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84.2 85.9 88.1 89.7 92.1 93.1 96.3 98.8 00.8 P T P T P T P T P 110 105 105 100 100 95 95 90 9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재고증가율 후퇴국면 35.0 25.0 15.0 01.1/4 03.1/4 5.0 '03.3/4 '03.4/4 침체국면 04.1 '02.4/4 확장국면 3/4-35.0-25.0-15.0-5.0-5.0 5.0 2/4 15.0 25.0 35.0 98.1/4 02.1/4-15.0-25.0 회복국면 -35.0 03.2/4 99.1/4 00.1/4 출하증가율

주요금리및금리격차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 %p 2002.12 2003.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고채 (3 년 ) 5.11 4.77 4.60 4.62 4.46 4.10 4.16 4.58 4.46 4.11 4.48 4.88 4.82 회사채 (3 년, AA-) 5.68 5.29 5.14 5.38 5.32 5.21 5.45 5.87 5.60 5.05 5.32 5.60 5.58 회사채 (3년, BBB-) 9.08 8.65 8.45 8.50 8.41 8.30 8.53 8.99 8.97 8.82 9.28 9.82 9.89 CD(91일 ) 4.90 4.55 4.53 4.70 4.54 4.30 4.30 3.96 3.85 3.89 4.05 4.28 4.36 CP(91일 ) 5.03 4.68 4.64 5.27 5.21 4.79 4.67 4.37 4.14 4.11 4.15 4.45 4.55 콜 (1일) 4.52 4.34 4.26 4.25 4.25 3.99 4.09 3.76 3.70 3.75 3.83 3.77 3.95 은행수신금리 1) 4.67 4.62 4.43 4.29 4.30 4.19 4.12 4.07 3.91 3.82 3.78 3.89.. 은행여신금리 2) 6.58 6.51 6.39 6.48 6.41 6.28 6.24 6.20 6.03 5.97 6.00 6.13.. 장단기금리차 3) 0.59 0.43 0.34 0.37 0.21 0.11 0.07 0.82 0.76 0.36 0.65 1.11 0.87 회사채프리미엄 4) 0.57 0.52 0.54 0.76 0.86 1.11 1.29 1.29 1.14 0.94 0.84 0.72 0.76 회사채신용등급별 5) 3.40 3.36 3.31 3.12 3.09 3.09 3.08 3.12 3.37 3.77 3.96 4.22 4.31 금리차

2002 금융기관수신추이 ( 기간중증감 ) 2003 단위 : 억원 연중 1/4 2/4 3/4 4/4 은행계정 648,630 398,901 84,136 146,242-15,005 183,528 금전신탁 -80,352-156,706-22,453-70,485-32,106-31,662 투신사 163,431-285,891-80,618-90,539 63,286-178,020 종금사 87-7,266 26,715-10,299-8,273-15,409 우체국예금 12,632 23,496 17,885-428 6,619-580 상호저축은행 29,520 44,700 9,366 6,240 8,890 20,204 증권사고객예탁금 -14,173 14,031 28,774-5,944-12,923 4,124

2002 기업자금조달추이 ( 기간중증감 ) 2003 단위 : 억원, % 연중 1/4 2/4 3/4 4/4 은행대출 1) 372,103 320,803 164,473 109,696 74,179-27,545 대기업 1,189-29,454 17,567-9,714 900-38,207 중소기업 370,914 350,257 146,906 119,410 73,279 10,662 직접금융 -65,976-34,171 19,972-43,384 7,479-18,238 회사채순발행 2) -80,603-39,359-10,379-10,273-31,291 12,584 C P 순발행 3) -43,851-22,750 24,753-36,968 30,829-41,364 주식발행 4) 44,164 27,938 5,598 3,857 7,941 10,542 어음부도율 5) 0.06 0.08 0.09 0.09 0.08 0.06

은행가계대출추이 ( 기간중증감 ) 단위 : 조원 2003.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계대출 -0.3 2.7 2.4 3.1 3.3 2.7 2.3 3.2 3.2 4.3 1.6 2.0 ( 주택담보대출 ) (0.4) (0.9) (1.0) (1.5) (1.9) (2.0) (1.9) (2.0) (2.2) (2.7) (2.0) (2.1)

신용카드 연체율 가계대출및신용카드연체율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 천명 2003 2002 1/4 2/4 3/4 4/4 은행계 8.43 11.99 12.02 10.18 전업사 6.6 9.5 9.5 11.2 14.1 은행가계대출연체율 1.50 2.06 2.01 2.27 1.77 ( 신용불량자수 ) 2,636 2,957 3,225 3,502 3720

< 거래소시장 > 2002 주식시장동향 2003 연중 1/4 2/4 3/4 4/4 종합주가지수 ( 기말 ) 627.55 810.71 535.70 669.93 697.52 810.71 ( 평균 ) 756.98 679.83 591.09 618.46 724.82 781.71 거래량 ( 일평균, 만주 ) 85,724 54,201 63,149 57,175 47,985 48,492 거래대금 ( 일평균, 억원 ) 30,416 22,166 16,866 23,436 23,119 25,119 < 코스닥시장 > 코스닥지수 ( 기말 ) 44.36 44.87 37.77 49.75 44.86 44.87 ( 평균 ) 65.55 45.84 42.59 45.18 49.38 46.25 거래량 ( 일평균, 만주 ) 32,042 40,824 34,740 47,463 42,607 38,656 거래대금 ( 일평균, 억원 ) 12,053 10,785 8,315 14,009 12,093 8,827 외국인주식순매수추이단위 : 억원 2003 2002 연중 1/4 2/4 3/4 4/4 거래소시장 -28,986 137,687-10,455 22,740 63,091 62,311 코스닥시장 1,872 8,131-2,229 590 5,021 4,749 계 -27,114 145,818-12,684 23,330 68,112 67,060

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토록 개선하였다 새로운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소자본 창업박람회 및 지역별 소자본 창업기법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전국 개의 재래시장은 대형할인매장의 지방진출 확대 건물의 노후화 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년부터 년 까지 개 재래시장에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개발 재건축 지 원을 위해 개 시장에 억원의 장기자금을 융자하였다 특히 년부터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지원한도를 시장당 억원으로 늘리고 중앙정부 지원 비율도 로 확대하였으며 재래시장의 브랜드 개발과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위한 통합 콜센터 설치 시장상인의 경영 혁신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608,. 2001 346 1,613 99 2003, 1,992., 2003. 30 50%,,,. 6. 기업규제완화 (1) 스포츠 레저산업 규제완화31) 5 골프 스키 등을 비롯한 국민의 여가수요는 증가 하고 있으나, 스포 레저분야는 토지이용규제 지방세 중과 등 각종 규제에 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예 대, 골프비용이 저 한 일본 주 일제의 확산 등으로 츠 묶 31)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과 김이한 사무관 컨 렴

전국주택가격매매지수 ('03.9=100) 105 전체 아파트 5.23 대책 9.5 대책 10.29 대책 100 95 9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50 45 42.8 46.3 40 35 30 25 20 15 10 35.5 28.3 24.5 25.7 26.3 23.0 18.5 18.8 18.5 18.7 13.5 12.1 11.9 12.2 1970 1980 1990 2000 수도권도쿄권파리권런던권

기업내부견제시스템 기업외부견제시스템 지수 100 76 97 지수 100 80 87 45 38 0 상장기업평균 우리나라최상위기업 벤치마크 ( 美 Pfizer) 0 제도도입 집행수준 미국의제도수준

50% 50% 50%

시장개혁의비전과목표 총요소생산성증가 자원배분의효율성제고 성장잠재력배양 투명하고공정한경제시스템구축 시장에서신성장산업발굴외국인투자증가대내외 신뢰도제고기업가치의상승

기업집단체제의변화모습전망 계열사간지분관계가 거미줄같이얽힌체제

2003 2004 2005 2006 소유 지배괴리도 의결권승수 ( 자산 5 조원이상민간기업집단기준 ) 6.1 3.0 기업집단체제 소유지배구조에관한정보공개확대 ( 지분보유관계, 소유 지배괴리도등 ) 비상장 비등록법인공시의무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적용제외, 예외인정항목조정 결합부채비율에의한출자총액제한지정제외한시적운영 소유 지배괴리도가낮은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지정제외 지주회사그룹, 소속사전체에대해출자총액제한적용제외 계열회사수가적고 3 단계이상출자가없는집단출자총액제한지정제외 내부견제장치가갖추어진기업에대해출자총액제한적용면제 매년공개법개정법개정 법개정법개정 시행령개정 법개정 시행령개정 지주회사체제의투명성제고 ( 자회사간출자금지등 ) 법개정시행령개정 자회사 손자회사지분율상향유도 연결납세제도도입등

2003 2004 2005 2006 내부견제시스템종합평가지수 38 점 60 점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도입확대유도 전자투표제도입적극검토 증권예탁원의결권행사제도개선방안검토 공정거래법개정상법개정필요증권거래법개정필요 인센티브부여를통해 도입확대 외부견제시스템제도수준평가지수 80 점 90 점 회계법인교체의무화등회계제도개선 증권집단소송제도입 외감법등개정안 국회통과 증권집단소송 법국회통과 제도시행및보완 제도시행및보완 외부견제시스템작동수준평가지수 45 점 60 점 외부감사기능활성화 증권집단소송활성화 지배주주의책임강화방안강구 산업자본의금융지배에따른폐해차단 개정외감법시행및보완 제도시행및보완 구조조정본부기능및활동내용, 경비조달, 사용내역공개유도 금융회사보유계열사주식의의결권행사범위단계적축소등

2003 2004 2005 2006 산업집중도 (CR 3 ) 43% 40% 경쟁제한적 M&A 심사강화법개정심사강화및구조적교정조치적극활용 경쟁제한적규제개혁 정비대상규제확정 제 2 차카르텔 일괄정리법제정 규제개혁지속추진 카르텔차단 ( 과징금상향, 제보자보상확대 ) 법개정시행령개정 민사상손해배상청구활성화법개정제도시행및보완 공익소송제등소액다수소비자피해구제장치검토 소액다수소비자피해구제장치검토 부당내부거래조사관련금융거래정보요구권시한연장 부당내부거래조사 소비자정책관련부처간기능조정 법개정 대규모직권조사 부당내부거래혐의가있을때수시조사 소비자보호법개정필요

국세청 VAN 사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