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평 1. 기출문제해설에서중요한것은 정답이 1번이다. 3번이다. 이거판례번호가무엇이다? 이런것은모의고사로도충분하다. 그날시험본기출문제해설을강사들이올리는것도기계적인내용이아니라... 미래를위함이다. 앞으로 9급시험을볼학생이아니라면기출해설을봐서무엇할것인가? 해설을통해서미래를설계할수있는것!! 이점이기출에서가장중요한내용이다.! 2. 올해기출문제의체감난도 어려웠다. 사실작년문제가너무쉬워서올해문제는생각보다어려웠다. 이정도면각론만뺀 7급문제로도부족함이없다고생각된다. 아마작년에너무행정법이쉽게출제되었다고하여일부러난이도를높인게아닌가싶다. 다만풀수없을정도로어려운문제로나온것은아니나작년처럼그렇게답이보이는수준은아니었던거같다. 어떤분들은올해도자신의책만보면충분히풀수있는수준의문제였다고해설하실수도있다.( 아직다른분들의해설을보지않아누군가를공격하기위함이아님 ) 다만기출해설은작년과올해, 그리고수험생의눈으로해설하는것이지강사들이면피하기위해서해설을다는것은아닌거같다. 수험생일때정말나는어려웠는데마치자기책만보면쉬웠다고하면결국강사는잘났는데수험생은바보라는것인가? 개인적인생각이지만분명난이도는작년보다높았다. 누구강의를듣던작년처럼그냥답이보이는문제는아니었으니어느정도조정점수로최종결과에서는이득을볼수도있을것이라생각한다. 3. 출제의형태 시험을어렵게내는방법은간단하다. 먼저법령을많이출제하면된다. 법령은이해가아닌단순암기가많아서외우지않으면답이없기에이러면일반적으로점수가내려간다. 다음옳지않은것은이아니라옳은것을을출제하면역시점수가내려간다. 또한노량진에주류책에없는내용을출제한다면이역시도점수가내려갈것이다. 올해는이세가지가거의다출제된거같다. 법령문제 ( 넓게보면 ) 총 6문제나출제가되었고옳은것은을고르는것도 5문제나나왔다. 옳지않은것을고르는문제가 12문제정도로볼때거의절반정도로적지않았던거같다. 또한생소한지문도꽤출제되어서보면답나올정도의수준은아니었다. 4. 향후대책 어차피조정점수로되어있어문제가어려웠다고쉬웠다고일희일비할필요는없다. 어려웠다면나만어려웠던것이아니고쉬웠다해도나만그런것이아니기때문이다. 다만행정법이이렇게어렵게출제된다면다가오는지방직과서울시를대비해서 7급이나 9급이나차이가없게약간난이도를높여서모의고사를준비해야할것이다. 워낙점수가낮아기본과목까지부족하다면다시한번기본강의로체계를잡아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기초가약하면아무리문제를쌓아올려도결국허물어지기때문이다. 5. 주의할점 모든부분에서가장중요한것은평정심을찾는것이다. 당장한 두달뒤에서울시와지방직을봐야하는수험생들은오늘시험을계기로갑자기판례의양을늘리고다른교재로바꾸는우를범해서는안될것이다. 누구의책을봐도기본적인것은나와있고, 누구의책을봐도어떤지문은없는게일반적이다. 그한지문더나왔다고해서그교재가명저도아니고안나왔다고해서시험에떨어지지않는다. 어떤선생님의교재를보았던평정심을유지하고다가오는시험은반복이중요하다는것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시험은안본것때문에떨어지는것이아니라뻔히기본서에있는문제가기억이안나기때문에떨어진다. 행정법이올해어려웠다고생각하는학생들은무조건다시핵심내용을반복하고모의고사등을통해서다시한번본인이어떤부분이취약한지를점검해야할것이다. 최선을다해서 9급시험을정리하였다면이제곧있게될지방직과서울시는문제를죽어라풀어서본인의취약부분을보완해야한다. 지금새로전과목기본서를다보고... 새로양을늘릴시간은없다. 남아있는시간이얼마되지않으니그냥어떤교재였든죽어라그책을반복하는것이진정한해답일것이다. 6. 좀더포인트를둔다면 어찌보면좀걱정이되어지난동형모의고사를법령위주강의로진행하였는데실제로법령이많이출제가되었다. 이는예측능력때문이아니라늘상출제를어렵게할려면법령을많이내고수험생들은쉬운해, 어려운해가릴것없이법령을많이틀린다. 그러니얼마안남은기간이라면행정법은헷갈리는것, 그리고법령위주로공부를해간다면다음번시험에서는고득점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1 행정소송법에서규정하고있는항고소송은? 1 기관소송 2 당사자소송 3 예방적금지소송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정답 4번먼저 1번은쉬운문제이다. 행정소송법상항고소송이기떄문에항고소송이아닌기관소송과당사자소송은제거되고예방적금지는현재우리나라에서허용되지않는다. 2 행정절차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행정예고기간은예고내용의성격등을고려하여정하되, 특별한사정이없으면 14일이상으로한다. 2 행정절차법은국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모든행정처분을문서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행정청은전자공청회를개최하는경우공청회와병행하여실시할수없다. 4 청문주재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필요한조사를할수있으며, 당사자등이주장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도조사할수있다. 2 정답 4 난이도는중정도될거같다. 법령문제이며, 아주어렵진않지만기본지문들을잘암기하고있어야만풀수있는문제이다. 1 행정예고기간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 14일이아니라 20일이상으로한다. ( 행정절차법제46조제3항 ) 2 신속히처리할필요가있거나사안이경미한경우는말로할수있다. (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 ) 지문에서모든, 예외없이
2 2014 년도 7 9 급공개경쟁채용시험 하게되면거의틀린지문으로보아야한다. 3 전자공청회는병행하여서만가능하다. ( 행정절차법제38조의 2) 4 청문주재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필요한조사를할수있으며, 당사자등이주장하지아니한사실에대하여도조사할수있다. ( 행정절차법제33조제1항 ) 3 행정의실효성확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3 1 경찰관직무집행법은직접강제에관한일반적근거를규정하고있다. 2 행정대집행을실행할때대집행상대방이저항하는경우에대집행책임자가실력행사를하여직접강제를할수있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3 행정조사의상대방이조사를거부하는경우에공무원이실력행사를하여강제로조사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견해가대립한다. 4 조세체납자의관허사업제한을명시하고있는국세징수법관련규정은부당결부금지원칙에반하여위헌이라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3 정답 3 어찌보면쉬운문제이고하나하나체크해보면쉬운문제는아니다. 답을쉽게고른다면정답은 3번이다. 이유는견해가대립하는건대부분옳은지문이다. 견해가대립하지않은경우가오히려드물기때문이다. 1 현재우리나라는직접강제에대한일반법은없으며, 개별법률에규정되어있을뿐이다. 2 책임자가실력행사를할수있는지는논란이있다. 3 공무원일실력행사를할수있는지도역시논란이있다. 4 관허사업제한에대한국세징수법규정이위헌이라는판례는현재없다. 4 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행정청이대집행계고처분을함에있어대집행할내용및범위는반드시대집행계고서에의해서만특정되어야한다. 2 건축법상위반건축물에대한행정대집행과이행강제금은합리적인재량에의해선택하여활용하는이상중첩적인제재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3 행정대집행의절차가인정되는경우에관리청은따로민사소송의방법으로공작물의철거. 수거등을구할수는없다. 4 도시공원시설점유자의퇴거및토지. 건물의명도의무는직접강제의대상이될뿐행정대집행법에의한대집행의대상이아니다. 4 정답 1 이문제도약간쉬운문제이다. 기본판례의결론을알고있다면충분히맞을수있는문제이다. 1 반드시대집행계고서에의해서특정되어야하는것이아니라사정을종합하여행위의내용이특정되거나대집행의무자가그이행의무의범위를알수있으면족하다.( 대판 96누15428) 2 대집행과이행강제금을선택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 이처럼그합리적인재량에의해선택하여활용하는이상중첩적인제재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헌재 2004.2.26, 2001헌바80 등 ). 3 판례는행정대집행으로가능한절차를민사집행방법을사용 할수는없다고보고있다. ( 대판 2000.5.12., 99다18909) 4 퇴거나명도의무는직접강제의대상일뿐대집행의대상은아니다 ( 대판 1998.10.23., 97누157). 5 개인정보보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한행위로손해를입으면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그정보주체는고의또는과실을입증해야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은공공기관에의해처리되는정보뿐만아니라민간에의해처리되는정보까지보호대상으로하고있다. 3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사자 ( 者 ) 나법인의정보는포함되지않는다. 4 행정절차법도비밀누설금지. 목적외사용금지등개인의정보보호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5 정답 1 이문제는약간난이도가있다. 관련부속법령이라법령에대한암기가없다면맞추기힘든문제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제1항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이법을위반한행위로손해를입으면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그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2 아마출제의도가정보공개법과비교할수있는지를측정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이관리하고있는문서라고되어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그렇게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3 개인정보보호법은살아있는개인이라고되어있어사자나법인은보함되지않는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 ) 4 일반적인조항은아니지만조금지엽적인수준의문제가아닌가생각된다. 청문에보면청문을통하여알게된사생활이나비밀정보를누설하지말고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말라고되어있는데 ( 행정절차법제37조제6항 ) 조금지엽적인문제로보인다. 다만행정절차법은이런문제들이출제가많이되었다. 즉어떤내용이있고, 어떤내용은존재하지않는가... 6 < 보기 1> 의내용을근거로판단할때 < 보기 2> 설명의옳고그름이바르게나열된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1> 20.. 3. < 2>....,..
3 6 정답 2,. ㄱ ㄴ ㄷ 1 O O O 2 X O O 3 O X X 4 X X X 이문제는조합을잘한다면그렇게어렵지는않은문제이다. ㄱ (X) 공무원징계의경우소청심사는필요적전치이기때문에 거치지않고소송을제기할수는없다. ㄴ (O) 공무원이고의나중과실이있는경우국가는구상권을행 사할수있는데사안의경우심각한주의의무태만으로라고 되어있어이는중과실이있는것으로구상권행사가가능하 다. ㄷ (O) 고의나중과실이있는경우판례에따르면공무원개인도 국민에게책임을부담한다. 7 행정처분에대한판례의태도로옳은것은? 1 지방경찰청장이횡단보도를설치하여보행자의통행방법을 규제하는것은행정처분이아니다. 2 권한있는장관이행한국립공원지정처분에따라공원관리청 이행한경계측량및표지의설치는행정처분이다. 3 교통안전공단이구교통안전공단법에의거하여교통안전분 담금납부의무자에게한분담금납부통지는행정처분이아니 다.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위한과세관청의세무조사결정은항 7 정답 4 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다. 처분에관한판례태도를묻는문제이다. 다만판례결론만잘체 크하면충분히답을맞출수있는문제이다. 난이도가조금 올랐다는것이올해문제는옳은것을고르는것이많아서시 간안배에조금문제가있었을것으로보인다. 1 횡단보도를설치하는것은처분이다. 지방경찰청장이횡단보 도를설치하여보행자의통행방법등을규제하는것은행정 청이특정사항에대하여의무의부담을명하는행위이고이 는국민의권리의무에직접관계가있는행위로서행정처분 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대판 2000.10.27, 98 두 896) 2 이미확정된경계를인식파악하는사실상의행위로봄이상 당하며, 위와같은사실상의행위를가리켜공권력행사자로 서의행정처분의일부라고볼수없다. ( 대판 1992.10. 13, 92 누 2325) 3 교통안전공단이그사업목적에필요한재원으로사용할기금 조성을위하여같은법제 13 조에정한분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한분담금납부통지는그납부의무자의구체적인분 담금납부의무를확정시키는효력을갖는행정처분이라고보 아야할것이다.( 대판 2000.9.8, 90 다 12716) 4 세무조사결정은납세의무자의권리 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 는공권력의행사에따른행정작용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 된다.( 대판 2011.3.10, 99 두 23617) 8 사인 ( 私人 ) 의경제활동에대한행정청의규제방식을설명한 것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행정절차법상신고요건으로는신고서의기재사항에흠이 없고필요한구비서류가첨부되어있어야하며, 신고의기재사항은그진실함이입증되어야한다. 2 유료노인복지주택의설치신고를받은행정관청은그유료노인복지주택의시설및운용기준이법령에부합하는지와설치신고당시부적격자들이입소하고있는지여부를심사할수있다. 3 구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골프장이용료변경신고서는행정청에제출하여접수된때에신고가있었다고볼것이고, 행정청의수리행위가있어야만하는것은아니다. 4 양도인이자신의의사에따라양수인에게영업을양도하면서양수인으로하여금영업을하도록허락하였다면영업승계신고및수리처분이있기전에발생한양수인의위반행위에대한행정적책임은양도인에게귀속된다. 8 정답 1 중간보다약간낮은난이도수준이다. 기본적인내용을알고있다면맞출수있는문제로보인다. 1 행정절차법상신고는자족적신고로신고만하면충분하다. 따라서그진실함까지입증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2 유료노인복지주택의설치신고를받은행정관청으로서는그유료노인복지주택의시설및운영기준이위법령에부합하는지와아울러그유료노인복지주택이적법한입소대상자에게분양되었는지와설치신고당시부적격자들이입소하고있지는않은지여부까지심사하여그신고의수리여부를결정할수있다 ( 대판 2007.1.11, 2006두14537). 3 회원제변경은행위요건적신고로보나, 이용료변경은자기완결적신고로보고있다. ( 대판 1993.7.6. 93마635) 4 아직영업양도의수리처분이있기전이라면법적으로책임자는양도인이고, 이경우그책임도양도인이부담하여야한다. 9 갑은자신이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의재정이어려워지자관할행정청에보조금을신청하였으나거부되었다. 이와관련한법률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갑이위거부행위에대해취소소송으로다투기위해서는갑에게보조금을신청할수있는권리가성문법령에규정되어있어야만한다. 2 갑이위거부행위에대하여취소소송을제기하여다투는경우에집행정지를통한권리구제는허용되지않는다. 3 위거부행위는불이익처분이므로관할행정청이갑의신청을거부하는경우에는행정절차법상사전통지절차를거쳐야한다. 4 위거부행위가있은후에갑은보조금지급을요구하는의무이행소송을제기할수있다. 9 정답 2 어려운문제는아닌거같다. 기본적인이론과판례를숙지하면풀수있는수준이다. 1 거부를다투는경우꼭그권리가성문법에있어야만하는것은아니며불문법심지어는조리에근거해서도가능하다 ( 대판 1989.11.28, 89누3892). 2 거부의경우집행정지가가능한가에대해서는학설의대립이있으나, 우리판례는부정하고있다. ( 대판 1993.2.10. 자 92두 72) 3 거부는불이익으로보지않아사전통지절차를거치지않아도
4 2014 년도 7 9 급공개경쟁채용시험 된다. 4 현재우리나라의경우의무이행소송은허용되지않는다. 10 행정처분에대한판례의태도로옳지않은것은? 1 과세처분이있은후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규정에대해위헌결정이내려진경우그조세채권의집행을위한체납처분은그하자가중대 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2 부당한공동행위의자진신고자가한감면신청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가감면불인정통지를한것은항고소송의대상인행정처분으로볼수없다. 3 행정주체가구체적인행정계획을입안 결정할때가지는형성의자유의한계에관한법리는주민의입안제안또는변경신청을받아들여도시관리계획결정을할때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4 한국방송공사사장에대한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소송계속중임기가만료되어그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로그지위를회복할수는없더라도해임처분일부터임기만료일까지기간에대한보수지급을구할수있는경우에는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10 정답 2 이문제도약간난이도가있다. 이는최신판례를기반으로문제를출제한것으로보인다. 1 포인트는있은후이다. 위헌결정이후라면무효가되고이전이라면취소가된다. ( 대판 2002.6.28., 2001다60873) 2 구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등에대한시정조치등감면제도운영고시제14조제1항에따른시정조치등감면신청에대한감면불인정통지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 대판 2012.9.27, 2010두3541). 이외에도시장지배적이고적극적인경우에도감면해준처분도다툼의대상이되었다는것을생각한다면이경우도충분히대상은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3 행정주체가구체적인행정계획을입안 결정할때가지는형성의자유의한계에관한법리는주민의입안 제안또는변경신청을받아들여도시관리계획결정을허가나도시계획시설을변경할것인지를결정할때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 대판 2012.1.12. 2010두5806) 4 해임처분무효확인또는취소소송계속중임기가만료되어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로지위를회복할수는없다고할지라도, 그무효확인또는취소로해임처분일부터임기만료일까지기간에대한보수지급을구할수있는경우에는해임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 대판 2012.02.23. 2011두5001). 11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판례의태도로옳지않은것은? 1 재량행위에있어서는법령상의근거가없다고하더라도부관을붙일수있다. 2 기부채납받은행정재산에대한사용. 수익허가에서공유재산의관리청이정한사용 수익허가의기간은그허가의효력을제한하기위한행정행위의부관으로서독립하여행정소송의대상으로삼을수있다. 3 공무원이인 허가등수익적행정처분을하면서그처분과부관사이에실제적관련성이있다고볼수없는경우공법상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행정처분의상대방과사법상계약을체결하는형식을취하였다면이는법치행정의원리에반하는것으로서위법하다. 4 행정청이수익적행정처분을하면서부가한부담이처분당시법령을기준으로적법하다면처분후부담의전제가된주된행정처분의근거법령이개정됨으로써행정청이더이상부관을붙일수없게되었다하더라도곧바로위법하게되거나그효력이소멸하게되는것은아니다. 11 정답 2 이문제는기초적인지문을출제문제로낸것으로보인다. 부관의경우부담만독립쟁송이가능하다는것만알아도정답 2 를맞출수있을것이다. 1 원칙적으로재량행위에는법적근거없이도부관부과가가능하다. ( 대판1997.3.14, 96누16698) 2 판례는부관중에부담만독립쟁송이가능하며, 나머지부관은전체를다퉈야한다는입장이다. ( 대판 2001.6.15., 99두 509) 3 이는판례의입장으로실체적관련성이없는것을사법상계약형식으로부과할수없다는내용이다. ( 대판 2009.12.10., 2007다63966) 4 사후사정이변경되었다해도행위시법에따르면문제가없는부관이곧바로위법이되지는않는다는판시내용이다. ( 대판 2009.2.12, 2005다65500) 12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구법에위임의근거가없어법규명령이무효였다면사후에법개정으로위임의근거가부여되었다할지라도무효이다. 2 처벌법규나조세법규는다른법규보다구체성과명확성의요구가강화되어야한다. 3 법률에서위임받은사항을하위법규명령에다시위임하기위해서는위임받은사항의대강을정하고그중특정사항을범위를정하여하위의법규명령에다시위임하는경우에만재위임이허용된다. 4 명령. 규칙그자체에의하여직접기본권이침해되었을경우에는그것을대상으로하여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 12 정답 1 번이문제도기본적인판례결론을알면정답을골라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 1 일반적으로법률의위임에의하여효력을갖는법규명령의경우, 구법에위임의근거가없어무효였더라도사후에법개정으로위임의근거가부여되면그때부터는유효한법규명령이된다. ( 대판 1995.6.30, 93추83) 2 처벌법규나조세법규등국민의기본권을직접적으로제한하거나침해할소지가있는법규에서는구체성 명확성의요구가강화되어그위임의요건과범위가일반적인급부행정법규의경우보다더엄격하게제한적으로규정되어야한다 ( 헌재결 1997.9.25, 96헌바18). 3 판례지문그대로이다. ( 헌재 1996.2.29., 94헌마213) 4 법령자체에의한직접적인기본권침해여부가문제되었을경우그법령의효력을직접다투는것을소송물로하여일반법원에구제를구할수있는절차는존재하지아니하므로이사건에서는다른구제절차를거칠것없이바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는것이다.( 헌재 1990.10.15, 89헌마178) 13 행정소송에서의가구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5 1 처분의효력정지는처분등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을정지함으로써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2 본안문제인행정처분자체의적법여부는집행정지신청의요건이되지아니하는것이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의제기자체는적법한것이어야한다. 3 유흥접객영업허가의취소처분으로 5,000여만원의시설비를회수하지못하게된다면생계까지위협받을수있다는등의사정이집행정지를인정하기위한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생길우려가있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한다. 4 행정소송법은다툼이있는법률관계에대하여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신청의경우현저한손해나급박한위험을피할것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13 정답 4 이문제도기본적인행정법내용으로충분히맞출수있는문제로보인다. 우리나라의경우집행정지는인정되나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은현재허용되지않는다. 1 행정소송법제30조제2항후단규정그대로 2 본안소송제기자체가부적법한경우에는가구제도허용되지않는다. 3 유흥접객영업허가의취소처분으로 5,000여만원의시설비를회수하지못하게된다면생계까지위협받게되는결과가초래될수있다는등의사정은위처분의존속으로당사자에게금전으로보상할수없는손해가생길우려가있는경우라고볼수없다 ( 대판 1991.3.2, 91두1). 일반적으로판례는돈문제의경우는회복할수없는손해로보지않는다. 4 민사소송법상의보전처분은민사판결절차에의하여보호받을수있는권리에관한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가처분으로써행정청의어떠한행정행위의금지를구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할것이다. ( 대판 1992.7.6, 92마54) 현재행정소송법에도규정은없다. 14 행정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조세범처벌절차에의하여범칙자에대한세무관서의통고처분은행정소송의대상이아니다. 2 구대기환경보전법에따라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배출가스를배출하는자동차를운행하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은과실범의경우에적용하지아니한다. 3 행정청은질서위반행위가종료된날 ( 다수인이질서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을말한다 ) 부터 5년이경과한경우에는해당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할수없다. 4 임시운행허가기간을벗어난무등록차량을운행한자는과태료와별도로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14 정답 2 쉽지않은문제로보인다. 정답지문자체가워낙생소한문제로접근이용이한문제는아닌거같다. 1 통고처분은이행하면그대로끝이고불복하면형사소송으로진행되어행정소송의대상이되지않는다. 2 구대기환경보전법의입법목적이나제반관계규정의취지등을고려하면, 법정의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배출가스를배출하면서자동차를운행하는행위를처벌하는위법제57 조제6호의규정은자동차의운행자가그자동차에서배출되는배출가스가소정의운행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다 는점을실제로인식하면서운행한고의범의경우는물론과실로인하여그러한내용을인식하지못한과실범의경우도함께처벌하는규정이다 ( 대판 1993.9.10., 92도1136).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는 5년으로규정하고있어이를도과하면부과할수없다. 4 임시운행허가기간을벗어나무등록차량을운행한자에대한과태료의제재와형사처벌은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 대판 1996.4.12, 96도158). 15 행정법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신뢰보호의요청에우선하는심히중대한공익상의사유가소급입법을정당화하는경우등에는예외적으로진정소급입법이허용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만소급효를요구하는공익상의사유와신뢰보호의요청사이의교량과정에서신뢰보호의관점이입법자의형성권에제한을가하게된다. 3 경과규정등의특별규정없이법령이변경된경우, 그변경전에발생한사항에대하여적용할법령은개정후의신법령이다. 4 대통령령, 총리령및부령은특별한규정이없으면공포한날부터 20일이경과함으로써효력을발생한다. 15 정답 3 이문제는많은기본서에있는판례지문을정답으로한것이다. 따라서난이도가높지않아보인다. 1 헌법재판소의경우도예외적으로 5.18 특별법이나친일반민족행위자의경우진정소급효를합헌으로보았다. ( 헌재 1999.7.22., 97헌바76) 2 부진정소급효는허용되지만소급효를요구하는공익상의사유와신뢰보호의요청사이의교량과정에서신뢰보호의관점이입법자의형성권에제한을가하게된다 ( 헌재결 1998.11.26, 97헌바56). 3 경과규정등의특별규정없이법령이변경된경우, 그변경전에발생한사항에대하여적용할법령은변경전의구법령이다.( 불소급의원칙 )( 대판 1992.12.8, 92누13813) 4 원칙은 20일이며, 국민의권리제한이나의무부과와관련되면 30일이다.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제13조 ) 16 행정법상기본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 ( ),. ( ) 3. ( ),.
6 2014 년도 7 9 급공개경쟁채용시험 1 ( 가 ) 원칙에따라노후된건축물을개수하여붕괴위험을충분히방지할수있다면스스로원하지않는다는한도에서철거명령을내려서는안되는데, ( 가 ) 원칙중필요성원칙이적용된결과이다. 2 ( 나 ) 원칙의요건중귀책사유라함은행정청의견해표명의하자가상대방등관계자의사실은폐등부정행위에기인한것이거나그러한부정행위가없다고하더라도하자가있음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한경우등을의미한다. 3 재량권행사의준칙인규칙이그정한바에따라되풀이시행되어행정관행이이루어지면평등의원칙에따라행정기관은그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그규칙에따라야할자기구속을당하게되고, 그러한경우에는대외적인구속력을가지게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며, ( 다 ) 원칙은신뢰보호의원칙과는무관하다고한다. 4 ( 라 ) 원칙은신의성실원칙에서파생된원칙으로서공법관계가운데권력관계뿐아니라관리관계에도적용되어야함을배제할수는없다. 16 정답 3 9급에이런유형의문제가나오는것이조금당황스럽다. 정답을골라내는것은어렵지않으나, 이런문제가출제되는경우는시간이오래걸릴수있고, 따라서추후공부할경우유형분석이필요할것이다. 사실사법시험에서이런문제가나오는경우에는대부분박스내용을명확하게읽기보다는지문만읽어도답이나오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케이스가아니라면설문보다는지문을꼼꼼하게읽는것이중요하다. ( 가 ) 는비례의원칙을 ( 나 ) 는신뢰보호를 ( 다 ) 는자기구속의원칙을 ( 라 ) 는실권의법리를이야기한다. 3 이는최근에도기출문제로출제된것으로자기구속의원칙은평등의원칙과신뢰보호의원칙에서일반적으로근거를구하고있다. 4 ( 대판 1988.4.27, 87누915) 17 행정계획에대한판례의태도로옳은것은? 1 구도시계획법상도시기본계획은일반국민에대한직접적구속력을가진다. 2 구국토이용관리법상국토이용계획이확정된후일정한사정의변동이있다면지역주민에게일반적으로계획의변경또는폐지를청구할권리가있다. 3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하는것이실질적으로당해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되는경우에그신청인은국토이용계획변경을신청할권리가있다. 4 도시계획구역내에토지등을소유하고있는주민이라하더라도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권자에게도시계획입안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신청권이발생하는것은아니다. 17 정답 3 이문제도기본서에일반적으로나오는지문으로구성되어있다. 중요판례지문이라난이도가높아보이지는않는다. 1 도시기본계획은처분성이부정된다. ( 대판 2002.10.11, 2000 두8226) 2 사정의변동이있다고하여지역주민에게계획변경이나폐지청구권은일반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 대판 1994.12.9., 94누 8433) 3 장래일정한기간내에관계법령이규정하는시설등을갖추어일정한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을할수있는법률상지위 에있는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하는것이실질적으로당해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그신청인에게국토이용계획변경을신청할권리가인정된다고봄이상당하므로, 이러한신청에대한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대판 2003.9.23, 2001두10936) 4 도시계획구역내토지소유자의도시계획입안신청에대한도시계획입안권자의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 대판 2004.4.28, 2003 두1806). 18 행정소송의심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소송요건의존부는사실심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판단한다. 2 행정소송법은법원이직권으로관계행정청에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3 법원은소송제기가없는사건에대하여심리 재판할수없다. 4 법원은행정소송에서기록상자료가나타나있다면당사자가주장하지않았더라도판단할수있다. 18 정답 2 이문제는모든교재에있는것은아니어서이지문을아는사람은쉽게풀었겠으나, 그렇지못한경우는쉽지않았을거같다. ( 본강사의교재는 856페이지 ) 1 소송요건의존부는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판단한다. ( 대판 1987.4.28. 82누242) 2 행정심판기록의제출명령은당사자의신청에의해법원이재결을행한행정청에대하여결정으로써행한다. ( 행정소송법제25조제1항 ) 3 이를불고불리의원칙이라하며, 이는행정소송에도적용된다. ( 행정소송법제8조 ) 4 당사자가주장한사실에대해서도기록상현출되어있는사항에관하여서는직권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다. ( 대판 1994.4.26. 92누17402) 19 행정규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등행정기관이그하급기관이나소속공무원에대하여일정한사항을지시하는문서는지시문서이다. 2 대법원은교육부장관이내신성적산정지침을시. 도교육감에게통보한것은행정조직내부에서내신성적평가에관한심사기준을시달한것에불과하다고보아위지침을행정처분으로볼수없다고판단하였다. 3 대법원은제재적처분의기준이부령형식으로규정되어있더라도그것은행정청내부의사무처리준칙을정한것에지나지아니하여대외적으로국민이나법원을기속하는효력이없고, 당해처분의적법여부는위처분기준뿐만아니라관계법령의규정내용과취지에따라야한다고판단하였다. 4 대법원은행정적편의를도모하기위해법령의위임을받아제정된절차적규정을법령보충적행정규칙으로본다. 19 정답 4 어찌보면어렵고어찌보면정말기본기를묻는문제이다. 법령보충행정규칙이왜만들어졌고어떠한용도로쓰이는지를
7 생각하면즉기초적인내용을생각하면상당히쉽지만복잡하게들어가면정답고르기가쉽지않았을것이다. 정답은 4 번이다. 1 즉법규명령으로볼수없다. 2 대판 1994.9.10, 94두33 3 판례는부령형식인경우에는행정규칙으로구속력을부정하고, 대통령령형식인경우는법규명령으로보아구속력을긍정한다. 4 우리판례는행정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절차적규정을입법한것은단순한행정규칙으로보고있다. ( 대판 2003.9,5 2001두403) 20 국민권익위원회에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심리. 재결하는행정처분이아닌것은? 1 국가정보원장의행정처분 2 서울특별시의회의행정처분 3 대구광역시교육감의행정처분 4 해양경찰청장의행정처분 20 정답 1 이문제는단순문제이다. 기본내용만알면되는쉬운문제로보인다. 행정심판법제6조에근거할때국정원이나감사원처럼상급기관이대통령이거나없을때는당해행정청에두는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 재결한다. 따라서이는쉬운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