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제 15 호 (15-07) 북유럽국가의성평등수준과성평등정책 전민경정책연구실연구위원 안태윤정책연구실연구위원 1.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2. 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3. 북유럽 3개국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의성평등정책현황 4. 정책적시사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5 호 (15-07)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5년 10월 30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신관2층 Tel. 031)220-3900 Fax. 031)220-3919 인쇄지원디자인 (031-8065-6858)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이슈분석 은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악하고경기도의정책대응방향을제안하는발간물로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며, 연구원홈페이지 (www.gfwri.kr) 에서 PDF 파일로다운로드받으시거나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 문의 : 031-220-3922)
요 약 성격차지수 (GGI, Gender Gap Index) -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에서 2006 년부터 140여개국가의성별격차수준을측정하여발표하는국제지수임. - 경제참여와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생존, 정치권한부여등 4개영역의 14개세부지표로구성됨. - 2014 년기준, 성격차지수순위는 142개국중핀란드 2위, 노르웨이 3위, 스웨덴 4위를차지함. 성불평등지수 (GII, Gender Inequality Index)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가 2010 년부터발표하는국제지수임. -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의 3가지영역으로구분되며불평등으로인해나타나는인간개발의손실을측정하고자함. - 성격차지수는한국가내성별간격차에중점을둔반면, 성불평등지수는수준과격차를동시에고려함. - 2013 년기준, 성불평등지수순위는스웨덴 4위, 핀란드 5위, 노르웨이 7위의순으로높게나타남. 북유럽 3개국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의성평등정책현황및정책적시사점 - 각부처의협력과참여를바탕으로성평등계획의수립과실행이이루어짐. - 모든부처에성평등담당관최소 1명채용 - 모든부처는성평등담당실무조직을두고, 이조직은정기적으로성평등관련회의를하여야하며, 매년부처업무와관련된성주류화의진전상황을보고하여야함. - 성평등담당부처와다른부처간의정기적회의와자문을통한협력제도 - 성평등옴부즈맨 기구를통한성평등법의준수와이행여부감독 - 모든신임장관과관리자급등정부고위직공무원에대한성인지교육의무화 - 상장기업과공기업의이사회에여성이사비율 40% 할당제실시
목 차 1.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가. 성격차지수란무엇인가? 1 나. 북유럽 3 개국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의성격차지수 3 2. 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가. 성불평등지수란무엇인가? 8 나. 북유럽 3 개국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의성불평등지수 10 3. 북유럽 3개국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의성평등정책현황가. 핀란드 11 나. 노르웨이 13 다. 스웨덴 15 4. 정책적시사점 16
북유럽국가의성평등수준과성평등정책 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을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국제성평등지수를통해다른나라와순위를비교하는방법이효과적임. 현재가장대표적인국제성평등지수는세계경제포럼 (WEF) 의성격차지수 (GGI) 와 UNDP 의성불평등지수 (GII) 임. 본이슈분석에서는이두성평등지수의세부적인구성지표와산출방법을살펴보고, 두지수에서매년상위수준을나타내고있는북유럽 3개국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의성평등정책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시사점을모색해보고자함. 1.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가. 성격차지수란무엇인가? 1) 1) 성격차지수의개념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에서 2006 년부터전세계 140여개국가의성별격차수준을측정하여매년세계성격차보고서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를통해발표하는국제지수임. 성격차지수에는 3가지기본원칙이있는데, 첫째수준 (level) 이아닌한국가내의남녀성별간격차 (gap) 에중점을두고, 둘째투입변수가아닌성과변수들을보여주며, 마지막으로여성의권한 (women s empowerment) 이아닌성평등 (gender equality) 에따른국가별순위를산정한다는것임. 가장최근에발표한 2014 년의경우, 조사대상국이확대되어 (2013 년 136개국, 2014 년 142개국 ) 성격차지수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높아지고있음을나타냄. 1) World Economic Forum(2014),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http://reports.weforum.org/ global-gender-gap-report-2014 1
이슈분석 2) 성격차지수의지표구성 성격차지수는경제참여와기회 (Eo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교육성취도 (Education Attainment), 건강과생존 (Health and Survival), 정치권한부여 (Political Empowerment) 등 4개영역의지표로구성되고, 각영역은 2개 ~5개의세부지표를포함하여, 전체적으로총 14개의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음. 세부지표의내용은 < 표 1> 과같음. < 표 1> 성격차지수의지표구성 영역세부구성지표내용 경제참여와기회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교육성취도 (Educational attainment) 건강과생존 (Health and survival) 정치권한부여 (Political empowerment) 남성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 (Labour force participation) 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 (Wage equality for similar work (survey)) 남성대비여성추정소득비 (Estimated earned income (PPP US$)) 남성대비여성행정직, 관리직비율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남성대비여성전문직, 기술직비율 (Professional and technical workers) 남성대비여성문해율 (Literacy rate) 남성대비여성초등학교취학률 (Enrolment in primary education) 남성대비여성중등학교취학률 (Enrolment in secondary education) 남성대비여성고등학교취학률 (Enrolment in tertiary education) 여아대비남아출생비율 (Sex ratio at birth (female/male)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 남성대비여성국회의원비율 (Women in parliament) 남성대비여성장차관비율 (Women in ministerial positions) 최근 50 년이내남성대비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의재임기간 (Years with female head of state (last 50)) 15~64 세인구중경제활동인구비율 경영자의견조사 국가별 GDP(PPP $US) 를성별경제활동인구비율, 비농촌임금성비, 성별인구의결합으로산정 성별임금근로자중관리자및고위임직원비율의성비 성별임금근로자중전문 기술직비율의성비 15 세이상인구의문해율 (6-11 세재적학생수 )/(6~11 세적령인구 ) 100 (12-17 세재적학생수 )/(12~17 세적령인구 ) 100 ( 고등교육재적학생수 )/( 고졸직후연령부터 5 세연령구간인구 ) 100 출생시자녀의성비 건강수명성비 : 남녀의건강기대수명의차이 국회의원비율의성비 장관급남녀의성비 최근 50 년이내총리이상재직연수의성비 2
북유럽국가의성평등수준과성평등정책 3) 성격차지수의측정방법 성격차지수는위에서설명한 14개세부지표의남성대비여성비율을구하는데 ( 여아대비남아출생비율제외 ), 남성을만점 1 로산정후, 여성의수치를산출함. 이때출생성비는 0.944, 기대수명은 1.06을기준으로함. 각 14개세부지표에가중치를부여한후, 4개의분야별항목을합산함. 분야별총합은 1 이만점으로 완전평등 을의미하며, 가장낮은점수는 0 점으로 완전불평등 을의미함. 분야별가중치는없음. 성격차지수는국가별순위와점수가함께부여되는데, 점수는 % 값으로나타내므로해석에주의가필요함. 나. 북유럽 3개국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의성격차지수 1) 핀란드 핀란드는지난 5년간전체순위가 3위 (2010~2011) 에서 2위 (2012~2014) 로한단계상승하였음. - 경제참여와기회부문의경우, 2011 년 12위로핀란드최고순위를찍은후점차하락하여 2014 년기준 142개국중 21위를차지함. < 표 2> 핀란드의최근 5 개년성격차지수 (2010~2014) 연도 ( 대상국 ) 전체경제교육건강정치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2014 (142개국 ) 2 0.845 21 0.786 1 1.000 52 0.979 2 0.616 2013 (136개국 ) 2 0.842 19 0.773 1 1.000 1 0.980 2 0.616 2012 (135개국 ) 2 0.845 14 0.785 1 1.000 1 0.980 2 0.616 2011 (135개국 ) 3 0.838 12 0.768 26 0.999 1 0.980 2 0.606 2010 (134개국 ) 3 0.826 16 0.757 28 0.999 1 0.980 2 0.569 3
이슈분석 - 교육성취도의경우, 2010 년 28 위에서 2012 년 1 위로급등하였으며이후계속 1 위를유지중임. - 건강과생존의경우, 2010 년 ~2013 년 4 년간 1 위를유지한후, 2014 년기준 52 위로급락하였음. - 정치권한부여의경우, 2010 년이래로 2 위를고수하고있음 (< 표 2> 참조 ). 2) 노르웨이 노르웨이는지난 5년간전체순위가 2위에서 3위로한단계하락하였음. - 경제참여와기회의경우, 2010 년 134개국중 3위에서약간의등락을보인뒤 2014 년기준 142 개국중 2위를차지함. - 교육성취도의경우, 2010 년이래최근 5년간부동의 1위를고수함. - 건강과생존의경우, 2010 년 134개국중 91위에서다소하락하여 2014 년기준, 142개국중 98 위를차지함. - 정치권한부여의경우, 2010 년이래로 3위를차지하고있음 (< 표 3> 참조 ). < 표 3> 노르웨이의최근 5개년성격차지수 (2010~2014) 연도 ( 대상국 ) 전체경제교육건강정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2014 (142개국 ) 3 0.837 2 0.836 1 1.000 98 0.970 3 0.544 2013 (136개국 ) 3 0.842 1 0.836 1 1.000 93 0.970 3 0.562 2012 (135개국 ) 3 0.840 4 0.830 1 1.000 94 0.970 3 0.562 2011 (135개국 ) 2 0.840 5 0.830 1 1.000 92 0.970 3 0.562 2010 (134개국 ) 2 0.840 3 0.831 1 1.000 91 0.970 3 0.561 3) 스웨덴 스웨덴은지난 5년간전체순위 4위를유지함. - 경제참여와기회의경우, 2011 년 135개국중 7위를차지하여스웨덴의최고순위를찍은뒤하락하여 2014 년기준 142개국중 15위를차지함. 4
북유럽국가의성평등수준과성평등정책 - 교육성취도의경우, 2010 년 ~2014 년사이 38위에서 43위사이에서상승과하락을반복함. - 건강과생존의경우, 2013 년 136개국중 69위로스웨덴의최고순위에달하였으나 2014 년기준, 142개국중 100위로하락함. - 정치권한부여의경우, 2010 년 ~2013 년사이 4위에서 2014 년 5위로한단계하락함 (< 표 4> 참조 ). < 표 4> 스웨덴의최근 5개년성격차지수 (2010~2014) 연도 ( 대상국 ) 전체경제교육건강정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2014 (142개국 ) 4 0.817 15 0.799 43 0.997 100 0.969 5 0.500 2013 (136개국 ) 4 0.813 14 0.783 38 0.998 69 0.974 4 0.498 2012 (135개국 ) 4 0.816 10 0.796 39 0.997 73 0.974 4 0.498 2011 (135개국 ) 4 0.804 7 0.793 41 0.996 82 0.973 4 0.456 2010 (134개국 ) 4 0.802 11 0.770 41 0.996 80 0.973 4 0.471 4) 3개국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의세부항목별성격차지수비교가 ) 경제참여와기회 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지표는총 5개의세부영역지표를포함함 (< 그림 1> 참조 ). - 핀란드의경우, 4개영역은고르게낮은순위를나타내는반면 남성대비여성행정직, 관리직비율 은 142개국중 68위를차지함. - 노르웨이는 3개영역은고르게순위를나타내었으나, 남성대비여성전문직, 기술직비율 면에서 142개국중 71위를, 남성대비여성행정직, 관리직비율 에서는 58위를차지함. - 스웨덴의경우, 남성대비여성행정직, 관리직비율 과 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 에서각각 44위와 71위를차지함. - 핀란드와스웨덴의경우, 남성대비여성전문직, 기술직비율 에서 142개국중 1위를차지함. 5
이슈분석 < 그림 1> 성격차지수중경제참여와기회영역 80 순위 70 68 71 71 60 58 50 40 30 20 10 0 44 21 16 14 11 8 13 11 1 1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1 남성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남성대비여성추정소득비남성대비여성행정직, 관리직비율남성대비여성전문직, 기술직비율 나 ) 교육성취도 교육성취도지표는총 4가지세부영역을포함함 (< 그림 2> 참조 ). - 핀란드와노르웨이의경우, 4가지세부영역모두 1순위를차지함. - 스웨덴은 남성대비여성초등학교취학률 과 남성대비여성중등학교취학률 부분에서 142개국중각각 76위와 81위를차지함. < 그림 2> 성격차지수중교육성취도영역 6
북유럽국가의성평등수준과성평등정책 다 ) 건강과생존 건강과생존지표는 여아대비남아출생비율 과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 으로구성됨 (< 그림 3> 참조 ). - 핀란드의경우, 여아대비남아출생비율 은 142개국중 1위를차지한반면노르웨이와스웨덴은 94위로나타남. -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 또한 3개국모두전체대상국가 142개국중 62위에서 111 위사이에분포하고있음. < 그림 3> 성격차지수중건강과생존영역 순위 120 107 111 100 94 94 80 60 40 62 여아대비남아출생비율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 20 0 1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라 ) 정치권한부여 정치권한부여지표는 3가지세부영역을포함함 (< 그림 4> 참조 ). - 핀란드와노르웨이의경우 3가지세부지표모두 12위이하임. - 스웨덴은 남성대비여성장차관비율 및 남성대비여성국회의원비율 에서는낮은순위를차지하였으나, 최근 50년이내남성대비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의재임기간 에서는 142개국중 64위를차지함. 7
이슈분석 < 그림 4> 성격차지수중정치권한부여영역 순위 70 64 60 50 40 30 20 10 0 12 10 6 7 5 1 3 1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남성대비여성국회의원비율남성대비여성장차관비율최근 50년이내남성대비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의재임기간 2. 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가. 성불평등지수란무엇인가? 2) 1) 성불평등지수의개념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의 GII(Gender Inequality Index) 는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에서발표하는국제지수로 2010 년처음시작되었음.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의 3가지영역으로구분되며불평등으로인해나타나는인간개발의손실을측정하고자함. 2) 성불평등지수의지표구성 3 개영역 5 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각세부지표별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음. 2)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2014), Human Development Reports, http://hdr.undp.org/en/ content/gender-inequality-index-gii 8
북유럽국가의성평등수준과성평등정책 - 모성사망률은여성의임신, 분만및관련합병증으로인해출생 10만명당사망하는여성의수를뜻함. - 청소년출산율은 15~19 세여성인구천명당출산수 (UN의출산율전망치활용 ) 임. - 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은 25세이상인구중에서증등교육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비율을나타냄. -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이상인구 ( 혹은 15~64 세 ) 중경제활동인구비율을나타냄. 생식건강의모성사망률과청소년출산율의경우, 여성특화지표로구성되어있음. 이외 3개의세부지표모두여성과남성간의불평등을파악하도록설계되었음. < 표 5> 성불평등지수의지표구성 영역 생식건강 (Reproductive health) 여성권한 (Empowerment) 노동참여 (Labour market) 세부구성지표 모성사망률 (Maternal mortality ratio) 청소년출산율 (Adolescent birth rate) 여성의원비율 (Share of seats in parliament) 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 (Population with at least some secondary education) 경제활동참가율 (Participation rate) 3) 성불평등지수의측정방법 성격차지수가수준보다격차에중점을둔반면, 성불평등지수는수준과격차를동시에고려함. 또한성격차지수산정시소득변수는제외되어있음. 점수가 0이면완전평등, 1이면완전불평등을의미하며, 이름은불평등지수이지만, 순위가높을수록평등함을나타냄. 9
이슈분석 나. 북유럽 3 개국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의성불평등지수 생식건강지표의경우, 출산과관련하여사망하는여성수는 10만명당핀란드의경우 5명, 노르웨이 7명, 스웨덴 4명으로 3개국모두성불평등지수평가대상국의평균 145명에비해매우낮은수준으로나타남. 청소년출산율은조기출산을보여주는지표로핀란드 9.2명, 노르웨이 7.8명, 스웨덴 6.5명으로성불평등지수평가대상국의 51.2 명에비해낮은수준으로나타남 (< 표 6> 참조 ). < 표 6> 북유럽 3 개국의성불평등지수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구분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성불평등지수점수 (2013) 0.075 0.068 0.054 성불평등지수순위 (2013) 11 9 4 모성사망률 ( 명, 2010) 5 7 4 청소년출산율 ( 명, 2010/2015) 9.2 7.8 6.5 여성의원비율 (%, 2013) 42.5 39.6 44.7 25 세이상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 (%) 경제활동참가율 (%, 2012) 여성 100 97.4 86.5 남성 100 96.7 87.3 여성 56.0 61.5 60.2 남성 64.3 69.5 68.1 3. 북유럽 3 개국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의성평등정책현황 이상으로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성격차지수와성불평등지수를살펴보았음. 성격차지수순위는핀란드 2위, 노르웨이 3위, 스웨덴 4위 (2014 년기준 ) 를나타내었고, 성불평등지수순위는스웨덴 4위, 핀란드 5위, 노르웨이 7위 (2013 년기준 ) 를나타내어, 세국가모두상위권에위치하고있음을알수있음. 10
북유럽국가의성평등수준과성평등정책 - 이하에서는이세국가의성평등수준이높은시사점을찾아보기위해국가별로특징적인성평 등정책과제도를살펴보고자함. 가. 핀란드 핀란드는 1972 년성평등수준을제고하기위해 성평등위원회 (Council for Gender Equality) 를설치함. 동위원회는국회내정당의석에비례하여정부가임명한 13 명의의원으로구성되 는국가행정자문기구임. 위원회의주기능은새로운성평등이슈와이에대한관점을제기하고, 정부내부처간협력뿐만아니라, 민간단체와다른조직과의협력을증진시키며, 의사결정에 성평등관련실태조사결과를활용함. 위원회는국가적으로중요한성평등사안에대해논의할 때는각정당대표를회의에소집함. 또한성평등과관련된국제적활동을위한역할을담당하 며, 다양한주제와관련하여하위소위원회와실무회의를설치할수있음. 과거에복지소위원회, 폭력소위원회와성매매실무위원회를설치한바있음. 3) 1986 년에는 성평등법 을제정함. 동법제 1 조는성별로인한차별을예방하고, 성평등을고취 시켜야하며, 특히일하는삶에서여성의지위를개선해야한다고명시함. 또한제 5 조에서는교 육과훈련에대한성평등한이행을요구하고있음. 4) 1987 년에는 성평등옴부즈맨 을설치하여성평등법의이행을감독하고있음. 이기구는성평 등정책을담당하는보건사회부와연계된독립적인기구로다음과같이법으로규정된업무를수 행함 : 차별방지에주력하고사회각부문에서성평등법의준수실태를감시함. 차별이일어났는지여 부에대해의견을제시할수있음. 30 인이상의직장에의무화되어있는성평등계획의수립과할당제적용에대해조언함. 성평등법에대한정보를제공함. 3)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Finland(2006), Striving for Gender Equality in Finland, p.24. Overview of Gender Equality Issued in Finland 핀란드정부홈페이지 http://www.gender-equality. webinfo.it/results/finland.htm 4) UNESCO (2013), Finland UNESCO Questionnaire on Gender Equality and Culture http://www.unesco.org/ new/fileadmin/multimedia/hq/clt/pdf/finland_unesco_questionnaire_on_gender_equality_and_cult 11
이슈분석 차별로의심되는문제를가진개인의요청에따라지침과조언을제공함. 성평등법위반이의심되는작업장에대하여조사할수있는권한을가짐. 성평등법의적용상중요한문제인경우, 개인의권익보호를위하여차별을당한개인의법적 절차를지원함. 성평등옴부즈맨의결정은법적구속력을가짐. 5) 2012 년핀란드정부는성평등을증진시키고성차별을근절하기위해 성평등행동계획 (The Action Plan for Gender Equality 2012-2015) 을수립함. 6) 이계획은정부모든부처가 취할조치를담은것으로, 각부처의대표로구성된실무회의에서수립됨. 계획의초안이마련 된후에는초안을검토하기위하여민간단체와관련정당이참석한공청회가개최됨. 계획에는 다음과같은사항이포함됨 : - 모든부처는정부사업의핵심영역의시행과관련된최소한하나의사업영역에성인지관점을 적용하여행동계획에넣어야하고, 매년모니터링결과를보고하여야함. - 정부각부처는성주류화를위하여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여야함 : 모든부처에는성평등담당실무조직을두고, 이조직은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여야함. 모든부처는성주류화의조정 증진을담당하는공무원을최소한한명두어야함. 모든부처는매년성주류화의진전상황을보고하여야함. 공공행정과지역개발담당실무조직은성주류화의진전상황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 정 책실행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해당부처에권고하여야함. 정무차관회의에서는성주류화시행과관련된문제들을정기적으로논의하여야함. 핀란드정부는성평등을북유럽복지국가모델의일부분으로보며, 성평등행동계획의목표와방 안이정부정책의세가지주목표인빈곤 불평등 사회적배제의감소, 공공재정강화, 지속가 능한경제성장 고용 경쟁력강화를심화한다고보고있음. 7) 5)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Finland, Striving for Gender Equality in Finland 핀란드사회보건부홈페이지 www.stm.fi/en/gender_equality 6) 핀란드보건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Government Action Plan for Gender Equality 2012-2015, Helsinki, Finland, 2012 http://www.stm.fi/c/document.library 12
북유럽국가의성평등수준과성평등정책 나. 노르웨이 노르웨이정부의성평등정책은남성과여성에게동등한권리를부여하고모든종류의차별을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또한동등한자원과책임, 권력의분배를통해남성과여성의진정한평등을보장하고자함. 노르웨이의성평등법은성별로인한차별을반대하고, 남성과여성모두동등한교육, 경제활동, 문화및전문적발전을위한기회의보장을규정함. 8) 노르웨이성평등정책의중요전략은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자체의모든정책제안에성평등관점을통합시키는것임. 또한아동 평등 사회통합부 (The 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가정부의성평등정책을담당하고있으나, 모든정부부처가성평등증진의책임을가짐. 9) 1975 년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성평등기구가설치됨. 1977 년중앙정부의소비자행정부내에가족성평등국이설치됨. 지방자치단체에서는성평등증진을위하여성평등위원회를설치하기시작함. 1978 년 성평등법 이통과되어 1979 년부터시행되기시작함. 성평등법을시행하기위하여 성평등옴부드 (Gender Equality Ombud) 가세계최초로설치됨. 2006 년명칭이 평등 반차별옴부드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 LDO) 로개칭됨. 옴부드는아동 평등 사회통합부산하의독립된기구로서차별철폐와적극적인성평등증진이목적임. 차별을당한사람은누구나무료로이기구에사건을진정할수있고, 옴부드는요청된사건에대하여차별여부를조사함. 10) 노르웨이평등심사위원회 (Norwegian Equality Tribunal) 는 평등 반차별옴부드 의권고와관련된불만을처리함. 위원회는사건을심사하여차별중지를위한조처를내림. 7) 핀란드보건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Government Action Plan for Gender Equality 2012-2015, Helsinki, Finland, 2012 http://www.stm.fi/c/document.library 8) http://www.nikk.no/en/facts/nations/norway/ 9) UNESCO (2015), Norway UNESCO Questionnaire on Gender Equality and Culture http://www.unesco.org/ new/fileadmin/multimedia/hq/clt/pdf/norway_unesco_questionnaire_on_gender_equality_and_cultu_02 10) Trine Rogg Korsvik, Gender Equality Policies in Norway: Everybody s job, nobody s responsibility? Jagiellonian University of Krakow, 2014. 13
이슈분석 1990 년대부터성주류화는노르웨이의국가성평등정책의중요한부분이됨. 2014 년정부성평등행동계획인 성평등 2014 는성주류화에의해 9개성평등목표를포괄함. 행동계획은 9개의성평등목표와각부처가담당할 86개의세부목표를제시함. 9개의성평등목표는다음과같음 : 성별고정관념의타파 교육분야에서의성평등인식증진 : 유치원의남교사비율 20%, 초등학교남교사비율 40% 까지증대. 모든학교에서의성희롱에대한처벌강화 가족친화적근로와아이돌봄의성평등 : 일 생활균형, 양성모두일과가정의조화도모, 부모육아휴직의남녀공평한사용 노동시장에서의성평등 : 노동시장에서의성별분리감소, 남성의돌봄직업독려, 공 사기업고위관리직여성비율증대, 여성의원하지않는시간제노동감소 성별임금격차감소 정치적대표성에서의성별균형 : 여성시장과시의원비율증대 건강분야에있어서의성별격차감소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등방지 UN 새천년개발목표 2015 달성을위한성평등증진 2003 년상장기업, 정부및지방자치단체소유공기업이사회에 2005 년 7월까지여성임원을최소 40% 채우도록하는할당제를의무화하는법을도입함. 할당제는 성평등옴부드 가제안하고무역산업부장관에의해서추진됨. 11) 할당목표를채우지못하면상법상이사회의실체를인정하지않는처벌조항을부가함. 12) 처음법안도입시에는자격을갖춘여성을구하기어렵다는이유로기업의반대가심하였으나, 2010 년에는기업이사회여성비율이 44% 에달하였고, 13) 3명이상의여성이사가있는기업의비율이 83.3% 에달함. 14) 11) Trine Rogg Korsvik, Gender Equality Policies in Norway: Everybody s job, nobody s responsibility? Jagiellonian University of Krakow, 2014.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내동향 https://www.kwdi.re.kr/notiveview,kw 2003 년 7 월 17 일 13) Trine Rogg Korsvik, Gender Equality Policies in Norway: Everybody s job, nobody s responsibility? Jagiellonian University of Krakow, 2014. 14) 여성신문 2013 년 8 월 21 일자기사 : 안이환 할당제의나라 공기업도사기업도여성임원 40% 14
북유럽국가의성평등수준과성평등정책 다. 스웨덴 스웨덴정부는 1970 년대초부터다른정책과성평등정책을구분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을인식하고이를위해 스웨덴성평등대표단 을설립하였음. 스웨덴의성평등정책은남성과여성의 권력과영향력의동일한분배, 경제적평등, 무보수가사노동과돌봄의평등한분배,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종식 을목적으로함. 15) 1994 년스웨덴의회는국가성평등정책을시행하기위한전략으로성주류화를채택하고, 당해연도정부정책서에성평등관점이정부정책의모든측면에침투되어야한다는정책신념을천명하였으며, 성인지관점을모든정책영역에통합하기위하여모든제안서를성인지관점에서분석할것을규정하는등특별조처를취해오고있음. 16) 2004 년스웨덴정부는성주류화계획을도입하여, 입법과예산과정에성인지관점을삽입함. 2007 년의 성주류화행동계획 (The Action Plan for Gender Mainstreaming) 에서는성주류화시행과정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모든신규장관과정치기구, 관리자급에성평등과성주류화교육을의무화함. 17) 스웨덴성평등국 (Division for Gender Equality, 우리나라의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에해당 ) 은각부처담당관과성평등국의성주류화실무자들로구성된 성주류화실무회의 (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 를주관함. 성평등국은매월 1회성주류화실무회의를개최하여각부처의업무현황을파악하고각부처의성주류화업무를자문함. 이외에도성평등국의성주류화실무자는각부처담당관들과일상적으로접촉하여상호정보를교환하고자문을제공함. 18) 15) http://www.regeringen.se/sb/d/108/a/197317, & UNESCO (2015), Sweden UNESCO Questionnaire on Gender Equality and Culture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clt/pdf/sweden_ UNESCO_Questionnaire_on_Gender_Equality_and_Cultu_01 16) European Database(2001),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in Sweden, http://www.db-decision.de/ GenderMainstreaming/sweden.html 17) Gunilla Sterner, Adviser of Ministry of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2007), Gender Equality Policy in Sweden, http://www.eoc.org.hk/eoc 18) Swedish Government Office(2007), Moving Ahead: Gender Budgeting in Sweden; 스웨덴정부홈페이지 http://regeringen.se 15
이슈분석 평등옴부즈맨 (DO) 제도 : 차별금지와성평등증진을목적으로세워진독립적인정부기관으로서 100여명의직원들이부모육아휴가법시행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분쟁시법적해결을지원함. 직장내출산 육아휴직사용자가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감시활동을수행하고, 차별신고시조사와법정대리역할을담당하는등일 생활양립정책을지원함. 또한성차별뿐만아니라성정체성, 성전환자의정체성, 표현, 민족성, 종교및기타신념, 장애, 연령등모든차별을방지하고평등권을증진시키기위한활동을담당함. 19) 4. 정책적시사점 이상으로 3개국의주요성평등정책을살펴보았음. 3개국은우리나라에비해성평등수준이매우높음에도불구하고남녀임금격차, 육아와가사의남녀평등한분담, 경제활동에있어서의성평등등을제고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음. 이하에서는우리나라의양성평등정책의발전을위하여참고할만한정책과제도들을제시하고자함. 각부처의협력과참여를바탕으로성평등계획의수립과실행이이루어짐. - 핀란드의성평등행동계획은성평등정책주무부처인보건사회부뿐만아니라, 정부각부처의대표로구성된실무회의에서수립됨. 또한계획에는모든부처가적어도한가지이상의성인지적관점이포함된사업을넣어야하고, 매년그결과를보고하여야함. 이와같이각부처를성평등행동계획의수립과실행의주체로참여하게함으로써성주류화의실질적성과를담보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갖추고있음. 각부처별성평등담당관과성평등실무조직을통한성주류화정책실행 - 핀란드는정부각부처에성주류화를담당하는공무원을최소한한명두도록정하고있음. 이와더불어모든부처는성평등담당실무조직을두고, 이조직은정기적으로성평등과관련된업무회의를하여야하며, 매년부처업무와관련된성주류화의진전상황을보고하여야함. 19) 여성신문 2014 년 12 월 4 일자기사 성평등한 일 생활균형사회로가야 16
북유럽국가의성평등수준과성평등정책 성평등담당부처와다른부처간의협력제도 - 스웨덴은성평등국과각부처담당관이매월 1회의정기회의를갖고, 성평등정책실무자가다른부처의업무에관하여성인지적자문을제공하여성주류화실행을도움. 이러한제도는성인지력이미흡하여성인지적정책수행이어려운담당자나부처에실질적인도움을줌으로써모든정책에성인지적관점을포함하는성주류화실천을제고하는방안이될수있을것임. 성평등옴부즈맨 을통한성평등법의준수와이행여부감독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모두성평등과관련된옴부즈맨제도를두고, 차별이의심되는경우조사할수있는권한을가짐. 또한차별을당한개인을위한법적절차도무료로지원함으로써실제적인개입과지원을담당하고있음. 이러한제도는양성평등을위해서는법률제정뿐만아니라사회의각부문에서차별이일어나고있는지에대한항시적인감시와모니터링이필요하고, 차별당한개인을위한실질적인지원도뒷받침되어야정책의실효성을거둘수있음을시사함. 고위직공무원에대한성인지교육의무화 - 스웨덴은모든신규장관과관리자급등정부고위관리직에성인지교육을의무화하여성주류화와성인지정책의중요성을인식하게함. 정책의중요의사결정에참여하는고위직이성인지력을갖추는것은성인지정책의실행과사회의성평등수준제고에미치는효과가지대함. 우리나라의경우, 고위직으로올라갈수록성인지교육참여율이저조하여, 성평등수준제고를위해서는이제도가시사하는바가크다고생각됨. 여성기업이사할당제 - 노르웨이는상장기업과공기업의이사회에여성임원을최소 40% 채용하도록하는할당제를의무화함. 법안제정초기에는기업의반대가있었으나, 법안도입 7년후인 2010 년에는 44% 로목표를달성함. - 우리나라의경우, 2013 년 1월, 공기업과준정부기관임원중여성비율을 3년이내에 15% 이상, 5년이내에 30% 이상이되도록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발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못하고여전히국회에계류중임. 또한 2014 년기준, 공공기관중여성임원을한명도두지않은곳이 47.5% 이고, 20) 지난 4년간민간기업의여성관리자비율은 17
이슈분석 19.2%, 공공기관은 13.9% 에불과함. 21) 이러한현실에서우리나라보다성평등수준이높은노 르웨이의할당제도입과적용은사회의구조적불평등을개선하기위해서는적극적조치가필 요함을나타내는예로시사하는바가큼. 20) 연합뉴스 2014.6.23. http://app.yonhapnews.co.kr 공공기관임원중여성은 10 명에 1 명꼴 21) 뉴스핌 2015.9.23. http://www.newspim.com 여성임원할당제 양성평등승진제등법제화난항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