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2015.04.14 제 72 4 호 공공부문문화예술비정규직 노동실태와개선방향 - 연극뮤지컬, 무용발레, 양악, 국악, 학예사, 전문직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목차 ] 1. 머리말 2. 공공부문문화예술일자리현황 3. 공공부문문화예술비정규직노동실태 - 노동조건, 임금 4. 맺음말
< 요약 > - 첫째, 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의노동시장실태관련탐색적차원의첫조사결과, 일의형태와업무특성상이질성이높음에도문화예술영역에서노동시장이형성되어있는것확인. 공공부문문화예술 6개직종의임금실태분석결과직종별동질성도확인되나, 고용형태별임금및노동조건차이존재 - 둘째, 지난 8년간 (2004년 -2012년 ) 공공부문문화예술피보험자는약 11,786명증가했으나, 피보험신규취득자 (217명) 에비해상실자 (584명) 수가두배가넘고있음. 2012년기준피보험자취득자 (670명) 보다상실자 (828명) 가더많은상황 - 셋째, 공공부문문화예술 6 개직종인력은 3,268 명 ( 중앙 43.6%, 1,425 명 / 지방 56.4%, 1,843 명 ) 인데, 27.2% 는비정규직 (11.3%) 과무기계약직 (15.9%). 비정규 직다수는중앙정부 (19.3%) 에, 무기계약직다수는광역지자체 (25.8%) 에고용 - 넷째, 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직종별, 고용형태별임금격차심각. 2014 년 1 년 차정규직 ( 총액 219.1 만원, 기본급 163.9 만원 ), 무기계약직 ( 총액 155.8 만원, 기본 급 87.7 만원 ), 비정규직 ( 총액 183.2 만원, 기본급 169.3 만원 ) 격차존재 - 다섯째, 문화예술종사자휴일휴가및이직상황을보면, 정규직 ( 연차 14.9일, 병가 5.6일, 이직 2.5명 ), 무기계약직 ( 연차 10.6일, 병가 3.3일, 이직 3.5명 ), 비정규직 ( 연차 8.4일, 병가 2.9일, 이직 8.1명 ) 순으로고용이불안정할수록노동조건열악 - 끝으로, 문화예술종사자도노동자이기에근로의권리와노동권이보편적노동인권차원에서검토필요. 특히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의고용정책은동일노동을수행하고있기에무기계약의단계적정규직전환과노동성격을반영한임금제도수립필요
공공부문문화예술비정규직 노동실태와개선방향 - 연극뮤지컬, 무용발레, 양악, 국악, 학예사, 전문직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Ⅰ 머리말 : 문제의식 현실인식 : 문화예술종사자노동상황 - 몇년전한작가의죽음으로문화예술종사자의일과고용그리고노동문제가사회적인문제로부각된적이있음. 그간문화예술분야의열악한노동현실은언론과몇몇실태조사를통해서일부알려진바있음. 문화예술종사자들이최저임금의절반도안되는수입을받고있다는언론기사내용을보면, 저임금불안정한일자리뿐아니라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위치한대표적인노동시장취약한집단중하나임. - 그럼에도불구하고문화예술종사자의사회경제적조건은일부소수 ( 대중스타 ) 를제외하면, 비임금노동자로분류되거나임금노동자라하더라도최저생계비수준혹은차상위계층을넘지못하는것이현실임. 실제로정부 ( 문체부 ) 에서정기적으로조사되고있는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12) 를보면정규직비율은감소하고, 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는것으로확인됨. 물음과인식 : 문화예술종사자는노동자인가? - 문제는문화예술종사자들에게임노동관계즉, 월급을받고일하는문제와노동문제에대해이야기를꺼내면, 문화예술가들도노동자인가? 라는논쟁부터시작해야하는상황이존재하고있다는것임. 그렇다면과연우리사회에서문화예술종사자는노동자가아니면어떤존재일까. 창작 이라는예술활동가 (artist) 의그늘속에문화예술노동자들은노동문제는사회적으로은폐되고있음. - 최근열정페이문제가사회적인이슈가되고있으나, 사실열정페이는문화예술계에서부터시 작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님. 이미 문화예술 이라는영역에 시장 과 산업 이결합하면서보 1
편적노동자로구분되어야할노동자들이대부분임. 문제는문화예술종사자의노동문제를포착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문화산업과문화예술의정의와구분이필요하나, 문화예술의개념과영역이매우포괄적이고다의적으로사용되고있고, 노동의성격또한매우다양하고이질성이높은상황임. 1) - 때문에이글은민간부문의문화산업과문화예술종사자가아닌공공부문문화예술공공기관에종사하는노동자로그대상을한정했음. 주요분석대상은중앙정부 ( 문체부 ) 와지방정부 ( 광역지자체 ) 산하공공기관에종사하는 6개전문직 ( 연극뮤지컬, 국악, 양악, 무용발레, 학예사, 기타전문직 ) 으로제한했음. 첫째, 공공부문문화예술무기계약직과비정규직규모와실태는어느정도이며, 무기계약직과비정규직은어떤직종에다수분포하고있는가? 둘째, 공공부문문화예술무기계약직과비정규직의노동조건 ( 휴일휴가, 병가 ) 과임금실태는어떤수준인가? - 이와같은문제의식을검토하기위해우리나라공공부문중중앙 ( 문화체육관광부 ) 과지방 ( 광역지방자치단체 ) 산하문화예술공공기관 42곳 ( 중앙 17곳, 광역 25곳 ) 에종사하는 6개전문직 ( 연극뮤지컬, 무용발레, 양악, 국악, 학예사, 기타전문직 ) 의고용및노동실태를분석했음. 특히공공부문문화예술전문직의무기계약직과비정규의임금및노동조건을분석했음. * 이글은필자 ( 김종진 ) 의 공공부문고용및비정규직실태 관련세번째리포트 (1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방향 (2014.5.14), 2 공공기관국립대학교병원비정규직실태와개선방향 (2014.8.30.) 이며, 공공부문문화예술노동실태자료는국회의원실 ( 중앙기관 : 유기홍의원실, 지방기관 : 김희정의원실 ) 을통해해당기관에서받은원자료를분석한것임. 1) 문화산업은통상정부 ( 문체부 ) 에서문화콘텐츠산업으로산업 - 업종분류를하고있으며,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등국내문화콘텐츠산업 12 개분야를지칭하고있음 2
Ⅱ. 공공부문문화예술일자리현황 1. 문화산업과문화예술현황 - 2012년문화체육관광부자료에의하면문화산업은매출 87조 2천원, 종사자 611,437 명 ( 출판 198,262 명, 게임 95,051명, 음악 78,401명, 지식정보 69,961명, 방송영상 40,774명, 광고 36,424명, 영화 30,857명, 캐릭터 26,897명, 콘텐츠솔루션 20,145명, 만화 10,161명, 애니메이션 4,503명 ) 으로그규모가타산업못지않게많은상황이며, 문화산업은과학기술과서비스사회화의흐름과맞물려급속하게성장되고있는영역중하나임. - 이를반영하듯문화산업분야의근로자성이인정되는노동자규모만국한하더라도, 지난 8년사이 (2004년 10만2천명 2012년 10만9천명 ) 약 7천명이상증가한것이확인됨. 물론공공부문에서도문화예술시설은지난 6년사이 1.5배이상증가 ( 문화시설 2007년 749개 2012년 1,037개 ) 했으며, 박물관과미술관또한같은시기비슷한규모로증가 (2007년과 2012년각각박물관 511개 740개, 미술관 115개 150개 ) 한것이확인됨. 3
- [ 표3] 에서알수있듯이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규모는약 19,160명정도로지난 8년사 (2004년 7,374명 2012년 19,160명 ) 이약 11,786명정도증가한것이확인됨. 1) 문제는이시기문화예술노동자의피보험상실자또한세배이상증가 (2004년 244명 2012년 828명 ) 했다는것임. 이는공공부문의문화예술노동시장또한민간부문과비슷하게고용유연성이가속화되어, 불안정한일자리가증가하고있음을확인시켜주는것임. 2. 문화예술고용및직종현황 - 최근공공부문문화예술분야의직종별일자리증감현황을보면지난 3년 (2010년 2013년 ) 사이약 5,861명증가했음. 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내부직종별실태를보면 공연기획 (1,218명증가 ), 박물관 (1,132명 ), 도서관기록보관 (1,067명 ), 공연시설 (939명), 공연시설운영 (670명) 직종이가장많이증가했음. 반면공공부문문화예술분야에서 비공연예술 (85명), 공연예술 (91명), 연극 (119명), 창작예술서비스 (152명) 직종은상대적으로일자리가증가가낮은분야임 ([ 표4]). 1) 현재정부는문화예술종사자를공연기획, 공연제작, 공연예술, 공연시설운영,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 공연단체, 도서관및기록보관, 무용및음악, 박물관, 비공연예술, 서적지관리운영, 연극종사자로구분하고있음. 4
- 공공부문문화예술분야의종사자규모는직종별로증감차이가있음. 2013년기준고용구성분포를보면 공연시설운영종사자 21.4%(2010 년 18.2%), 공연시설종사자 13.3%(2010 년 14.2%), 박물관종사자 12.5%(2010 년 14.7%), 도서관및기록보관종사자 12.1%(2010 년 14.1%), 공연기획 11.6%(2010 년 14.6%), 무용및음악종사자 9.8%(2010년 5.6%), 서적지관리종사자 7.7%(2010년 6.2%), 창작및예술서비스종사자 3.8%(2010 년 3.4%), 연극종사자 3.2%(2010 년 2.8%), 공연예술종사자 2.9%(2010 년 2.5%), 공연제작종사자 1.2%(2010 년 2.9%), 비공연예술종사자 0.4%(2010 년 0.7%) 순임. Ⅲ. 공공부문문화예술비정규직노동실태 : 고용형태, 노동조건, 임금 1. 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고용실태 - 2014년실태조사대상중앙정부및광역지자체산하공공기관에종사하는문화예술 6개직종 ( 연극뮤지컬, 무용발레, 양악, 국악, 학예사, 기타전문직 ) 규모는약 3,268명정도였음. 조사대상문화예술종사자의 56.4%(1,843 명 ) 는지방정부 ( 광역 ) 산하기관에고용되어있으며, 43.6%(1,425 명 ) 는중앙정부산하기관에고용되어있음. - 공공부문문화예술 6개직종구성분포는 국악 33.9%( 중앙 47.3%, 광역 23.6%), 양악 26.9%( 중앙 6.7%, 광역 42.5%), 무용발레 16.9%( 중앙 22%, 광역 12.9%), 공연전시 11.1%( 중앙 16.4%, 광역 7.1%), 기타전문직 6.9%( 중앙 3.3%, 광역 9.8%), 연극뮤지컬 4.2%( 중앙 4.3%, 광역 4.2%) 순임. 5
- 공공부문문화예술 6개직종학력분포는학사학위소지자가거의대부분이나석사및박사학위소자자도많은규모를차지하고있음. 현재문화예술 6개직종중양악과국악은학사와석사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다만공연전시 ( 학예사 ) 직종은박사학위자비중 (37.2%) 이상대적으로더많고, 외국박사인력도상대적으로많은편임. 한편문화예술직무성격을반영하듯양악은외국유학 ( 학사, 석사, 박사 ) 비중이많고, 국악은국내학위 ( 학사, 석사, 박사 ) 비중이많은편임. 2. 공공부문문화예술비정규직실태와규모 문화예술무기계약직및비정규직실태 - 공공부문문화예술 6개직종고용형태는정규직 72.5%, 무기계약직 15.9%, 비정규직 11.3%( 기간제 10.8%, 시간제 0.5%, 간접고용 0.3%) 순이었음. 공공부문문화예술중무기계약직은중앙 (1.2%) 보다지자체 (25.8%) 가압도적으로많은편이며, 비정규직은중앙 (19.3%) 이지자체 (6.2%) 보다세배이상많았음. 6
- 공공부문문화예술 6개직종의무기계약직과비정규직분포를보면 1) 무기계약직은 국악 (24.6%), 양악 (16.8%) 직종이많았고, 2) 비정규직은 연극뮤지컬 (43.5%), 무용발레 (23.9%) 직종이상대적으로많았음. 한편문화예술 6개직종의학력별고용형태를보면 1) 무기계약직은석사 (17.9%) 및학사 (15.4%) 학위자가많았고, 2) 비정규직은박사학위자 (3.9%) 가상대적으로많은편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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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중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규모 (2012 2013 년 ) 는평균 2.8명정도에불과했음. 문화예술비정규직 6개직종중학예사 (4.3명) 와양악 (4.2명) 은상대적으로무기계약전환인원이많았으나, 연극뮤지컬 (0명), 기타전문직 (0.2명), 국악 (0.8명) 은 1 명도채안되는것으로확인됨. - 특히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의직무특성상고학력이높은상황인데, 비정규직중석박사비중도꽤많은상황임. 문화예술 6개직종의고학력비정규직은양악 ( 석사 6.5명, 박사 1.3 명 ), 기타전문직 ( 석사 5.4명, 박사 0.8명 ), 무용발레 ( 석사 3.5명, 박사 1.0명 ), 국악 ( 석사 3.5 명 ), 연극뮤지컬 ( 석사 2.5명 ), 학예사 ( 석사 1명 ) 순으로많은상황임 ([ 부표 ]). 문화예술종사자노동조건 - 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의노동조건을보면평균근속기간은약 6.8 년 ( 최고 : 공연전시 8.3 년, 최저연극뮤지컬 3.5 년 ) 이었으며, 고용형태별로보면정규직평균근속은 10 년 ( 무기계약 직 8.1 년 ) 인반면에비정규직은 1.4 년 ( 기간제, 시간제 0.9 년 ) 에불과했음. 이를반영하듯문 9
화예술종사자중비정규직의연간평균이직인원은 8.1 명 ( 평균 : 4.2 명, 무기계약직 3.5 년 ) 으로, 정규직 (2.5 년 ) 보다세배이상많았음. 특히비정규직고용비율이높은무용발레직종 은상대적으로연평균이직인원 (8.2 명 ) 이가장많은편임. - 한편문화예술종사자의유급연차휴가사용일은정규직이약 14.9일 ( 무기계약직 10.6일 ) 을사용하고있었으나, 비정규직은정규직의절반을조금상회하는 8.4일정도에불과했음. 문화예술종사자의병가사용일은정규직 5.6일, 무기계약직 3.3일, 비정규직 2.9일로내부고용안정성과비례하여병가사용조건이반영되는것이확인됨. 기간제비정규직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무용발레와연극뮤지컬직종의경우연차 ( 무용발레 5.8일, 연극뮤지컬 2.4일 ) 와병가 ( 무용발레일, 연극뮤지컬 4.7일 ) 모두사용이낮은편임. 10
3. 공공부문문화예술비정규직임금실태 문화예술직종및고용형태별임금격차 - 2014년문화예술종사자 1년차신규노동자의월평균임금은 198.3만원이었으며, 직종간임금격차는최대 69.6만원 ( 최고공연전시 229.6만원, 최저양악 160.9만원 ) 이었고, 고용형태별임금격차는최대 67.1만원 ( 간접고용비정규직 152만원, 무기계약직 155.8만원, 기간제 183.2만원, 시간제 167만원 ) 이었음. 특히문화예술종사자의임금격차는기간제비정규직에비해상대적으로고용이안정적인무기계약직임금이더낮았음. 이는공공부문정규직전환이정원규정 (TO) 에묶여획일적인무기계약직전환과기존임금체계를반영했기때문임. - 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임금구성항목별임금실태 (1년차기본급, 상여금, 복지포인트 ) 를보내부직종, 고용형태간차이가확인됨. 먼저문화예술 1년차기본급평균은 154만원이나최고 190.1만원 ( 기타전문직 ), 최저 129.3만원 ( 연극뮤지컬 ) 이며, 상여금평균은 32.7만원이나최고 84.5만원 ( 연극뮤지컬 ), 최저 18.6만원 ( 국악 ) 이며, 복지포인트평균은 14.2만원이나 11
최고 18 만원 ( 양악 ), 최저 3.7 만원 ( 기타전문직 ) 이었음 ([ 표 11]). 12
문화예술종사자학력별임금격차 - 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임금실태를보면근속과학력이같은상황에서도기본급차이가존재하고있음. 예를들면석사학위자기본급은 170만원 ( 최고 255만원, 최저 85만원 ), 박사학위자기본급은 250만원 ( 최고 336만원, 최저 86만원 ) 정도의임금격차가확인됨. 이는문화예술종사자가상대적으로타업무 직종 직무에비해숙련과직무에기반한임금체계수립이가능함에도소속기관의임금패턴 ( 경로의존성 ) 과경직된임금테이블을그대로반영하고있기때문임. Ⅳ. 맺음말 : 요약및과제 문화예술종사자일자리와고용상황 - 이글은우리나라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의노동시장실태와관련탐색적차원의첫조사결과임. 그간문화예술종사자의노동실태가개별적설문조사에기반한것임에비해이글은기관제공자료를분석하여, 객관적자료를토대로분석한것으로내부노동시장의특징을파악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가능. 분석결과문화예술종사자의노동형태와직종간이질성이높음에도일정한문화예술노동시장이형성된것으로확인되고있음. 공공부문문화예술 6개직종의임금실태현황을일정한동일성도확인되나, 고용형태별임금및휴일휴가, 병가등노동조건의차이가있는것도확인됨, - 공공부문문화예술시설이증가함과동시에고용규모또한증가하고있음. 실제로공공부문문화예술피보험자증가는지난 8년사이약 11,786명증가했음. 하지만이시기공공부문문화예술영역의피보험신규취득자 (217명) 에비해상실자 (584명) 수가두배가넘는것은공공부문비정규직일자리가개선되지못하고있다는것임. 특히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수립이후무기계약직이행실적 (2012년 2015 년 ) 이시작된 2012년만보면, 피보험자취득자 (670명) 보다상실자 (828명) 가더많은상황임. 13
- 공공부문문화예술 6개직종종사자 ( 중앙, 광역지자체산하기관 ) 규모는약 3,268명이며, 중앙 43.6%(1,425 명 ), 지방 56.4%(1,843 명 ) 정도고용되어있음. 문화예술종사자중비정규직 11.3%( 기간제 10.8%, 시간제 0.5%, 간접고용 0.3%) 과무기계약직 15.9% 이 27.2% 정도차지하고있음. 문제는공공부문문화예술 6개직종의비정규직다수가중앙정부산하기관 (19.3%) 에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25.8%) 에는무기계약직이다수고용되어있음. 이는정부의비정규직종합대책중문화예술분야에는주로지자체에서만이행된것으로판단됨. 문화예술고용및노동실태와개선방향 - 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의학력수준은일반적노동시장과달리석박사이상의고학력종사자가많음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과무기계약직이 15% 정도나존재함. 문제는현재문화예술종사자의열악한노동조건뿐아니라, 직종별고용형태와임금격차가큰편임. 게다가문화예술종사자내부에근속과학력이동일함에도불구하고노동조건및임금격차가존재함. 예를들면 2013년문화예술 6개직종의휴일휴가사용및이직상황을보면, 정규직 ( 연차 14.9일, 병가 5.6일, 이직 2.5명 ), 무기계약직 ( 연차 10.6일, 병가 3.3일, 이직 3.5명 ), 비정규직 ( 연차 8.4일, 병가 2.9일, 이직 8.1명 ) 순으로고용이불안정할수록노동조건차이가확인됨. - 또한문화예술종사자의 2014년 1년차임금항목을보면정규직 ( 총액 219.1만원, 기본급 163.9만원, 상여금 38.8만원, 복지포인트 11.4만원 ), 무기계약직 ( 총액 155.8만원, 기본급 87.7만원, 상여금 35.9만원, 복지포인트 39.1만원 ), 비정규직 ( 총액 183.2만원, 기본급 169.3 만원, 상여금 4만원, 복지포인트 5.3만원 ) 의차별이확인됨. 특히문화예술종사자의임금실태를보면오히려무지계약직임금이비정규직 ( 기간제 ) 에비해서총액과기본급이적은것을알수있음. 이것은직무특성을고려하지않은무기계약직전환의문제점으로, 공공부문정원규정 (TO) 과정책의미스매치로인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필요성을간접적으로확인시켜주는것임. 2) - 끝으로이번실태조사결과에서확인된바와같이, 문화예술무기계약직과비정규직의처우개 선및격차해소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음. 또한현재동일노동을수행하고있는문화예술 2) 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의노동실태를살펴본결과 6 개전문직의직종별, 고용형태별격차가존재하기에, 이를개선하기위한별도의추가적인고용정책수립이필요한상황임. 현재의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은포괄적차원의 1 단계대책으로볼수있음. 하지만향후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은현재의진행중이거나추가적으로진행계획을통해정책의지속성을통한모범사용자역할 (good employer) 을다해야함. 14
6개직종의무기계약을단계적으로정규직으로전환하는대책마련될필요성이있음. 이과정에서중요한것은문화예술직종의직무를고려한임금제도와설계가필요함. 현재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의직종, 고용, 학력, 기관별격차가존재하는직무를중심으로동일노동동일임금 (1년차기본급직무별통일 ) 체계를수립할필요성이있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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