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개념및분류 운행현황 안전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실태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붙임 광역버스안전실태조사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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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층광역버스, 높이제한 4.3m 까지높이자 작성김대호 / 북부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 신도겸 / 북부연구센터연구원 목차 쟁점과대안. 2층버스도입의필요성. 2층광역버스, 높이제한 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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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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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구는 1개이상설치하여야한다.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아래층에 2개, 입석수가좌석수보다많은굴절자동차는앞ㆍ뒤각각 1개의승강구를설치하여야한다. 2) 전동식승강구중비상시조작장치작동후손조작력으로열수없을경우비상탈출장치로간주하지아니한다. 3) 승강구는자동차의우측면에설치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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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조사개요 조사배경과목적 조사내용및방법 사업수행자 조사기간 02 Ⅱ. 일반현황 자동제세동기 (AED) 의정의 03 가. 일반적정의 03 나. AED 의임상효과 04 다. 내용연수 국내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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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니고 있으며 도시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민의 다양한 사회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 이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 하며 집약적이고 대량적으로 수송 이 가능하여 공간, 연료 및 비용의 효용성이 높다. 여수시에서 운행하는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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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통학버스현황및제도적여건 3.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및문제점 4. 외국의통학버스관련제도및운행사례 5. 학원및보육시설차량안전확보를위한제도화방안 2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출근자가행복한수도권교통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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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 금) 총 3매 2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 3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

Ⅲ. 대중교통 1. 지하철 1. 지하철 1.2 지하철수송인원 1.1 지하철운행현황 서울시지하철수송인원 ( 순승차 + 환승승차 ) 은 211 년 2 호선의수송실적은 211 년 747,578 천명으로 2,518,165 천명으로 26 년부터연평균 2.1% 증가 9 개노선중가

목차

내지(교사용) 4-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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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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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목차 Ⅰ 시험개요 1 Ⅱ 건전지품질비교시험결과요약 4 Ⅲ 건전지종합평가표 8 Ⅳ 시험결과조치계획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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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및성격 ㅇ 대중교통 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 5 조 에근거 한 5 년단위의법정계획 - 시장 군수는대중교통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에대한 지방대중교통계획 (5 년단위 ) 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 2 계획의범위 ㅇ ( 공간적범위 ) 전국지역내 지역간대중교통수단및시설 관

A 목차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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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Issue & News 항공운송업 11 月인천공항데이터분석 이지윤 투자의견 Neutral 시장수익률, 유지 11 월인천공항데이터총평 - 11 월인천공항국제선총수송여객은 YoY +12.6% 증가 / 전체공항국제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항공운송업 그림 1. 인천공항 11 월여객수송증감율 +7.3%(yoy), 화물수송증감율 -2.%(yoy) ( 천명, 백톤 ) 총수송여객 항공화물처리량 6, 여객증감율 (yoy, 우 ) 화물증감율 (yoy, 우 ) 6,, 4, 4, 3 4, 3, 2 3, 2, 1 2,

03-교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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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법령위반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 ( 상고이유제2점 ) 가. 이사건사업계획변경이변경인가대상이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1) 원심은, 이사건사업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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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목차 Ⅰ. 전세버스운송사업 ( 관광버스 ) 제도개요와특징 1 전세버스운송사업 관광버스 제도개요 전세버스운송사업 관광버스 특징 Ⅱ. 전세버스운송사업실태분석 7 전세버스운송사업운영실태 전세버스운송사업여객운송실태 전세버스운송사업사고발생실태 Ⅲ. 안전관리주요국사례및정부대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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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원국사고유형별비교 ( 14년 ) : 자동차승차중 21.0%(1 위 /30개국 ), 이륜차승차중 18.6%(20 위 /29개국 ), 자전거승차중 5.7%(12 위 /30개국 ), 보행중 40.1%(29 위 /30개국 ) * 노인 10만명당보행중사망자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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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충전 전기버스 기술 20kHz 무선전력전송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도로 밑에 매설된 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을 차량하부에 장착된 집전장치를 통해 전기에너지 로 변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 버스 운행 노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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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탑승수속마감시간 출발 시간전 공동운항편 ( 코드쉐어 ) 탑승유의사항 코드셰어 (Code Share) : 항공사들끼리좌석을공동판매함으로써노선을공동으로운영하는것 - ( 대한항공 ) 코드쉐어는탑승수속이불가합니다. - ( 아시아나항공 ) 운항항공사가아시아나항공인경우수속이가능합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6 년 2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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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Ⅰ Ⅱ 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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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발간사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하였습니다. 올해는 6 25전쟁 55주년과 광복 60년, 을사늑 약 100주년 등 우리나라로서는 역사적으로 매 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지난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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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교통사고현황및원인분석 3 Ⅲ. 향후정책목표및추진방향 9 Ⅳ. 중점추진과제 보행자우선교통체계로개편 교통약자맞춤형안전환경조성 운전자안전운행및책임성강화 안전성제고를위한차량 교통인프라확충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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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소비자와함께행복한세상을만든다 광역버스운행안전실태조사 2017. 12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생활안전팀

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개념및분류 운행현황 안전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실태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붙임 광역버스안전실태조사조사표

조사개요 1. 배경및목적 최근고속도로를이용해다수의승객을수송하는버스관련안전사고가다발하면서대중교통이용소비자의안전이위협받고있음 특히 광역급행버스 및일부직행좌석버스는서울 수도권간고속도로를 경유하는고속운행구간이많고일부노선은출 퇴근시간에승차 정원을초과하는승객을운송하는경우도있어교통사고발생시대형인명피해발생이우려됨 동버스들은교통사고발생시인명피해를최소화 할수있도록 고속도로에서안전벨트착용이의무화되어있으나대부분승객이미착용하고있는것이현실임 아울러 일부버스는형광띠가부착된비상탈출용망치나소화기등 교통사고발생시비상탈출을위한안전시설설치가미비한경우도있어전반적인안전점검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이에우리원은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운행안전실태를 조사하여안전정보로제공하고 도출된문제점은제도개선에반영함으로써소비자안전확보에기여하고자함 1) 교통안전공단버스전복사고재연실험결과 (2012) 25 인승버스를시속 25km 속도로경사로주행하던중 6m 높이에서전복시켜측정함. 성인의경우안전띠착용시상해지수평균은 3.5, 안전띠미착용시의상해지수평균은 63.3 으로나타남. ( 머리상해지수, 목상해지수, 흉부상해지수를측정하여평균산출 ) - 1 -

2. 조사내용및방법 3. 조사대상 서울 수도권운행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총 개노선 버스종류별운행횟수기준상위 개노선을대상으로조사 광역급행버스 버스 번 번 번 개노선 직행좌석버스 번 번 번 개노선 4. 조사기간및조사자 조사기간 : 개월 조사자 : 백민경 안전감시국생활안전팀 - 2 -

일반현황 1. 개념및분류 개념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는주로 개이상의시 도를 통과하는노선을운행하면서주변도시와대도시의도심 부도심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의일종임 광역급행버스 국토교통부에서노선을정하며버스운송사업자가 동부처의인가를받아운행하는버스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를 주로이용해수도권내 개이상의시 도를거쳐운행하며기점 종점으로부터 이내각 개이내의정류소에만정차함 주로 버스 로불리며 수도권교통난개선을위한 광역교통개선중점추진과제 중하나로 년에도입된교통수단임 일반광역버스가평균약 개정류소에정차함에따라신속한이동이 어려웠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수도권주요거점을중간정차없이 연결하는시스템으로운영함 직행좌석버스 지자체의시 도지사및시장 군수가노선의인 면허를 관장하는버스로 특별시나광역시등단일행정구역을운행하면서 각정류소에정차하며 개이상의시 도에걸쳐노선이연장 되는경우지역상황에따라정류구간을조정 하여운행함 2) 두산백과, 광역버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6802&cid=40942&categoryid=34709) 3) ' 수도권광역교통개선대책 ( 수도권출퇴근시간 30 분이상단축 )' (2008.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4) 수도권광역버스승객안전수송및효율적운행방안연구 (2011.2, 한국운수산업연구원 ) p.4. - 3 -

경기도의 직행좌석시내버스 서울시의 광역버스 버스 가직행좌석버스의한형태임 분류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따라 자동차를정기적으로운행하는구간을 정해여객을운송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에속함 시내버스운송사업 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단일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정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해여객을운송하는사업으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형태로분류됨 5) 그림출처 : ' 범계역 잠실역광역급행버스 3 월개통운행 '( 안양지역시민연대 / 안양지역정보뱅크, http://anyangbank.tistory.com/2145), 직행좌석버스에서소화기터져... 탑승객 30 여명긴급하차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5062) 광역버스, 장애인이용어렵다 ( 사회복지신문, http://www.socialwelfarenews.org/news/view.php?idx=715) 6) 여객자동차운송업의종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제 1 항에의해다음각호와같이구분됨.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정기적으로운행하려는구간을정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정하여그사업구역안에서여객을운송하는사업 3.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에따른농 어촌을기점또는종점으로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여객의요청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또한, 이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은 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시행령 제 3 조에의해다음각목과같이구분됨.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또는시의단일행정구역에서운행계통을정하여여객운송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군의단일행정구역에서운행계통을정하여여객운송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주로시 군 구의단일행정구역에서기점 종점의특수성등으로인하여다른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운행하기어려운구간을대상으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운행계통을정하여여객운송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정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중가목부터다목까지의사업에속하지아니하는사업 가목부터라목까지의사업은모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야함. - 4 -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8 조제 3 항 - 5 -

2. 운행현황 운행현황 서울 경기 서울 인천간운행되는광역버스는 기준총 개노선 대임 주요노선 차량운행횟수가가장많은노선은광역급행버스 번 회 수지초교 숭례문 직행좌석버스 번 회 구미차고지 서울역 임 광역급행버스 광역급행버스운행횟수기준상위 개노선은 로 모두서울 경기간노선이며 일기준 회이상운행하고있음 - 6 -

직행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운행횟수기준상위 개노선은 으로 모두서울 경기간노선이며 일기준 회이상운행하고있음 - 7 -

안전관련규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가 승객 안전띠착용의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의 에따라 광역 급행버스에탑승하는승객 환자 임산부등제외 은고속국도나일반국도등의도로에서반드시좌석안전띠를착용하여야함 나 운수종사자 안전준수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제 항은운수종사자가 문을완전히닫지않고차량을운행하거나승객이승하차하기전차량을출발시키는등의안전사고유발행위를금지함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3 항에따라, 1. 부상 질병 장애또는임신등으로인하여좌석안전띠를착용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사람, 2. 신장 체중, 그밖의신체상태에의하여좌석안전띠를착용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사람은안전띠착용의무대상에서제외 - 8 -

안전띠착용안내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제 항과 동법시행규칙제 조의 에따라기점및경유지에서승차하는여객에게차량출발전좌석안전띠를착용하도록음성방송이나말로안내하여야함 2. 도로교통법 고속도로안전띠착용의무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에따라 고속도로를운행하는광역급행버스와직행좌석버스에탑승한모든승객 환자 임산부등제외 은안전띠를의무적으로착용하여야함 - 9 -

고속도로입석제한 도로교통법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호는 광역급행버스등자동차의승차인원을정원의 이내로규정 하고 고속도로주행시승차정원을초과하는승객의탑승 입석등 을제한하고있음 3.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가 소화설비 소화기 현재운행되고있는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는 인승 이상의승합자동차 로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 규칙제 조 에따라운전석또는운전석과옆으로나란한좌석주위에 개이상의 소화기 를설치해야함 소화기는 능력단위 이상소화기 개이상 능력단위 이상소화기 개이상이어야함 또한 최근일부노선에투입된 층대형승합자동차는위층에능력단위 이상소화기를 개이상추가설치해야함 9) 승합자동차 : 11 인이상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는승차인원에관계없이이를승합자동차로봄 ( 자동차관리법 제 3 조 ). 1 내부의특수한설비로인하여승차인원이 10 인이하로된자동차, 2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형자동차로서승차인원이 10 인이하인전방조종자동차, 3 캠핑용자동차또는캠핑용트레일러 10)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 57 조 ( 소화설비 ) : 자동차에는에이 비 씨소화기를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사용하기쉬운위치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승차정원 11 인이상의승합자동차의경우에는운전석또는운전석과옆으로나란한좌석주위에 1 개이상의소화기를설치하여야한다. 2.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를제외한다 ) 다. 승차정원 36 인이상의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소화기 1 개이상및능력단위 2 이상인소화기 1 개이상. 다만, 2 층대형승합자동차의경우에는위층차실에능력단위 3 이상인소화기 1 개이상을추가로설치하여야한다. - 10 -

나 비상대피설비 비상구 승차정원 인이상의자동차에는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 과기준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 항에따라아래기준에적합한비상 구를설치하고주위에비상구의위치및개문방법을표시하여야함 다만 창문의규격이총면적 제곱미터이상이며 유효너비 이상 유효높이 이상 인등동규칙제 조제 항에해당하는 비상구로대용할수있는강화유리창문 이있는경우는비상구의무설치대상이아님 비상망치 강화유리창문이비상구를대신하는경우 이를깰수있는 비상망치등의장구를 개이상설치하고탈출방법등을기재한표지를각각의장구또는덮개에부착해야하며 층대형승합자동차는위층과아래층각각에동장구를 개이상설치하여야함 동규칙제 조제 항 - 11 -

실태조사 1. 조사개요 조사대상 서울 수도권운행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개노선 버스종류별운행횟수기준상위 개노선 광역급행버스 버스 번 번 번 개노선 직행좌석버스 번 번 번 개노선 개노선당 회씩탑승하여승객 명이상을대상으로조사 하였으며 입석수요가있는직행좌석버스는입석인원조사를위해이용자수가많은출 퇴근시간대를함께조사함 - 12 -

조사방법 현장조사 조사기간 조사항목 - 13 -

2. 조사결과 가 안전띠착용률 요약 등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 개노선에탑승 하여고속도로구간의승객안전띠착용률을조사한결과 광역급행버스는 직행좌석버스는 로나타남 광역급행버스 착석승객 명 중 명 만고속도로구간에서안전띠를착용하였으며 나머지 명 은미착용함 11) 1 개노선당 5 회씩탑승하여조사함. - 14 -

직행좌석버스 착석승객 명 중 명 만고속도로구간에서안전띠를착용하였으며 나머지 명 은미착용함 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가고속도로구간을운행할때는환자나 임산부를제외한모든승객이안전띠를의무적으로착용 해야하나 실제 착용률은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에불과하여안전띠착용에대한안전의식이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남 12) 도로교통법 제 67 조제 1 항 - 15 -

나 안전띠착용안내 착용안내방송 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 개노선에대한 조사결과 직행좌석버스 개노선 번 이종점에서회차하여고속도로로진입하는구간에서안전띠착용을안내하지않았음 그외 개노선은고속도로구간진입전정류장에서녹음방송으로안전띠착용을안내하고있었음 착용안내표시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대 개노선별로각 대 차량을조사한결과 광역급행버스에는안전띠착용안내표시가부착되어있었으나직행좌석버스 개노선의 대차량에는동표시가없었음 안전띠착용안내표시는 차량내부의상단부 및 앞좌석등받이 에스티커로되어있거나 머리시트 에안내문구가인쇄되어있는형태였음 - 16 -

다 비상망치 조사대상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 대차량 개노선별로 각 대 에는 개이상의비상망치가설치되어있었고 탈출방법이기재된표지가부착되어있어대체적으로양호 하였음 그러나광역급행버스 대차량에설치된망치 개중 개는설치장소에서탈락되어있어미흡하였으며 - 17 -

직행좌석버스 개노선 대차량에부착된망치 개는화재시 어두운곳에서도망치의위치를쉽게파악할수있도록하는형광띠가없어미흡하였음 - 18 -

라 소화기 요약 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 대 개노선별로각 대 의 소화기설치실태조사결과 개노선 대차량에는소화기가 개만 설치되어있거나소화기를쉽게사용할수없는위치에설치되어있어미흡한것으로나타남 설치개수 대부분의차량에 개의소화기가설치되어있었으나 직행좌석버스 개노선 번 번 차량 대에는소화기가 개만설치되어있어기준에부적합하였음 설치위치 개노선 대차량에 설치된 개소화기중 개소화기는승객좌석밑이나하차문옆좌석하단부에설치되어있어화재발생시신속한사용이어려웠음 - 19 -

기타 그외 개노선 대차량은차량뒷쪽의승객 좌석천정부에 해당좌석밑소화기설치 사항을알리는표시가 부착되어있었으나실제로는미설치되어있어화재시승객에게혼란을줄수있었음 - 20 -

[그림 4] 소화기 설치 사례 운전석과 나란한 운전석 소화기 설치(양호) 좌석에 소화기 설치(양호) 승객 좌석 밑 소화기 설치(미흡) 마. 개문발차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개 노선 모두 승객 탑승 후 차량문을 6 닫고 운행하여 개문발차 사례는 없었음. 바. 입석 승객 국토교통부는 2014. 7. 수도권 직행좌석버스의 관행적 입석운행이 도로교통법 상 불법임을 제기하면서 광역버스의 입석운행 단속을 예고한 바 있음. [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7.16(수)부터 안전하게 앉아서 출퇴근 (국토교통부, 2014.6.30)] 그러나 이후 국민 교통불편이 야기되면서 추가적 버스공급 및 환승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탄력적 입석 운영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현행법상 입석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의 수익성 문제로 입석 운행이 지속 되고 있는 실정임. [ 개학대비 수도권 광역버스 200여대 늘린다, 공급력 증대와 함께 탄력적 입석 운영이 가능 (국토교통부, 2014.8.21)] 현재 광역버스 중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할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는 입석 금지제로 운행되고 있으나, 직행좌석버스 의 경우 대부분의 노선에서 입석 승객이 발생하는 추세임. 입석 수요가 있는 직행좌석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구간의 입석인원을 조사한 결과, 모든 노선에서 입석 승객이 확인됨. 입석은 출 퇴근 혼잡시간대에 확인되었으며, 입석 승객 인원은 최대 명이었음. 15-21 -

번의경우퇴근시간대에종점 잠실역환승센터 에서발생하는 탑승수요가많았으나 정류장에안전요원이배치되어차량좌석수에해당하는인원만탑승시키는등안전관리를수행하고있었음 반면 출근시간대에기점 남양주대성리 에서종점방향으로운행 하는동일노선차량은입석을허용하고있었으며 총 명의입석승객이발생함 고속도로주행중교통사고가발생할경우좁은복도에서있는입석 승객은서로밀리거나넘어져크게다칠수있고 몸이고정되지않은 상태에서차량전복등의강한충격이가해지면차량내부에부딪혀심각한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음 - 22 -

운송사업자의수익성에따른차량증차한계로한시적입석운행이 허용되고있으나 승객안전을위해서는차량증차와환승시스템 확장을통해고속도로주행시입석운행을제한하는개선방안마련이필요함 최근경기도는입석문제해결과효율적차량운행을위해광역 버스좌석예약서비스인 굿모닝 광역버스 버스 서비스 를시범실시한바있으며 그외에도 층버스 를도입하는등입석문제해결에노력하고있는상황임 또한 광역버스이용승객은좌석예약서비스등의정책적대안을 적극적으로이용하는한편시간적여유를가지고동버스를이용하여 승차정원을준수할수있도록하는등자발적인노력을기울이는안전문화도확산시킬필요가있음 - 23 -

문제점및개선방안 1. 안전띠착용률제고방안마련 문제점 실태조사결과 고속도로구간을주행하는광역급행버스및 직행좌석버스탑승승객의안전띠착용률은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로나타남 안전띠미착용시차량전복등의사고가발생하면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수있어안전띠착용률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나 실태조사결과직행좌석버스 개노선의일부구간에서안전띠착용을 안내하지않았으며 직행좌석버스 개노선 대차량에는안전띠 착용을안내하는표시가없어개선이필요하였음 또한승객이자발적으로안전띠를착용할수있도록전좌석에 안전띠경고장치 를설치하거나고속도로단속을강화하는등이용자 안전의식제고를위한방안마련도필요함 개선방안 차량내 안전띠경고장치 설치및안전띠착용문구 추가부착 고속도로진입전운수종사자의안전띠착용안내 고속 도로단속강화등안전띠착용률제고방안마련 - 24 -

2. 고속도로주행노선입석승차제한방안마련 문제점 도로교통법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호에서고속도로주행시입석등승차정원을초과하는승객의탑승을금지하고있으나 실태조사결과직행좌석버스 개노선에서출 퇴근시간대에최대 명의입석승객이확인됨 경찰은 도로교통법 에따라승차정원을초과운송하는버스업체를 단속해야하나단속인력의한계및초과승객수송을위한교통대안의부재로묵인되고있으며 광역버스좌석예약서비스 층버스등입석운행해소를위한대책이도입되고있으나출 퇴근시의입석수요에미치지못하는실정임 개선방안 층버스확대투입 광역버스차량증대등입석승차 제한을위한지속적방안마련 3. 시중운행차량의안전설비관리강화 문제점 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 개노선 대차량을 조사한결과 개노선 대차량에는소화기가 개만설치되어 있거나소화기를쉽게사용할수없는위치에설치되어있었고 광역급행버스 대차량에설치된망치 개중 개는설치장소에서탈락되어있어미흡하였음 또한 직행좌석버스 개노선 대차량에부착된탈출용망치에는 형광띠가없어화재발생시위치를쉽게찾기어려워개선이필요하였음 개선방안 시중운행차량내안전설비에대한자발적개선및관리강화 - 25 -

4. 이용승객의안전의식제고필요 문제점 실태조사결과 출 퇴근시간대의조사대상직행좌석버스 전노선에서입석승객이확인되었고광역버스승객의안전띠착용률 이저조하게나타나는등승차정원제한및승객안전관리에한계점이발견됨 그러나출 퇴근시간대탑승시승차정원준수및안전띠착용은 승객의안전의식수준에따라크게좌우될수있으므로이용자의안전의식제고를위한방안마련이필요함 개선방안 안전띠착용률저조 입석승차인원의지속적발생에대한 소비자정보제공을통해이용승객스스로안전하게버스를이용할수 있도록선진교통문화확산필요 - 26 -

조치계획 1. 대정부건의 국토교통부 안전띠착용률제고방안마련 고속도로주행노선입석승차제한방안마련 경찰청 고속도로주행광역버스안전띠착용단속강화 2. 소비자정보제공 언론홍보 홈페이지게시를통한안전정보제공및소비자안전의식제고 끝 - 27 -

붙임광역버스안전실태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