사각지대개선 73 9. 여성의건강권보장강화 78 10. 입법을통한성평등정책추진강화 86 11. 성인지적관점에기반한통일정책추진 94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15 1. 성별임금격차해소를통한노동시장성평등실현 2) 가. 현안과이슈 성별임금격차의지속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가운데성별임금격차가가장큰국가임 - 우리나라의성별임금격차는 2000년 41.7%, 2005년과 2010년 39.6%, 2014년 36.7% 로해당년도의성별임금격차통계가존재하는 OECD 회원국가운데가장높게나타남 ([ 그림 8] 참고 ) ( 단위 : %) 자료 : OECD. Stat. Gender wage gap(http://stats.oecd.org/ 접속일 : 2017.4.2) [ 그림 8] 2014 년 OECD 주요국가의성별임금격차 경력단절, 비정규직취업, 저임금단순직종취업등여성고용구조취약 - 우리나라의성별임금격차가크게나타나는주된원인은경력단절로인한여성생애임금의감소, 여성임금근로자 10명중 4명이비정규직에취업하고있는현실 (2016년 8월현재, 통계청, 2016.11.3.;[ 그림 9] 참고 ), 그리고사회 복지등저임금직종취업등여성고용구조의취약성과밀접한연관이있음 2) 본원의전기택연구위원이집필하였음
16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6.11.3.). 2016 년 8 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1. 임금근로자의근로형태별규모 (8 월기준 ) (p.25) 을바탕으로구성 [ 그림 9] 남녀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 - 우리나라여성임금은경력단절이전인 20대에는비교적남성과비슷한임금수준을나타내지만, 경력단절이본격화되는 30대부터성별임금격차가증가하고있음 ([ 그림 10] 참고 ) ( 단위 : %) 주 : 성별임금비율은남성임금대비여성임금비율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자료와고용노동부 (2016). 2015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연령층별임금총액 (p.41) 을바탕으로구성 [ 그림 10] 2015 년여성연령대별고용률및성별임금비율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17-2015년현재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시간당임금총액은정규직과비정규직남녀근로자가운데가장낮으며, 정규직남성근로자시간당임금총액의절반에도미치지못함 ([ 그림 11] 참고 ) ( 단위 : 원, %)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2015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성별시간당임금총액 (p.16) 을바탕으로구성 [ 그림 11] 2015 년성별고용형태별시간당임금총액 직장에서여전한성차별과성차별개선을위한정부개입의한계 - 2017년 3월여성가족부가발표한 제1차양성평등실태조사 결과에의하면우리나라의만 19세이상남녀국민가운데 직장내에성별직무분리 가있다고생각하는경우는 49.3%, 채용시남성선호 가있다고생각하는경우는 38.6%, 여성승진차별 있다고생각하는경우는 29.6% 로, 직장내성차별이여전한것으로인식함 ( 여성가족부 2017. 3.9) - 이러한상황에서직장과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개선을위한정부개입에는한계가있는것이현실임
18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여성고용성장의한계 OECD 회원국가운데하위권에머물고있는우리나라여성고용률 - 우리나라는여성경제활동참여확대를위해사회적, 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으나, 우리나라여성고용률은 OECD 회원국가운데하위권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 - 2015년현재우리나라의 15 64세여성고용률은 55.7% 로 OECD 회원국평균 58.6% 에미치지못하고, 35개 OECD 회원국가운데 29위수준에머물고있음 (OECD. Stat., http://stats.oecd.org/ 접속일 : 2017.4.2.) 25 64세고학력여성고용률은 OECD 회원국최하위 (2014년현재 ) - 우리나라는특히고학력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저조하게나타남. 2014년현재 OECD 회원국의 25 64세대졸이상고학력여성고용률은평균 85.5% 인반면, 우리나라는 62.6% 로터키, 일본등과함께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 그림 12] 참고 ; OECD, 2016) 2010년이후 50% 대에머물고있는여성고용률 - 다양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 15 64세여성고용률은 2000년이후 50% 대를벗어나지못하고있음. 15 64세여성고용률은 2000년 50.0% 에서 2005년 52.5%, 2015년 55.7%, 2016년 56.2% 로소폭증가하였으나지난 16년동안 50% 대에그치고있음 ([ 그림 13] 참고 )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19 ( 단위 : %) 자료 : OECD(2016).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Table E. Employment/population ratios by educational attainment, 2014 (p.222) [ 그림 12] 2014 년 OECD 주요국가의 25 64 세고학력여성고용률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해당연도 ) 결과를바탕으로구성 [ 그림 13] 15 64 세여성고용률변화 : 2010 2016 년 청년여성과신중년여성등정책대상별로차별화된여성일자리정책필요 청년층남녀의실업률은전체남녀집단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음 - 특히청년여성은 20대전반과 20대후반의실업률이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그림 14] 참고 )
20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 여성 ] ( 단위 : %) [ 남성 ]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해당연도 ) [ 그림 14] 남녀청년층고용률변화 : 2010 2016 년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21 50대여성고용률증가현상이두드러짐 - 50대여성은 20대후반과 30대초반여성과함께 2000년이후고용률이증가한대표적인집단임 ([ 그림 15] 참고 ) ( 단위 : %p) 주 : 2010 년대비 2016 년각연령대별고용률증감을의미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해당연도 ) 자료를바탕으로작성 [ 그림 15] 2010 년대비 2016 년성별연령대별고용률증감현황 4차산업혁명시대미래여성일자리창출필요성증가 AI, 로봇공학등신기술발전에따른일자리의전반적인감소전망 - 인공지능, 로봇공학등으로대표되는신기술의발전에따라여성일자리를포함한다양한일자리소멸의전망이대두되고있으나,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가여성고용에미치는효과에대한본격적인대비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WEF, 2016: 10-16) 과학기술분야여성인력진출미비 -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과학기술분야의여성인력진출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으나, 획기적인개선은이루어지지않고있음
22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나. 정책과제 성별임금격차해소 기업대상성별임금격차해소프로그램시행 - 성별임금격차해소는기업단위에서부터시작되어야함. 이를위해개별기업을대상으로남녀임금공시를통해해당기업의성별임금격차현황을파악하고, 자체적으로개선계획을수립 추진하는프로그램을시행할필요가있음 여성경력단절예방강화를통한생애주기별성별임금격차해소 - 여성경력단절은여성개인의수준에서성별임금격차를초래하는중요한요인임. 따라서여성의경력단절예방대책을강화함으로써생애주기별로나타나는성별임금격차를해소할필요가있음 동일노동동일임금지급을통한여성비정규직근로자임금격차해소 - 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조건이특히열악한상황에서노동시장전반의성별임금격차를완화하기위해서는동일노동동일임금지급을통해여성비정규직의임금격차를해소할필요가있음 사회복지분야일자리임금현실화등여성집중일자리의질개선 - 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해사회복지분야일자리, 돌봄노동, 감정노동등여성집중취업부문의노동에대한재평가와임금가이드라인등제도개선을통해저임금일자리의임금을현실화할필요가있음 최저임금인상을통한저임금여성근로자의임금개선 - 최저임금인상을통해저임금여성근로자의임금을개선함으로써노동시장전반에서의성별임금격차를해소할필요가있음 - 가사서비스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과권익보호를통해저임금을개선할필요가있음 성별직무분리완화, 노동시간단축등노동시장구조개선을통한성별임금격차해소 - 저임금직무에집중된여성일자리의개선을통해성별직무분리를완화하고, 장시간노동으로인한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해노동시간단축등노동시장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음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23 여성일자리의획기적인확대 새로운사회서비스일자리및미래여성일자리창출 - 여성일자리확대를위해사회, 경제적변화에따라새로운수요가만들어지는사회서비스일자리를창출하고, 신기술발전에따라등장하는새로운미래일자리의여성진출을확대할필요가있음 기업별남녀근로자성별할당제, 비정규직상한제도입을통한여성일자리확대 - 기업특성을반영한기업별남녀근로자성별할당제와비정규직상한제도입을통해여성일자리확대의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음 여성연령대별특성을반영한다양한여성일자리창출 - 청년여성고용의무할당제, 신중년여성양질의일자리확보, 전문직중고령퇴직여성, 여성노인일자리확대등여성연령대별특성을반영한다양한여성일자리를창출할필요가있음 새일센터 기능강화등을통한지역산업밀착형재취업여성일자리창출 -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활성화를위해경력단절여성생활권내에서접근가능한일자리를확대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지역산업수요에밀접하게연계한재취업여성일자리를창출할필요가있음 - 지역산업수요연계형재취업여성일자리창출을위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여성창업주경쟁력강화 - 여성일자리의잠재적창출자인여성기업인의확대를위해, 여성창업주, 부부경영체등의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여성창업이후단계에대한체계적인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노동시장성평등강화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에 여성일자리전문위원회 설치 - 성별임금격차해소, 여성일자리확대등여성일자리정책의효율적인
24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추진을위해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에 여성일자리전문위원회 를설치 운영할필요가있음 여성고용확대기본계획 ( 가칭 ) 수립 추진 - 현재정부의여성일자리확대업무를체계적으로추진할기본계획이미비한상태임. 따라서여성일자리확대를위한여성고용확대기본계획 ( 가칭 ) 을수립 추진할필요가있음 정부조달제도를활용한노동시장성평등개선추진 - 성별임금격차해소와여성고용확대추진과정에서민간기업의역할확대를위해정부조달제도의활용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정부발주사업선정기준, 정부발주사업수행요건으로여성고용확대등을포함할수있을것임 노동시장성차별개선업무강화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전체사업장적용,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적용기준개선등관련법적용대상사업장을확대할필요가있음 - 임신출산기여성비정규직근로자, 중고령여성파견, 용역근로자등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안정과사업주책임강화등권익보호를강화할필요가있음 - 성희롱금지규정적용범위확장등을통한직장내성희롱피해자보호및가해자처벌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성별임금격차해소, 경력단절예방등노동시장성차별을해소하기위해서근로감독관의성차별개선업무역량을강화하고,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근로감독의정기시행, 중소기업등근로감독사각지대해소등을통해집중적이고체계적으로성차별업무를추진할필요가있음 -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예방의실효성제고를위해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사건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25 노동시장성평등강화를위한관련법제 개정 - 가사서비스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과권익보호를위한 가사서비스근로자보호법 ( 가칭 ) 제정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전체사업장적용,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적용기준개선등관련법적용대상사업장확대를위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필요 - 여성청년할당제추진을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필요 - 성희롱금지규정적용범위확장등을통한직장내성희롱피해자보호및가해자처벌강화를위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필요 - 정부조달제도를활용한노동시장성평등개선을위한 조달사업에관한법률 개정필요 -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을위한 민법 개정필요
26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2. 가족변화대응적극적가족정책추진 3) 가. 현안과이슈 가족구성의축소, 가족형태의다양화증가 핵가족은전체가구중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그비율은감소하고있으며, 동시에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이혼및재혼가족, 비혼 동거가족등다양한가족형태가증가하고있음 - 평균가구원수는 2.5명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 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5년현재 4인가구비율은 18.8% 이며, 1인가구비율은 27.2% 로나타남. 이로써 1인가구비율은전형적인핵가족으로간주되는 4인가족비율을추월하였음 자료 : 통계청 (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 그림 16] 1 인가구와 4 인가구비율 - 이러한변화를기반으로통계청의인구전망에의하면, 2035년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가족은 20.3% 로감소, 1인가구와부부가구가각각 34.3% 와 22.7%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 통계청, 2012) 3) 본원의홍승아선임연구위원이집필하였음. 홍승아 최진희 진미정 김수진 (2015). 가족변화대응가족정책발전방향및정책과제연구 의연구내용을기반으로수정 보완작성하였음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27 자료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 [ 그림 17] 가구유형별가구비율변화 가족형성의지연과안정적인가족생활유지의어려움 교육, 취업등으로초혼연령이상승, 만혼화경향이진행되고있으며, 동시에혼인율의저하가나타나고있음. 또한취업, 주거, 가족부담은가족형성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2015년기준평균초혼연령은남성 32.6세, 여성 30.0세이며 ( 통계청, 2016a), 초산연령역시 31세로나타남 ( 통계청, 2016b). 또한 30대의미혼율도크게증가하여 2010년기준남성 37.9%, 여성 20.4% 으로만혼의증가와혼인율감소가병행하여진행되고있음 자료 : 통계청. 혼인 이혼통계. 해당연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연도 [ 그림 18] 성별결혼연령 [ 그림 19] 30 대인구미혼율추이
28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새로운가족관계와평등가족모델에대한욕구증가 표준적생애과정에대한정의가약화되고결혼의가치는상대적가치로변하고있음.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에대한응답률은 1998년 33.6% 에서 2014년 14.9% 로 18.7%p 감소하였으며, 특히 20대와 30대에서변화가크게나타나고있음 ( 홍승아외, 2016b: 21) 가족관계에있어서도전통적가부장적가족관계에대한저항이있으며, 가족의구성과형태에있어서도개인의선택에의한삶의방식으로만들어나가는추세가증가하고있음. 더불어가족내성불평등을해소하고평등가족관계에대한요구역시증가하고있음 최근들어청년세대의결혼으로의진입, 가족의구성이 가족부담 으로인식되고있는현실에서개인의선택에의한결혼과가족구성의방식, 그리고그들이선택하는다양한삶의방식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함 ( 홍승아외, 2016b: 30)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 그림 20]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에대한태도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 그림 21] 20 대와 30 대의결혼태도 또한가족구성과가족형태에대한태도에있어서는상당한변화가나타나고있음. 국제결혼, 이혼, 재혼, 동거등다양한형태의가족구성에대한사회적수용성은전연령층에서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변화는특히 30대에서매우높게나타남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29 가족구성에대한태도 : 전연령 가족구성에대한태도 : 30 대 주 : 4 점척도로평균하였음 ( 점수가높을수록수용도높음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해당연도, 홍승아외 (2016b). p. 30 에서재인용 [ 그림 22] 다양한가족구성에대한수용도비교 남성중심의가부장적가족관계의변화와전통적인성역할에대한저항, 그리고가족내성불평등을해소하고평등한가족관계를요구하는수요가증가하고있음 - 특히남성의육아및가족생활참여가중요한과제이며, 예를들어서남성의자녀돌봄시간은출산율에긍정적인영향, 반대로연간근로시간이길수록출산율은감소하는경향을나타냄 [ 그림 23] 남성의자녀돌봄시간, 노동시간과출산율
30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나. 정책과제 향후가족정책은보편적가족정책으로서자녀양육지원을강화해야함 가족형태의다양화가진행되고있지만가족정책의가장핵심적인부분은가족의자녀양육지원임. 지금까지의대상별가족지원방식에서벗어나가족정책은자녀양육지원을보편적정책과제로중심에두고, 그기반위에서다양한가족변화에따라요구되는가족유형별, 가족특성별정책수요를수용하는방향으로확대해나감 - 특히한부모가족은보편적가족정책을기반으로한위에서 자립지원 ( 고용 )-자녀양육지원-주거지원 을추가적으로강화 - 다문화가족역시보편적가족정책을기반으로한위에서 정착지원- 자녀양육지원-위기가정지원 을추가적으로강화 [ 그림 24] 가족정책의대상과구성 아동수당제도도입을통한아동에대한국가책임의명시화 아동수당은자녀가있는가족의아동돌봄에드는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제도로서, 국가가아동에대한일정한책임을분담한다는상징적의의를가짐. 특히저출산사회에서자녀출산에대한회피요인중자녀비용에대한부담이큰현실에서국가가유자녀가족에대한지원의일부책임을분담한다는의미에서아동돌봄의보편적지원형태임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31 - 구체적인지원방식은자녀연령및급여액등에대한정확한모형설계및재정추계를필요로하므로관련연구를진행 여성경제활동과맞벌이가족의증가로맞벌이가족에대한지원강화 2014년맞벌이가구비율은 43.9% 로보편적인가구형태로자리매김하고있음. 이에맞벌이가족을대상으로하는가족지원정책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 특히지금까지의가족지원이주로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족등취약가족을중심으로지원되어온데비하여맞벌이가족에대한지원은미흡하였음. 가족정책은가족구성원이충분한소득을벌어가족구성원의안정적인가족생활을지원한다는의미에서맞벌이가족에대한지원중요함 - 맞벌이부부의보육지원강화로보육서비스이용을통한자녀양육가능한시스템구축 - 현재오전수업중심인초등저학년생의학교수업일정재조정으로맞벌이부모의자녀교육지원 가족의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하는포용적가족정책추진 다양한가족형태가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표준가족모델, 정형적가족모델에대한고정된가족개념과가족정책의틀을넘어서서가족정의와가족정책의범주확장필요함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국제결혼가족, 1인가구, 비혼 동거가족등다양한유형의가족의다양성을존중하고인정하는사회로의진전이필요함. 특히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을확대해나가는포용적가족관형성과문화조성이중요함 1인가구, 북한이탈가족등새로운정책대상증가에따른가족정책의대응방안필요 - 가족구성이나가족형태에대한개방적태도를가지고사회적논의를시작함으로써다양한가족형태와가족생활방식을편견과차별없이
32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수용 - 고용, 소득보장, 사회보장제도에서의차별을해소하고, 그외생활상의법적권리를부여하는방식등중장기적인정책적지원을모색해나가야함 ( 홍승아외, 2016b: 7) 혼인 혈연 입양외삶의동반자로서의공동체적인가족생활방식을선택하는경우도있음. 특히생활공동체구성은청년층뿐아니라노년층에있어서도길어진생애주기에따라다양한형태의가족생활을경험할기회가증가하였으며이에따른적절한대응방안이필요 나아가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을높이고인식개선을위한캠페인을공영방송을통하여보급하고, 교과과정에도가족의변화를반영하며, 다양한가족논의를위한사회적기구를설치하는등의구체적인대응방안필요 가족변화에대응하여가족정책의패러다임변화와정책과제발굴이필요함 가족변화에따른 건강가정기본법 의개정 - 다양한가족이증가하고, 결혼및가족제도에대한다양한변화가진행되는가운데, 가족변화에대응하여가족관련법제의개정이필요함 - 특히 1인가구나재혼, 이혼가족등에대한사회적편견을해소하고가족다양성을존중할수있는가족기본법으로서의변화필요. 예를들어현재 건강가정기본법 에서는 가족해체예방을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제도와시책강구 ( 제9조가족해체예방 ) 를명시함으로써핵가족중심의가족구성에대한규범과가치를전제하고있음 - 또한 건강가정 이상징하는가족의정형성과가치지향에대한재검토필요함. 다양한형태의가족구성과가족생활방식이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변화에따른가족및가족정책의재정의필요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33 양육부 모에대한양육비이행지원강화 한부모로서자녀를양육하는양육부 모는일반가구에비해빈곤율도높고자녀양육의책임도배가되는현실임. 모자가족의빈곤율은 25.1% 로, 양부모가구 8.7%(1자녀의경우 ) 의약 3배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김은지외, 2012: 3). 그러나이혼후양육비를지급받은비율은매우낮아자녀양육의경제적, 물리적부담이가중되고있음. 여성가족부의 2010년도조사에따르면양육비지급판결후안정적으로양육비를수급하는비율은 26% 에불과한수준임 ( 김은지외, 2012: 91) - 국가가양육비를선지급한후구상권을청구하는양육비대지급제도도입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확대 남성의육아참여확대를통한평등한부모역할 (equal parenthood) 정립 여성의경제활동증가에도불구하고가정내가사노동과양육의상당부분은여전히여성의역할로인식되고, 역할과책임수행에있어서도여성에편중되어있음. 특히시간의측면에서만이아니라남성의인식에있어서도공평한가사분담및육아에대한변화는크게개선되지않고있음 21세기가족의변화중가장큰이슈는남성의육아및가족생활참여를장려하고유도하여평등한부모역할을정립해나가는것임. 이를위하여 아빠지수 (Daddy Index) 를개발하여매년발표함으로써남성과사회적인식개선및문화변화 아버지지수 (Daddy Index) 남성의육아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이용기간등을기반으로간단한지수를산출하여평등부모역할을실천하는변화를측정함 부모와자녀가함께할수있는충분한가족시간의확보 부모의장시간근로와자녀의과도한학습시간으로인하여충분한가족시간을확보하지못하는현실 ( 홍승아외, 2015: 69)
34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 1주일평균 5회이상정시퇴근을한비율은 26.5% 에불과하여야근이일상화되고있음 ( 고용노동부, 2014). 이러한현실에서부모와자녀가함께할수있는시간은절대적으로부족 - 평일가족과함께보내는여가시간은 30분 1시간미만 (27.8%), 1 2시간미만 (27.6%), 휴일에는 3시간이상 (42.5%) 로평일가족과보내는시간절대적으로부족 ( 여성가족부, 2015 가족실태조사 p.352)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및촉진 가족의개별화 (individuation), 가족간분리와고립이심화됨으로써가족이기주의가증가하고지역사회내가족간연대가약화되고있음. 이에가족과사회를연결할고리가필요하며, 지역사회기반공동체재건및조성노력이요구되고있음 ( 홍승아외, 2015: 57) 기존의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을위한법 에기반하여기업과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을강화해나가는노력이필요함. 특히기업부문에비해지역사회영역에서의가족친화환경조성의노력이더욱적극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음. 양육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을통하여가족의돌봄과여가를향유할수있는지역사회의변화가필요함 - 이를위하여지역사회기반 가족센터 를설립하여자녀가있는가족구성원들이함께이용할수있는지역사회내허브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함 가족서비스전달체계의정비및인프라강화 현재이원화되어있는가족서비스전달체계를일원화하여보편적가족지원서비스제공기관으로재정비하고, 대상별지원이아닌통합을통하여보편적인가족정책의틀속에서서비스지원기관으로의역할재정립 가족서비스전달체계는지역의가족지원서비스중심기관의역할을수행하고, 다양한가족유형을포괄하는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며, 주민밀착형공간으로의재구성이필요함 ( 홍승아외, 2014a: 58)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35 3. 성평등일 가정양립지원강화 4) 가. 현안과이슈 성평등일 가정양립정책추진방향수립 그동안의일 가정양립정책은여성을주요대상으로진행된결과남성의일 가정양립문제에대한관심부족. 남녀근로자모두가함께이용할수있도록성평등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사회적여건조성필요 - 남성육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남성의육아참여를지원할제도적, 문화적변화의과제가큼. 실제로 13세미만자녀가있는남성의육아휴직이용경험은 2% 에불과하지만 64% 가향후육아휴직사용의향을밝히고있어남성의육아휴직을활성화할제도적, 사회적지원이필요함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남성의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방안연구 [ 그림 25] 남성의육아휴직이용경험과이용의향 4) 본원의홍승아선임연구위원이집필하였음. 홍승아외 (2015). 제 3 차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방안연구 중 pp. 152 175 의내용을기반으로수정 보완작성하였음
36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제도의실효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 2001년유급화전환이후육아휴직제도는꾸준히발전해왔으며, 결과적으로제도이용자수의증가, 관련예산의증가등으로나타남. 그러나낮은소득대체율로인하여육아휴직급여는충분한소득보전이되지못하고, 경직적인직장문화로인하여여전히제도이용에있어서의어려움있음 - 그동안제도의사용촉진에중점을두었지만, 육아휴직급여는휴직기간동안충분한소득보전이되지못하여제도의실질적이용에제약이되고있음. 육아휴직급여의적정소득대체율개선이필요 - 육아휴직급여는통상임금의 40% 이지만상한액이 100만원으로책정되어있으며, 사후지급금제도로인하여휴직기간중실질적으로받는휴직급여는최대 75만원에불과함 - 2015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은 3인가구 4,090,000원, 4인가구 4,193,700원과비교해보아도소득대체율은극히낮음 - 결과적으로우리나라출산휴가및육아휴직관련비용은 OECD 국가중최하위 자료 : OECD Family DB [ 그림 26] 국가별출산휴가및육아휴직비용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37 제도사각지대해소필요 남성의육아휴직이용은매우낮아서남성이함께이용하는육아휴직제도로의변화가필요하며, 우선적으로남성의육아휴직이용을장려, 유도하는제도적설계가필요함 비정규직, 자영업자등제도의사각지대에있는출산여성들에대한제도이용을지원하여모든일하는부모의제도접근성을높이는노력필요함 대기업중심의제도시행으로인하여중소기업근로자의경우제도이용은여전히저조함. 중소기업의제도실행을높이기위해중소기업특성별제도운영을위한구체적인시행방안마련이필요 자료 : 고용노동부 [ 그림 27] 육아휴직자수와남성육아휴직자수 자료 : OECD Family DB [ 그림 28] 주요국의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 (2013) 육아휴직중심의일 가정양립에서벗어나유연근무제도의확산노력필요 지금까지의일 가정양립정책이주로육아휴직을중심으로추진되어온반면, 육아휴직전후의근무환경에대해서는변화의노력이부족했음. 향후일 가정양립정책은유연근무제도의확산을통하여장시간근로개선과일하는문화변화를통하여육아휴직종료후안정적인고용을유지할수있도록근무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
38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중소기업특성별제도운영방안마련 일 가정양립제도의기업규모별운영현황을살펴보면, 100인미만기업에서는제도운영실적이저조함. 제도시행여건이어려운중소기업의경우에는기업특성별제도운영을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이마련될필요. 우리나라기업중 100인미만기업이전체의 99.5%, 근로자기준으로는 75% 를구성하고있는현실에서 ( 통계청, 2013, 전국사업체조사 ) 이들기업의제도운영확산노력이중요함 나. 정책과제 가족과함께하는가족시간확보와환경조성 정시퇴근준수를통하여장시간근로해소하고, 일정한근로시간이후가족시간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것이일 가정양립의출발점임 - 장시간근로해소를위한근로시간단축 ( 현재 2,113시간의연간근로시간 ) - 가족이함께가족시간을향유할수있도록가족중심의사회환경조성 육아휴직제도의개선 현재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 의소득대체율과상한선을인상하여육아휴직기간중실질적인소득보전이되도록함 - 2015년기준근로자월평균임금은 274만원임 (300인미만 238만원, 300인이상 494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5년기준최저생계비는 3인가구 1,359,688원, 4인가구 1,668,329원 < 표 1> 2015 년최저생계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자료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4-142 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행정규칙 /2015 년최저생계비접속일 : 2017.6.15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39 현재의낮은소득대체율과상한액으로인하여사용에제약을받고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소득대체율을통상임금 60% 인상과동시에상한액을 150만원으로인상함 - 동시에 1년의육아휴직기간중기간별차등급여체계를도입하여제도접근성과제도효과성을동시에기대할수있는개선방식필요함 - 예를들어초기 3개월의급여율을 80% 로인상하는방식임. 이방식은그동안제도를이용하지못했던대상자들이단기간으로라도사용할수있도록제도접근성을높일수있으며, 개인의필요에따라육아휴직이용방식을다양화할수있음 [ 그림 29] 육아휴직급여제도개선방안 제도사각지대해소를위한개선방안 현재의고용보험기반의육아휴직제도는제도에포함되지못하는비정규직이나자영업자등의사각지대해소문제를위한개선방안으로별도의제도 ( 가칭모성수당 ) 를마련하는방안 - 예를들어영국의경우법정모성급여 (Statutory Maternity Pay, SMP) 를제공받지못하는자영업자등은 14주간모성수당 (Maternity Allowance, MA) 를제공받음. 모성수당은법정모성급여보다는지급기간도짧고
40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수당액도적지만출산과육아기간에대한지원에서의형평성차원에서중요한사례임 영국사례 1 SMP(Statutory Maternity Pay): 유급 39주 + 무급 13주 6주 ( 과세전평균주당임금의 90%, 나머지 33주는주당 139.58파운드혹은평균주당임금의 90% 중낮은액수로지급 2 MA(Maternity Allowance): 자영업자등은 39주간국민보험료납부액에따라개별책정하여위조건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 14주간모성수당으로지급 배우자출산휴가및남성육아휴직활성화를통하여성평등일 가정양립확대 현행 5일의배우자출산휴가 (3일유급 ) 를 10일유급으로확대하여자녀출생시남성이함께육아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 휴가급여는 5일은고용보험에서, 5일은기업에서분담하는방안으로제안함 남성의육아휴직이용을장려하기위한제도시행과동시에남성의육아휴직을장려하는직장문화의변화가시급한과제임 기업의일 가정양립에대한수용성을높이고, 실제기업현장에서제도를시행할수있도록가족친화적기업문화의조성과확산필요 주 : 한국은기업이배우자출산휴가를시행하는비율임자료 : OECD family database. 한국자료는고용노동부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2015 년 ) [ 그림 30] 주요국의배우자출산휴가이용률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41 중소기업특성별제도의실효성강화방안마련 중소기업대상 일 가정양립지원기금 을설치하여기업별특성과애로사항을분석하고컨설팅지원, 관련제도시행등을지원함 - 기존의기업컨설팅, 인증심사, 기업문화개선등의다양한사업을패키지화해서단계적인사업추진과협업체계속에서기업특성별진단과제도시행, 평가를연계 유연근무제도활성화를통한일 가정양립기반구축 유연근무제도도입률이 10% 내외로매우낮은현실에서 ( 고용노동부 2014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 출산휴가및육아휴직이후의여성근로자의경력유지에어려움이있고, 남성의일 가정양립지원이현실적으로어려운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유연근무제도는모든제도의활용을위한전제조건이자육아휴직등이성공적으로안착할수있는조건이므로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한유연근무제도의활성화필요 일 가정양립에서일 생활균형으로의확대 일 가정양립의개념에서는주요정책대상이 육아의책임이있는남녀근로자 로정의되지만, 향후개념과대상은일과가족생활뿐아니라개인생활등다양한삶의영역을포괄하도록확대가필요함. 특히일 생활균형의개념에서는생애주기의개념을적용해서부모역할을수행하고있는연령층만이아니라인생전반에걸쳐서일-가족생활- 개인생활을새롭게조직하는것이필요함 ( 홍승아외, 2008:245) 일 가정양립전담근로감독관지정 제도시행에대한정부의관리감독역할과책임이보다강화되어야함. 일 가정양립지원전담근로감독관을지정하여제도이용의점검체계강화. 특히비정규직의제도이용사각지대점검과복직지원및고용유지지원등을통하여제도이용접근성강화와고용안정유지. 특히취약업종및사업장에대한제도사용현황에대한집중적인모니터링실시
42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4. 정부-가족-지역사회연계를통한돌봄지원강화 5) 가. 현안과이슈 보편적복지의관점에서생애주기별 사회적위험 에대한문제를성별, 연령별이슈를중심으로접근하되, 정부-가족-지역사회각각의책임과역할분담재구성필요 한국사회의다중적불안시기에돌봄이슈는매우중요한정책이슈임. 특히가족규모의축소, 다양한가족의증가, 가족의개별화, 세대변화등이진행되면서아동과노인을대상으로한돌봄지원체계를새롭게구축할필요성 노동과복지의관계속에서돌봄의문제를이해하고, 성평등관점에서의접근과문제해결방식중요 자녀양육의사회적책임기반위에서다양한돌봄수요에따른지원방식을체계화하고, 부모의보육수요에따른서비스지원의다양화 보육서비스를기반으로가족의돌봄부담완화, 지역사회기반돌봄지원인프라구축등다양한돌봄지원체계구축필요 - 2015년기준보육시설은 42,517 개소이며, 영유아의어린이집이용률은 45,6%, 유치원이용률은 21.4% 임. 어린이집이용아동의연령별구성은 2세가 28.9% 로, 1세가 21.2%, 3세가 17.4% 의순임 ( 보건복지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p. 42 44) - 어린이집이용아동은취업모자녀가 36.8%, 미취업모자녀가 58.4% 로절반이상이취업을하지않은모의자녀임 ( 보건복지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p. 66) - 어린이집정원충족율은 81.1% 이며, 지역별편차가큼 ( 보건복지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p. 47) 5) 본원의홍승아선임연구위원이집필하였음. 홍승아외 (2015). 제 3 차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방안연구 중 pp. 104 122 의내용을기반으로수정 보완작성하였음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43 고령화와더불어노인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체계마련 2017년기준노인인구는전체인구의 13.8로 14% 를넘어서는고령사회로진입직전단계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7.7.10. 검색 ). 2026년에는노인인구비율이 20% 를넘어서는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예측됨. 이러한변화속에서노인돌봄의문제는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될것이며, 이에국가의돌봄지원매우중요 이러한변화속에서가족내세대관계, 노인부양등가족가치관은크게변화하고있음 - 노인돌봄에있어서가족구성이나형태는핵가족으로변화해가고있어서노인돌봄의문제를개별가족에만방치할수없는사회적문제 - 가족의노인부양에대한의견은크게감소한반면, 가족 정부 사회의공동책임이라는의식은크게증가하고동시에노인스스로의책임이라는의식도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임 ( 홍승아외, 2015: 102). 고령화가진전되면서노인돌봄의문제는더욱심각한사회문제가될것임 주 : 조사대상전국의 60 세이상성인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해당연도 [ 그림 31] 노인의자녀와동거희망의견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해당연도 [ 그림 32] 부모부양의책임소재
44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나. 정책과제 정부-가족-지역사회의책임과역할분담 돌봄서비스의변화는국가, 시장, 자원기관 / 비영리부문, 가족이모두돌봄노동의공급주체가되는것이며, 이제까지가족에만편중되었던책임과노동과비용을재분배하고재구성하는것임 - 또한구성방식에있어서도여성에게편중되어수행되어오던성편중성을변화시키는문제도포함됨 - 현실적으로제공되는돌봄의혼합은재정뿐만아니라, 시간과서비스제공의구성등에서다양하게나타남 (Daly, 2002) - 이러한논의는이제까지비공식영역에서수행해오던서비스들이재규정되고, 서비스제공주체의다양화, 책임과역할의변화를요구하는전환점이되며, 보다본질적으로는국가의역할변화가중요하게요구되는것임 (Richter & Eriksen, 2003) 자료 : Gross, 1993; Pijl, 1994 를종합하여재구성하였음 [ 그림 33] 복지다이아몬드 : 돌봄혼합 (Care Mix)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45 성평등자녀양육환경및문화조성 가족내에서도남성의육아참여를통하여성평등한자녀양육환경및문화조성필요 남성의육아참여를지원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장시간근로문화의개선이가장중요하며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임. 이를위해현재여성가족부에서추진하고있는 가족사랑의날 캠페인을보다활성화하고, 근로시간에대한기업의인식개선필요 - 기업 CEO, 중간관리자등을대상으로법정근로시간준수에대한의무사항과교육을실시하고, 법정근로시간준수와효율적인업무방식의변화등을노력 ( 홍승아외, 2014b: 122) 아동수당제도도입을통한아동에대한국가책임의명시화 아동수당은자녀가있는가족의아동돌봄에드는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제도로서, 국가가아동에대한일정한책임을분담한다는상징적의의를가짐. 특히저출산사회에서자녀출산에대한회피요인중자녀비용에대한부담이큰현실에서국가가유자녀가족에대한지원의일부책임을분담한다는의미에서아동돌봄의보편적지원형태임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통한공보육인프라구축 국공립보육시설에대한수요에비해공급이크게부족한현실에서국공립보육시설을대폭확충하여보육인프라의안정적인환경을조성 -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방식을다양화하여지역여건에맞는다양한확충방안을모색하고, 다양한국공립보육시설확충모델을개발하여확산 안정적인보육지원을위한보육서비스의질개선 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부모들의가장중요한문제는보육서비스의질에대한신뢰임. 안전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를확충함으로써보육서비스의안정적인보육지원을마련
46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평가결과를정부지원과연계하여평가인증의내실화 보육교사의근무여건개선 (8시간근무제등 ) 을통한보육서비스의질제고 아동연령별및부모여건에맞춘효율적지원체계마련 보육서비스이용에있어서아동연령및부모의여건 ( 취업, 근로시간, 질병등 ) 에맞춘지원체계를구축하여효율적인이용운영원칙마련 보육서비스를중심으로자녀돌봄지원이가능한돌봄지원체계가기본적으로구축되어야함. 이를위해서는보육서비스의안정적인공급, 보육서비스운영시간의합리화, 정시퇴근을통한부모시간지원등이체계적으로조화되어야함 지역사회기반다양한돌봄인프라확충 ( 아동 ) 양육친화적인지역사회환경조성으로지역내서비스접근성강화와보육시설외다양한서비스수요를충족시킬인프라구축 - 모든아동이보육시설을전일제로이용할필요와의무는없음. 일정시간아동이필요한보육및교육을받고, 그외에시간에대해서는필요에따라서보육시설외의다양한시설들을이용할수있도록지원의다양화필요 - 보육시설이용과병행하여지역사회기반한다양한돌봄인프라를확충하여과도한시설의존도를완화해나가야함. 특히지역사회의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등보육시설외부모와자녀가함께이용할수있는지역사회기반돌봄공동체조성및확충 - ( 예 ) 경기도의 마을돌봄나눔터,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의 다함께돌봄 시범사업등 ( 노인 ) 지역사회노인돌봄공동체조성및파트너십강화 & 맞춤형가족돌봄자지원체계구축 - 노인돌봄은장기요양보험제도확대를통하여제도접근성을제고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47 - 동시에시설돌봄이필요하지않은경우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여돌봄공동체를형성하여돌봄지원이가능한연계체계를구축 방과후돌봄서비스확대및연계강화 방과후학교의지속적인확충으로초등돌봄의공백을해소 방과후돌봄서비스간의연계및협력체계구축 :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등의유사사업간연계와협력방안구축 방과후돌봄기본계획수립 : 지역여건에기반하여방과후돌봄수요를조사하여수요에기반하여지역사회에필요한방과후돌봄기본계획을수립하여사업추진 돌봄서비스인력처우개선 정부의공공부문일자리확충과연계하여공공서비스분야의일자리확충진행이필요하며, 동시에일자리의질개선과돌봄근로자처우개선의과제가있음 돌봄근로자처우개선을위한임금체계개선 : 돌봄근로자의 1인당월평균인건비는월평균약 75 80만원수준이며, 4대보험중고용보험가입률은 71.3% 임 ( 이철선, 2017:54). 적정임금과최저임금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마련필요 돌봄서비스근로조건개선 : 비공식노동시장을지속적으로줄이고공식부문에서의일정한근로조건제시와준수로돌봄서비스노동에대한사회적평가와지원체계마련 가족돌봄휴직제도개선 현재연간 90일 ( 최소 30일이상사용 ) 무급으로가족돌봄휴직제가규정되어있으나실제사용률도미미할뿐아니라무급으로인하여제도활용에어려움이큼. 가족돌봄휴직제도를유급화하여가족돌봄이필요한경우실제활용할수있는제도로개선
48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 가족돌봄휴직제도를최소 30일이상사용으로제한되어있어서단기간의가족돌봄이필요한경우휴직사용이어려운문제가있음. 이에가족돌봄휴직제도를단기휴직제도와장기휴직제도로이원화하여근로자의이용편의를제고 - 네덜란드에서는단기케어휴가와장기케어휴직을구분하여상대적으로짧은휴가를이용할경우에는소득상실에대한지원을제공하는반면, 장기휴직의경우에는장기간의시간사용이가능한반면무급으로제공하는특징을가짐 ( 네덜란드사례 ) 1 단기케어휴가 (short-term care leave): 자녀, 배우자, 부모의유병시연간 10일, 월급의 70% 2 장기케어휴직 (long-term care leave): 자녀, 배우자, 부모가중병시연간 6주, 무급으로제공 자료 : Portegijs, et al., 2006, 홍승아외, 2008: 227 에서재인용 )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49 5. 공공정책의성평등실현을위한성주류화 6) 가. 현안과이슈 한국의여성정책패러다임이성평등정책으로변화되면서성주류화는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등의성주류화를위한정책도구들이제도화되고성주류화정책으로자리매김하고있음 - 더욱이 2015년에는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만에양성평등기본법으로전면개정되면서우리사회에서는 성평등 에대한관심이더욱높아지고남녀모두를대상으로한성평등정책과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전략으로서의성주류화, 그것을실행하기위한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등각각의제도뿐아니라제도들간의연계방안을모색하기위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이에성주류화의핵심도구이면서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에근거해서시행되고있는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중심으로성주류화정책의현안과문제점을짚어보고그에따른정책과제를제안하고자함 성별영향분석평가의양적확대와중앙행정기관의참여부족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2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시행되면서대상정책이법령과중장기계획, 사업으로확대되고양적으로크게증가했지만기관유형별로참여의정도가다르게나타남 6) 본원의김경희연구위원이집필하였음
50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자료 : 여성가족부 (2016). p. 9 [ 그림 34] 연도별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결과변화추이 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보면, 중앙행정기관의대상과제수는감소하고있는반면, 지방자치단체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정책의파급효과가큰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기초해서대상정책을성평등한방향으로개선하기위해서는중앙행정기관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함 < 표 2> 기관유형별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수 ( 단위 : 개, %) 구분 2012 2013 2014 2015 중앙행정기관 144 (2.3) 145 (1.9) 145 (1.6) 129 (1.2) 광역자치단체 949 (15.2) 1,160 (15.5) 1,340 (15.2) 1,556 (14.9) 기초자치단체 5,087 (81.5) 6,146 (81.9) 7,242 (82.0) 8,526 (81.8) 시 도교육청 60 (1.0) 56 (0.7) 105 (1.2) 212 (2.0) 전체 6,240 (100.0) 7,507 (100.0) 8,832 (100.0) 10,423 (100.0) 자료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 해당년도 7)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51 성주류화관련제도의연계성과컨설팅의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통계등의성주류화관련제도가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어운영되고있지못하고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연계를위해서는대상과제, 분석지표, 추진절차등에서의구체적인연계방안마련이필요함 - 성주류화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의대상과제를적절하게선정해야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의연계가강조되면서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중예산사업은성인지예산에포함하도록되어있어적절한사업을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로선정하는것이중요함 - 성별관련성이높고국민들에게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는사업을대상과제로선정하도록하기위해서는선정과정에서담당공무원과컨설턴트간의협력이요구됨 또한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성인지예산에반영하도록하기위해서는두제도의분석지표및추진절차를체계적으로연계시킬필요가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공무원의성인지력향상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수가증가하면서다수의기관및사업담당공무원이업무수행을위해교육을받게되고그에따라공무원들의성인지력이향상될것으로기대되고있음 교육유형별현황을보면, 5급이상공무원의경우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받은인원이 9,261명으로전체 73,032명중 12.7% 에불과함. 또한중앙정부공무원의경우교육받은인원이 5,371명으로 7.4% 에불과함 7) 여성가족부 (2013). pp.5-6. 여성가족부 (2014). pp.7-8. 여성가족부 (2015a). pp.7-8. 여성가족부 (2016). pp.6-7.
52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구분 < 표 3> 2015 년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유형별, 직급별교육실적 교육유형 합계 직급별교육참가인원 5 급이상 6 급이하 ( 특정직, 기타 ) a) 분석평가책임관 ( 단위 : 명 ) 기관담당 전중광기 체앙역초 계 73,032 9,261 63,771 250 330 위탁교육 1,560 469 1,091 100 128 찾아가는교육 3,572 798 2,774 22 40 자체교육 67,900 7,994 59,906 128 162 계 5,371 2,182 3,189 33 63 위탁교육 150 69 81 8 16 찾아가는교육 900 270 630 16 24 자체교육 4,321 1,843 2,478 9 23 계 9,538 2,364 7,174 16 38 위탁교육 256 200 56 6 8 찾아가는교육 767 328 439 1 3 자체교육 8,515 1,836 6,679 9 27 계 55,890 4,364 51,526 189 209 위탁교육 1,115 186 929 79 97 찾아가는교육 964 61 903 2 5 자체교육 53,811 4,117 49,694 108 107 계 2,233 351 1,882 12 20 교육청 위탁교육 39 14 25 7 7 찾아가는교육 941 139 802 3 8 자체교육 1,253 198 1,055 2 5 주 1: a) 특정직에는군, 경찰, 소방, 교육, 연구직포함주 2: 2015 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구, 중앙공무원교육원 ) 에서실시한주요장기과정중신임관리자과정, 고위정책과정의관련교육실적은인사혁신처에, 지방행정연수원에서실시한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여성리더과정의관련교육실적은행정자치부자체교육실적에포함. 자료 : 여성가족부 (2016). pp.59-62 표를재구성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53 성주류화정책의추진기구권한부족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여성가족부산하에있지만차관급으로, 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등여성관련정책이많은부처의정책을성평등한방향으로개선하는데한계가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설치및기능 ) 에의하면, 분석평가제도의운영및개선등에관한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여성가족부장관소속으로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두도록되어있음 -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10조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구성 ) 2항에의하면, 중앙위원회의위원장은여성가족부차관이된다고명시하고있음 나. 정책과제 기관별성평등목표및성주류화계획의수립 기관별성평등목표수립은성별영향분석평가를포함한성주류화정책을체계적으로수행하도록하는한편, 정부의성평등책무성을강화시키는데기여할것임 공공정책의성주류화확산을위해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성평등목표를수립하도록하고, 각부처가성주류화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성주류화추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수있는근거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 에마련해야할것임 정부업무평가에성주류화정책평가지표포함 정부업무평가는 3년을주기로수립하는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장이매년시행하는자체평가, 평가의객관성및신뢰성에문제가있는경우에실시되는재평가, 국무총리가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국정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한정책등을평가하는특정평가가있음 ( 김경희외, 2016a: 216) - 평가결과는조직 예산 인사및보수체계에연계되고반영되기
54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때문에중앙정부에서는평가를잘받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 김경희외, 2016a: 216) 중앙행정기관의경우, 일부기관을제외한대부분의기관이여성의대표성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운영등기관의성평등향상과소관정책의성평등향상을위한노력에소극적인편임 - 이에중앙행정기관이성주류화정책을적극적으로수행하도록하기위해서는정부업무평가지표에중앙정부가기관자체적으로성평등향상을위해노력한정도를평가하기위해여성의대표성제고를포함한성주류화정책관련항목을포함시키는것이필요함 - 국장급이상관리직성평등교육, 4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위원회여성비율,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수 ( 특정 / 일반 ), 성인지적정책개선안의반영비율, 성인지예산사업수, 성인지적예산편성사업의예산비중등 ( 김경희외, 2016b: 25)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성평등센터로확대개편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전면개정되면서성주류화조치에관한조항이신설되었음 - 여성가족부는 2012년에 16개시도별로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지정하고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지정하여제도운영을지원하도록하고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성별영향분석평가뿐아니라, 성인지예산제도, 여성친화도시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전문가의컨설팅제공및관련연구사업을수행하고있음 - 따라서현행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실제로수행하고있는기능과역할에부합되는방향으로센터명칭을성평등센터로변경하고성주류화정책의활성화를위해서확대개편해야할것임 성주류화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해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구성 중앙정부가성별영향분석평가를포함한성주류화정책을적극적으로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55 운영함으로써공공정책의성평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가신설되고중앙정부가성평등정책을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 성평등위원회는보건복지, 지역개발, 문화관광분야등각사업분야별로제시된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이행점검하고성인지예산편성에반영하도록하기위한역할을수행해야할것임 - 또한부처별성평등목표수립, 부처별성평등수준평가및이행점검등의역할을담당해야할것임 중앙정부및지방정부가자체적으로성주류화정책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기관별로성평등담당관을전담인력으로배치해야할것임. 성평등담당관은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제시된정책개선사항을이행점검하는한편, 지역사회에확산되고있는성주류화모니터링을활성화시키고민관협력의젠더거버넌스기반을구축함으로써성평등문화를확산시키는역할을수행해야할것임
56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6. 여성대표성실효성확보 8) 가. 현안과이슈 21세기는여성인력의활용정도에따라국가경쟁력이좌우될수있는중요한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경우공공부문과민간부문영역에서의사결정부문의여성참여율이현저히낮은실정임 ( 문미경외, 2013: 1) 공직에서의여성참여현황 4급이상여성참여현황 - 공직내여성관리자비율은여성의입직비율의증가와 4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의적극적시행등을통해서꾸준히확대되어왔음. 그러나공직사회내여성공무원이차지하는비중에비해여전히정책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는부족한상태임.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016) 에따르면 2015년현재국가직 4급이상여성관리자비율은 12.1% 이고,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여성관리자비율은 11.6% 임 정부위원회여성참여현황 - 정부및지방자치단체위원회에여성참여를증대하기위한노력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정책결정과정참여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정책결정과정에여성과남성이평등하게참여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위원회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등명칭을불문하고행정기관의소관사무에관하여자문에응하거나조정, 협의, 심의또는의결등을하기위한복수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합의제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를구성할때위촉직위원의경우에는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9) 를명문화함으로써 2015년기준중앙행정기관소속 437개정부위원회의여성참여율은 34.5% 10) 로 30% 대를 8) 본원의문미경선임연구위원이집필하였음 9)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접속일 : 2017.6.19. 10) e-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9 접속일 : 2017.6.19.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57 넘어섰음 공공기관및민간에서의여성참여현황 2006년부터실시된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통해여성고용률과관리직여성비율도꾸준히상승하고있음. 공공기관에서의전체여성고용율은 1,000인이상과미만모두에서 30% 대에진입하였음. 2016년기준과장급이상관리직은 1,000인이상기관에서는 17.59%, 1,000인미만에서는 21.04% 이고임원급은 1,000인이상에서는 9.49%, 1000인미만은 10.84% 임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2017: 8). 민간기업또한공공기관과유사한패턴으로전체여성고용률과관리직에서의여성비율이증가하고있음 정치분야에서의여성참여현황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및제4항개정을통해, 정당이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및비례대표기초의회의원선거에후보를추천할때에는후보자중 5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해야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할때에는각각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여성이추천되도록하였음 ( 여성가족부, 2015b: 27). 정치자금법 제26조등개정을통해선출직국회의원선거에지역구총수의 30% 이상여성을추천하도록한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여성추천보조금제도도규정하였음 ( 여성가족부, 2015b: 27).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제47조제5항및제52조제2항을신설하여국회의원지역구마다광역의회후보또는기초의회후보 1명이상을여성으로추천 ( 군지역제외 ) 하고, 위반시후보자등록을모두무효화하도록하였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54). 19대국회의원여성비율은 1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2, 353) 이며, 2012년 6차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여성당선인은 854명 (21.7%) 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180) 우리나라의여성지위현황은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한 2016 년세계
58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성격차보고서를통해서알수있음. 우리나라성격차지수 (GGI: Gender Gap Index) 는 0.649점으로 116위로하위권임 (WEF, 2016: 11) 성격차지수지표중의사결정직위에서의여성대표성이라할수있는정치적권한이가장떨어지고있음 또한우리나라는영국주간지이코노미스트가고등교육과기업임원, 여성국회의원비율등을종합한 2017년 ' 유리천장지수 ' 도 29개국중 29위로최하위임 11) 나. 정책과제 성평등위원회 설치 국가전체에성평등을실현시키기위한컨트롤타워가존재해야함. 영국은기회균등위원회 (EOC), 미국은인사관리처 (OPM) 가책임있게이러한업무를담당함. 이러한기관은독립업무를수행함으로써기관에게부여된업무에대한전문성과책임성을확고하게진행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 국가전체적으로는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의긍정적인결과를낳고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64). 공공과민간부문에걸쳐성평등을실현하기위해서는 성평등위원회 와같은컨트롤타워가필요함 - 성평등위원회는정부부처위원회여성위원비율가이드라인, 미준수위원회에대한대응, 공공기관여성대표성제고기본계획심의등의역할을수행함 여성대표성확보를위한유리천장깨기 행정부 여성총리/ 부총리제 및 여성장 / 차관제 도입 - 국무총리 / 부총리임용시국무총리가남성이며부총리는여성으로임용 11) 이코노미스트지, The best and worst places to be a working woman,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7/03/daily-chart-0 접속일 : 2017.6.19.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59 - 장관이남성일때차관은여성, 여성이장관이면차관은남성으로임용 - 차관이 2명인부처는남녀각 1인임용 고위공무원단균형인사도입및개방형직위성별다양성증대 - 고위공무원단의설계 를행정의생산성, 대응성과효율성외에 다양성 을높여정부경쟁력을강화 한다는가치재정립필요 - 고위공무원단으로의승진시여성비율할당 - 직위공모제인개방형직위에서공직사회다양성을증대시킬수있는성별 50:50 원칙설정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지속 - 정부위원회당연직에서의여성비율확대지속 - 여성비율 30% 미만정부위원회집중관리 공공기관여성이사임용확대 5개년계획수립운영 - 공공기관및민간기업이사에핀란드나노르웨이, 스웨덴에서처럼 30% 나 40% 같은강력한할당제를도입하거나호주처럼최종시한과목표율을제시한후매년기관의특성을반영하여자율적으로목표율을정하고이를달성하도록함 ( 문미경외, 2014: 190) 공공기관여성임원임용확대 5개년계획수립 (30% 목표 ) - 여성임원 30% 를목표로임용확대 5개년계획을수립하되목표율은각기관이자율적으로수립하도록함 공공기관여성이사진출을위한법률개정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강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9조 ( 운영위원회구성 ) 의제1항4 공공기관의운영과경영관리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중립적인사람으로서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및노동계등다양한분야에서기획재정부장관의추천으로대통령이위촉하는 11인이내의사람 12) 의조항을 공공기관의운영과경영관리에 12)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령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접속일 : 2017.6.19
60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중립적인사람으로서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및노동계등다양한분야에서성별균형을고려한기획재정부장관의추천으로대통령이위촉하는 11인이내의사람 으로개정하여사회형평적인력활용에관한가치를공공기관운영위원회구성에서부터부여하여야함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침강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침제5조 ( 사회형평적인력활용 ) 1공기업 준정부기관의장은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 지방인재 이공계전공자등에대한채용기회를확대하여사회형평적인력활용이활성화되도록인력활용계획을수립하고이를이행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3) 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장은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 지방인재 이공계전공자등에대한채용기회를확대하여사회형평적인력활용이활성화되도록인력활용계획을수립하고이를이행하여야한다 는의무조항으로개정하여공기업장에대한사회형평적책무를강화시킴 -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관한지침강화 각공공기관의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은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31조제2항의규정에따른원장후보자와의계약안에관한사항의협의등을수행하기위한임원추천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31조제2항의규정에적용되는모든공공기관은임원추천위원회구성과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은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및노동계등다양한분야에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해당기관의특성및성별균형등을고려하여야한다 는조항을포함시킴 ( 문미경외, 2014: 190) 13)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행정규칙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침접속일 : 2017.6.19.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61 여성정치인 30% 을넘어남녀동수확보 14) 공직선거법 지역구 30% 여성할당강화 - 공직선거법제47조4는실질적으로지역구에서의여성대표성을확보하기에는노력사항으로규정되어있어미흡함. 지역구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지역구여성 30% 추천의무화도입함 국회및지방의회후보공천심사위원회여성참여확대 - 선거에서후보공천은당선으로직결되는중요사안임. 후보공천심사위원회남녀동수참여확보함 선거구재획정에따른신설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 - 선거권이남녀모두에게주어지듯이국민의대표가될수있는권리또한남녀에게동등하게부여되어야함. 선거구재획정으로신설되는선거구에여성을우선적으로공천함 역량강화지원을통한여성대표성실효성확보 개인맞춤형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 조직에서필요한역량을보완하고개발하기위한개인맞춤형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및실시 주요보직기회및승진에서의불평등해소 - 승진과주요보직에서의동등한기회부여 경력파이프라인 (pipeline) 에서의장애제거 - 국가및조직차원의일 가정양립및경력성공요인지원 14) 김원홍외 (2015). pp. 279-315 발췌하여정리함.
62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7. 생애주기별성별안전역량증진 15) 가. 현안과이슈 2014년세월호, 2015년메르스, 그리고 2016년경주지진발생및대구서문시장화재등대형재난사고의연속적발생은국민들의위험상황과이에대비할수있는안전교육에대한관심도를증가시킴 ( 장미혜외, 2016: 3) 특히, 안전사고발생과관련하여사건발생이후보다사건발생이전즉, 사고예방 에대한국민들의인식과요구가높아지고있는추세임 - 한국교통연구원에서시행한설문조사에의하면국민들의 49.7% 는국민안전처의주요업무로 사고예방 에더중점을두어야한다고응답한반면, 사후대응 이라고응답한비율은 5.8% 로나타났음 ( 한국교통연구원보도자료, 2014.10.13.: 2, 장미혜외, 2016: 3 재인용 ) 안전한생활을영위하기위한위험예방과위기상황대처에대한국민들의요구가증대하는상황에서이를충족시킬수있는효과적인안전정책이요구됨 보다효율적인안전정책의수립을위해서는안전사고내용및안전사고경험대상에대한성별현황파악이필요한시점임 생애주기에따라개인이경험할수있는위험의종류와강도는다르기때문에다양한종류의자료를분석함으로써효과적인안전사고예방책을제시할필요가있음 ( 장미혜외, 2016: 22) 국민안전처가제공하고있는생애주기별안전교육지도는노년층, 아동, 청소년, 장애인을안전약자로구분하고있음. 그러나일반성인집단에서도 15) 본원의장미혜선임연구위원이집필하였음. 장미혜외 (2013).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여아및여성안전관련정책점검및향후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외 (2016). 여성의생애주기별안전강화를위한정책과제 (Ⅰ): 가정과생활공간에서의여성안전을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기반으로작성함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63 성별, 소득별, 주거지별, 위험요소별등다양한기준에따라달라질수있음 ( 장미혜외, 2016: 77) < 표 4> 2015 년도장소별화재원인 ( 주택 ) 구분 계 전기적기계적화학적요인 실화 가스누출 교통사고 자연방화적방화부주의기타요인방화의심 합계 44,435 8,980 4,511 452 146 520 23,525 847 283 467 795 3,909 미상 단독주택공동주택기타주택 6,318 1,250 353 14 36 0 3,480 125 61 127 143 729 4,806 818 210 10 23 0 3,161 47 2 85 105 345 463 116 29 2 2 0 227 13 4 6 4 60 소계 11,587 2,184 592 26 61 0 6,868 185 67 218 252 1,134 자료 : 여성의생애주기별안전강화를위한정책과제 (Ⅰ) 장미혜외 (2016) p. 21 2015년한해동안발생한화재사고전체 44,435건중주거지에서발생한화재는 11,587건임 ( 장미혜외, 2016: 21). 주거지에서의화재원인은전기 기계 가스누출 부주의등을포함하며주택에서발생하는안전사고는다양한사고원인을총망라함 가정에서많은시간을보내는집단은경제활동을활발히하는성인보다영 유아를비롯한미취학아동, 전업주부, 은퇴후의노인층으로구성되며이들집단은여성비율이높음 향후의안전정책은개인이아닌가족내의돌봄제공자를고려한가족중심의접근법이필요함 그럼에도불구하고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는생활공간 ( 가정 ) 내에서의안전사고예방법에대한교육을접할기회가남성에비해적음 이같은생활공간안전사고예방지식의성별격차는해소되어야하며따라서, 여성들의물리적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는여성집단의
64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생활방식및개별적특성을고려해야함 나. 추진성과 현재정부에서는다양한안전정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으나여성의안전에대한특화된정책은제시되고있지않음 국민안전처 ( 조직개편이전 ), 여성가족부, 경찰청등은각각생활안전, 여성, 치안등에중점을두고다양한안전정책을시행중임 - 특히, 국민안전처에서제시한종합안전정책은일상생활에서의안전증진을위해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국민안전종합대책, 아동을대상으로하는어린이안전종합대책, 고령층을대상으로하는노인안전종합대책등특정계층을대상으로하는안전정책과재난, 사고등특정위험영역별로시행하는정책들을추진중에있으나여성은제외되어있음 ( 장미혜외, 2016: 3) 자료 : 여성에게안전한생활환경조성방안, 장미혜외 (2008) p. 65 [ 그림 35] 위험발생가능성인식에서의성별차이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65 < 표 5> 2016 년도국민안전처안전정책 정책기조 중점과제세부항목 안전정책 안전정책세부항목 평시, 협의체를통한소통, 협력강화 - ( 중앙 - 중앙 ) 안전정책조정회의정례화 - ( 중앙 - 지방 ) 안전정책렵의회순회개최 정책과목표의일체화 중앙, 지방소통과협업촉진 생활밀착형안전정책추진 재난대비통합형협업훈련연중실시 중앙부처 지자체역량강화지원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생활안전지도전국서비스어린이안전종합대책마련 - 전국단위안전한국훈련실시 : 480 여개기관 - 중대본 - 중수본 - 지대본 연계훈련실시 - ( 중앙부처 ) 특수재난역량진단, 분석, 자연재난안전기능강화 - ( 지자체 ) 재해예방사업비, 교부세 - 선도지자체육성 성공모델창출 전국확산 - 치안, 교통등 4 개분야안전정보공개 - 안전사고사망자, 선진국수준으로감축 - 어린이보호구역사망자제로화 추진 특수구조대상시출동태세유지 - 구조헬기및인명구조특수장비확충 - 대형, 특수사고대비고강도훈련실시 육상, 해상초동대응역량강화 일선현장대응요원증원및정예화 - 소방및해경현장인력보강 - 응급환자생존율제고를위한구조, 구급훈련등 현장중심업무수행 자연재난안전인프라확충 노후장비교체및현대화 전국24시간상황관리네트워크구축긴급신고전화통합 (16 하반기 )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확대 - 소방장비노후율감소 - 해경함정확충 - 중앙상황실과 27 개기관, 35 개시스템연계 - 20 개신고전화를긴급 (119 재난, 112 범죄 ), 비긴급 (110 민원상담 ) 으로통합 - 시범망 9 개시도 8 개시도 - 신속한정보공유 자연재난안전통신망구축 - 정부자원 민간자원까지확대 민간참여 협력강화 국민안전실천생활화 국민안전교육강화 - 안전교육콘텐츠연차적개발 : 생애주기별안전교육지도연계 - 자연재난안전체험시설구축확대 : ( 광역 ) 종합체험관, ( 기초 ) 중소형체험관 - 안전교육강사육성및 DB 구축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정
66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정책기조 중점과제세부항목 안전정책 안전정책세부항목 안전문화운동활성화 - 안전문화운동패러다임전환 : 캠페인 홍보 중심 생활속실천 행동 - 안전공동체육성 : 안전교육 안전점검 신고 / 개선의선순환 - 안전점검의날운영 : 취약요소안전점검, 홍보캠페인등 민간안전관리역할확대 안전신문고활성화촉진 사회재난의무보험가입대상확대 - 인지도 : on-offline 홍보 - 참여도 : 다양한신고이벤트개최및안전관련기관, 단체의안전신고경쟁유도 - 접근성 : 앱의편의기능지속개선 - 여객터미널등 16 개신설 - 보험사 - 방재컨설팅제공, 재난유발자 - 배상책임강화 지속적집중홍보 - 국민이체감할때까지지속적집중홍보 자료 : 여성의생애주기별안전강화를위한정책과제 (Ⅰ) 장미혜외 (2016). p. 60 많은정책항목중에서 국민안전실천생활화 항목은여성의생활안전증진과밀접한관계가있는정책이라할수있음 위항목은세가지세부항목으로구분할수있으며그내용은 1) 안전교육콘텐츠의연차적개발 2) 자연재난안전체험시설구축및확대 3) 안전교육강사육성및 DB구축으로정리됨 ( 장미혜외, 2016: 60) - 국민안전처는정부와지자체그리고민간주체들을통해현재국내에제공되고있는안전교육콘텐츠의현황을분석함 ( 이옥철, 2016: 2, 장미혜외, 2016: 61). 이를통해현존하는안전교육콘텐츠의공백을확인하고콘텐츠에대한평가를진행할예정임 - 또한안전교육강화를위한자연재난안전체험시설의구축과단계적확대방안및 2016년 5월제정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을기반으로한전문적인안전교육강사양성을추진계획임 ( 국민안전처보도자료, 2016.1.22.: 8) 국민안전처의국민안전실천생활화항목의두번째와세번째세부항목은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67 현재시행예정혹은계획단계의항목임. 하지만생활안전사고의예방및감소에상당한효과를낼수있는안이기때문에전문적이고구체적인체계의마련또는보완을통한시행안이요구됨 다. 정책과제 여아와여성안전관련업무중복성조정필요 ( 장미혜외, 2013: 211-12) 여성안전업무를추진함에있어여성가족부외에경찰, 법무부, 보건복지부와연계하여야함. 현재대상중심의서비스를제공하는중앙부처의특성상부처간칸막이현상이존재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있으므로부처간연계 협력강화하는것이필요함 - 여성가족부는주관부처로서여성안전관련업무를총괄적으로수행하면서각관계부처간의연계및조정을강화하는조정자 (coordinator) 의기능을수행 - 여성 아동폭력의피해자에대한보호및피해방지를위한지원업무에집중해야함. 법무부는범죄처벌및범죄자관리의기능을수행 - 여성 아동폭력관련범죄자의처벌및범죄재발방지를위한법적지원에집중 - 보건복지부는아동보호및돌봄의고유기능을수행하며, 성폭력예방을위한아동보호및돌봄에집중 - 경찰청은각기관과연계되어폭력예방을위한안전망을구축하고즉각적인대응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능을수행
68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유사 중복업무소관부처조정안 아동폭력예방 방과후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주관 성폭력피해자보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주관 성폭력피해자지원 성폭력피해자법률지원 여성가족부법무부 여성가족부주관 성폭력재발방지 성폭력가해자교육 / 교정 여성가족부법무부 여성가족부주관 자료 : 장미혜외 (2013). p. 216 [ 그림 36] 여성안전관련유사 중복업무조정안 여성 아동폭력응급신고체계연계성확보 ( 장미혜외, 2013: 221) 현재여성가족부의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신고센터 (112), 보건복지부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이여성 아동폭력응급신고체계로각각운영되고있으나, 여성긴급전화 1366의중심적인역할이미흡하고각센터간연계가미흡함 경찰청으로긴급전화서비스를이관하여현장출동등즉각적대응능력을제고하되, 추후즉시여성긴급전화서비스와연계시켜여성가족부에서이후업무를담당하게하는방향검토가필요함 여성대상생애주기별안전교육의체계구축 현재안전교육관련법률및정책은국민안전처를중심으로, 일반국민 아동 청소년집단에게다양한안전교육방법 영역 자료등을제공하는방식으로시행되고있음. 하지만더욱효과적이고효율적인안전교육정책의시행과안전사고발생감소를위해다양한안전사고요인의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69 원인을명확히밝히고안전정책의실효성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분석의기초가되는자료를구축해야함. 특히, 생애주기별 성별에따른위험노출도통계를생산해야함 ( 장미혜외, 2016: 263) 자료 : 여성의생애주기별안전강화를위한정책과제 (Ⅰ) 장미혜외 (2016). p. 245 [ 그림 37] 안전강화정책의추진도 집단별로세분화된안전교육및안전정책의확립 특히, 노년기여성들을대상으로한효과적인안전교육이실시될필요가있음. 국민안전처의생애주기별안전교육지도는 65세이상의노년기를 안전교육유지기 로정의하고있으나, 노년기여성들의경우다른연령대및같은연령대의남성에비해전체적인안전관련지식및관심도가약함 ( 장미혜외, 2016: 249) - 현재의노년기는안전교육경험이가장낮은세대임과동시에안전에취약한집단임. 따라서이들을대상으로하는안전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음 대상집단별특성을감안한다양한안전교육콘텐츠의개발 안전교육대상자혹은안전교육콘텐츠를소비하고자하는일반
70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국민들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등의홈페이지를통해안전교육콘텐츠에대한접근이가능함 그러나, 이들자료는안전교육영역과대상에따라분류될필요가있으며많은자료들이각기다른부처를통해중복적으로제시되는것보다는교육대상들에게직접전달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 현재, 국민안전처에서안전교육콘텐츠의쉬운접속을위해관련자료를목록화하여제공하고있음. 그러나국민안전처를통해직접제공되는안전교육콘텐츠는제한적임.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개별안전교육에적합한콘텐츠를빠르게찾을수있게해야함. 가령, 생애주기별, 위험영역별안전교육콘텐츠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하나의웹사이트에서제공하는것이하나의가능성으로논의될수있음 ( 장미혜외, 2016: 253) - 안전교육콘텐츠를생애주기별, 영역별, 성별등으로분류하는것은부족한안전교육콘텐츠가무엇인지파악가능하게하여안전교육콘텐츠의사각지대를확인하게해줌 상황과공간을기준으로안전사고의유형이세분화되어있는안전교육콘텐츠의개발역시여성을대상으로한안전사고발생률감소에효과적인방안임 ( 장미혜외, 2016: 255) - 예를들어, 농촌지역에서발생하는화재사고의유형과원인은도시의그것과는차이가있을가능성이높음. 또한화재가발생할당시에개인은혼자있는지혹은여러사람과같이있는지에따라대처할수있는방안의종류와유형이달라짐. 이처럼같은사고라고하더라도사고발생공간과상황이달라짐을고려해야함 ( 장미혜외, 2016: 271) - 위험의상황은단편적이지않고여러상황에따라위험의정도와사고로이어질가능성이달라짐. 또한각각의상황에따라서사고에대처하는방법또한달라질수있음 ( 장미혜외, 2016: 256). 그러므로발생가능한위험상황을예측하여이에적절한안전교육콘텐츠를생산해야함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71 성별안전현황파악을위한통계구축 현재한국에서발생하고있는안전사고의통계집계는성별및생애주기별구분을하고있지않음. 안전사고유형이집단의특성에따라다른방식으로발생한다는점을전제했을때, 안전사고의효율적인관리와예방안의모색을위해서연구에활용될수있는자료의구축이필수적임 체계적인안전교육관리 안전교육관리중앙전담기구를설치하여안전교육관련교육인프라의질적인향상을도모하고현재진행중인안전교육제도를체계화해야함 - 안전분야별, 교육대상의생애주기별로일정수준의자격과전문성을갖춘전문교육인력의양성과관리를실시해야함 ( 장미혜외, 2016: 251) 젠더폭력방지법( 가칭 ) 제정추진및국가행동계획수립 16) 현행법령은젠더폭력문제가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대해서만협소하게규정되어있으나여성에대한폭력법률의통합필요 ( 장미혜외, 2013: 225)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소극적 3개법을통합하는것이아니라확장적인젠더폭력의범주의설정이필요함 - 새로운법에는여성폭력의범위를확장하는조항을포함시켜야함. 즉, 젠더폭력이란폭력방지법상의가정폭력, 성폭력방지법상의성폭력, 성매매방지법상의성매매, 그외에성희롱, 스토킹, 성적인신매매, 데이트성폭력, 디지털성폭력등과같이사람을대상화하거나지배할목적으로신체적 성적 심리적고통을초래하는성별에기초한폭력행위를지칭함 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여성에대한증오범죄등점점다양해지는젠더폭력에대한처벌및피해자보호체계의강화를위해보다근본적이고포괄적인법체계마련필요 16) 2017 문재인대통령대선공약
72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 다양한소수자 ( 이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동성간의폭력등 ) 에대한폭력을포함시킬수있는보다광범위한기본법수립 - 피해자 는폭력의직접적인피해자만이아니라가족등간접적으로피해를입은자를포함 장기적인폭력감소정책수립의근거마련필요 - 여성폭력감소를위한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수립, 실태조사, 젠더폭력관련통계구축, 백서발간의법적근거를마련 ( 장미혜외, 2013: 225) - 연도별폭력방지를위한국가행동계획의수립및달성도에대한점검을통한장기적인폭력감소정책의효과성평가 ( 장미혜외, 2013: 225) - 생애주기별폭력예방체계마련 ( 장미혜외, 2013: 241) - 폭력유형간의통합적접근과집단별차이를감안한개별적접근을동시에진행 ( 장미혜외, 2013: 241) - 저위험집단과고위험집단을구분한특화된정책시행 ( 장미혜외, 2013: 241)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73 8. 젠더폭력사각지대개선 17) 가. 현안과이슈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관련법제정이후피해자지원을위한정부예산이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피해자지원서비스는지난 20여년간꾸준히개선되었음 그러나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스토킹과같은범죄는사안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정책의사각지대에있음. 관련범죄에대해현황을파악하고이를규제하는조치가필요함 데이트폭력의심각성및피해자보호방안미비 데이트폭력은이전혹은현재애인, 동거인, 부부관계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을의미함 ( 김보화, 2017) 데이트폭력은살인으로이어질수도있는범죄임에도불구하고이러한범죄의심각성에사회적인식이부족함. 대검찰청범죄분석자료에의하면 2005년부터 2014년기간살인범죄피해자 10,283명중가해자가연인인경우는 1,059명으로전체 10.3% 를차지함 ( 홍영오외, 2015: 5). 경찰청자료에의하면 2010년에서 2014년기간애인관계에서발생한피해를보면상해 14,248명, 강간및강제추행 2,277명, 살인미수 353명으로나타남 ( 박웅광, 2015) 데이트관계에서발생하는성폭력은동의와비동의의경계가모호하고복잡한데 ( 김보화, 2017; 이미정외, 2009), 남성의지배적태도와여성의순응적태도를당연하게생각하는사회분위기로인하여이러한유형의폭력에대해관대한경향이있음 ( 이미정외, 2009). 데이트폭력에대한수사기관이나사법기관의인식이부족하고 ( 홍영오외, 2015: 397), 데이트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효과적제도가미비한것이현실임 17) 본원의이미정연구위원이집필하였음
74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스마트폰등전자기기사용확대로인한디지털성범죄급증 대검찰청범죄분석자료에의하면 2006년부터 2015년기간동안카메라등이용촬영을통한성범죄가 3.6% 에서 24.9% 로급격히증가했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디지털성폭력으로명명할수있는데, 새로운디지털기기와장치를이용하는성폭력범죄임 ( 김현아, 2017; 조소연, 2017). 스마트폰보급확산으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성범죄가증가하는데, 자신의은밀한신체부위를담은사진과영상이인터넷상에서유포되어피해자들은심각한심리적고통과충격에시달림 ( 배상균, 2016; 조소연, 2017) 디지털성폭력피해양상은동의없는촬영, 동의한촬영이지만동의없는유포, 촬영물유포협박, 헤어진연인에의한 리벤지포르노 (revenge porn) 유포등다양함 ( 조소연,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에의하면카메라이용촬영피해의경우가해자가아는사람인비율이 71% 이고, 현재혹은이전데이트상대로부터피해를당한비율이 40% 임 ( 조소연, 2017) 음란사진및영상물유포로인한피해가발생하면경찰사이버안전국에신고하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삭제요청을신청하는데, 심의에서삭제까지소요되는기간이무려 1달이걸림 ( 조소연, 2017). 다수의경우피해를인지하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어피해는가중됨 ( 조소연, 2017) 증거확보의어려움으로법적대응을부담스럽게생각하고, 영상물을증거자료로제출하는것을꺼리고, 가해자의보복을두려워하는등피해자의고통은심각한수준임 ( 조소연, 2017) 스토킹범죄의심각성과처벌의미약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에서 지속적괴롭힘 으로규정하고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에따라 8만원범칙금이부과됨. 18) 한조사에의하면여성의 10% 는결별후상대로부터스토킹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75 피해를당한경험이있음 ( 홍영오외, 2015: 314). 경찰청자료에따르면 지속적괴롭힘 의단속건수는 2013년 312건에서 2015년 363건, 2016년 8월 385건으로증가했고, 대다수의경우범칙금 8만원이라는미약한처벌로종료되었음 ( 브레이크뉴스, 2016) 지속적스토킹은폭행, 협박, 강간, 상해, 납치유괴, 살해와같은심각한범죄로이어질수있는데, 예를들면미국의경우옛애인이나배우자에게살해된사건 90% 중살해전스토킹이있었다고보고됨 ( 표창원, 2000). 스토킹은피해자에게불안감, 불면증, 우울증, 대인공포증을초래하여사회생활을어렵게함 ( 이선미, 2014; 표창원, 2000) 한국성폭력상담소와한국여성민우회자료에따르면아는사람에의한스토킹은 93.8% 이고데이트관계에있는가해자가무려 56.7% 로나타남 ( 이선미, 2014). 동자료에서스토킹피해자는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강간, 성희롱등의성폭력피해를당하기도하고스토킹피해자중중복피해를당한비율은 33.8% 에달함 ( 이선미, 2014) 쫓아온누군가에게명확하게반대의사를표명하지않거나해당행위가반복적이지않으면스토킹행위에대한처벌이가능하지않음 ( 김청하, 2013). 해당범죄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 스토킹행위에대한처벌이매우미약하다는것을알수있음 ( 이선미, 2014) 나. 정책과제 데이트폭력규제법마련및인식제고 가정폭력처벌법의가정구성원으로사실혼관계를포함한배우자나배우자였던사람이명시되는데, 여기에 데이트관계 에있는자를포함하는것이필요함 ( 류병관, 2014). 데이트관계 에있는자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령 / 경범죄처벌법접속일 : 2017.6.8. 경범죄처벌법제 3 조제 1 항제 41 호에서스토킹은 지속적괴롭힘 으로명명되어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는행위 로정의된다.
76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개념을명확하게정의할필요가있음 ( 박웅광, 2015; 홍영오외, 2015) 데이트폭력의심각성에대한교육및국민인식제고가필요함 디지털성폭력심각성홍보및근절 본인동의없이촬영된영상물을인터넷상에유포및판매하는사이트를지속적으로단속하는것과 ( 배상균, 2016), 온라인매체및소셜미디어에대한자율규제강화유도가필요함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는타인의신체를동의없이촬영하거나그결과물을유포및판매하거나, 동의하여촬영하여도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유포및판매하는행위에대해서처벌하고있음 19). 그러나당사자가자신의신체를촬영하여전송한결과물이본인의의사에반하여유포되는행위를처벌하지못하고있어, 관련행위를규제하는법조항이필요함 인터넷상영상물의급속한확산으로인한피해가엄청나기에, 지금과같이유포행위를관련법에서개별적으로열거하기보다프랑스형법의경우처럼, 공중또는제3자로하여금그내용을인식또는인식할수있게하거나기타어떠한방법에의하건이를이용하는행위 등의방식으로개정하는것이필요함 ( 김현아, 2017) 아동대상촬영물의몰수및유포와관련하여범죄에사용된카메라등촬영매체를몰수하는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 김현아, 2017) 온라인매체및소셜미디어사용시주의할사항을포함한아동및청소년대상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을강화하고, 관련성폭력피해자를위해지원체계를구축함 스토킹범죄의심각성과처벌의미약 미국에서최초스토킹행위는경범죄로다루지만전과가있거나, 접근금지명령이나가택연금과같은보호조치를위반하거나, 미성년자 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접속일 : 2017.6.8.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77 스토킹이나, 흉기를휴대한경우는중한범죄로규제하는경향이있음 ( 표창원, 2000) 스토킹이폭행, 협박, 살인과같은중범죄로전개되지않으면 경범죄처벌법 로처벌되는데, 피해자가심각한물리적피해를당하고나서야형사처분이가능하여현행법체계에한계가있음 ( 김청하, 2013). 현행과같이경범죄처벌은스토킹범죄가초래하는중대성과심각성을고려하지못하고있음 심각한신체적상해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 스토킹초기에피해자를보호하고가해자를효과적으로처벌할수있는법제정이필요함 ( 김청하, 2014; 이선미, 2014) 스토킹예방교육및캠페인을통한스토킹의위험성및심각성에대한국민인식제고가필요함
78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9. 여성의건강권보장강화 20) 가. 현안과이슈 성별간의건강수명격차지속, 여성의건강관련삶의질악화 여성은남성보다더오래살지만, 장애없이건강하게살아가는수명의질은남성보다상대적으로낮음 - 최근성별건강수명을산출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연구 ( 고숙자, 2014) 에따르면, 남성의기대수명과건강수명은각각 77.65세와 68.79세로그격차가 8.86세인반면, 여성은 84.45세와 72.48세로그격차가 11.97로나타나, 여성이남성보다건강수명이더짧음 - 세계보건기구 (WHO, 2016) 에서도최근전세계 183개국의 2000년과 2015년의건강수명을산출하였는데, 남녀모두이기간동안약 5년의건강수명이늘었는데, 기대수명과의격차는남성은 2000년 6.9세에서 2015년 8.2세인반면, 여성은 2000년 8.9세에서 2015년 10.9세로나타나, 여전히여성의격차가남성보다더크다고보고하고있음 건강수명의주요요인으로서만성질환에대한성별 생애별맞춤형건강정책패러다임으로전환필요 - 기대수명과건강수명간의격차가나는것은주로만성질환에기인하고, 그런건강수명에손실을가져오는성별주요만성질환 ( 남성은뇌졸중, 고혈압, 당뇨등, 여성은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등 ) 이성별과생애에따라상이한만큼, 기존의몰성적건강정책에서벗어나남녀의생애별맞춤형질병예방및건강증진정책으로패러다임전환이요구됨 국가건강정책에성별건강목표와지표설정미흡, 이행점검부족 국가의건강및보건의료정책의근거가되는법령과계획전반에성별분리통계생산도적시되지않은경우가여전히많고, 무엇보다도 20) 본원의김동식연구위원이집필하였음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79 여성과남성의건강에대한사회적결정요인이다르고, 그에따른건강수요가상이함에대해그동안많은국내외연구들이과학적근거들을제시하고있으나, 건강의목표와지표는여전히몰성적으로설정되고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은국민에게건강에대한가치와책임의식을함양하도록건강에관한바른지식을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증진함을목적으로하고 ( 제1조 ), 이를실행하기위한계획이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임. 이계획은국민들의건강수명연장과형평성제고를주된목표로설정하고있는데, 이는젠더와아주밀접한관련성이있는만큼, 성별간의건강차이와수요가확인된건강영역에서는젠더지표가기본적으로설정되는것이바람직하나, 건강생활실천영역내흡연과음주등일부를제외하고는거의모든영역에서젠더지표는미설정된상태임 ( 김동식외, 2016a). 이런이유로다수의관련사업들에서도남녀의건강격차및불평등완화를위한젠더전략이수립되어있지않고있으며, 사업이행에대한모니터링에서도젠더는미반영된상태임 - 국가건강정책의젠더특성미반영은지자체의건강정책수립에서그대로영향을주어, 거의모든지자체에서건강증진사업에대한젠더목표와지표및전략수립과모니터링방안에서젠더가미반영된상태임 - 결국여성과남성이모두건강생활을실천하고건강을증진하도록지원하기위한국가와지자체의건강증진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건강에대한젠더불평등을명확히인지하고, 분야별젠더지표와전략을세우고, 이것이적절히이행되는지에대한젠더점검이반드시필요함 여성의몸과성 재생산건강에대한국가차원의관심부족 여성을대상으로한미용과성형및다이어트산업의규모는크게성장
80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하였으나, 과장허위광고와여성을성적대상으로표현하는상품적전략은여성에대한외모차별과성적인수치감및폭력의대상자로몰아가고있음 - 국제미용성형학회가각국회원들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 ( 중앙일보, 2013.2.1.) 에따르면, 2011년기준성형수술이가장많았던나라는한국으로인구 1,000명당 13.5건임. 또한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수술사고관련의료분쟁총 328건을분석한결과 ( 매일경제, 2013.12.10.), 미용성형수술이 71건 (21.6%) 으로가장많았음 - 우리나라여성은전세계적으로비만수준을보여주는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IBMI) 가평균적으로가장마른정상군에속하는비율이높지만, 이뇨제, 설사제및원푸드다이어트등불건강한방법을사용하여체중을감량하는비율은가장높은국가에속할정도로, 외모와성형및다이어트에대한사회적압박에여성들은신체적 정신적고통을호소하고있음 (Wardle et al., 2006) 여성의생애를약 85세 ( 기대수명, 2015년기준 ) 로할때, 임신과출산을할수있는가임기는약 40년으로, 거의절반에해당됨. 그만큼가임기는여성의생애에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가임기의건강정책은모성건강 (maternal health), 즉임신과출산을준비하거나경험한여성으로제한하고있음. 일반적으로가임기의연령범위를 15세이상 49세이하로규정하고있으나, 오늘날초경의시작연령은 12세이하로낮아졌고, 완경 ( 폐경 ) 의시기는 50세전후이며, 결혼을연기하거나비혼을원하는여성들이늘어가고있어, 모성건강의대상자는지속적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됨. 즉, 임신과출산의기간은줄어드는대신성행위의기간은늘어나고, 그만큼파트너의수도늘어나면서그동안개인의사적영역으로관리를요구했던성건강 (sexual health) 이매우중요한여성건강의한영역으로등장할것으로예측됨. 이러한성건강은임신과출산등의재생산건강 (reproductive health) 에도직간접적영향을줄수있음. 이미국제사회는여성의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81 성 재생산건강권을기본적인권으로다루고있을정도로, 중요한여성건강의영역임 - 성감염성질환을비롯한월경장애, 자궁관련염증성질환등성과재생산관련질환으로병원을방문하는외래 입원환자는지난 10년전에비해 2 3배가량늘었고, 그만큼총의료비용도크게증가세를보이고있음. 특히이러한진료실인원과총진료비는젊은층을비롯한전가임기연령대에서골고루관찰되고있음 ( 김동식외, 2016b) 서비스산업내감정노동자증가와건강 안전의문제심화 1980년대이후서비스산업의점진적증가와함께해당사업에종사하는노동자의비중도크게증가. 특히서비스산업내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분야의증가가현저한데, 이들분야는여성의고용율이상대적으로높음. 그러나이분야의노동환경은매우열악하고, 무엇보다도고객을상대하는직업으로서과도한감정노동을기업과고객으로부터요구받는분야이기도함 최근산업안전보건공단의감정노동자건강실태조사 ( 이새롬외, 2015) 에따르면, 고객에의한정신적 성적폭력에노출된종사자수는약 419만명으로추정되며, 특히하루평균고객을대면하는업무에종사하는감정노동자에게서정신적 성적폭력강도가가장높고, 이러한고객과기업의감정노동자에대한조직적관리로인해직무스트레스를호소하며, 궁극적으로이는직간접적으로우울증과불면증등의정신적건강뿐만아니라, 소화기계질환및근골격계질환등의신체적건강의위험요인으로발전됨 여성의신체활동부족에따른건강권위협 청소년기부터청년기, 중 장년및노년기를아우르는전생애여성의신체활동 (physical activity) 은과거에비해현저히떨어지고있음. 특히청소년기학습위주의생활과함께 2차성징을경험하면서자아정체성과여성성 (femininity) 을확립하고, 외모와다이어트에관한관심이증가
82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하면서, 신체활동이저하되는경향이심함. 어린시기의신체활동습관은성인기에도이어져, 전생애의건강생활실천에영향을줄수있음 - 2015년현재하루 60분주5일이상신체활동실천율은남학생은 20.5% 인반면, 여학생은 7.4% 로약 3배차이를보이며, 남학생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나여학생은오히려감소세를보임. 최근 7일동안학습목적으로앉아서보내는시간역시여학생은 510.8분으로남학생 399.2분보다상대적으로긺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신체활동을통한근력강화는신체적 정신적건강의주요기여요인이되며, 무엇보다도전생애에축적된신체활동자원들은노년기의건강한삶의질 (Quality of Healthy Life) 을결정할수있는만큼, 앞서지적한건강수명증가를위해서라도신체활동은매우중요함. 2018년부터우리사회는전체인구에서 65세인구가 14% 이상인고령사회 (Aged Society) 에접어들고, 그만큼여성노인의건강문제가사회적이슈로자리매김할것으로예측됨에따라여성에대한신체활동강화를위한젠더기반의생애적신체활동지원정책이필요함 新건강취약집단으로서젊은 1인여성가구의급부상 과거 1인가구는배우자와의이혼이나별거및사별에따른혼자생활하는중 노년기인구집단의고유한문제로만취급하였으나, 오늘날에는결혼및자녀에대한가치관의변화와취업의어려움등으로인해비혼인구가늘어나면서, 청 장년층에서의 1인가구비중이크게늘어나고있음. 또한미혼한부모 ( 주로여성 ) 가구도계속늘어나고있는데, 이들 1인가구는우리사회에서보호와배려가필요한사회적약자이며, 건강측면에서도취약한인구집단임 - 최근연구 ( 오유진, 2017) 에따르면, 20 30대청년층에서는남녀모두에서, 65세이상에서는여성이, 그리고 40 50대중년에서는남성이 1인가구증가세가현저하며, 1인가구의 45.1% 가저소득층에속한다고함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83 1인가구는아플때간호해줄사람이없고, 혼자식사를해야하는등건강에대한관심이나치료및상담을위한보건의료이용률이낮으며, 라면이나빵, 김밥, 샌드위치등단품위주의불규칙적인식사로인해영양불균형및고도비만혹은저체중, 만성위염, 그리고흡연과음주율및우울증과자살충동등의건강에서의취약성도상당히높은수준에있음 나. 정책과제 여성 ( 젠더 ) 건강법제정및관련기본계획마련 여성의생애별및사회적특성을고려한맞춤형건강증진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 여성 ( 젠더 ) 건강법 ( 가칭 ) 을우선제정, 이에근거한기본계획수립필요 - 기존의다양한건강및보건의료관련법령및계획, 사업에서의성주류화방안과이를추진하기위한전담및협력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 - 남성의전통적성역할 ( 남성성 ) 과젠더규범에따른건강위험행동과상황을제거, 남성에맞는건강증진정책도포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젠더지표및전략적용과체계적이행점검 2030년까지모든국민의건강을증진하기위해새롭게계획될제5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반드시사업분야전반에젠더를고려. 중점과제별세부지표에서여성과남성간의차이나불평등이존재할경우, 젠더지표를반드시적용하고성별적정목표치를설정하고, 또한이를달성하기위한젠더전략수립도필요함. 이후추진사업에대한체계적인모니터링을통해지속가능한젠더형평성추구 여성의몸과성 재생산건강권리의보장 피임과임신 출산및인공임신중절 ( 낙태 ) 결정과그과정에서의여성에대한자기결정권존중과건강권보장을위해관련법령의개정과
84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문화 제도적변화를위한대국민적인식교육과홍보강화 - 형법 제269, 270( 낙태죄 ) 폐지와 모자보건법 제14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한계 ) 에서사회경제적사유포함 - 모자보건법 상의재생산 ( 생식 ) 건강지원의대상범위를임산부에서가임기여성전반으로확대, 이때임신 출산의대상으로여성을보는기존의관점이아닌, 여성이라면가임기 (15 49세) 에겪게되는건강문제로서성과재생산건강의권리보장 신의료기술의발전에따른그동안간과된여성의몸과성 재생산건강위협과침해요소를파악, 젠더윤리성강화 - 체외시술의학적가이드라인등기존여성의몸과성 재생산건강권측면의건강권침해성여부에대한성인지적점검필요 - 한국사회의외모지상주의, 성형과다이어트시장의팽창을조장하는관련산업과미디어분야전반에서의외모차별및혐오, 마른체형선호광고및성형수술간접광고등에대한전면적인모니터링실시, 성평등적산업육성의방안제시 - 고용시직무관련능력이외외모평가기준삭제 감정노동과직장내폭력피해자의건강권보장강화 감정노동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심리정서적및신체적질병과건강문제에대해사용자가반드시보건조치를할수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관련법령개정 감정노동의건강권보장을위해건강가이드라인개발시여성과남성의감정노동에대한서로다른인식과태도및대응등을반드시고려 직장종사자, 소비자및전국민을대상으로건강한노동에대한상호관계성등에대해교육 홍보를통한건강한노동의식함양 전생애여성의신체활동강화 학령기소녀들의근력강화및신체활동관심제고를위한젠더기반의신체활동프로그램개발 적용, 신체활동을할수있는체육수업확대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85 청년여성의신체활동활성화를위한대학등교육기관, 기업및지역사회기반의여성친화적신체활동프로그램및공간제공, 지자체예산확보를통한지원 보건소및지역단위에서는중 노년기여성의건강관련삶의질제고및근골격계질환 ( 관절염, 류마티스등 ) 을경험하는여성에대한재활건강프로그램등개발 실행 1인여성가구의건강권보장 여성의생애주기및사회특성별건강관리및증진관련맞춤형홍보와보건의료서비스접근성지원강화 - 20 40대 1인여성의취업과직장생활로인한극심한스트레스와우울증완화, 균형적식생활및건강한신체활동 ( 금연, 절주, 운동실천등 ) 장려, 가임기정기적건강검진등관련프로그램을지역과직장단위의생활기반에서개발, 접근성강화 - 50대이상 1인여성의완경에따른여성질환발병과중 노년기의치매등만성질환예방및관리를위한지역별여성건강및치매센터등불평등한보건의료서비스인프라에대한적극적개선
86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10. 입법을통한성평등정책추진강화 21) 가. 현안과이슈 모든영역에서발생하는성차별해소를위한입법적대응필요 세계성격차지수 (GGI) 에의하면우리나라는 2012년 108위, 2013년 111위, 2014년 117위, 2015년 115위, 2016년 116위로매우낮은수준임 22) - 특히, 건강및교육영역에서는각각 0.973점 (1에가까울수록평등 ), 0.965점으로, 높은성평등에이르는수준이나, 경제영역과정치영역에서각각 0.557점, 0.107점으로하위권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 (2015년기준 )( 박선영외, 2016: 129) 그간다양한입법적노력에도불구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활동에있어서성별불균형이크게존재하는주요원인은성을이유로하는직 간접적인차별이여전히존재하기때문임 모든영역에걸쳐발생하는성을이유로하는직 간접적인차별을해소하기위해서는성차별시정정책의추진및피해자구제조치강화를위한실체법적접근이필요함 노동시장의성별격차해소를위한입법적대응필요 사회전영역에서성별불균형이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노동시장에서의성별격차가매우심각한수준임 - OECD에따르면, 2014년기준한국의성별임금격차는 36.65% 인데, 이수치는 OECD 국가내에서극단적으로높은것임. 즉, 우리를제외하고 OECD 국가가운데성별임금격차가두번째로크다고할수있는일본 (25.87%) 과비교해도약 10% 정도나높음. 반면, 성별임금격차가가장적게나타나는국가는벨기에 (3.30%), 헝가리 (3.77%), 21) 본원의박선영선임연구위원이집필하였음. 박선영외 (2016). 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연구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일부분을수정 보완하여작성함 22)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pp. 220-221 (http://www3.weforum.org/docs/gggr2015/cover.pdf); 박선영외 (2016). p. 13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87 뉴질랜드 (6.08%), 노르웨이 (6.28%) 등임 ( 박선영외, 2016: 118 119) -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2016년기준월임금총액이여자는 176만원, 남자 292만원이며, 비정규직의월임금총액은 151 만원, 정규직은 311만원으로나타남. 즉, 남자정규직임금 350만원을 100이라할때남자비정규직은 52.6%(184만원 ), 여자정규직은 68.0%(238만원 ), 여자비정규직은 35.4%(124만원 ) 을받는것임 23) 그외여전히해결되지않은여성의낮은고용률, 경력단절, 비정규직화, 저임금화등의문제역시노동시장성별불평등의결과임 이러한문제들은무엇보다노동시장에서성별 고용형태별불균형이크기때문임. 이런문제의개선을위해서는개별정책적접근을넘어, 노동시장의구조자체를변화시키기위한국가의적극적인개입이필요함 스토킹등여성폭력사각지대해소를위한입법적대응필요 인터넷과스마트폰의발달로정보통신기기를이용한사이버스토킹이심각하고, 스토킹의유형이다양해지며, 극단적인피해사례도증가하는등기존과다른여성폭력유형으로서스토킹이사회문제화되고있음 스토킹피해자의대다수가여성임에도불구하고아직이에대한법적규제가미약하여여성폭력규제의사각지대로평가됨 ( 박선영외, 2016: 172) 특히, 스토킹과같은관계속에서발생하는폭력의경우, 현행법상형벌법규를적용하여처벌할수있는시점에서는피해자가이미심각한피해를입은경우가대부분임. 즉, 현행 형법 또는 경범죄처벌법 의규정은사후적대처에그치는등스토킹에적용하기에는한계가큼 ( 박선영외, 2016: 173) 스토킹이심각한폭력범죄로발전하기이전에효과적인피해예방과피해자보호등을할수있게하는입법적대응이필요함 23) 김유선 (2016).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3) 결과, 노동사회 189. p. 75; 박선영외 (2016). pp. 119-120 에서재인용.
88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나. 정책과제 성차별시정정책강화를위한 성차별금지법 제정 24) 성별불평등이심각함에도, 2005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이폐지된이후, 사회각영역에서성을이유로하는차별을포괄적으로금지하는법률이존재하지않음 - 단, 특정사유에의한차별과특정사유에의한특정영역의차별을금지하는법률이존재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은조직법적성격이강한법률로서차별진정과조사, 구제절차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법률이며, 다양한차별사유에대한정의와차별금지의범주와판단기준등을규정하기에는법률의성격상한계가있음.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은성별을이유로하는모집 채용에서퇴직 해고에이르는고용상의차별만을금지하고있고, 이법위반의차별을판단 ( 시정 ) 할기구나구제기관을마련하고있지는않다는점에서성차별금지와구제에있어서그역할이제한적임.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은법명에서알수있듯이장애차별과연령차별만을규율하고있을뿐임 ( 박선영외, 2016: 169 170) 즉, 성차별금지와구제에대한법제도가미약한현실임. 모든영역에서발생하는성차별시정정책의추진및피해자구제조치를강화하는실체법적접근이필요함 이를위해 ( 가칭 ) 성차별금지법 제정을통해, 구조적성차별을시정하기위한국가의책무및시정정책의시행을규정할수있음 - 이법은크게성차별금지와구제, 국가의성차별시정기본계획의수립및추진체계로구성될필요가있음 - 이법은헌법의성평등이념실현을목적으로하고, 기존성차별의범위및영역을확대하여야함. 또한성차별금지유형의구체화가필요함 24) 이하의 성차별금지법 제정에대한입법과제내용은박선영외 (2016). pp. 170-171, 박선영 (2017). p. 23 을참고하여작성함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89 모집 채용, 임금 금품지급, 교육 훈련, 배치, 승진, 해고등, 금융서비스공급 이용, 교통수단 상업시설공급 이용, 토지 주거시설공급 이용, 의료서비스공급 이용, 문화등의공급 이용, 교육기회등으로구체화하여차별을금지하여야함 성차별시정및권리구제를위한절차마련을위해서는 - 정부 ( 또는여성가족부 ) 로하여금성차별시정정책기본계획의수립및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게하고, - 성차별시정등을위한주요정책을심의하기위해국무총리실소속의성차별시정정책위원회를설치 운영토록해야함 성별임금격차축소를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25) 및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앞서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현재까지지속적으로 OECD 회원국가운데성별임금격차가가장큰나라임 ( 박선영외, 2016: 13) 성별임금격차는여성노동시장의문제, 즉여성의낮은고용률, 경력단절, 여성의비정규직화, 여성의저임금화, 유리천장등이중첩적으로나타난결과임. 따라서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해서는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적용이나임금체계의변화등에주목하기보다는노동시장의구조자체를변화시키기위한국가의적극적인개입이요구됨 ( 박선영, 2017: 14) 이를위해첫째, 여성저임금근로자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 최저임금법 의개정이시급함 - 개정방안으로는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을삭제하는것이필요함 ( 박선영, 2017: 14). 현행 최저임금법 제3조에따르면, 가사사용인은법의적용제외대상으로규정되어있음. 그러나현재간병, 육아, 가사도우미등가사사용인규모는약 30만명으로추정되고, 99% 이상여성인바, 적용제외규정을삭제할필요가있음 25) 이하의 최저임금법 개정에대한입법과제내용은박선영외 (2016). pp. 184-185 을참고하여작성함
90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 최저임금결정을위한최저기준의신설이필요함. 현행최저임금결정기준에물가인상률을추가하고, 단계적으로전체노동자평균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기준을명문화하는것이바람직함. 참고로선진국의경우, 최저임금결정기준으로 평균임금또는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등을두고있음. 즉,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등서유럽국가는상용직중위임금의 1/2 2/3을사용하고있고, 미국, 캐나다, 일본등은상용직중위임금의 40 50% 수준에서최저임금을정하고있음 ( 신경아외, 2013: 218, 박선영, 2017: 15에서재인용 ) 둘째, 국가의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책무와방향등을규정한 ( 가칭 )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을제정하는것을고려할수있음 ( 박선영, 2017: 15) - 우리나라의경우, 노동시장의비정규직과정규직의직무와직종이분리되어있고, 기업규모에따른임금격차가큰현실에서현행법수준의동일업무와유사업무에대한차별처우금지만으로고용형태에의한임금차별을시정하기어려우므로, 성별임금격차해소법 과같은일몰적성격을갖는법률의제정이필요함 - 제정법률에는성평등임금공시제 26) 는물론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국가의기본계획수립 ( 목표치설정 ) 과시행, 이를위한추진체계, 성별임금격차실태조사및모니터링등을명문화하여야함 여성폭력사각지대해소를위한 스토킹예방및피해자보호를위한특별법 제정 27) 오늘날새롭게등장하고있는여성폭력유형중하나인스토킹범죄에대하여규율과처벌강화가필요함 26) 성별임금공시제관련해서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2016.8.19.),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2016.8.19.)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 신용현의원대표발의, 2017.3.3.) 등이발의되어있다. 박선영 (2017). p. 15 27) 이하의 스토킹예방및피해자보호를위한특별법 제정에대한입법과제내용은박선영외 (2016). pp. 173-178 을참고하여작성함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91 - 스토킹피해자의대다수가여성이고, 인터넷과스마트폰의발달로정보통신기기를이용한사이버스토킹도심각함. 극단적인범죄피해 ( 살해, 폭행등 ) 로까지발생하는사례가매우많음에도아직이에대한법적규제가미약하여여성폭력규제의사각지대임 현행법체계에서는스토킹행위가 형법 상폭행 ( 제260조 ), 협박 ( 제 283조 ), 주거침입 ( 제319조 ), 주거및신체수색 ( 제321조 ), 명예훼손 ( 제 307조 ), 모욕 ( 제311조 ), 강요 ( 제324조 ) 등의구성요건에해당할경우에처벌할수있음. 그러나스토킹은관계속에서발생한다는특성으로인해특정유형의스토킹은현행법에따른형벌법규를적용하여처벌할수있다고하더라도이는표면적행위의외관만을포착한것이며본질적인측면의규제에는미치지못함 또한 2012년 3월 21일 경범죄처벌법 이전면개정되면서제3조제1항제41호에서 지속적괴롭힘 이라는표제하에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여하는사람 에대해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였으나, 이역시사후적대처의일환으로형사처벌만상정하고있어피해예방, 피해자보호등에대해서는아무런대안도제시하지못할뿐만아니라부과되는형량도극히제한적임 보다빠른시점에서피해자를보호하고, 스토킹이심각한폭력범죄로발전하기이전에효과적인피해예방, 피해자보호등을하는것이필요함 - 1990년대이후스토킹의범죄화는전세계적으로가장빠르게입법화되는분야중하나인데, 현재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일본, 네덜란드, 몰타,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체코, 폴란드등의국가에서스토킹을범죄로규정하고있음 ( 박선영외, 2014: 81, 박선영외, 2016: 174에서재인용 ) 현재국회에스토킹관련제정안이다수제출되어있는데, 대부분제정법, 즉특별법의형식임. 특별법은일정한행위를스토킹으로
92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규정하여형사처벌함과동시에, 스토킹사건에대한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등의근거를규정하여피해자를보호하고지원하는등의실효적수단을확보하는데유용함 이처럼특별법형식의 스토킹예방및피해자보호를위한특별법 ( 가칭 ) 제정이요구되는데, 이법에서가장중요한것은피해방지와피해자보호임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 첫째, 정의규정은스토킹피해사례에주목하여명문화하고, 스토킹행위유형은과학기술의발전과함께다양한형태로진화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 스토킹에준하는행위도포함할수있도록하는보충적규정이필수적임 - 둘째, 피해자를위한응급조치등이효과적으로작동하려면, 경찰의응급조치는임의조항이아닌의무규정으로명문화하고, 응급조치외에추가로 기타피해자에게필요한조치 를규정할필요가있음 - 셋째, 보호명령관련, 행위자와피해자의분리를위해행위자의 경찰관서의유치장이나구치소에의유치 등의근거규정을마련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구체적내용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준용할수있음 - 넷째, 스토킹피해자지원관련, 현재운영되고있는가정폭력상담소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등을활용할경우, 스토킹만이아니라여성폭력문제이해에기반을둔지원이종합적으로이루어질수있음 - 다섯째, 피해자개인정보관련해서는수사및재판과정에서스토킹피해자의개인정보보호가매우중요한데,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23조 ) 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의피해자, 신고자보호조치를준용하고, 보복우려요건을적용제외하고있는점을참고할수있음. 즉, 스토킹역시인적사항기재생략을비롯하여피해자및신고자의정보를보호해야함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93 - 그외, 스토킹의반복성과지속성이라는특징으로인하여, 스토킹피해는신고한사람뿐만아니라가족, 직장동료, 친구등에까지미친다는점을고려하여, 신고자외에도스토킹의직 간접적인피해자모두에게신변안전조치신청권한을부여하여야함
94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11. 성인지적관점에기반한통일정책추진 28) 가. 현안과이슈 한반도의평화체제구축을위한새로운전략필요 새정부의통일정책은한반도의영구적평화와번영을위한, 완전히새로운구상과담대한실천을시작해야할시점임. 새정부는동북아평화와공동번영을위한책임과역할을위해한반도의평화체제구축을위한노력필요 ( 문재인대통령, 헤드라인제주, 2017.6.1) 통일대비주요여성 가족의제개발 기존의통일공감대, 통일의방식, 통일속도, 통일비용등의논의에서벗어나새로운통일논의가필요하며, 그것은남성과여성이함께어떤통일을만들어나갈것인가의근본적인출발점에서시작되어야함 통일한국사회통합전망 통일은남북한간의제도의통합만을의미하는것은아님. 오히려제도의통합보다훨씬어려운과제가남북한주민간의인식, 가치관, 문화, 생활방식에서의차이를해소해나가는것임 - 남북한주민들은서로에대해의식과가치관, 생활방식과태도등에서도상당한격차를가지고있음. 북한주민의여성 가족관련의식과가치관은남성중심적이고가부장적사회구조속에서전통적인가치관과방식을고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또한남한주민과북한이탈주민간사회적거리감도큰것으로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이남한사회의구성원으로잘정착하도록지원하는것이통일준비단계에서매우중요함 ( 홍승아외, 2012: 229 230) 28) 본원의홍승아선임연구위원이집필하였음. 홍승아 김소영 김혜영 최진희 임희정 김수진 (2016). 통일대비여성가족정책추진전략과통일한국사회통합전망연구 (Ⅱ) 의연구내용을기반으로수정 보완작성하였음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95 ( 단위 : %) 주 : 전적동의 와 동의하는편 의합 [ 그림 38]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의성역할에대한생각 ( 단위 : %) 주 : 원점에가까울수록, 원의크기가클수록거리감이작음을의미함 [ 그림 39] 남한주민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적거리 ( 왼쪽 ) 와북한이탈주민의남한주민에대한사회적거리 ( 오른쪽 ) 나. 남북한여성의지위변화 남북한인구변화와인구구조 2014년북한의인구는 2,466만 2천명, 남한의인구는 5,042만 4천명으로남북한총인구는 7,508만 6천명으로추산됨
96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북한의기대수명은 1990년대 고난의행군시기 를거치면서크게하락한반면남한의기대수명은꾸준히높아지고있음 - 북한남성 64.1세, 북한여성 71.0세 (2008년), 남한남성 76.5세, 84.3세 (2008년)( 김두섭외, 2010: 348, 통계청, 2015:123) ( 단위 : 세 ) 자료 : 1) 1993 년 ; 김두섭외 (2010). p. 348 2) 1997 년 2055 년 ; 통계청 (2015). p. 123 [ 그림 40] 남북한남녀의기대수명변화추이 남북한가족변화 남북한의초혼연령은모두늦어지고있으며 (2015년기준남한남성 32.58세, 여성 30.18세, 2014년기준북한남성 28.1세, 여성 25.1세 ), 미혼율과이혼율은남한이북한보다높음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97 구분 < 표 6> 남북한성별평균초혼연령 남한 북한 2014 년 2015 년 2014 년 ( 단위 : 세 ) 지역별특성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도시 32.41 30.05 32.58 30.18 28.1 25.1 농촌 32.46 29.37 32.62 29.58 27.8 24.7 전국평균 32.42 29.81 32.57 29.96 28.0 25.0 주 :1) 남한은남녀모두 15 세이상전연령을대상으로하였으며, 북한은 25-49 세여성, 25-54 세남성을대상으로조사한내용임. 2) 남한은읍, 면에해당하는지역은농촌으로, 동부에해당하는지역은도시로구분함. 자료 :( 남 ) 통계청 -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 ( 검색일 : 2016.8.30) ( 북 ) CBS UNFPA(2015). p. 35 2014년기준남한의합계출산율은 1.21명, 북한은 1.98명으로북한은아직까지는비교적높은출산율을보이고있음. 그러나이상자녀수에있어서는남한여성은 2.2명의자녀를희망하는데비해, 북한여성은 1.89명으로 2명을출산하기를원하지않음 (World Bank) 29) 경제 노동분야 남북한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보면공통적으로 M곡선을나타내고있음. 30대남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60% 전후에비해북한여성은 80% 대를유지하고있음 - 남성의경우남북한모두역 L곡선으로나타났지만남한남성에비해북한남성이 60세이후경제활동참가율이급감하는차이를보임 - 남북한의직종별취업현황을비교해보면, 남한은서비스 판매직이가장많았던반면, 북한은농림 어업 수련직이가장많았음. 이는남북한산업체계의상이성을극명하게보여주는결과임. 직종별남녀성비차이가가장큰영역은남북한모두관리직으로나타남 29)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 ( 검색일 : 2016.10.31)
98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 구체적으로남한의경우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에여성종사자가남성보다많았고, 북한의경우는채굴, 건설노동자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봉사노동자, 보조전문가직종에여성이남성보다더많이종사하는것으로나타남 ( 통계청, 2011: 26) 정치 사회분야 남북한여성국회의원은 16.3% 로동일한비율로세계 112위를기록하여전세계평균보다남한과북한이모두낮은편임. 북한의 2014년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결과전체의석 687석중여성의원은 112석으로 16.3% 임. 남한의 2016년전체국회의원중여성의원비율은 17.0% 임 - 한편, 5급이상의고위공무원의비율은북한이더많았고, 5급미만의공무원은남한여성비율이더많음 ( 주재선외, 2016: 430 437)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5). p. 58 [ 그림 41] 남북한생산가능여성인구추이비교 자료 :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d YN.TFRT.IN 접속일 : 2016.10.31 [ 그림 42] 남북한의합계출산율추이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99 ( 단위 : %) 자료 :( 남 ) 통계청- 성 / 연령별경제활동인구자료 :( 남 ) 주재선외 (2016: 430-43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i? ( 북 ) 문서번호 CEDAW/C/KOR/4. para. orgid=101&tblid=dt_1da7012&c 79: 12; CEDAW/C/KOR/4. para 80: onn_path=i2 접속일 : 2016.10.20. 13; 문서번호 CEDAW/C/KOR/4. ( 북 ) CBS UNFPA(2015). p. 45 para 44: 8 [ 그림 43] 남북한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 (2014) [ 그림 44] 5 급이상여성공무원남북한비교 다. 정책과제 통일준비의모든과정에서여성의참여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조성 평화통일여성사회협약 체결 - 통일의과정에서여성들의통일공감대확산은매우중요함. 통일문제에대한여성들의관심과참여및실천을제고할수있는방안으로평화통일여성사회협약을체결하는것임 ( 김은주, 2016: 16). 이협약은여성시민사회가주도하여통일문제에대한여성들의관심과참여를제고하고여성적가치와젠더관점에입각하여통일문제에대한국민적합의기반을구축하기위한사회적약속및합의로서젠더관점에서의통일준비전략의하나라고할수있음 ( 김은주, 2016: 16)
100 새정부여성정책비전과정책과제 ( 독일사례 ) 통일협약제31조 가족과여성 (1990년) 남녀평등권의지속적발전일가족양립의관점신연방주 ( 구동독지역 ) 의보육인프라유지태아보호 ( 낙태금지 ) 자료 : 홍찬숙 (2016) p. 21 평화통일위원회설립 - 유엔 1325 국가행동계획 등에근거해통일과정에서여성 가족정책의우선순위를두고진행하는것이중요함 ( 홍승아외, 2016a: 215). 유엔 1325 국가행동계획 은평화, 통일, 안보, 군사분야에서정책을수립하고추진함에있어서성인지적관점을도입하고여성의참여와보호를확대하도록권고하고있음 (Ormhaug, 2016: 181). 우리나라도 2014년 45번째로국가행동계획안을수립하여유엔에제출한바있으나 ( 김은주, 2016: 31) 단순히계획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아니라구체적인실천계획을수립하고이행해나가는노력이필요함 여성 가족정책전담기구설치 : 통일한국여성가족위원회 ( 가칭 ) 설치 - 통일준비과정에서부터통일이후까지의정책수립과추진을위하여여성 가족정책전담기구를설치하여중장기적계획하에구체적인목표와추진전략마련
Ⅱ. 여성정책 11 대과제 101 자료 : 홍승아외 (2016a). p.220 [ 그림 45] 통일한국여성가족위원회 ( 가칭 ) 구성안 통일가족보고서 작성 - 통일을대비하여남북한의가족관련자료와연구를구축해나가는작업이필요함. 조사를통하여남북한의가족과여성관련사회적격차와인식의격차를확인할수있었지만, 보다본격적으로관련연구와조사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이러한과정들이축적되어나간다면통일이후남북여성들간의사회적지위격차, 인식격차, 문화격차로인한갈등문제를해결해나가는데큰밑거름이될것임. 동시에남성과여성간의다양한격차문제역시문제의현황과원인진단, 해결방안모색등의과정을함께포함해야할것임 - 통일가족보고서작성시기는통일을준비하는현단계에서부터시작해서통일이후남북한의여성가족이슈가어떻게갈등하고해결되어나가는지를역사적으로추적할수있는중요한자료로활용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