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제도를위한법률적준비사항과해외제도와의비교법적검토 2015. 10. 27. 구태언 ( 테크앤로대표 )
산업기술보호를위한기업들의준비사항
산업기술보호체계의수립 산업기술유출및부정사용을사전예방할수있는법적합성을강화한산업기술보호체계수립 산업기술보호 정책및조직 보호대책수립 범위설정 내부관리정책설정 실행 사후관리 산업기술분류내부직원교육및훈련인적보안산업기술유출사고대응정보시스템보호대책 유출및침해예방 산업기술보호체계 최적화된산업기술보호체계수립 내부점검 유출및부정사용점검 산업기술 Life-Cycle 보호대책
산업기술보호체계수립 (1) 정책수립및범위설정 보호대책의수립및시행필요성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세부규정및산업기술보호원칙수립 세부규정은정확하게수립해야함. 내용을이해하기쉽고실천이가능해야하며, 세밀한부분까지규정하여야함 임직원에게위규정을공지하여야함 일반적으로시행되는방식보다는대상기관의특정을고려하여가장적합한방식으로수립하여야 산업기술의유출을방지하기위해서는정보접근권한의적절한부여와통합인증관리가병행되어야함 연구개발정보의국외유출방지정책 국제공동연구시보호조치 해외기술이전시보호조치 범위설정 산업기술분류및정보접근권한의부여, 통합인증관리수행 임직원에대한교육등수행 연구개발보호관리실태점검등 4
산업기술보호체계수립 (2) 내부관리정책설정및실행 내부관리정책설정및시행 산업기술보호업무수행을위한전담조직의구성및지원 최고경영자산하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총괄책임자의구성 총무, 인사, 법무등각분야에서전담조직을지원 모든주요자료에대한접근권한을설정 자산의중요도에따라등급 ( 극비, 대외비, 일반등 ) 을표시 보안관리전담부서또는전담자를선임 인력관리 시설의구분과보호대책 보유시설에대한접근권한의차등부여 접근이허용된자에대해서도비밀보호약정등시행 정보시스템보호대책및무선네트워크접속제한등정책의세분화및시행 5
산업기술보호체계수립 (3) 사후관리 불법침입시대응 산업기술이보관된정보시스템에해킹등불법침입이의심되거나탐지되는경우, 피해실태를파악하고관련로그자료보존및전산망분리등초동조치실행 정부수사기관에대한수사의뢰 내부점검실시 산업기술보호세부규정의준수여부의점검 연구개발관련정보의유출, 누설, 분실또는도난등보호사고가발생하는경우사고를인지한즉시해당연구책임자가사고일치, 장소, 사고내용등을기록하여보고, 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6
주요국가산업보호법제소개
산업스파이처벌규정비교 출처 : " 산업스파이도간첩 " 최고사형 무기징역추진 ( 종합 ) - 머니투데이 2014. 07. 22.
미국의산업보안관련법령정보 (1) 영업비밀침해시민사적구제와형사적구제가능 민사적구제는통일영업비밀보호법 (Uniform Trade Secret Act) 을근간으로각주에서제정한주영업비밀보호법에의해, 형사적구제는연방경제스파이법에의해이루어짐 통일영업비밀보호법 (UTSA : Uniform Trade Secrets Act) 입법배경 1979 년영업비밀보호에관한각주의판례법상불균형및보호수준의차이를시정하기위해제정 현재 41 개주에서동법과동일하거나유사한영업비밀버을채택하여운영 상기법을채택하지않은주는주법원의판례법이나주형법상영업비밀절도죄, 일반절도죄등을통해영업비밀보호 법적대응 영업비밀유출피해시금지청구권과손해배상청구권을인정 특히, 징벌적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을채택하여고의또는악의에의한침해행위는손해배상의 2 배까지청구가능 단, 별도의형사적처벌조항은없음
미국의산업보안관련법령정보 (2) 경제스파이법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입법배경 산업스파이행위를연방차원의형사범죄로규정, 연방정부의수사 정보기관이해당사건을직접수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정 모든침해행위자 ( 비목적범 ) 를고소없이형사처벌가능 ( 비친고죄 ) 하며, 소송과정상영업비밀의기밀성유지를위한법원명령등이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음 보호대상및요건 영업비밀의범위 : 통상정책, 모든형태의재무 사업 과학 기술 공학정보로서, 기업에게경제적가치가있고비밀보호조치를받고있는것으로규정 형사처벌규정 외국정부 기관등과연계된영업비밀의유출행위는 산업스파이죄 로가중처벌. 외국이관여되지않은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해서는 영업비밀절도죄 를적용. 2013.1 외국연계경제스파이범에대한벌금증액등처벌을강화하는내용의경제스파이법개정안 (Foreign and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 of 2012, EEPE) 이만장일치로상원통과 * 개인 : 벌금 50 만 500 만불, 단체 : 벌금 1,000 만불 1,000 만불또는유출영업비밀가치의 3 배
일본의산업보안관련법령정보 (1)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를위한부정경쟁방지법을개정하여영업비밀누설교사 방조자도정범으로처벌 공무원의외국공관원접촉시사전승인및사후보고시스템을제도화 경제산업성등부처 사안별로 기술유출방지지침 및 지식재산취득관리지침 등을제정, 의도하지않은기술유출방지대책강화. 특허 ' 의경우, 국가안보관련내용은비공개하는방안을추진중 산업스파이활동을하다가검거되는경우, 부정경쟁방지법과형법 ( 절도, 사기, 횡령, 배임등각종재산죄및비밀누설죄 ) 등으로처벌이가능. 영업비밀침해죄는친고죄로서처벌가능. 부정경쟁방지법을통해영업비밀을보호. 영업비밀의보호요건, 침해행태, 민사적구제수단등내용은우리법과유사 일본은첨단기술유출의심각성, 한국, 미국등외국의영업비밀보호강화추세를감안하여 2005 년부정경쟁방지법을개정, 산업스파이에대한형사처벌강화. 영업비밀침해죄형벌수준강화 (10 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엔이하의벌금 ), 영업비밀국외사용및공개행위처벌, 퇴직자에의한영업비밀의사용 공개행위처벌, 법인도처벌가능토록규정.
일본의산업보안관련법령정보 (2) 기술유출방지지침 입법배경 일본경제산업성은 2003 년 3 월해외에서활동하는기업들의기술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기업이실무적으로활용할수있는 기술유출방지지침 을제정 주요내용 기술유출이발생하는주요유형을설명 선진기업의대응사례를통해기업이참고할만한기술유출방지대책을제시 해외진출시기술이전전략, 사내조직체제, 사업활동, 사내교육, 사후관리등경영전반적인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
중국의산업보안관련법령정보 (1) 부정경쟁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 이라함 ) 에영업비밀의정의, 침해유형, 민사책임에대하여비교적간단하게규정 그외영업비밀침해행위에관한행정법규, 형법제 219 조의영업비밀침해죄, 민법통칙, 계약법, 회사법, 노동법등이있음 영업비밀의정의 : 공중이모르고, 권리자에게경제이익을가져다주며, 실용성을구비하고, 그권리자가비밀조치를취한기술정보와경영정보 " 입법배경 영업비밀보호등을위해 1993 년 9 월 2 일제정, 1993 년 12 월부터시행 사회주의시장경제의건전한발전과공평한경쟁을보호, 부정경쟁행위를제지하고경영자와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제정
중국의산업보안관련법령정보 (2) 부정경쟁방지법 ( 계속 ) 개요 보호대상 : 기술상 경영상의정보 소추요건 : 비친고죄 침해행위 : - 절도, 기망, 협박기타부정한수단으로권리자의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 - 전술한수단으로써권리자의영업비밀을취득하여폭로하거나타인이사용하게하는행위 법적대응 민사적구제 상대방의영업비밀을침해한자에대해손해배상책임및피침해자가부정경쟁행위를조사하기위해지불한비용에대한배상책임부여 행정적구제 영업비밀침해시감독조사기관의위법행위정지명령가능 사건정황에따라 1 만위안 ~20 만위안벌금부과 형사적구제 영업비밀권리자에게중대한손실을초래한경우, 그침해자에대해 3 년이하의징역이나구금을벌금과병과하거나혹은벌금에처할수있도록규정
독일의산업보안관련법령정보 산업스파이처벌을직접규정한법률은없고, 영업비밀보호차원에서부정경쟁방지법을통해규율 1909 년제정된이래영업비밀보호와관련하여지속적으로처벌의확대및강화의방향으로법개정이이루어져왔음 부정경쟁방지법 (UWG: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 과유사하지만, 원칙적으로친고죄로서, 공공의이익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고소없이기소가능 미수범은인정되지만예비 음모로는처벌할수없음 영업비밀침해시 3 년이하징역또는벌금부과가가능 외국으로유출시 5 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규정
우리나라산업보안관련법제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입법배경 2006 년산업기술의불법해외유출이심각한수준에있으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처벌대상이민간기업비밀누설의경우로한정되어있고, 각종법률에산재하여있는관련규정으로는산업기술유출방지및근절에큰효과를내지못하고있다는문제해결 국내핵심기술을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강화, 국가의안전과국민경제의안정을보장할수있도록함 보호대상 ( 산업기술및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의범위 : 제품또는용역의개발 생산 보급및사용에필요한제반방법내지기술상의정보중행정기관의장이산업경쟁력제고나유출방지등을위하여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기술 국가핵심기술의범위 : 국내외시장에서차지하는기술적 경제적가치가높거나관련산업의성장잠재력이높아해외로유출될경우에국가의안전보장및국민경제의발전에중대한악영향을줄우려가있는기술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한것
우리나라산업보안관련법제 (2) 산업기술유출및침해행위금지 ( 산업기술보호법제 14 조 ) 절취 기망 협박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산업기술을취득하거나취득한산업기술을사용또는공개하는행위 계약에따라산업기술에대한비밀유지의무가있는자가부정한이익을얻거나대상기관에손해를가할목적으로유출하거나이를사용또는공개, 제 3 자가사용하게하는행위등 산업기술유출및침해행위에대한제재 ( 형사처벌, 산업기술보호법제 36 조 ) 산업기술을외국에서사용하거나사용되게할목적으로산업기술유출및침해행위를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0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함 산업기술을국내에서사용하거나사용되게할목적인경우,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함 ( 중과실로산업기술유출및침해행위를알지못한경우,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억원이하의벌금 ) 범죄행위로인한재산은몰수. 미수범, 예비, 음모죄모두처벌하고있음 해외법률과의차이점 해외는영업비밀보호법에따라산업기술을보호하는경우가많으나, 우리나라는산업기술보호에관련된법률이별도로규정되어있음 제재조치가형사처벌에집중됨 ( 해외는민사손해배상규정이존재함 )
각국의기술이전규제관련법령 ¹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법률명 경제스파이법 EAR( 수출관리규칙 )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대외무역관리법 부정경쟁방지법 외국환및외국무역법 부정경쟁방지법 대외무역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요 영업비밀을외국으로유출시킨자는 15 년이하의징역또는 50 만달러의벌금, 조직이해외로유출시킨경우에는 1,000 만달러의벌금. EAR 의규제대상기술등을미구국적보유자로부터외국국적보유자에게개시한경우, 외국국적보유자의모국에수출한것으로의제 (Deemed Export), 민사벌 (50 만달러이하의제재금 ) 과형사벌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00 만달러이하의벌금 ( 병과가능 ). 미국내에서행하여진발명에관하여미국특허상표청 (USPTO) 에출원후 6 개월이경과하지아니한것중에 USPTO 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외국출원을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을무시하고외국출원을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만달러의벌금 영업비밀을외국으로유출시킨자에대해서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 외국무역관리령에서규제되는기술및기술지원 ( 구두, 전화, 전자적형태를포함 ) 을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공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0 만유로이하의벌금. 일본에서관리되고있는영업비밀을외국에서사용 개시한자에대해서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엔이하의벌금 ( 병과있음 ). 비거주자에대하여규제대상기술을경제장관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제공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제공가액의 5 배이하의벌금 ( 병과있음 ), 3 년이내의화물수출 기술제공의금지 ( 행정제재 ). 영업비밀을외국으로유출시킨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부정이득액의 2 배이상 10 배이하의벌금 ( 병과있음 ). 수출허가를받지아니하고전략물자를수출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수출가액의 3 배이하의벌금. 그러나전략물질에관한무형물질 ( 기술도 ) 이에포함되는지는불분명. 국가안전보장등에의한판단, 국가핵심기술의수출및통제, 산업기술유출자의처벌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과쟁점 (2009) 김민배, 김경준. p4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