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유통업여성비정규직차별및 노동권실태조사
이보고서는연구용역기관의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유통업여성비정규직차별 및노동권실태조사 2007 년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07. 12. 수행기관 ( 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책임자 이주희 ( 이화여대사회학과교수 ) 연 구 원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최인이 ( 한양대제3 섹터연구소연구위원 ) 진숙경 ( 고려대경영학박사 ) 자문위원 김 진 ( 법률사무소이안변호사 ) 이천호 ( 민주노총서비스연맹정책국장 )
협력조직 민주노총서비스연맹롯데미도파백화점노동조합세이브존아이앤씨노동조합현대백화점노동조합전주코아백화점노동조합농협유통노동조합뉴코아노동조합이랜드일반노동조합로레알코리아노동조합샤넬노동조합엘카코리아노동조합클라란스코리아노동조합동원F&B 노동조합한국피자헛노동조합
< 목차 > 제1장서론김종진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기존논의및선행연구검토 2 3. 연구내용및방법 5 1) 양적조사 : 통계분석및설문조사 6 2) 질적조사 : 그룹별면접및심층면접조사 6 3) 자료조사및유통포럼 8 제2장국내외유통서비스산업현황과특징김종진 10 1. 서비스산업의일반적현황과특징 10 1) 산업구조변화와서비스사회화 10 2) 서비스산업과유통서비스산업의성장 13 3) 미국과일본유통업의현황과특징 16 2. 한국유통산업의현황과특징 27 3. 소결 : 비교및검토 32 제3장유통서비스산업의고용및노동실태변화 : 2005-2007 김종진 36 1. 고용및노동조건 36 1) 근속년수 36 2) 고용형태 37 3) 노동시간 38 2. 임금및부가급여, 사회보험 40 1) 임금 40 2) 부가급여및사회보험 41 3. 노조조직률, 근로계약서작성 45 1) 노조조직률 45 2) 근로계약서 46 4. 소결 47 제4장유통업여성비정규직노동자규모와실태김유선 49
1. 비정규직규모 49 1) 전체 49 2) 성별혼인 50 3) 연령 50 4) 학력 51 5) 직업 53 6) 사업체규모 55 2. 비정규직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등 56 1) 임금 56 2) 노동시간 57 3) 임금불평등 58 4) 저임금 59 5) 법정최저임금미만계층 60 6) 임금지급방식 63 7) 사회보험가입및노동조건적용률 64 8) 근속년수 65 9) 취업동기 66 10) 교육훈련경험 68 11) 노조조직률 68 3. 소결 70 제5장비정규직법시행전후유통업비정규직전환유형과사례김종진 72 1. 노동유연화문제 72 2. 주요유통업의비정규직전환유형별사례검토 76 1) 계약해지및외주화유형 : 이랜드홈에버및뉴코아, 현대백화점, 세이브존I&C 사례 77 2) 하위직급신설및분리직군전환유형 : 농협유통사례 99 3) 무기계약전환유형 : 신세계 ( 백화점, 이마트 ),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롯데쇼핑 ( 백화점, 마트 ) 사례 102 3. 비정규직활용에대한노사간의대응양식 108 1) 유노조사업장사례 108 2) 무노조사업장사례 113
4. 소결 114 제6장유통및서비스부문여성노동자차별및노동권실태조사이주희 119 1. 실태조사및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 119 2. 유통업내성별직무격리및여성업무의간접고용화실태 121 3. 유통업체여성근로자임금과복지, 근로조건실태 123 1) 취업사유및근로계약 123 2) 업무특성과근로시간, 그리고근로환경 125 3) 임금및기타근로조건 128 4. 유통서비스업여성종사자의성희롱과모성보호, 그리고건강실태 134 5. 유통서비스업내노동조합활동실태및향후방향 139 6. 소결 143 제7장업태별유통업여성비정규직노동자차별및노동권 침해사례분석 : 백화점, 할인점, 입점업체김종진 진숙경 최인이 146 1. 조사개요 146 2. 백화점여성비정규직노동자차별및노동실태분석 148 1) 조사개요 148 2) 백화점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노동실태와차별양상 149 3) 소결 175 3. 할인점여성비정규직노동자차별및노동실태분석 178 1) 조사개요 178 2) 할인점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및노동실태분석 181 3) 소결 203 4. 유통입점업체판매직노동자차별및노동실태분석 207 1) 조사개요 207 2) 외국계화장품업체의일반적현황과특징 210 3) 화장품판매직노동자들의주요노동실태 215 4) 판매서비스노동자의차별및노동권침해실태 217 5) 소결 271 5. 요약및함의 275
1) 요약및정리 276 2) 토론및논의 281 제8 장유통업여성비정규직노동자노동권보호및차별규제방안이주희 286 1. 성별직무격리의해소 286 2. 남녀별, 고용형태별임금격차축소 288 3. 비정규직의간접고용화 ( 외주화 ) 방지 290 4. 비정규직의노조가입활성화 292 5. 성희롱예방및방지를위한대안 293 6. 여성노동자의건강권보강 293 7. 유통서비스업의저숙련 저기술직무의경력개발을위한 교육훈련기회확대 294 < 참고문헌 > 295 < 부록 1> 미국유통업현황과실태 : 임금, 젠더, 기업전략 300 < 부록 2> 유통서비스여성노동자의안전보건의제개발 * 320 < 부록 3> 유통업설문조사주관식의견정리 378 < 부록 4> 설문지 383
< 표목차 > < 표 1-3-1> 설문및면접조사개요 7 < 표 2-1-1 > 서비스일자리형태 10 < 표 2-1-2> 한국, 미국, 일본의서비스산업생산및고용비중추이 11 < 표 2-1-3> 한국, 미국, 일본의서비스산업의하위부문고용비중 (1998) 12 < 표 2-1-4> 한국, 미국, 일본유통시장규모및노동실태비교 (2005 년 ) 13 < 표 2-1-5 > 아시아 태평양의유통업체점유율 15 < 표 2-1-6 > 미국 서비스산업의 하위 부문별 고용분포 비율 : 1920~2005) 16 < 표 2-1-7> 코스트코 VS. 월마트의임금, 복지, 고용형태비교 19 < 표 2-1-8> 일본유통업내슈퍼마켓의비중 23 < 표 2-1-9> 일본파트타임노동자가가입현황및실태 (2005) 26 < 표 2-1-10> UI젠센동맹의조합원구성 27 < 표 2-2-1> 유통산업의일반적특징및환경 28 < 표 2-2-2> 주요유통업체시장점유율및기본현황비교 31 < 표 2-2-3> 대형마트 3사의판촉사원및판매장려금수령현황 32 < 표 3-1-1>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고용현황변화추이 37 < 표 3-1-2>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고용형태변화추이 38 < 표 3-1-3>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노동시간변화추이 39 < 표 3-2-1>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임금변화추이 40 < 표 3-2-2>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부가급여적용변화추이 42 < 표 3-2-3>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사회보험가입변화추이 44 < 표 3-3-1>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조직률변화추이 45 < 표 3-3-2>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근로계약서작성추이 47 < 표 4-1-1> 비정규직규모 (2007년 8월, 소매업 ) 49 < 표 4-1-2> 성별혼인별비정규직규모 (2007년 8월, 소매업 ) 50 < 표 4-1-3> 학력별비정규직규모 ( 소매업, 2007년 8월 ) 52 < 표 4-1-4> 학력별비정규직규모 ( 소매업여성, 2007년 8월 ) 52
< 표 4-1-5> 직업별비정규직규모 ( 소매업, 2007년 8월 ) 53 < 표 4-1-6> 직업별비정규직규모 ( 여성소매업, 2007년 8월 ) 54 < 표 4-1-7> 규모별비정규직규모 ( 소매업, 2007년 8월 ) 55 < 표 4-1-8> 규모별비정규직규모 ( 여성소매업, 2007년 8월 ) 56 < 표 4-2-1> 연도별고용형태별임금수준과격차 57 < 표 4-2-2> 연도별고용형태별주당노동시간평균값과분포 58 < 표 4-2-3> 남녀고용형태별임금불평등 (2007년 8월, 소매업 ) 59 < 표 4-2-4> 저임금계층비율 (2007년 8월, 소매업 ) 60 < 표 4-2-5> 법정최저임금미달자및수혜자비율 61 < 표 4-2-6> 법정최저임금미만자와수혜자실태 62 < 표 4-2-7> 고용형태별임금지급방식 (2007년 8월, 소매업 ) 63 < 표 4-2-8> 고용형태별임금지급방식 (2007 년 8월, 소매업여성 ) 64 < 표 4-2-9> 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 64 < 표 4-2-10> 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 65 < 표 4-2-11> 근속년수평균및계층별분포 (2007년 8월, 소매업 ) 66 < 표 4-2-12> 고용형태별취업동기 (2007년 8월, 소매업 ) 67 < 표 4-2-13> 고용형태별취업동기 (2007년 8월, 여성소매업 ) 67 < 표 4-2-14> 지난 1년동안교육훈련경험과교육훈련시간 68 < 표 4-2-15> 고용형태별조합원수와노조조직률 69 < 부표 1> 시간당임금, 저임금계층, 법정최저임금미달, 국민연금 가입결정요인분석결과 69 < 표 5-2-1> 이랜드그룹홈에버및뉴코아비정규직규모및조합원현황 78 < 표 5-2-2> 이랜드일반노조및뉴코아노조주요파업경과일지 80 < 표 5-2-3> 한국까르푸시기임금및직급체계일반현황 82 < 표 5-2-4> 이랜드홈에버의 2007년신설직무급급여테이블 ( 안 ) 82 < 표 5-2-5> 이랜드홈에버노사간교섭주요쟁점 (2007년 8월현재 ) 85 < 표 5-2-6> 이랜드뉴코아노사간교섭쟁점사항 (2007년 8월현재 ) 86 < 표 5-2-7> 주요유통업체의비정규직전환유형과내용 107 < 표 5-3-1> 민주노총산하유통업노조조직현황및비정규직태도Ⅰ
111 < 표 5-3-2> 민주노총산하유통업노조조직현황및비정규직태도Ⅱ 112 < 표 6-1-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120 < 표 6-2-1> 성별직무격리현황 121 < 표 6-2-2> 비정규직법시행이후의인력배치변화 122 < 표 6-2-3> 비정규직과정규직업무구분실태 122 < 표 6-2-4> 고용형태별근로감독및인사결정주체 123 < 표 6-3-1> 현직장취업사유 ( 남녀비교및여성정규 / 비정규세부유형별 ) 124 < 표 6-3-2> 근로계약작성여부 124 < 표 6-3-3> 업무내용의특성 126 < 표 6-3-4> 업무및직무자율성 126 < 표 6-3-5> 1주일평균노동시간과평균연장근로횟수 ( 성별과고용형태 ) 127 < 표 6-3-6> 근무환경에대한의견 127 < 표 6-3-7> 평균임금 ( 고용형태, 소속업태, 성별 ) 128 < 표 6-3-8> 복지제도적용실태 ( 성별, 고용형태별 ) 129 < 표 6-3-9> 인사및교육훈련관련실태 131 < 표 6-3-10> 소속기업내비정규직근로조건에대한의견 132 < 표 6-3-11> 비정규직과정규직근로조건격차실태 133 < 표 6-3-12> 비정규직차별시정에대한의견 ( 고용형태별 ) 133 < 표 6-3-13> 모니터제도에대한의견 134 < 표 6-4-1> 업무중부당경험과성희롱 135 < 표 6-4-2> 고객으로부터의성희롱시대처방안 135 < 표 6-4-3> 동료 ( 선후배및동기 ) 로부터의성희롱시대처방안 136 < 표 6-4-4> 임신및출산이후여성노동자일자리변동실태 136 < 표 6-4-5> 감정노동으로인한스트레스정도 137 < 표 6-4-6> 질병여부 137 < 표 6-4-7> 업무상질병 138 < 표 6-4-8> 평균치료기간 ( 성별, 고용형태별, 일수 ) 138 < 표 6-4-9> 질병및사고에대한처리방식 138 < 표 6-4-10> 산재처리않는이유 ( 성별 ) 139
< 표 6-5-1> 응답자소속업태별노조유무실태및비조합원노조가입의향 140 < 표 6-5-2> 비조합원중노조가입의향 ( 성별, 고용형태별 ) 140 < 표 6-5-3> 노조가입기피사유 ( 업태별 ) 141 < 표 6-5-4> 업태별노조활동에대한사용자태도 141 < 표 6-5-5> 노조가입기피사유 ( 성별고용형태별 ) 142 < 표 6-5-6> 고충및불이익시도움받고싶은대상 ( 성별고용형태별 ) 142 < 표 6-5-7> 노조활동에대한응답자태도 143 < 표 6-5-8> 비정규직노동자권익을위해필요한노조활동 143 < 표 7-1-1> 면접조사의현황및개요 147 < 표 7-2-1> 백화점면접조사대상기초현황 149 < 표 7-2-2> A백화점판매전문직 2,3,4급 ( 여 ) 연봉현황 (2003년) 158 < 표 7-2-3> 사례백화점들의후생복지비교 (2007 단체협약비교 ) 159 < 표 7-3-1> 면접조사대상현황 180 < 표 7-3-2> 할인점비정규직노조가입및단협적용현황 198 < 표 7-4-1> 면접조사자대상기초현황과특징 209 < 표 7-4-2> 화장품 4사인력및조합원현황 (2007.10) 211 < 표 7-4-3> 서비스유통업및화장품 4사노동자들의노동실태 215 < 표 7-4-4> 화장품판매사원의노동시장이동경로 217 < 표 7-4-5> 화장품 4사의근로계약채용관련사안 218 < 표 7-4-6> 동일노동비정규직문제 221 < 표 7-4-7> 비정규직차별문제에대한조합원들의인식 222 < 표 7-4-8> 화장품 4사직급체계비교 224 < 표 7-4-9> 인사승진경험 ( 유경험응답율 ) 225 < 표 7-4-10> 화장품 4사인사제도비교 226 < 표 7-4-11> 일반적인인사제도와외국계화장품회사의인사제도비교 227 < 표 7-4-12> 화장품판매사원의 1일작업과정 228 < 표 7-4-13> 화장품판매사원의탈숙련화여부 233 < 표 7-4-14> 업무 ( 작업 ) 의책임과권한문제 234 < 표 7-4-15> 화장품판매노동자들의업무및직무비교 236 < 표 7-4-16> 화장품 4사임금체계비교 : 임금및복지제도 238-12 -
< 표 7-4-17> 경조휴가및경조금 242 < 표 7-4-18> 화장품 4사주요임금및복지제도비교 243 < 표 7-4-19> 화장품 4사교육및경력관리제도비교 245 < 표 7-4-20> 업무관련교육훈련경험과기회 247 < 표 7-4-21> 임산부및육아휴직관련조항 249 < 표 7-4-22> 건강검진및생리휴가적용문제 252 < 표 7-4-23> 현재업무를하면서얻게된질병 252 < 표 7-4-24> 퇴직, 해고, 복무조항문제 254 < 표 7-4-25> 퇴직금지급방식 255 < 표 7-4-26> 직장내불쾌한언행경험여부 256 < 표 7-4-27> 성희롱교육조항및시행여부, 교육방식 257 < 표 7-4-28> 화장품판매노동자들의노동환경개선필요도의견 261 < 표 7-4-29> 직장생활과감정노동문제 262 < 표 7-4-30> 노동조합활동과비정규직문제 265 < 표 7-4-31> 화장품판매노동자조직현황과비정규직차별문제 266 < 표 7-4-32> 화장품 4사노조커뮤니티와소통문제 (2007.12.9 현재 ) 269 < 표 7-4-33> 외국계화장품 4사고용및노동실태현황 274 < 표 7-4-34> 입점업체판매직노동자들이노동권보호필요성내용 274 < 표 7-4-35> 입점업체화장품판매직노동자들의노동권 ( 근로기준법 ) 침해내용과의견 275 < 표 7-5-1> 이랜드홈에버계산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차이 276 < 표 7-5-2> 유통업비정규직의일반적인고용형태별직무구분 277 < 표 7-5-3> 주요국동일노동법제정및비준년도 280 < 표 7-5-4> 유통업여성비정규직의차별및노동권침해사안 281 < 표 7-5-5> 유통업이해당사자요구및과제에대한정책적협의부처 285 < 표 8-1-1> 남녀비정규직비율 287 < 표 8-1-2> 직무별남녀근로자현황 288 < 표 8-1-3> 직위별남녀근로자현황 288
< 그림목차 > < 그림 2-1-1> 주요나라별서비스부문취업자구성비교 12 < 그림 2-1-2> 전세계식료품유통시장점유율 14 < 그림 2-1-3> 대형유통업체시장지배력대국내총생산 14 < 그림 2-2-1> 백화점및할인점점포수및시장규모추이 29 < 그림 2-2-2> 도소매업비정규변화추이 30 < 그림 4-1-1> 남녀고용형태별연령계층별분포 51 < 그림 5-2-1> 농협유통노사의비정규직전환형태 ( 안 ) 100 < 그림 5-4-1> 주요유통업비정규직의전환경로유형가설과현실 115 < 그림 5-4-2> 주요유통업비정규직의전환경로대안적유형 116 < 그림 7-4-1> 백화점화장품판매업체의일반적조직형태 212 < 그림 7-4-2> 사넬회사조직도 212 < 그림 7-4-3> 주요외국계화장품업체의직군-직책유형 224 < 그림 7-4-4> 직장동료의산재보험미신청이유 (1,2순위합계 ) 251 < 그림 7-4-5>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노동조합의과제 268 < 그림 8-3-1> 정규직전환유형별기업분포 291
제 1 장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2007년정부의비정규직법안시행을전후하여대형유통업체중하나인이랜드그룹은비정규직노동자들을해고하거나직접고용형태에서파견및용역등의간접고용형태로전환하고있다. 이는애초노동계에서비정규직법안의문제점으로꾸준히지적했던사항들로서비정규직노동자들을보호 ( 기간제보호 ) 하기위한법의취지를사용자들이악용하고있는것이다. 이처럼비정규직법안의문제점과우려는현실로나타나고있으며,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이밀집되어있는할인점과백화점의유통업사업장들에서는비정규직법안시행전후자본의비정규직해고및외주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 현재국내유통업의주요문제는 노동시장의유연화에따른유통업비정규직화 ( 파트타임, 외주화등 ) 문제, 유통업비정규직의열악한노동조건과직 간접적인차별문제, 유통업의다양한고용형태 ( 삼각관계등 ) 로인한노동권침해문제, 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의미조직화로인한이해대변기구부재등을꼽을수있다. 1) 일반적으로서비스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다수는여성노동자들인데, 이들중상당수는비정규직 ( 파트타임 ) 으로일하고있다. 실제로유럽주요나라들에서지난 20년동안서비스산업내파트타임여성노동자비율은 15% 이상증가했으며, 서비스부문여성취업자중에서파트타임의비중은 80% 내외를차지하고있다 (Rose, 1999). 한국사회에서도서구와마찬가지로서비스부문의비정규직은증가하고있다. 그런데한국과달리서구에서서비스부문노동자들은해당사업장에서파트타임으로취업하더라도동일노동을하는정규직에비해차별은거의없으며, 유통업 1) 본연구에서 ` 유통업 ` 이란정의는일반적인학술범위의유통서비스업과다소차이가있다. 통계청은 ` 유통업 ` 을산업분류상 ` 도소매업 `(G51) 의 ` 소매업 `(G52) 중 ` 종합소매업 `(G521)-` 대형종합소매업 `(G5211) - ` 백화점 (G52111) 과 ` 할인점 `(G52119) 으로규정하고있다. 하지만일반적으로기존연구들은대부분조사과정이나산업의중요도등을고려하여연구과정에서유통서비스부문을협의적으로 ` 대형종합소매업 ` ( 백화점과할인점 ) 으로한정하고있다. - 1 -
핵심업무중하나인계산업무를외주화한사례는없다. 2) 반면한국사회에서서비스부문의비정규직은개별사업장내의노동권뿐만아니라, 사회적보호조차도제대로받고있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럼에도기존연구들의대부분은자료의제약으로인해유통업비정규직이나여성노동자들의노동권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제대로파악되지못하고있다. 2. 기존논의및선행연구검토 본연구주제와관련된국내선행연구들은대체로 서비스산업일반연구, 여성비정규직관련연구, 유통업노동자문제, 비정규직차별및판단문제연구, 노동시장유연화와간접고용문제다섯가지로구분할수있으나, 주로본연구와관련된선행연구들은뒤의세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3) 첫째, 유통서비스부문의작업장관계나노동과정혹은노동자들의실태를심층적으로다룬연구 ( 김영미, 1998; 구미현, 2002; 김경희 2006; 김순영, 김영두 2005; 김종진 2005ab 김종진, 2007, 서영주, 1997; 이숙진, 2004; 진숙경, 2005; 김순영, 2004b 2005 2006 2007) 들이있다 4). 이들연구는연구주제의대상에따라다소차이는있지만본연구조사와연관된유통업을중심으로다루고있다는측면에서좋은선행연구들이다. 둘째, 최근한국사회에서논쟁이되고있는비정규직의차별문제를다룬연구 ( 조임영외, 2006; 박종희 강성태외, 2006; 조순경, 2004, 증 2) 본내용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 제 57 회노동포럼 >(2007.8.20) 당시연구진과미국유통업전문가인크리스틸리 (Chris Tilly) 교수와의질의응답내용. 3) 서비스산업과관련된연구들은주로서비스산업의성장과취업구조 ( 김기환, 1993; 김동헌외, 1999; 정준호, 2006; 백인수외, 2006) 그리고노동시장 ( 김유선, 2006; 윤정향, 2006) 이나계급구조및의식 ( 신광영, 2006) 에대한문제를다룬연구들이있다. 한편최근대인서비스에종사하고있는여성노동자들의문제를다루고있는연구 ( 조은주, 2002; 김순영, 2004b; 조순경, 2006; 신경아 김혜경외, 2006; 김종진, 2006a; 윤정향, 2006; 신경아, 2007; 황정미 김순영, 2006; 증권노조, 2006) 들도어느정도연구된편이다. 4) 기존연구들이주로서비스산업과노동과정에대한문제를다루고있지만김순영 (2004b 2005 2006 2007) 과吳學殊 (2004) 의연구는일본대형유통업체 ( 슈퍼마켓 ) 사례를통해비정규직노동자들의상태에관한논의를다루었으며, Tilly(2005), 틸리 (Tilly, 2007) 는미국유통업과월마트 (Wall-Mart) 사례를다루었다. - 2 -
권노조, 2006; 강이수 권혜자외, 2004; 정형옥, 2004 2006; 황정미 김순영, 2006, 김종진, 2007) 들이있다. 기존연구중에조임영외 (2006) 와박종희 강성태외 (2006) 의연구는간접차별및비정규직의차별금지판단기준에대한논의를다루고있다. 조순경 (2006) 과정형옥 (2006) 은구체적인사업장사례를통해여성비정규직차별문제를심층적면접조사를통해다루고있다. 5) 반면에조순경외 (2002, 2004), 강이수 권혜자외 (2004), 정형옥 (2004 2006) 의연구는여성노동자들의고용및인사승진등의차별이나노동권문제등을다루고있다. 셋째, 노동시장유연화와기업내부노동시장의간접고용문제를다룬연구 ( 이성균, 2002; 이성균, 2003ab; 강신준, 2003; 이진동 주무현, 2003) 가있다. 우선, 이성균 (2003ab) 은기업의노동유연성활용에대한분석틀을경제여건과제도적변화속에서설명하고있다. 특히수량적유연성활용에영향을미치는기업단위의조직적특성으로기업내부노동시장, 노사관계, 기술발전등으로기술하고있다. 또한이성균 (2002) 은노동시장유연화로인한고용형태의다양화를시장상황, 기업경영의측면에서분석하고있으며, 간접고용의사례를국내제조업체의실태조사결과를중심으로기술하고있다. 이진동 주무현 (2003) 또한기업구조조정과정속에서기업의이윤전략과사업구조조정, 생산조직과노동통제의측면에서노동시장유연화에대한논의를다루고있다. 넷째, 자본의노동유연화전략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방안문제다룬연구 ( 이성균, 2003ab; 박종식 최인이, 2007; 조순경외, 2002; 주무현, 2004; 김영두, 2007) 들이있다. 조순경외 (2002) 와증권노조 (2006), 김영두 (2007) 는산별노조차원에서자본의비정규직차별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방안을다루고있다. 이성균 (2003ab) 과주무현 (2004) 은금속노조산하의사업장조사실태를통해기업의비정규직노동유연화전략과노조효과성을분석했다. 한편개별사업장의비정규직차별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방안사례로는박종식 최인이 (2007) 의기아자동차및서울대병 - 3 -
원사례사례가있으며, 이번연구조사에유의미한시사점을주고있다. 앞의선행연구들을토대로살펴볼때현재우리나라에서유통서비스부문노동자 ( 업태별, 고용형태별, 성별 ) 들의상태를구체적으로다룬연구는제한적으로존재하며, 유통업노동자들에대한연구는크게세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유통업중백화점의노동과정및노동실태를다룬연구 ( 김영미, 1999; 구미현, 2002; 김순영, 2004b 2005 2006 2007) 들이다. 먼저, 김영미 (1999) 와구미현 (2002) 은백화점노동자들을사례로하여서비스부문의작업장체제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다. 특히김영미의연구는기존연구들과달리해당부분에참여관찰을통해노동자들의노동과정, 감정노동, 고용실태등의다양한문제를구체적으로다루고있다. 둘째, 유통업중할인점의노사관계나노동조합문제를다룬연구 ( 이숙진, 2004; 진숙경, 2005; 김영두, 2006) 들이다. 우선, 이숙진 (2004) 은다국적기업인한국까르푸사업장을대상으로했는데, 이연구는다른연구조사결과와다르게유통산업현황, 노동조합문제, 여성노동자실태등의내용을폭넓게다루고있다. 다른한편으로진숙경 (2005) 과김영두 (2006) 는신세계이마트 ( 용인점 ) 의직접고용비정규직의근로형태및노동조합건설과같은노사관계를중심으로다루고있다. 한편김순영 (2004b, 2005, 2006) 은한국과일본의슈퍼마켓 ( 할인점해당 ) 파트타임노동자들의실태와노무관리등을비교했다. 다만, 이연구는할인점의파트타임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국제비교 ( 한일 ) 연구이기때문에해당노동자들의실태를구체적으로파악하기는어려운점이있다. 셋째, 유통업 ( 백화점, 할인점, 유통업 ) 노동자들의비정규직조직화나비정규직현황과실태를다룬연구 ( 김종진, 2005a 2007) 들이있다. 특히김종진 (2007) 의연구는유통업의각업태별노동실태를다루었을뿐만아니라, 주요유통업의비정규직문제에대한개별사업장의내용을구체적으로다루었다는점에있어기존연구와의차별성이있다. 앞에서살펴본유통부문의선행연구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의산업구조재편으로인하여비정규직비율은유통업에서도꾸준히증가된다는것이다. 이것은유통업의고용변화증가 - 4 -
( 특히여성 ) 예측을감안할때소매업인유통업의여성비정규직화는더욱증가할것이며, 유통업에종사하는대부분의여성노동자들은서비스및유통업의증가에따라앞으로도불안정한고용관계에놓이게된다는점이다. 이는전체산업에서비정규직고용이고착화된상황에서해당부문노동자들의차별과노동권침해는지속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를형성하는원이기되기도한다. 다음으로, 유통업의비정규직화문제는이들비정규직노동자들의임금및노동조건, 채용, 인사승진및배치 ( 성별직무분리현상 ) 와같은개별적인근로관계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의가입문제, 단체협약의적용문제등의집단적인근로관계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특히유통서비스부문의노동과정속에서나타나는비가시적인노동통제와작업장내신인사제도도입을통한통제제도는유통산업에대부분인여성과비정규직노동자의차별과노동권침해를은폐시키는주요한요인중하나이다. 6) 따라서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의상태에대한면밀한분석이진행될필요가있다. 3. 연구내용및방법 이보고서는유통업의주요한실태를파악하기위해기존자료의내용분석및양적 질적조사를병행했다. 유통업의범주자체가매우넓고, 업태형태또한다양하기때문에본보고서에는소매업중대형종합소매업의백화점과할인점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 유통업내용분석으로는국내외 ( 한국, 미국 ) 유통산업노동시장구조와실태를간략히살펴보았으며, 국내유통업비정규직활용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사례를구체적으로다루었다. 아울러국내유통및서비스부문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설문및면접조사그리고자료조사를병행했다. 6) 일반적으로노동권의개념은노동 3 권이나, 본연구주제에서사용되는노동권의개념은 고용관계전반에서근로자가가지는권리일반 을의미를지칭하는것으로규정할것이다. - 5 -
1) 양적조사 : 통계분석및설문조사 이번유통업실태조사의양적조사는기존통계자료재분석과주요유통업체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했다. 첫째, 이보고서는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 (2005년 8월과 2007년 8월 ) 를통해서비스및유통서비스산업고용및노동실태의변화추이를살펴보았다. 그리고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의 2007년 8월원자료를통해소매업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규모및실태에대해보다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았다. 둘째, 아울러이번보고서에서는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다루지못했거나, 좀더구체적인내용들을살펴보기위해국내주요유통업체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병행했다. 설문조사는 2007년 9 월부터 11월까지주요유통업체들을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 설문지를배포하여총 1,434사례를수집하였다. 표집된노동자들이고용형태는정규직 656개였고, 비정규직은 755개에달했다 (< 표 1-3-1>). 설문조사대상업태및업체는 백화점 ( 현대, 롯데, 전주코아백화점 ), 할인점 ( 홈에버, 뉴코아, 세이브존아이앤씨 ), 편의점 ( 서울목동 / 구로, 경기부천 / 안양지역의체인형및비체인형 ), 패스트푸드 ( 한국피자헛 ), 기타유통업 ( 로레알코리아, 샤넬, 엘카, 클라란스, 동원 F&B) 으로구분했다. 2) 질적조사 : 그룹별면접및심층면접조사 이보고서는국내주요유통업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그룹별 (FGI) 면접조사및심층인터뷰 (in-depth-interview) 를통해비정규직노동자들의차별및노동권침해사례를분석했다. 면접조사는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동안주요유통업 ( 백화점, 할인점, 입점업체, 편의점, 패스트푸드 ) 노조간부 (14명), 정규직 (22명), 비정규직 (22명), 인사담당자 (1명) 등총 59명을인터뷰했다 (< 표 1-3-1>). 면접조사의주요내용은여성비정규직의차별및노동권침해내용들을파악하기위해개별적근로관계와집단적근로관계 2가지차원에서다루었다. 첫째로개별적근로관계차원은 채용및모집과정, 배치, 인사 - 6 -
및승진, 임금및복지제도, 교육및경력관리, 모성보호 ( 육아, 건강검진등 ), 퇴직및해고, 성희롱문제, 노동생활세계등 8가지내용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둘째로집단적근로관계차원은 노동조합활동및가입문제, 노동조합단협분석, 개별노동자에대한의견반영시스템문제등의 3가지차원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 표 1-3-1> 설문및면접조사개요 ( 단위 : 명, 개 ) 유통및서비스업태및사업장 면접조사 설문조사 노조정규비정규계정규비정규 유통기타유통1 기타유통2 백화점할인점편의점입점 ( 판매 ) 입점 ( 판매 ) 현대백화점 2 3 3 61 49 10 롯데 ( 노원 ) 백화점 1 2 3 42 13 29 전주코아백화점 - 66 48 15 이랜드홈에버 1 2 3 289 110 177 이랜드뉴코아 1 4 356 281 73 농협유통 ( 하나로마트 ) 1 2 세이브존아이앤씨 2 4 2 86 53 30 서울 2곳 1 체인형무노조경기 2곳서울 2곳비체인형무노조경기 2곳 161 1 159 로레알코리아 1 3 1 92 84 7 엘카코리아 1 3 1 35 27 3 샤넬 1 1 3 44 4 39 클라란스코리아 1 2 1 27 23 3 동원F&B 1 80 34 43 서비스패스트푸드 - 피자헛 1 99 28 68 합계 14 22 22 1434 656 755 * 주 : 1) 편의점설문조사는서울 ( 목동, 구로 ) 과경기 ( 안양, 부천 ) 각각 2개지역을선정하여, 해당지역의체인형과비체인형편의점을할당하여조사되었음. 편의점의경우서울 / 경기 / 인천수도권에 5,390개의점포가있으며, 이는점포수점유율 54.3% 이며, 매출액으로는 31,167억원으로점유율 62.8% 를차지하고있음. 2) 패스트푸드설문조사는유노조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 사업장인한국피자헛 ( 매장 22개대상 13개매장설문지수거 ) 을대상으로진행했음. 한국피자헛은국내피자업체중에서점포수 (340개) 와매출액 (4,300억원) 1위를차지하고있는기업임. - 7 -
3) 자료조사및유통포럼 (1) 자료조사 자료조사는유통업체노조들이보유하고있는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조규약등노동조건관련자료분석을통해비정규직의차별및노동권침해실태의내용들들파악했다. 특히주요유통업의취업규칙과단체협약자료등의분석결과비정규직의열악한노동조건의실태들을확인하였다. (2) 유통포럼운영 이번유통업여성비정규직실태조사를위해연구진은유통업단위노조담당자들과의 < 유통포럼 > 을조직하여, 본연구조사과정에서실태조사과정에서필요한회의및간담회를진행했다. 또한유통포럼에참여한노동조합간부들의협조를통해설문및면접조사를진행했으며, 실태조사과정에서필요한다양한의견을받았다. 이와더불어본연구진은이번실태조사를본격적으로착수하기이전에미국 ( 크리스틸리박사, 제57차노동포럼, 2007.8.20) 과일본 ( 김순영박사, 제58차노동포럼, 2007.9.17) 유통업노사관계전문가를초청하여두차례의 < 노동포럼 > 을진행했다. 이과정에서본연구진은미국유통업 ( 월마트 ) 사례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확보할수있었으며, 해당자료는본보고서의 < 부록 1> 미국유통산업의변화와실태 : 임금, 젠더, 기업전략 (Tilly, 2005) 으로전문을요약 ( 번역 ) 하여실었다. 한편본연구진은이번연구보고서에별도로유통업여성노동자들의건강권과관련된실태조사자료 (< 부록 2> 유통서비스여성노동자의안전보건의제개발 >) 를첨가했다. 7) 이연구결과는이번연구보고서에서구체적으로다루지못했던, 유통업여성노동자들의산업안전과건강문제를내용을다루고있다. 이와같은연구과정의결과를토대로이보고서는아래와같이연구보 7) 이내용은현재민주노총과서비스연맹이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김신범교육실장 ( 민주노총보건안전위원회위원 ) 에게의뢰하여, 유통업여성노동자들의산업안전과건강권실태조사연구보고서의중간보고서이다. - 8 -
고서를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국내외유통산업의현황과특징을다루었다. 제3장에서는국내유통서비스부문노동시장의특징과고용관계를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2007년 8월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를활용하여, 유통업 ( 소매업 ) 여성비정규직규모와실태를다루었다. 제5 장에서는비정규직법시행전후주요유통업체의비정규직전환유형과사례를다루었다. 제6장에서는주요유통업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여성비정규직의차별및노동권침해실태를다루었다. 제7장에서는주요유통업체 ( 백화점, 할인점, 입점업체 ) 에종사하는여성비정규직을대상으로한면접조사결과를토대로사례분석을다루었다. 제8장에서는유통업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권보호및차별규제방안을법제도적인원칙과방향이라는흐름에서검토했다. - 9 -
제 2 장국내외유통서비스산업현황과특징 본장에서는국내외유통서비스산업의일반적현황및노동실태를다룰것이다. 1절에서는국내외 ( 한국, 미국, 일본 ) 서비스및유통서비스산업의일반적현황과특징을살펴보았다. 2절에서는한국유통산업의현황과특징을보다구체적으로다루었다. 3절에서는앞에서다루었던, 국내외 ( 한국, 미국, 일본 ) 유통업의주요특징과고용및노동조건에대해비교검토했다. 1. 서비스산업의일반적현황과특징 1) 산업구조변화와서비스사회화 20세기또하나의전환은산업화에서서비스사회화라고불릴수있는산업구조이변화이다. 공장생산이경제와사회를근본적으로변화시킨것이산업화라면, 비제조업인서비스업이경제와사회를변화시키고있는것을서비스사회화라고부를수있을것이다 ( 이병훈 신광영 백승욱외, 2006). < 표 2-1-1 > 서비스일자리형태 성격 일자리형태 종류 상대적 tightly constrained work systems 콜센터, 맥도날드, 후선업무등 저임금간호보조원, 호텔청소원, 트러킹, 보육, 단 unrationalized labor-intensive 일자리순사무등 상대적 semi-autonomous 사무행정, 저급관리직, 영업직등 고임금일자리 high-skill autonomous 의사, 고위관리직, 기술직, 엔지니어링등 * 자료 : 이주희 (2007) 에서재구성. 일반적으로서비스사회화의특징을고용관계측면에서보면노동시장에서전통적인제조업의일자리는감소하고, 서비스부문에서여성노동력이증가를꼽을수있다. 그런데이들여성노동자들이일자리는일부를제 - 10 -
외하고주로저숙련비정규직의일자리들이다수를이루고있다 (< 표 2-1-1>). 기존의연구에의하면미국에서는 1990년대중반까지새로창출되는일자리의 70% 가서비스산업이었다 (Macdonald & Sirianni, 1996:1-2). 실제로 1990년대후반미국에서비정규직고용은정규직노동과는다른작업배치형태를통해작업장의 50% 는여성이차지하고있으며, 임시직노동자의 3분의 2( 비정규직가운데사무직종사자의 63% 여성 ) 가여성으로채워지고있다 (Rogers, 1999: 53). 8) 특히서비스업의등장과노동력의여성화간에는직접적인관련이있는데, 대부분의유통업체에서판매계산원 ( 여성 ) 은비서및경리직과함께가장많은그룹을형성하고있다 (Castells, 1989; Castells, 2001). < 표 2-1-2> 한국, 미국, 일본의서비스산업생산및고용비중추이 ( 단위 ː%) 구분나라 GDP 중서비스산업비중 ( 부가가치기준 ) 서비스산업고용 ( 취업자 ) 비중 1990 1995 2000 2001 2002 1990 1995 2000 2001 2002 미국 70.6 72.7 76.2 77.3 75 72 74.1 76.2 77.1 78 일본 58.7 64.6 66.6 67.9 68 59.2 61.4 64.3 65.2 66.5 한국 48.2 51 52.9 53.9 55.5 46.7 54.8 61.2 62.6 63.3 * 자료ː OECD Historical Statistics 1970-2000, OECD 2001,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각연도재구성. * 주 ː 2002년기준으로한국의 GDP 중제조업비중은 33.9%, 유통업 ( 도소매업 ) 은 9.6%, 농 림수산업은 4.7% 이며, 제조업의고용비중 19.1%, 유통업은 18%, 농림수산업은 9.3% 임. < 표 2-1-2> 에서도알수있듯이, 한국, 미국, 일본세나라만을보더라도서비스산업은지난 1990년부터 2002년까지산업구조나고용비중이절반을넘고있다. 먼저, 미국의 GDP 대비서비스산업의비중은 1990년 70.6% 에서 2002년 75% 로 10여년동안 4.3% 증가했으며, 취업자비중은지난 1990년 72% 에서 2002년 78% 로최근 10여년동안약 6% 증 8) 일반적으로사회서비스부문은여성고용성장의원동력임에도불구하고국가복지를축소하고사적복지를확대하는나라들의노동자들은저임금노동자로전락하고있다. 실제로미국의경우서비스경제영역에서저임금과새로운프롤레타리아 (low-level service) 를형성하는반면, 스칸디나비아나라들은비숙련서비스업무 ( 병원보조, 돌봄노동 ) 라도저임금은아니다. - 11 -
가했다. 일본의경우 GDP 대비서비스산업의비중은 1990년 58.6% 에서 2002년 68% 로 10여년동안 9.3% 증가했으며, 취업자비중은지난 1990년 59.2% 에서 2002년 66.5% 로최근 10여년동안약 6.7% 증가했다. 반면에한국의서비스산업고용비중은미국과일본에비해빠르게증가하고있다. 한국의 GDP 대비서비스산업의비중은 1990년 48.2% 에서 2002년 55.5% 로 10여년동안 7.3% 증가했으며, 취업자비중은지난 1990년 46.7% 에서 2002년 63.3% 로최근 10여년동안약 16.6% 증가했다. < 표 2-1-3> 한국, 미국, 일본의서비스산업의하위부문고용비중 (1998) 산업 서비스 생산자 유통 개인 사회 나라 산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한국 60.0% 9.3% 25.0% 13.1% 12.5% 미국 73.8% 15.8% 21.2% 12.1% 24.8% 일본 59.4% 22.6% 26.8% OECD평균 63.5% 11.4% 21.3% 9.3% 23.5% *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이처럼한국의산업구조의변화는전체산업의고용구조에도큰변화를가져왔다. < 표 2-1-3> 에서알수있듯이, 1998년한국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 60.0% 로서 OECD 평균 (63.5%) 에근접하고있다. 특히한국서비스산업중유통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 25% 로, 일본 (26.8%) 과비슷하고, OECD 평균 (13.1%) 이나미국 (12.1%) 보다도 10%p 이상높다.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국제통계자료에서재구성. 또한 < 그림 2-1-1> 을보면알수있듯이, 2002년기준으로한국의서비스판매직의비율은 25.2% 로미국 (14.1%) 과일본 (10.8%) 보다 1.5배~ 2배정도높다. 게다가도소매및음식숙박업이취업자비중또한한국 (27.1%) 은미국 (21.7%) 과일본 (17.3%) 비해 5%~10%p 정도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 12 -
< 그림 2-1-1> 주요나라별서비스부문취업자구성비교 (2002 년기준 ) 30% 25% 20% 25.2% 27.1% 22.7% 17.3% 18.9% 14.8% 14.1% 21.7% 14.9% 서비스판매직도소매 / 음식 / 숙박 19.6% 15% 10.8% 11.7% 10% 5% 0% 한국일본독일스웨덴미국영국 2) 서비스산업과유통서비스산업의성장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한국의산업구조변화는해당부문의고용관계에많은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된다. 이는 < 표 2-1-4> 의한국, 미국, 일본유통시장의규모및노동실태비교에서도확인된다. 먼저, 이들세나라의유통업중한국의대형마트비중은 17.3% 로미국 (18.9%) 과거의차이가없으며, 일본 (12.5%) 보다는오히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한국기업형유통업의시장지배력 (48%) 은미국 (78%) 이나일본 (75%) 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한편한국, 미국, 일본유통업의고용관계만을보면비정규직인파트타임규모에차이가있다. 한국 (14.5%) 은미국 (35%) 과일본 (77.2%) 비해매우낮다. 이처럼한국유통업에서파트타임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이유는한국의유통업비정규직 10명가운데 8명 (78.2%) 은기간제이기때문이다. - 13 -
< 표 2-1-4> 한국, 미국, 일본유통시장규모및노동실태비교 (2005 년 ) 나라 한국 미국 일본 시장규모 136조원 2,604조원 1,040조원 기업형유통비중 48% 78% 75% 슈퍼마켓 (18.9%) 대형마트 (17.3%) 건축자재 정원용품점 외식 (19.5%) 시장비중상위 백화점 (12.6%) (11.5%) 슈퍼마켓 (12.5%) 3개업태 인터넷쇼핑몰 (7.6%) 가구 전자제품점 종합양판점 (7.0%) (7.5%) 파트타임 14.5% 수준유 35% 수준 77.2% 수준규모 ( 기간제 78.2%) 통파트타임 4,919원 17달러업 770엔수준계산직시급 ( 까르푸 3,632원 ) ( 월마트 9.6달러 ) * 주 : 1) 미국과일본의시장비중상위업태현황은 2004년기준이며, 2) 유통업파트타임 계산직시급및규모는 2005년기준임. * 자료 : 1) 한누리투자증권 (2006), < 세계유통업체비교보고서 > 2) 미국유통계산직시급은 Tilly(2007), 일본계산직시급은김순영 (2007) 참조. 다음으로, 전세계식료품유통시장의점유율을보면상위 30대기업이유통업의 30% 수준을점유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1-2> 는과거 현재 미래의시장점유율추이를나타내는데, 어느정도기업의규모에따라, 시장지배력이고착화되는경향으로볼수있다. 하지만전세계적인차원에서보면, 국가별 GDP에따라서집중화정도가다르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2-1-3> 을보면해당나라가부자일수록집중화가더높아지고있으며, 한국은 1인당 GDP가 15,000 정도이니그리스나포르투갈정도의집중화로예측할수있다. < 그림 2-1-2> 전세계식료품유통시장점유율 * 자료 : 크리스틸리 (2007, 원자료 : Planet Retail. Ltd - www.planetretail.net). - 14 -
< 그림 2-1-3> 대형유통업체시장지배력대국내총생산 * 자료 : 크리스틸리 (2007) < 표 2-1-5 > 아시아 태평양의유통업체점유율 순위 기업 식료품유통매출시장점유율시장점유율유통매출 ( 백만달러 ) (%) (%) ( 백만달러 ) 1 AEON 49,569 2.9 30,540 2.2 2 Seven U& I 47,258 2.8 35,790 2.6 3 Woolworths( 호주 ) 31,109 1.8 21,934 1.6 4 Coles Myer 30,150 1.8 15,674 1.1 5 Uny 20,406 1.2 15,274 1.1 6 Daiei 15,986 0.9 8,614 0.6 7 FamilyMart 14,106 0.8 12,159 0.9 8 Lawson 13,689 0.8 12,401 0.9 9 Wal-Mart 12,670 0.7 7,680 0.6 10 Lotte 11,185 0.7 3,452 0.3 Subtotal 246,128 14.6 163,518 12.0 Others 1,444,153 85.4 1,199,589 88.0 Total MGD Sales 1,690,281 100.0 1,363,107 100.0 * 자료 : 크리스틸리 (2007, 원자료 : Planet Retail. Ltd - www.planetretail.net). 아시아에서도유통업의집중화, 현대화, 할인매장화가진행되고있으며, 다른나라의유형들이한국이나아시아에서도나타난다고볼수있다 (< 표 2-1-5>). 이는다른나라와마찬가지로소비자들에게는일정한혜택이돌아갈것이고, 공동체들에게는많은압박이가해질것이며, 해당노동자들에게도노동조건에많은영향이미치게될것이다 ( 틸리, 2007). - 15 -
특히, 월마트 9) 라는이름으로대표되는유통업 (retail) 은저임금노동의현실을잘보여준다. 월마트의경우, 미국전체고용에서가장큰비율을차지하고있다 10). 반면유통업은저임금, 부실한각종혜택, 제한된공식업무교육등그고용인원에비해열악한노동환경에처해있고종사자절반이상이여성으로서, 유통업은저임금직종의상황및이에종사하는여성의상황을여실히보여준다 (Tilly, 2005). 9) 1962 년아칸소 (Arkansas) 州의소도시로저스 (Rosers) 에서문을연월마트 (Wal-Mart) 는이제미국의일상적풍경중하나가되었다. 언제나, 우리는항상싸게팝니다 (Every day Low Price) 라는구호아래 소비자의편의 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는, 월마트는낮은판매가격, 상품공급자에대한비용압박, 저임금, 반노조정책, 공격적확장을통해다른유통부문의성장전략및노동시장에도지대한영향을끼치고있다 ( 김종진, 2006). 10) 월마트의고용하고있는직원의숫자는 2005 년현재, 미국에서만 130 만명 ( 이숫자는 GM, Ford, GE, IBM 을합친것보다많다 ) 을포함, 전세계적으로 180 만명을고용하고있다. 월마트는하나의 기업 - 국가 로전세계 14 개국으로확장했으며, 2005 년유통업판매량의 1/5 를차지한다. - 16 -
3) 미국과일본유통업의현황과특징 (1) 미국유통산업의일반적특징 11) 가. 미국유통업노동조건 미국유통서비스부문의고용문제를보면, 유통부문의실질임금은지속적으로하락추세를보이고있으며, 최근들어약간회복했지만그이후로지체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 부록 1> 참조 ). 이는미국의최저임금추이와비슷한경향을보여주는것이다. 미국에서유통부문의실질임금은전체임금대비임금이계속하락했고일정한수준에서유지되고있다. 실제로 1979년부터 2001년사이미국의저임금노동자들의실질임금은 18% 정도하락했으며, 건강보험이나연금등의혜택도줄어들었다. 실제로 1970년대유통업의임금은전체임금대비 90% 정도였지만, 이제는전체임금의 80% 정도밖에되지않는다. < 표 2-1-6 > 미국서비스산업의하위부문별고용분포비율 : 1920~2005( 단위 : %) 187 0 192 0 193 0 194 0 195 0 196 0 197 0 198 0 198 5 199 0 199 5 200 0 200 5 유통서비스 11.5 18.7 19.6 20.4 22.4 21.9 22.4 21.0 20.9 20.6 21.0 21.6 18.9 생산자서비스 - 2.8 3.2 4.6 4.8 6.6 8.2 10.5 12.7 14.0 14.5 16.8 18.2 사회서비스 3.4 8.7 9.2 10.0 12.4 16.3 22.0 23.7 23.6 24.9 28.1 28.5 30.0 개인서비스 9.3 8.2 11.2 14.0 12.1 11.3 10.0 10.5 11.7 11.5 10.8 11.3 11.6 서비스부문합계 24.2 38.4 43.2 49.0 51.7 56.1 62.6 65.7 68.9 71.0 74.4 78.2 78.7 * 자료 : 이병훈 신광영 백승욱외 (2006). 이는미국유통서비스부문의고용비중이 2005년현재 18.9% 로사회서비스부문 (30%) 을제외하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점을고려 11) 미국유통업사례는 Tilly 교수가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 제 57 차노동포럼 >(2007.8.20) 에서강연한내용을녹취하여정리한월간 < 노동사회 >( 제 125 호 ) 에실린크리스틸리 (2007) 의내용을참조하여요약정리한것이다. - 17 -
하면 (< 표 2-1-6>), 미국유통업의일자리가상대적으로열악한일자리가됐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하지만금융세계화의진전과정보기술의확산등이가져온제도적변화는결과적으로노조의힘을약화시켰고, 최저임금수준을더욱하락시켰다. 이러한산업의재구조화와고용관행의변화와영향은제조업과서비스부분 ( 은행, 병원, 호텔, 통신업 ) 에서는잘드러나지만유통업분야에서는잘파악되지않는다. 이러한유통부문의노동조건추락의경향은저임금에만국한된것이아니다. 미국의사용자들이제공하는다른비임금지급, 여러가지복지혜택들을살펴봐도, 사용자들이제공하는의료보험부분에서는유통업노동자들의 31% 정도만혜택을받고있다. 실제로미국전체노동자들중에의료보험혜택을제공받는비율은 51% 에서 60% 정도밖에되지않는수준이다. 또한미국기업들은노동자들에게직업훈련을제공하지않는것으로유명하다. 전체적으로봤을때미국노동자들이사용자로부터제공받는훈련시간은연간 11시간인데비해유통부문은연간 4시간이채안된다. 나. 월마트모델 미국유통업에서여성노동자의비중변화를보면, 1960~90년대까지여성의구성비율은 10% 증가했다. 그러나이는전체경제차원에서여성의노동력구성비율의증가율보다는다소떨어진다. 전체적으로여성참가율이더빠른속도로높아졌기때문에, 단순히여성의노동시장참가율증대가저임금의원인이라고볼수는없다. 따라서미국유통업의노동조건하락에대한원인은다른곳에서찾아야한다. 첫째, 미국유통업에서노동조건하락원인의하나는노동조합조직률에서찾을수있다. 미국유통업내의노조비율을보면다른업종보다매우낮다. 이렇게노동조합의조직률이떨어진원인은처음부터비노조정책으로시작한기업들의성장률이다른기업보다높았던데에있다. - 18 -
둘째, 미국의최저임금실질가치하락에의해유통업종사자들의임금또한많은영향을받는다. 2006년도의최저임금의실질가치는 1950년대이후가장낮은수준인데, 유통업노동자들이최저임금을받을확률은다른부문의노동자들보다 2배나높다. 셋째, 유통산업노동시장의변화로저가로많은양을팔면서양으로승부하는할인매장의확산때문이다. 일반적으로할인매장의확장은노조뿐만아니라소비자, 그리고공급업체들에도영향을미친다. 할인매장의공급업체들은대형할인매장의압박을가장많이받고낮은가격에물건을공급해야된다. 그런데소비자들은싼값에많은혜택을받을수있는할인매장을선호하고, 이로인해노동자들은저임금, 노조기피기업 ( 월마트 ) 의확산으로인해노동조건에피해를보게된다. 물론월마트가유통업체의선두주자이긴하지만, 미국할인매장들가운데서도다양한전략을따르는업체들이있다. 예를들면코스트코라는월마트의경쟁업체는평균임금이시급 17달러인반면월마트는월마트전체로는 10달러가안되고, 샘스클럽이라는멤버십제도로운영되는할인매장은코스트코와유사한업체인데도 12달러정도에불과하다. 게다가유통업대부분의이직은입사 1년차에발생하는데, 1년이후의이직률을살펴보면코스트코는 6% 인반면월마트에서는 4배에이르는 21% 의이직률을보이고있다. 그리고사용자가제공하는의료보험을비교해보면코스트코는종사자의 80% 가혜택을받고있지만월마트에서는 50% 가채되지않는다. 약간의상황설명을부가하자면, 두업체간의규모차이는매우크다. 월마트는 1년에코스트코전체가하나더불어나는속도로성장하고있다. 즉, 할인매장의확산이임금저하를주도한다는것은코스트코모델이아니라월마트모델이훨씬더성공적으로성장하고있고, 바로그렇기때문에노동조건의악화를주도하고있는월마트모델이할인매장전체의추세를주도하고있다는것이다 (< 표 2-1-7>). - 19 -
< 표 2-1-7> 코스트코 VS. 월마트의임금, 복지, 고용형태비교 항목및내용 코스트코 (Costco) 월마트 ( 또는 Sam's Club) 시간당초임 (2004) $ 10.50 $ 11.52 Sam's Club 임금평균임금 (2004) $ 17 $ 9.64 월마트및 파트타임비율 CEO 임금 $ 350,000( 봉급 ) 스톡옵션포함총급여 $ 4.1( 백만달러 ) $1.2( 백만달러, 봉금 ) 스톡옵션포함총급여 $17.5( 백만달러 ) 파트타임비율 50% 이하, 주당 25시간보장 50% 이하 건강보험비율 80% 47% 임시직 ( 파트타임 ) 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6개월이후 2년이후 에걸리는시간 복지혜택여성임시직및관리직비율 연금혜택 91% ( 근속연수 1년미만제로 ) 64% 노동자 1인당연간퇴직금 $ 1,330 $ 747 401K 관련갹출 입사 2년후부터봉급 3%, 25년이후로 9% 치과치료 대부분의치과치료 임시직중여성비율 50% 72% 관리자중여성비율 26% 33% 임시직대비여성관리직비율 0.52 0.46 여성승진불이익에대한소송 예 예 * 주 : 미국의확정기여형기업연금제도. 401K란명칭은미국의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 K항에규정돼있기때문에붙여진이름임. * 자료 : Tilly(2005) 의내용에서재구성. 다. 파트타임고용의확산 미국유통업에서노동조건을가장잘보여주는것은파트타임고용의확대이다. 고용형태측면에서보면, 전체미국노동자에비해유통업에서파트타임노동자가차지하는비율은매우높은편이다. 전체노동자중파트타임의비율은 17% 인반면에유통업에서는 35% 가파트타임으로고용되어있다. 그중에서도대규모업체들에서파트타임노동자의비율이 - 20 -
60~80% 를차지하고있다. 미국파트타임노동자는임시파트타임이아니라상용파트타임이만, 이직률이워낙높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임시파트타임으로간주해도큰무리가없다. 한편유통업에서파트타임노동자들이일하는노동시간이단지적다는걸로끝나는게아니라지위와관련된문제들이있다. 20년전에미국유통업의파트타임노동자들에게얼마나일하느냐물었을때 40시간도일할수있다 는의견이많았다. 주당평균노동시간이 40시간이면풀타임정규직과거의같은일을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풀타임과파트타임노동자의차이는파트타임이동일한일을하면서도임금은낮고다른부가혜택이없다는것이다. 따라서최근파트타임노동은노동시간의문제가아니라, 전체고용상의지위의차이의문제로볼수있다. 미국유통업에서파트타임노동자들의노동비용이풀타임노동자들의 50% 정도밖에들지않는다. 때문에파트타임일자리가확산되는유통업은괜찮은일자리가아닌저임금일자리로볼수있는것이다. 라. 미국유통업체의변화흐름 최근미국유통업의가장큰변화를추동하는것은대규모창고매장 ( 큰상자로물건을대량으로판매 ) 들이다. 대형할인매장들은유통체계, 즉생산자와판매자간전달체계의혁신과, 공급자들에게더욱더강한압박을가함으로써소비자들에게싼값에물품을공급하면서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그런데미국유통업은지금현재포화상태라고할수있는데, 이런포화상태에서제기되는문제는두가지를꼽을수있다. 먼저그하나는대형박스형할인매장이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중소형업체들은어떻게살아남을것인가, 즉기업간경쟁에서중소업체들의대응문제가하나다. 또다른하나는이미대형업체자신들이시장을다점령하고있는상황에서어느곳에새로운판매지, 활동영역을개척할것인가의문제이다. 이러한미국유통업의경쟁격화에대한대응은비용절감, 서비스질의개선, 품질의개선 ( 또는다양한재화의제공 ) 의세가지형태로나타나고있다. 이각각의대응이노동자들에게미치는영향역시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 21 -
마. 미국유통자본의전략 : 할인매장의경쟁강화 일반적으로노동자들에게가장큰영향을미치는사용자의대응은비용절감인데, 그전략으로는세가지유형이있다. 첫번째전략은인력을속도에맞춰실질적으로대응할수있게배치하는것이다. 예를들어개장시간대에소비자들이많이가는곳에직원들을많이배치하고적게있을때엔적게배치하거나, 아예전체적인속도를증대시키는방법으로대응하는것이다. 두번째전략은노동자들에게제공되는의료보험과같은각종비임금혜택들을줄여나가는것이다. 실제로의료보험같은경우사용자들에게상당히많은비용이되는부분인데이런것들을줄이고있다. 세번째전략은파트타임의비중을높이고보다더낮은직급의노동자들을채용하는것, 즉보다하층으로평준화하는것이다. 이중에서미국유통업사용자의주요한전략은비용절감대응이며, 이는해당산업노동자들의일자리악화로나타나게된다. 여기에서는주로두번째와세번째전략을다룰것이며, 비용절감절략은 < 부록 1> 에서보다구체적으로다루었다. 첫째, 유통업경쟁에대한미국유통업체의두번째대응은서비스질의개선 ( 서비스질의개선전략 ) 이다. 식료품유통업체와전자제품유통업체를비교하여살펴보면, 이두부분에서는서비스의내용또는개념이다르게나타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먼저, 식료품유통업체의서비스는편의의증대, 즉자기가원하는것을빨리찾아서빨리매장을나갈수있는속도의증대를추구한다. 하지만전자제품유통업체의경우에는소비자들에게직원들이붙어서보다많은상담도해주고제안도하면서물건을팔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추구하고있다. 여기에는물론소비자들이필요하지않은것들까지파는것도포함된다. 이런서비스의강화를위해서는훈련을증대하는방법들이많이사용되고있다. 이는대부분컴퓨터에기반한훈련들인데이런방식의훈련이노동자들의숙련에어느정도효과를미치는지는정확하게나타나고있지않다. 여기에서중요한것은노동자들이이런훈련을강요받음으로써컴퓨터기반의훈련을받기위해컴퓨터에대해공부해야한다든지하는식으로시간을더투입해야한다는것이다. 12) - 22 -
둘째, 미국유통기업은여러가지차별화전략 ( 제품의품질강화및다양화전략 ) 을취하고있다. 고급와인이나치즈를쓴다든가, 맞춤부품제공이라든가이런방법들을통해서높은품질을제공하는것이다. 이것은노동자들에게보다많은지식을요구하기도하고때에따라서는보다흥미있는일이되기도한다. 그런데이것은비용절감을위한전략이면서도질을높이는것이기때문에모순이존재할수밖에없다. 예를들어월마트가압박해들어오는상황에서의 Freshland라는임의의이름을붙인한지역사회에서의기업사례인데, 이기업에서는소비자들에대한서비스와품질의질을높이고자하지만오히려노동자들의임금을삭감하고있다. 이기업은예전에는몇년만일하면노동자가족임금을받을수있었으며중산층에필요한소득을이일자리를통해서확보할수있다. 최근에는저임금일자리로추락하고있다. 이기업은이런정책을통해서이직률의상승을경험하게됐고그래서최근에노동자참여의활성화캠페인 ( 동료노동자들과서로칭찬을많이해줘라 ) 전략을취하고있다. (2) 일본유통업현황과특징 13) 일본유통산업의특징은노동시장의변화와제도변화로인한비정규직 ( 파트타이머 ) 이확산되고있다는점이다. 특히, 일본유통업중할인점에해당하는슈퍼마켓의 70% 이상이파트타이머로채워지고있다. 때문에여기에서는일본유통업중슈퍼마켓의현황과파트타임문제를간략히살펴보도록할것이다. 가. 유통업의규모와비중 12) 한편교육훈련에대해서참여와동기부여도강조되고있는데여기에는크게부정적동기부여와긍정적동기부여의두가지방향이있다. 먼저, 부정적동기부여는일종의암행어사를투입해서소비자들입장에서노동자들이어떻게서비스를하는지평가하는방법을꼽을수있다. 그리고긍정적동기부여는팀제도나제안제도등노동자들의참여를촉진하는방법이다. 그런데이와같은정책들은노동에있어서복합적인영향을미치게되며, 노동자들의감시강화나혹은약간의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13) 일본유통업사례는김순영 (2004, 2005, 2006, 2007) 및吳學殊 (2006) 의내용을주로참조하여요약정리한것이다. - 23 -
일본의유통업중슈퍼마켓은지난 1964년점포수 0.3%( 종사자 2.3.%) 에서 2002년 11.3%( 종사자 31.2%) 로증가했다. 이들슈퍼마켓의판매액추이만보더라도지난 1964년 4.7% 정도였던것에비해, 2002년현재 34.1% 로거의 10배에가깝게성장했다 (< 표 2-1-8>). < 표 2-1-8> 일본유통업내슈퍼마켓의비중 ( 단위 : %) 1964 1974 1982 1994 2002 점포수 0.3 0.8 5.2 9.3 11.3 종사자수 2.3 5.6 13.0 21.8 31.2 판매액 4.7 12.7 19.7 27.1 34.1 * 자료 : 김순영 (2006) 일본의경우한국과달리종합슈퍼마켓은대기업이직영하는종합슈퍼점포의규모가다양한편이다. 유통업 ( 소매업 ) 중슈퍼마켓이차지하는비율은 2004년현재약 12.5% 로추정된다 (< 표2-1-4>). 2002년기준으로슈퍼마켓점포는 147천여개 (1994년 140천개 ) 이며종사자수는 2,621 천명이며, 이중종합슈퍼마켓은 2002년현재 1,674개 (1994년 1,804개 ) 이며, 종사자수는 384천명이다 ( 김순영, 2006). 하지만일본유통업의양적성장과달리해당산업의종사자, 특히여성노동자들대부분은정규직이아닌비정규직 ( 파트타임 ) 으로고용되어있다. 때문에유통업파트타임노동자들은고용형태차이로인한임금과승진의차별을받고있다. 특히이와같은여성비정규직노동자 ( 파트타임 ) 들의차별은일본의법제도변화와기업의비정규직활용전략에서기인된것이다. 나. 파트타임의증가현상 일본노동시장에서파트타임노동은 1970년대초반부터본격적으로증가하기시작했으며, 노동자의비정규직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1970년일본에서전체노동자의 6.7%, 여성노동자의 12.2% 에지나지않았던파트타임노동자는 2005년현재전체노동자의 24%, 여성노동자의 40.6% 를차지하고있다 ( 김순영, 2004 2006). 실제로일본정부의조사결과에의하면파트타임근로자, 아르바이트, - 24 -
파견 / 촉탁등비정규노동자가전체노동자중에서차지하는비율은 1987년 17.5% 에서 2001년 27.2% 로큰폭으로증가했다. 일본후생노동성의매월노동통계에의하면 2003년현재파트타임은 22.6% 수준인파악되고있다 ( 吳學殊, 2006). 파트타임노동의양적증가속에서파트타임노동자의평균근속년수는 5.4년이고, 2005년현재파트타이머를고용하고있는사업체중 직무가정사원과거의같은파트타이머가있는 사업체의비율은 42.5% 이다. 또그중 직무가정사원과거의같은파트타이머가전체파트타이머중에서차지하는비율이 80% 이상 이라는사업체는 22% 나된다 ( 김순영, 2006). 그러나여성파트타이머와여성정규직노동자의임금격차는계속확대되고있다. 실제로 2003년기준으로여성정규직노동자의시간당임금을 100으로했을때여성파트타임의시간당임금은 65.7% 로 1970년대초반 90%, 1980년대 76.2% 에서 2004년 65.7% 로계속확대되었다 ( 김순영, 2007). 이와같이파트타임노동시장의팽창은파트타임노동자와정규직노동자의임금격차와더불어진행되고있다. 다. 파트타임증가원인 일본에서파트타임의증가를조성한것은국가정책 ( 인사관리제도 ) 때문이다. 1980년대이후일본정부는 가정기반충실책 이라는이름으로, 임금노동자를배우자로둔노동자가자신의소득을연간 103만엔또는 130만엔미만이되도록조정하면, 피부양배우자로간주되어세금공제및보험료납입없는사회보험혜택등을통해상당한경제적혜택을볼수있게하는일련의제도들을실시하기시작했다 ( 김순영, 2004). 이를두로일본에서 103만엔의벽 또는 130만엔의벽 이라고불리는이제도들이파트타임노동자의임금인상요구를극단적으로억제하는역할을했다. 이는일본기업이임금인상요구가구조적으로거세된기혼여성을대거파트타임으로고용함으로써인건비절감목적을달성할수 - 25 -
있는계기가되었다 ( 김순영, 2006). 게다가일본유통기업의인사제도와연동되어있다. 예를들면일본유통업의정규직은 2-3년간격으로전국의자사점포로순환근무를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유통업대부분의기혼여성은파트타임이기때문에이들은타지역으로순환근무를하기보다는가정과양육을위해서정규직을포기하고임금과노동조건이열악한비정규직을선택하게될수밖에없다. 라. 일본법제도개선 ( 균등처우논의 ) 문제 - 개정인사관리제도 일본의파트타임노동시장에서는이렇게임금격차가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파트타임노동자의숙련이향상되는현상이동시에진행되고있다. 파트타임노동자의직무영역이확대되어, 정사원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경향은이미 10여년전부터주목되고있으며, 이현상을일본에서는파트타임노동자가기업과산업의기간적노동력이되어간다는의미로기간화라고칭한다. 기간화와임금격차의확대라는모순적현상은 1990년대중반부터본격화된파트타임노동자에대한균등처우논의의직접적배경이기도하다 ( 김순영, 2004). 14) 일본정부는 2003년 8월개정된파트타임노동지참에서정사원과균형을고려한처우의가이드라인이제시되었다. 일본의개정인사관리제도는특히유통업에서고용형태에따른처우격차를온존시키고있을뿐만아니라, 같은직무를더낮은처우를받는노동자가수행하도록만들고있다. 더구나제도개정으로일부여성정사원이파트타이머로전환되었고, 여성들은제도개선으로파트타이머도승진할수있게된중간관리직노동자의대다수를채울것으로예상된다. 나아가일본슈퍼마켓기업의새로운인 14) 일본의파트타임에관한제도개정의배경은몇가지환경적인변화에서그이유를찾아볼수있다. 먼저, 일본유통기업들의경우 1990 년대중반이후장기불황속에서위기에직면했다. 둘째, 개정제도의핵심은비전거정사원 ( 단위매장이책임자 = 주임이상으로승진불가 ) 을파트타이머로전환시키고파트타이머의기간노동력화를극대화하는것이다. 셋째, 유통업체직원들의타지역으로의전근범위에따른승진제한의문제가비용부담차원에서끝나지않고, 종업원에대한통합위기 ( 숙련에따른직무보상등 ) 를겪게되었다. 넷째, 파트타임노동시장의다양화와기혼여성취업의압박이라는노동시장의변화였다 ( 김순영, 2007). - 26 -
사관리제도는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지배하는일본노동시장에서추구될수있는공정성의한계를웅변한다. 즉남녀노동자모두가일과가족생활을양립시킬수있는인간다운삶의방식을추구할수있게하는대신, 노동력사용에관한전권을기업에양도하지않는노동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하향평준화로서의공정성인것이다 ( 김순영, 2007). 마. 일본유통업노조와조직화문제 일본에서파트타임인비정규직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노동조합이있는사업체대부분 (74.1%) 에는파트타임노동자가일을하고있다. 그중에서파트타임노동자를조직화하고있는노조는 4.9% 에불과하고, 나머지 95.1% 는조직화하고있지않다. 한편비정규직을조직화하고있지않는노조의 4.8% 는파트타임노동자를준조합원으로받고있고, 9.7% 는조직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나머지 84.7% 는특별히조직화할의향을갖고있지않다 ( 吳學殊, 2006). 실제로 2005년일본후생성에서조사한자료에의하면, 파트타임이노조에가입할수있는사업장이더라도노조에가입한비율은 14.9% 에불과했다. 게다가파트타임이노조에가입할수없는사업장의노조가절반 (51.3%) 정도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9>). < 표 2-1-9> 일본파트타임노동자가가입현황및실태 (2005) 파트타임노조가입가능사업장 파트타임등이가입불가능사업장 가입할수가입할수가입하고가입하지있는노조있는노조있음않았음있음없음 무응답 합계 2005 년 42.6%(100) (14.9%) (85.4%) 51.3% 6.2% 100% 2001 년 29.3%(100) (17.9%) (82.1%) 69.7% 0.9% 100% * 주 : ( ) 는파트타임등이노조에가입할수있는조합이있음을 100으로한비율임 *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내부자료 ( 원자료 : 후생노동성, <2005년파트타임노동자종합 실태조사 >). 한편일본유통업관련노조는전국섬유화학식품유통서비스일반노동조 - 27 -
합동맹 (UI-젠센동맹) 과일본서비스유통노동조합연합 (JSD) 에주로속해있다. 먼저, UI-젠센동맹에속된유통부문조합원은 2006년현재 578,895명 ( 여성 380,157명, 남성 442,720명 ) 이며 (< 표 2-1-10>), JSD에소속된유통업조합원은 2005년현재 196,00명 ( 여성 58%, 남성 42%) 이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내부자료 ). 여기에서 UI-젠센동맹의비정규직조합원현황과활동을보면, 정규직 (578,895명) 조합원이비정규직 (243,982) 에비해 2배이상많았다. 그런데비정규직조합원중여성비정규직 (218,775명) 이남성 (24,307명) 에비해 10배정도많다 (< 표 2-1-10>). 결국일본유통업에서여성비정규직의기간화현상을유통업의조합원분포에서도확인할수있다. < 표 2-1-10> UI 젠센동맹의조합원구성 ( 단위 : 명 ) 남성 여성 합계 정사원 417,413 161,482 578,895 단시간 A 9,525 62,226 71,751 단시간 B 13,583 104,343 117,926 단시간 C 2,199 52,106 54,305 계 442,720 380,157 822,877 * 자료 : 스즈끼아끼라 (2007). 때문에일본노동조합은비정규직활동을위한나름의대안을모색하고있는데, JSD가소속되어있는백화점노조의경우주로비정규직을준조합원으로받고이들에대한의견반영시스템을갖추고있다 ( 吳學殊, 2006). 반면에 UI젠센동맹의경우임금교섭시기에임시 파트타임조합원의임금수준을정사원조합원에준하는것으로하고있다. 그리고노조는임금에관한남녀차별을시정하기위해체크리스트를작성하여비정규직의차별문제에대한상황을파악하고있다 (UI젠센동맹노조내부자료 ). 2. 한국유통산업의현황과특징 - 28 -
한국유통시장은 1989년부터외국인투자가단계적으로개방되어 1993 년에본격화되었다. 이후한국의유통시장은유통부문제도변화와규제완화의결과로대형점의출현이가능해졌다. 실제로국내유통업은 1996년유통시장이전면개방된이후세계 1-2위의다국적유통그룹인월마트나까르푸가국내사업을접고철수하기까지유통산업의재편이두차례진행되었다. 우선, 지난 IMF 경제위기를전후로하여유통업체의도산 (27 개 ) 등으로인해국내유통업체간 1차재편이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외국업체들이철수한이후국내업체들간의인수합병 (M&A) 이진행되고있다. 특히국내유통업은 IMF 경제위기이후지방의중소유통업체와중견기업들이몰락하고사실상재벌그룹에서운영하는유통업체에편입되고있는추세다. 그러나이들유통업의대부분은몇몇소수재벌에의해독과점형태로운영되고있다. 현재국내주요유통업의시장점유율과영업이익및기본현황을보면, 2006년 12월말현재백화점 Big 3(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 의시장점유율은 77.7% 이며, 할인점 Big 4(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랜드홈에버 뉴코아 2001 아울렛 ) 의시장점유율은 86.2% 나된다. 이로인해한국유통산업은선진국과마찬가지로규모면에서대형화되었고, 할인점이성장하는등시장변화를겪게되었다. 실제로지난 10년간 (1996-2006년) 유통업의변화추이를보면편의점 (1,885 8,247) 과대형할인점 (28 275), 무점포판매업 (11,579 15,270) 은성장하고, 백화점 (109 96), 영세소매업체 (705,916 625,986) 는줄어들었다 ( 김종진, 2006). 유통업계는이러한추세라면현재 1,654개의재래시장가운데 3 분의 1정도는살아남을수있지만, 나머지 3분의 2는사라질것으로보고있다. - 29 -
< 표 2-2-1> 유통산업의일반적특징및환경 산업구조일반적인특징 노동시장구조 행위자 1990년대초 중반 1990년대후반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정책단체교섭 내용및특징 자영자및영세소기업중심의산업구조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통신판매등에서대기업의등장과과점적시장구조 강한비용우위경쟁, 1996년유통시장개방 백화점에서는정규직과입점업체파견사원을중심으로한고용구성, 기타업태에서는 `취약근로`층의광범위한존재 백화점업태의구조조정, 대형할인점의등장, 백화점과할인점중심으로사업장밀집형고용관계형성. 기타업태에서는파트타이머, 취약근로계층, 무급가족종사자중심의소규모고용관계형성. 민주노총서비스연맹, 한국노총연합및관광노련 비정규직관련노조조직화는독립노조형태가아니라정규직노조에의해추진, 조직성과는현재일부사업장에서효과를보고있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전자성거래및통신판매협회, 한국편의점협회등 1990년대중반이후유통시장개방, 영업시간자유화승인 기업별교섭 비정규직관련문제및사업장매각및 M&A 과정등의문제로최 주요과정 단체행동 근노동조합의단체행동이나타나기시작함 * 자료 : 기존자료 ( 김영두, 2006) 내용을재구성 최근 6년 (2001년-2007년) 간백화점과할인점의추세를보면, 할인점은약 3분의1( 점포수 198개 380개, 매출액 16.1조원 27.4조원 ) 이나증가한것에비해백화점은정체 ( 점포수 90개 79개, 매출액 10.6조원 18.7조원 ) 현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2-2-1>). 유통업계는이러한추세로가면 2009년할인점은약 470여개로늘어날것으로추정하고있다 ( 김종진 2006a). 유통업은현재국내대기업과초국적기업의시장진입이확장되면서, 제한된영역내에서대형유통업의슈퍼체인사업진출과전자상거래활성화, 영업시간연장등으로인한과당경쟁을피할수없게되었다. 자본은비용절감이라는측면에서비정규직채용, 성과급형임금체계도입, 기존인력의재편 ( 사업부외주 용역 분사 ) 등을추진하고있다. 이것은노동자들의노동조건및고용안정문제와함께노동조합의미래와관련하여매우중요한사항이다. - 30 -
< 그림 2-2-1> 백화점및할인점점포수및시장규모추이 : 2003-2007년현재 ( 단위 : 조원 ) * 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07) 의내용을재구성. 2007년유통업체점포수와매출액은예상치임. 이와같은유통산업의변화는유통업의고용관계나노사관계에도일정한영향을미치고있다. 현재주요유통업노동조합의요구사항은 비정규직문제, 입점및판촉직원들의고용보호문제, 주휴일과같은노동조건문제로요약될수있다. 하지만유통업노동조합의요구사항에대한사용자들의입장은비용문제와관리운영문제그리고유통시장의경쟁으로인해수용이어렵다는태도이다. 게다가정부는현재이랜드문제에서알수있듯이, 기간제보호법의남용이나유통업비정규직규제문제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한편도소매업종사자들의비정규직규모를보면 2001년 126만명 (73.4%) 에서 2007년 8월현재 127만명 (65.8%) 으로고착화되고있는것이확인된다 (< 그림 2-2-2>). 물론 IMF 경제위기이후도소매업중유통업에서는정규직일자리들이비정규직으로대체되고있다. 특히유통업은산업구조변화와노동시장의유연화에의해비정규직고용이증가하고있는업종중하나이며, 유통업에종사하는고용현황을보면정규직보다직접고용비정규직 ( 계약직, 파트타임 ) 과간접고용비정규직 ( 파견및용역형태 ) 노동자들이정규직보다더많은상황이다. - 31 -
< 그림 2-2-2> 도소매업비정규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원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시자료각년도 ). 실제로국내 A백화점의경우정규직은약 3천명이나, 비정규직은 2천5 백명 ( 직접고용비정규직 950명, 간접고용비정규직 1,600명 ) 으로거의절반에가까운상황이며, B할인점의경우정규직은약 1천4백명인데비해, 비정규직은 1천7백명 ( 직접고용비정규직 450명, 간접고용비정규직 1,260명 ) 이나된다. 이랜드홈에버의경우 33개매장중 25개매장의비정규직규모를보면지난 1년사이에 305명 (2006년 2,250명 2007년 2,555명 ) 이나증가했다. - 32 -
< 표 2-2-2> 주요유통업체시장점유율및기본현황비교 (2006 년 12월말기준 ) 업태 백화점 업체명 상시종업원수 2007 년 2003 년 증감 시장점유율 영업이익 ( 백만원 )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재무재무재무월평균월평균월평균계정계정계정 ( 천원 ) ( 천원 ) ( 천원 ) 비율비율비율 12,48 신세계 9 9,345 3,144 22.8 709,75 2,118 3.93 218 0.40 299 0.55 % 4 롯데쇼핑 ( 주 ) 8,415 7,249 1,165 42.2 749,37 3,654 4.07 307 0.34 570 0.64 % 2 롯데미도파 333 644-311 46,571 2,725 3.41 253 0.32 443 0.56 현대백화점 2,083 5,304-311 12.7 171,27 3,723 12.0 808 2.62 988 3.21 % 6 9 그랜드백화점 492 688-196 6,155 2,484 10.4 9 192 0.81 479 2.02 한화갤러리아 894 954-60 39,638 3,505 16.0 6 476 2.17 511 2.34 할인점 지에스리테일 3,206 3,490-284 2.3% 75,968 4,176 6.39 473 0.72 665 1.02 삼성테스코 10,64 - 홈플러스 1 4,523 6,118 19.9 24,581 1,545 4.85 152 0.48 473 1.49 % 37.5-25,72 신세계마트 3,491 3,491 1,494 8.07 139 0.75 183 0.99 % 3 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6,025 5,467 558 10% -25,26 1,687 7.31 131 0.57 63 0.27 9 이랜드월드 - 2,115 889 1,226 2.9% 82,063 2,368 6.41 164 0.44 384 1.04 2001아울렛 이랜드 뉴코아 1,986 1,948 38 4.4% 25,821 2,293 7.39 200 0.65 431 0.69 농협유통 - 하나로마트 1,947 333 1,614 5.3% 9,135 1,844 4.45 178 0.43 509 1.23 세이브존 I&C 426 472-46 4,643 3,445 12.1 1 31 1.19 458 1.61 롯데마트 14% * 주 : 1) 급여, 퇴직급여, 혹리후생항목의비율은기업체손익계산서재무비율항목중해당계정항목이전체항목에서차지하는구성비를의미함. 해당비용산출은해당업체의연평균비를상시종업원수와월평균 (12 개월 ) 로나눈값임. 2) 급여는근로또는용역의대가로지급하는인건비로서임원급여, 급료, 임금및각종상여금과수당이포함된것임. 복리후생비는사회보험, 복리시설비, 보건후생비, 사내행사비 ( 직장체육비등 ), 복지연금부담액, 경조금, 직업훈련비, 주택보조금, 직장보육시설운영비등이포함된금액임. 3) 삼성테스코홈플러스는 2007 년기준이며, 한화갤러리아의상시종업원수는 2005 년과 2007 년기준임. 이랜드홈에버의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은 2005 년기준임. * 자료 : 해당기업의공시자료를재분석하여구성함. - 33 -
아울러유통업체의상당부분은직영사원보다는입점-협력업체 ( 수수료매장 ) 직원들다시말하면판촉사원의인원과거의비슷한상황이다. 실제로 2006년말현재대형마트 3사의판촉사원근무현황을보면, 직영사원의 93.8% 에이르는 2만8천명을판촉사원으로파견받아근무시켰으며, 이마트는판촉사원의수가 117.8% 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2-3>). 이와같은현황은백화점에서도비슷한상황인데, 롯데백화점 ( 롯데쇼핑 ) 의경우 2005년기준 ( 전체직원 10,130명 ) 으로정규직은 4,671명 (46.2%) 인것에비해비정규직은 5,459명 (53.8%) 으로 10%p 정도더많았으며, 비정규직중직업고용비정규직은 1,909명 (34.9%) 으로간접고용비정규직 (3,550명, 65.1%) 이 2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났다. 게다가동료사원이라는명칭으로지칭되는협력 ( 판촉 ) 사원이 37,788명으로전체 (47,918명) 의 78.8% 를차지하고있었다 ( 롯데백화점지속가능보고서, 2006). < 표 2-2-3> 대형마트 3사의판촉사원및판매장려금수령현황 (2006) 직영판촉판매비율매입금액직원수사원수장려금 비율 이마트 10,346 12,190 117.8 3조9365억 3061 7.8 홈플러스 11,537 7,792 67.5 2조854억 1048 5.0 롯데마트 8,297 7,967 96.1 3조3797억 583 1.7 합계 30,180 27,949 93.8 9조4016억 4692 4.8 * 자료 : 한겨례 (2007.11.22, 원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결국유통업체들의비정규직활용은유통산업의구조개편과노동시장의유연화에따른자본의선택에따른결과였다. 그런데유통부문의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는노동자들의고용불안이원인이되어해당사업장의노사관계는불안정하게되었다. 특히최근이랜드의까르푸인수를전후로하여나타난노동조합과의갈등은이를잘보여주고있는사례로꼽을수있다. - 34 -
3. 소결 : 비교및검토 본장에서는국내외 ( 한국, 미국, 일본 )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의현황과특징에대해살펴보았다. 다음은앞에서살펴본국내외유통산업의주요특징과노동실태를정리한것인데, 이들나라들에서확인되고있는공통점은유통업의시장상황과법제도의변화와맞물려해당부문의비정규직화가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 첫째, 미국과일본모두지난 20년동안유통산업의대형화추세가진행되면서, 유통업체간의새로운활동영역개척과기존영업망의유지등을위한경쟁이강화되고있다. 결국미국과일본의대형유통업체들은비용절감을위해해당종사자를정규직이아닌파트타이머로고용하고있으며, 이에따른파트타임의다수를차지하고있는여성노동자들의임금이나복지제도는당연히열악할수밖에없다. 둘째, 미국과일본모두그들나라의제도적인환경변화가유통산업에종사하는여성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더열악하게만들고있다. 실제로미국유통업 ( 할인점 18.9%) 에고용된파트타임노동자 (35% 규모, 여성 72%) 들의실질임금은 2005년현재민간부문의 62% 수준에머물러있으며, 월마트 (Wal-Mart) 의경우시급이 9.6달러로일반유통업 (17달러) 의절반정도에불과하다. 일본의경우유통업 ( 할인점 12.5% 규모 ) 비정규직 ( 파트타이머 ) 비중은우리와비슷한 77.2% 로꽤높은편이며, 이들대부분은정규직업무를대신하고있다. 이들유통업파트타임노동자들은정규직임금의 75% 수준을받고있으며, 근속년수가 10년정도면정규직임금의 50% 수준을밑돌게된다. 셋째, 미국과일본 ( 그리고고한국 ) 에서무노조기업 ( 월마트, 이마트등 ) 의확산은해당부문의노조조직화를어렵게하는요인이다. 먼저, 미국유통업의노조조직률은갈수록하락하고있으며, 고용및노동조건이악화되는등제도적보호막이약화되어열악한노동상황에처해있다. 일본또한유통업 ( 할인점 ) 의경우파트타임조합원은정규직의 5분의 1수준에불과하다. 이처럼노조조직화가미약한유통업의경우해당산업의다수를차지하고있는여성비정규직 ( 파트타임 ) 노동자들이고용보호및 - 35 -
노동조건이열악한상황에놓일수밖에없다. 실제로미국의경우최저임금의실질가치가하락하여, 유통업여성노동자들이최저임금을받을확률이다른부문의노동자들보다 2배이상높아지고있다. 일본또한 2003년개정된법 ( 개정인사관리제도 ) 으로인해고용형태에따라파트타임 ( 기혼여성 ) 의처우격차를온존시키고있을뿐아니라, 같은직무임에도불구하고더낮은처우 ( 시급 65.7% 수준 ) 를받는노동자로만들고있다. 이와같은미국과일본유통업의상황은한국에서도크게차이가없다. 먼저, 한국의서비스산업과유통서비스산업은지난 10년동안지속적으로성장했다. 게다가소매업에해당하는유통업의할인점은지난 6년사이에 3배이상성장했으며, 대형마트의비중 (17.3%) 이매우높은편이다. 그러나유통업의성장에비해해당부문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노동조건은매우열악하다. 2007년현재유통업 ( 소매업 ) 비정규비율은 73.9%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유통업비정규직의임금은 102만원으로최저임금수준이다. 아울러한국은지난 2007년 7월 1일비정규직법시행으로주요유통업 ( 홈에버, 뉴코아, 현대백화점 ) 에종사하는비정규직노동자들이계약해지되고외주화되었다. 특히유통업의주요핵심업무를담당하는계산및판촉 판매부문의비정규직거의대부분이여성이라는점을고려하면, 법제도개정으로인해유통업여성비정규직의고용및노동조건이더욱열악해진것이다. 더욱이한국유통업의노조조직률은 2007년현재 3.6%( 비정규직 1.7%, 여성비정규직 1.7%) 로전체노조조직률의 4분의 1에그치고있어, 해당산업에종사하는고용보호및노동조건을개선하기위한이해대변기구가미비하다. 이와달리서유럽대부분 ( 스웨덴, 독일, 프랑스등 ) 의유통업노동자들은동일노동동일임금의원칙이나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등과같은제도적보호로인해비정규직차별은적은편이다. 일례로한국에서약 30여개매장을운영했던프랑스까르푸조차정작자기들나라에고용된계약직비율은전체 (7만5천명) 의 7% 에그치고있다. 이와같이이들나라들에서유통업비정규직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이유는친노동자정당과노동조합의노력에따른노사관계제도화가있었기때문이다. 이는스웨덴의유통업사례를통해서도잘알수있다. 15) 결국산업구조재편에따른서비스산업의성장과유통서비스부문의시 - 36 -
장상황변화 ( 대형화및경쟁강화 ) 는해당영역의고용과노사관계에도많은영향을미칠것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전세계적으로유통업체간의새로운시장확보나기존영역의유지와같은시장경쟁이좀더치열해질것이다. 이는한국사회에서도동일하게나타날가능성이크다. 실제로고용관계측면에서보면유통업사용자는비용절감과경쟁강화를이해비정규직을활용할가능성이크며, 이는유통부문의노조조직화를어렵게하는요인이될것이다. 15) 스웨덴에서백화점및소규모유통노동자들이 3 분의 2 를차지하고있는유통서비스노조인한델스 (Handels) 의경우조합원의절반은파트타임노동자이며, 이중여성파트타임의비율은 85% 이다. 하지만이들파트타임노동자들은풀타임노동자와비교해 75% 정도의임금및연금, 의료보험등의혜택을받고있다. 더불어파트타임노동자의유급수당증액과급여에비례한지역연금 ( 국민연금 ) 의금액을인상하게하는등단협도파트타임노동자를위해유리하게개선해오고있다. 파트타임의경우 1 년이상근무할경우에는근무시간에비례하여모든혜택을받을수있으며, 아르바이트학생의경우도 1 개월이상근무시노조가입이가능하다. 다만학생의경우실업보험금은내지않는다. 이러한노력으로한델스는 2004 년 1 년동안 2,300 명이신규로노조에가입함으로서약 17 만명의조합원을확보하고있다. - 37 -
제3장유통서비스산업의고용및노동실태변화 : 2005-2007 본장에서는유통서비스산업의비정규직의규모와실태에대해다루었으며, 사용된자료는 2005년과 2007년 8월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를분석한것이다. 1. 고용및노동조건 1) 근속년수 지난 2년간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일자리는큰변화가없었다. 먼저, 제조업노동자들의사업장내평균근속기간은다소증가 (2005년 5.2년 2007년 5.4년 ) 했으나,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평균근속기간 (2005년 4.6년 2007년 4.6년 ) 은변함이없었다 (< 표 3-1-1>). 서비스산업과제조업노동자들의평균근속기간의차이는정규직의근속기간늘어난것이주요한원인이다. < 표 3-1-1> 에서보는바와같이, 제조업정규직노동자들의평균근속기간은지난 2005년 6.9년에서 2007년 7.2년으로증가한것에비해, 서비스산업정규직노동자들의평균근속기간은변화가없었다. 둘째, 서비스산업각영역별일자리변화에는큰차이가없었다. 서비스산업중생산자서비스 (2005년 4.3년 2007년 4.2년 ) 와사회서비스 (2005년 7.7년 2007년 7.3년 ) 부문노동자들의근속기간은다소줄어든반면, 유통서비스 (2005년 3.8년 2007년 4년 ) 와개인서비스 (2005 년 2.2년 2007년 2.3년 ) 에는큰변화가없었다. - 38 -
< 표 3-1-1>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고용현황변화추이 1) 년도 제조업서비스업 (manufactu (service ring) s) 생산자서비스 (producer services) 유통서비스 (distributive services) 개인서비스 (personal services)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분류 주요업종 금속, 화학, 섬유, 고무, 전가, 전기, 비금속, 기타장비제조업 생산-유통-개인- 사회서비스 은행, 보험, 부동산, 회계, 기술, 법률, 기타사업서비스 교통, 통신, 도매, 소매소매업평균 (retail) 가사서비스, 호텔, 음식료, 세탁, 수선, 미용, 오락, 기타개인서비스 병의원, 교육, 복지, 비영리, 우편, 정부, 기타사회서 비스 2005 근속년수 5.2년 ( 정 ) 6.9 ( 비 ) 2.4 4.6년 ( 정 ) 8.6 ( 비 ) 1.9 4.3년 ( 정 ) 6.9 ( 비 ) 2.6 3.8년 ( 정 ) 6.8 ( 비 ) 1.9 2.3년 ( 정 ) 3.2 ( 비 ) 1.4 2.2년 ( 정 ) 7 ( 비 ) 1.2 7.7년 ( 정 ) 11.3 ( 비 ) 2.1 2007 근속년수 5.4년 ( 정 ) 7.2 ( 비 ) 2.4 4.6년 ( 정 ) 8.1 ( 비 ) 1.9 4.2년 ( 정 ) 6.6 ( 비 ) 2.6 4.0년 ( 정 ) 6.7 ( 비 ) 2.0 2.0년 ( 정 ) 4.0 ( 비 ) 1.5 2.3년 ( 정 ) 6.2 ( 비 ) 1.3 7.3년 ( 정 ) 10.7 ( 비 ) 2.1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에서재분석 (2005.8, 2007.8). 셋째, 유통서비스부문중소매업 (retail) 노동자들의일자리는다소차이가있다. 소매업노동자들의사업장내평균근속기간을보면, 지난 2005 년 2.3년 ( 정규 3.2년, 비정규 1.4년 ) 에서 2007년 2년 ( 정규 4년, 비정규 1.5년 ) 으로다소줄어든것이확인된다. 이것은소매업영역에서정규직의근속기간은증가했기때문이다. 2) 고용형태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고용형태변화를보면, 지난 2년동안비정규직노동자들의비율은감소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3-1-2> 에서볼수있듯이, 제조업 (2005년 38.4% 2007년 36.2) 과서비스산업 (2005년 59.6% 2007년 57.7%) 모두비정규직비율이 2%p 정도하락했다. - 39 -
< 표 3-1-2>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고용형태변화추이 구분제조업서비스업생산자유통서비스개인사회년도서비스평균소매업서비스서비스 정규직 61.6% 38.4% 40.6% 38.8% 17.2% 17.3% 60.6% 비정규직 38.4% 59.6% 59.4% 61.2% 82.8% 82.7% 39.4% -장기임시 21.4% 31.0% 25.8% 37.4% 46.2% 48.3% 15.0% 200 -기간제 16.5% 27.1 30.0% 22.3 24.2% 33.9% 23.9% 5 -시간제 2.7% 8.4% 3.6% 6.7% 13.8% 15.1% 9.2% -파견 0.4% 1.0% 2.1% 1.2% 1.5% 0.6% 0.2% -용역 1.0% 4.2% 17.2% 0.0% 0.1% 0.3% 0.0% -특수고용 1.0% 5.9% 10.1% 7.4% 11.3% 2.8% 2.9% 정규직 63.8% 42.3% 40.6% 43.1% 19.2% 20.3% 61.1% 비정규직 36.2% 57.7% 59.4% 56.9% 80.8% 79.7% 38.9% -장기임시 21.5% 32.4% 25.7% 38.0% 54.8% 52.6% 16.8% 200 -기간제 14.3% 23.8% 29.4% 18.0% 24.1% 26.7% 21.8% 7 -시간제 2.6% 9.3% 3.5% 7.7% 14.0% 15.9% 11.2% -파견 0.7% 1.3% 2.8% 1.1% 0.5% 0.5% 0.5% -용역 0.1% 5.4% 20.3% 0.1% 0.5% 0.4% 0.1% -특수고용 0.8% 5.5% 9.7% 7.1% 0.5% 2.2% 2.5%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에서재분석 (2005.8, 2007.8). 둘째, 서비스산업내각영역별비정규직비율또한감소한것이확인된다. 실제로생산자서비스 (2005년 59.4% 2007년 59.4%) 를제외하고, 유통서비스 (2005년 61.2% 2007년 56.9%), 개인서비스 (2005년 82.7% 2007년 79.7%), 사회서비스 (2005년 39.4% 38.9%) 모두미미하지만비정규직비율이하락했다. 셋째, 지난 2년사이에유통서비스내소매업비정규직비율은낮아졌다. 소매업비정규직은지난 2005년 82.8% 에서 2007년 80.8% 로 2.8%p 감소했다. 이는정규직 (2005년 17.2% 2007년 19.2%) 의증가에따른것이다. 하지만소매업내비정규직의구성분포를보면장기임시직 (2005년 46.2% 2007년 54.8%) 은오히려지난 2년사이에 8%p 정도증가했다. 3) 노동시간 - 40 -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노동시간변화추이를보면, 주당노동시간은다소줄어든것이확인된다. < 표 3-1-3> 을보면알수있듯이, 지난 2년사이에제조업 (2005년 47.8시간 2007년 46.2시간 ) 과서비스산업 (2005년 47.2시간 2007년 45.7시간 ) 모두약 1시간 30분가량노동시간이줄어들었다. 이것은우리나라의주5일제도입에따른영향으로봐야할것이다. 실제로지난 2년사이에주5일제적용률을보면, 제조업 (2005년 31.6% 2007년 47.3%) 과서비스산업 (2005년 32.7% 2007년 40.7%) 모두증가했다. 다만, 제조업에비해서비스산업의주5일제적용비율은제조업보다다소낮았다. < 표 3-1-3>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노동시간변화추이 년도 구분 제조업서비스업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평균소매업 개인서비스 47.8시간 47.2시간 47.3시간 49.5시간 49.3시간 49.8시간주당 ( 정 ) 47.8 ( 정 ) 46.9 ( 정 ) 45.9 ( 정 ) 49.9 ( 정 ) 51.3 ( 정 ) 49.9 노동시간 200 ( 비 ) 47.8 ( 비 ) 47.4 ( 비 ) 48.2 ( 비 ) 49.2 ( 비 ) 47.4 ( 비 ) 49.8 5 31.6% 32.7% 48.7% 22.3% % 9.7% 주5일제 ( 정 ) 43.9 ( 정 ) 50.6 ( 정 ) 66.8 ( 정 ) 40.6 ( 정 ) 27.3 ( 정 ) 43.1 시행 ( 비 ) 13.9 ( 비 ) 20.6 ( 비 ) 36.4 ( 비 ) 10.8 ( 비 ) 7.5 ( 비 ) 3.8 46.2시간 45.7시간 45.7시간 47.9시간 47.0시간 48.5시간주당 ( 정 ) 46.4 ( 정 ) 45.7 ( 정 ) 44.4 ( 정 ) 48.6 ( 정 ) 49.1 ( 정 ) 49.6 노동시간 200 ( 비 ) 46.1 ( 비 ) 45.5 ( 비 ) 46.7 ( 비 ) 47.5 ( 비 ) 46.6 ( 비 ) 48.2 7 47.3% 40.7% 57.5% 29.9% 19.4% 13.9% 주5일제 ( 정 ) 60.1 ( 정 ) 58.2 ( 정 ) 75.9 ( 정 ) 49.7 ( 정 ) 44.1 ( 정 ) 38.3 시행 ( 비 ) 24.8 ( 비 ) 27.9 ( 비 ) 45.0 ( 비 ) 15.0 ( 비 ) 13.5 ( 비 ) 7.6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에서재분석 (2005, 2007.8). * 주 : ( 정 ) 은정규직이며, ( 비 ) 는비정규직임, 사회서비스 42.6시간 ( 정 ) 44.8 ( 비 ) 39.3 47.7% ( 정 ) 48.4 ( 비 ) 33.0 41.0시간 ( 정 ) 43.8 ( 비 ) 36.5 56.9% ( 정 ) 58.1 ( 비 ) 55.1 둘째, 서비스산업내각영역별노동자들의주당노동시간은감소했다. 각영역별노동시간을보면, 생산자서비스 (2005년 47.3시간 2007년 45.7시간 ), 유통서비스 (2005년 49.5시간 2007년 47.9시간 ), 개인서비스 (2005년 49.8시간 2007년 48.5시간 ), 사회서비스 (2005년 42.6시간 2007년 41시간 ) 부문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정도감소했다. 이와같이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주당노동시간이감소한것은 < 표 3-1-3> 에서보는바와같이, 주5일제적용사업장이상대적으로늘어난것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 41 -
셋째, 지난 2년사이에유통서비스부문중소매업노동자들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2시간가량감소했다. 실제로 2005년소매업노동자들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49.3시간 ( 정규 51.3시간, 비정규 47.4시간 ) 이었던반면에 2007년현재 47시간 ( 정규 49.1시간, 비정규 46.6시간 ) 으로약 2 시간가량줄어들었다. 2. 임금및부가급여, 사회보험 1) 임금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임금수준을보면,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임금상승율은제조업에비해 2배가량낮았다. < 표 3-2-1> 에서보는바와같이, 제조업 (2005년 168만원 2007년 190만원 ) 은 22만원증가한것에비해, 서비스산업 (2005년 158만원 2007년 171만원 ) 은 13만원정도밖에증가하지않았다. 이와같은임금의격차는해당산업내정규직임금증가가주된이유다. 지난 2년사이에제조업정규직의임금은 26만원증가했던반면에, 서비스산업정규직의임금증가는 15만원정도였다. < 표 3-2-1>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임금변화추이 구분제조업서비스업생산자유통서비스개인년도서비스평균소매업서비스 168만원 158만원 175만원 145만원 126만원 110만원 200 월평균 ( 정 ) 199 ( 정 ) 230 ( 정 ) 242 ( 정 ) 200 ( 정 ) 159 ( 정 ) 200 5 임금 ( 비 ) 118 ( 비 ) 109 ( 비 ) 130 ( 비 ) 110 ( 비 ) 94 ( 비 ) 91 190만원 171만원 191만원 161만원 117만원 119만원 200 월평균 ( 정 ) 225 ( 정 ) 245 ( 정 ) 266 ( 정 ) 219 ( 정 ) 180 ( 정 ) 205 7 임금 ( 비 ) 129 ( 비 ) 117 ( 비 ) 140 ( 비 ) 117 ( 비 ) 102 ( 비 ) 97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에서재분석 (2005, 2007.8). * 주 : ( 정 ) 은정규직이며, ( 비 ) 는비정규직임, 사회서비스 196만원 ( 정 ) 250 ( 비 ) 111 204만원 ( 정 ) 261 ( 비 ) 114 둘째, 서비스산업내각영역별임금증가에는차이가있다. 먼저, 지난 2년동안생산자서비스 (2005년 175만원 2007년 191만원 ) 와유통서비스 (2005년 145만원 2007년 161만원 ) 부문의임금은약 16만원증가된반면에, 개인서비스 (2005년 110만원 2007년 119만원 ) 와사회 - 42 -
서비스 (2005년 196만원 2007년 204만원 ) 부문의임금상승은 10만원에못미쳤다. 셋째, 유통서비스부문중소매업노동자들의임금은다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소매업노동자들의월평균임금총액은지난 2005년 126 만원 ( 정규 159만원, 비정규 94만원 ) 에서 2007년 117만원 ( 정규 180만원, 비정규 102만원 ) 으로약 9만원정도줄어들었다. 이처럼소매업노동자들의임금총액이감소된것은보다구체적인자료를확인해봐야하겠지만, 소매업의성별에따른고용형태의변화에의한것으로예측된다. 실제로 2007년 8월소매업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 (5,233원) 과평균시간당임금 (5,913원) 의차이가거의없는것도이를뒤받침할수있는이유로볼수있다. 2) 부가급여및사회보험 (1) 시간외수당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지난 2년간시간외수당적용률은다소줄어들었다. 먼저, 제조업 (2005년 63.9% 2007년 63.8%) 과서비스산업 (2005년 39.6% 2007년 39.4%) 의시간외수당적용률은거의차이가없었다. 그러나서비스산업내유통서비스 (2005년 34.2% 2007년 35.9%), 개인서비스 (2005년 15.1% 2007년 16.9%) 부문의시간외수당적용률은다소증가한반면, 생산자서비스 (2005년 43.2% 2007년 42.2%) 와사회서비스 (2005년 61.8% 2007년 58.8%) 부문의시간외수당적용률은다소감소했다. 둘째, 유통서비스부문내소매업노동자들의시간외수당적용률은매우많이줄어들었다. 지난 2005년소매업노동자들의시간외수당적용률은 37.5%( 정규 69%, 비정규 6%) 이었던반면에, 2007년시간외수당적용률은 20.1%( 정규 66.7% 비정규 9%) 로 13.4%p 줄어들었다. (2) 퇴직금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퇴직금적용률은제조업에비해낮았다. 먼저, 지난 2년사이에제조업노동자들의퇴직금적용률 (2005년 71.8% - 43 -
2007년 75%) 은증가한반면,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퇴직금적용률 (2005년 61.5% 2007년 55%) 은줄어들었다. 이와같이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퇴직금적용률이감소한것은비정규직의퇴직금적용률 (2005년 36.2% 2007년 22.6%) 이 13.6%p 감소했기때문이다. 둘째, 서비스산업내각영역별퇴직금적용률은거의모두증가했다. 실제로생산자서비스 (2005년 61.5% 2007년 65.4%), 유통서비스 (2005년 48.3% 2007년 52.9%), 개인서비스 (2005년 20.6% 2007 년 25.2%), 사회서비스 (2005년 70.6% 2007년 71.3%) 부문모두 4~ 5%p 정도증가했다. 셋째, 유통서비스부문중소매업노동자들의퇴직금적용률은다소증가했다. 2005년소매업노동자들의퇴직금적용률은 23%( 정규 96%, 비정규 7.5%) 인것에비해, 2007년퇴직금적용률은 30%( 정규 99.6%, 비정규 13.5%) 로 7%p 정도증가했다. - 44 -
< 표 3-2-2>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부가급여적용변화추이 구분년도시간외수당퇴직금 2005 상여금유급휴가시간외수당퇴직금 2007 상여금유급휴가교육훈련 제조업서비스업생산자유통서비스개인서비스평균소매업서비스 63.9% 39.6% 43.2% 34.2% 37.5% 15.1% ( 정 ) 86.3 ( 비 ) 27.9 ( 정 ) 78.4 ( 비 ) 13.3 ( 정 ) 74.8 ( 비 ) 22.1 71.8% 61.5% 61.5% ( 정 ) 98.8 ( 정 ) 98.8 ( 정 ) 98.8 ( 비 ) 28.3 ( 비 ) 36.2 ( 비 ) 36.2 70.2% 49.2% 57.1% ( 정 ) 97.5 ( 정 ) 95.9 ( 정 ) 96.6 ( 비 ) 26.3 ( 비 ) 17.6 ( 비 ) 30.1 63.9% 42.9% 48.8% ( 정 ) 84.2 ( 정 ) 82.2 ( 정 ) 81.8 ( 비 ) 23.8 ( 비 ) 16.2 ( 비 ) 26.1 63.8% 39.4% 42.2% ( 정 ) 83.9 ( 정 ) 74.7 ( 정 ) 68.4 ( 비 ) 28.6 ( 비 ) 13.6 ( 비 ) 24.3 75.0% 55.0% 65.4% ( 정 ) 99.6 ( 정 ) 99.2 ( 정 ) 99.6 ( 비 ) 31.8 ( 비 ) 22.6 ( 비 ) 42.0 73.5% 53.2% 59.7% ( 정 ) 97.4 ( 정 ) 97.3 ( 정 ) 96.3 ( 비 ) 31.3 ( 비 ) 21.0 ( 비 ) 34.7 65.6% 47.8% 55.5% ( 정 ) 87.6 ( 정 ) 86.5 ( 정 ) 88.8 ( 비 ) 27.0 ( 비 ) 19.4 ( 비 ) 32.7 22.8% 27.5% 30.5% ( 정 ) 22.8 ( 정 ) 43.1 ( 정 ) 39.7 ( 비 ) 10.5 ( 비 ) 16.1 ( 비 ) 24.2 ( 정 ) 70.3 ( 비 ) 11.3 ( 정 ) 69.0 ( 비 ) 6.0 ( 정 ) 63.6 ( 비 ) 5.0 48.3% 23.0% 20.6% ( 정 ) 98.0 ( 정 ) 96.0 ( 정 ) 89.9 ( 비 ) 16.8 ( 비 ) 7.5 ( 비 ) 6.2 46.5% 16.3% 20.3% ( 정 ) 95.8 ( 정 ) 90.7 ( 정 ) 91.5 ( 비 ) 15.3 ( 비 ) 7.6 ( 비 ) 4.4 37.2% 17.8% 16.5% ( 정 ) 74.1 ( 정 ) 69.7 ( 정 ) 69.8 ( 비 ) 13.7 ( 비 ) 7.8 ( 비 ) 5.4 35.9% 20.1% 16.9% ( 정 ) 69.8 ( 정 ) 66.7 ( 정 ) 60.8 ( 비 ) 10.2 ( 비 ) 9.0 ( 비 ) 5.7 52.9% 30.0% 25.2% ( 정 ) 99.7 ( 정 ) 99.6 ( 정 ) 94.9 ( 비 ) 17.4 ( 비 ) 13.5 ( 비 ) 7.4 52.6% 28.3% 25.7% ( 정 ) 97.7 ( 정 ) 94.8 ( 정 ) 92.8 ( 비 ) 18.3 ( 비 ) 12.6 ( 비 ) 8.6 42.9% 24.6% 21.0% ( 정 ) 80.2 ( 정 ) 78.4 ( 정 ) 75.7 ( 비 ) 14.7 ( 비 ) 11.8 ( 비 ) 7.0 23.3% 18.0% 11.7% ( 정 ) 35.7 ( 정 ) 30.5 ( 정 ) 33.3 ( 비 ) 13.8 ( 비 ) 15.0 ( 비 ) 6.3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에서재분석 (2005, 2007.8). * 주 : ( 정 ) 은정규직이며, ( 비 ) 는비정규직임. 교육훈련항목은 2007년부터조사되었음. 사회서비스 61.8% ( 정 ) 89.8 ( 비 ) 18.8 70.6% ( 정 ) 98.9 ( 비 ) 27.1 68.5% ( 정 ) 96.0 ( 비 ) 21.0 64.8% ( 정 ) 90.5 ( 비 ) 25.2 58.8% ( 정 ) 86.0 ( 비 ) 16.0 71.3% ( 정 ) 99.6 ( 비 ) 26.9 70.7% ( 정 ) 98.7 ( 비 ) 25.1 67.1% ( 정 ) 92.5 ( 비 ) 27.3 41.8% ( 정 ) 53.3 ( 비 ) 23.6 (3) 상여금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상여금적용률은다소증가했다. 지난 2년사이에제조업 (2005년 70.2% 2007년 73.5%) 과마찬가지로서비스산업 (2005년 49.2% 2007년 53.2%) 에서해당산업노동자들의상여급적용률은각각 3%p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산업내각영역별노동자들의상여금적용률은다소증가했다. 실제로지난 2년간생산자서비스 (2005년 57.1% 2007년 59.7%), 유통서비스 (2005년 46.5% 2007년 52.6%), 개인서비스 (2005년 20.3% 2007년 25.7%), 사회서비스 (2005년 68.5% 2007-45 -
년 70.7%) 부문의해당상여금적용률은증가했다. 셋째, 유통서비스부문의소매업노동자들의상여금적용률은증가했다. 지난 2005년소매업노동자들의상여금적용률은 16.3%( 정규 90.7%, 비정정규 7.6%) 였던것에비해, 2007년현재 28.3%( 정규 94.8%, 비정규 12.6%) 로 2년사이에 12%p 증가했다. (4) 유급휴가 제조업과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유급휴가비율은다소증가했다. 먼저, 지난 2년사이에제조업 (2005년 63.9% 2007년 65.6%) 에비해, 서비스산업 (2005년 42.9% 2007년 47.8%) 노동자들의유급휴가비율이상대적으로더증가했다. 둘째, 서비스산업내각영역별노동자들의유급휴가비율또한증가했다. 생산자서비스 (2005년 48.8% 2007년 55.5%), 유통서비스 (2005년 37.2% 2007년 42.9%), 개인서비스 (2005년 16.5% 2007년 21%), 사회서비스 (2005년 64.8% 2007년 67.1%) 부문의유급휴가비율은 5%~7%p 정도증가했다. 셋째, 유통서비스부문내소매업노동자들의유급휴가비율도증가했다. 지난 2005년소매업노동자들의유급휴가비율은 17.8%( 정규 69.7%, 비정규 7.8%) 였으나, 2007년의경우 24.6%( 정규 78.4%, 비정규 11.8%) 로약 6.8%p 증가했다. (5) 사회보험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사회보험가입율은제조업노동자들에비해낮았다. 먼저, 제조업노동자 10명중 8명정도는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었으나, 서비스산업은 10명중 6명정도에불과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고용보험가입율은 10명중 2명정도 (49.5%) 에불과했다 (< 표 3-2-6>). 한편지난 2년사이에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사회보험가입율은다소늘어난것으로보여진다. 실제로 < 표 3-2-3> 을통해서알수있듯이,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율은증가했다. - 46 -
유통서비스부문소매업노동자들의사회보험가입율또한지난 2년사이에다소증가했다. < 표 3-2-3>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사회보험가입변화추이 년도 구분 제조업서비스업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평균소매업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2005 2007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78.5% ( 정 ) 98.3 ( 비 ) 46.7 78.7% ( 정 ) 98.7 ( 비 ) 46.5 77.6% ( 정 ) 97.8 ( 비 ) 45.1 80.6% ( 정 ) 99.4 ( 비 ) 47.5 81.1% ( 정 ) 99.9 ( 비 ) 48.2 80.1% ( 정 ) 98.9 ( 비 ) 46.9 59.4% ( 정 ) 97.8 ( 비 ) 33.3 60.1% ( 정 ) 98.2 ( 비 ) 34.3 47.3% ( 정 ) 71.7 ( 비 ) 30.9 60.9% ( 정 ) 98.4 ( 비 ) 33.4 62.4% ( 정 ) 99.0 ( 비 ) 35.6 49.5% ( 정 ) 73.4 ( 비 ) 32.0 70.7% ( 정 ) 98.7 ( 비 ) 51.6 73.8% ( 정 ) 99.8 ( 비 ) 56.1 68.2% ( 정 ) 95.3 ( 비 ) 49.6 69.3% ( 정 ) 98.7 ( 비 ) 49.2 74.6% ( 정 ) 99.9 ( 비 ) 57.3 68.9% ( 정 ) 96.9 ( 비 ) 49.8 58.0% ( 정 ) 98.2 ( 비 ) 32.6 57.5% ( 정 ) 98.0 ( 비 ) 31.9 54.5% ( 정 ) 92.0 ( 비 ) 30.7 61.1% ( 정 ) 99.1 ( 비 ) 32.3 61.4% ( 정 ) 99.7 ( 비 ) 32.3 58.6% ( 정 ) 94.9 ( 비 ) 31.2 34.0% ( 정 ) 92.8 ( 비 ) 18.9 33.0% ( 정 ) 93.2 ( 비 ) 20.7 32.1% ( 정 ) 92.4 ( 비 ) 19.7 39.5% ( 정 ) 98.8 ( 비 ) 25.4 39.6% ( 정 ) 99.6 ( 비 ) 25.3 38.7% ( 정 ) 97.6 ( 비 ) 24.7 25.4% ( 정 ) 88.6 ( 비 ) 12.3 25.7% ( 정 ) 89.1 ( 비 ) 12.4 22.7% ( 정 ) 78.0 ( 비 ) 11.2 29.6% ( 정 ) 92.2 ( 비 ) 13.6 29.5% ( 정 ) 91.7 ( 비 ) 13.6 26.7% ( 정 ) 82.4 ( 비 ) 12.5 78.0% ( 정 ) 99.3 ( 비 ) 45.4 78.3% ( 정 ) 99.4 ( 비 ) 45.8 41.0% ( 정 ) 42.3 ( 비 ) 39.0 77.9% ( 정 ) 99.5 ( 비 ) 44.1 78.3% ( 정 ) 99.9 ( 비 ) 44.5 39.8% ( 정 ) 40.3 ( 비 ) 39.0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에서재분석 (2005, 2007.8). * 주 : ( 정 ) 은정규직이며, ( 비 ) 는비정규직임, 교육훈련항목은 2007년부터조사되었음. 3. 노조조직률, 근로계약서작성 1) 노조조직률 지난 2년사이에서비스산업의노조조직률은다소증가했다. < 표 3-3-1> 을보면알수있듯이, 지난 2005년서비스산업의노조조직률은 10.9% 에서 2007년현재 11.5% 로 0.6%p 증가했다. 반면에제조업노조조직률 (2005년 16.8% 2007년 16.6%) 은 0.2%p 하락했다. 이와같은서비스산업의노조조직률증가는비정규직의조직화에있다. 이기간에 - 47 -
서비스산업정규직노조조직률 (2005년 22.4% 2006년 19.8%) 은 2.6%p감소한반면비정규직노조조직률 (2005년 3.1% 2007년 3.3%) 은 0.2%p 증가했다. < 표 3-3-1>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조직률변화추이 년도 구분 제조업서비스업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평균 소매업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조직률 16.8% ( 정 ) 24.8 ( 비 ) 4.9 10.9% ( 정 ) 22.4 ( 비 ) 3.1 12.0% ( 정 ) 23.1 ( 비 ) 4.3 15.0% ( 정 ) 30.7 ( 비 ) 5.1 2.4% ( 정 ) 9.7 ( 비 ) 0.8 3.8% ( 정 ) 25.0 ( 비 ) 0.7 11.5% ( 정 ) 17.0 ( 비 ) 2.1 200 5 유노조률 29.5% ( 정 ) 39.9 ( 비 ) 14.6 22.8% ( 정 ) 39.3 ( 비 ) 11.6 24.7% ( 정 ) 37.1 ( 비 ) 16.3 25.9% ( 정 ) 44.4 ( 비 ) 14.2 10.0% ( 정 ) 23.6 ( 비 ) 7.2 7.0% ( 정 ) 35.7 ( 비 ) 2.8 30.5% ( 정 ) 37.9 ( 비 ) 12.4 가입자격율 21.3% ( 정 ) 30.8 ( 비 ) 7.3 16.4% ( 정 ) 33.6 ( 비 ) 4.8 16.0% ( 정 ) 29.7 ( 비 ) 6.6 18.9% ( 정 ) 38.0 ( 비 ) 6.8 4.9% ( 정 ) 19.3 ( 비 ) 1.9 4.7% ( 정 ) 28.9 ( 비 ) 0.9 23.7% ( 정 ) 33.6 ( 비 ) 4.2 조직률 16.6% ( 정 ) 23.4 ( 비 ) 4.7 11.5% ( 정 ) 22.7 ( 비 ) 3.3 10.8% ( 정 ) 19.8 ( 비 ) 4.7 15.9% ( 정 ) 30.5 ( 비 ) 4.8 3.6% ( 정 ) 11.9 ( 비 ) 1.7 3.8% ( 정 ) 14.2 ( 비 ) 1.2 14.0% ( 정 ) 21.3 ( 비 ) 2.6 200 7 유노조률 28.4% ( 정 ) 37.5 ( 비 ) 12.3 25.6% ( 정 ) 42.8 ( 비 ) 13.0 23.5% ( 정 ) 34.7 ( 비 ) 15.8 26.7% ( 정 ) 43.8 ( 비 ) 13.7 12.1% ( 정 ) 22.9 ( 비 ) 9.6 7.5% ( 정 ) 22.7 ( 비 ) 3.6 41.3% ( 정 ) 52.8 ( 비 ) 23.2 가입자격율 21.2% ( 정 ) 29.2 ( 비 ) 7.1 18.1% ( 정 ) 35.7 ( 비 ) 5.1 15.0% ( 정 ) 27.0 ( 비 ) 6.9 20.2% ( 정 ) 37.8 ( 비 ) 6.8 6.2% ( 정 ) 20.0 ( 비 ) 2.9 5.1% ( 정 ) 18.1 ( 비 ) 1.8 29.5% ( 정 ) 44.7 ( 비 ) 5.6 둘째, 서비스산업의각영역별노조조직률증가는유통서비스와사회서비스부분에서나타났다. 생산자서비스의경우노조조직률은 2005년 12%( 정규 23.1%, 비정규 4.3%) 에서 2007년 10.8%( 정규 19.8%, 비정규 4.7%) 로 1.2%p 감소했다. 반면에유통서비스의경우노조조직률은 2005년 15%( 정규 30.7% 비정규 5.1%) 에서 2007년 15.9%( 정규 30.5%, 비정규 4.8%) 로 0,9%p 증가했으며, 사회서비스또한노조조직률은 2005년 11.5%( 정규 17%, 비정규 2.1%) 에서 2007년 14%( 정규 21.3%, 비정규 2.6%) 2.5%p 증가했다. 셋째, 유통서비스부문소매업은지난 2년사이에노조조직률이다소 - 48 -
증가했다. 소매업의경우지난 2005년노조조직률이 2.4%( 정규 9.7%, 비정규 0.8%) 였던것에비해, 2007년현재 3.6%( 정규 11.9%, 비정규 1.7%) 로 1.2p 증가했다. 특히, 지난 2년사이에소매업노조조직률은정규직과비정규직에서모두증가했다. 2) 근로계약서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근로계약서작성여부는절반정도밖에되지않았다. < 표 3-3-2> 를보면알수있듯이, 지난 2년사이에제조업 (2005 년 49.2% 2007년 51.7%) 과서비스산업 (2005년 37.4% 2007년 42.4%) 노동자들의근로계약서작성은 3~5%p 정도밖에증가하지않았다. 둘째, 서비스산업내각영역별노동자들의근로계약작성여부는산업부문별로차이가있다. 먼저, 생산자서비스 (2005년 55% 2007년 61.1%), 유통서비스 (2005년 35.6% 2007년 40.4%), 사회서비스 (2005년 37.3% 2007년 44.7%) 부문노동자 10명가운데 5명가량이근로계약서를작성했으나, 개인서비스 (2005년 13.2% 2007년 19.4%) 부문노동자는 10명가운데 2명정도만이근로계약서를작성했다. 셋째, 유통서비스부문의소매업은노동자 10명중 3명정도만이근로계약서를작성했다. 한편소매업노동자들의경우근로계약서작성비율은지난 2005년 13.2%( 정규 60.7%, 비정규 8.3%) 였던것에비해, 2007년현재 32.3% 로 2배이상증가했다. - 49 -
< 표 3-3-2> 서비스및유통서비스부문근로계약서작성추이 구분년도 제조업서비스업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평균소매업 개인서비스 2005 49.2% ( 정 ) 59.5 37.4% ( 정 ) 45.1 55.0% ( 정 ) 59.3 35.6% ( 정 ) 50.0 26.5% ( 정 ) 52.4 13.2% ( 정 ) 60.7 ( 비 ) 32.5 ( 비 ) 32.1 ( 비 ) 52.2 ( 비 ) 26.5 ( 비 ) 21.5 ( 비 ) 8.3 51.7% 42.4% 61.1% 40.4% 32.3% 19.4% 2007 ( 정 ) 62.6 ( 정 ) 51.9 ( 정 ) 64.7 ( 정 ) 58.5 ( 정 ) 61.6 ( 정 ) 49.1 ( 비 ) 32.4 ( 비 ) 35.4 ( 비 ) 58.6 ( 비 ) 26.6 ( 비 ) 25.3 ( 비 ) 11.8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에서재분석 (2005, 2007.8). * 주 : ( 정 ) 은정규직이며, ( 비 ) 는비정규직임, 사회서비스 37.3% ( 정 ) 33.3 ( 비 ) 42.4 44.7% ( 정 ) 39.7 ( 비 ) 52.6 4. 소결 본장에서는지난 2년 (2005년과 2007년 ) 사이의유통서비스부문및소매업노동자들의일반적인고용및노동실태문제를개괄적으로검토했다. 다음은앞에서살펴본유통서비스부문과소매업노동실태의주요결과를요약한것이다. 첫째, 지난 2년동안유통서비스산업의전체적인노동조건은크게개선되지않았다. 물론서비스산업내의금융업이나교육업에해당되는영역은노동조건이개선된측면이많다. 하지만유통이나개인서비스영역의노동조건은크게개선되지않고있다. 실제로서비스산업중생산자서비스나사회서비스와달리개인서비스나유통서비스부문노동조건이상대적으로너무나열악하다. 예를들면서비스산업의전체비정규직비율 (57.6%) 과유통서비스산업의비정규직비율 (56.9%) 은비슷하나, 유통서비스부문내소매업의비정규직비율은 80.8% 로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또한유통서비스부문의노동자평균근속기간 (2년) 은서비스산업전체평균 (4.6년) 의절반에불과하다. 게다가유통서비스부문노동자들의평균임금 (161만원) 은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전체평균임금 (171 만원 ) 의보다낮다. - 50 -
둘째, 소매업노동자들의노동조건은유통서비스부문내의다른업종에비해서도매우열악했으며, 특히여성비정규직은남성에비해더욱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먼저, 소매업비정규직비율은 80% 내외 (2005년 82.8% 2007년 80.8%) 로유통서비스부문전체평균 (2005년 61.2%, 2007년 56.9%) 보다 20%p가량높았다. 게다가유통업에서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여성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총액은 2007년 8월현재 93만원 ( 남성비정규직 120만원, 여성정규직 145만원, 남성정규직 216 만원 ) 으로소매업전체평균임금 (117만원) 의 97.5%, 소매업남성정규직의 56.5% 수준에불과하는등유통업여성비정규직의임금수준은매우낮았다. 셋째, 소매업노조조직률은다소증가했으나, 해당산업의노동조건개선을아직도요원한편이다. 소매업의노조조직률은 2005년 2.4% 에서 2007년 8월현재 3.6%(4만명 ) 로다소증가했다. 하지만소매업의비정규직노조조직률은 1.7%(1만5천명, 정규직 11.9%, 2만5천명 ) 로정규직의절반에그치고있다. 게다가노조가있는사업장의비정규직노조가입자격비율은 2.9% 로정규직의 10분의 1(20.9%) 에불과하다. 한편소매업 (32.3%) 노동자들의근로계약서작성비율은유통서비스부문전체평균 (40.4%) 보다도낮았으며, 비정규직노동자중근로계약서를작석한비율은 10명중 1명 (8.3%) 도채안되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유통서비스부문에종사하는많은비정규직노동자들은노동권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의차별과노동권침해문제는정부차원에서보다구체적인실태파악과함께, 이들노동자들에대한법제도적인보호가마련되어야한다. - 51 -
제 4 장유통업여성비정규직노동자규모와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7.8) 결과 본장에서는유통업여성비정규직의규모와실태에대해다루었으며, 사용된자료는 2007 년 8 월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를분석한것이다. 1. 비정규직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07 년 8 월에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에서소매업노동자는 105 만 1 천명이다. 그러나산업은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분류되지만소매업에서일하는파견근로및용역근로자 4 만 5 천명을합치면모두 109 만 6 천명이다. 이가운데비정규직은 88 만 6 천명 ( 노동자의 80.8%) 이고정규직은 21 만명 (19.2%) 으로, 소매업노동자 5 명중 4 명이비정규직이다. 고용형태별로는전체비정규직 88 만 6 천명가운데임시근로가 86 만 4 천명 ( 기간제근로 26 만 4 천명, 장기임시근로 60 만 1 천명 ) 으로다수를점하고있다. 다음으로는시간제근로 (15 만 3 천명 ) 와특수고용 (12 만 1 천명 ) 이많다 (< 표 4-1-1> 참조 ). - 52 -
< 표 4-1-1> 비정규직규모 (2007 년 8 월, 소매업 ) 수 ( 천명 ) 비율 (%)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 (1) 286 654 156 1,096 26.1 59.7 14.2 100.0 정규직 (2=1-3) 210 0 0 210 19.2 0.0 0.0 19.2 비정규직 (3=1+---+8, 중복제외 ) 76 654 156 886 6.9 59.7 14.2 80.8 임시근로 54 654 156 864 4.9 59.7 14.2 78.8 고용계약 ( 장기임시근로 ) 1 0 525 76 601 0.0 47.9 6.9 54.8 ( 기간제근로 ) 2 54 129 81 264 4.9 11.8 7.4 24.1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3 0 79 74 153 0.0 7.2 6.8 14.0 호출근로 4 0 0 27 27 0.0 0.0 2.5 2.5 특수고용 5 0 115 6 121 0.0 10.5 0.5 11.0 근로제공파견근로 6 11 8 5 24 1.0 0.7 0.5 2.2 방식용역근로 7 20 16 5 41 1.8 1.5 0.5 3.7 가내근로 8 0 4 0 4 0.0 0.4 0.0 0.4 2) 성별혼인 성별로남자는정규직이 10만 2천명 (26.1%) 이고비정규직이 28만 9 천명 (73.9%) 인데비해, 여자는정규직이 10만 7천명 (15.2%) 이고비정규직이 59만 7천명 (84.8%) 이다. 남자는 4명중 3명이비정규직이고, 여자는 7명중 6명이비정규직이다. 성별혼인별로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미혼남자 81.1%, 기혼남자 63.3%, 미혼여자 78.5%, 기혼여자 88.4% 로, 미혼자는남녀간에차이가작지만, 기혼자는남녀간에차이가크다. 기혼남자는 3명중 2명이비정규직인데기혼여자는 10명중 9명이비정규직이다 (< 표 4-1-2> 참조 ). - 53 -
< 표 4-1-2> 성별혼인별비정규직규모 (2007 년 8 월, 소매업 ) 수 ( 천명 ) 비중 (%) 남자여자미혼기혼미혼기혼미혼기혼미혼기혼남자여자남자남자여자여자남자남자여자여자 임금노동자 391 704 233 158 256 44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02 107 44 58 55 52 26.1 15.2 18.9 36.7 21.5 11.6 비정규직 289 597 189 100 201 396 73.9 84.8 81.1 63.3 78.5 88.4 임시근로 282 582 185 97 197 385 72.1 82.7 79.4 61.4 77.0 85.9 ( 장기임시근로 ) 179 422 108 71 129 293 45.8 59.9 46.4 44.9 50.4 65.4 ( 기간제근로 ) 104 160 77 27 68 92 26.6 22.7 33.0 17.1 26.6 20.5 시간제근로 27 125 21 6 45 80 6.9 17.8 9.0 3.8 17.6 17.9 호출근로 8 20 5 3 10 10 2.0 2.8 2.1 1.9 3.9 2.2 특수고용 17 104 5 12 4 100 4.3 14.8 2.1 7.6 1.6 22.3 파견근로 6 19 4 2 4 15 1.5 2.7 1.7 1.3 1.6 3.3 용역근로 12 29 4 8 9 20 3.1 4.1 1.7 5.1 3.5 4.5 가내근로 4 4 0.6 0.9 3) 연령 남녀모두, 모든연령층에서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많다. 남자정규직과비정규직, 여자정규직은 20대후반연령층을정점으로감소하지만, 여자비정규직은 20대초반과 40대초반을정점으로하고 30대초반을저점으로하는 M자형을그리고있다. 이것은자녀출산과양육과정을거친여성이노동시장에다시진입할때주어지는일자리가대부분비정규직이기때문이다 (< 그림 4-1-1> 참조 ). - 54 -
< 그림 4-1-1> 남녀고용형태별연령계층별분포 (2007 년 8월, 소매업, 단위 : 천명 ) 4) 학력 비정규직 88만 6천명가운데중졸이하는 8만 5천명 (9.6%) 이고고졸은 58만 6천명 (66.1%) 으로, 고졸이하학력이전체의 75.7% 를차지하고있다. 학력별로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중졸이하 95.5%, 고졸 86.2%, 전문대졸 70.8%, 대졸이상 58.3% 로, 학력이낮을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고학력간에비정규직비율격차가크다 (< 표 4-1-3> 참조 ). - 55 -
< 표 4-1-3> 학력별비정규직규모 ( 소매업, 2007 년 8 월 ) 수 ( 천명 ) 비율 (%) 중졸전문대대졸중졸고졸고졸전문대대졸이하졸이상이하졸이상 임금노동자 89 680 195 132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 94 57 55 4.5 13.8 29.2 41.7 비정규직 85 586 138 77 95.5 86.2 70.8 58.3 임시근로 84 573 133 74 94.4 84.3 68.2 56.1 ( 장기임시근로 ) 59 392 100 49 66.3 57.6 51.3 37.1 ( 기간제근로 ) 25 181 34 24 28.1 26.6 17.4 18.2 시간제근로 20 104 14 14 22.5 15.3 7.2 10.6 호출근로 5 18 2 2 5.6 2.6 1.0 1.5 특수고용 16 81 11 13 18.0 11.9 5.6 9.8 파견근로 2 13 5 5 2.2 1.9 2.6 3.8 용역근로 10 23 6 3 11.2 3.4 3.1 2.3 가내근로 2 2 0.3 1.5 여성비정규직 59만 7천명가운데중졸이하는 6만명 (8.5%) 이고고졸은 46만명 (65.4%) 으로, 고졸이하학력이전체의 73.9% 를차지하고있다. 학력별로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중졸이하 96.7%, 고졸 87.8%, 전문대졸 76.3%, 대졸이상 69.6% 로, 학력이낮을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고학력간에비정규직비율격차가크다 (< 표 4-1-4> 참조 ). < 표 4-1-4> 학력별비정규직규모 ( 소매업여성, 2007 년 8 월 ) 수 ( 천명 ) 비율 (%) 중졸전문대대졸중졸고졸고졸전문대대졸이하졸이상이하졸이상 임금노동자 60 460 114 69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2 56 27 21 3.3 12.2 23.7 30.4 비정규직 58 404 87 48 96.7 87.8 76.3 69.6 임시근로 57 395 84 46 95.0 85.9 73.7 66.7 ( 장기임시근로 ) 42 282 65 33 70.0 61.3 57.0 47.8 ( 기간제근로 ) 15 113 19 13 25.0 24.6 16.7 18.8 시간제근로 12 89 13 12 20.0 19.3 11.4 17.4 호출근로 3 13 2 2 5.0 2.8 1.8 2.9 특수고용 14 75 7 9 23.3 16.3 6.1 13.0 파견근로 2 10 2 4 3.3 2.2 1.8 5.8 용역근로 5 17 5 2 8.3 3.7 4.4 2.9 가내근로 0 2 0 2 0.4 2.9-56 -
5) 직업 직종별로는판매직 (58만명 ), 단순노무직 (13만명 ), 사무직 (10만명 ) 순으로비정규직이많다. 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단순노무직 (95.6%) 과판매직 (88.3%) 은 10명중 9명이비정규직으로그비율이매우높고, 사무직 (54.2%) 은 2명중 1명이비정규직으로직종간격차가크다 (< 표 4-1-5> 참조 ). < 표 4-1-5> 직업별비정규직규모 ( 소매업, 2007 년 8 월 ) 수 ( 천명 ) 비율 (%) 고위임원관리자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기능직 장치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직 임금노동자 5 13 37 179 15 657 44 12 136 정규직 4 9 18 82 2 77 10 2 6 비정규직 1 4 19 97 13 580 34 10 130 임시근로 1 4 18 94 12 565 34 10 126 ( 장기임시근로 ) 0 2 14 51 9 406 22 7 88 ( 기간제근로 ) 1 2 5 43 3 159 12 2 38 시간제근로 0 2 1 20 0 96 2 0 31 호출근로 0 0 0 0 0 20 3 0 4 특수고용 0 0 3 1 0 82 1 0 35 파견근로 0 0 1 1 0 19 1 0 3 용역근로 0 0 0 6 1 14 4 0 16 가내근로 0 0 0 0 0 4 0 0 0 임금노동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80.0 69.2 48.6 45.8 13.3 11.7 22.7 16.7 4.4 비정규직 20.0 30.8 51.4 54.2 86.7 88.3 77.3 83.3 95.6 임시근로 20.0 30.8 48.6 52.5 80.0 86.0 77.3 83.3 92.6 ( 장기임시근로 ) - 15.4 37.8 28.5 60.0 61.8 50.0 58.3 64.7 ( 기간제근로 ) 20.0 15.4 13.5 24.0 20.0 24.2 27.3 16.7 27.9 시간제근로 15.4 2.7 11.2 14.6 4.5 22.8 호출근로 3.0 6.8 2.9 특수고용 8.1 0.6 12.5 2.3 25.7 파견근로 2.7 0.6 2.9 2.3 2.2 용역근로 3.4 6.7 2.1 9.1 11.8 가내근로 0.6-57 -
여성비정규직은직종별로판매직 (43만명 ), 사무직 (8만명 ), 단순노무직 (6만명 ) 순으로많다. 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단순노무직 (96.9%) 과판매직 (90.5%) 은 10명중 9명이비정규직이고, 사무직 (64.1%) 은 3명중 2명이비정규직으로직종간격차가크다 (< 표 4-1-6> 참조 ). < 표 4-1-6> 직업별비정규직규모 ( 여성소매업, 2007 년 8 월 ) 수 ( 천명 ) 비율 (%) 고위임원관리자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기능직 장치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직 임금노동자 11 12 128 12 476 3 64 정규직 8 4 46 2 45 2 비정규직 3 8 82 10 431 3 62 임시근로 3 7 79 10 421 3 60 ( 장기임시근로 ) 2 5 46 8 313 1 47 ( 기간제근로 ) 1 3 33 2 108 1 13 시간제근로 2 1 16 81 25 호출근로 17 3 특수고용 2 76 26 파견근로 1 1 16 1 용역근로 6 1 12 1 9 가내근로 4 임금노동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72.7 33.3 35.9 16.7 9.5 3.1 비정규직 27.3 66.7 64.1 83.3 90.5 100.0 96.9 임시근로 27.3 58.3 61.7 83.3 88.4 100.0 93.8 ( 장기임시근로 ) 18.2 41.7 35.9 66.7 65.8 33.3 73.4 ( 기간제근로 ) 9.1 25.0 25.8 16.7 22.7 33.3 20.3 시간제근로 18.2 8.3 12.5 17.0 39.1 호출근로 3.6 4.7 특수고용 16.7 16.0 40.6 파견근로 8.3 0.8 3.4 1.6 용역근로 4.7 8.3 2.5 33.3 14.1 가내근로 0.8-58 -
6) 사업체규모 비정규직 44만 1천명 (49.8%) 이 5인미만영세업체에서일하고, 72만 3천명 (81.6%) 이 30인미만영세업체에서일하고있다.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 5인미만영세업체는 92.6% 이고 300인이상사업체는 38.0% 로, 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다. < 표 4-1-7> 규모별비정규직규모 ( 소매업, 2007년 8월 ) 수 ( 천명 ) 비율 (%) 100 300 1-4 5-9 10-30- 1-4 5-9 10-30- -29 인인인 29인 99인인인 29인 99인 9인이상임금노동자 476 181 171 124 95 50 100. 100. 100. 100. 0 0 0 0 100 300 - 인 299 이상인 100. 100. 0 0 정규직 35 37 33 35 40 31 7.4 20.4 19.3 28.2 42.1 62.0 비정규직 441 144 138 89 55 19 92.6 79.6 80.7 71.8 57.9 38.0 임시근로 431 143 134 82 54 19 90.5 79.0 78.4 66.1 56.8 38.0 ( 장기임시근로 ) 317 103 94 60 18 9 66.6 56.9 55.0 48.4 18.9 18.0 ( 기간제근로 ) 115 40 40 22 36 11 24.2 22.1 23.4 17.7 37.9 22.0 시간제근로 80 29 21 16 5 1 16.8 16.0 12.3 12.9 5.3 2.0 호출근로 17 6 1 0 2 1 3.6 3.3 0.6 2.1 2.0 특수고용 31 16 42 28 4 2 6.5 8.8 24.6 22.6 4.2 4.0 파견근로 14 1 4 4 2 0 2.9 0.6 2.3 3.2 2.1 용역근로 5 8 12 11 6 0 1.1 4.4 7.0 8.9 6.3 가내근로 3 0 0 0 0 0 0.6 여성비정규직 59만 7천명가운데 29만 9천명 (50.1%) 이 5인미만영세업체에서일하고, 47만 8천명 (80.1%) 이 30인미만영세업체에서일하고있다.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 5인미만영세업체는 93.1% 이고 300인이상사업체는 67.3% 로, 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다. - 59 -
< 표 4-1-8> 규모별비정규직규모 ( 여성소매업, 2007년 8월 ) 수 ( 천명 ) 비율 (%) 100 300 1-4 5-9 10-30- - 1-4 5-9 10-30- 인인인 29인 99인 299 인인 29인 99인이상인임금노동자 321 98 115 89 52 28 100. 100. 100. 100. 0 0 0 0 100 300 - 인 299 이상인 100. 100. 0 0 정규직 22 20 14 20 17 14 6.9 20.4 12.2 22.5 32.7 50.0 비정규직 299 78 101 69 35 14 93.1 79.6 87.8 77.5 67.3 50.0 임시근로 293 78 99 64 34 14 91.3 79.6 86.1 71.9 65.4 50.0 ( 장기임시근로 ) 216 63 73 51 12 6 67.3 64.3 63.5 57.3 23.1 21.4 ( 기간제근로 ) 77 15 26 13 22 8 24.0 15.3 22.6 14.6 42.3 28.6 시간제근로 63 22 20 14 4 1 19.6 22.4 17.4 15.7 7.7 3.6 호출근로 12 5 2 1 3.7 5.1 3.8 3.6 특수고용 25 12 36 27 2 2 7.8 12.2 31.3 30.3 3.8 7.1 파견근로 10 1 4 2 2 3.1 1.0 3.5 2.2 3.8 용역근로 3 4 8 10 4 0.9 4.1 7.0 11.2 7.7 가내근로 3 0.9 2. 비정규직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등 1) 임금 2007년 8월현재월평균임금총액은정규직이 180만원이고비정규직은 102만원으로, 비정규직임금이정규직임금의 56.5% 이다. 남녀고용형태별로월평균임금총액은남자정규직은 216만원, 여자정규직은 145 만원, 남자비정규직은 120만원, 여자비정규직은 93만원으로, 남자정규직을 100이라할때남자비정규직은 55.5%, 여자정규직은 66.9%, 여자비정규직은 42.8% 이다. 시간당임금은정규직 8,785원, 비정규직 5,233원으로, 비정규직임금 - 60 -
은정규직의 59.6% 이다. 남녀고용형태별로시간당임금은남자정규직은 1만 516원, 여자정규직은 7,136원, 남자비정규직은 5,562원, 여자비정규직은 5,074원으로, 남자정규직을 100이라할때남자비정규직은 52.9%, 여자정규직은 67.9%, 여자비정규직은 48.3% 이다. 따라서소매업에서는고용형태간에격차가남녀간에격차보다크고, 남녀, 고용형태에따른차별이비정규직여성에게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4-2-1> 참조 ). < 부표 1> 의시간당임금결정요인회귀분석결과에서성별고용형태별계수값을살펴보면, 남자정규직을기준으로할때남자비정규직은 -0.28 ***, 여자정규직은 -0.23 ***, 여자비정규직은 -0.39 *** 이다. 이것은다른조건이동일하더라도성과고용형태에따른차별이시간당임금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말해준다. 즉다른조건이같더라도남자비정규직은남자정규직보다시간당임금이 24.7% 낮고, 여자정규직은 20.5%, 여자비정규직은 32.1% 낮다. - 61 -
< 표 4-2-1> 연도별고용형태별임금수준과격차 (2007 년 8월, 소매업, 정규직 =100) 월임금총액 ( 만원 ) 시간당임금 ( 원 ) 금액 ( 만원 ) 격차 (%) 금액 ( 만원 ) 격차 (%) 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 임금노동자 117 145 101 64.8 67.2 69.4 5,91 6,85 3 8 정규직 180 216 145 100. 100. 100. 8,78 10,51 0 0 0 5 6 비정규직 102 120 93 56.5 55.5 63.9 5,23 5,56 3 2 임시근로 100 119 91 55.9 55.1 63.1 5,19 5,55 9 7 ( 장기임시근로 ) 102 121 93 56.5 55.9 64.4 5,21 5,46 0 3 ( 기간제근로 ) 117 98 86 54.6 53.9 59.5 5,17 5,72 5 0 시간제근로 52 50 53 29.2 23.3 36.5 5,65 5,44 9 9 호출근로 53 66 48 29.6 30.7 33.3 4,09 4,79 5 8 특수고용 101 97 96 53.8 46.9 66.2 6,25 6,21 5 4 파견근로 128 158 119 71.3 72.8 82.3 6,68 6,12 2 7 용역근로 101 112 96 56.2 51.6 66.6 4,69 4,86 0 3 114. 9,50 가내근로 165 165 91.9 1 9 5,38 67.3 65.2 75.5 8 7,13 100. 100. 100. 6 0 0 0 5,07 59.6 52.9 71.1 4 5,02 59.2 52.8 70.4 6 5,10 59.3 51.9 71.5 3 4,82 58.9 54.4 67.6 2 5,70 64.4 51.8 80.0 5 3,82 46.6 45.6 53.7 9 6,26 71.2 59.1 87.7 1 6,84 76.1 58.3 96.0 8 4,61 53.4 46.2 64.7 4 9,50 108. 133. 9 2 3 2) 노동시간 주당노동시간은비정규직 (46.6시간) 이정규직 (49.1시간) 보다 2.5시간짧다. 그러나용역근로 (50.6시간) 와파견근로 (49.4시간) 는정규직과노동시간이같거나더길다. 법정초과근로한도인주 56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은비정규직이 24.5% 로정규직 (23.7%) 보다많다. 남녀를구분하여살펴보면남자는비정규직 (51.4시간) 이정규직 (50.2시간 ) 보다노동시간이길고, 여자는비정규직 (44.2시간) 이정규직 (48.0시간) 보다노동시간이짧다. 이러한차이는여성비정규직에서시간제근로가 - 62 -
많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 표 4-2-2> 참조 ). < 표 4-2-2> 연도별고용형태별주당노동시간평균값과분포 (2007 년 8월, 소매 업 ) ( 평소 ) 노동시간 2007년노동시간계층별분포 (%) 전체 남자 여자 36미만 36-40 41-44 45-50 51-56 56초과 임금노동자 47.0 51.1 44.8 14.0 22.2 4.3 25.3 9.8 24.3 정규직 49.1 50.2 48.0 0.5 35.1 5.7 25.6 9.5 23.7 비정규직 46.6 51.4 44.2 17.3 19.2 4.0 25.2 9.9 24.5 임시근로 46.4 51.1 44.1 17.7 19.2 3.8 25.0 10.0 24.2 ( 장기임시근로 ) 47.1 52.8 44.7 15.3 18.0 4.7 26.8 9.7 25.6 ( 기간제근로 ) 44.8 48.2 42.5 23.2 22.1 1.9 21.3 10.6 20.9 시간제근로 22.6 23.4 22.4 100.0 호출근로 33.5 31.8 34.2 55.6 3.7 18.5 7.4 14.8 특수고용 38.9 48.5 37.3 28.3 34.2 4.2 21.7 5.0 6.7 파견근로 49.4 59.6 46.4 8.3 25.0 4.2 20.8 8.3 33.3 용역근로 50.6 55.2 48.6 7.3 14.6 2.4 29.3 17.1 29.3 가내근로 40.0 40.0 100.0 3) 임금불평등 소매업에서월임금총액은하위 10% 는 50만원이고상위 10% 는 200만원으로, 상위10% 와하위10% 사이임금격차 (P9010) 는 4.00배이다. 시간당임금기준으로는격차가 3.25배로축소된다. 시간당임금기준으로남녀고용형태별임금불평등 (P9010) 을살펴보면, 남자가여자보다심하고, 정규직이비정규직보다심하다. 그결과남자정규직들사이에임금불평등은 3.16배로높다. 여자정규직 (2.97배), 여자비정규직 (2.93배), 남자비정규직 (2.88배) 은거의비슷하다 (< 표 4-2-3> 참조 ). - 63 -
< 표 4-2-3> 남녀고용형태별임금불평등 (2007 년 8 월, 소매업 ) 월임금총액 ( 만원, 배 ) 시간당임금 ( 원, 배 ) 평균값 중위값 표준편차 하위 10% 90% P901 0 평균값 중위값 표준편차 하위 10% 90% P901 0 전체 117 100 70 50 200 4.00 5,913 4,877 3,819 2,949 9,594 3.25 남자 145 130 88 60 250 4.17 6,858 5,757 4,975 3,070 11,51 3 3.75 여자 101 97 52 42 160 3.81 5,388 4,605 2,862 2,899 8,635 2.98 정규직 180 150 82 100 300 3.00 8,785 7,484 4,560 4,486 15,55 8 3.47 비정규직 102 97 58 42 160 3.81 5,233 4,605 3,273 2,849 8,270 2.90 남자정규직 216 200 87 148 347 2.35 10,51 6 8,764 5,202 5,757 18,20 2 3.16 남자비정규 120 111 73 52 180 3.46 5,562 4,834 4,192 2,840 8,168 2.88 여자정규직 145 130 58 90 246 2.74 7,136 6,393 3,065 3,882 11,51 3 2.97 여자비정규 93 90 46 41 150 3.66 5,074 4,386 2,709 2,851 8,347 2.93 4) 저임금 EU( 유럽연합 ) LoWER(Low-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 는 임금노동자중위임금의 2/3 미만 을저임금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 을중간임금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 을고임금계층으로정의한다. 이에따라 중위임금 (7,164원) 의 2/3 인 시간당임금 4,776원미만 을저임금계층으로분류하면, 소매업노동자가운데 47.5% 가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13.8%, 비정규직은 55.5% 가저임금계층이다. 정규직은 7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꼴로저임금계층인것이다. 소매업여성노동자로한정하여살펴보면 54.0% 가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22.4%, 비정규직은 59.7% 가저임금계층이다. 소매업여성노동자가운데정규직은 4~5명중 1명, 비정규직은 5명중 3명이저임금계층인것이다 (< 표 4-2-4> 참조 ). - 64 -
< 표 4-2-4> 저임금계층비율 (2007년 8월, 소매업, 단위 : %) 남녀 여성 월임금총액기준 시간당임금기준 월임금총액기준 시간당임금기준 저중간임금임금 고임금 저중간임금임금 고임금 저중간임금임금 고임금 저중간임금임금 고임금 임금노동자 43.5 50.7 5.7 47.5 45.1 7.4 52.0 45.6 2.4 54.0 41.0 5.0 정규직 8.6 69.0 22.4 13.8 62.9 23.3 14.8 75.0 10.2 22.4 65.4 12.1 비정규직 51.8 46.4 1.8 55.5 40.9 3.6 58.7 40.3 1.0 59.7 36.6 3.7 임시근로 52.7 45.7 1.6 56.2 40.3 3.5 59.7 39.4 0.9 60.7 35.7 3.6 ( 장기임시근로 ) 47.8 51.2 1.0 53.7 43.4 2.8 56.1 43.2 0.7 58.4 38.0 3.6 ( 기간제근로 ) 63.6 33.3 3.0 61.6 33.5 4.9 69.4 29.4 1.3 66.7 30.2 3.1 시간제근로 90.8 9.2 57.2 34.9 7.9 90.4 9.6 55.2 36.0 8.8 호출근로 85.2 14.8 70.4 25.9 3.7 90.0 10.0 75.0 25.0 특수고용 63.6 34.7 1.7 45.5 46.3 8.3 62.5 36.5 1.0 42.3 49.0 8.7 파견근로 32.0 60.0 8.0 37.5 54.2 8.3 40.0 55.0 5.0 42.1 47.4 10.5 용역근로 56.1 43.9 58.5 41.5 58.6 41.4 60.7 39.3 가내근로 100 100 100 100 < 부표 1> 의저임금계층결정요인로짓분석결과에서성별고용형태별계수값을살펴보면, 남자정규직을기준으로할때남자비정규직은 1.97 ***, 여자정규직은 1.66 **, 여자비정규직은 2.72 *** 이다. 이것은다른조건이동일하더라도성과고용형태가저임금계층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말해준다. 즉다른조건이같더라도여자비정규직 > 남자비정규직 > 여자정규직 > 남자정규직순으로저임금계층에속할확률이높다. 5) 법정최저임금미만계층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3,480원이고, 2008 년 1월부터 12월까지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3,770원이다. 2007년 8월현재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소매업노동자가운데시간당임금 3,480원미만은 21만 8천명 (19.9%) 이고, 3,770원미만은 26만 8천명 (24.5%) 이다. 따라서 2008년 1월부터적용되는법정최저임금 (3,770원) - 65 -
의수혜자는 5만명이고, 최저임금영향률은 4.6% 로추정된다. 16) (< 표 4-2-5> 참조 ) < 표 4-2-5> 법정최저임금미달자및수혜자비율 (2007 년 8 월, 소매업 ) 최저임금수혜자 (2) 적용제외 / 법위반 (1) 3,770원미만소매업 (3,480원 ~3,770 원미만 (3,480원미만 ) ⑴ + ⑵ 전체 ) 수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임금노동자 218 19.9 50 4.6 268 24.5 1095 정규직 5 2.4 2 1.0 7 3.3 209 비정규직 213 24.0 48 5.4 261 29.5 886 임시근로 211 24.4 48 5.6 259 30.0 864 ( 장기임시근로 ) 134 22.3 27 4.5 161 26.8 600 ( 기간제근로 ) 77 29.3 21 8.0 98 37.3 263 시간제근로 40 26.1 8 5.2 48 31.4 153 호출근로 10 37.0 2 7.4 12 44.4 27 특수고용 31 25.4 2 1.6 33 27.0 122 파견근로 6 24.0 6 24.0 25 용역근로 9 21.4 6 14.3 15 35.7 42 가내근로 4 2007년 8월현재법정최저임금 3,480원미만인노동자 21만 8천명을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 정규직은 5천명 (2.4%) 이고비정규직은 21만 3천명 (24.0%) 으로비정규직이다수를점하고있다. 성별혼인별로는기혼여자가 9만 8천명 (21.9%), 미혼여자가 6만명 (23.5%) 으로여성이다수를점하고있다. 성별고용형태별로는남자정규직은 1천명 (1.0%), 남자비정규직은 5만 9천명 (20.4%), 여자정규직은 4천명 (3.7%), 여자비정규직은 15만 4천명 (25.8%) 으로남녀모두비정규직이대다수를점하고있다. 학력별로는중졸이하가 3만 5천명 (39.3%), 고졸이 14만 7천명 (21.6%) 으로저학력층에집중되어있고, 직업별로는판매직이 14만 9천명 (22.7%), 단순노무직이 3만 8천명 (27.9%) 으로하위직종에집중되어있다. 노조유무별로는노조가없는사업장이 19만 9천명 (20.7%) 이고, 노조가있는사업장이 1만 9천명 (14.3%) 이다. 노조가입별로는비조합원 16) 노동부집계방식에따르면 2008 년소매업최저임금영향률은 24.5% 가된다. 그러나이것은최저임금미달자 (19.9%) 까지포함한것으로, 최저임금영향률을과대평가하게된다. - 66 -
이 21만 6천명 (20.5%) 으로대다수를차지하고, 조합원은 2천명 (5.0%) 이다 (< 표 4-2-6> 참조 ). - 67 -
< 표 4-2-6> 법정최저임금미만자와수혜자실태 (2007년 8월현재, 소매업 ) 성별 성별혼인 성별고용형태 학력 연령계층 직종 종사자규모 노조유무노조가입 최저임금수혜자 (2) 적용제외 / 법위반 (1) 3,770원미만소매업 (3,480~3,770원미만 (3,480원미만 ) ⑴ + ⑵ 전체 ) 수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전체 218 19.9 51 4.6 269 24.5 1,097 남자 60 15.3 12 3.1 72 18.4 392 여자 158 22.4 39 5.5 197 27.9 705 미혼남자 43 18.5 9 3.9 52 22.3 233 기혼남자 16 10.1 3 1.9 19 12.0 158 미혼여자 60 23.5 16 6.3 76 29.8 255 기혼여자 98 21.9 22 4.9 120 26.8 448 남자정규직 1 1.0 1 1.0 2 2.0 102 남자비정규직 59 20.4 11 3.8 70 24.2 289 여자정규직 4 3.7 2 1.9 6 5.6 107 여자비정규직 154 25.8 37 6.2 191 32.0 597 중졸이하 35 39.3 6 6.7 41 46.1 89 고졸 147 21.6 37 5.4 184 27.1 680 전문대졸 23 11.9 4 2.1 27 13.9 194 대졸이상 13 9.8 3 2.3 16 12.0 133 25세미만 83 33.1 19 7.6 102 40.6 251 25-34 세 38 10.5 11 3.0 49 13.6 361 35-44세 47 16.4 11 3.8 58 20.3 286 45-54세 28 18.9 6 4.1 34 23.0 148 55세이상 22 43.1 4 7.8 26 51.0 51 의원관리자 5 전문가 13 기술공준전문가 2 5.4 2 5.4 37 사무직 20 11.2 9 5.0 29 16.2 179 서비스직 6 40.0 1 6.7 7 46.7 15 판매직 149 22.7 30 4.6 179 27.3 656 기능직 3 6.8 1 2.3 4 9.1 44 장치기계조작 1 8.3 1 8.3 12 단순노무직 38 27.9 9 6.6 47 34.6 136 1-4인 125 26.2 26 5.5 151 31.7 477 5-9인 32 17.8 11 6.1 43 23.9 180 10-29인 27 15.8 8 4.7 35 20.5 171 30-99 인 18 14.6 2 1.6 20 16.3 123 100-299인 11 11.7 3 3.2 14 14.9 94 300인이상 5 10.0 5 10.0 50 노조무 199 20.7 47 4.9 246 25.5 963 노조유 19 14.3 3 2.3 22 16.5 133 비조합원 216 20.5 50 4.7 266 25.2 1,056 조합원 2 5.0 2 5.0 40-68 -
< 부표 1> 의법정최저임금미달자결정요인로짓분석결과에서성별고용형태별계수값을살펴보면, 남자정규직을기준으로할때남자비정규직은 2.12 *, 여자정규직은 0.91, 여자비정규직은 2.58 * 이다. 이것은다른조건이동일하더라도고용형태가법정최저임금미달자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말해준다. 즉다른조건이같더라도 여자비정규직 > 남자비정규직 > 여자정규직 = 남자정규직 순으로법정최저임금미달자가될확률이높다. 6) 임금지급방식 정규직은월급제 (71.3%) 와연봉제 (28.2%) 가 100% 인데, 비정규직은월급제 (50.2%), 실적급제 (18.3%), 시급제 (15.6%), 일급제 (11.9%), 연봉제 (3.7%) 순으로실시되고있다. 비정규직가운데파견근로와용역근로는월급제, 특수고용은실적급제, 호출근로와시간제근로는시급또는일급제비중이높다 (< 표 4-2-7> 참조 ). < 표 4-2-7> 고용형태별임금지급방식 (2007 년 8 월, 소매업, 단위 :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12.7 9.6 0.2 54.2 8.4 14.8 0.1 100.0 정규직 0.5 71.3 28.2 100.0 비정규직 15.6 11.9 0.2 50.2 3.7 18.3 0.1 100.0 임시근로 16.0 12.2 0.2 49.7 3.0 18.8 0.1 100.0 ( 장기임시근로 ) 11.2 9.0 0.3 55.3 24.0 0.2 100.0 ( 기간제근로 ) 27.0 19.0 0.4 36.9 9.9 6.8 100.0 시간제근로 49.0 16.6 8.6 25.2 0.7 100.0 호출근로 37.0 55.6 3.7 3.7 100.0 특수고용 1.7 3.3 95.0 100.0 파견근로 12.0 16.0 4.0 44.0 24.0 100.0 용역근로 11.9 14.3 64.3 7.1 2.4 100.0 가내근로 100.0 100.0 소매업여성에한정하여살펴보면정규직은월급제 (71.0%) 와연봉제 (28.0%) 가 99% 인데, 비정규직은월급제 (46.4%), 실적급제 (23.1%), 시급제 (15.7%), 일급제 (11.6%), 연봉제 (2.7%) 순으로실시되고있다. 비정규직가운데파견근로와용역근로는월급제, 특수고용은실적급제, 호출근로와시간제근로는시급또는일급제비중이높다 (< 표 4-2-8> 참조 ). - 69 -
< 표 4-2-8> 고용형태별임금지급방식 (2007년 8월, 소매업여성, 단위 :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13.5 9.8 0.3 50.1 6.5 19.6 0.1 100.0 정규직 0.9 71.0 28.0 100.0 비정규직 15.7 11.6 0.3 46.4 2.7 23.1 0.2 100.0 임시근로 16.2 11.9 0.3 45.6 2.1 23.8 0.2 100.0 ( 장기임시근로 ) 12.3 9.0 0.5 47.3 30.7 0.2 100.0 ( 기간제근로 ) 26.7 19.3 0.6 40.4 7.5 5.6 100.0 시간제근로 46.0 16.1 8.1 29.0 0.8 100.0 호출근로 35.0 55.0 5.0 5.0 100.0 특수고용 1.9 2.9 95.2 100.0 파견근로 16.7 16.7 5.6 44.4 16.7 100.0 용역근로 13.8 17.2 62.1 3.4 3.4 100.0 가내근로 100.0 100.0 7) 사회보험가입및노동조건적용률 현직장에서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가입률은정규직은 98~100% 이고, 비정규직은 25% 이다. 비정규직고용형태별로는용역근로 (66~74%) 와파견근로 (64%) 가가장높고, 다음으로는기간제근로 (33~ 35%), 장기임시근로 (18~19%), 특수고용형태 (4~5%), 시간제근로 (2%), 호출근로 (0%), 가내근로 (0%) 순으로, 그격차가매우크다. 정규직은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67~100% 적용받는데비해, 비정규직은 9~14% 만적용받고있다. 비정규직고용형태별로는용역근로 (30~61%) 와파견근로 (34~54%) 가가장높고, 다음으로는기간제근로 (19~27%), 장기임시근로 (3~6%), 시간제근로 (1~3%), 특수고용형태 (0~1%), 호출근로 (0%), 가내근로 (0%) 순으로, 그격차가매우크다 (< 표 4-2-9> 참조 ). - 70 -
< 표 4-2-9> 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 (2007 년 8월, 소매업,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서면작성 임금노동자 39.5 39.6 38.7 30.0 28.3 20.1 24.6 19.4 32.3 정규직 98.8 99.6 97.6 99.6 94.8 66.7 78.4 44.1 61.6 비정규직 25.4 25.3 24.7 13.5 12.6 9.0 11.8 13.5 25.3 임시근로 23.5 23.4 22.8 11.2 11.0 7.6 10.1 13.2 23.9 ( 장기임시근로 ) 18.7 18.2 18.1 4.1 5.9 2.5 5.0 10.6 16.8 ( 기간제근로 ) 34.4 35.3 33.4 27.4 22.8 19.2 21.6 19.1 40.1 시간제근로 2.2 2.2 2.1 1.4 1.7 2.6 1.2 9.9 12.8 호출근로 9.4 3.7 특수고용 5.1 4.3 5.2 1.0 0.3 0.7 0.7 23.3 22.9 파견근로 64.2 64.2 64.2 54.1 43.3 33.6 49.3 25.2 61.1 용역근로 65.5 73.6 67.3 60.9 30.2 42.4 42.9 16.8 72.8 가내근로 소매업여성에한정하여살펴보면현직장에서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가입률은정규직은 98~100% 이고, 비정규직은 22% 이다. 비정규직고용형태별로는용역근로 (63~70%) 와파견근로 (55%) 가가장높고, 다음으로는기간제근로 (34~35%), 장기임시근로 (15%), 특수고용형태 (3~ 4%), 시간제근로 (3%), 호출근로 (0%), 가내근로 (0%) 순으로, 그격차가매우크다. 정규직은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62~99% 적용받는데비해, 비정규직은 8~13% 만적용받고있다. 비정규직고용형태별로는용역근로 (27~59%) 와파견근로 (25~42%) 가가장높고, 다음으로는기간제근로 (18~22%), 장기임시근로 (2~5%), 시간제근로 (2%), 특수고용형태 (0~1%), 호출근로 (0%), 가내근로 (0%) 순으로, 그격차가매우크다 (< 표 4-2-10> 참조 ). - 71 -
< 표 4-2-10> 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 (2007년 8월, 소매업여성,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서면작성 임금노동자 34.1 34.3 33.8 26.0 23.9 16.4 21.1 19.1 31.2 정규직 99.2 100.0 97.8 99.2 93.1 62.4 76.6 40.8 63.5 비정규직 22.4 22.5 22.3 12.8 11.4 8.1 11.1 15.2 25.4 임시근로 20.3 20.4 20.2 10.5 9.9 6.6 9.2 14.6 24.0 ( 장기임시근로 ) 15.2 15.0 15.1 3.5 5.4 2.2 4.4 12.1 17.9 ( 기간제근로 ) 33.8 34.6 33.8 28.8 21.6 17.9 22.0 21.0 40.2 시간제근로 2.7 2.7 2.5 1.7 2.1 2.3 1.5 11.6 12.7 호출근로 12.9 5.1 특수고용 3.5 2.5 3.6 0.7 0.4 0.8 0.8 27.1 21.2 파견근로 54.9 54.9 54.9 41.8 29.7 24.5 `38.7 26.5 51.0 용역근로 63.0 69.8 63.0 59.4 27.3 45.7 39.5 17.7 69.6 가내근로 < 부표 1> 의국민연금가입결정요인로짓분석결과에서성별고용형태별계수값을살펴보면, 남자정규직을기준으로할때남자비정규직은 -4.29 ***, 여자정규직은 1.30, 여자비정규직은 -4.86 *** 이다. 이것은다른조건이동일하더라도고용형태가직장에서국민연금가입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말해준다. 즉다른조건이같더라도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국민연금에가입하지못할확률이높다. 8) 근속년수 2007년 8월현재소매업노동자들의근속년수평균값은 2.1년이고, 정규직은 4.1년, 비정규직은 1.6년이다. 성별고용형태별로근속년수평균값을살펴보면, 남자정규직은 4.7년, 여자정규직은 3.5년, 여자비정규직은 1.7년, 남자비정규직은 1.3년이다. 근속년수 1년미만의단기근속자는정규직은 27.1% 인데비정규직은 58.2% 이고, 근속년수 10년이상의장기근속자는정규직은 11.0% 인데비정규직은 1.5% 이다 (< 표 4-2-11> 참조 ). - 72 -
< 표 4-2-11> 근속년수평균및계층별분포 (2007년 8월, 소매업, 단위 : 년, %) 평균값 중위값 근속년수계층 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 1년 1-2 년 2-3년 3-5 년 5-10년 10년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 임금노동자 2.05 2.14 2.00 0.83 0.83 0.92 52.3 17.4 9.3 8.7 9.0 3.3 정규직 4.05 4.68 3.45 2.52 3.29 2.42 27.1 12.4 13.3 14.3 21.9 11.0 비정규직 1.58 1.25 1.74 0.67 0.50 0.83 58.2 18.6 8.4 7.3 6.0 1.5 임시근로 1.54 1.18 1.72 0.67 0.50 0.75 59.0 18.5 8.3 7.2 5.4 1.5 ( 장기임시근로 ) 1.72 1.25 1.92 0.83 0.62 0.92 54.0 21.0 9.2 7.7 6.2 2.0 ( 기간제근로 ) 1.14 1.06 1.19 0.42 0.33 0.42 70.1 12.9 6.4 6.1 3.8 0.8 시간제근로 1.03 0.46 1.16 0.33 0.13 0.42 73.2 13.1 4.6 3.9 4.6 0.7 호출근로 0.07 0.03 0.08 100. 0 특수고용 2.93 1.51 3.17 1.42 0.61 1.58 39.7 20.7 11.6 11.6 11.6 5.0 파견근로 2.14 2.39 2.07 0.89 1.14 1.15 52.0 8.0 8.0 12.0 20.0 용역근로 1.40 2.12 1.08 0.60 0.53 0.67 57.1 14.3 11.9 11.9 4.8 9) 취업동기 정규직은현재일자리형태에자발적취업이 95.2% 이고비자발적취업이 4.8% 인데, 비정규직은자발적취업이 48.5%, 비자발적취업이 51.6% 로, 자발적취업과비자발적취업자가거의비슷하다. 정규직은자발적취업사유를 안정된일자리 (44.8%) 와 근로조건만족 (42.4%) 순으로응답하고, 비정규직은비자발적취업사유를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 (30.9%) 와 원하는일자리가없어서 (9.5%) 순으로응답하고있다. 고용형태별로비자발적취업자비율을살펴보면호출근로 (92.6%), 기간제근로 (53.0%), 장기임시근로 (52.2%), 용역근로 (43.9%), 시간제근로 (41.8%), 파견근로 (41.7%), 특수고용 (40.5%) 순으로높다 (< 표 4-2-12> 참조 ). - 73 -
< 표 4-2-12> 고용형태별취업동기 (2007 년 8 월, 소매업, 단위 : %) 자발적취업여부 자발적취업사유 비자발적취업사유 전공경력맞자발적비자발적근로조건안정된생활비등원하는일기타는일자리취업취업만족일자리수입필요자리없어무 기타 임금노동자 57.5 42.6 21.4 16.3 19.7 25.4 8.1 1.8 7.3 정규직 95.2 4.8 42.4 44.8 8.1 1.9 2.4 0.5 비정규직 48.5 51.6 16.5 9.6 22.5 30.9 9.5 2.1 9.0 임시근로 47.5 52.5 15.4 9.3 22.8 31.5 9.6 2.1 9.4 ( 장기임시근로 ) 47.6 52.2 15.8 7.8 24.0 30.9 10.0 2.0 9.3 ( 기간제근로 ) 47.0 53.0 14.4 12.5 20.1 33.0 8.7 2.3 9.1 시간제근로 57.5 41.8 13.1 2.0 42.5 19.6 3.3 0.7 18.3 호출근로 7.4 92.6 7.4 29.6 7.4 55.6 특수고용 59.5 40.5 14.9 1.7 43.0 28.9 5.0 0.8 5.8 파견근로 62.5 41.7 33.3 12.5 16.7 25.0 8.3 4.2 4.2 용역근로 56.1 43.9 36.6 9.8 9.8 31.7 9.8 2.4 가내근로 100.0 100.0 여성소매업에한정하여살펴보면정규직은현재일자리형태에자발적취업이 95.3% 이고비자발적취업이 4.7% 인데, 비정규직은자발적취업이 51.2%, 비자발적취업이 48.8% 로, 자발적취업자와비자발적취업자가거의비슷하다. 정규직은자발적취업사유를 안정된일자리 (44.9%) 와 근로조건만족 (42.1%) 순으로응답하고, 비정규직은비자발적취업사유를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 (29.9%) 와 원하는일자리가없어서 (8.2%) 순으로응답하고있다. 고용형태별로비자발적취업자비율을살펴보면호출근로 (89.5%), 장기임시근로 (50.0%), 기간제근로 (49.4%), 파견근로 (42.1%), 시간제근로 (40.0%), 용역근로 (39.3%), 특수고용 (38.5%) 순으로높다 (< 표 4-2-13> 참조 ). < 표 4-2-13> 고용형태별취업동기 (2007 년 8 월, 여성소매업, 단위 : %) 자발적취업여부 자발적취업사유 비자발적취업사유 자발적비자발적근로조건안정된생활비등원하는일전공경력맞기타취업취업만족일자리수입필요자리없어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57.9 42.1 22.0 14.5 21.4 25.7 7.4 1.0 8.1 정규직 95.3 4.7 42.1 44.9 8.4 1.9 2.8 비정규직 51.2 48.8 18.4 9.0 23.7 29.9 8.2 1.2 9.5 임시근로 50.2 49.8 17.2 8.9 24.1 30.4 8.4 1.2 9.8 ( 장기임시근로 ) 50.0 50.0 17.1 7.6 25.4 30.3 8.5 1.2 10.0 ( 기간제근로 ) 50.6 49.4 17.5 12.5 20.6 30.6 8.1 1.3 9.4 시간제근로 60.0 40.0 12.8 2.4 44.8 16.8 3.2 20.0 호출근로 10.5 89.5 10.5 26.3 10.5 52.6 특수고용 61.5 38.5 15.4 1.9 44.2 28.8 3.8 1.0 4.8 파견근로 57.9 42.1 31.6 10.5 15.8 26.3 10.5 5.3 용역근로 60.7 39.3 42.9 10.7 7.1 28.6 10.7 가내근로 100.0 100.0-74 -
10) 교육훈련경험 지난 1년동안교육훈련을받은경험은정규직 (30.5%) 이비정규직 (15.0%) 보다 2배많다. 성별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남자정규직 (33.0%), 여자정규직 (28.0%), 여자비정규직 (18.1%), 남자비정규직 (8.7%) 순으로많다. 세부고용형태별로교육훈련경험자비율은파견근로 (41.7%), 특수고용 (36.4%), 용역근로 (26.8%) 순이으로높다. 특수고용 (13.4시간) 과파견근로 (9.1시간) 는정규직 (8.9시간) 보다연간교육훈련시간이길지만, 다른비정규직고용형태는연간교육훈련시간이 0~3.9시간으로매우짧다 (< 표 4-2-14> 참조 ). < 표 4-2-14> 지난 1년동안교육훈련경험과교육훈련시간 (2007년 8월, 소매업, 단위 : %) 교육훈련경험 교육훈련시간평균 교육훈련시간계층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0 61시 1 13 25 37 49 간 ~12 ~24 ~36 ~48 ~60 이상 임금노동자 18.0 15.1 19.6 4.6 3.9 5.0 82.0 8.5 3.8 1.8 1.6 0.7 1.6 정규직 30.5 33.0 28.0 8.9 10.0 7.8 69.5 11.9 8.6 2.4 2.9 1.0 3.8 비정규직 15.0 8.7 18.1 3.6 1.8 4.5 85.0 7.7 2.7 1.7 1.4 0.7 1.0 임시근로 14.6 8.5 17.5 3.6 1.8 4.5 85.4 7.2 2.7 1.6 1.4 0.7 1.0 ( 장기임시근로 ) 14.6 6.7 18.1 3.9 1.0 5.1 85.2 6.8 3.2 1.7 1.2 0.8 1.2 ( 기간제근로 ) 14.0 16.7 16.0 2.9 3.2 2.7 85.6 8.0 1.5 1.5 1.9 0.8 시간제근로 12.4 15.3 3.3 4.0 86.9 5.9 2.6 0.7 2.0 1.3 0.7 호출근로 1.5 0.1 0.2 100. 0 특수고용 36.4 17.6 39.6 13.4 8.1 14.3 63.6 9.9 9.1 5.0 5.8 3.3 5.0 파견근로 41.7 16.7 46.0 9.1 1.1 11.5 62.5 25.0 12.5 4.2 용역근로 26.8 25.0 28.1 2.5 3.1 2.3 73.2 22.0 2.4 2.4 가내근로 100. 0 11) 노조조직률 2007년 8월현재소매업조합원 ( 조직률 ) 은 4만명 (3.6%) 이며, 이가운데정규직은 2만 5천명 (11.9%), 비정규직은 1만 5천명 (1.7%) 이다. 여성으로한정하여살펴보면조합원 ( 조직률 ) 은 2만명 (2.8%) 이며, 이가운데정규직은 1만명 (9.3%), 비정규직은 1만명 (1.7%) 이다. 비정규직고용형 - 75 -
태별로조직률을살펴보면용역근로만정규직과비슷한수준이고, 다른고용형태는조직률 0~2% 로거의조직되어있지않다 (< 표 4-2-15> 참조 ). < 표 4-2-15> 고용형태별조합원수와노조조직률 (2007 년 8월, 소매업, 단위 : 천명, %) 전체 ( 남녀 ) 여자 조합원수 조직률 조합원구성 조합원수 조직률 조합원구성 임금노동자 40 3.6 100.0 20 2.8 100.0 정규직 25 11.9 62.5 10 9.3 50.0 비정규직 15 1.7 37.5 10 1.7 50.0 임시근로 12 1.4 30.0 7 1.2 35.0 ( 장기임시근로 ) 8 1.3 20.0 4 1.0 20.0 ( 기간제근로 ) 4 1.5 10.0 3 1.9 15.0 시간제근로호출근로특수고용파견근로 3 12.5 7.5 2 10.5 10.0 용역근로 1 2.4 2.5 1 3.4 5.0 가내근로 - 76 -
< 부표 1> 시간당임금, 저임금계층, 법정최저임금미달, 국민연금가입결정요인분석결과 시간당임금회귀분석 저임금계층로짓분석 법정최저임금미달로짓분석 직장국민연금가입로짓분석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상수 7.98 0.0 0.4 0.5 0.0 *** 0.77 0.84 2.66 0 4 4 7 남자비정규직 -0.28 0.0 0.0 0.0 0.0 *** 1.97 *** 2.12 * -4.29 0 0 4 0 *** 여자정규직 -0.23 0.0 0.0 0.4 0.3 *** 1.66 ** 0.91 1.30 0 0 3 8 여자비정규직 -0.39 0.0 0.0 0.0 0.0 *** 2.72 *** 2.58 * -4.86 0 0 1 0 *** 혼인상태 -0.02 0.4 0.3 0.1 0.2 0.12 0.22-0.20 1 5 4 9 고졸 0.10 0.0 0.2 0.0 0.1 * -0.34-0.56-0.54 5 3 5 3 전문대졸 0.19 0.0 0.0 0.0 0.7 ** -0.60-1.03 ** 0.13 0 7 1 4 대졸이상 0.32 0.0 0.0 0.0 0.2 *** -1.11 ** -0.80-0.56 0 0 6 3 연령 0.04 0.0 0.0 0.0 0.0 *** -0.18 *** -0.21 *** 0.15 0 0 0 2 * 연령제곱 -0.00 0.0 0.0 0.0 0.0 *** 0.00 *** 0.00 *** -0.00 0 0 0 0 ** 근속년수 0.06 0.0 0.0 0.0 0.0 *** -0.23 *** -0.29 *** 0.39 0 0 0 0 *** 근속년수제곱 -0.00 0.0 0.1 0.0 0.0 ** 0.00 0.01 * -0.02 0 3 4 0 ** 고위임원관리자 0.27 0.1-18.2 1.0-16.8 1.0 1.0 18.68 5 9 0 1 0 0 전문가 0.48 0.0 0.1 0.5 0.7 *** -2.81-1.09-0.37 0 4 8 6 기술공준전문가 0.33 0.0 0.0 0.4 0.1 *** -1.16 * -0.73 0.81 0 4 0 2 사무직 0.05 0.1 0.9 0.6 0.0 0.02-0.15 1.09 8 4 1 0 *** 서비스직 -0.07 0.4 0.4 0.3 0.0 0.52 0.55 1.57 8 2 7 2 * 기능직 0.12 0.0 0.4 0.1 0.1-0.27-0.87 0.65 5 9 7 4 장치기계조작조립 0.7 0.6 0.4 0.0-0.04-0.35-1.18 1.78 원 1 3 0 2 * 단순노무직 -0.02 0.5 0.5 0.6 0.7 0.13 0.14-0.10 7 5 0 2 노조유 0.04 0.3 0.6 0.9 0.0 0.11-0.04 1.35 7 6 1 0 *** 1-4인 -0.11 0.1 0.0 0.8 0.0 0.94 * 0.09-1.81 1 4 8 0 ** 5-9인 -0.08 0.2 0.0 0.6 0.0 0.86-0.28-1.62 3 7 4 1 ** 10-29인 -0.00 0.9 0.3 0.5 0.1 0.47-0.34-0.79 9 2 8 9 30-99인 -0.01 0.8 0.3 0.7 0.4 0.49-0.19-0.46 5 1 5 5 0.3 0.1 0.5 0.5 100-299인 -0.06 0.81-0.39-0.35 8 0 5 9-77 - 관측치 1,695 1,695 1,695 1,695 모형의설명력 0.382 0.314 0.234 0.614 모델카이스케어 294.02(25)*** 175.31(25)*** 662.23(25)*** -2LL 1,222.64 917.99 808.18 주 : * 는 5% ** 는 1% *** 는 0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
3. 소결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7년 8월 ) 에서소매업여성비정규직실태를분석한결과발견된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소매업노동자 110 만명가운데여성비정규직이 60만명으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 다음으로는남성비정규직 (29만명 ), 여성정규직 (11만명 ), 남성정규직 (10 만명 ) 순으로많다. 소매업비정규직비율은 80.8%( 남성 73.9%, 여성 84.8%) 로다른산업에비해매우높고, 판매직과단순노무직은 10명중 9명이상이비정규직이다. 둘째, 월평균임금총액은남성정규직이 216만원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여성정규직 (145만원), 남성비정규직 (120만원), 여성비정규직 (93만원) 순이다. 이에따라남성정규직월평균임금을 100이라할때여성정규직임금은 66.9%, 남성비정규직은 55.5%, 여성비정규직은 42.8% 로, 성별고용형태별격차가매우크다. 시간당임금을기준으로하더라도여성정규직은 52.9%, 남성비정규직은 67.9%, 여성비정규직은 48.3% 로, 그격차가매우크다. 다른조건이동일하다고가정하더라도남성비정규직시간당임금은남성정규직보다 24.7% 낮고, 여성정규직은 20.5%, 여성비정규직은 32.1% 낮다. 셋째, 소매업노동자의 47.5%, 소매업여성비정규직의 59.7% 가저임금계층이다. 소매업노동자의 19.9%, 소매업여성비정규직의 25.8% 가법정최저임금미달자이다. 정규직은사회보험가입률이 100% 에육박하는데비해, 비정규직은 25% 밖에안된다. 근로기준법등노동조건적용률도정규직은 67~100% 인데, 비정규직은 9~14% 밖에안된다. 따라서소매업이대표적인저임금산업이며, 각종노동관계법과사회보험법의사각지대임을확인할수있다. 넷째, 소매업노동자가운데지난 1년동안교육훈련을받은적이있는사람은 18% 이며, 연평균교육훈련시간은 4.6시간밖에안된다. 비정규직으로한정하면교육훈련을받은적이있는사람비율은 15% 로감소하고, 교육훈련시간도 3.6시간으로감소한다. 이것은그만큼사람에대한투자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말해준다. - 78 -
다섯째, 소매업에서노조에가입한조합원은 4만명이고, 노조조직률은 3.6% 밖에안된다. 이가운데여성비정규직은 1만명이고, 여성비정규직조직률은 1.7% 밖에안된다. - 79 -
제5장비정규직법시행전후유통업비정규직전환유형과사례 17) 본장에서는비정규직법시행전후주요유통업에서나타난비정규직전환유형과주요기업의사례를살펴보았다. 이를위해 1절에서는노동유연화문제에대한이론적논의를, 2절에서는비정규직법시행전후주요유통업에서나타난비정규직전환유형과사례를다루었다. 또한 3절에서는유통업비정규직전환과정에서나타난노사간의대응양식을다루었다. 끝으로 4절에서는비정규직문제에대한정부차원의과제와제도적대안을검토했다. 1. 노동유연화문제 서구에서산업구조의변화에따른제조업에서서비스산업으로의재편은노동시장의급속한변화를초래하고있으며, 이변화는주로노동계급의분화뿐만아니라고용부분에있어서비정규직의증가와소득불평등심화를초래하고있다 ( 이성균, 2002; Graham, 1997; Peck, 1999; Haman, 1992). 실제로기업의노동시장유연화경향은노동과자본의계약관계가장기간의지속적인고용관계가유지되는것을감소시키고있다. 특히서비스부문의유통업고용현황을보면비정규직의비율이증가하고있으며, 이들대부분은파트타이머이거나혹은파견및촉탁형태로일하고있다 ( 김종진, 2007). 애초기업에서비정규직의활용은정규직의병가나출산휴가를대체하기위해사용했으나, 노동비용의절감, 유연성확보, 노동조합의약화등을위해비정규직을전략적으로활용하고있다 (Rogers, 1999; Sorenson, 2000; 이성균, 2003b). 18) 이런이유로노동시장에서는노동시간, 노동계약기간, 노동사용주체등 17) 5 장의내용은주로김종진 (2007b) 의내용을수정보완하여재인용했다. 18) 미국에서는 1990 년대부터이러한서비스산업이외주화되기시작했으며, 특히기술의발달과정보화에따라여행업이나우편업과같은대면서비스영역부터외주화되기시작했다 (Meiksins, 1999) - 80 -
을기준으로하는전통적인고용형태와는다른형태들이나타나고있다. 먼저, 과거고용형태가전일제와평생고용을기초로했다면, 현재의비정규직고용형태는시간제 ( 파트타임 ) 와계약고용 ( 기간, 임시직 ) 을특징으로하는임시직과파트타임으로구분할수있다. 둘째, 과거의비정규직고용형태는노동력고용업체와사용업체의동일화를전형으로하지만, 현재증가하는간접고용형태는고용업체와사용업체의불일치를특징으로한다 ( 이성균, 2003b). 일반적으로학계나노동계에서는전자의고용형태를직접고용비정규직형태이며, 후자의고용형태를간접고용비정규직형태 ( 파견, 용역 ) 로지칭하고있다. 그런데그동안기업이비정규직고용을증가하는가장큰이유는시장상황과경연전략에따라인력조정이용이한비정규직을채용하거나직접고용을간접고용으로전환하기쉽기때문이다. 기업의비정규직고용의주된이유는다음의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비용측면에서비정규직노동자는정규직노동자에비해훨씬적은비용이든다는점. 둘째, 수요변화에대응한유연성확보에비정규직노동자가유리하다는점. 셋째, 노동조합의회피전략으로서비정규직을채용하고있다는측면을지적할수있다. 이와같이비정규직노동자의확산으로인한문제점들은다음의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비정규직의확대는전체노동운동의위기를초래한다. 그하나는노조운동이정규직중심의운동으로전락할위험이있으며, 다른하나는비정규직스스로노조에대한관심이없어노조조직화의어려움으로나타날수있다 (Rose, 2001; 이진동 주무현, 2003). 둘째, 노동시장유연화로인해노동자들의대표성결여와함께노동조합의단체교섭기능을약화시킨다. 실제로노동시장의규제철폐는단체교섭적용범위및내용의축소, 고용안정법약화, 완전고용제도포기등을내용으로하고있다 (Waddington, 1999: 2). 셋째, 비정규직의고용증가는내부노동시장의분절화현상을수반한다. 노동시장의분절은내부노동시장과외부노동시장의분절을의미하는데, 분절된노동시장에서는노동력이동이자유롭지못할뿐만아니라노동자들상호간의임금및노동조건의결정방식또한다르게나타난다 (Aglietta, 1998: 78, 이성균, 2002). 한편기업의비정규직화요인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과관련된연구들은주로노사관계및노동과정의논의속에서다루고있다. 이런측면에 - 81 -
서보면비정규직문제해결은자본주의사회에서노동과자본의상호간에지대 (rent) 를중심으로한투쟁 ( 계급행동 ) 이발생할수밖에없다. 기업은지대를획득하는방법으로는카르텔과신규진입방지그리고노조가유지하고있는지대의제거, 내부노동시장에서의다운사이징이나최저임금제삭제, 외주화등의방법을취한다. 반면에노동측은지대를만드는방식으로노조건설을통해무노조사업장에비해많은임금을많이받고, 정규직과비정규직과의임금불평등문제를연대의방법으로해소하려는행동을한다 (Sorenson, 2000: 1542~1552). 현재노동시장에서새롭게확대되고있는다양한고용형태를설명하는내용가운데대표적인것은노동유연성이다. 일반적으로기업은기업특수적직무를수행하는핵심노동자를제외한노동력고용방식을선택했고, 일부기업의경우에는자체적으로육성하기어려운전문기술인력을일시적으로채용하는전략을활용했다. 이러한고용전략의변화는해당기업으로하여금노동비용절감및노동통제의효과를가져왔고, 지역및산업별로노동시장구조를변화시켰다 ( 이성균, 2002). 결국노동시장에서비정규직의확대는유연적노동을요구하는노동자의요구라기보다는자본이이익과비용절감을위해전략적으로활용하고있는것이다. 특히서비스산업과같이여성지배적인영역에서는비정규직고용이제도화되고있으며, 이는우리에게여성노동이탈숙련된것으로보이게한다. 일반적으로남성들은업무의맥락과관계없이기술을가진업무를잘다룰수있고, 여성에비해숙련업무를잘할수있는것으로보이게한다 (Rogers, 1999). 19) 현재대부분의비정규직일자리들은기존의정규직이하던업무를맡고있으나, 기업은정규직노동자와비정규직업무를구분하고있다. 이들은단순한업무로부터정규직노동자를격리하기위해기술적노동과정전체는변하지않는상황에서주변과핵심이라는위치에기초하여작업장의노동과정을재설계하고있는것이다 (Wardell, 19) 서비스산업노동의특징은생산과동시에소비가이루어진다는점과서비스생산물의비가시적무형성을꼽을수있다. 서비스산업은제조업과달리노동자가생산한물건을복잡한유통구조속에서소비자에게판매하는것이아니라, 노동자가소비자와직접대면하는과정에서생산하는서비스상품을일선 (front line) 에서판매하는특징이있다 (Frenkle et al, 1999). 따라서서비스의질을관리자와고용주들은어떻게노동체제에서표준화혹은규범화하는지, 손에집히지않는생산물인서비스가소비자의주관적인요구와취향에부합하여이윤창출을할수있도록하는기제가무엇인지를밟힘으로써서비스노동과정이제조업과다른특성들이규명되고있다 ( 김경희, 2006). - 82 -
1999). 결국노동시장의유연화문제를설명하기위해서는외적환경에대해검토해야한다. 우선, 자본의지구화에따른시장여건변화와고용관련제도등거시적차원의변동에적응하려는기업의고용전략이확대되고있으며, 노동유연성의구체적인유형과활용정도는노동시장구조와노사관계, 그리고특정시기의기업단위구조조정방식등과관련되어결정되고있다. 또한동일한경제상황과제도적환경에서도기업별로수량적유연성을활용하는정도와구체적인유형이다르기때문에, 기업조직의내적특수성이수량적유연화전략활용에미치는영향을주목해야한다 ( 이성균, 2002 2003a). 특히이성균 (2003a) 의연구결과에따르면 IMF 구조조정이후기업의노동유연화활용의가능성은기업규모가큰곳에서나타나며, 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에서의비중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노동유연성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기업은대부분노동조합이있었던사업장들이며, 비정규직고용이나고용조정을실시한곳은상급단체가민주노총인경우가더많았다. 20) 따라서기업의비정규직활용전략의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다음의네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노동조합의존재여부이다. 일반적으로노동조합존재자체가노동자들의임금및복지등의노동조건을개선하는주체이기때문에기업의노동비용인상으로연결된다. 때문에기업은노동시장에서의저임금의비정규직고용을선호하게되며, 때로는노조가입범주에들지않는다양한형태의간접고용비정규직을활용할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의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태도와전략이다. 이는기존의정규직으로구성된노동조합이비정규직문제를바라보는시각과활동에대한사안이며, 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려는주체들의집합적행위에따라노사간의대응방안이결정된다. 예를들면노동조합이일상적인비정규직처우개선을위한활동이나, 노조가입을허용할경우사용자들은 20) 주무현 (2004) 은금속사업장을대상으로하여비정규직노동력활용의노조효과를분석했는데첫째, 노조조직률과비정규노동력활용사이에비선형 ( ) 관계가존재하여중간수준조직률노조사업장에서비정규지노동력활용수준이높다는점. 둘째, 유니업숍 (union shop) 보다오픈숍 (open shop) 에서비정규노동력활용가능성이높다는점. 셋째, 노조의파업투쟁이비정규노동력활용가능성을전반적으로높였지만, 사내하청비정규노동력활용을억제하는효과를낳았고보고있다. - 83 -
비정규직노동자들의요구를거부하거나노동비용이적게드는고용방식을확대하기어렵게된다. 셋째, 노동조합의조직적특성이다. 노동조합이산업별로조직되고상급단체와긴밀하게결합된다면노동조합은노동자인적 직종별차이를뛰어넘는활동을전개할것이다. 그러나노동조합이정규직중심의기업별노동조합형태를유지한다면, 해당기업조합원들의이해관계를일차적으로고려할것이므로비정규직이나다른사업장노동자들의이익을보호를위한행동을기대하기는어렵다. 넷째, 기업의비정규직활용은해당기업의노사관계성격에따라결정되기도한다. 특히유통업의비정규직활용정도는노동조합의존재나비정규직에대한노조의태도뿐만아니라, 노사관계의제도화여부에따라비정규직활용정도가결정되고있다. 현재유통업의경우노사관계가불안정한곳에서는계약해지나외주화문제로노사갈등이나타나고있는반면에, 상대적으로노사관계가제도화되어있거나무노조사업장에서는유연화경향이낮다. 2. 주요유통업의비정규직전환유형별사례검토 국내주요유통기업의비정규직전환문제의핵심은유통업시장상황과경영전략에따라인력조정이용이한비정규직활용과노조가입의범위를제한하는것이다. 유통업의비정규직전환유형은노사관계성격의측면에서살펴보면노조의태도 ( 조직력, 이념및운동성, 일상활동등 ) 와사용자태도 ( 비정규직관리전략, 지불능력, 기업가치등 ) 및해당업종의노동시장특징 ( 고용관계, 직무성격등 ) 에따라영향을받고있다. 현재유통업에서진행되고있는기업의비정규직전환유형은 정규직화유형 ( 애경, 한화갤러리아등 ), 하위직급신설이나분리직군유형 ( 농협유통 ), 무기계약전환유형 ( 신세계,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등 ), 계약해지및외주화유형 ( 이랜드홈에버및뉴코아, 현대백화점, 세이브존I&C 등 ) 으로구분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자료의한계로인해정규직유형 ( 무노조사업장 ) 을제외한나머지세가지유형을살펴볼것이다. - 84 -
1) 계약해지및외주화유형 : 이랜드홈에버및뉴코아, 현대백화점, 세이브존I&C 사례 (1) 이랜드홈에버및뉴코아사례 가. 개요 이랜드그룹은최근몇년사이에뉴코아및까르푸를인수하면서유통업시장점유율이 17.3%( 홈에버 10%, 2001 아울렛 2.9%, 뉴코아 4.4%) 나되는대형유통업으로성장했다. 이를반영하듯이이랜드자본의홈에버, 뉴코아, 2001 아울렛 3개법인의상시종업원수도지난 3년사이에 1,822명 (2003년 8,304명 2006년 10,126명 ) 이나증가했다. 이랜드법인산하의노동조합을보면기존의뉴코아노동조합과이랜드일반노동조합으로구분되며, 이들모두민주노총서비스연맹산하에소속되어있다. 먼저, 뉴코아노동조합은 2007년현재상시종사자수가 1,968명인데, 조합원은 1,430명으로노조조직률은 80% 수준 ( 정규직 1,280명, 비정규직 150명 ) 이다. 한편뉴코아에는 2003년기존의관리직 (145명) 이별도의관리직노조 ( 제2노조 ) 를건설된후, 2006년 2월뉴코아제1노조와통합했다. 이들노동조합의조직형태를보면제1노조였던일반직원들은유니온샵 (2001년 open shop union shop으로변경 ) 이나, 제2노조가입대상이었던관리직은오픈샵형태를유지하고있다. 그리고뉴코아노조는 2007년비정규직을조합원범위에포함시킨이후약 150명의비정규직이현재노조에가입한상태다. 다음으로이랜드일반노동조합은 2007년현재상시종사자수가 8,140명인데, 조합원은 1,200명 ( 비정규 600명, 2001 아울렛 50명 ) 으로노조조직률은 14% 수준이다. 이랜드일반노조의경우 2006년 12월한국까르푸 ( 홈에버 ) 노동조합과 ( 구 ) 이랜드노조가통합했으며, 조직형태는오픈샵 (opsn shop) 이다. 다른유통업노조와달리이랜드일반노조는정규직과비정규직이모두조합원가입대상이며, 해당사업장의모든종사자가가입할수있다. - 85 -
나. 비정규직전환내용 이랜드그룹 ( 홈에버, 뉴코아, 2001 아울렛 ) 은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계산업무의외주화방침을내놓았다. 먼저, 이랜드그룹의뉴코아사측은 2007년 7월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이랜드뉴코아는비정규직 450여명의계약직업무를외주화하겠다고밝혔다. 뉴코아사측은 계약직을 인계산업무를담당하는정규직 100여명을다른부서로전환배치하고, 그밖의계산직 220여명은용역으로전환했다. 또한뉴코아사측이밝힌외주화에는 계약직갑 인축산과수산과일부영업직담당 90여명이외주화에포함되어있다. 한편뉴코아사측은정부의비정규직법안이시행되기도전인 2007년 5월부터비정규직의 10개월계약을맺어오다가계약기간을 1개월과 0개월로하는등의부당노동행위뿐만아니라근로기준법을위반한사례들이지적되고있다. < 표 5-2-1> 이랜드그룹홈에버및뉴코아비정규직규모및조합원현황 (2007.6) 노동자수 비정규직증원 * 조합원수 매장법인이름매장정비비 06 07 증정계규정계정년년원규직규규 ( 주 ) 이랜드리테일홈에버 3 3 6,00 3,00 3,00 2,25 2,55 1,15 305 개 0 0 0 0 5 0 550 600 ( 주 ) 이랜드월드 2001 1 1 1,30 아울렛개 0 800 500 50 50 ( 주 ) 뉴코아 뉴코아 1 6 2,20 1,70 1,50 1,35 500 344 아울렛개 0 0 0 0 150 계 6 0 9.50 5,50 4,00 2,70 1,95 개 0 0 0 0 0 750 주 : 1) 2007년 6월현재홈에버비정규직규모와증감현황은총 33개점포중노조가설립 된 25개점포의비정규직현황임. 2) 2007년 6월현재뉴코아비정규직규모는총 16개점포중동수원, 창원, 울산 1 2, 부산을제외한 11개점포의합계임. 한편이랜드홈에버는 2007년 5월전국의 32개매장에서보안및시설담당직원약 600여명 ( 보안직원 220명, 주차요원 150명, 카트직원 79-86 -
명, 시설직원 35명 ) 을감원했으며, 지난 7월계산업무를담당하던비정규직 350명의계약을해지하고 2년이상근무자 1,100명중 521명을직무급으로전환했다. 21) 그리고최근 2년이상근무한 349명중 320명 ( 조합원 45명포함 ) 을직무급제로전환 (2007.11.15) 했으며, 여기에는 2년이하근무자일부 (52명) 가포함되어있다. 이로인해비정직법시행을전후로이랜드기업은 2년이상근무한홈에버비정규직중직무급제전환을거부한 470여명을제외한 841명을직무급으로전환했다. 그러나이번이랜드의직무급제전환은이전경력을인정하지않고해당종사자들을사퇴처리하고재입사형태도신규채용하는방식을택했으며, 새로운직무급제임금테이블을보면기존의열악한급여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 표 5-2-3,4>). 아울러이랜드홈에버는비정규직법시행이전부터신규매장이나기존의매장일자리를정규직이아닌비정규직 (56.1%) 으로대체했다. 이런이유로지난 1년동안홈에버 25개매장에서비정규직은 305명 (2006년 2,250명 2007년 2,555명 ) 이나증가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이랜드자본은지난 2007년 3월상주점을개장하면서거의대부분을간접고용 ( 파견및용역 ) 비정규직으로채용했고, 비정규직법이시행된 2007년 7월이후새로오픈예정지점 (11월포항점, 12월신도림점 ) 에도대부분의일자리를간접고용노동자로채용했다. 22) 다. 노동조합의대응 이에노동조합은계약해지및외주화반대 ( 뉴코아노조 ) 그리고선별적직무급제반대 ( 이랜드일반노조 ) 등을요구하며, 지난 6월 10일 1차파업을시작으로매장매출제로투쟁과두차례의점거농성 ( 홈에버상암점 6월30일-7월20일, 뉴코아강남점 7월 8일-20일및 7월 29일, 홈에버 21) 이랜드홈에버사측은 2 년이상경과자 1,100 여명에게직무급으로의전환신청을요구했으며이중약 700 명이직무급전환에동의했다. 그리고최종적으로는이직및퇴사그리고기타사유로인해해당되지않는사람들을제외하고총 521 명이직무급으로전환되었다. 22) 홈에버 ( 구까르푸 ) 는 2005 년인천인하점과병점점을개점하면서모든직원을파견업체인휴먼포유라는곳에서공급받은인력으로운영하고있으며, 이후개점할모든점포를파견인력으로운영하고있다. - 87 -
면목점 9월16일 ) 을진행했으며, 200일이가까워오는 20007년 12월현재까지도이랜드투쟁은지속되고있다. 최근이랜드홈에버와뉴코아사례를통해알수있듯이, 기업의성격이나노조의태도에따라비정규직전환경로가결정된다. 한편이랜드그룹은비정규투쟁으로노조가홈에버매장을점거한지열흘이지나서야노동부의중재에마지못해교섭에임했으며, 9차교섭 (2007.8.11) 이진행된이후현재까지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의지를보이지않고있다. 실제로노사교섭은이랜드투쟁이시작되고 8월민주노총제 41차임시대의원대회 (8.11) 가열리기전까지총 9차례 (57시간) 까지, 사측이진전된안을제시한적은비정규직법시행이후비정규직의계약해지및외주화문제가여론에쟁점이되기시작하던 2차교섭 (7.17) 딱한차례가전부였다. - 88 -
< 표 5-2-2> 이랜드일반노조및뉴코아노조주요파업경과일지 (2007 년 3월 ~9 월 ) 일시내용일시내용 2007년뉴코아 2001 아울렛매장계산원외 3월주화시행뉴코아계산업무축소및정규직계 4월산원부서이동, 홈에버시흥점해고자첫발생홈에버청소설비등매장내청소 5월용역 650명감원, 직영계산원감원, 뉴코아계산원외주화본격화 1차파업 : 이랜드뉴코아공동파업두노조 2,700명중 1,500명참여 (6/10) 6월 10일 2차파업 : 이랜드뉴코아홈에버직 -24일무급제도입규탄공동파업 (6/17-18) 3차파업 : 홈에버상암점 5시간영업중단, 뉴코아노조파업돌입및강남점하루종일영업중단 (6/23-24) 6월 28일 4차파업 : 이랜드, 뉴코아노조공동 -현재파업진행 6월 30일이랜드노조홈에버월드컵몰점거 - (6/30) 농성 7월 20일 7월 16일노사교섭시작, 2차교섭 (7/16-17), -19일 3차교섭 (7/17), 4차교섭 (7/18-19) 경찰홈에버월드컵몰점과뉴코아강 7월 20일남점점거농성강제진압 7월 29일뉴코아노조강남점재점거농성경찰뉴코아강남점점거농성두번 7월 31일째강제진압, 5차노사교섭 (7/31) 재개 8월 1일 6차교섭 (8/1), 7차교섭 (8/3), 8차 -11일교섭 (8/6), 9차교섭 (8/11) 8월 5일, 민주노총이랜드전국매장집중투쟁 11일 (8/5, 11) 뉴코아홈에버 6군데직장폐쇄 ( 뉴코 8월 14, 아강남, 일산, 야탑, 인천, 평촌아울 16일렛, 평촌백화점 ) 민주노총이랜드전국매장집중투 8월 18일쟁민주노총이랜드비정규직문제단일안건으로대의원대회소집. 연말까지 8월 21일생계비 (1인당월 50만원 ) 지원결의, 이랜드투쟁에노조간부 1,000인선봉대결성이랜드노조홈에버면목점점거농 7월 1일 비정규직법시행 9월 16일 성, 경찰특공대투입으로 2시간만에 강제진압 7월 8일 민주노총, 홈에버-뉴코아전국 16곳 9월 18일추석연휴이랜드매장매출제로투점포타격투쟁, 뉴코아노조강남점 -20일쟁점거 (7/8) 농성 7월 10일 홈에버-뉴코아노사대표자첫교섭 ( 노동부중재 ) 9월 30일 이랜드투쟁 100일문화제진행 이랜드홈에버사측은까르푸시기노조와맺은단체협약 (18개월이상근무자정규직전환 ) 조항조차지키지않고, 해당조합원을계약해지했다가지노위에서부당노동행위판정을받기까지했다. 게다가홈에버사측은관행적으로 3개월이후 6개월, 9개월등의재계약도보장하지않고있다. 한편뉴코아사측은비정규직법시행을비정규직계약기간을변경 (3개월 1개월등 ) 하거나관리자가임의적으로계약변경 ( 계약기간미기입 ) 이가능하도록하는부당노동행위를자행했으며, 단협제28조에는비 - 89 -
정규직채용의제한이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었음에도사측은외주화를감행했다. 그리고이랜드그룹은뉴코아 6개점포의직장폐쇄 (2007.8.14, 16) 를단행과뉴코아강남점의신관을매각하겠다 (2007.11.13) 고밝혔다. 게다가이랜드그룹은 2007년 12월뉴코아박양수위원장을포함한조합원 18명을면직조치하고다른 9명에대해서는 3개월 (6명) 에서 6개월 (3 명 ) 간의정직징계를통보했다. 그리고이랜드일반노조김격욱위원장을포함한조합원 15명에대해서도면직통보했다. 이랜드홈에버단협제 15 조및제 16 조 ( 계약직조합원의고용안정 ) [ 제 15 조 ] 3. 회사가기존회사의업무및점포의운영과관련하여용역전환, 수수료전환또는임대전환등을결정하느경우근로조건에불이익한영향을미치는경우에대해서는조합과충분히협의하여시행한다. [ 제 16 조 ] 계약직조합원의고용안정 1. 회사는입사한지 18 개월이경과한계약직조합원에대해정당한사유없이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계약직을해지하지않는다. 다만, 기타근로조건에관하여는계약직직원으로서의조건이유지된다. 2. 전항은본단체협약체결당시회사의계약직직원으로실제근무하고있는직원에한하여적용한다. 이랜드뉴코아단협제 27 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제한 ) 및제 28 조 ( 비정규직채용이제한 ) [ 제 27 조 ] 1. 회사는인원정리시이를적어도 60 일전에조합에통보하고집단해고사유의타당성, 조합원감축회피노력, 감축대상자선정, 기타중요사항에대해서는충실히협의하여시행한다. 3. 이후새로이직원을채용하고자할경우집단해고자를최우선적으로재고용한다. [ 제 28 조 ] 계약직조합원의고용안정 1. 회사는조합활동을저하시킬목적으로비정규직의채용을확대하지않는다 2. 회사는 10 개월이경과한파트타이머에대해본인이희망할경우회사의채용절차 ( 인사규정제 2 장채용 ) 에의거하여정규직으로채용한다. 이랜드홈에버및뉴코아의교섭상황에는조금차이가있다. 먼저, 뉴코아의경우초기의교섭쟁점 ( 뉴코아킴스클럽계산직외주화철회, 외주화전환으로인해계약종료된계산원재고용, 외주화로인해전환배치된정규직계산원노사협의로재배치, 비정규직고용안정위한고통분담차원에서 2007 년임금동결, 계약종료된계산원의계속고용보장등 ) 사항대부분은노사간에상당한의견접근을이루었으나, 이랜드홈에버의경우노사협상에서진전된안이나오지않고있다. 23) - 90 -
< 표 5-2-3> 한국까르푸시기임금및직급체계일반현황 직무 직급 단계기본급교통비식대연장직책 (job title) 수당수당 직무 1 Store Employee 1-2단계 직무 2 Team Leader 1-2단계 직무 3 Food Preparation 1-5단계 직무 4 Food Prodfessional 1-7단계 직무 5 Cashier 1-3단계 직무 6 Central Cashier 1-2단계 직무 7 Sales Manager 1-10단계 * 주 : 정규직은상여금을별도로지급받기때문에비정규직과의임금과는차이가있음. 23) 현재뉴코아노사간에합의를이루지못한사항은손배가압류문제 ( 약 100 억원 ) 를제외하면 2 개사안인데, 합의문문구의의견불일치때문이다. 첫째, 노동조합은 외주화로인해전환배치된정규직계산원은노사협의로재배치한다 를주장하고있는반면에사측은 원직에전환하되노사협의해재배치한다 를주장하고있다. 둘째, 노동조합은 계약종료된계산원의계속고용보장 을합의문구로요구하고있으나, 사측은 재고용하되계속고용을위해노력한다 로노사간최종의견접근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 91 -
< 표 5-2-4> 이랜드홈에버의 2007년신설직무급급여테이블 ( 안 ) 직군직무기본급식대교통비월급여연급여 10,560,00 1 730,000 90,000 60,000 880,000 0 일반직 16,560,00 11 1,230,000 90,000 60,000 1,380,000 0 10,680,00 1 730,000 90,000 60,000 890,000 0 식품직 17,280,00 12 1,290,000 90,000 60,000 1,440,000 0 10,560,00 1 730,000 90,000 60,000 880,000 가전판매 0 직 15,960,00 10 1,180,000 90,000 60,000 1,330,000 0 10,620,00 1 735,000 90,000 60,000 885,000 0 사무직 18,540,00 12 1,395,000 90,000 60,000 1,545,000 0 10,740,00 1 745,000 90,000 60,000 895,000 0 수납직 16,140,00 10 1,195,000 90,000 60,000 1,345,000 0 10,920,00 1 760,000 90,000 60,000 910,000 0 기술직 16,680,00 9 1,240,000 90,000 60,000 1,390,000 0 * 자료 : 이랜드홈에버노사교섭내부자료 (2007.11.16). 한편이랜드홈에버투쟁과정에서노동조합이제기한사측의 ( 가짜 ) 직무급제문제는사실관계확인과논의가필요한사안으로보인다. 현재홈에버는한국까르푸시기부터이미직무급제형태의임금및직급체계를운영하고있으며, 2007년 11월 16일새로운직무급형태의급여테이블을노조측에제시한상태이다 (< 표 5-2-3, 4>). 실제로한국까르푸의경우프랑스에본사를둔초국적기업의자회사 (subsidiary) 이기때문에노사관계뿐만아니라, 임금및직급체계가모기업 (parent) 에의해중앙집중적으로관리되었다. 때문에직무급문제는 이랜드가까르푸인수후비정규직전환시적용하는퇴사후연봉제성격의직무급형태급여테이블 의수용여부를놓고노사간의새로운힘겨루기가발생할것이다. 라. 정리 - 92 -
이랜드비정규직문제는 2007년비정규직법시행을앞둔기업의노동유연화활용전략의대표적인사례로꼽히고있다. 이랜드그룹은비용절감과노조무력화를위해비정규직의계약해지및외주화방안을선택했으며, 수차례의노사간교섭과정에서도성실한태도로임하지않고있다. 한편노동조합은 2007년초기부터비정규직계약해지및외주화에대한반대투쟁을전개했으며, 이투쟁은벌써 200일이되어가고있다. 하지만만약이랜드홈에버와뉴코아사업장에노동조합이없거나노조조직력이미약했다면, 해당사업장대부분의일자리는외주화되었을것이다. 더불어이번이랜드투쟁은노동조합뿐만아니라민주노동당과시민사회단체등의노동운동외각진영까지폭넓게결합하여노동운동과사회운동이함께하는성과까지남기고있다. 24) 이는이랜드투쟁의주요주체들의이야기를통해서도활인할수있다. 홈에버상암점점거첫날어떤분회는 1 명, 어떤분회는 10 명, 좀많으면 30 명.. 분회별로인원이나왔고어떤분회는 1 명도없고.. 밤에실제인원을파악해보았다. 총 170 명이더라. 물론연대단위도끼어있었겠지만.. 어쨌든연대대오까지대략 200 명정도된것같다.. 그렇게유지되고.. 처음에봉쇄되기전까진굉장히활력이있었다. 24 시간 2 교대로돌아가면서집에간사람들도시락싸오고.. 밥을전혀사먹지않았으니까.. 도시락으로하루세끼다해결했다. 조합원들이보통낮 12 시에들어오는데들어올때막환호하고.. 어제밤있었던사람들은집에가서짐챙기고도시락싸오고이런식으로하면서굉장히활기가있었다 ( 이랜드일반노조간부인터뷰내용중, 2007 년 8 월 ). 홈에버상암점에 6 월 30 일 10 시에들어가서 12 시 ~1 시정도에매장을다점거했다. 24) 이랜드홈에버의경우까르푸가한국사업을철수하고사업장을이랜드로매각하는인수합병과정속에서고용불안을느낀노동자들의노조가입이증가했던것이한원인이며, 다른하나는홈에버노조와 ( 구 ) 이랜드노조의통합으로노조집행부가강화되었기때문이다. 게다가이랜드홈에버투쟁의상징이된상암점의경우이랜드 3 사공투본 ( 뉴코아, 이랜드, 까르푸노조 ) 이민주노동당서울시당노동위원회에비정규직조직화공동사업을제안했고 (2006 년 10 월 ) 하고민주노동당서울시당이지역대책위 (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지역위원회 ) 를구성 (2006 년 10 월 -11 월 ) 한것이투쟁의거점이되었다. 뉴코아강남점또한민주노동당서울시당지역대책위 ( 서초, 강남, 강동, 관악 ) 와서울당원들을중심으로한적극적인결합이있었다. 민주노동당서울시당은이랜드그룹매장앞에서해당지역위원회가 2 차례 1 인시위와촛불집회, 선전전, 휴게실방문, 노조교육등의전개했으며, 6 개월간의조직화사업은연대활동이기반이되어 2007 년이랜드홈에버및뉴코아비정규투쟁의단초가되었던것이다. 실제로 5 차례의이랜드뉴코아매장매출제로투쟁에참석한민주노동당서울당원은총 1,609 명이나된다 ( 민주노동당서울시당임시대의원대회자료집, 2007.9.30, p.41). - 93 -
그리고이후한 10 일정도까지는매장안팎을왔다, 갔다하는것이가능했다. 그땐진짜해방구였다. 그리고시점이정말좋았던게방학이었기때문에학생단위들도많이들어왔었다. 파업에서연대단위가이렇게참여하는건드물다. 외부연대단위들이이렇게집중적으로참여하는경우는없다. 이번파업과정에서학생단위,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등의연대조직이한번모이면 5 백명이상은그냥모였으니까. 연대단위도한 2~3 백은그냥모였다. 상암점홈에버노동자들의조직화과정이쉬운것만은아니었다. ( 지금조합원분들의얘기를들어보면 ) 초반에우리가매주주말선전전을하고촛불시위를해도 쟤네남의가게앞에서뭐하는거야 라고생각했다고한다. 실제노조가입원서가들어온건대부분 4 월말에서 5 월초사이였다. 상암점의경우 4 월말까지계약해지가주로이뤄졌는데, 그러면서 5 월초에는조합원이 120 명까지조직됐다 ( 민주노노동당지역위원회간부인터뷰내용중, 2007 년 8 월 ) 비정규직조합원을조직하려는노동조합의시도는오래전부터논의되어다. 그러나막상비정규직을조직하고조합으로가입하는것은쉽지않았다. 그런데이번비정규직투쟁을시작하면서비정규직을노조에가입시켰고, 이번투쟁에도 150 명의조합원들은거의모두가처음부터지금까지함께하고있다. 그리고뉴코아투쟁에는민주노동당당원들의도움을많이받았다. 사실경기도지역에서는당원들의도움을받기가쉽지않은데, 강남점점거나매장투쟁을진행하면서민주노동당원이나연대단위의도움을많이받았다. 투쟁하면서조합원들의당에대한인식이많이바뀌었다 ( 뉴코아노동조합간부인터뷰내용중, 2007 년 8 월 ) 파업시작한후근로조건이달라졌다. 6 시간동안화장실도못가다가 2 시간에한번꼬박꼬박가게해주고연장근로도없어졌다. 우리만바보같이당했다는걸알게된거다. 알았으면안당했을것이다. 이사회가잘못됐다는거, 그냥알고는있었지만이거하면서진짜사회가불평등하고잘못됐다는걸느꼈다. 애들한테도얘기많이한다. 처음엔싫어하더니이젠나갈때애들이 투쟁! 이라고응원해준다 ( 이랜드일반노조조합원인터뷰내용중, 2007 년 8 월 ) - 94 -
< 표 5-2-5> 이랜드홈에버노사간교섭주요쟁점 (2007 년 8 월현재 ) 쟁점노동조합사측 비정규직정규화및고용안정 1) 2년이상근무자선별채용직무급제 1) 2년이상정규직화 : 현정규직과로정규직화같은처우 2) 6~18개월근무자계약해지할경우 2) 3개월이상고용안정유급전직기간한달보장 ( 한달치 : 정당한사유없이계약해지않는다임금지급 ) 해고자원직복직 1) 구제신청조합원 10명재계약실시 2007년 1월 ~ 현재해고자중원하는사 ( 징계전력있는 2~3명재검토 ) 람모두원직복직 2) 18개월이상계약해지자 (19명) 본인희망시재계약실시 인사이동 강제적 ( 원거리등 ) 전환배치중단및인사권, 교섭대상아님, 고충처리요청향후금지시검토 외주화 도급화반대 경영의필요에따라판단 ( 신규점포도급화지속및기존점포향후도급화의도숨기지않음 ) 고소고발, 전면취하 ( 노동조합, 조합원, 연대단위 ) 손배가압류, 교섭대항아님 ( 절대불가 ) 및향후금지가처분및징계 임금인상 15만원 ( 연봉제 20만원 ) 인상, 비정규직임금동결차별시정 기타 2006년 9월, 사측에의해일방적으로 ( 주 ) 이랜드, ( 주 ) 이랜드월드사항은절해지된이랜드지부단협체결 ( 일단기대다룰수없다존단협으로유지 ) - 95 -
< 표 5-2-6> 이랜드뉴코아노사간교섭쟁점사항 (2007년 8월현재 ) 쟁점노조안회사안 -계산업무용역전환을철회한다. -계산직외주화는철회한다. 용역전환에대한철회는 ( 용역업체와의 ( 기존도급계약준수한다 ) 계산업무계약해지 ) 합의시점이후 1개월이내에완 : 도급계약이 1년이기때문에도급계약시용역전환료한다. 작시점이 4월이기때문에내년 4월까지철회 : 기간을 1개월이내로고집하지않는다는계약을준수하겠다는입장 -> 그런의미수정안 (08.11교섭) 제시에서외주화철회가사실상의철회가아님 -용역업체와의계약해지에따라정규직의전환배치를같은시기내에철회하고원 -전환배치는면담을통해고려한다. 정규직직으로배치한다. : 실제로철회할의사가없다는것이며, 교전환배치 : 원래계산업무를하던직원을영업지원섭에서도계산대로다시돌려보내기에철회부서로전환배치한것자체가문제임. 어려움이있다고함. 원래업무인계산직으로복귀하는것은당연함. -직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화한다. -용역전환으로인하여계약해지된킴스 2007년도에계약해지된비정규직은정계산원에한하여재고용한다 (80) 규직으로복직시킨다. 세부적인사안은추 :3월말부터계약해지된킴스계산원만비정규직가협상하되, 원직복직은용역전환철회대상. 실질내용은계산직으로의복직을정규직화기간내에완료하고원직으로배치한다. 명하지도않고, 1차례의재고용만제시 : 직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한다는대전했음. 그이후는회사필요에따라고용제를동의한다면, 정규직화규모와시유지여부판단하겠다함. 기, 방법에대해논의하겠다는입장임. -( 문구는쓰지않고구두악속 ) 형사고소에민형사상 -투쟁과관련한모든민형사상법적책임을대하여단순가담자는선처한다. 고소고발조합과조합원연대단위누구에게도묻지 : 이번사태의원인은사측의무리한일방및않으며, 이를이유로징계를하지않는다. 적전환배치, 대량해고임에도불구하고징계철회모든책임을노조로전가하려는것은부당. -상기 4가지조건을수용할경우 2007년임금인상교섭은현실적인수준에서노사협상한다. -2007년도임금은고통분담차원에서동임금협상 : 노조는조속한타결을위해임금협상에결한다. 있어최대한양보하는입장을제시하고있음 < 사측 > 1. 영업방해중단을선언해달라. 2. 지금까지회사의양보안에대한조합원총회를붙여달라. 기타 3. 아래의안으로타결하고회사정상화를시키면서세부적논의를더하겠다. * 올해에상기안으로합의할경우 2008년도임금은최저 3% + @ 로적용한다. * 자료 : 민주노총제 41 차임시대의원대회자료집 (2007.8.11) - 96 -
[ 참조 1] 민변, 민교협, 교수노조등시민사회단체에서국가인권위원회에제출한이랜드 - 뉴코아진정서내용의차별행위내용 (2007.7.16) 1. 초단기계약강요, 0 개월백지계약서, 계약서변조행위, 대량해고 - 주식회사뉴코아 현재주식회사뉴코아에서용역전환의대상이되어대량계약해지되고있는노동자들은주로킴스클럽, 백화점수퍼마켓등에서근무하는계산원으로대부분이여성들입니다. 이들계약직여성노동자들의입사일자는아주다양하며입사를하면최초 3 개월, 두번째는 7개월, 그다음부터는 10개월씩계약을체결하거나아니면 10개월, 7 개월, 4개월순으로계약을체결하는등특별히근로계약기간을정하는데아무런기준이없었습니다. 또한근로계약기간자체가별다른의미가없었기때문에기간에대하여근로자가회사측과협의를한적이전혀없고항상회사가일방적으로정하여왔습니다. 금번계약해지전까지는특별한하자가없는한계속해서계약이갱신되었기때문에지점이최초에오픈했을때부터일한직원들도상당수있으며 3년이상근무자도상당수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이렇게운영을하다가이랜드그룹과주식회사뉴코아에서 2007. 7. 1. 이전에모든계산업무를용역업체로넘기기로결정한이후기존에근무하던수백명의계산원들을쫓아내기위하여다양한방법이동원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에이미작성된근로계약기간을 2007. 6. 말로축소하기위하여계산원들을강압적으로종용하여기존에작성된계약서를폐기하고기간이단축된근로계약서를쓰게하는행위, 이미작성된계약서의근로계약기간을회사가해당노동자몰래화이트를사용하여지우고다른날짜로변조하는행위, 사직서를내라고강요하는행위, 계약서의근로계약기간을공란으로놔두고계약직노동자의서명을받은후회사가임의로날짜를채워넣는백지계약서강요행위, 1일, 2일, 1주일의초단기계약서를매일새로쓰자고하는행위등다양한방법을동원하여대량해고를합법적인것으로위장하고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 7. 1. 이다가오면서회사에서는새로이시행되는비정규직법때문에더이상근무를시킬수없고용역업체에서계산대를맡을것이라면서계약직노동자들에대한해고를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파악된바로는주식회사뉴코아는전체계약직 350여명중에현재까지 330여명의계약직을해고하였습니다. 이들은모두여성노동자로서자신이가정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급작스러운계약해지통지는생계에당장위협이되고있습니다. - 97 -
2. 계약직계산원에대한차별적인저임금 - 주식회사뉴코아 주식회사뉴코아에서계산원으로근무하던계약직여성노동자들은근무연한이상당히오래된사람들도다수있는데, 어떤조합원의경우 8 년이상근무한사례도있고, 5 년이상, 4 년이상근무자들도다수있습니다. 계산원여성노동자들은오전 9 시에출근하면오후 3 시출근자들이오기까지꼬박 6 시간은밥도못먹고화장실도가지못하고계산대앞에서서일을해야하고매일 8 시간을일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한달을꼬박일한대가로받는임금은근로계약서에의하면시간급으로 3200 원 ~3800 원수준으로기본급은최저임금법에서정한최저임금보다적지만 채용촉진수당 이라는기이한수당을설정하여최저임금인 3,480 원보다시간당 20 원정도를더지급해온것으로보입니다. 이경우한달을꼬박일하는경우에도월급은 80 여만원에불과한데최근에는계산원여성노동자중에서자연퇴사자가발생해도신규인원을충원하지않았기때문에업무강도는오히려강화되고있습니다. 거기다야간에근무하는노동자의경우에는고객이적다는이유로오히려주간근무자보다적은급여를받는경우가많았는데근로기준법이야간근무에대하여는주간근무에비해서노동자의건강을이유로일부제한하고있음을고려할때노동자의건강권은뒷전이고오로지매출이익을기준으로만노동의가치를파악하고있었다는사실을짐작할수있습니다. 3. 계약직에대한대량해고, 단체협약위반해고 - 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 이랜드그룹은 2000 년노조의파업당시 3 년이상비정규직이정규직화등에합의한바있는데, 그이후이랜드사측은계약직을 3, 6, 9 계약 ( 처음에는 3 개월계약후다음에 6 개월계약, 총 9 개월이상은근무할수없음 ) 으로묶어두어 3 년은커녕 1 년도넘지못하도록하여계약직을운용해온사실이있습니다. 이랜드그룹은까르푸를인수할당시에 100% 고용승계, 노조활동보장, 인수자금유로화지급등을부대합의하였고이러한사항을공표까지하였으나, 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 에서는 2007. 1. 부터 2007. 5. 11. 사이에만 350 여명의계약직노동자들을대량해고하였으며나아가 2007. 5. 경에는주차, 보안, 카트관리업무에종사하던용역직원 500 여명을도급해지형식으로사실상해고하였습니다. 한편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 사업장에적용되는단체협약제 16 조에의하면 18 개월이상근무한조합원의경우에는정당한사유없이계약만료를이유로계약을해지하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으나, 2007. 4. 17. 경부터 6 월경까지 18 개월이상근무한조합원들 15 명을해고하였고 - 98 -
4. 홈에버계산원계약직여성노동자들에대한저임금, 차별적처우 - 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 아래첨부된두개의임금명세표는홈에버에서동일한계산원업무를맡고있는여성노동자들의것이며, 위의것이정규직노동자임금명세표이고아래것이비정규직노동자임금명세표입니다. 우선가장확실하게드러나는차별은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지급내역항목인데, 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교통비 계산직수당 이지급되지않고있으며, 상여금 또한정규직에게만 400% 가지급되고있으며비정규직에게는전혀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 그외에도매장리모델링오픈행사등이있을때지급되는상품권도정규직은 5 만원권, 비정규직은 3 만원권을지급하고있습니다. 6 월이상여금지급월이라조금더차이가벌어지지만, 그렇더라도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격차가거의 2 배가까이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무엇보다심각한것은위임금명세표의정규직노동자는근속년수가 7 년이넘은노동자인데도, 상여금을합해차인지급액이 170 만원이안되고상여금이 400% 임을감안하면월평균임금은 120~130 만원수준이며, 따라서유통서비스업종에서정규직노동자들또한저임금에시달리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이들홈에버계산원여성계약직노동자들역시하루 8 시간을꼬박서서일해야하고 9 시출근자의경우에오후 3 시에출근하는조가나올때까지식사도못한채화장실에도마음대로가지못하면서일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열악한조건에서일을하면서도특히이러한여성비정규노동자들상당수가 30~40 대로서초 중 고생을자녀로두고가정의생계를꾸려나가야하는처지입니다. 5. 홈에버의직무급제전환공고의문제점 - 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 홈에버는근속 2 년이상비정규직 1,100 여명에대하여직무급제전환자격을주고그중 500 여명에대하여만선별하여직무급으로전환할것이라는내용의발표를하였습니다. 즉 2 년이상인경우에도팀장과지점장의추천을거쳐전형절차를밟아서합격을해야만직무급제로전환될수있지만임금등노동조건을정규직과동일하게처우하는것이아니라별도의취업규칙을통해여전히차별하는내용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선별이되지못한계약직노동자는해고를시키겠다는것을사실상공언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는이미 홈에버계약직노동자들의경우에 18 개월이상근무자는정당한이유없이해고를하지못하도록고용안정조항이단체협약에의해확보되어있는점을감안하면오히려그 2 년 (24 개월 ) 이지나야만그것도직무급제 ( 무기계약 ) 전환의자격이주어지는것에불과하여고용안정의면에서도진전이라고보기어렵고 오히려직무급제도입을통하여비정규법의차별시정절차를편법으로회피하려는의도아래도입된것에불과합니다. 즉현재차별시정절차는기간제, 파견, 단시간노동자만이신청권이있으므로아무리종전의차별이그대로유지되더라도새로운신분인직무급 ( 무기계약직 ) 이되면아예대상에서제외되는것입니다. 나아가노동자들입장에서는하루 8 시간을꼬박서서일하면서월 80 여만원의저임금을평생받으라는이야기여서결코고용안정방안도되지못하는것입니다. - 99 -
[ 참조 2] 이사건대량해고및노동조건차별은합리적인이유가없는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임 ( 시민사회단체의국가인권위원회진정내용중, 2007.7.16)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4호에의하면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라함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사회적신분,... 병력 ( 病歷 ) 등을이유로고용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및임금외의금품지급, 자금의융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포함한다.) 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현재통설과판례는위 사회적신분 의의미에대하여선천적인것이외에후천적인것이포함된다고보고있으며사회에서일정기간에걸쳐지속되는모든지위 ( 예를들어계약직등비정규직노동자, 학생, 공무원등 ) 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나아가법이명시하지않은차별사유를포괄할수있는개방적개념으로이해하는것이차별금지의법원칙에도부합하는것이라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역시 사회적신분 을 사람이사회에있어서일시적이아니고장기적으로차지하고있는지위 라고전제하면서 입사전경력이정규직인경우에는그경력이현재의업무와동종또는이종업무인지여부를구별함이없이경력을인정하면서계약직인경우에는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전혀인정하지않는것은동일한업무에종사한경력자라도단지입사이전의경력이계약직등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이를전혀인정하지않는것이기때문에불합리한차별에해당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4. 5. 3. 03진차6 결정 ). 고하여비정규직이라는고용형태역시사회적신분의하나임을명백히한바가있습니다. 한편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모든합리적이유없는고용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및임금외의금품지급, 자금의융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포함한다.) 상의차별행위를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로보고있으며여기에는해고, 퇴직등고용관계의종료에관한사항도포함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사건이랜드그룹과주식회사뉴코아, 그리고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 이이미집단적으로해고한것이나, 이후예견되는계약직노동자들에대한해고가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를볼때, 이미사회문제화되어알려진바와같이 2007년에들어서집중적으로이루어진계약직노동자들에대한집단적인대량해고는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회피할목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이는회사도공공연하게피해자들에게공언하고다니고있습니다. - 100 -
즉위법률에규정된차별금지및차별시정절차에따르면 사업또는사업장에동종또는유사업무에종사하는정규직노동자에비해합리적인이유없는차별은금지되며이를할경우에는차별시정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나아가차후 2 년이경과할경우에는정규직으로전환시켜야하는상황에처하자, 이랜드그룹은오로지이를편법으로회피할목적으로유통매장의필수업무이자상시업무인계산원업무를용역업체에넘기거나, 일부는직무급제라고하여차별을온존하면서위법률을회피할수있는계획을세우고위와같은계약직여성노동자들을하루아침에집단적으로해고하기에이른것입니다. 그리고이러한해고를합리화할목적으로편법적이고불법적인근로계약서변조와백지계약서, 0 개월계약서강요, 초단기계약서작성요구등을동원하였던것입니다. 한편, 임금및노동조건차별행위에대하여보건대, 이역시완전히동일한업무를하고있음에도정규직노동자에비하여평균적으로 50-60 여만원의급여를적게지급하고있으며그결과매월 80 여만원에미치지못하는최저임금수준의급여를받으면서생계를이어가고있습니다. 이는어느모로보나합리적이유가없는것으로오로지계약직이라는사회적신분에의한차별이명백하다고할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관련결정례도보면 기간제교원이정규의교원과동일한업무를하고있음에도방한기간중의보수, 연가, 퇴직금, 호봉획정에있어서기간제교원을정규의교원에비하여불리하게대우하는것은차별행위에해당한다. 즉기간제교원의임용기간이한학기를초과하는경우그임용기간중의방학이교재연구및학생지도준비등다음학기를위한재충전의기간이되어야함은정규의교원의경우와다를것이없다. 정규교원의휴직으로기간제교원을 1 년이상임용할필요가있었고방학이끝난후재임용하였음에도방학기간중보수를지급하지않은것은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합리적이유가없는차별행위에해당한다. 정규교원의연가가학생들의학습권을보호하기위해휴가업무처리요령에따라학기말의휴업일에실시하도록제한되고있다고하더라도기간제교원에게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규정된연가를전혀인정하지않는것은부당한차별행위이다. 또한정규교원의경우교원으로근무한경력을인정하여호봉을책정하면서기간제교원에대하여교원경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상한호봉을 10 호봉으로제한하는것은합리적인이유가없는차별행위에해당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3. 3. 24. 02 진차 64 결정 ). 고하고 일용잡급직으로고용된영양사의급여를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임용된영양사에비하여현저히낮게지급하였던사건에서일용잡급직으로고용된영양사는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임용된영양사와같이영양사자격을가진자로서담당업무에차이가없음에도공무원정원때문에일용잡급직으로고용되었다하여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임용된영양사들에비하여현저히낮은급여를받는것은불합리한차별행위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4. 5. 24. 03 진차 111 결정 ). 고판시한바있습니다. - 101 -
(2) 현대백화점사례 가. 개요 현대백화점은전국에 11개매장을거느린백화점업계의 Big3( 시장점유율 12.7%) 중하나이며, 2007년현재상시종사자수는 2,083명 ( 여성 944) 이다. 현대백화점은백화점이외에호텔과여행부문을함께운영하고있으며, 이런이유로현대백화점노동조합에도호텔과여행직원들이조합원에포함되어있다. 현재현대백화점노동조합은민주노총서비스연맹에가입되어있으며, 노조조직률은 96%(1,979명 ) 수준이다. 한편현대백화점노동조합의조직형태는노동조합유니온샵 (union shop) 이다. 나. 비정규직전환내용 현대백화점은지난 IMF 경제위기이후과장급을대상으로한상시적인구조조정 ( 새출발지원프로그램 ) 이진행되고있으며, 신규점포인수나매장직원들퇴사할경우신규사원을충원하지않고그자리를비정규직으로대체하고있다. 이는현대백화점의인력변화를통해서알수있는데, 지난 4년간 (2003년 5,304명 2007년 2,292명-여성 1,139명 ) 무려 2배가넘게줄어들었다. 이런이유로현대백화점조합원들은심한노동강도를느끼고있었으며, 특히조합원범위에포함되지않는과장급이상의직원들은항시적인고용불안을느끼고있었다. 2007년현대백화점노동조합의조합원설문조사결과를보면, 조합원의 72% 는 직장생활을하면서고용불안을느끼고있다 는의견을갖고있었다. 또한조합원들은회사구조조정의가장큰문제로 계약직및파트타이머등의비정규직확대의심각성 (26%) 을꼽고있었다. 한편현대백화점조합원들은 비정규직법시행에따라차별이고착화 (35%) 된다거나, 비정규직의해고및외주화등으로고용조건은더욱악화 - 102 -
(28%) 될것으로판단하고있었다. 25) 그런데이랜드비정규직투쟁이본격적으로시작되던지난 2007년 6월현대백화점노사는비정규직외주화 (416명) 에합의했다. 현대백화점의외주화내용을보면비정규직법안에대응하여정규직계산원을다른부서로전환배치하고, 현재의계산직및식품담당업무를외주화했다. 특히현대백화점은 2007년상반기경인지역 2개매장 ( 천호, 신촌 ) 과지방 1개매장 ( 울산 ) 의계산직을외주화했으며, 식품작업장의경우특정점을중심 ( 본점, 무역점, 울산점을제외 7개매장비정규직화 ) 으로 ( 정규-비정규 ) 분리운영하기로결정했다. 다. 노동조합의대응 현대백화점사측은 2007년임단협을앞두고비정규직법안관련설명회 (2.7) 를진행했으며, 노사는임단협기간동안노사협의 (4차), 보충협상 (4 차 ), 단체협상 (4차) 까지대부분의내용비정규직문제와관련된사안이었다. 그리고현대백화점노사는제5차단협에서비정규직문제관련안에합의했고, 제6차단협 (6.26) 에서는미타결조항과임금제시안및부수안건등에대한잠정합의가이루어졌다. 26) 잠정합의안은조합원찬반투표 (6.28-29) 에서 62.7%(1,622명중 1,457명투표, 찬성 969명, 찬성 66.5%) 로가결되었다. 25) 현대백화점조합원들은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위한방안으로 임금인상과는별개의사안으로풀어야한다 (48%), 우리은행사례처럼임금동결및직무를분리하여정규직화하여야한다 (25%), 비정규직정규직화를위해임금동결도받아들일수있다 (12%) 순으로나타났다 ( 현대백화점대의원 상집간부수련대회자료집, pp.87-96). 26) 현대백화점종사자 ( 임원포함 ) 1 인당월평균복리후생비용 (98 만 8 천원 ) 은동종업체중가장높은수준이다. 이런이유로사측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은비용증가로연결되기때문에외주화를선택했을것이다. - 103 -
현대백화점단협제 19 조 ( 채용및고용보장 ) 1. 사원의채용은공개채용함을원칙으로한다. 2. 회사는노조활동을저하시킬목적으로임시직의채용을확대하지아니하며, 통상근무를요하는정규직부분에대해서는임시직을채용하지않는다. 별도합의사항 1) 계절적또는단기적으로필요시에는 3 개월범위내에서임시직을채용할수있다. 2) 정규직은회사의정식직원으로서통상적인정상업무를수행하고법정근로시간에따른근무를하는자를칭한다. 3) 신규로출점하는사업소의인원문제는노동조합의의견을수렴하여회사가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인원을산정한다. 4) 현재각사업장별로채용되어있는계약직에대해서는각사업장별노사협의회를실시하고, 결정된사항을적극준수한다. [2007 년합의내용 ] 4) 항회사는사업장별로채용되어있는직접고용비정규직원에대한처우개선 ( 임금및근로조건등 ) 에대하여노사협의를실시하고결정된사항을적극준수한다. 3. 회사는신기술도입, 조직의축소를이유로조합원의신분상이문제가발생할경우, 조합원의신분문제에대하여조합과충분한의견수렴을통하여협의한다. 4. 부족한부서의인원은최대한빠른시일내에충원한다. [2007 년합의내용 ] 4. 회사는부족한부서의인원을최대한빠른시일내충원, 적정인력을유지하고경영합리화, 작업방식변경등을이유로일방적으로인원, 부서또는직무를축소해서는안된다. 단, 불가피한경우노사협의하에조정해야한다. 현대백화점노사합의안의주된내용은비정규직법안과관련하여 계산직직무의타직무전환, 계산직직무하도급운영, 직접고용비정규직처우개선에대한노사협의및적정인력유지, 조합원가입범위확대등의내용을담고있다. 27) 그런데현대백화점의기존단협내용을보면조합원의 채용및고용보장 ( 제19조 ) 과관련된내용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었다. 하지만현대백화점단협내용을보면일부사안 ( 제4조조합원자격과가입, 직접고용비정규직의처우개선에노사협의회를실시하고준수 ) 은기존의단협보다개선된내용을담고있지만, 비정규직문 27) 현대백화점사측은비정규법안과관련한타직무전환의사를묻는설문조사를시행했으며, 해당조합원의약 70% 가량전환배치 ( 설문조사 ) 에동의했다. 그리고현대백화점노사는 계산직무수행정규직원에게는직무전환에따른특별교육훈련수당 (50 만원 ) 을지급한다 고단협에합의했다. 하지만비정규직법안시행을앞두고시행된전환배치교육은해당조합원들에게그리만족스러운것은아니었다. 일반적으로전환배치문제는사전에충분한준비과정과개별조합원들의적극적인의사가병행될때그효과가있다. 하지만현대백화점의기존계산직담당직원들의일상적인직무교육이이루어지지못한상황에서, 비정규법안시행이라는외적환경에반자의적으로진행된타직무전환자들의직무전환교육 (OA 교육등 ) 은긍정적인효과를기대하는것을어려울것이다. - 104 -
제와관련해서는오히려더후퇴했다. 라. 정리 현대백화점의비정규직외주화사례는노동운동진영에서많은비판을제기하고있다. 특히현대백화점비정규직문제는다른백화점의사례로볼때도외주화타당성에문제를제기할수있다. 실제로현대백화점과함께백화점 Big3 중하나인신세계 (1,000명) 나롯데백화점 (1,200명) 의경우비정규직을유사정규직형태 ( 무기계약 ) 로전환했다. 그러나현대백화점의경우간접고용으로외주화한비정규직의규모는다른유통업의절반 (416명) 에도못미치는수치이다. 특히현대백화점의 2006년영업이익 (1천7백억) 과자본유보율 (800% 수준 ) 을고려한다면, 현대사측의외주화는단순한비용절감문제뿐만아니라노동조합의조직력을약화시키기위한전략이고려되었던것으로판단된다. 그렇다면현대백화점노동조합의선택을어떻게평가해야하는가. 먼저, 현대백화점노동조합은현장에서일상적인고용불안을느끼고있는정규직조합원들의정서를고려해야했으며, 다른한편으로는비정규직문제에대한일정한태도 ( 호응성accountability) 취해야했다. 28) 현대백화점노동조합의선택은항시적인구조조정의압박속에서정규직조합원들을보호하기위해비정규직외주화에합의하고, 직접고용비정규직에대한처우개선에노조가개입할수있는여지를남기는선에서타협한것이다. 이는한국사회에서기업별노동조합에서나타날수밖에없는노조조직의특성을반영한것이다. 28) 노동조합의효율성을증대시키는호응성 (efficiency-enhancing accountability) 이란노동조합이단순히노동자들의이익을대변할뿐만아니라노동조합과일반노동자대중들사이를직접적으로연계하는특정한제도적장치들에의하여강요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제도적장치들은호응성기제라부를수있으며, 이러한호응성기제들을통하여노동자들은자신들의불만과고민은노동조합과지도부에전달하고, 노동조합은노동자들의불만과고민을수집할수있게된다. 뿐만아니라호응성기제들은노동자들이노동조합에대하여송환 (feedback) 의기능도수행할수있어, 노동조합이노동자들의말을들을수밖에없는관계를의미한다. 이와같이노동조합의일반노동자대중에대한호응성은노동자들의이익대변을최소한조건으로하며호응성기제들의존재를전제한다. - 105 -
(3) 세이브존 I&C 사례 가. 개요 세이브존I&C는 2002년경영난으로회사가어렵게된한신코아를인수한할인점중하나다. 현재세이브존은세이브존I&C( 서울, 경기, 대전등 5개매장 ), 세이브존 ( 울산 ), 세이브존리베라 ( 부산 ) 의 3개형태의법인으로분리되어있다. 한편세이브존의실질적인소유권을갖고있는사용자는이랜드출신이며, 이런이유로 세이브존의경영방식이나노사관계또한이랜드와비슷하게운영되고있다 는것이업계나노조간부의이야기이다. 한편세이브존법인산하의 3개의노동조합모두민주노총서비스연맹에가입되어있다. 2007년현재세이브존I&C의상시종사자수는 426명인데, 조합원조직률은약 70%(309명, 여성 130명 ) 정도로높은편이다. 물론세이브존I&C 노동조합의조직형태는오픈샵 (open shop) 이다. 그럼에도노조조직률이상대적으로높은이유는한신코아가경영난으로부도가난뒤회사가세이브존으로인수합병되면서상당수가노조에가입했기때문이다. 나. 비정규직전환내용 세이브존I&C는비정규직법시행이전부터이직및퇴직등의기존의정규직일자리를비정규직 ( 계약직혹은파트타임 ) 으로운영하고있었다. 실제로세이브존I&C는 2003년이후신규직원을충원하지않았으며, 이렇게감소된일자리는주로기존노동자들에게전가되어노동강도가강화되었다. 이런이유로세이브존I&C의상시종사자수는지난 4년간 47 명 (2003년 472명 2007년 426명 ) 이나줄어들었으며, 퇴직등의이유로줄어든일자리는비정규직으로채워졌다. 이와같은상황에서세이브존I&C 사측은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동일노동정규직과비정규직의차별시정을회피하기위해계산담당정규직약 60여명을사무직으로전환배치하고, 계산직 230명을계약해지하고외주화했다. 그러나현재세이브존I&C의 5개사업장모두가외주화된것 - 106 -
은아니다. 세이브존I&C 5개매장중 2개매장 ( 노원, 대전 ) 의경우현재까지계산직업무가혼재 ( 정규직과비정규직 ) 된채운영되고있는상황이며, 다른 3개의매장 ( 성남, 광명, 상동 ) 은계산직업무를외주화한상태이다. 한편세이브존I&C는 2007년 5월까지는회사조직도및인력현황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 ( 계약, 파트, 파견등 ) 의모든업무별인원 ( 성명 ) 이표기되었으나, 2007년 7월자료에서는부서및업무명단에서비정규직명단은제외되었다. 다. 노동조합의대응 세이브존I&C 노동조합은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상반기까지임금및인원충원문제로단체행동과파업을진행했다. 당시세이브존 I&C 노동조합은파업이전에노조가입범위, 임금인상, 부족한인원 (T/O) 충원의 3가지내용을토대로사측과 5차례 (2006년 10월 19일-11 월 28일 ) 의단체교섭을가졌다. 하지만세이브존I&C사측은노조의요구를수용하지못한다는태도로일관했고, 이에노동조합은 2006년 11월 29일지방노동위원회에조정신청을제출하고파업 ( 사측지방노동위원회의조정안거부 ) 에돌입했다. 세이브존I&C 노동조합의단체행동과파업은 2006년 12월부터시작되어 2007년상반기까지진행되었으며, 이과정에서노조는두차례의파업 (1차 2007.1.19, 2차 2007 1.20-21) 을진행했다. 세이브존I&C 단협제107조 ( 고용안정 ) 와 108조 ( 적정인력확보와유지 ) [ 제107조 ] 고용안정 3. 회사는정규직업무에대한용역및업체 ( 수수료, 임대 ) 전환시회사는조합원의직장및생계보장을위하여사전에조합과합의한다 [ 제 108 조 ] 적정인력확보와유지 1. 적정인력 ( 정규직 ) 에대한인력운용은노사합의하에인력정원 (T/O) 을확정하고회사는노사합의하에적정인력 ( 정규직 ) 을유지해야한다. 잔적정인력의부족은 1 개월이내에회사에서정규직으로채용하고, 1 개월이상정규직채용이없는경우는단체협약보충협약을실시한다. 2. 회사는어떠한이유로도일방적으로정원을축소해서는안되며, 불가피한경우에는노사합의하에인력정원을축소조정해야한다. 3. 회사는비정규직의사용범위및고용을확대할시에는사전에조합과합의한다. - 107 -
세이브존I&C 노동조합파업의주된이유중하나는사측의경영전략때문이다. 지난몇년동안세이브존I&C 사측은인력감원정책을추진했으며, 이로인해조합원들의노동강도가강화된상태였다. 때문에조합원들의이직이나퇴사가늘어나고있었으며, 기존의정규직이담당하던일자리들을비정규직으로채우는것에대한내부불만이쌓였던것이다. 때문에노동조합은파업이라는단체행동을취했던것이나, 파업으로내부조직력미비와정규직과비정규직의연대부족그리고사용자의완강한태도로인하여성공하지못한채마무리되었다. 그런데 2007년 7월 1일비정규직시행을앞두고세이브존I&C 사측은 5개매장의계산과식품등의비정규직업무를외주화했다. 29) 하지만노동조합은 2007년 1월파업실패이후내부조직력미비로사측의비정규직전환에대한적극적인대응을할수없는상황이었다. 실제로세이브존I&C 단협에는조합원의고용안정과관련된사항에변화가있을경우노사가합의토록되어있으나, 사측은이를지키지않고있다. 라. 정리 세이브존I&C의비정규직전환은사측의경영전략과노동조합의태도두가지에서논의할수있다. 먼저, 사측은지난몇년동안노동유연화전략을통해비용절감전략을진행했으며, 노사교섭을회피하는등의노사관계는적대적인상황이었다. 반면에노동조합은기존정규직조합원들에대한교육이나내부조직화과정이없었고, 비정규직에대한노동조합의일상활동이부재한상태에서파업이라는단체행동을진행했다. 하지만노조의파업은실패했고, 이는노동조합의조직력을저하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 결국사측은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외주화전략을취했으며, 노동조합은이에아무런저항을하지못하게되었다. 29) 세이브존아이앤씨노동조합의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2007 년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하여여성조합원들중본인의업무가전환배치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 57.2% 나되었다. 그런데전환배치된여성조합원들중업무에만족하는비율은 47% 에그쳤으며, 원직에복귀를희망하는비율이 41.5% 나되었다 ( 김종진, 2007c) - 108 -
2) 하위직급신설및분리직군전환유형 : 농협유통사례 가. 개요 농협유통은농협중앙회소속으로하나로마트를운영하고있으며, 시장점유율은 5.3% 정도이다. 2007년현재농협유통의상시종사자수는 1,947명 (5개매장 ) 으로규모면에서대형할인점에해당된다. 한편농협유통노동조합은민주노총서비스연맹에소속되어있으며, 노조조직률은 95% 수준 ( 정규직 290명, 비정규직 580명 ) 이다. 농협유통의노조조직형태는오픈숍 (open shop) 이며, 노동조합조합원의가입범위는파트타임을제외한직접고용비정규직 ( 연봉제 ) 까지포함하고있다. 나. 비정규직전환내용 지난 4년간농협유통의상시종사자수는 1,614명 (2003년 333명 2007년 1,947명 ) 이나증가했다. 이와같은농협유통의규모의증대는동시에비정규직의증가를수반했으며, 농협유통사측은 2007년비정규직법안시행을앞두고외부기관에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컨설팅을의뢰했다. 이보고서는외부에공개되지않았으나, 노조간부에의하면 농협유통에비정규직이과대하게많다는점을지적되었고, 비정규직을무기계약으로전환할것을권고 하는내용의보고서가제출되었다고한다. 이런이유로농협유통은비정규직법시행이후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노사간대책팀 (TF/T) 을구성했으며, 이후농협유통은노사협의를통해비정규직문제에대한일정한의견이조율되었다. 현재까지알려진농협유통에서논의되고있는비정규직법관련노사합의안의주요내용은 비정규직중계산직의하위직급신설과 기능직의별도직군분리가핵심사안이며, 이것은정규직의임금동결을전제로하고있다. - 109 -
< 그림 5-2-1> 농협유통노사의비정규직전환형태 ( 안 ) * 주 : 농협유통노사 T/FT 내부자료 먼저, 현재농협유통의경우직접고용비정규직 1,373명중파트타임노동자를제외한 2년이상기간제연봉직 (1,100명) 의약 70% 인 720명을무기계약으로전환하려는계획을갖고있다. 그리고무기계약전환대상자는기존의정규직직급의가장하위직급인 6급보다한단계낮은 7 급을신설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무기계약으로전환된 7급직원들의급여방식은현재와같이연봉제로유지되며, 복지제도는별도로운영 ( 농협중앙회계약직내용 + 농협유통내용 ) 하기로되어있다. 또한이들무기계약전환자들은기존의정규직 (6급) 으로의승진 ( 전환채용 ) 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다음으로, 농협유통노사는기간제비정규직중연봉직특수직군 ( 기능직 ) 의경우별도의직군 ( 유통직군 ) 을신설하기로했으며, 급여방식은별도의호봉제를만들기로했다. 하지만복지제도는현재의정규직과동일하게적용키로했으며, 인사승진은별도운영할예정이다. 농협유통의비정규직전환 ( 안 ) 내용은다른유통업에비해상대적으로진전된안으로볼수도있지만그한계또한분명하다. 먼저, 대형유통자본의경우비정규직전환대상자들을무기계약이나계약해지및외주화를선택했던반면, 농협유통은정규직의하위직급신설을통한무기계약전환 ( 인사승진가능 ) 으로고용안정을이루는동시에 6급으로의인사승진 - 110 -
이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러나농협유통의경우복지제도는기존이정규직과동일하게적용하지않고, 농협중앙회계약직의복지수준에맞출예정이다. 게다가농협유통은매장에서비정규직이팀장등직책을부여받고간부사원으로근무했다하더라도전원보직을박탈하고, 일반담당업무만을하게했다. 다. 노동조합의대응 농협유통의비정규직하위직급신설 (7급) 과 ( 기능직 ) 직군분리전환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을살펴보면몇가지특징적인내용을볼수있다. 먼저, 농협유통노사는비정규직시행이전부터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노사간대책팀 (TF/T) 을구성했다. 특히농협유통노사는비정규직차별개선문제를다른유통업체노조와달리처음부터노사간의견교환속에서진행되었다는점이다. 농협유통사측은애초비정규직을무기계약으로전환하려는계획을갖고있었으나, 노동조합은정규직과차단된형태의무기계약이아니라하위직급신설형태로대응했으며, 기능직의별도의직군으로전환하는것에동의했다. 다만, 하위직급으로의전환대상자에는파트타임이아니라기간제노동자 ( 계약직 ) 로한정했으며, 기존비정규직의보직 ( 팀장등 ) 을박탈하고일반업무만을담당하게하고있다. 이처럼농협유통노조가비정규직문제에나름의입장을갖고있었던것에는노동조합의조직특성에서도확인된다. 현재농협유통의직접고용비정규직 (570명) 은다른유통업체들과달리노동조합가입범위에포함되어있다. 그리고농협유통은비정규직의일정인원을정규직으로전환할수있도록되어있었다. 게다가농협유통의비정규직은기존정규직 40% 수준의복지혜택을받고있다. 다만, 현재의농협유통노동조합의비정규직전환에대한태도는법제도적인외부환경변수에따른자구책 ( 대응 ) 이라는점이다. 게다가노동조합활동또한이랜드홈에버와달리정규직중심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향후노조활동이나비정규직문제 ( 파트타임및간접고용 ) 에어떻게대응할지는더지켜봐야할부분이다. 라. 정리 2007 년 7 월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하여농협유통사측은비정규직 - 111 -
의차별시정을회피하기위해팀장등의역할을담당하던비정규직노동자들의보직을박탈하고일반업무만을담당하게했다. 한편노동조합은고용안정이비정규직문제의가장큰핵심사안이라는판단하에하위직급신설 ( 안 ) 을요구하고있다. 이에사측은비정규직전환의선결조건으로정규직의임금동결을요구하고있고, 노조측은이를수용할수없다는입장이기때문에비정규직문제는아직해결되고있지못하고있다. 한편농협유통의비정규직전환 ( 안 ) 문제는노사관계성격에서도살펴볼수있다. 먼저, 농협유통은준정부적인성격인농협중앙회소속이기때문에노사관계가안정적이고제도화되어있다. 그리고노동조합조직이오픈샵 (open shop) 임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까지노조에가입되어있을뿐만아니라, 비정규직이전체조합원의 66.2% 를차지하고있다. 이는농협유통노사가무기계약및하위직급신설 ( 안 ) 을고려할수밖에없는이유가된다. 더불어농협유통은민간유통업과달리임대나수수료매장이거의없고자사에서운영하는직영매장이 70% 이상을차지하기때문에계산직의업무가필수인업무영역을간접고용형태로외주화하기는영업상의조직운영손실이크다는점이작용되었다. 3) 무기계약전환유형 : 신세계 ( 백화점, 이마트 ),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롯데쇼핑 ( 백화점, 마트 ) 사례 30) (1) 신세계의신세계백화점과이마트사레 가. 개요 신세계는롯데쇼핑과함께유통업체의최고기업중하나다. 신세계의유통부문시장점유율을보면백화점부문 2위 ( 시장점유율 22.8%) 이며, 할인점 1위 ( 시장점유율 37.5%) 를놓치지않고있다. 이를반영하듯이지난 4년간신세계의상시종사자수는 3,144명 (2003년 9,355명 2006 년 12,489명 ) 이나증가했다. 하지만신세계의인력충원은주로정규직이 30) 신세계및홈플러스등은무노조사업장이기때문에자료나정보자체의어려움이있었으며, 롯데쇼핑 ( 백화점 ) 과롯데마트는한국노총산하조직이나조사및면접자체를거부하여이들자료는주로노동부 (2007) 및신문기사내용, 기업공시자료등참조했다. - 112 -
아닌비정규직으로채워졌으며, 2007년 8월현재신세계의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 ) 규모는약 5,000여명으로전체의 4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비정규직전환내용 신세계사측은비정규직법이국회를통과하기이전인 2006년초부터해당사안들을검토하고준비하는과정을거쳤으며, 2006년 8월 2년이상계약직들을대상자으로고용계약형태를유기계약에서무기계약으로전환했다. 실제로신세계는지난 2년여동안주5일 ( 주 40시간 ) 근무체제전환, 복리후생의정규직과동일기준적용등의준비를해왔다. 특히비정규직법시행을앞둔 2007년신세계는 파트타이머대상의식조사 (5월), 정규직전환기준확정 (6월), 사원설명회실시 (6월말 ), 시범점포선정 운영 ( 제도보완 ), 세부계획안확정 (7월) 등의과정을진행했다 ( 노동부, 2007). 한편신세계사측은직접고용비정규직인파트타이머를기존의전문직군 ( 상품진열이나조리등의업무수행노동자 ) 에흡수통합시켰다. 이에따라분리직군으로전환된파트타이머는급여가 20% 인상되고, 임금지급방식도시급제에서연봉제로전환된다. 분리직군으로전환된파트타이머의경우배우자및미혼자녀에게도의료비를지원받게된다. 아울러이들에게는연중휴가일수증가등복리후생제도등의항목에대해정규직과동일한혜택을받게된다 ( 노동부, 2007). 다. 정리 신세계의경우무노조사업장이기때문에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노동조합과의합의가필요없었으며, 오히려비정규직법이국회를통과한 2006년부터법시행에대한나름의대책을강구한것이다. 신세계는비정규직법이적용대상인기간제노동자들을무기계약으로전환했으며, 파트타이머의경우기존의전문직군으로통합시켰다. (2) 삼성테스코홈플러스사례 - 113 -
가. 개요 지난 1999년할인점업계에처음뛰어든삼성테스코홈플러스는동종업계에서시장점유율 (19.9%, 3위 ) 과종사자수 (10,641명, 1위 ) 에서상위를차지할만큼규모의성장을이루었다. 실제로홈플러스는지난 4년간상시종사자수가 6,118명 (2003년 4,523명에서 2007년 10,641명 ) 이나증가했다. 하지만노동시장에서규모의성장이질적인성장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2007년현재홈플러스의상시종사자중기간제비정규직 (6,300명) 은 59.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비정규직전환내용 삼성테스코홈플러스는비정규직법안시행을앞두고전국의 55개지점에서사원설명회나 Q&A 교육자료집을배포했다. 그리고 2006년말삼성테스코홈플러스사측은정기노사협의회를통해비정규직전환협의초안을만들었으며, 2007년노사협의회 (3월, 6월 ) 에서최종적으로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에합의했다. 삼성테스코홈플러스 ( 이하삼성테스코 ) 노사협의회결과를보면기간제비정규직중 2년이상근무자 ( 성적양호 ) 2,700명을무기계약으로전환하고, 합리적인처우시스템을마련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 노동부, 2007). 31) 먼저, 삼성테스코는비정규직전환을결정하면서 2007년합리적인처우시스템기반을마련한다는취지하에단시간근로자 ( 파트타임 ) 인 담당 들에대한장기근속포상과경조지원, 자녀학자금지원을정규직과동일하게적용키로규정을바꾸었다. 동시에삼성테스코는파트타임 ( 담당 ) 의시급및상여금인상등임금지급방식도변경했다. 파트타임의상여급지급내용을보면기존에는설과추석에각각 20만원씩최대 40만원을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00%( 기본급 * 근로계약시간 *4.3주기준 ) 씩연간 200% 로기존정규직과동일하게받는다. 한편파트타임노동자들의유급휴무일은기존의선과추석당일이틀에서관공서공휴일기준인 15일로늘렸다 ( 노동부, 2007). 31) 삼성테스코는지난 8 년동안비정규직인 담당 ( 파트타임 ) 에서정규직인 선임 으로전환된점포인력이 40%( 약 1,000 명 ) 에육박한다고주장한다 ( 노동부, 2007). - 114 -
하지만삼성테스코비정규직중무기계약으로전환된기간제의경우정규직에비해복지및승진기회등에차별이존재한다. 물론무기계약자도능력이우수할경우언제라도인성면접과업무적응능력평가등을거쳐정규직인 선임 으로발탁될수있다는명시적규정 (?) 은만들어놓았다. 32) 그럼에도노동부 (2007) 는삼성테스코가비정규직법실행을앞두고고용안정과차별철폐를최우선적고려, 비정규직우수사원의무기계약전환, 정규직발탁시스템의상시운영이라는사례로꼽고있다. 다. 정리 삼성테스코는신세계와마찬가지로무노조사업장이기때문에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노동조합과의합의가필요없었다. 다만, 삼성테스코는 2006년하반기부터노사협의회를통해비정규직전환내용을논의했으며, 비정규직법이적용대상인기간제노동자들을무기계약으로전환했으나, 임금및승진등에있어정규직과차별이존재한다. (3) 롯데쇼핑의롯데마트사례 가. 개요 롯데쇼핑 ( 주 ) 은신세계와함께국내유통업 1~2위를차지하는거대유통자본이다. 특히롯데쇼핑은백화점부문에서부동의 1위 ( 시장점유율 42.2%) 를차지하고있으며, 할인점인롯데마트는 Big4 중 3위 ( 시장점유율 14%) 를차지하고있다. 이를반영하듯이롯데쇼핑의인력현황추이를보면지난 3년간상시종사자수는 1,165명 (2003년 7,249명에서 2006 년 8,415명 ) 가량증가했다. 한편롯데쇼핑의경우신세계와달리노동조합이건설되어있으며, 롯데백화점 ( 노원점은롯데미도파노조로민주노총서비스연맹소속 ) 및롯데마트모두한국노총의연합노련에소속되어있다. 나. 비정규직전환내용 32) 삼성테스코의직무체계는 점장 - 부점장 -SM( 섹션매니저 )- 선임 ( 카테고리매니저 )- 담당 ( 파트타임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 115 -
롯데쇼핑은 2007년 7월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 2년이상근무자인기간제비정규직 7,000명 ( 백화점 12,00명, 마트 4,500명, 슈퍼 1,300명 ) 을무기계약으로전환하기로했으며, 매장관리자 500여명은정규직으로전환했다. 롯데쇼핑의비정규직전환규모는국내유통업체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롯데마트노사는비정규직법시행을앞둔 2007년 2월동일 유사업무에종사하는매장관리기간제노동자 500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기로합의했다. 또한롯데마트는기간제파트타임직원들의경우무기계약전환으로학자금지원등복리후생에있어정규직과동일한수준을적용받게했다 ( 노동부, 2007). 하지만롯데마트파트타임노동자들은주5일제시행 ( 주6 일제 39시간 주5일제 35시간 ) 에적용을받지만, 급여방식은시급제를그대로유지하기때문에임금손실이나타날수밖에없다. 롯데마트가계산담당업무를무기계약으로전환한것에비해매장관리직원일부를정규직으로전환한시킨이유는 이들의업무가고객서비스를직접적으로담당하고있다 는이유였다. 하지만롯데마트계산직거의모두가여성으로, 매장관리직거의대부분은남성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면, 결국롯데마트의경우유통업내부노동시장의성차별적인이질화전략을활용하는대표적인사례로볼수있다. 실제로롯데쇼핑의경우여성판매직을별도직군을운영하고있었으나, 노조관계자의인터뷰결과에의하면, 2005년고평법개정이후차별문제를회피하기위해판매직과일반직의통합체계를운영하고있다. 한편롯데마트의매장사원 (FO) 은이번비정규직법시행이전부터정규직전환제도를통해비정규직사원중우수사원을정규직으로전환 ( 비정규직사원중 1년동안검증기간을통해정규직으로선발 ) 하는사례가있었다. 또한사무직에종사하는사무전문직사원은 3년간의근무성적을평가한뒤우수사원을정규직으로선발했다. 다. 정리 롯데마트는비정규직의전환문제를놓고노동조합과합의했으나, 애초노동조합은해당종사자들이조합원이아닌관계로비정규직문제는사측주도로이루어졌다. 한편롯데마트는비정규직법시행을앞두고여성이 - 116 -
다수를차지하고있는계산업무를무기계약 ( 파트타임의경우별도직군 ) 으로전환했으며, 남성이다수를차지하고있는매장관리직의경우정규직으로전환했다. - 117 -
< 표 5-2-7> 주요유통업체의비정규직전환유형과내용 업태백화점할인점 매장 신세계백화점 애경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이마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농협유통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롯데슈퍼 전환규모와형태노조비정규직화혹은정규직화전환내용규모형태대상유무 1,000 명 무기계약 분리직군 계약직 파트타임? 정규직계약직 300 명정규직계산직판매직 1,200 명 무기계약 416 명외주화 4,000 명 2,600 명 720 명 150 명 무기계약 무기계약 - 무기계약 - 하위직급신설 직군분리 500 명정규직 4,500 명 1,300 명 GS 리테일? 세이브존 I&C 씨 이랜드홈에버 이랜드뉴코아이랜드 2001 아울렛 230 명 521 명 220 명? 무기계약 무기계약 무기계약 계약해지외주화 직무급제 계약해지외주화계약해지외주화 2 년이상근무자 계산, 식품등 계약직 2 년이상근무자 2 년이상근무계산직 기능직 매장관리 계산직 2006 년 8 월부터 2 년이상대상자무기계약자, 비정규직파트타이머기존전문직군 ( 상품진열, 조리업무수행 ) 으로흡수통합. 근무시간 : 주 6 일 36 시간 주 5 일 40 시간 급여방식 : 시급 연봉제, 임금 25% 인상. 설 추석상여금및성과급 ( 정액 정률제 ) 도입 복지제도 : 정규직과동일기준적용, 의료비 ( 미혼자녀, 배우자적용 ), 연중휴가, 경조, 학자금, 종합검진, 장기근속포상등 2005년 60여명정규직전환, 2006년삼성플라자인수시 155명정규직전환 2007년 7월부터근속연수와무관하게정규직전환 복지제도 : 사내대출등복리후생정규직과동일 인사제도 : 정규직전환이전의근속인정, 동일기준에의해승급가능 비정규 300명중계산직등 160명정규직전환 직영판매사원등 140명정규직전환예정 비정규 2년이상근무자 1,200명 (20%) 무기계약전환 급여방식 : 급여수준인상 복리제도 : 학자금지원, 휴가일수증대등 노동시간 : 주 36시간이내근무조건유지 비정규 1,240명중 416명외주화 ( 계산 106명, 식품작업 170명, 기타 140명 ) 계산담당정규직 558명전환배치, 계산담당비정규직 106명용역화 점포별정규-비정규분리운영예정 신세계와내용동일 비정규 6,300 명중 2 년이상근무자 2,700 명무기계약 근무시간 : 주 5 일 37 시간, 탄력적근무시간제 급여방식 : 시급제 복지제도 : 4 대보험, 경조사비지원, 장기근속포상, 휴양시설이용, 학자금, 휴일 (2 일 15 일적용 ) 상여급 : 정규직과동일 (200%), 설 추석상여금인상 (20 만원 최대 40 만원 ) 비정규 (1,373 명 ) 가운데 2 년이상근무자 (1,050 명 ) 중 720 명 ( 약 70%) 무기계약전환예정 ( 파트타임제외 ). 급여방식 : 현행연봉제유지 복지제도 : 연봉계약직은정규직의 40% 수준으로이미혜택받고있음 ( 자기계발비, 피복비등 ) 노조가입 : 이미조합원가입대상에속함 인사제도 : 정규직 6 급으로의진급가능 기능직 (150명) 은별도로직군분리 급여방식 : 별도의호봉제 복지제도 : 정규직과동일 인사제도 : 별로로운영 비정규 4,900명중정규직과동일업무담당기간제 500명정규직전환 - 기존에매장사원 (FO) 중우수사원정규직전환시행 파트타임계산원 4,500 여명무기계약으로전환 근무시간 : 주 6 일 39 시간 주 5 일 35 시간 급여방식 : 시급제 복지제도 : 4 대보험과휴가일수, 학자금지원근무연수에따라혜택등정규직과동일 무노조 무노조 무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무노조무노조 노사협의회협의 계산직 비정규직 1,300 명무기계약 - 2 년이상근무자 계산직 2 년이상근무자 계산직 계산직 슈퍼ㆍ할인점등 2,000 여명의비정규직중 2 년이상근무자무기계약 복지제도 : 자녀학자금ㆍ경조금및휴가부여등 근로시간 : 주 36 시간이내근무조건유지 계산담당비정규직 230명계약해지및외주화 5개점포중 3개는정규직과비정규직 ( 용역 ) 이혼재되어운영하고있으며, 2개점포는완전외주화된상태임. 비정규 3,000명가운데 2년이상근무자 1,100명중 521명선별직무급제전환, ( 일부 ) 계약해지및선별직무급제시행 보안직원 (220명), 주차요원 (150명), 카트직원 (79명), 시설직원 (35 명 ), 청소 (24명) 등약 650여명감원 계산담당정규직 100 여명은타업무로전환배치하고 220 여명은외주화 부당노동행위 : 계약기간변경및미기입 (0 개월, 1 일, 3 개월 1 개월 ) 정규직계산원타점으로이동, 계약직은모두계약해지후외주화 단기계약직 (3-6-9 개월 ) 중계약기간이남은노동자사표제출강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노조 민주노총 민주노총 민주노총 민주노총 - 118 -
3. 비정규직활용에대한노사간의대응양식 앞에서살펴보았듯이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주요유통업체의경영전략과시장상황그리고업태의성격에따라비정규직의노동유연화가결정되고있는것을확인했다. 현재주요유통업체중계산직비정규직을유사정규직형태인무기계약으로전환한경우도있지만, 일부유통업체의경우계약해지및외주화한곳도있다. 최근비정규직시행을전후로하여직접고용비정규직을간접고용 ( 용역-파견 ) 으로전환한곳은이랜드뉴코아, 세이브존I&C, 현대백화점등이다. 반면에일부유통업의경우비정규직을 유사정규직 형태인무기계약 33) 으로전환했으며, 이들유통업체들은관계회사 ( 법인 ) 에포함되어있는백화점과할인점의비정규직을동시에무기계약형태로전환했다. 대표적인유통업체로는업계 1-2위인롯데쇼핑과신세계그리고삼성테스코홈플러스이다. 그런데이들기업모두노조가없거나무노조경영전략으로유명한삼성자본이며, 롯데쇼핑의경우노동조합은있으나한국노총사업장소속이다. 그렇다면주요유통업체의비정규직화활용이노동조합의유무에따라어떻게다르게전개되었는지살펴보자. 1) 유노조사업장사례 일반적으로비정규직문제를노사관계의측면에서살펴보면노사관계의제도화문제와노동조합의조직특성으로파악할수있다. 첫째, 비정규직문제해결의주요핵심변수중하나는기업과노동의노사관계성격인데, 민주노총서비스연맹산하의주요유통업체의노사관계는불안정한사업장들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34) 민주노총 6개의유통사업장을한 34) 우리나라에서주요유통업노조중민주노총에는서비스연맹산하에백화점 ( 현대백화점, 롯데미도파백화점, 전주코아백화점노조 ) 과할인점 ( 농협유통노조, 홈에버및 2001-119 -
정해서보면최근 5년사이에집회나파업과같은단체행동을한곳이절반 ( 롯데미도파, 뉴코아, 세이브존I&C, 이랜드일반노조 ) 을넘고, 이들사업장에서노동조합이파업을하게된배경은인수합병 (M&A) 과정에서고용승계나비정규직문제였다. 결국몇몇유통업에서파업투쟁이빈발했던사업장에서자본의비정규노동력활용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의형태와조직문제이다. 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한주요주체인유통업노동조합의조직률은매우미비하며, 그나마민주노총서비스연맹은아직산별노조로전환하지못한상황이다. 2006년현재유통서비스부문의노조조직률은 2.41%( 정규직 9.79%, 비정규직 0.88%) 로전체노조조직률의 5분의 1 수준에불과하다 ( 유통서비스부문정규직유노조조직률 22.5%, 비정규직유노조조직률 0.5%). 2007년 9월현재민주노총서비스연맹에가입된유통업노조현황을보면백화점및할인점 7개노조조합원은 6,061명 ( 전주코아백화점제외 ) 이며, 비정규직조합원 ( 뉴코아 150명, 이랜드일반노조 600명, 농협유통 570명 ) 은 1,330명으로 4분의 1정도 (21.9%) 를차지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민주노총서비스연맹산하유통업조직현황을보면절반이상은유니온샵이아니라오픈샵 (4개) 이다. 셋째, 노동조합의비정규직조직화사업과태도에관한문제이다. 35) 먼저, 서비스연맹이민주노총에서조직활동가 (10명) 를배정받아공식적으로조직화사업활동 (2006년 8월부터현재까지 ) 을보면, 연맹및일부단위노조차원에서는나름의비정규직활동을진행하고있으나, 나머지단위노조에서는비정규직사업이나활동이구체적으로진행하지못하고있다. 연맹의경우전국각지역에서유통노동자를조직하기위한기초작업 ( 연고자, 사업근거지와영역확보 ) 을완료한상태이며, 조직활동가사업이안정되면서역량이축적되어가고있는상황이다. 물론조직사업이유통부문전반에걸쳐진행되지못한점과기존노조 아웃렛의이랜드일반노조, 뉴코아노조, 세이브존 I&C 노조, 세이브존리베라노조등 ) 사업장들이조직되어있으며, 한국노총에는연합노련 ( 롯데쇼핑, 롯데마트, 매가마트노조 ) 과금융노조의수협중앙회 ( 바다마트 ) 에유통사업장들이조직되어있다. 35) 민주노총서비스연맹및산하단위노조의비정규직활동은민주노총이비정규직조직화사업을위해 50 억기금을결의하고, 연맹이 5 대부분전략조직화사업으로유통부문의조직화사업을공식적으로진행했던시기를기점으로 1 기 (2000 년 ~2003 년 ) 와 2 기 (2003 년 ~2006 년 ), 3 기 (2006 년하반기 ~) 로구분할수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의 1 기, 2 기조직화활동내용은김종진 (2005b) 을참조하라. - 120 -
역량과결합해야하는과제가있으며, 비정규직법시행에따른조직내부의방침등이부재했던한계점이있었다. 특히서비스연맹산하이랜드홈에버의경우지난 2006년 10월부터비정규직조직화를위한사업을진행하여 2007년 9월현재전국의 25개매장에분회를건설했으며, 조직화사업을통해지난 2년사이에조합원이 5배 (2005년 212명 2007년 9월현재 1,200명 ) 가량증가하는성과를거두었다. 36) 그럼에도불구하고조직화된사업장에서비정규직의노조가입을위한노조규약변경이나단체협약적용등과같은사업은몇몇사업장을제외하고는아직진행되지못하고있다. 아래는이랜드홈에버의노조조직화과정에대한한간부의이야기다. 홈에버의경우, 비정규직조합원을인정받은시기는 2005 년 12 월이다. 그때까지노조는비정규직을조합원에받았지만회사가인정을안했다. 노조가끊임없이비정규조합원들을받으면서회사한테인정하라고요구했고, 급기야 2005 년 12 월에비정규조합원들을회사도인정했다. 또 2006 년 3 월에는단협에 18 개월이상고용안정은쟁취했는데, 이것은다른것을노조가양보하면서따온거다. 이런것들이비정규투쟁을준비해온것이고, 그런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이번이랜드투쟁이가능했다고생각한다. 사실이랜드홈에버는까르푸노조시절에비정규조합원들이계속가입했는데회사가계속인정을안했고, 회사는조합비도공제안해주고그랬다. 그러다가 2006 년노조가단협투쟁을거의 1 년동안했다. 그때 (2005 년 12 월 ) 일단비정규직조합원을조합원으로인정하겠다. 그래서 2006 년 1 월부터조합비도공제해주었고,. 지금은비정규직조합원들의 ( 노조간부 ) 회의시간도인정해주고이렇게된거다. 조합원으로서의인정이.. 사실얼마 36) 이랜드투쟁은노동운동진영에서투쟁전략과전술에대한의견차이가있다. 첫째, 비정규직문제를둘러싸고내부입장차이가존재했는데, 이랜드노조는대정부투쟁으로전선을확장시켜야한다는입장이었던반면에상급단체는이랜드자본에대한반노조적인태도에한정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 둘째, 이랜드 - 뉴코아향후투쟁방향을놓고내부의견차이가있었다. 이랜드투쟁문제는전체노동운동차원에서관심을갖고있던상황에서민주노총은단일사안 ( 이랜드 - 뉴코아투쟁 ) 으로는처음으로민주노총대의원대회 ( 제 41 차 ) 를소집했는데, 주로현장조합원이나이랜드일반노조와뉴코아노조는민주노총이비정규직문제해결에대한의지를위해총파업을해야한다는기조였으나, 상급단체나조합원은현실적인상황과여건을고려하여이랜드투쟁에민주노총이적극결합하는투쟁 ( 매출제로투쟁, 1 천인선봉대조직, 이랜드조합원연말까지 1 인당생계유지비월 50 만원지원등 ) 의기조였다. 결국제 41 차대의원대회에서는민주노총집행부의의견이원안대로통과되었다. 셋째, 민주노총의이랜드투쟁시점에대해서도의견차이가있었다. 현장조합원이나이랜드 - 뉴코아노조측은교섭해결을위해서는 8 월말 -9 월초에집중투쟁시점을고려해야한다는입장이었던반면에, 상급단체는내외적인상황에의해추석직전인 9 월중순에집중투쟁시점으로고려하고있었다. 일반적으로유통업체영업이익의 3 분의 1 이추석기간에발생하며, 추석영업은 9 월초부터시작된다. 때문에전자의입장은이랜드자본이노조투쟁으로인해발생했던영업손실을회복하기위해 사측도추석이전에이랜드투쟁을마무리해야한다 는판단이주된근거중하나였던것이다. - 121 -
안된거다 ( 이랜드일반노조간부인터뷰내용중, 2007 년 8 월 ) - 122 -
< 표 5-3-1> 민주노총산하유통업노조조직현황및비정규직태도 Ⅰ 노조 조합원 비정규직문제 단체행동 고용관계 노조현대백화점노조롯데미도파백화점노조뉴코아노조 차별시정대응 창립시기 1987.8 1987.9 1987.8 상근자수 조직체계 23 명 ( 파견 1 인포함 ) 본부 6 인, 지역 1 인상근 union shop 본부 - 12 개지부 ( 호텔 2 개및 H&S 1 개포함 ) 4 명 ( 파견 1 인포함 ) union shop 단일사업장 9 인 조합비 1% 1% 1% 직원수 2,083( 여성 944) 333( 여성 233) 1,968 union shop( 과장 open shop) 본부인, 16개지부 (12개지 부장비전임, 4개지부장 미선임 ) 조합원 (a) 1,979 283 1,430( 비정규 150) 대상 (b) 조직율 (a/b) 특징 교육훈련 정규직 대리까지가입 정규직 4 급계장까지가입. 3 급선택 정규 (4 급대리 ), 비정규 관리직 (3 급차장 ) 96% 94.3% 80%( 비정규직 90%) 03 년 M&A 이후 open shop 전환 과장급이상중견사원 ( 관 판매담당여직원을별도의리직 ) 노조건설 (2006.3) 직급2-4급으로분류 파견허용업을제외하고거의대부분정규직으로운영 대의원 - 7 일 조합원 - 2 시간 대의원 - 년 2 회 (2 박 3 일 ) 조합원 - 년 1 회 자본 비정규직외주화 항시적시도추구 노조 노동조합주요요구사항 노조의비정규직활동 주요행동 ( 기간 ) 행동형태 성과와한계점 임금체계 직급체계 인사교육 외주화합의 외주화합의이후간접고용비정규직처우개선에대한개입이가능하도록단협에명시 일반적으로일상및문화활동에비정규직참여가능 정규직 - 호봉제 비정규직 - 연봉제 정규 1-5 급 (5 급은갑을 ) 비정규 수습기간 2 개월 희망퇴직프로그램시행 ( 새출발직원프로그램 ) 외주화시도저지하고있음 비정규직외주화거부 일반적으로노조행사에비정규직과협력사원참여열려있음 계산, 전기시설등거의대부분정규직조합원 2002.10-12.24 : 2002 년 M&A 과정에서파업 중식집회 주 2일유무시행 ( 롯데쇼핑월요휴무 VS 미도파수요휴무 ) 쟁의조정신청이후합의 성과 : open shop으로전환 한계점 : 고용승계, IMF 이후직접고용계약직으로전환되었던전기시설부문정규직전환 정규직 - 호봉제 비정규직 - 시급제 일반 1-5급 (1,2급은갑을로구분 ) 판전 2-4급 ( 여직원 ) 3박4일신입사원교육, 수습 3개월 희망퇴직노조저지 * 자료 : 노조내부자료및노조간부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정리. 관리직노조건설 (2003.12) 및노조통합 (2006.2) 비정규직노조가입 대의원 : 9 일 조합원 : 1 일 계약해지, 외주화 부당노동행위 파업투쟁진행 외주화철회및복귀시전환배치반대 해고비정규직복직 비정규직간담회 비정규직노조가입모색, 07 년노조가입 M&A 이후 2005 년, 2006 년파업 비정규직법시행관련파업 : 2007 년 7 월 - 현재 이랜드홈에버 - 뉴코아공동투쟁 강남뉴코아매장 2 회점거등 비정규직법시행전후의계약해지및외주화문제에정규직 - 과비정규직그리고시민사회단체연대투쟁 정규 - 호봉제 비정규 - 시급 정규 1-6 급 (6 급은학력에따라갑을병 ) 비정규갑 - 을 신입사원 3 박 4 일교육 이랜드식교육 - 123 -
< 표 5-3-2> 민주노총산하유통업노조조직현황및비정규직태도 Ⅱ 노조 조합원 비정규직문제 단체행동 고용관계 노조농협유통노조세이브존 I&C 노조 창립시기 상근자수 조직체계 2002.10 2002.12 (2002 년 M&A 이후노조명칭변경 ) 이랜드일반노조 ( 홈에버, 2001 아울렛 ) 2006.3 ( 이랜드노조와홈에버통합, 까르푸는 ) 3 인 3 인 6 인 ( 해고자 1 인포함 ) open shop 본조 - 5 개지부 ( 지부장비전임 ) open shop 본조 - 5 개지부 ( 지부장비상근 ) open shop 본조 -10 개지역지부 ( 지부장비전임 ) 조합비 정규직 - 1만원, 1만5천원 ( 과장이상 ) 비정규직 - 5천원 1% 1% 직원수 1,947 426( 여성 130) 6,025( 홈에버, 사무직 448) 조합원 ( a) 860( 비정규 570) 309 1,200( 비정규 600, 아울렛 50) 조직대상 (b) 조직율 (a/b) 특징 교육훈련차별자본시정대응노동조합주요요구사항 노조비정규직활동 정규직 직접고용계약직중연봉제 ( 파트타임제외 ) 정규직 (4 급대리까지 ) 95% 70% 14% 직접고용계약직조합원가입및복리후생적용 단협에시간과요일은명기되지않았으나, 교육실시가능 무기계약전환예정 한신코아가 M&A되면서조합원가입증가 대의원 : 연1-2회 조합원 : 연1회 (1일) 외주화시행 단협불이행 정규 ( 부장까지 ) 비정규 노조 무기계약합의예정 반대 파업투쟁 주요행동 ( 기간 ) 행동형태 성과와한계점 임금체계직급체계 인사교육 비정규직무기계약, 6 급인사승진가능통로열어둠 직접고용비정규직복리후생정규직의 40% 수준혜택 직접고용비정규직 ( 파트타임제외 ) 노조가입가능 정규 - 호봉제 비정규 - 연봉, 시급 정규 1-6 급 직급및직무교육 자기계발교육시행 비정규직정규직화 비정규직정규직화사측에요구 2006.12-2007.4.20-1일파업 : 2007.1.19-2일파업 : 2007.1.20-21 ( 건강회복투쟁 ) 조끼착용 부문, 전면파업 장기간투쟁과정의전력과전술부재 연대의식부족 ( 정규-비정규, 사원-관리직 ) 정규 - 호봉제 비정규 - 시급 정규 1-8급 (6급대졸, 7급전문대졸, 8급고졸 ) 인적자원관리거의전무 ( 승진자교육 3일 ) 희망퇴직은팀장급진행경험 * 자료 : 노조내부자료및노조간부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정리. 비정규직조합원가입, ( 구 ) 이랜드노조와통합 간부 : 2일 분회장, 조합원 : 무 계약해지, 직무급전환 부당노동행위 2 년이상비정규직정규직환 선별적직무급제반대 3 개월이상자고용보장 비정규직노조가입가능, 조직화활동 분회건설 민주노동당및사회단체와함께연대활동 2007.6.10 - 현재 : 이랜드홈에버-뉴코아공동투쟁 : 홈에버상암점점거등 파업 비정규직법시행이전부터비정규직조직화추진 시민사회단체연대투쟁 직무급제 직무급 없음 - 124 -
2) 무노조사업장사례 유통업의경우유노조사업장이나민주노총사업장에비해상대적인안정적인노사관계를유지하고있는곳이나무노조사업장에서비정규직을유사정규직 ( 무기계약제 ) 으로전환하고있다. 37) 먼저, 유통업의노조유무에따라기업의노동유연화활용전략에차이가있다. 신세계나삼성테스코홈플러스의경우무노조경영전략으로유명한삼성이며, 실제로몇년전신세계이마트계산직노동자들이노동조합을건설하자사측은조합원들에대한탄압과회유로노조를와해한대표적인반노조기업으로꼽히고있다. 그러나롯데쇼핑 (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 의경우신세계와는달리노동조합이있으며, 상대적으로안정된조직력을갖추고있다는점과함께노조가일상적인조합활동 ( 정규직중심 ) 을활발하게진행된경우에해당된다. 38) 그럼에도신세계,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롯데쇼핑이계산직업무를무기계약으로전환하는것은기존의노동문제에대한기업의부정적인이미지를탈피하고, 비정규직문제에대한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을다하는모습을보여줌으로써기업가치를향상시키기위한전략으로볼수있다. 둘째, 유통업의비정규직전환은업태별특성에따라차이가존재한다. 일반적으로백화점의경우업태특징인고품질서비스전략이기업이윤으로연결되기때문에, 저가의상품판매를통해최대한의이익을산출하는할인점 ( 마트 ) 과는시장상황이나경영전략이다르다고볼수있다. 롯데쇼핑과신세계라는거대유통기업은시장점유율 ( 롯데백화점 42.2%, 신세계 22.8%) 과자본유보율 ( 롯데백화점 5,075%, 신세계 2,917%) 이가장높은곳중하나다. 39) 실제로 2004년세계유통업체매출액 ( 롯데쇼핑 37) 일부유통사업장의경우서류상으로만노조설립신고를하고노조활동을하지않는페이퍼 (paper union) 노조로존재하는사업장이있다. 38) 실제로민주노총사업장에속하는롯데호텔의경우 2000 년노동조합의비정규직투쟁에대한억압적인태도에서자본의반노동조합적인태도가확인되었다. 게다가 2007 년에도롯데호텔은 200 여명의비정규직중 33 명만을선별적으로정규직화하고나머지인원은내부적으로외주화하겠다는방침을정한것으로알려졌다. 39) 자본유보율은최초의납입자본금대비자본잉여금 ( 보통주가평가익 )+ 이익잉여금 ( 당 - 125 -
5위, 신세계 3위 ) 과이익률증가순위 ( 신세계 2위, 롯데쇼핑 5위 ) 에서도상위를차지하고있다. 때문에이들기업은유통업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이가능함에도무기계약을선택한것이다. 하지만유통업체들은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하여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아닌무기계약을선택했다. 그렇다면왜이들기업은이랜드처럼외주화하지않고무기계약을선택했을까. 바로유통업의핵심업무중하나인계산직업무를외주화문제는사업장의규모와도연동되기때문이다. 현재비정규직을무기계약으로전환한곳은약 1천~2천명이넘는사업장인반면, 계산직을외주화한곳은 1천명미만의기업들이다. 결국거대유통자본의경우계산직업무가유통사업장의핵심업무이며, 계산직은유통사업장의인력구성분포에서판매및판촉과함께상시종사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유통기업은해당사업장의계산직업무를모두외주화할경우기업의운영 ( 서비스 ) 에보이지않는차질이가능할것이라는판단도있었을것이다. 4. 소결 한국사회에서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조건은지난몇년간크게개선된바없으며, 특히비정규직과여성노동자들의노동조건은매우열악한상태이다. 이런상황에서최근정부의비정규직법안시행을앞두고이랜드자본은경총의비정규직대처방안을이행하기라도하듯이, 비정규직차별시정과정규직전환을회피하기위해비정규직노동자들을해고하거나외주화등의방법을선택했다. 이는정부의비정규직법안통과이후노동운동진영에서문제점삼았던것들이현실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런이유로노동계에서는현재비정규직법안의재개정이나제도적보완 ( 차별시정 ) 을요구하고있다. 이랜드-뉴코아사례와같은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부의의지가중요한데, 과연정부가그럴의지가있는지의문이다. 이와같은상황에서는전사회적으로비정규직차별 기순이익중배당하지않고사내에유보한자금의합 ) 의비율을의미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금 ( 납입자본금 ). - 126 -
시정제도강화와외주화를규제할수있는법제도적인개선이가장필요하다. 무엇보다도노사정모두비정규직의확대를막고, 정규직과유사혹은동한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의차별을해소하는등의대응방안마련이시급하다. 일반적으로비정규직의전환유형은 < 그림 5-4-1> 과같이 정규직, 분리직군, 무기계약, 계약해지및외주화의네가지형태가가능하다. 하지만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하여유통업에서나타나고있는기업의노동유연화즉, 비정규직의전환경로와유형은 분리직군, 무기계약, 계약해지및외주화의 3가지형태로수렴되는모습이다. 40) < 그림 5-4-1> 주요유통업비정규직의전환경로유형가설과현실 40) 유통기업의노동유연화활용전략에따른노동조합의과제로는다음과같은 4 가지단계적방안이요구된다. 1 단계로는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조조직화가필요하다. 여기에서중요한것은단지비정규직노동자들을노조로가입시키는것이아니라, 노조가그들을더잘대변하고그들의권익을높이기위해서여러활동을조직화활동과함께추진해야한다. 2 단계로는현재의비정규직법개선을위한노동운동진영의노력이필요하다. 노동조합의제도개선투쟁은비정규직보호법의취지에부합하도록개별사업장에서비정규직의계약해지및외주화를막고, 정규직과유사혹은동한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의차별을해소할수있는방안이어야한다. 3 단계로는유통업노동조합의산별노조전환을꼽을수있다. 현재의유통업비정규직문제뿐만아니라, 입점및협력업체노동자들의고용조건이나영업시간규제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산별노조로의전환을통한대안마련 ( 산업별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요구등 ) 이필요하다. 4 단계로는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균등대우를실현하기위해서는현재의유통업임금체계개편및임금논리의재정립이필요하다. 이는서비스연맹이산별로전환될경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이라는연대정신의취지에부합하게주요유통업체의임금및직급체계를중장기적으로숙련급적성격이가미된직무급으로전환을고려할수있다. - 127 -
하지만유통업비정규직의전환경로와유형은 < 그림 5-4-2> 에서와같이 정규직 ( 직무급 ), 외주화규제및최소화의형태로변화가긍정적인모델을가정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첫째, 현재의유통업핵심업무 ( 사무, 관리 구매, 판매 판촉, 계산, 안전시설등 ) 를담당하고있는정규직의임금및직급체계를직무급으로바꾸는것이다. 둘째, 유통업체사용자들이상대적으로주변업무로인식되고있는업무 ( 상담및고객서비스, 방송, 배달운전, 배송접수등 ) 또한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이다. 셋째, 현재유통업에서이미외주화된간접고용비정규직직무범위 ( 주차 안내, 보안 경비, 방송, 식당, 청소등 ) 를직접고용으로전환하고, 이들업무의외주화에대한최소한의규제방안을마련이필요하다. 현재주요유통업임금체계는정규직중심의호봉제인데, 이와같은구조에서는현재의비정규직차별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 이런이유로여성단체와학계또한최근비정규직의차별해소방안으로직무급도입에대한논의의필요성을제기 ( 한국여성민우회, 2007) 하고있다. 41) 그런데여기에서중요한것은이미직무급제를시행하고있었던한국까르푸 ( 현홈에버 ) 의경우기존에학계나노동운동진영에서제기했던여성및비정규직의차별 ( 임금, 교육훈련, 채용및인사제도-성별직종분리 ) 은다른사업장들과별반차이가없었다. 결국현재의비정규직차별문제는직무급제자체의도입이중요한것이아니라, 산업및업종 ( 혹은직종 ) 별노동과정 ( 직무가치와평가 ) 에대한노동조합의개입에따른제도화의여부가핵심변수일것이다. < 그림 5-4-2> 주요유통업비정규직의전환경로대안적유형 1) 41) 한편민주노총의산별임금체계개편방향과관련해서는이병훈 정이환 김유선 김승호외 (2007) 를참조할것. - 128 -
한편김종진 (2007b) 의연구결과를보면유통서비스노동자들은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노동조합상급단체의과제로 비정규직조직화를위한직접적노력 (2003년 19.8% 2006년 19.9%) 을꼽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서비스활동 (18.8%) 과 임단협등비정규직처우개선을위한연맹활동 (2003년 18.3% 2006년 18.6%) 을꼽았다. 특히 2006년의경우 노동법법개정투쟁등법제도개선활동 (19.5%) 에대한의견이 2003년 (13.4%) 에비해높게나타났다는점과, 단위노조의과제로 비정규직정규직화 (2003년 25.6% 2006년 28.5%) 와 임금인상등차별철폐 (2003년 25% 2006년 28.5%) 가꼽히고있다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것은유통현장에서비정규직문제의심각성과이에대한해결의실마리를집단적인노사관계차원에서찾아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이는정부가비정규직법안의취지를살리기위해서라도계약직이나파트타임과같은직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 용역및파견등의간접고용비정규직을직접고용비정규직으로전환하도록하는사회적시스템마련에적극나서야한다. 중소유통업의경우해당사용자들이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도록하는유인책 ( 세제상의인센티브제공이나재원지원 ) 을마련하고, 다른한편으로는직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지않고간접고용으로전환하는기업에대해사회적인책임을따져일정한불이익 ( 고용안정세부과등의누진세신설등 ) 을주도록하는방안을제시해볼수있다. 현시기이랜드사태에대한해결이절실히요구되지만, 지난시절이랜드그룹의노사관계인식에비추어볼때전망은밝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처럼이랜드문제가장기화되는것은개별주체들뿐만아니라직간접적인이해당사자들모두에게매우많은사회적비용을지불케하기에결코좋은일이아니다. 때문에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서는그무엇보다정부가노사자율적인대화를직간접적으로지원하는적극적인역할이필요하다. 필요한경우정부가사회적대화를주도하는역할을할수도있으나, 그것이지난비정규직법안의통과에서보여주였던모습처럼정부가사전에정한내용을관철시키는방식으로진행하는방식은안된다. 서구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서는정부가그의제의필요성 - 129 -
을노사양측에게설득시키기위한과정을충분히밟도록하는노력부터선행되어야한다. 더불어유통업비정규노동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유통업주요현안문제인입점업체판촉직원의고용보호문제나유통업의정기휴무및영업시간규제문제그리고유통업작업장에서의노동과정에대한구체적인조사와연구가필요하다. 특히현재논란이되고있는유통업비정규직일자리들에대한직무가치와평가에대한연구가중요하다. - 130 -
제6장유통및서비스부문여성노동자차별및노동권실태조사 1. 실태조사및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 이장에서는국내유통업체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내용을살펴본다. 설문조사는주로유노조사업장을중심으로업태별로한정된수의기업을대상으로실시되었으므로엄밀한통계적인대표성은제한적으로만인정되나,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주요유통업종사자들의노동과근로조건, 그리고노동조합활동에대한가장최근의생생한실태를요약적으로제공해준다는점에서전반적인실태파악과대책마련에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 표 6-1-1> 에나타나있는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을통해주로어떤응답자들이설문에응했는가를파악해볼수있다. 일단, 이보고서의주요목적이유통업의여성비정규직의차별과노동권침해를조사하는것이므로총 1,400여개사례중여성의사례를 1,100개이상확보하였다. 그러나남성사례도 300개정도에육박하여필요시남녀간격차를파악하는데충분히활용할수있었다. 아쉬운점은정규직응답자가 50% 안팎이었으므로특히파견이나용역에종사하는여성사례를많이확보할수없었다는점이다. 남성근로자의경우파견직은사례에없었으나용역직은전체남성응답자의 10% 정도로나타났다. 혼인여부와관련된주목할만한사실은기간제나파트타임직의경우여성은기혼자비율이각각 65%, 그리고 44% 에이른반면, 남성의경우는 11%, 그리고 1% 에불과하였다는점이다. 유통업의경우여성비정규직은대부분기혼여성인데반해, 남성비정규직은아직혼기에이르지못한젊은노동자가대부분임을알수있게하는수치이다. 이사실은여성기간제노동자의평균연령이 37.3세로, 남성의 27.6세에비해약 10년정도높은점에서도확인된다. 여성과남성의학력차이는정규직에서크게날뿐 ( 대졸자비중여성 2% 대남성 50%), 기타기간제및파트타임의경우는오히려여성의학 - 131 -
력이남성보다약간높은경향을보여주고있다. 예를들어남성기간제근로자의경우대졸자한명도없었으나여성기간제근로자중대졸자비중은 3.2% 였다. 기간제근로자는남녀모두약 80% 정도가고졸학력으로구성되어있었다. 기존계약직에서용역이나파견직으로전환된경우는비정규직응답자총 780명중 79명이그렇다고답하여약 10.1% 정도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1-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 단위 : %) 고용형태 여성 (N=1135) 남성 (N=276) 정규직 54.5 49.6 기간제 19.6 7.2 파트타임 21.7 33.0 파견직 1.6 - 용역직 2.6 10.1 100 100 성별에따른기혼 %( 기타제외 ) 여성 (N=1119) 남성 (N=274) 정규직 40.7 55.5 기간제 65.0 10.5 파트타임 43.9 1.1 파견직 66.7 - 용역직 36.7 35.7 100 100 성별에따른평균연령 여성 (N=1126) 남성 (N=271) 정규직 31.3 33.2 기간제 37.3 27.6 파트타임 32.1 22.5 파견직 32.8 - 용역직 32.8 29.4 100 100 성별에따른교육정도 -고졸% ( 대졸 %) 여성 (N=1119) 남성 (N=273) 정규직 79.4 (2.0) 25.7 (50.0) 기간제 79.5 (3.2) 80.0 ( 0.0) 파트타임 80.6 (7.0) 78.7 ( 5.6) 파견직 83.3 (5.6) - 용역직 96.6 (0.0) 57.1 (21.4) 100 100-132 -
2. 유통업내성별직무격리및여성업무의간접고용화실태 여타산업과마찬가지로유통서비스업내에도남녀간성별직무격리가공고하게존재한다. < 표 6-2-1> 의실태조사에도이러한사실이잘반영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 20개에가까운업무중남녀비중이 40~60% 사이인 중립 직무는단 3개에불과하였다. 여성지배직무의대부분에서여성근로자의비중은 85~95% 에이르렀으며, 남성지배직무에서의여성비중은 5~20% 정도가대부분이었다. 또다른특징은여성지배직무의비정규직유형의다양성이다. 여성지배직무의경우기간제근로자의비중이대체로높은편이었으며, 파트타임이나파견, 용역비정규직역시다양하게함께활용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 표 6-2-1> 성별직무격리현황 (N=1432, 단위 : %) 여성지배직무여부 ( 여성 ) 정규직비중 여성비정규직유형 여성 ( 남성 ) 기간제파트타임파견 / 용역 계산 여성 (93.4) 45.9 ( 5.1) 20.7 29.3 4.1 안전관리 남성 (20.0) 75.0 ( 6.3) 25.0 0.0 0.0 판매 / 판촉 여성 (92.9) 60.4 ( 42.9) 25.9 7.6 6.1 주차 / 안내 중립 (46.2) 33.3 ( 57.1) 0.0 16.7 50.0 배달 / 운전 남성 ( 4.2) 100.0 ( 9. ) 0.0 0.0 0.0 청소 여성 (83.3) 60.0 ( 0.0) 0.0 20.0 20.0 식당 여성 (85.7) 83.3 ( 0.0) 16.7 0.0 0.0 보안 / 경비 남성 ( 9.1) 0.0 ( 22.2) 0.0 0.0 100.0 농축산물작업장 여성 (91.4) 51.9 ( 20.0) 11.5 36.5 0.0 안내 / 방송 여성 (100.0) 77.8 ( - ) 5.6 11.1 5.6 전기 / 영선 남성 ( 16.7) 100.0 (100.0) 0.0 0.0 0.0 사무 여성 (77.5) 93.5 (100.0) 6.5 0.0 0.0 사무관리직 중립 (53.7) 95.5 (100.0) 0.0 4.5 0.0 매장관리 / 구매 중립 (42.4) 61.1 ( 77.6) 18.1 18.1 2.8 상담 / 고객서비스 여성 (96.0) 72.3 (100.0) 21.3 6.4 0.0 교환 여성 (100.0) 75.0 ( - ) 25.0 0.0 0.0 패스트푸드홀서빙 여성 (96.0) 8.3 ( 0.0) 8.3 83.3 0.0 패스트푸드주방 남성 (27.3) 16.7 ( 13.3) 0.0 83.3 0.0 패스트푸드배달 남성 ( 0.0) - ( 20.0) - - - 기타 여성 (84.6) 63.6 (100.0) 19.7 21.8 4.3-133 -
한편, 이렇게격리되어존재하는여성업무의비정규직화, 특히간접고용화역시상당부문진행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러한경향은할인점에더더욱두드러졌다. 비정규직법시행전후회사가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을다른업무로전환배치한사례가있는가라는질문에대해백화점종사의 35% 와할인점종사자의 63% 가그렇다고답하였다. 정규직과같은곳에서동일한업무를담당하는직무를용역이나파견회사로전환한사례가있는가라는물음에대해서도백화점종사자의 26%, 그리고할인점종사자의 72%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 표 6-2-2> 비정규직법시행이후의인력배치변화 ( 단위 : 긍정 %) 동일한업무담당비정규전환배치동일한업무담당비정규용역전환 백화점할인점편의점입점 ( 화장품 ) 입점 ( 식품 ) 패스트푸드 평균 34.9 63.6 0.0 13.7 7.1 7.8 39.3 25.9 72.4 0.6 7.1 11.9 9.0 42.6 이러한이유로, 유통서비스업내에는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 ( 백화점 48%, 할인점 90%) 이상당수있으며, 이들은또한같은매장에서대체로섞여일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백화점에많이들어간화장품입점업체의상황은백화점과, 그리고할인점에있는식품입점업체의상황은할인점과유사하였다. < 표 6-2-3> 비정규직과정규직업무구분실태 ( 단위 : %) 정규직과동일한업무담당비정규직동일한업무담당정규비정규매장동일한업무정규비정규분리매장 백화점할인점편의점입점 ( 화장품 ) 입점 ( 식품 ) 패스트푸드 평균 47.7 89.9 7.7 53.3 90.5 55.6 68.4 55.3 89.6 7.1 61.0 89.8 67.0 70.8 31.9 34.8 3.2 17.0 20.4 31.4 27.4 아래 < 표 6-2-4> 에따르면근로감독이나인사결정의주체는대체로소속업체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드러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주목할 - 134 -
만한사실은용역직의경우약 20% 정도가자신이소속한용역업체가아닌근무지의관리자혹은직원으로부터업무수행방법이나내용등의지시와감독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는점이다. 징계, 해고, 승진등인사결정에서조차본인소속의용역업체가아닌근무지의관리자혹은직원이라는응답이 12% 에이르렀는데, 이는이들이노동이불법파견형태로제공되고있을지도모른다는사실을시사한다. < 표 6-2-4> 고용형태별근로감독및인사결정주체 ( 단위 : %) 근로감독주체용역 / 파견업체관리직근무지관리직입점업주혹은사장인사결정주체용역 / 파견업체관리직근무지관리직입점업주혹은사장 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직 용역직 16.8 20.1 6.4 31.3 81.1 78.7 74.4 48.2 56.3 18.9 4.5 5.6 45.5 12.5 0.0 19.5 18.3 6.1 53.3 88.2 71.6 68.3 43.6 33.3 11.8 8.9 13.5 50.3 13.3 0.0 3. 유통업체여성근로자임금과복지, 근로조건실태 1) 취업사유및근로계약 여성근로자의경우유통서비스업체의취업사유로가장많이거론된것은 34% 가응답한 생활비수입필요 로, 이는남성근로자의 27% 응답률보다도높은수치였다. 그반면, 근로시간이나임금등근로조건에만족하여취업하였다는여성의응답률은남성의 12% 보다낮은 8% 였으며, 이러한태도는여성정규직과비정규직간큰차이가없이일관되게보여지는태도였다. 한편, 여성근로자는유통서비스업체를안정적인일자리여서취업을선호한것으로나타났는데 (33%), 그러나이는여성정규직에한정되어나타나는태도로, 이에찬성한여성기간제근로자의비율은 21% 에불과하였다. 일반적인예상과는달리가사나학업과의병행을위해비정규직을선택하는기간제나파트타임비정규직여성근로자는극히적은편이었으며, 이러한사유는파견직여성근로자에게서더일반적이었 - 135 -
다. < 표 6-3-1> 현직장취업사유 ( 남녀비교및여성정규 / 비정규세부유형별, 단위 : %) 여성 ( 남성 ) 여성고용형태별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 근로조건에만족 8.3 (12.0) 7.5 6.6 11.7 5.9 14.3 안정적일자리 32.8 (26.6) 47.5 20.8 12.1 29.4 14.3 생활비수입필요 33.9 (27.0) 26.4 43.4 43.1 23.5 32.1 원하는일자리없음 5.7 (7.5) 5.8 7.1 5.0 5.9 0.0 전공과경력적합일자리없음 2.4 (4.9) 2.4 2.4 2.1 11.8 0.0 경력축적 2.8 (7.9) 3.1 3.3 0.8 5.9 10.7 육아가사병행가능 4.1 (0.0) 2.4 7.1 3.8 17.6 10.7 학업혹은직업훈련병행가능 3.3 (6.7) 0.2 0.5 13.0 0.0 3.6 노력한만큼수입가능 3.7 (3.0) 3.5 5.7 1.7 0.0 3.6 근무시간조절가능 3.1 (4.5) 1.3 3.3 6.7 0.0 10.7-136 -
< 표 6-3-2> 근로계약작성여부 ( 단위 : %) 근로계약작성여부 문서확인후작성작성된문서에서명만구두로내용통보근로계약미작성 근로기간정함여부 정규직 (N=636) 25.5 56.6 1.3 16.7 기간제 (N=233) 31.3 60.1 1.3 7.3 파트타임 (N=331) 23.6 31.7 5.7 39.0 파견직 (N=17) 23.5 52.9 11.8 11.8 용역직 (N=55) 65.5 21.8 1.8 20.4 100 100 100 100 100 정규직 (N=621) 기간제 (N=147) 파트타임 (N=111) 파견직 (N=17) 용역직 (N=51) 예 5.6 63.4 33.8 23.5 52.9 근로계약총개월수 33.5(50.5) 10.6(7.6) 9.8(4.5) 15.3(5.8) 13.4(4.7) 근로계약갱신여부 6.2 73.7 40.7 40.0 40.8 갱신시총횟수 2.1회 3.5회 3.2회 1.5회 3.3회 갱신시재계약방식 자동적으로재개약갱신되지않음재계약기준존재 경력 정규직 (N=60) 80.0 5.0 15.0 기간제 (N=152) 84.9 2.8 12.3 파트타임 (N=115) 78.8 5.5 15.8 파견직 (N=8) 75.0 0.0 25.0 용역직 (N=30) 100 0.0 0.0 100 100 100 100 100 정규직 (N=638) 기간제 (N=213) 파트타임 (N=276) 파견직 (N=15) 용역직 (N=53) 현직장근무개월수 74.1(43.8) 29.3(27.1) 19.6(21.7) 55.5(38.8) 23.5(29.7) 총근무경력개월수 80.1(45.9) 45.0(36.1) 26.6(27.1) 67.7(32.5) 46.7(49.6) 이직횟수 1.2회 1.2회 1.0회 1.6회 1.7회 * 주 : ( ) 안은표준편차 취업자의근로계약작성은작성된문서에서명한하는식으로형식적으로이루어지거나 ( 정규직 57%, 기간제 60%), 아니면그나마근로계약자체도미작성하는것으로드러났다. 파트타임중에서근로계약미작성자는 40%, 용역직중에는 20% 에이르렀다. 기간제와용역직근로자들은대부분 3회이상근로계약을갱신하고있었는데 ( 전체평균 3.2회 ), 갱신자의대다수인 80% 이상이자동적으로재계약되었고, 나머지근로자들은재계약기준에맞추어심사후갱신되는것으로드러났다. 근로계약기간의총평균은 12개월이었으며, 총응답자 347명중가장많은빈도를기록한것도 12개월 ( 총 193명응답 )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3개월 ( 총 40명 ), 10개월 ( 총 37명 ), 6개월 ( 총 34명 ) 순서로계약이체결되는경향을보였다. 2) 업무특성과근로시간, 그리고근로환경 - 137 -
유통서비스산업의업무특성은무엇이며, 남녀간, 혹은고용형태별격차는어떻게나타나고있는가? < 표 6-3-3> 과 < 표 6-3-4> 는이러한질문에대한답을담고있다. 무엇보다도, 여성근로자는남성근로자에비해단순한일을반복수행하고 (74% 대 45%), 업무의자율성이낮은것으로 (33% 대 54%) 드러났다. 그반면, 여성근로자내고용형태별격차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여성정규직역시비정규직과큰차이없이단순한일을반복하며자율성은제한되는것으로업무를평가하고있다. 단, 두드러진사실은여성기간제근로자의경우가장낮은수준의자율성을가졌다는점이다. 긍정응답자 77% 중에서 매우그렇다 고강한긍정을한응답률이 30% 에육박하여가장높았다. 업무수행시다양한지식이필요하다고응답한여성기간제근로자총수는 49% 로여성정규직과큰차이는없었으나, 이경우역시강한긍정인 매우그렇다 라고응답한비율이 18% 로, 여성정규직 12% 보다높은경향을보여주었다. 파견직의경우상당히다른응답패턴을보여주고있으나응답자총수가 16명에불과하여이결과를일반화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이와는대조적으로업무수행력에대한성별평가는크게차이나지않았다. < 표 6-3-3> 업무내용의특성 ( 긍정 * %) 여성고용형태별긍정 % 여성 ( 남성 ) 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단순한일반복수행 74.3 (45.4) 73.0 76.6 75.3 68.8 70.4 다양한지식필요 44.9 (49.3) 49.2 49.3 28.4 56.3 37.0 다른사람의업무수행 42.6 (46.8) 49.3 40.6 28.3 50.1 18.5 능숙한업무수행력 62.1 (68.2) 61.6 70.1 64.3 87.5 40.7 자율성 33.2 (54.2) 31.4 28.3 38.9 75.0 30.8 책임과권한 60.7 (70.0) 64.7 56.6 51.9 81.3 70.4 * 주 : 그렇다및매우그렇다응답을합친 % (5점척도 ) - 138 -
< 표 6-3-4> 업무및직무자율성 업무 직무자율성 ( 긍정 %) 작업량결정권한작업속도결정권한작업방식결정권한작업인원감소경험 성별 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직 용역직 여성 18.0 9.8 19.3 16.7 14.3 남성 48.8 47.1 40.5-11.8 여성 27.7 21.1 29.9 27.3 23.8 남성 51.6 43.8 51.8-17.6 여성 30.3 16.5 19.1 27.3 19.0 남성 63.6 43.8 42.7-27.8 여성 77.0 59.3 44.4 66.7 26.3 남성 78.9 56.3 33.7-50.0 < 표 6-3-4> 는업무및직무의자율성에대한성별격차를좀더상세히살펴보고있다. 작업량, 작업속도, 그리고작업방식이세차원에걸쳐여성근로자는남성근로자에비해현저히낮은자율성을가진것으로드러났다. 남성기간제노동자의작업량, 속도, 방식결정에대한자율성에대한긍정응답이 40% 를상회하는반면, 여성기간제노동자의경우는겨우 10% 안팎에그쳤다. 한편, 작업인원이감소된경험은오히려정규직에서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근로시간은여성이남성보다정규직의경우주당 3시간, 기간제의경우약 7시간정도적었지만, 여성파견근로자의근로시간은남성정규직이나기간제근로자보다도약간더긴것으로드러났으며, 1주일평균연장근로횟수에있어서도남녀간차이는그다지두드러지지않았다. 특히여성파견직의경우는장시간근로에연장근로횟수도많았다 (< 표 6-3-5>). - 139 -
< 표 6-3-5> 1주일평균노동시간과평균연장근로횟수 ( 성별과고용형태 ) 고용형태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 성별 하루평균 1주일평균 1주일평균하루평균휴게시간노동시간연장근로횟수휴게시간횟수 ( 점심포함 ) 여성 46.9 (14.8) 3.0 (1.9) 1.7 (0.7) 1.8 (1.4) 남성 50.0 (13.4) 3.2 (1.7) 1.6 (1.5) 1.7 (1.2) 여성 43.0 (15.8) 2.1 (1.9) 1.4 (0.6) 1.5 (0.7) 남성 50.1 (15.3) 3.7 (3.5) 1.6 (0.9) 2.5 (3.6) 여성 34.9 (13.3) 2.1 (1.7) 1.6 (1.9) 1.7 (2.5) 남성 33.0 (15.9) 1.8 (1.5) 1.0 (0.4) 1.3 (0.9) 여성 50.7 (18.9) 3.1 (1.6) 1.7 (0.8) 1.5 (0.5) 남성 - - - - 여성 43.2 (15.5) 3.8 (1.6) 2.1 (0.9) 2.6 (1.0) 남성 45.4 (17.3) 1.9 (1.9) 1.7 (0.8) 3.0 (2.8) 근무환경에대한의견은 < 표 6-3-6> 에나타난태도조사를통해간접적으로살펴볼수있었다. 휴게공간을확충하거나계산대에의자를설치하는등, 불편한근무환경을완화시킬수있는대안에대해남녀를불문하고과반수이상이모두찬성하였으며, 특히여성의경우 70~80% 의응답자가근무환경개선을위한대안책들에대해찬성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 표 6-3-6> 근무환경에대한의견 ( 성별, 긍정 * %) 구분 여성 남성 휴게공간의확충필요 83.2 71.7 계산대의자설치 71.2 58.4 매장및판매직의자제공 79.3 71.3 매장보수시직원위한매장동선고려 84.1 64.0 * 주 : 그렇다및매우그렇다응답을합친 % (5점척도) 3) 임금및기타근로조건 - 140 -
전체조사대상자의평균임금은여성 114만원, 남성 143만원이었다. 고용형태별과성별에따라세분하여살펴본결과, 가장평균임금이높은근로자는약 207만원을받는정규직남성이었으며, 기간제여성은정규직여성의 144만원에크게못미치는 94만원을받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기간제남성의평균임금은 136만원으로, 133만원을받는파견직여성근로자와거의비슷하였다. 주목할만한사실은적어도조사대상자에한해서는백화점보다는할인점이남녀및고용형태별임금격차가현저히더큰것으로드러났다는점이다. 특히기간제남녀근로자의임금은백화점과비교하여상당히낮은편이었다. 유통서비스업중에서도편의점파트타임종사자의임금이가장낮았다. 파견및용역직의임금은조사대상자의수가지나치게제한되어큰의미를부여하기어려웠다. < 표 6-3-7> 평균임금 ( 고용형태, 소속업태, 성별 ) 단위 : 만원 고용성별백화점할인점편의점입점입점패스트형태 ( 화장품 ) ( 식품 ) 푸드 평균 정규직 여성 142.3 134.3-175.9 143.7 155.7 144.3 남성 179.9 231.2 100.0 176.7-148.1 206.9 기간제 여성 115.7 84.4 51.0 121.3 96.5 50.0* 94.3 남성 197.5 93.3 150.0* 180.0 130.0* 83.0 135.6 파트타임 여성 30.0* 80.9 41.3 145.0** 50.0* 51.0 62.1 남성 - 90.0* 47.1 - - 70.0 55.7 파견직 여성 94.0* 122.5** - 170.0 120.3-132.9 남성 - - - - - - - 용역직 여성 105.0 84.5-160.0 - - 96.7 남성 129.9 115.0** - - - - 128.7 주 : *1명, **2명 < 표 6-3-8> 에는성별및고용형태별로세분화된다양한복지제도의적용실태가조사되어있다. 대체로성별격차보다는고용형태별격차가두드러졌다. 경조휴가및명절상여금, 그리고병가등기초적인복지에조차기간제나파트타임, 그리고파견및용역직근로자들이제외되는경향을살펴볼수있다. < 표 6-3-8> 복지제도적용실태 ( 성별, 고용형태별 ) 적용 % 성별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 - 141 -
경조휴가명절상여금하기휴가하기휴가비연장근로수당병가월차생리휴가 ( 여성만해당 ) 연차유급휴가육아휴가배우자출산휴가유급수유시간보장 ( 여성만 ) 수유공간제공및이용 ( 여성만 ) 정기건강검진태아검진휴가 ( 여성만 ) 직장보육시설보육비지원임신여성의야간및초과근무제한산재보험 여성 94.0 55.8 34.4 88.9 30.4 남성 96.8 50.0 17.8-83.3 여성 73.0 33.3 23.3 55.6 4.3 남성 88.0 21.4 9.6-0.0 여성 75.3 49.7 12.8 55.6 45.5 남성 93.5 40.0 16.2-81.5 여성 12.9 1.2 3.4 0.0 0.0 남성 21.0 6.7 8.3-0.0 여성 81.1 72.2 68.1 60.0 79.2 남성 61.2 76.5 72.3-70.8 여성 65.4 20.3 10.4 28.6 4.8 남성 86.7 42.9 15.1-27.8 여성 45.6 18.3 9.5 62.5 21.7 남성 58.4 28.6 6.8-5.9 여성 26.5 15.7 2.5 16.7 66.7 남성 - - - - - 여성 68.1 61.1 38.4 83.3 17.4 남성 71.9 30.8 4.2-0.0 여성 77.5 17.6 6.0 20.0 4.5 남성 55.0 0.0 1.7-0.0 여성 52.4 10.3 3.0 0.0 17.4 남성 81.7 7.7 5.7-25.0 여성 20.0 3.9 1.0 0.0 4.5 남성 - - - - - 여성 16.5 5.2 2.0 0.0 0.0 남성 - - - - - 여성 96.7 64.1 44.7 87.5 26.1 남성 95.0 33.3 5.5-75.0 여성 14.2 1.9 1.0 0.0 0.0 남성 - - - - - 여성 5.3 1.9 0.5 0.0 8.7 남성 4.0 13.3 1.4-0.0 여성 41.8 6.7 0.5 0.0 0.0 남성 48.5 14.3 1.4-0.0 여성 56.2 15.2 7.5 0.0 17.4 남성 61.4 27.3 8.3-0.0 여성 93.9 67.0 49.5 90.9 52.2 남성 99.2 85.7 20.5-92.3-142 -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개인연금지원법정퇴직금연말성과급상여금교통비식비보조사내복지기금주택자금대출자녀학자금지원본인학자금지원학원 ( 외국어 ) 수강지원하계휴양소 ( 콘도등 ) 여성 98.6 91.2 56.6 100.0 84.0 남성 100.0 80.0 21.9-92.6 여성 98.2 90.7 54.7 100.0 96.2 남성 100.0 78.6 21.9-92.6 여성 97.5 88.7 54.4 100.0 84.0 남성 99.2 73.3 12.3-92.6 여성 23.0 13.6 4.5 50.0 21.7 남성 27.8 41.7 5.6-45.0 여성 89.7 78.5 47.6 100.0 39.1 남성 96.6 69.2 24.7-87.0 여성 54.2 21.7 4.9 50.0 17.4 남성 45.9 25.0 5.5-0.0 여성 91.3 16.6 6.4 85.7 13.0 남성 94.3 50.0 6.8-5.9 여성 83.3 23.3 29.3 66.7 20.8 남성 77.8 64.3 27.6-11.1 여성 90.7 67.2 55.4 81.8 62.5 남성 92.5 50.0 33.8-90.5 여성 15.5 8.5 1.0 16.7 14.3 남성 22.7 8.3 5.5-0.0 여성 28.6 0.6 0.5 0.0 0.0 남성 29.2 8.3 2.7-0.0 여성 33.9 8.6 0.5 16.7 0.0 남성 40.7 16.7 2.7-0.0 여성 16.0 5.5 1.5 16.7 0.0 남성 21.9 8.3 2.7-0.0 여성 13.4 13.4 1.5 20.0 0.0 남성 18.8 16.7 2.7-0.0 여성 21.5 2.4 4.4 0.0 0.0 남성 23.2 23.1 9.5-0.0-143 -
주요 4대보험과관련하여서는산재보험에여성기간제노동자의적용률이 67% 에불과하여, 거의 100% 에이르는정규직남녀노동자는물론 86% 에이르는남성기간제근로자와도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드러났다. 파트타임은남녀모두, 그리고용역직의경우여성의산재보험적용률이남성에비해매우낮은편이었다. < 표 6-3-9> 인사및교육훈련관련실태 인사및교육실태 ( 긍정 %) 부서내직무전환배치경험부서밖직무전환배치경험승진 ( 진급 ) 경험여부승진 ( 진급 ) 전망가능성업무관련교육훈련경험업무관련교육훈련기회 성별 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직 용역직 여성 55.8 23.7 15.5 45.5 20.0 남성 63.4 50.0 10.8-15.0 여성 32.7 10.4 10.4 0.0 5.6 남성 44.4 20.0 4.9-5.3 여성 32.5 6.5 12.8 30.0 10.5 남성 69.0 25.0 7.2-5.3 여성 18.6 15.3 6.4 9.1 15.8 남성 30.7 25.0 8.6-0.0 여성 75.2 56.0 51.3 61.5 68.2 남성 72.3 83.3 51.2-77.3 여성 61.0 39.2 45.0 75.0 47.4 남성 60.0 76.5 46.3-76.2 유통서비스업내의여성근로자는승진과교육훈련의기회역시상당히제한된것으로드러났다. 정규직여성근로자의승진경험도 33% 로, 남성정규직의 69% 의절반에못미쳤으며, 승진경험을한기간제여성근로자는겨우 6.5% 로, 정규직여성의 33% 나기간제남성의 25% 에모두상당한격차로미달하고있었다. 기간제여성근로자는부서내, 그리고부서밖직무배치전환의경험도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는데, 바로이러한이유로승진경험과승진기회가제한되는것으로여겨진다. 이러한상황은파트타임이나파견및용역직여성응답자모두에게서공통적으로일관되게살펴볼수있다. 단, 이런비정규직유형에해당하는남성비정규직역시승진과승급전망은여성못지않게, 또때로는여성비정규직 - 144 -
보다도낮은경향을보여주었다. 응답자들에게소속기업내비정규직의나쁜근로조건에대한의견을물은결과가 < 표 6-3-10> 에보고되어있다. 특히할인점에서여타유통서비스업체와는확연히다르게비정규직의근로조건이정규직에비해뒤떨어지고있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총 39% 의할인점소속응답자가비정규직은재계약을위해성희롱을참아야할지도모른다는사실에긍정하였으며, 회사측이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재계약을하지않는다는이야기를자주한다는문항에대해서는무려 62% 의응답자가그렇다고답하였다. 그반면, 백화점소속응답자의약 10% 정도가재계약거부의위협에대해긍정하였을뿐, 대체적으로는아래문항에대해소수의응답자만이긍정적인답변을하였다 (< 표 > 6-3-10). < 표 6-3-10> 소속기업내비정규직근로조건에대한의견 비정규직재계약위해성희롱참음비정규직에재계약하지않는다는위협비정규직에게만잡무요구비정규직에게만다른복장규정 백화점할인점편의점입점 ( 화장품 ) 입점 ( 식품 ) 패스트푸드 평균 5.4 39.0 5.1 6.3 5.1 6.7 22.9 9.0 61.9 1.9 5.4 3.5 2.2 34.1 2.8 20.5 3.2 4.8 3.6 2.2 12.1 7.3 9.6 2.5 3.0 5.3 29.2 8.8 그러나유통서비스업체의대부분의기업에서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낮은임금및복지수당을받는다는점에대해, 그리고사내휴게실등편의시설의이용이제한된다는사실에대해응답자들이인정하고있음을 < 표 6-3-11> 에서확인할수있다. 특히기본교육외의연수나훈련등에도비정규직이배제되고, 또휴일과휴가가비정규직에게동일하게적용되지않고있다는응답률이과반을훨씬넘었다. - 145 -
< 표 6-3-11> 비정규직과정규직근로조건격차실태 정규직보다낮은임금및복지사내휴게실등편의시설사용제한기본교육외연수, 훈련등참여금지휴일휴가상의격차 백화점할인점편의점입점 ( 화장품 ) 입점 ( 식품 ) 패스트푸드 평균 71.9 96.0 11.1 67.5 82.1 69.9 77.4 19.9 30.2 6.5 9.8 18.9 11.6 21.9 45.3 90.4 9.8 31.8 43.6 58.1 64.8 39.2 79.3 7.8 38.8 30.2 60.5 58.1 < 표 6-3-12> 비정규직차별시정에대한의견 ( 고용형태별, 단위 : %) 정규직 직접고용간접고용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은안타깝지만어쩔수없는일이다 21.5 28.4 42.8 동일업무에종사하는정규비정규임금은동일해야한다. 64.9 74.7 79.4 차별시정을위해동일노동동일임금체제가마련되어야한다. 74.6 78.9 80.6 비정규직차별해소를위해서는정규직의일정한양보가필요하다 43.7 52.3 64.5 * 주 : 그렇다및매우그렇다응답을합친 % (5점척도) 이러한정규직과비정규직간근로조건의격차에대해고용형태별로응답자들은상당히다른의견을제시하였다. 같은일을하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차별이어쩔수없는일이라는사항에대해서는정규직보다오히려기간제나파견, 용역과같은비정규직이더욱많이비관적인긍정을한반면, 이들이동일임금을받아야하며, 또그렇게할수있는임금체제가마련되어야한다는사항에대해서는비정규직, 특히간접고용비정규직의찬성도가정규직의 15% 이상더높았다. 특히이를위해정규직의일정부분양보해야한다는문항에대해서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차이가보다분명히드러났다. 정규직의경우과반수미만인 44% 가찬성한반면, 직접고용비정규직은 52% 가, 그리고간접고용비정규직은 65% 가이에찬성하는의견을제시하였다. - 146 -
< 표 6-3-13> 모니터제도에대한의견 ( 긍정 %) 긍정 % 여성 ( 남성 ) 여성고용형태별 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 특별한문제없음 11.7 (17.9) 9.9 7.5 15.8 33.3 34.6 불이익조치는문제 33.0 (35.7) 36.1 30.7 26.6 33.3 42.3 불필요 12.1 (18.3) 10.6 8.0 19.9 13.3 3.8 노동강도강화문제유발 43.1 (28.1) 43.5 53.8 37.8 20.0 19.2 유통서비스업의노동과정을감시하는모니터제도에대해서는남녀응답자모두대체로필요성을인정하였으나, 이로인한불이익조치나노동강도를강화한다는점에대해서는응답자들이우려를표명하였다. 노동강도를높이는문제에대해서는남녀간응답률격차가뚜렷하여여성응답자가훨씬더많이이를문제점으로지적하였으며, 그중에서도기간제여성비정규직응답자의지적률이가장높았다 (54%). 4. 유통서비스업여성종사자의성희롱과모성보호, 그리고건강실태 유통서비스업종사자의업무중부당한경험과성희롱에대해서는성별에따라응답상뚜렷한차이가관찰되었다. 여성의경우정해진업무외지시나부당한징계에대한경험정도는남성과비교하여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상사, 동료, 고객으로부터받은불쾌한언행과성희롱의경험은남성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이었다. 그반면, 여성내부에서는고용형태에따른차이가거의없었으며, 오히려정규직여성의불쾌한경험정도가비정규직에비해더높은사항도있었다. 특히여성의경우정규직과기간제, 파트타임모두고객으로부터성희롱을받았다는응답이 20% 로, 상사나동료로부터의성희롱보다훨씬더심각한수준이었다. 남성의경우는 4% 에불과하였다. - 147 -
< 표 6-4-1> 업무중부당경험과성희롱 긍정 % 여성 ( 남성 ) 여성고용형태별 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 정해진업무외지시 53.6 (55.0) 59.8 54.5 41.1 46.2 22.7 부당한징계 18.1 (19.9) 20.0 21.3 12.7 8.3 14.3 상사의불쾌한언행 43.6 (35.6) 50.6 36.5 36.2 30.8 18.2 동료의불쾌한언행 45.7 (25.6) 47.3 55.3 34.5 46.2 18.2 고객의불쾌한언행 87.2 (75.6) 90.1 85.9 83.3 84.6 65.2 상사의성희롱 7.0 (3.9) 11.0 2.2 2.3 0.0 0.0 동료의성희롱 3.1 (1.7) 4.8 1.7 0.9 0.0 0.0 고객의성희롱 19.1 (4.3) 19.1 20.9 20.3 0.0 0.0 이러한높은경험률에도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의성희롱시과반수이상의여성근로자가 혼자참고지나간다 고응답하였다. 고객에게항의하는방식은 20%, 상급자보고도 19% 에그쳤다. 동료로부터성희롱을받은경우가해자에게항의한다는응답의비율이여성근로자의경우 30% 가까이되며, 남성은 44% 에이르는것에비해뒤떨어지는수치이다. 유통서비스업의경우회사내에서겪는성희롱보다불특정다수인고객으로부터받는성희롱에대해마땅한대처방안이더부족한현실을잘보여주고있다. < 표 6-4-2> 고객으로부터의성희롱시대처방안 긍정 % 여성 ( 남성 ) 여성고용형태별 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 혼자참음 51.4 (41.1) 51.6 53.6 55.0 40.0 18.8 고객에게항의 20.4 (30.8) 20.3 21.4 16.5 20.0 50.0 상급 / 관리자보고 19.3 (19.6) 20.3 15.2 19.3 30.0 12.5 노동자대표조직보고 4.5 ( 3.7) 5.7 2.7 3.7 10.0 0.0 민간상담기관문의 1.3 ( 0.0) 0.7 2.7 1.8 0.0 0.0 노동부등행정기관신고 3.2 ( 4.7) 1.4 4.5 3.7 0.0 18.8-148 -
< 표 6-4-3> 동료 ( 선후배및동기 ) 로부터의성희롱시대처방안 긍정 % 여성 ( 남성 ) 여성고용형태별 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 혼자참음 33.7 (23.5) 33.3 34.3 34.2 22.2 36.4 가해자에게항의 28.9 (43.5) 28.0 31.4 32.9 22.2 18.2 상급 / 관리자보고 20.4 (17.6) 18.8 21.4 21.5 44.4 27.3 노동자대표조직보고 11.0 ( 7.1) 14.2 7.1 3.8 11.1 18.2 민간상담기관문의 2.1 ( 0.0) 2.7 1.4 1.3 0.0 0.0 노동부등행정기관신고 3.9 ( 8.2) 3.1 4.3 6.3 0.0 0.0 한편, 여성근로자들은임신과출산이후약 54% 정도만이본래일자리로복귀할수있을뿐, 나머지는퇴사압력을받거나스스로퇴사, 혹은복귀한다하더라도이전과는다른부서에서근무하게되는것으로드러났다. 백화점의경우스스로퇴사하는비율이 18% 에이르렀으며, 할인점에서는 18% 가임신과출산이후다른부서로복귀하고있었다. 편의점이나입점식품업체에서는스스로퇴사하는비율이과반에이르고있었다. < 표 6-4-4> 임신및출산이후여성노동자일자리변동실태 백화점할인점편의점입점입점패스트 ( 화장품 ) ( 식품 ) 푸드 평균 계약해지 1.9 4.3 14.5 2.0 0.0 4.8 4.3 자발적퇴사압력 8.7 9.5 13.2 7.8 5.3 7.9 9.2 다른부서로복귀 7.7 17.5 0.0 13.7 0.0 6.3 13.2 본래일자리로복귀 56.7 53.9 6.6 69.3 47.4 66.7 53.5 스스로퇴사 18.3 10.0 57.9 3.9 42.1 6.3 14.6 기타 6.7 4.8 7.9 3.3 5.3 7.9 5.2 유통서비스업종사여성근로자의건강은상당히나쁜상태였다. 일단, 남녀근로자모두감정노동으로인한스트레스를상당히받고있는것으로드러났으나, 여성은남성보다도 (52%) 훨씬많은 74% 의근로자가이에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이러한스트레스정도는정규직 (79%) 여성과기간제 (76%) 여성근로자간에큰차이없이유사한것으로드러났다. - 149 -
< 표 6-4-5> 감정노동으로인한스트레스정도 ( 긍정 * %) 여성 ( 남성 ) 여성고용형태별 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 긍정 % 73.6 (51.6) 78.6 76.0 62.0 68.8 57.7 * 주 : 그렇다및매우그렇다응답을합친 % (5 점척도 ) 전체적으로여성은육체적질병 (34% 대 16%), 정신적질병 (21% 대 10%) 모두남성보다발병률이높았다. 한가지특이한사실은정규직여성근로자의경우용역직을제외한기간제등다른비정규직보다정신적질병발병률이더높았던반면, 기간제여성근로자는정규직여성보다육체적질병발병률이더높았다는점이다. 남성근로자는이와는반대였다. 정규직이육체적질병발병율이더높았던반면 (22% 대 17%), 정신적질병의발병률은기간제가 10% 이상더높았다 (14% 대 25%). < 표 6-4-6> 질병여부 긍정 % 여성 ( 남성 ) 여성고용형태별 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 육체적질병 33.5 (16.3) 35.8 40.7 25.6 20.0 13.6 정신적질병 20.7 ( 9.6) 25.7 20.3 9.1 10.0 27.3 없음 45.8 (74.2) 38.5 39.0 65.3 70.0 59.1 세부질병에대해상세히살펴본결과, 여성은남성에비해간장질환 ( 여성 5% 대남성 10%) 을제외한거의모든질병을더많이앓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특히산부인과질환, 위장질환, 요통및디스크질환, 근육질환, 비뇨기질환, 호흡기계통질환, 무릎및관절질환, 정신스트레스질환의여성발병률은 50% 를넘었다. 기간제여성근로자의경우여성정규직 78% 보다도높은 84% 의응답자가근육질환을앓고있다고답하였는데, 이를제외하고는정규직여성근로자의발병률이조금씩더높은수준으로, 여성근로자의경우정규직과비정규직을가리지않고질병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 150 -
< 표 6-4-7> 업무상질병 긍정 % 여성 ( 남성 ) 여성고용형태별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 위장질환 ( 위장병등 ) 58.1 (35.8) 68.1 59.9 36.6 44.4 38.9 간장질환 4.8 ( 9.9) 6.4 3.8 2.9 0.0 0.0 심장질환 10.0 ( 4.4) 8.9 17.0 6.5 12.5 11.8 요통및디스크질환 58.4 (35.5) 65.7 67.1 39.4 40.0 41.2 근육질환 ( 근육통등 ) 74.6 (44.1) 77.5 83.4 62.0 72.7 57.9 혈관계질환 ( 하지정맥류 ) 47.4 ( 9.2) 54.8 54.5 29.7 14.3 31.3 비뇨기질환 ( 방광염등 ) 49.6 ( 5.1) 57.6 54.0 32.7 42.9 33.3 산부인과질환 ( 생리불순 ) 52.7 ( - ) 67.6 50.7 21.1 33.3 50.0 발진환 ( 발가락변형등 ) 39.3 ( 9.4) 48.9 42.9 18.0 30.0 14.3 호흡기질환 ( 알레르기등 ) 50.2 (19.4) 60.5 56.6 25.4 25.0 43.8 무릎및관절질환 65.9 (36.9) 74.0 72.7 44.0 60.0 46.7 정신스트레스 ( 우울증등 ) 65.0 (36.6) 75.7 71.1 36.8 45.5 50.0 < 표 6-4-8> 평균치료기간 ( 성별, 고용형태별, 일수 ) 치료기간일수성별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여성 11.5 18.9 9.7 6.0 2.0 업무를쉰기간남성 17.8 2.0 2.5-5.8 평균치료기간은정규직의경우남성이평균 18일로여성의평균 12일보다길었으나, 기간제근로자의경우여성의치료기간이 19일로, 남성기간제근로자의 2% 보다긴것은물론, 남녀정규직근로자평균기간보다도더긴것으로드러났다. 이렇듯높은발병률에도불구하고 52% 의여성근로자는 참고견디 는것으로병을키우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같은응답을한남성의비율은 38% 로, 여성보다는낮은편이었지만, 이역시무시할수없는큰비중이다. 참고견디는방식을선택한여성근로자는특히기간제와파트타임, 그리고용역직에서정규직보다더많이발견되었다. < 표 6-4-9> 질병및사고에대한처리방식 긍정 % 여성 ( 남성 ) 여성고용형태별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 참고견딤 52.1 (37.6) 49.3 54.3 55.8 36.4 65.0 산재보험으로처리 15.5 (25.3) 17.1 9.2 15.7 27.3 15.0 회사에서치료비처리 5.0 ( 6.8) 5.5 4.9 4.1 18.2 0.0 큰질병만산재처리 16.6 (22.2) 18.9 15.2 13.4 9.1 15.0 노동자본인자비처리 10.8 ( 8.1) 9.2 16.3 11.1 9.1 5.0-151 -
여성근로자의경우남성근로자보다산재처리를하는비율이 10% 이상낮았다. 산재보험으로처리하는비율이 16% 수준으로낮은이유에대해단 28.2 % 의여성근로자만이가벼운사고나질병이기때문이라고응답하였고, 그보다약간높은 28.4% 의여성근로자가산재보험제도에대한정보부족이라고응답하였다. 복잡한보험처리과정 (18%) 에이어관리자가신청하지말라고만류 (13%) 했거나신청시해고위험때문이라는응답 (8%) 도있었다. < 표 6-4-10> 산재처리않는이유 ( 성별 ) 1순위 2순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관리자가신청하지말라고만류 12.8 17.2 5.6 6.3 신청시해고위험 8.4 5.9 7.9 11.3 회사가대신보상 3.8 7.5 4.4 6.3 가벼운사고나질병 28.2 29.0 18.8 23.1 복잡한보험처리과정 18.4 16.1 29.0 23.8 산재보험제도에대한정보부족 28.4 24.2 34.3 29.4 5. 유통서비스업내노동조합활동실태및향후방향 백화점이나할인점의경우유노조기업을위주로조사가진행되었으므로 < 표 6-5-1> 에나타나있듯이대부분의응답자가노조에가입을한상태였다. 그에반해편의점, 입점식품점, 그리고패스트푸드업체의응답자는가입대상이아니었거나노조가없는경우가많았다. 주목할만한사실은편의점응답자를제외하고는현재비노조원인응답자의노조가입의향이상당히높았다는점이다. 특히할인점과입점화장품업체응답자의 94~95% 가노조가입을희망하고있었다. - 152 -
< 표 6-5-1> 응답자소속업태별노조유무실태및비조합원노조가입의향 노조없음노조있으나가입대상아님가입대상이나가입하지않았음 백화점할인점편의점입점 ( 화장품 ) 입점 ( 식품 ) 패스트푸드 평균 14.8 4.4 100.0 1.6 8.5 10.6 17.1 12.1 2.7 0.0 4.9 11.9 45.9 6.9 2.7 0.3 0.0 2.7 23.7 9.4 2.5 노조가입 70.5 92.6 0.0 90.7 55.9 34.1 73.6 < 비조합원중노조가입의향 > 긍정 % 82.1 93.7 8.4 95.0 75.5 44.6 72.9 비조합원중노조가입의향을성별, 그리고여성의고용형태별로분석한 < 표 6-5-2> 는유통서비스업의경우이례적으로남성비조합원 (56%) 보다여성비조합원이 (78%) 훨씬더노조에가입하고싶어한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특히비조합원인정규직과기간제여성근로자의가입의향이높았다. < 표 6-5-2> 비조합원중노조가입의향 ( 성별, 고용형태별 ) 여성 ( 남성 ) 여성고용형태별 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 긍정 % 77.9 (56.4) 96.7 82.2 33.2 66.7 41.9 노조가입기피사유중가장많은응답을얻은것은필요성이없다는것 (36%) 였으나, 업태별로큰차이를보였다. 할인점의경우는이응답이 12% 에불과하였고, 가장많은응답자가지적한사유는회사측으로부터불이익을받을까두려워서 (42%) 였다. 그외에회사측이반대해서라는응답도 10% 이상을차지하였는데, 이는할인점에서의노조활동탄압의가능성을엿볼수있게해준다. 입점화장품업체에서도노조활동시회사측 - 153 -
이줄지모르는불이익을두려워하는응답자가 42% 에가깝게나타났다. < 표 6-5-3> 노조가입기피사유 ( 업태별 ) 백화점할인점편의점입점 ( 화장품 ) 입점 ( 식품 ) 패스트푸드 평균 회사측반대 0.0 10.4 0.0 0.0 0.0 0.0 2.5 회사측불이익 21.9 41.6 8.8 41.7 11.8 9.3 19.5 노조활동불만족 12.5 11.7 3.6 0.0 5.9 11.6 7.5 주위만류 0.0 1.3 1.5 0.0 0.0 7.0 1.9 노조필요성없음 28.1 11.7 51.8 33.3 41.2 34.9 36.2 가입방법모름 12.5 9.1 10.9 16.7 23.5 4.7 10.7 권유하지않음 15.6 6.5 18.2 0.0 0.0 14.0 12.9 기타 9.4 7.8 5.1 8.3 17.6 18.6 8.8 실제로업태별노조활동에대한사용자태도에대한응답내용을분석한 < 표 6-5-4> 에서이러한사실을재확인할수있다. 할인점의경우여타업태와는분명히구분되는수준에서조합원의노조탈퇴를종용하거나불이익을주는경우가있다는응답이많았다. < 표 6-5-4> 업태별노조활동에대한사용자태도 백화점할인점편의점입점 ( 화장품 ) 입점 ( 식품 ) 패스트푸드 평균 노조탈퇴종용혹은가입시불이익활동시불이익혹은계약해지 7.4 57.5 1.6 9.4 9.6 16.7 34.4 2.5 58.5 0.8 6.3 4.0 14.1 33.3 노조활동에개입 26.5 81.2 2.4 33.1 32.6 37.6 55.0 회사측불이익에대한두려움은여성근로자 (27%) 가남성근로자 (15%) 에비해더많이느끼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특히여성정규직근로자는과반수에가까운 49% 가이사유를노조가입을기피하는원인으로지적하였다. 반면기간제여성근로자의 30% 는노조가입의필요성이없다고응답하였다. - 154 -
< 표 6-5-5> 노조가입기피사유 ( 성별고용형태별 ) 긍정 % 여성 ( 남성 ) 여성고용형태별 정규직기간제파트타임파견직용역직 회사측반대 3.8 ( 0.0) 8.5 2.3 1.1 0.0 0.0 회사측불이익 21.6 (15.2) 48.9 15.9 11.5 20.0 23.5 노조활동불만족 6.6 ( 9.5) 8.5 9.1 6.0 0.0 14.7 주위만류 2.8 ( 0.0) 0.0 2.3 2.7 0.0 0.0 노조필요성없음 36.6 (35.2) 10.6 29.5 45.6 60.0 29.4 가입방법모름 10.8 (10.5) 8.5 13.6 10.4 0.0 14.7 권유하지않음 10.8 (17.1) 2.1 13.6 15.9 0.0 11.8 기타 7.0 (12.4) 12.8 13.6 6.6 20.0 5.9 그럼에도불구하고, 고충사항이있거나불이익을당할때응답자들이가장도움받고자선호하는대상은바로노동조합과같은노동자대표조직이었다. 과반수에가까운무려 48% 의여성근로자가이러한응답을했다. 반면, 지방노동사무소를선호하는여성근로자는거의없었다. < 표 6-5-6> 고충및불이익시도움받고싶은대상 ( 성별고용형태 별 ) 여성고용형태별 긍정 % 여성 ( 남성 ) 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직 용역직 소속사업관리자 13.7 (12.9) 9.6 7.7 25.8 16.7 16.0 현근무지관리자 21.1 (25.3) 15.6 21.3 29.8 16.7 54.0 직장동료 14.2 (19.9) 16.2 14.5 15.1 16.7 6.0 노동자대표조직 48.1 (35.3) 57.0 50.2 25.4 50.0 10.0 지방노동사무소 1.8 ( 5.4) 1.3 4.3 2.0 0.0 12.0 기타 1.0 ( 1.2) 0.3 1.9 2.0 0.0 2.0 정규직근로자들은비정규직을조직하기위해재정과인력을더투입하여야한다는데대체로동의하였음에도, 비정규직을위한활동이노조본연의역할에서벗어난다는태도를지닌것으로나타났다. 간접고용비정 - 155 -
규직의경우노조의정치참여, 그리고비정규직조직화에대해정규직이 나직접고용비정규직보다훨씬더미온적인태도를보여주고있었다. < 표 6-5-7> 노조활동에대한응답자태도 긍정 % 정규직직접고용간접고용비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노조가비정규직을위해노력하는것은사회적으로정당하나노조본연의역할은아니다 66.0 49.5 21.0 노조는비정규직을조직하기위해재정과인력을더투여하여야한다 66.9 57.4 39.6 노조는정치나사회문제에도참여하여야한다. 37.3 32.0 23.8 ** 그런편과매우그런편응답을합친 %(5점척도) 응답자들은비정규직의권익보호를위해정규직화가가장필요한노조활동이라고지적하였다. 간접고용비정규직근로자는고용불안보다도임금인상을더욱선호하는것으로드러났다. < 표 6-5-8> 비정규직노동자권익을위해필요한노조활동 1순위 2순위 정규직직접고용 간접고용직접고용간접고용비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의정규직화 46.3 43.1 43.5 12.0 11.0 13.6 해고제한과고용불안해소 20.0 16.9 17.4 21.0 24.6 18.2 노조가입및노조결성지원 3.3 1.1 0.0 6.5 1.0 0.0 복지후생혜택및확충 4.9 7.0 6.5 21.5 19.4 27.3 임금인상 15.5 21.1 28.3 18.1 21.9 31.8 정규직조합원교육강화 0.5 0.6 0.0 3.2 0.8 0.0 비정규직법개정등제도개선 8.3 6.6 4.3 10.6 10.3 4.5 비정규직고충처리및상담 0.5 2.3 0.0 4.5 6.4 2.3 임단협에비정규직포함 0.8 1.1 0.0 2.6 4.7 2.3 6. 소결 주요유통업체종사자 1,434 사례에대한통계분석결과여성비정규직 - 156 -
근로자에대해다음과같은실태를파악할수있었다. 첫째, 유통업의여성비정규직은대부분미혼인남성비정규직과는달리기혼자비율이상당히높았으며, 평균연령역시남성에비해약 10년이상높았다. 여성기간제근로자의학력은여성정규직과거의차이가없었고, 오히려약간더높은수준이었다. 둘째, 유통업내성별직무격리는매우공고한것으로드러났다. 여성지배직무의경우비정규직의활용이더많이이루어지고있었다. 업태별로는특히할인점에서비정규직법시행이후외주화와간접고용화가상당히진행되고있었다. 대체로유통업업태전반에걸쳐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이상당수같은매장에서일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이들중일부간접고용직은불법파견의혐의가짙다. 셋째, 유통업체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대부분은 3회이상근로계약을갱신한채자동적으로계약이갱신되고있었다. 이는이들의직무가일시적이기보다는상시적으로필요한정규직업무임을시사한다.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이가장일반적이었으나, 3, 6, 10개월등점차계약기간이짧아지고있는추세도보이고있다. 넷째, 여성근로자는남성근로자에비해단순한일을반복하고, 직무상의자율성도낮은것으로드러났다. 이와관련된여성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차이는미미하였다. 여성근로자의대부분이작업량, 속도, 작업방식결정과정상의자율성이매우낮다고응답하였다. 여성정규직의자율성이남성비정규직보다도현저히낮았다. 다섯째, 여성의임금은남성임금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이었으며, 그중에서도기간제여성근로자는정규직여성근로자임금의 65% 에불과하였다. 또한업태별로도차이가있어백화점보다도할인점에서의남녀임금격차가훨씬더큰것으로드러났다. 복지수준에있어서는성별격차보다도고용형태별격차가더두드러져기초적인복지에서도비정규직은제외되는경향을보여주었다. 또한여성기간제근로자의경우산재보험의적용률이 67% 정도로, 정규직남녀근로자는물론남성기간제근로자보다도훨씬낮은상태였다. 여성근로자는승진과교육훈련의기회역시제한되었는데, 이는남성비정규직에게도마찬가지였다. 여섯째, 비정규직이근로조건은정규직에비해여러차원에서뒤떨어졌으며, 특히할인점에서이러한경향이더부각되어나타났다. 이러한차 - 157 -
별문제에대해고용형태별로다른의견들이제시되었다. 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의원칙실현을위해정규직의양보가일정부문필요하다는데대해정규직은과반수미만이, 그리고비정규직은과반수이상이찬성하고있었다. 일곱째, 여성근로자는상사, 동료, 고객으로부터상당한수준의불쾌한언행과성희롱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특히고객으로부터의성희롱경험자가전체응답자의 1/5에육박하였으나, 대체로혼자참고있을뿐이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조치를취하지못하고있었다. 여덟째, 여성근로자의건강은정규직과비정규직을가리지않고남성근로자보다훨씬더나쁜수준이었다. 여성응답자의 50% 이상이다양한질환을앓고있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남성근로자보다산재처리비율이 10% 이상낮았으며, 대부분참고견디는것으로질병상태를악화시키고있었다. 아홉째, 비조합원여성근로자들의노조가입의사가남성비조합원보다더높은추세를보여주었다. 이들이노조가입을기피하는데에는회사측의반대와불이익에대한우려가큰작용을하는것으로드러났는데, 특히할인점에서이러한사측의간섭이매우높은수준이어서노조탄압의가능성을엿볼수있었다. - 158 -
제7장업태별유통업여성비정규직노동자차별및노동권침해사례분석 : 백화점, 할인점, 입점업체 본장에서는유통업여성비정규직의차별및노동권침해사례에대해살펴보았다. 이를위해 2절과 3절에서는백화점과할인점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사례를다루었으며, 4절에서는유통업입점업체화장품판매직노동자들의사례를다루었다. 1. 조사개요 이번조사는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약 5개월동안국내주요백화점, 할인점에서근무하는유통업종사자총 58명을대상으로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면접자들의일반적속성은다음의 < 표 7-1-1> 과같다. 먼저, 조사대상노동자들의일반적속성살펴보면여성 (47명) 이남성 (11명) 에비해 4배정도많았다. 그리고고용형태별분포를보면, 노조간부 (14명) 를제외하면정규직 (22명) 과비정규직 (22명) 의비율은동일했다. 한편, 이번면접조사는해당업체의노사관계및비정규직현황문제등을파악하기위해노동조합간부 14명을면접대상에포함시켰다. 다음으로, 면접자들중노조에가입된조합원 (31명) 이비조합원 (9명) 에비해 3배이상많았는데, 이것은유통업중이랜드홈에버와뉴코아그리고화장품 4사비정규직노동자들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이들사업장에서는비정규직도노조에가입할수있기때문에면접조사대상중조합원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이유가되었다. 물론조사대상중비정규직이지만, 노조에가입하지않은비정규직도포함되어있다. 조사방법은그룹및개별인터뷰방식을병행했으며, 면접대상노동자들에게는반구조화된질문지를통해 1시간~2시간가량진행했다. 면접조사의주요내용은여성비정규직의차별및노동권침해내용들을파악하기위해개별적근로관계와집단적근로관계 2가지차원에서다루었다. 첫째로개별적근로관계차원은 채용및모집과정, 배치, 인사및승 - 159 -
진, 임금및복지제도, 교육및경력관리, 모성보호 ( 육아, 건강검진등 ), 퇴직및해고, 성희롱문제, 노동생활세계등 8가지내용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둘째로집단적근로관계차원은 노동조합활동및가입문제, 노동조합단협분석, 개별노동자에대한의견반영시스템문제등의 3가지차원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 표 7-1-1> 면접조사의현황및개요 유형 노동조합간부 정규직 비정규직 백화점 현대백화점 2 ( 남성 ) 3 ( 여성 ) 3 ( 여성 ) 롯데백화점 1 ( 남성 ) 2 ( 여성 ) 3 ( 여성 ) 종합소매업 할인점 이랜드홈에버 1 ( 여성 ) 2 ( 여 / 남 ) 3 ( 여성 ) 이랜드뉴코아 1 ( 남성 ) 4 ( 여성 ) 농협유통하나로마트 1 ( 남성 ) 2 ( 여 / 남 ) 세이브존아이엔씨 2 ( 여 / 남 ) 4 ( 여성 ) 2 ( 여성 ) 편의점체인형무노조 1 ( 여성 ) 로레알코리아 1 ( 여성 ) 3 ( 여성 ) 1 ( 여성 ) 기타유통 화장품판매 엘카코리아 1 ( 여성 ) 3 ( 여성 ) 1 ( 여성 ) 샤넬 1 ( 여성 ) 1 ( 여성 ) 3 ( 여 / 남 ) 클라란스코리아 1 ( 여성 ) 2 ( 여성 ) 1 ( 남성 ) 식품판매동원 F&B 1 ( 남성 ) 서비스업패스트푸드 1 ( 남성 ) 합계 14 명 22 명 22 명 * 주 : 면접조사는 K백화점의인사담당자 1인을인터뷰했으나, 본조사현황표에는별도로기입하지않았음. - 160 -
2. 백화점여성비정규직노동자차별및노동실태분석 본절에서는대표적인유통서비스업분야인백화점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사례를중심으로이들에대한차별및노동권침해상황을조명해보고자한다.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사례는현재백화점에서근무하고있는비정규직노동자들특히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을중심으로진행된면접을통해수집되었다. 그리고보다객관적인시각에서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생활에서의차별상황을분석하기위해정규직노동자들과의면접을통해수집한사례도함께이용하여정규직노동자와비정규직노동자들의상황을비교해보았다. 1) 조사개요 백화점노동자들의면접은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노동조합을통해접근이용이했던 A백화점과 B백화점에서여성정규직노동자 5인과용역업체를통해파견근무하고있는비정규직노동자 6인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42) 백화점에서여성정규직노동자들은대부분매장관리와사무보조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일반적으로고객들을대하는업무인판매직사원들은대부분입점업체에서파견된사원들로서백화점과는실질적인고용관계가형성되어있지않다고볼수있다. 사례로선정된두백화점모두외주화의절차를거쳐현재 A백화점의경우주차관련업무, 안전관리업무, 청소업무등이용역업체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고, B백화점의경우는위의업무이외에계산직업무까지용역업체가담당하고있다. 이밖에흔히파트타이머라불리는단시간노동자들이식품부, 사무보조 ( 우편물수령 ), 락커관리, 주차요금정산업무등에직접고용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그수가많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 각백화점당약 10명내외 ). 면접자들의특성은다음의 < 표 7-2-1> 과같 42) 노조를통해면접자들에게접근하는과정에서노조지도부들과의면접이가능했고, 특히노조사무실에서면접을진행하는과정에서용역업체비정규직노동자들과노조간부들간에서이루어지는대화를관찰할수있었다. A 백화점의경우, 노동자들의면접이후에노조간부와외주화문제에관한의견을나눌기회가있었는데, 정규직노동조합의입장에대해들어볼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 161 -
다. < 표 7-2-1> 백화점면접조사대상기초현황 사례매장직종성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A백화점 A백화점 A백화점 A백화점 A백화점 B백화점 B백화점 B백화점 B백화점 B백화점 B백화점 B백화점 주차안내주차안내 안전도우미센터- 전화응대 사무보조매장관리 계산직 여 여 여 여 여 여 계산직여 40 대초반 계산직여 40 대초반 매장관리매장관리매장관리노조간부 여 여 여 남 연령혼인학력현직근속 총경력 재계약여부 고용형태 조합원유무 20대중반 미혼 2년 2년 2회 용역 비조합원 20대 비조합 중반 미혼 1년 1년 - 용역 원 이전 3년 1년 40대 전문기혼다른 4년 3회용역비조합초반대원직장 최근2 개월 30대정규초반미혼고졸 12 12 직 조합원 20대정규중반미혼고졸 6 6 직 조합원 40대전문기혼초반대 3개월 4년 3번용역비조합 6개월원 타 기혼고졸 3 개월 5 년 기혼고졸 3 개월 11 년 정규직종사타정규직종사 용역 용역 20대전문정규미혼 10년 10년후반대직 30대전문정규기혼 11년 11년초반대직 30대전문정규미혼 11년 11년초반대직 40대초반기혼대졸 15년 15년정규직 비조합원 비조합원 조합원 조합원 조합원 조합원 2) 백화점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노동실태와차별양상 (1) 개별적근로관계 - 162 -
이절에서는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노동실태와차별양상을보다객관적으로살펴보기위해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노동실태를먼저살펴보고, 이와비교하여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차별양상을서술하도록한다. 가. 채용및배치, 인사승진 1 정규직여성노동자의경우 전반적으로백화점사업장에서여성노동자의숫자는줄어들고있는실정이다. 사례로선정된두백화점모두 2002년 2003년이후여성신입사원의신규채용을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남성사원들에대한꾸준한채용과비교할때매우흥미로운현상이다. 면접자들의진술에의하면이는백화점자체의영업방식의구조적인변화를반영한것이라는점을알수있다. 입점업체들로직접적인판매업무가이관된상황에서기존의판매업무를담당하던여성노동자들이더이상필요없게되었고매장관리업무만이여성노동자들의담당업무로남게되었다는것이다. 따라서사측은더이상의여직원충원이필요하지않게되었다고한다. 이제매장관리업무만남아서사실상여직원들이더필요없는거지요. 있는인원들만가지고돌려도충분하니까... 그래서지금우리막내가들어온지 10년차에요. 게다가포스에있던여직원들은지금다회계, 재무이런데로발령났는데거기서일못하거든요. 아는것도없고. 그래서제생각인데앞으로자연감소하는인원들은회계, 재무쪽으로간여직원들을재배치하는식으로해결할것같아요 ( 면접자 9). 저희가 2003 년도에 A 로바뀌면서신입사원이라는걸뽑은적이없죠. 그인원이뭐퇴사같은것을통해자연감소된다거나해서정규직이다시충원이된다거나그런것은없고그냥있는인원이하는거죠 ( 면접자 5) 신규채용이진행되던시기에는대졸사원과고졸사원으로구분되어채용이이루어졌는데대졸사원은남성이대부분이었고여성사원들은거의고졸혹은전문대졸이었다고한다 ( 면접자 4,5,9,10,11). 이러한채용에서의남녀구분은학력에의해자연스럽게발생하는것과더불어직무배치에있어서도남녀간차별로나타난다. 우선대졸남성노동자들의경우핵심관리부서에배치되고여성노동자들의경우는대부분매장관리업무를담당하게된다. 즉기획, 영업과관련된주요업무의 - 163 -
담당자는남성, 매장관리와같은비핵심업무는여성이라는이분법적인배치구도가형성되는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의경우일반적인사무직노동자들이담당하게되는서류작성, 관리의업무에서배제되고따라서회의자료나행사선전물 (POP) 의구성, 행사의기획에있어서도제외되어전반적인백화점의경영업무파악에서는배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노동자들은시시때때로기획되는세일행사에대한사전정보를숙지하여이를매장에전달하고, 주기적으로담당한층의매장들을돌면서판매직사원들을관리하는업무를담당하게된다. A백화점의경우는계산업무가아직분리, 외주화되지않았으므로여성노동자들의일부는각층의포스 ( 계산대 ) 에서계산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러한채용과업무배치의분리에대해여성정규직노동자들을별로차별이란인식을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였다. 사회적으로만연된학력간임금격차와업무배치에서의차별에대해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태도를형성하기도한다. 저희가여직원들은백화점에많은데직급이틀려요. 여직원들중에서는판전 4 급뭐이렇게불리고남자직원들은호칭으로파트담당, 파트매니저님, 과장님, 팀장님이런식으로나누기때문에그분들업무는분리가되어있잖아요. 일을할때그분들업무를뭐매출이나이런거확인할때자료를뽑고이런것들을도와드리게되는데직급별로업무가틀리니까. 차별은아닌거같아요. 예전에는아닌데지금은여직원들에게도승진을위해서시험을보거나하는기회는주어져요. 본인이의지만있으면얼마든지승진은할수있을거라생각해요 ( 면접자 5). 승진에있어서도두사례백화점의경우지난 5-6년간여성고졸사원에대한신규채용이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여성노동자들에게있어실질적인승진이이루어지기는어려운상황이다. 43) B백화점의경우남성대졸사원의경우입사 3년후에대리로승진되고대리승급 2년후에과장으로승진되는것이통상적인승급과정으로알려져있는데반하여고졸여성사원들의경우 5급을로입사하여 3년이상근무한경우갑 ( 조장 ) 으로승진되고그중인사고과를기준으로승진대상자가결정되어각점에서 1명정도씩주임인 4급사무직으로승진되는것이전부이다. 44) 즉퇴직으로인한결원이발생하였을경우에만수직이동이가능해지는것이다. 현재 B백화점에서 15년이상근무한여성노동자들은대부분 5급갑인조장의직급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이들에게있어서승진의최고점은 43) 남성직원들의채용은꾸준히있어왔다고한다 ( 면접자 9, 10). 44) 대졸자의경우는 4 급사무직인주임으로입사하게된다. - 164 -
20년이상근무해야될수있는대리정도로인식된다. 고졸에서 4급 ( 주임 ) 으로가는건거의불가능하다고볼수있고. 작년까지주임되는건거의뭐점에서한명? 올해부터는뭐기회를늘리겠다고는하는데. 이번 12월말에승진이있어요. 한번두고봐야지요. 사실저희는승진은포기했어요. 승진은없다고생각하는직원들도아주많아요 ( 면접자 9). 따라서승진을염두에두고업무를진행하기보다는그냥 시키는일이나열심히하자 라는생각으로직장생활에임하게된다고한다 ( 면접자 9). 또한사회적으로일정한나이를넘어선여성들의경우정규직으로서다른직장으로옮기는것이매우어렵다는것을체험적으로알고있으므로이상황에그냥적응해가도록노력하는모습도보이는것을알수있다. 저희 ** 점같은경우는정규직이직률이별로없어요. A 로바뀔때한꺼번에많이그만둔것말고는없어요, 지금저희들이나이가연수가많아서어디다른데옮기더라도지금이만한대우를받을수있을거라도생각을못할거예요. 이만한대우에정규직으로갈수있을가능성이있을거라고생각을안하고있어서, 거의가정, 육아나뭐이런문제가걸려서그만둔다면몰라도. 여성이기때문에... 이직률이런거봤을때는매우낮죠. 저희평균근속년수가 12 년이거든요. 굉장히오래근무하는거지요 ( 면접자 4). 사실지금남아있는여직원들은최정예라고해야되나? 이미나갈사람들은다나갔구요. 제일어린직원이 25 살 26 살정도구.. 거의다 30 대가넘는직원들만있으니까. 어린직원들이많이나갔구요. 나이든직원, 결혼한여직원들이많이남아있지요 ( 면접자 10). 신규채용이존재하던시기에는입사한지 2-3년내에그만두고나가는여성직원들도많이있었다고한다. 그러나 5-6년간신규채용이없었던지금시점에서는대부분의여성노동자들의경우직장생활을지속하려는의지가강하다고보여진다. 간혹육아나기타의사정으로인해 15년이상의경력을가지고퇴직하는노동자들도있는데이들이재취업을원할경우에는주로협력업체즉입점업체로입사하여판매직파견사원으로근무하게된다고한다 ( 면접자 11). 사실그만두는이유가육아나이런것들때문이에요. 사실여직원들을위한단협같은것들은잘되어있거든요. 옛날에 *** 점에탁아소가있기는했지만이용이별로없었고. 그나마지금은없어졌지만, 그래서오래다니던사람들도퇴직하는경우가많았죠.( 면접자 10) 백화점에서근무하는노동자들에게있어주요평가제도는주로상급자 - 165 -
들에의해서이루어지는승진인사고과와모니터링제도를통해점수화되는서비스평가를들수있겠다. 이중특히일상적으로이루어지는서비스평가는실질적인승진을결정하는요소로작용하지는않지만점수가매겨져사내홈페이지에공개된다는점에서노동자들에게커다란직무스트레스요소로작용하게된다. 서비스담당하는부서에서주관해서모니터링을하죠. 같은매뉴얼보고같이하는거죠. 여기다포함되어서점수나오고평가당하는거니까기분이좋지는않지요 ( 면접자 4). 받고나면기분은안좋죠... 사실 ( 모니터링 ) 전화받는날제가개인적으로아프거나기분이안좋거나해서조금만잘못되면점수잘못받는거니까.. 그렇지만별로신경안쓰는데점수에는...( 면접자 5) 면접자들의진술의내용을살펴보면모니터링제도에대해모두불만을가지고있었고점수가공개되는것에불쾌감을느끼기는하지만모든정규직여성노동자들사이에이미평가의성격에대한공유가이루어지고있으므로서로신경을많이쓰지않도록암묵적인동의가이루어진것으로보였다. 또한승진의가능성이거의없는현재의사내시스템에서노동자들에게모니터링점수가가지는의미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2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경우앞에서살펴본업무배치와인사승진에서의성차별적성격들은비정규직노동자들중특히여성노동자들의배치에있어중요한구조적기반을형성한다. 즉이미여성노동자들의업무로구조화된비핵심업무혹은여성업무중에서다시주변업무인외주업무를분리해내고이를다시용역노동자들에게맡기게됨으로서외주화된용역노동자들의업무자체를평가절하하는인식체계를생산해내게되는것이다. 이러한인식체계는이후살펴볼비정규직노동자와정규직노동자들간의사회, 심리적간극형성에있어중요한기제로작용하게된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경우는일차로용역업체의공고를통해입사지원을하게된다. 주로인터넷이나생활정보지등을통해정보를얻고지원하여면접을통해입사가결정된다. 처음에이력서써가지고가면거기에서양식지원서가있어요. 그거쓰고면접을보지요. 이력서써서가서서류작성하고면접본거지요 ( 면접자 2). - 166 -
신문광고같은것을이용을하시더라구요. 지역신문같은데광고를내는데, 그거보고많이오지요면접보러 ( 면접자 3). 2003 년에처음올때인터넷으로접수를했어요. 주부사원모집공고보고왔어요. 올때부터계약직인줄은알았구요 ( 면접자 6). 저는처음에올때저는계약직인줄몰랐어요. 오고나서계약직인줄알았죠. 그전에는그런생각이없었거든요 ( 면접자 7). 면접은주로해당백화점에서용역업체의관리자에의해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외모에대한특별한규정을두지는않지만계산직에근무하는여성노동자의경우 고객에게좋은이미지를주기위해 업무시간에안경을쓰지않도록권고를받은경우가있었다 ( 면접자 6). 또한주차관리도우미업무를하는여성노동자들의경우실제로용모에대한기준이정해져있어사측에서키와몸무게, 용모등을기반으로채용을결정하였다고한다 ( 면접자 1, 2). 또한이들에게는용모에따른배치의차별도관찰된다. 키와몸무게가중요한채용의요소로작용할뿐만아니라용모에따라발권과안내업무담당자, 주차유도담당자로나누어진다고한다. 또한대부분의남성주차관리원은안내와발권업무가아닌주차장입구수신호업무를담당하게된다. 처음에도우미지원을하면정해진것이있어요. 키와몸무게등에제한이있어서... 솔직히뚱뚱하고그러면자질이안된다고하고... 정해진게있기때문에거기에맞아서도우미에지원을하면되지만뚱뚱하면주로유도쪽으로보내게되죠. 얼굴은뭐그렇게큰비중을차지하는건아니지만정해진룰에서벗어나면아무래도발권이나안내업무에서는제외되죠. ( 면접자 1). 외주화된업무를담당하고있는비정규직노동자들은대부분이여성이므로배치에있어서의가시적인남녀차별은발견되지않는다. 또한이미이들이담당하고있는업무는외주화가가능한주변업무로분리된상황이므로핵심, 주변간의분리도관찰되지않는다. 다만담당하는영업장에따라노동강도의차이가존재하므로주기적인업무순환이이루어지는것이배치에있어주목할만한일이다. B백화점의경우, 전체 62명의계산직일반매장들을중심으로경우는층별로 1.5명씩배정되어있고, 나머지는모두식품부에배정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식품부매장의경우타매장의계산직에비해노동강도가높아불만이발생할수있으 - 167 -
므로정기적으로매장간순환배치가실시된다 ( 면접자 6,7,8,). 정규직여성노동자들에게형식적으로나마승진, 승급제도가마련되어있는것과비교할때,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기본적으로승진이라는것이존재하지않는다. 다만계산직의경우경력이많은노동자들을조장으로임명하여층별매장을담당하도록하고이에따른직무급을지불하는방식이이용되고있는것으로관찰되었다. 그리고용역업체가전환될경우에는기존의용역업체에소속되어일하던노동자들중경력이있고평가가좋은노동자들을중심으로고용승계가이루어지는경우가있다.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기존의경력이인정되어임금이증가하거나직무급이추가되지는않는다. 원래는인터넷이나이런공고보고면접보지만저희는다른업체에있었는데회사가바뀌면서새회사가들어오면서그전용역업체는그만두고새업체로가게된거죠. 일종의스카우트가된거죠 ( 면접자 1). 저희는 2003 년부터여기서일하다가 7 월에여기용역으로바뀌면서그쪽으로넘어가게된거죠 ( 면접자 6). 정규직노동자들과마찬가지로용역노동자들에대한모니터링도빈번하게시행된다. 계산업무노동자들의경우일주일에약세번정도손님을가장한모니터요원들의평가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홈페이지를통한고객들의불만사항신고도평가를통한노동통제의중요한기제로작용하게된다 ( 면접자 6,7,8). 컴플레인은저희한테직접하시는게아니라요새는다인터넷에올리잖아요. 그러니까그런일들이많이발생하면지적받고그러죠. 때에따라서교육도받고 ( 면접자 7). 계산직용역노동자들에게허용되는승진은 조장 의업무를맡는것이다. 조장은일종의관리업무를담당하는것으로자신이맡은조원들의상황을체크하고업무관련지식을제공하는역할을한다. 조장을맡게되면직무수당이지급되므로조원들의입장에서는부러움의대상이기도하다. 조장으로의승격은조장결원이생겼을경우용역업체에서파견나온책임자가기존의인원중에서뽑도록되어있으나선정에대한명확한기준이존재하는것은아니다. 승진이요? 우리한테뭐승진이있나? 아조장은될수있어요. ( 옆에가리키며 ) 이언니가지금조장인데. 조장은직무수당이나오죠. TO 가생기면이제저희중에누가조장 - 168 -
이되는거죠. 먼저하던조장이그만두는경우에... 저희중에경험이좀많은사람이되겠죠. 아무래도 ( 면접자 6). 나. 교육 1 정규직여성노동자의경우 백화점의여성정규직노동자들에게업무교육은잘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우선입사시기본교육을받은후부서에배치되어선배들로부터업무교육을받는방식으로기본적인직무교육이이루어지며이후주기적으로 1년에 2회서비스교육, 성희롱교육, 소방교육등기본적인업무에필요한교육들이제공된다. B백화점의경우업무관련교육이외에승진자교육이존재했었으나신입사원신규채용이중단되고실질적으로여성노동자들에대한승진의가능성이제한되어진이후제도자체가없어졌다고한다. 지금도외국어능력평가라는제도가존재하고있기는하지만이역시도승진을위한필수요건으로서만기능하는것이므로승진의가능성에서배제된여성노동자들에게있어서는중요한제도로인식되지않고있었다. 일반적으로여성노동자들은사측에서여직원들이남성직원들에비해업무능력이떨어지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고지적한다. 특히관리직사원의대부분이남성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도이러한사측의생각을반영하는것으로평가하였다 ( 면접자 9,10,11). 뭐외국어교육이런게있기는한데, 사실저희는승진이어차피안되는상황에서그런거받을이유가없는거지요. 중요한업무는어차피대졸남성사원중심으로이루어지는것이니저희는주로도와드리는보조적업무를하게되니까...( 면접자 10). 2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경우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행해지는교육은주로그들이맡게될직무와직접적으로관련되는것이주를이룬다. 우선주차관리직원들의경우는업무상필요한몇가지몸동작들을숙지해야하므로배치되기하루정도전에이에대한교육이실시되고손님응대를위한미소교육등이용역업체에의해수행된다. 서비스교육, 인사, 미소미소도안나오는사람은안면근육흐트러지고그러거든요.. - 169 -
이런거자연스럽게미소가나오도록하는주로서비스교육이지요. 정해진교육기간은 3 일인데배워야될게많아요. 매장숙지라던가.. 동작들... 배워야할동작들이있거든요. 멘트도외워야될것들이있기때문에 3 일안에는못해요. 정해진기간은 3 일인데... 교육기간은페이가다르죠. 교육기간페이와저희하루페이가다르죠. 그전에는교육기간페이가달랐는데지금은그거상관없이다하루페이로쳐줘요 ( 면접자 1). 계산직의경우는업무에투입되기 2주전부터복잡한계산업무를원활히수행하는데필요한각종기능교육이이루어진다. 특히백화점의경우는상품권, 포인트카드등다양한종류의지불방식이이용되므로이들각각의기능과계산방식에대한교육이주를이룬다. 제가다른할인마트에서그전에일을했었거든요. 거기는계산이간단했어요. 카드아니면현금. 손님들한테카드먼저준비해주세요. 그렇게얘기하면손에포인트카드랑딱준비해서기다리시고. 근데여기는희한하대. 만원짜리상품권을꼭같이써요. 예를들면 20만원어치를산다그러면거기에만원, 이만원상품권이꼭껴있어요. 그러면이제계산이복잡해지는거지요.( 면접자 8). 여기가계산업무가다른데비해서복잡해요. 저희는여기서일을시작해서모르는데다른곳에서온사람들은어렵다고하더라고요 ( 면접자 6). 또한고객응대와관련하여각종서비스교육이한달에한번꼴로진행되는데이는백화점측에서직접운영하고있다고한다. 우리가배치는 18 일자로되었는데그전 2 주동안계산업무에대한기본교육을받았어요. 그리고현대측에서나와서하는서비스교육받았구요 ( 면접자 7). ( 지시는 ) 거의여기서받아요. 교육도한번씩받아요. 서비스교육도받고. 행사가바뀌었다거나하면행사에관해서이렇게해라도하고. 모니터가지적한부분에대해잘못되었을경우에는거기에대해지침을내리고그게잘안된다하면교육도하고. 저도새벽에일찍와서한두면교육에참여했어요. 교육은롯데직원이직접했어요. 지금생각해보니까업체측의계장님이교육같은거지시사항같은것은듣고와서내려와서전달을하기고하지만일년에한두번정도는직접올라가서교육을받는거같아요. ( 면접자 3). 이렇듯사측은용역노동자들을대상으로고객들의평가와모니터결과를중심으로한서비스교육을자주실시하고있으며이는업무분리를통한외주화를하더라도실질적으로외주화업체의노동자들이원청인백화점의지시와감독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다. 임금및후생복지 1 정규직여성노동자의경우 - 170 -
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기본급과호봉급그리고단체협약상규정된각종수당과상여금, 경조금을지급받는다. 사례인 A백화점여성판매전문직노동자의연봉현황은다음과같다. 판매전문직여성들은대부분고졸로입사하여판전4급에서경력을시작하게된다. - 171 -
< 표 7-2-2> A백화점판매전문직 2,3,4급 ( 여 ) 연봉현황 (2003 년 ) 1) 직급 년차 기본급 제수당 월급여계 상여 휴가 / 귀향 연봉 1 55370 0 339800 893500 763500 470000 18979700 2 56670 0 343900 910600 780600 470000 19359320 57970 3 347900 927600 797600 470000 19736720 0 판전 59170 4 4 351500 943200 813200 470000 20083040 0 급 60770 5 356500 964200 834200 470000 20549240 0 6 62170 100850 386800 0 0 858500 520000 21378700 7 63270 102300 390300 0 0 873000 520000 21700600 1 63730 102900 391700 0 0 879000 470000 21783800 65130 107300 2 421700 903300 520000 22613260 0 0 판전 66230 108780 3 3 425500 917800 520000 22935160 0 0 급 67330 112830 4 455000 938300 520000 23630260 0 0 5 68530 114390 458600 0 0 953900 520000 23976580 1 77510 126140 107140 486300 0 0 0 520000 26585080 78510 127440 108440 2 489300 520000 26873680 0 0 0 판전 79510 128750 109750 2 3 492400 520000 27164500 0 0 0 급 80510 132660 111660 4 521500 570000 27878520 0 0 0 5 81510 133970 112970 524600 0 0 0 570000 28169340 * 자료 : 노동조합내부자료 (2003) 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임금의특징을보면월급여총액중수당의비중이약 39% 정도로기본급이전체임금구성의 60% 정도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상여와휴가비제외 ). 수당은오버타임, 가족, 근속, 포스, 교통비등으로구성되는데, 이중오버타임수당이차지하는비율은 - 172 -
전체수당중약 18-20% 로나타난다. 이는결국노동자들의시간외근무가임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는점을알려준다. 이는결국노동자들이법정근로시간을늘초과하는근무를하고이를통해서만실질적인임금을확보하게된다는점을드러내주는결과라할수있겠다. 2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경우 정규직여성노동자들과비교하여볼때,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경우에는정해진시급이월급으로지급되고명절에선물이지급되는것이전부이다. 조장의경우약간의직무수당이주어지며, 계산업무가끝난이후정산된돈가방을옮기는임무를맡는직원의경우는 30분연장근무에해당하는수당을받게된다고한다 ( 면접자 6,7,8). 면접자모두자신들의시급수준을직접밝히기를꺼려하여실질적인자료를얻을수는없었으나자신들의임금이정규직여성노동자와비교하여현저히낮다고진술하였다. 임금이외에단체협약상에보장되는각종후생복지제도또한노동조합의보호를받지못하는비정규직노동자와의실질적인임금차이를조장하는주요요소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사례백화점들의노동조합단체협약상의후생복지제도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 173 -
< 표 7-2-3> 사례백화점들의후생복지비교 (2007 단체협약비교 ) 후생복지내용 정규직 비정규직 ( 용역 ) 경조사및휴가 특별휴가와경조금지급귀향여비지급생일선물지급휴가비지급 없음 생리휴가 ( 무급 ) A 산전산후휴가 ( 유급 60일무급 30일 고용보험지급 ) 백화점산전산후휴가모성보호유산휴가 ( 임신4-7개월 :45일유급 ( 실질적으로사용불가능 ) 임신8개월이후 : 90일유급 ) 육아휴직 수유시간 자녀학자금지원 별도의규정에의해지급 없음 장기근속우대 장기근속수당, 근속기념품, 포상휴가 없음 경조사및휴가 특별휴가와경조비지급무료귀향차편제공 없음 보건휴가 ( 무급 ) 산전산후휴가 ( 유급 90일 ) 유산휴가 ( 유급15일 ) 모성보호 임산부건강관리산전산후휴가 : 매월 1회정기검진휴가 ( 실질적으로사용불가능 ) 경미한작업으로전환배치 B 백화점 육아휴직수유시간 자녀학자금지원 유치원 : 취학전분기별 15만원중, 고등학교 : 학자금전액전문대, 대학교 : 입학금전액 없음 1,2,3학년등록금 100% 4학년등록금 50% 주택자금지원 ( 대출 ) 혼인여부와근속년수에따라 5,000,000-25,000,000원 ( 대출금리년 4%) 없음 * 자료 : 각백화점 2007 단체협약서. < 표 7-2-3> 을통해볼때비정규직용역노동자들은모든혜택에서제외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학자금지원과주택자금지원에있어비정규직노동자들이느끼는상대적박탈감을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직원들은선물보너스연말성과급그런거아주많이받아요. 아이들학자금도나오고... 산전산휴도다잘쓸수있고... 여기직영들은여성들은근무하기는정말좋은것같아요 ( 면접자 3). 사실우리는애들이다있으니까학자금지원, 주택지원이런게있으면큰혜택이죠. 근데뭐직영사원들한테만혜택이가니까우리는뭐없죠. ( 면접자 8). - 174 -
이러한임금과복리후생에서의차별양상은이후에살펴볼노동생활상에서의차별과연결되어비정규직노동자들이차별을실생활에서인식하게하는중요요소로작용하게된다. 라. 모성보호 1 정규직여성노동자의경우 두백화점의경우정규직여성노동자들이조합원의대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모성보호관련하여서는상대적으로좋은조건을유지하고있었다. 산전후휴가 90일이보장되며이중 60일은유급, 최종 30일은무급으로하되고용보험으로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임신중인경우경미한작업으로의전환과시간외근로금지가적용된다. 이외에유산의경우에도 45-90일의유급휴가가주어진다. 또한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조합원의경우는휴게시간과별도로 1일 2회 30분의수유시간이주어진다. 이외에영아가생후 1년이되는날까지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A백화점의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눈치보지않고자유롭게쓸수있다고진술했으며현재 283명의정규직노동자중 8명이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생리휴가의경우월 1일무급으로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B백화점의경우위의조항에덧붙여서임신한여성조합원들에게매월 1회유급정기검진휴가를주고있으며, 생후 3년미만의영아를가진경우육아휴직을신청하면받아들이도록되어있다. 또한 1년미만영아를가진조합원에게휴게시간이외에 1일 3회이상 30분이상의수유시간을보장하도록하고있다. 육아휴직출산휴가는상당히많이가요. 육아휴직을쓰면동료들에게좀미안하기는하지만그렇다고뭐상사의눈치가보인다거나그런이유로못쓰지는않아요. 지금저희가휴직들어간직원이 8 명이거든요. 283 명중에.. 지금은많이줄은거예요. 육아휴직출산휴가는자유롭게하는편이에요 ( 면접자 4). 그러나이러한제도들의도입에도불구하고여전히여성노동자들은백 - 175 -
화점의영업시간때문에퇴근이항상늦어짐으로육아를포함한가정생활과의일의균형을유지하기어렵다는점을토로하고있었다. 저는사실결혼은해서집안일과회사일병행을하게되었는데... 퇴근시간이너무늦으니까힘들어요. 8 시, 8 시반에영업끝나도뒷정리하고퇴근하면 9 시이러니까집에가면너무늦죠. 출근은 9 시반까지하니까사실늦게하는것도아니고...( 면접자 10) 2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경우 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는정규직노동자들이누리고있는단체협약상의모성보호관련조항들의혜택을하나도받지못하는형편이다. 법정으로규정된출산휴가와육아휴직이보장된다는점이취업규칙에명시되어있기는하지만불안정한고용형태로인한불안감때문에실제로이러한제도를이용하는경우는거의없다고한다. 또한계산직업무담당자들의경우출산과육아의부담에서일단벗어나재취업한 30-40대주부사원들이많아서이러한휴가제도의수혜대상이되지않는다. 취업할때규정에보니까산전산후휴가쓸수있는걸로되어있었던것같은데... 저는뭐애들다컸으니까관계없죠. 근데육아휴직이런걸우리가쓸수있겠어요? 그만둬야되는거지그런상황이면..( 면접자 6). 이들에게는정규직노동자들에게적용되는무급생리휴가가적용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또한기혼의비정규직노동자들은역시정규직노동자와마찬가지로늦은퇴근시간으로인해가정생활에있어여러가지애로사항이존재한다고진술하였다 ( 면접자 3,6,7,8). 여기가집이랑가까워서일하는것도커요. 늦게끝나니까집에늦게가게되는데가는시간이오래걸리면힘들지요. 예전에먼데서일할때는남편이랑도자주싸웠어요. 제몸도피곤하고집안일은집안일대로안돌아가고... 마을버스타면 15 분걸리니까애들도가까이있다고생각하면좀안심이되고...( 면접자 3). 저는애가초등학교다니는데... 저녁에늦게들어가야되니까시어머니가봐주세요. 늦게들어가서집치우고내일아침준비하고... 사실많이피곤하죠. 보통빨라야 9 시쯤에집에들어가니까 ( 면접자 6). - 176 -
결국고용불안에시달리고있는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법 제도적으로보장되어있는최소한의모성보호혜택도받지못하는동시에가정과직장생활의병행을통해겪게되는어려움까지감내해야하는이중고에시달리고있는것이다. 마. 퇴직, 해고 1 정규직여성노동자의경우 일반적으로정규직노동자들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A백화점의경우 57세까지, B백화점의경우 60세까지정년이보장된다. 45) 결국한번입사한정규직직원이스스로사직하지않는한은정년의나이까지일할수있다는것이다. 현재 B백화점에근무하는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평균근속년수는 12년이라고한다 ( 면접자 9,10). 이는대부분의여성노동자들이단순반복적업무와승진의불가능성등에서직장생활에대한회의를느끼기시작하면서, 그리고결혼, 출산, 육아의과정을겪으면서직장생활을자연스럽게포기하게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을말해준다. 정규직노동자의고용안정성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난다. A백화점의경우한차례의인수 합병을거치면서인력정리의과정이있었으나그이후에는대부분의여성노동자들의고용안정은보장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면접자 9). 여성들의생활주기에따라서발생하는사직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 판매직여직원의채용은재개되지않고있다는점은사측이여성전문업무로분리해낸판매직업무의지속적인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으며이를통해전반적인여성인력의감축을추진하고있다는점을간접적으로추정할수있다. 2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경우 45) B 백화점의경우경비, 주차, 보안, 정육, 생선, 청과야채, 온장식품작업원및소포포장원, 이용사, 운전업무종사자등의정년은 59 세로정하고있다. - 177 -
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는주로 1년단위의계약을통해고용되고있으므로재계약의시점에는항상불안을느끼게된다고한다. 특히 B백화점의계산직의경우는기간을정하지않는계약서를입사시에작성함으로써실질적인고용불안의위협을안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기한을정하지않은계약서를작성한노동자들은본인들이용역업체에정규직으로입사한것이므로계약기간이정해지지않은것으로이해하고있었다. 이는용역업체에서그들의고용조건에대해정확한설명과정보를제공하지않았던것에서기인한다. 물론지금까지의관례로본다면커다란문제를일으키지않는한계약이반복될것으로기대되지만사측의의도에의해이들의해고여부가결정될것이라는점을부인할수는없다. 일례로한면접자의경우지난 2003년부터 B백화점에서직접고용계약직노동자로일하다가아무런이유없이계약이해지되었고, 이후외주업체에게계산직업무가넘어간다음용역업체를통해서재입사하는과정을겪기도하였다 ( 면접자 6). 저랑옆의언니는 2003 년에파트로계산직으로들어왔는데 7 월에용역업체로넘어가면서그회사로다시들어왔지요. 고용승계라고하나? 3 명이그렇게들어왔어요.( 면접자 7). 또다른면접자의경우는용역업체를통해비정규직노동자로서일하던중, 업무상발생한문제에대해책임을추궁당하는상황에직면하게되어스스로사직을하였는데, 이후용역업체에결원이발생하자다시재취업되는과정을보여주기도하였다. 이러한고용관행은정규직과는매우구별되는것이다 ( 면접자 3). 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다른회사에서발생한비정규직해고상황에대해민감한반응을보이기도했다. 한면접자의경우직접고용으로비정규직을채용하였다가대량해고한다른회사의예를들며자신들의상황의불안정성을이야기하였다. A *** 점도용역이에요. 직영파트타임으로계산직들을뽑았다가불과 2-3 개월만에다용역으로돌렸다고알고있어요. 거기직원들이데모하고그랬었어요. 왜냐하면그당시 S ** 점이문을닫는상황이어서거기서직영으로근무하던사람들이지원을많이했었다고그러더라구요. 그사람들은직영으로근무하면좋은점을알잖아요. 그래서직영 - 178 -
으로지원을한건데 3-4 개월후에다용역으로돌렸으니까그니까반발이있었던거지요 ( 면접자 3). 비정규직노동자들이같은비정규직이라도용역보다직접고용, 소위직영을선호하는이유는소속회사와백화점간의계약관계가깨지면자신들의일자리를잃을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즉소속회사가전혀자신들을보호하는역할을하지못함을인식하는것과동시에오히려원청과하청관리자의이중통제와감시의구조속에서일해야함을경험으로부터인식하고있는것이다. 이는결국 용역회사의정규직 의비정규직성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는대목이라할수있다. 바. 직장내고충 - 성희롱, 폭언 폭행 서비스직에종사하는다른노동자들과마찬가지로백화점노동자들도고객들과의관계속에서나타나는각종의성희롱, 폭언, 폭행등을경험하게된다. 1 정규직여성노동자의경우 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성희롱, 폭언, 폭행에노출될수있는가능성이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우선면접자모두가상사로부터의성희롱이나폭언, 폭행을경험한적은거의없다고응답하였고주위에서도그런일이이러난경우를보지못했다고진술하였다. 또한고객으로부터의폭언이나폭행을당한경험도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저희는글쎄성희롱이런거는별로... 경험해본적이없는데... 글쎄요. 뭐고객님들과의마찰이가끔은있는데서비스직이니까뭐심한건아니고.. 진짜문제가있는경우는신고해야지요... ( 면접자 10). 사실뭐성희롱이런건별로없는데... 있다고하면노동조합에얘기하거나아니면나눔자리같은데가서얘기할수있고.. 폭행까지는모르지만뭐간혹고객님들폭언은있지요 ( 면접자 2). - 179 -
이는대부분의정규직여성노동자들이매장관리의업무를담당하고, 실질적인고객에대한응대는주로입점업체직원들이담당한다는사실과관련해서해석할수있다. 즉이들은실제로고객과대면할기회가적어짐으로인해고객과의마찰이발생할가능성이입점업체판매사원이나용역업체계산직직원보다는훨씬적기때문에이러한문제에대한노출빈도가적을수있다는것이다. 또한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적어도성희롱이나부당한대우를받는경우에는단체협약에근거하여필요한치료나상담등을받을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A백화점의경우나눔자리라는것을수시로운영하면서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한각종문제들을털어놓고도움을요청할수있는길을마련하고있었고, B백화점의경우성희롱관련고충처리위원회가별도로존재하고있으며, 조합원수첩등을통해위원회의업무를알리고절차등에관한정보를상세히제공하고있었다. 2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경우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성희롱, 폭언, 폭행등에있어정규직노동자들과는다소상이한경험들을이야기하였다. 남성고객님들중에가끔막소리지르고그런경우가좀있고... 여성들도그런경우간혹있지요, 정말진상은남자예요 ( 웃음 ) ( 면접자 6). 성희롱과관련된어려움은특히나이가어린비정규직노동자들, 특히주차발권과안내업무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경우에많이경험하는것으로보인다. 이들은백화점방문객들로부터종종성적농담을듣거나불필요한신체접촉을경험하는일이있다고한다. 간혹농담하시는분들도있고... 발권할때손을잡는다거나... 깜짝놀라고그래요. 여름에망사장갑끼고그럴때 ( 면접자 2) 이들은또한고객이외에정규직남성노동자들로부터성적인농담을듣는경우가있다고한다. - 180 -
저희회사사람 ( 같은용역회사직원 ) 은아니지만다른윗분들이.. 저희도동료잖아요. 근데저희들에게말을좀쉽게하는경우가있어요. 야한얘기이런것들... 사복을입으면왜여름에는짧은옷입고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렇게입고도우미를해야되는데 뭐이런말들. 고객들도있는데막그런얘기들을하면서지나간다거나하면수치심이좀커요. 저희같은경우에는..( 면접자 1) 그러나이들의경우정규직과는다르게불편함을호소할수있는곳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이런일을당했을때는혼자조용히삭히거나휴식시간에동료들과이야기하는정도에서감정을정리하게된다고진술하였다 ( 면접자 1,2,6,7). 즉노동조합이나이에상응하는이해대변조직을갖고있지못한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고객들로부터경험하는부당한대우에대해어떠한대응책도가질수없는구조속에서업무에종사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용역업체에서나온직원들의경우일선에서고객과갈등이발생할경우현장에서무마하는것이가장좋다는인식이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일이고객관리부서로알려질경우이유여하를막론하고먼저고객에게사과를하도록강요당하는등의불합리한처우를받고있었다. 그런경우엔 ( 고객과의마찰이있을때 ) 일이커지지않게빨리저희선에서수습해서보내죠. 일이커지면안되니까. 빨리마무리하는게최선이지요. 안그러고고객관리과이런데가서보고되고그러면곤란하니까 ( 면접자 7). 회사욕먹이지말고가서사과해라. 고객님한테미안하다고해라.. 이렇게강요를하는거죠. 사실전잘못한거없거든요. 일열심히충실히한것밖에는 ( 면접자 3). 비정규직용역노동자들은고객들과의관계에서받는스트레스이외에소속업체나백화점측으로부터아무런보호를받지못한다는점을가장큰애로사항으로지적했는데, 이역시도원-하청관계에서발생하는구조적인문제로파악할수있겠다. 사. 노동생활에서의차별 용역업체의비정규직노동자들은노동생활속에서다양한차별을경험 - 181 -
하게된다. 앞서살펴본차별의양상들이주로제도적인측면과연결된것이라면노동생활속에서이들이경험하는차별의양상은 1) 사측에서받는차별적대우와 2) 정규직노동자들과의관계에서발생하는차별두가지로살펴볼수있을것이다. 우선대부분의비정규직용역노동자들은자신들의소속을자신들이현재일하고있는해당백화점이라생각한다. 면접자모두가자신들이실제로속한용역회사가어디에위치해있는지알지못했으며가본적도없다고진술했다. 채용과정이나고용계약의작성도모두현재일하고있는백화점에서용역업체의관리자가가져온서류에서명하는것을통해이루어졌고, 교육 훈련도주체가누구이든지간에모두근무현장에서이루어졌으므로이들은현재일하고있는회사에서정체감을형성하고있었다 ( 면접자 3,6,7,8). 46) 저희들은이곳에서면접을보고대장님을통해서면접을보고저희회사는어디있는지도몰라요. 얘기는간혹가다가해주시는데... 그렇다고저희직원중에서뭐본사가어디있는지알아야겠다고적극적으로파고드는사람들도없고... 그렇게하다보니까사람들도다뭐이런건가보다. 특별히본사에대해서알아야겠다뭐이런그리고이젠보면저희회사같은경우에는비전이없잖아요. 월급도 10 년전에들어온사람이나지금들어온사람이나똑같아요. 그런게없으니까그렇게일하고싶은마음이그런게없으니까, 이곳에일하는현장에서대우를받고싶어하는것뿐인데그런대우들을받기가힘들고 ( 중략 ) 뭐누군가가파서왜이래이렇게문제를제기할수도없죠. 뭐 A 사규라는게우리는어쨌건여기에파견되어서여기서일하는거기때문에그사규를우리는직원은아니지만여기서일하는거기때문에지켜야되는거니까...( 면접자 3). 앞서의진술에서보면특히일터를중심으로자기정체성을형성하고있으며특히일하는곳의사규를적용받고그안에서감시와평가가이루어진다는점을감안한다면이러한정체성과소속감의형성은당연한일이라보여진다. 46) 주차관리요원들은보안이나계산직노동자와는약간다른태도를보였다. 그이유는이들이도우미를전문적으로제공하는업체에서동작이나미소교육을받고파견되며, 일터자체가백화점에서분리되어있어정규직사원들과부딪히는경우가다른비정규직노동자들에비해상대적으로적다는데에서기인하는것으로알수있다. 또본인들도일의성격상일정연령이지나면더이상할수없는아르바이트성노동으로생각하는경향이강해이직률도높다고보여진다. - 182 -
우리는채용, 면접다여기서했어요. 서비스교육도여기서받고... 나는 B 백화점에서일하는거지요. 본사 ( 용역회사 ) 가어디에있다는소리는들었지만거기에갈일은없죠. ( 면접자 6). 그러나이들은또한그들의고용구조가안정적이지못하다는점을알고있었으며특히자신들의소속회사와일하고있는회사간의계약관계를인식하고있으므로행동하는데있어보다조심을하게된다고진술한다. 저희는 A에서일한다고생각하고하는거죠. 왜더그런게강하냐하면... 회사에누가될까봐. 직영 ( 업체파견판매사원 ) 들은일이잘못되면위에가서혼나고내려오면되니까... 그런데이자리가더위협적인그런것이.. 제가이직장을다니냐마느냐를가지고위협하는경우가있어요. 위에사람이보기싫으니까나오지말아라그러면할말없는거죠 ( 면접자 3). 즉자신의행동의잘못으로인해계약관계에서열세에있는소속용역회사가손해를볼지도모른다는점을인식하게되면서일터에서의사회생활에있어늘불리한위치에처하게된다는것이다. 또한원청회사의눈치를보는용역회사의경우노동자들을언제나대체할준비가되어있다는점도비정규직노동자들의위치를더욱불안하게하는것이다. 따라서백화점측에서시행하는각종의감시와모니터기제들의경우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훨씬더큰통제의역할을하게되고이로부터발생하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심리적스트레스는훨씬더심각함을알수있다. 영업이끝난후나전이나콜센터를통해서걸려오는전화들이기때문에영업이끝나면매장에서전화를안받으셔서저희쪽으로바로오거든요. 그럴때는진짜긴박한상황이에요. 고폐점, 개점시간앞뒤로한 20 분간은지옥인거예요. 저희는고객을향한서비스니까최선을다하지요. 실수하지않기위해서전화매뉴얼도앞에놓고일을해요. 제가정신적으로받는부담은누군가늘위에서감시하고있다는거... 그리고전화로수시로체크를하세요... 고객을가장해서모니터를하시거든요. 그게아니고좀자유롭게편안한상태에서일을하면응대도훨씬자유롭게나오는데항상일주일에두번을하세요... 하시는데정말점수제로가니까점수를매기니까정말심적으로부담이가지요... 여기합치면 15 부서정도되죠? 그러면거기에서등수다나오고본인이름이확인이되죠. 개인별로점수가매겨지고그게인터넷에공개가되는거예요. 열어볼수있어요. 그니까다 - 183 -
른부서에도열어보면이름이다공개되는거니까아누가그렇게받았구나...( 면접자 3). 저희도전화응대를하는데사무실의관리자분들이전화를받으실때가있어요... 저희는전화받으면주차팀의누구누구입니다얘기를하잖아요. 그러면누가몇시에이렇게했다몇점실격이런게나와요... 백화점에서 CS 나온다모니터나온다소문이나잖아요. 그러면미소나이런걸계속강조를해요. 그러면언제나올지모르는거니까스트레스가... 그리고토탈몇등뭐이런게있어요. 꼴찌뭐이런게나오면몇달동안정말눈치가보이는거죠 ( 면접자 1). 면접자들의경우성희롱이나폭언보다는오히려이러한감시제도들이훨씬더업무스트레스를가중시키며심리적건강을해치고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불안정한위치로부터발생하는이러한불안감과스트레스는백화점측에서보여주는매우가시적인차별대우까지덧붙여져더욱심화되어지는것으로보인다. 제일싫은게... 그런것 ( 선물주는것 ) 도 A,B,C,D 구분이있어요, 그런것도정해놓고이번연말에도선물이나왔는데규정은정규직은선물을 A,B 군에서골라야된다. 용역은 C,D 급에서골라야된다이렇게하는데실제로많이차이가나죠. 정규직은뭐세탁기, 29 인치티비뭐이런게나오는데우리는뭐,, 다들근무연수나, 개월수이런거에따라서적용을한다하지만정말성의없는선물을주는거받으면서는불만이많아요. 그런데그런불만을호소할데도없고... 들으시기에별거아니라고생각하시겠지만이런거에서인간적인차별을좀느끼는거죠 ( 면접자 3). 지난추석에선물이나왔는데요. 상품권으로가져가던지아님액수에해당하는물건을가져갈수있는건데.. 정규직이받은거랑은엄청차이나지요.. 한 1/2쯤될라나? 액수로 ( 면접자 7). 이러한소속감과관련된비정규직노동자들의갈등과사측의차별적처우에대한심리적박탈감은정규직노동자들의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태도로인해더욱심각해진다고볼수있다. 인격적인부분에서는틀리겠지만참말도함부로하시는경우가있고. 막우리앞에서 그직원짤라버려 막이렇게얘기를하니까. 물론너무화가나서그러시겠지만. 그리고제가직영으로소속되어있었다면노동조합에가서다얘기했지요. 그런게전혀해당 - 184 -
이안되니까일하면서불공평한거같고 ( 면접자 3). 저희식품부는업무가분리돼서정규직과마주칠일은없는데... 다른층에근무하는직원들얘기들어보면뭐전달하고그럴때왜나이도어린데좀말투가얄미운경우그런게있나보더라구요 ( 면접자 8). 정규직들은아무래도정규직우월감같은게좀있어요. 판매사원들로정규직들은함부로못대해요. 판매사원들은저희용역같은경우는한단계더낮춰서보는경우가있어요. 말을해도좀지시하는듯하게하고..( 면접자 6) 결국노동생활속에서비정규직노동자들이경험하는각종차별은이들의고용지위를규정하는임금, 근로조건등의제도적요소들과더불어이들의삶의질을하락시키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2) 집단적근로관계문제 가. 노동조합가입및활동의문제 사례백화점의노동조합은모두노동조합규약에정규직을가입대상으로한정하고있다. 또한노동조합가입방식에있어오픈숍을채택하고있으므로불안정한고용형태에있는비정규직노동자들이직접노동조합에가입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해보인다. A 백화점단협제 6 조 ( 조합원범위 ) 조합가입대상자는다음각호에정한자를제외한전사원으로한다. 13 급이상인자및이에상당하는직책에종사하는자. 2 인사직, 노무직, 비서직, 경리직, 회계직, 방송원. 3 주부사원, 일용직 (A/R, 파트타이머 ) 4 경리팀, 전기실, 기관실, 방재실등은조합에가입할수있으나쟁의가발생시는참가할수없다 ( 조합간부제외 ) - 185 -
B 백화점단협제 4 조 ( 조합원자격과가입 ) 1. 회사의종업원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제외하고조합원이될수있다. 1) 과장급이상중견사원 2) 인사, 재무 ( 상품권데스크제외 ), 감사업무종사자 3) 수습중인자및임시고용자 4) 기타노사쌍방이합의한자 비정규직노동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외주업체의용역노동자들의경우는소속이해당용역업체로되어있으므로사실상파견사업장의노동조합에가입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것이정규직노동조합의의견이다. 따라서이들비정규직노동자들은사실상자신들을대변할노동조합기구를만들수없는일종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특히대부분의비정규직노동자들이용역업체와 1년계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고용되기때문에용역업체를중심으로노동조합을결성하려는시도도사실상성사되기어려운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터뷰에응했던비정규직노동자들은개인적으로노조가존재했으면한다는의견을가지고있었다. 특히자신들이용역업체직원으로서받는임금이나근로조건각종복지혜택에서의차별을시정할수있는방안으로서노동조합을사고하는모습을보였다 ( 면접자 6,7). 노조가생기면아무래도요구할건요구하면서아무래도예전에일했던게전자꾸비교가되잖아요. 예전에는원래는층별로계산대마다 3 명씩직원이있었는데지금용역으로바뀐뒤에지금은 1.5 명으로줄었거든요. 반으로줄어든거잖아요. 그전에는일할때좀여유가있고그랬어요. 근데지금은일이훨씬많은거죠. 그리고그전에는계산직에파트타임이라는개념이없었어요. 8 시반까지출근해서 7 시에가는거근데지금은저희 62 명중에 10 명이 7 시퇴근하는파트타이머에요. 그러니까남은인원들이훨씬더빡빡하게돌아가는거죠 ( 면접자 7). ( 노조가있으면 ) 가입할래요. 아무래도돈이죠. 임금이너무적으니까. 비정규직다른데랑비교하면그렇게적은건아닌데정규직이랑비교하면차이가많이나죠. 특히그전에정규직이랑같이계산직할때차이가확연히나죠 ( 면접자 6). 또한사측에서마련한기존의고충처리제도가비정규직들의이해를전혀대변할수없으므로, 노동생활속에서느끼는사회적, 인간관계적차별에대한불만을토로할수있는통로로서노동조합이존재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있었다. - 186 -
제가나눔자리 ( 고충처리제도 ) 에올라가서보안직원들휴게실얘기를했어요. 그랬더니도움이안될얘기는하지도말라고핀잔들었어요. 편안한자리에서개인적으로불러서상담하는게아니라단체로불러서얘기를하니까눈치보여서얘기를잘못해요. 보완직원몇명올라오라그러면가서얘기를하는데대표가하나끼어서기록을해요. 얘기를듣는주체는인사과같은데서나오는사람인데, 저희회사책임자도같이가는데사실별로개선되는게없어요. 그냥이런게있다는걸보여주려고하는거같아요. 불편고충을얘기하라고하는데.. ( 면접자 3). 뭐일하다보면고객과의관계에서억울한일당하기도하고... 개선해야될것들도있고한데. 그런것들은다저희회사에파견온관리직분에게이야기하죠. 백화점측에직접할수없으니까.. 근데그분들도관리자니까저희보다는주로고객입장에서생각을하게되더라고요 ( 면접자 6). 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조합을원하는또다른이유는용역업체들이자사소속노동자들이백화점측에직접적으로불만을토로하는것을매우두려워하여다양한방법을통해노동자들이불만사항을전달하는것에제재를가하기때문이다. 사실나눔의자리가나의고충을얘기하는자리가되어야하는데사실매장어디보수해주세요이런게무슨고충이야. 올라가기전에뭐안먹힐얘기는하지말라고교육을받고가니까... 어디수리해주세요뭐이런것은회사에서당연히해줘야되는일이지요... 근데그런얘기나하라니...( 중략 ) 노동부인가에서두번인가나와서설문조사해갔어요. 그런데설문조사나오기전에우리한테사전교육을시키고올라가. 뭐는어떻게적어라. 그거하나잘못쓰면되게혼나요. 먼저노동부에서나올테니까노동부에서일하는사람을몇명뽑아서하라그러나봐요. 그럼다가는게아니라몇명몇명뽑아서올라갔는데이런질문에는이렇게써라설문지가이미나와있으니까이런질문에는이렇게써라지시를하고.. 우리는이런게무슨의미가있을까사실그런얘기도하고. 근데이제쉬쉬하죠. 시키는대로하는거니까그야말로종인거같아 ( 면접자 3). 따라서정규직노동조합은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지속적인소통을통해차별처우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이를개선할수있는보다적극적인방안을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나. 노동조합의단체협약분석 두사례백화점의노동조합의단체협약을분석한결과비정규직노동자 - 187 -
특히용역노동자들에대해언급한규정은찾아볼수없었다. 다만조합원인정규직노동자들의보호를위해비정규직채용에제한을가하는내용들이추가되어있었고이에덧붙여직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의임금과근로조건개선을위해노력한다는일반적인수준의문구가포함되어있는수준이다. B 백화점단협제 19 조 ( 채용및고용보장 ) 2. 회사는노조활동을저하시킬목적으로임시직의채용을확대하지아니하며, 통상근무를요하는정규직부분에대해서는임시직을채용하지아니한다. 별도합의사항 1) 계절적또는단기적으로필요시에는 3 개월범위내에서임시직을채용할수있다. 2) 정규직은회사의정식직원으로서통상적인정상업무를수행하고법정근로시간에따른근무를하는자를칭한다.... 4) 회사는사업장별로채용되어있는직접고용비정규직원에대한처우개선 ( 임금및근로조건등 ) 에대하여노사협의회를실시하고결정된사항을적극준수한다. A 백화점단협제53조 ( 외주및하도급 ), 제54조 ( 비정규직고용의제한 ) 제53조외주및하도급부서의일부를외주처리하거나하도급으로전환코자할때회사는조합원의직장및생계보장을위하여반드시사전에조합과충분한시간을두고협의해야한다. 제 54 조비정규직고용의제한회사는정규직 T/O 인원을비정규직으로대체할때에는조합과사전에충분한시간을두고협의한다. 이러한노동조합의비정규직노동에대한무관심은단체협약의적용범위에서도나타난다. 정규직노동자들만을가입대상으로하는이들노동조합의경우조합원들을대상으로하는각종복지혜택의수혜대상을정규직노동자로만한정하고있으므로비정규직노동자들로하여금다양한혜택에서배제되도록하는근본구조를형성하는데일조하고있는것이다. 특히앞서복리후생 ( 표 7-2-3) 비교에서살펴본것처럼경조사관련보조금이나명절에지급되는선물등에서발생하는차별이임금과근로조건에서이미차별을경험하고있는비정규직노동자들로하여금또한번의심리적좌절을느끼게만든다는점에서단체협약의효력의범위에대한노조측의진지한고민이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생각된다. - 188 -
다. 개별노동자들의노동조합에대한의견반영시스템문제 현재비정규직노동자가노동조합을통해의견을반영할수있는시스템은두사례백화점모두에존재하지않는다. 특히용역업체의직원들로구성되어분리된업무를수행하고있는비정규직노동자들과정규직노동자그리고노동조합간부들간에는의사소통이거의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차별적처우에관해정규직노동자와노동조합의이해가매우미약한수준이다. 또한구조적으로이들을조합원으로받아들일수없다는점때문에노동조합은이들에게무관심한태도로일관하고있는것으로보였다. 면접과정에서드러난예로 A백화점노동조합지도부는현재사측이진행하고있는비정규직처우개선안에대해아무런정보를가지고있지않았다. 다음은한면접자가노동조합간부에게한질문내용이다. 뭐하나더물어봐도되요? 만일주 5 일제가되면지금보다하루이틀더쉬게되는건데그러면페이가내려가나요? ( 면접자 1) 저희같은경우에는격주휴무가되면서월급이안올랐어요. 그냥그상태로지금까지진행이됐거든요. 그전에는일년에한번씩월급이올랐는데... 얼마전에조사가있었는데아시는지모르겠어요? 주 5 일을할거냐아니면월급을올릴거냐그런데선택을두가지중에하나만해야되는거예요조건이... 저희도그걸하면서좀불합리한거아니냐그런얘기를했거든요..( 면접자 3). 이러한질문들에대해노조측에서는명확한답을주지못했다. 정규직노조의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태도는다음과같았다. 노동자로서그사람들을위해싸워줘야하는것은아는데일단임금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해줄수있는게없어요. 근로조건부분에서는뭐같은건물에서일을하니까고용형태에따라사실업무가다르니까감놔라배놔라할수도없고... 예를들어주차업무담당하는사람들에게우리가이런거이런거하라고얘기할수가없고회사에서나온소장한테얘기해야하는그런상황이니까.. 결국방법은산별로가는길밖에없어요. 그게현실상힘들죠 ( 면접자 12- 노동조합간부 ). 그러나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같은작업장에서일하고있는정규직 - 189 -
노동자들과임금과근로조건에있어직접적인비교가가능하므로이에대한불만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이러한불만을토로하고해소할수있는공간이존재하지않으므로인해스트레스를많이받고있는것도알수있었다 ( 면접자 7, 8). 또한업무과정에서겪게되는여러가지고충들, 특히정규직노동자와의미묘한갈등같은사안을해결할수있는통로가제한되어있으므로전반적인노동생활의질이점차하락하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노동조합의비정규직노동자특히외주용역노동자들의근로실태에대한보다적극적인이해와이를바탕으로이루어지는정규직노동자들대상의조합원교육이절실히요구된다고할수있다. 또한스스로노동조합을구성하는데있어한계를가지고있는용역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권을보호할수있는제도적인보완책마련에도관심을기울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3) 소결 지금까지면접자료를중심으로살펴본결과사례백화점에서근무하는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에게있어서는크게두가지의차별양상이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우선이들은크게제도적차별과사회적차별을동시에경험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제도적차별은임금, 근로조건, 승진, 교육등의회사제도로부터발생하는차별과더불어원청의노동조합으로부터전혀노동자성을보호받지못하는두가지측면의차별을모두포함한다. 사회적차별은중요한업무로인식되지않는주변업무중에서도특히한차례더분리되어외주화된직무에배치되어일함으로서겪게되는일터에서의차별과사회적고립, 그리고비정규직여성노동자로서겪게되는이중적차별의양상을의미한다. 실제로면접대상이었던계산직노동자들의업무는기존에정규직들이담당했었던업무이며 A백화점의경우는현재까지도정규직업무로인정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직무의성격과상관없이누가그직무를담당하느냐에따라현저하게임금의차이가발생하는것이고이는결국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명백한차별이라고결론내릴수있겠다. 또한임금이외에지불되는각종수당이나상여금그리고단체협약에명시되어 - 190 -
있는부가적인혜택을받을수없다는사실역시도비정규직용역노동자들의전체적인노동생활의질을저하시킨다는점에서커다란제도적차별요소가된다는점을알수있다. 이경우특히핵심업무와주변업무라는분류를통해형성된외주화의과정이외주화업무를수행하는노동자들의업무상차별을정당화하고정규직노동자와비정규직노동자간의사회심리적간극을더욱심화시켜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차별을제도화, 지속화해나가는메커니즘으로작용하게된다는점도지적되어야할것이다. 또한용역업체를통해채용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노동자들의정체성은현재그들이일하고있는해당백화점이라는점에서그리고그러한바탕위에서이들이제공하는각종서비스가생산되고평가된다는점에서용역업체와원청간의관계성에대한보다심도깊은고찰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아무리원청기업에서제도적으로하청노동자들에대한지시와감독을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실제노동현장에서는직무의성격과사회적관계등에의해하청노동자들이원청의지시와감독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는점을인지하고불법파견에대한보다세밀한재정의와효율적인제재방안의마련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47) 비정규직용역노동자에대한차별적처우는모성보호와관련해서도나타난다. 대부분의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경우생리휴가 ( 보건휴가 ) 가존재하는지도모르고있었고출산휴가와육아휴직의사용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느끼고있었다. 이는모성보호관련규정들을잘알고이용하고있는정규직여성노동자들과비교할때심대한제도적차별의결과임을알수있다. 또한용역업체에소속되어있음으로인해노동조합과노동권에대한관 47) 인터뷰에임한대부분의정규직노동자들은용역노동자들에게직접적인지시를내리거나이들을감독하는것은불법이라는얘기를자연스럽게하는모습을보였다. 이를통해이들에게사측에서공식적인교육을시킨것은아니지만업무수행의과정에있어용역노동자들에게업무적지시를할수없다는점에대해고지시키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나비정규직용역노동자들의경우는자신들이받는지시는용역업체관리자를통해전달되는지의혹은백화점의직원들에의해전달되는지의여부에거의신경을쓰지않는모습을보였다. 이들에게있어서는이러한지시와감독의전달자가누구인지중요한것이아니라지시와감독은백화점으로부터직접받는것이고그결과도백화점의이익증진에직접적으로연결되는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 면접자 1,2,3,6,7,8,). - 191 -
심이있음에도불구하고노동조합을조직할수있는제도적제약과실질적역량의한계를경험하고있는용역노동자들을위한원청노동조합의단체교섭효력확장과같은제도적보완이적용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비정규직용역노동자들은일반적인업무수행의과정에서정규직노동자들과의관계속에서다양한사회적차별을경험하게된다. 물론업무의분리가이루어진상태에서외주화되었기때문에형식적으로는정규직노동자들과의상호작용이이루어지지않도록되어있으나실제적인업무과정에서는정보의전달이나교육, 평가의과정에서상호작용이일어나게되고그과정에서경험하는다양한차별의양상들도존재하게된다. 특히용역업체를통해채용된노동자들의경우 30-40대의주부사원들이많은데, 매장관리를담당하는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 20대중후반이므로이들이정규직상사로서언어적인지시를내리게되는경우심리적인불쾌감을많이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물론임금이나근로조건상의차별과정의연장선상에서경험하게되는인격적인모멸감과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을것이다. 또한주차관리업무등을담당하는 20대여성들의경우채용, 배치과정에서용모에대한제한이주어지고업무과정에서정규직남성노동자들로부터의성희롱적인발언등에노출된다는점에서성차별의구조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는점을알수있다. 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경우성차별로인한부당한대우를받았을경우이를노동조합에신고하고시정을요구하거나 나눔자리 와같은사측이마련한고충처리제도를이용할수있지만,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이러한제도가형식적으로열려있다하더라도이를이용할수있는기회가정규직노동자들에비해상대적으로제한되어있다는점에서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기가어렵다고할수있다. 따라서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충을해결할수있는실질적인고충처리방안의모색이절실히요구된다고할수있겠다. 정규직노동자들의무관심혹은고용안정성에서비롯된우월감등에서발생하는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사회적차별은제도적차별의연장선상에서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생활의질을더욱저하시키는동시에전체노동자들간의분리를초래하여전반적인노동조합운동의역량을약화시킬수있는매우민감한사안임을명심하고노동조합을중심으로정규 - 192 -
직노동자와비정규직노동자들간의연대를고취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의마련,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교류의강화등보다다양한비정규직차별철폐를위한방안마련또한절실히요구된다고하겠다. 3. 할인점여성비정규직노동자차별및노동실태분석 본절에서는할인점비정규직노동자들의실태를분석하기위해이랜드홈에버, 뉴코아노동자, 세이브존아이앤씨노동자, 농협유통노동자들을대상으로실태조사한내용을정리했다. 1) 조사개요 2007년 7월1일비정규직법안의최초적용을앞두고터져나온이랜드홈에버, 뉴코아의노동조합파업사태는 2007년이마무리되는현시점에도아직해결의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전국각지에서국민누구나한번은접해보았을할인점계산원들이중심이된이파업은누적되어가던한국비정규직문제의심각성을제기하였고, 비정규직법안이마련된취지와는달리현장에서어떻게왜곡되어나타날수있는가를보여준가장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이랜드그룹산하 2개노조의공동파업으로인해알려진할인점비정규직노동자들의실태와법안적용으로발생된문제점등에대해알아보기위해인터뷰연결이가능했던노동조합이존재하는할인점 4개업체의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들과심층면접을진행하였다. 48) 같은할인점이더라도, 비정규직문제를둘러싸고벌어진현상은제각각 48) 면접조사대상이된 4 개의할인업체는모두노동조합이조직되어있어노조조차존재하지않는업체들에비해근무조건이좀더좋을가능성이있다. 이로인해할인점비정규직들의현실이과대평가될우려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노조가없는업체의경우, 다수의개별노동자들과접촉한다는것이거의불가능하고, 설혹개인적친분등을이용해면접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면접내용의객관성을확인하기가쉽지않아불가피하게노조가존재하는업체로한정하여조사할수밖에없었다. - 193 -
이었다. 먼저할인점 A의경우, 노조가비정규직노동자들을조합원으로포괄하고있지않은조건에서, 회사측이일방적으로기존의직접고용기간제형태였던계산원과판매원들을외주업체직원으로전환하는방식의외주화한상태였다. 또한이들외주업체와정규직노동자들의직무를분리하기위해계산원의같은업무를수행하던정규직노동자들을별도의관리팀을신설해전환배치하고사무직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실제사무직업무가증가하면서인원이투입된것이아니라 불법파견 적인요소를줄이려는목적이강했기때문에실제사무직종내에서는과인인원이발생하게되었고이로인해정규직들의고용불안감또한증가하고있다. 정규직노동자개인의입장에서는기존의익숙하던계산이나판매업무에서하루아침에이탈되어익숙하지않은사무직종으로옮겨간상태라경력의단절및새로운일에적응하지못할것에대한두려움이커진상태였다. 할인점 B의경우는비정규직이연봉직과시급직등 2가지형태로존재하는데, 이중 1년단위로계약하는연봉직의경우노동조합이조합원으로받아들였다. 비정규직법안적용에앞서사용자측은조합원인연봉직에대해서는임금에있어서는근로조건의큰변화없이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고, 시급직에대해서는외주화계획을세웠다. 그러나같은업체인이랜드노사갈등이불거지자이와관련해서는외주화계획을잠시중단하고사태의추이를지켜보고있는중이다. 현재전국적쟁점이되고있는계산원의 80% 는시급직이다. 할인점 C와 D는비정규직법안적용을앞두고사용자측이계산원전원을외주화한다는방침을세우고, 파트타임계약직들을외주업체로전환하는과정에노동조합이크게반발하여파업이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할인점 C는기업내부의직접, 간접고용되어있는모든노동자들에대해노조가입이가능하도록노조의문을개방해놓고있는데실제로는직접고용된비정규직중일부만이노조에가입한상태다. 할인점 D는직접고용비정규직들의노조가입을허용하고있다. - 194 -
< 표 7-3-1> 면접조사대상현황 사례 매장직종성별 연령 혼인 학력 현직근속 총경력 재계약여부 고용형태 조합원여부 1 할인점 -A 사무직여 35 세기혼고졸무정규조합원 2 할인점 -A 캐셔여 30 세기혼고졸 7 년 9 년무정규조합원 3 할인점 -A 캐셔여 26 세미혼고졸 6 년 6 년무정규조합원 4 할인점 -A 작업장 ( 야채 ) 여 50 세기혼고졸 4 년 외주업체 비조합원 5 할인점 -A 사무직여 31 세기혼고졸 6 년 6 년무정규조합원 6 할인점 -A 캐셔여 40 대기혼고졸 6 년 외주업체 비조합원 7 할인점 -B 사무직여 38 세미혼고졸 16 년 8 할인점 -B 사무직남 38 세기혼대졸 10 년 17 년무정규조합원 14 년무정규간부 9 할인점 -C 기술직남 30 대미혼고졸무정규조합원 10 할인점 -C 캐셔여 30 세미혼고졸 11 년 11 년무정규조합원 11 할인점-C 판매 여 48세 기혼 고졸 5년 6 12 할인점-C 캐셔 여 51세 기혼 고졸 4년 3 13 할인점-C 판매 여 45세 미혼 고졸 1년 9 14 할인점-D 캐셔 여 43세 기혼 대재 1년 7 15 할인점-D 캐셔 여 49세 기혼 고졸 9년 5 5 년 6 5 번파트타임 7 년 3 4 번파트타임 20 년 4 번파트타임 1 년 7 3 번파트타임 9 년 5 6 번파트타임 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 16 할인점-D 캐셔여 50세기혼고졸 3년 3년 3번파트타임 조합원 17 할인점 -D 캐셔여 46 세기혼고졸 2 년 6 2 년 6 4 번파트타임 조합원 2) 할인점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및노동실태분석 - 195 -
(1) 개별적근로관계 가. 채용및배치, 인사승진 할인업체의일반적인채용은정규직의경우는공채를통해, 비정규직의경우일반적으로는인원이필요할때수시모집하는데, 아는사람을통해소개를받거나인터넷구인정보싸이트를주로많이활용하는편이다. 즉정규직과비정규직은채용에서부터입직구가서로다르다고할수있다. 00회에서뽑아서오는공채들은현장에서적응을잘못해요. 중앙에서한꺼번에뽑아서유통직군으로보내는케이슨데, 주임으로부터시작합니다. 그런데유통은까대기 (= 상품포장을뜯어내는일 ) 부터해야하는데, 이사람들은팬대부터굴리려고하다보니잘안맞는거죠. ( 대졸출신의 ) 공채를뽑아서현장에보내현장경험을쌓게한후사무직으로배치하는데, 공채로들어온사람들은주로본사사무직업무를보게됩니다. 그런데이사람들이승진해서지점에나가면일을잘모르니까, 현장에서경력을쌓아일도잘알고나이도더많은연봉직들의무시를받게되죠. 그러다보니 나이많은연봉직들은빨리짤라야한다 는식으로생각하는거같아요... 현장과본사간의신경전이대단합니다. ( 할인점 B 정규직인터뷰 ) 하지만일반적으로비정규직을채용하는과정에서회사측은비정규직으로성실히일할경우정규직으로전환시켜줄수있음을밝히는경우가많다고한다. 실제조사대상이되었던할인점 4개업체들은기존에는매우드물다고하더라도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통로, 제도를가지고있었다. 예를들어뉴코아의경우노조의요구로 10개월이상근무한비정규직을대상으로적은인원이나마정규직으로전환을원할경우시험을통해정규직화될수있는길을열어놓았었다. 하지만이랜드그룹으로매각된이후에는정규직인원이부족해새로운인원을모집할때도비정규직중에서고용하는것이아니라외부의새로운사람을채용하는방식이라고한다. 이는홈에버나농협유통, 세이브존등의사례도마찬가지였다. 2007년 7월1일비정규직법안시행을전후해모든업체들이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는기존의통로를거의막아버린것이다. - 196 -
정규직을뽑을때공채가있고, 전환채용이있었어요. 전환채용이라는것은연봉제로 5~7년차일한직원중에서인사고과와기여도같은이런걸고려해서정규직으로전환해주는거예요. 예전에는있었는데비정규직법안때문에 2006, 7년 2년동안은없었어요. 오히려 ( 법안때문에 ) 안좋아진부분이라할수있죠. ( 할인점 B 정규직인터뷰 ) 그렇다고해서기존의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전환하는사례가많았던것은아니다. 정말 가뭄에콩나듯 행운을바랄수밖에없는매우미약한수준에서정규직화가이루어진것이다. 이랜드로바뀌면서 10개월이상근속하면정규직으로전환할수있는시험을볼수있게되었어요. 노조가근속이오래된사람이우선시험볼수있도록해줬죠. 난근속이 9년이니까기대를가지고시험을봤는데, 근속 3년인사람이 ( 정규직으로 ) 됐어요. 나는호봉이많아서안된거같아요. 또나중에는 3개월밖에안된사람이시험을봐서정규직으로가서그때정말속상했어요. ( 할인점 D 파트타이머인터뷰 ) 정규직되는인원이요? 얼마안돼요. 1년단위로계약하는연봉직이노조에가입해있는조합원만해도 600명이넘는데, 이중에서한 5~10명정도만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이가능했어요. 연봉직들이 ( 판매 ) 현장, 사무, 관리등각직종에있으니하늘의별따기이죠. 그래도누구나언젠가는정규직화될수있다는꿈이라도안고살았죠. ( 할인점 B 정규직인터뷰 ) 할인점의주업무는성별직군분리가명확하다. 여성들은보통계산, 안내, CS( 친절교육 ), 경리등의업무를맡게되고, 남성들은총괄적인관리나상품의발주와매입정산을주로맡게된다. 채용과정에서부터성별직군분리에따라모집하고있다. 계산원의경우는거의 95% 여성만을고용하고있으며, 판매원또한일부남성복매장이나식품부문의무거운짐을나르거나신속한이동이필요한업무의매우한정적인인원에대해서만남성아르바이트를채용하고있다. 그나마최근들어서는남성들이나간자리를남성으로채우지않는방식이어서판매원또한 90% 이상이여성들로교체되고있다. 할인점내에서도대표적인저임금직종이라할수있는계산원의경우주로파트타이머로고졸이상, 여성을채용하고있기때문에자녀교육비라도벌어보자고나선주부들이주로채용과정에응하고있다. 근로조건이좋지않기때문 - 197 -
에, 파트타이머로채용된미혼여성들의경우는오래머물지않고퇴직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실제유통업에서계산원과판매원들은고객과최전선에서만나는사람들로서가장핵심적인업무라고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현장에서는그리중요한일로인식되지못하고있는편이다. 승진제도와관련해정규직내부에서는여성들에게승진기회는매우적어, 할인점의관리직은한두명의예외를제외하고남성들이다점유하고있다. 특히기간제비정규직의경우승진이라는개념자체가무의미할정도로 승진사다리 자체가없다고할수있다. 계산원이나판매등여성들이많은업종에서올라갈수있는자리는 조장 이나 반장, 대리 정도다. 기업마다부르는이름은서로달랐지만, 일반적으로팀이나조로구성되어있는계산원이나판매여성직원들을관리한다는차원에서하는업무는거의비슷하다고할수있다. 일반사무직으로입사한경우에도대리이상으로여성이진급하기란하늘의별따기이고, 부점장이나점장을맡는경우도한두명에불과하다. 즉여성이진급할수있는것은계산원이나판매의경우는조장, 반장정도이고, 일반사무직에서는대리까지가일반적인최대승진코스라고볼수있는것이다. (B업체의경우 ) 점장 - 부점장 - 지배인은정규직들이하는데, 작은점포는연봉직이하는경우도있어요. 전체 15~20 개점포중에서점장을여성이맡고있는딱 1곳밖에없어요. 그나마부점장, 지배인이모두남성이고여성은한명도없습니다... ( 대졸 ) 공채로들어오는여직원들이있는데, 유통업무특성에맡게적응하고배우려고하지않고이기적으로경우가많아요. 실제대학졸업하고바로들어오니까나이가 26세정도밖에안되거든요. 그런데연봉직이든정규직이든나이많은사람들이많은데, 직급으로는자기보다아래다보니허드렛일을해야하는경우 내가이걸왜해야하냐 는식이예요. 화합을잘못이루고튀는편이죠. 그러다보니자기가못버티고관두고나가기도하고, 버티는사람들은본사에만있어요. 매장에내려가서는전표, 계수, 재고, 소득세신고등알아야할일이많은데잘모르다보니사고치는일이많아요. 하지만이런과정을버텨내지못하면승진을할수없는거예요. 아무래도유통쪽에서여성이잘버틴다는게쉬운일이아니죠. ( 할인점 B 정규직인터뷰 ) 한편비정규직의경우는승진사다리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서 - 198 -
정규직보다훨씬못한조건에놓여있다고하겠다. 실제비정규직들이원하는승진이란정규직으로의전환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비정규직법안의시행으로기업들은비정규직장기근속자들을이전보다더부담스러운존재로인식하게되었고, 굳이이들의장기근속을유도할수있는승진사다리를두어야할필요성을느끼지않고있는것이다. 평가 (evaluation) 의핵심은공정성에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할인점노동자들에대한평가에대해피평가자들은공정한기준이있다고인식하고있지않았다. 대부분의할인점에서는상사에의한평가가일반적이다. 최근많은기업들이상급자, 하급자, 동료, 고객등다면평가방식을선호하고있는데반해유통업의평가방식은상급자중심에일부기업에서고객평가를결합하고있다. (B업체의경우 ) 시급직은대리가평가하고, 연봉직은대리나과장이평가한다. 대리는과장, 부장이해요... 기본적으로고과점수를여성은좋게받을수가없어요. 유통의업무자체가힘센남성들에게유리하니까요. 예를들어배송파트에있는남성들은무거운짐옮기고하는일을도맡아서하는경우가많아요. 남자가별로많지도않으니정말힘들게일하는겁니다. 그러다보면당연히그남성의고과가높을수밖에없지않겠어요? 외부업체관리하는쪽에서도남성을선호하는편이예요. 문제가발생했을때남성들은유도리 (= 유연하게 의비표준어 ) 있게넘어가는데여성은대체로원칙적으로대응하는편이거든요. 여성이담당이되면업체사장들이불편하게생각해요... 그러니고과가 ( 남성에게 ) 밀리는거죠. (B업체정규직인터뷰 ) 결국상급자에게잘보이는사람만좋은평가를얻게되는거죠. 저처럼아부못하는사람은평가가좋을리가있나요. 심지어는김장이면김치담가서갖다바치는사람도있었습니다. 좋은평가받아서정규직한번되어보겠다고... (C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또한유통업에서직원들에게강조하는것중핵심적인것중의하나가친절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직원평가에있어서도친절도를평가하는것이중요한내용이되고있다. 이를위해홈에버나뉴코아의경우외부모니터요원을이용해객관적인평가를내리려고시도하고있으나이에대한노동자들의불만은매우높은편이다. 고객이라면아무리부당한요구를해도무조건친절해야한다는것이회사의방침이어서이로인한스 - 199 -
트레스가심한편이며, 모니터요원들은일상적인상황이나조건에서평가를내리기보다는극한상황을조장한후이에대응하는태도등을평가하는경우가있어모니터요원에대한정보를입수한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의차이가커이를공정한평가라고보기는어렵다고제기하였다. 나. 교육및경력관리 할인점에서대다수직원을대상으로하는교육의내용은주로친절교육이다. 업체에따라외부강사교육을실시하는경우도있지만, 주로이루어지는일상적인교육은같은직원중에서한명이담당하고있어교육의전문성이크게떨어지는편이다. 친절교육은두가지종류로나눌수있다. 입사시에신입교육차원에서이루어지거나 1년에한번정도정기적으로실시되는일상적인친절교육과고객으로부터불평이제기되었을때벌칙을대신해교육을실시하는경우가있다고한다. 후자의경우, 업무시간내실시되는것이아니라업무를모두마친이후개인시간을투자해별도의교육을받아야하기때문에노동자들은고객의불평의대상이되지않으려고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 모니터링에걸려서점수가안좋으면점프교육이라고해서 1시간내지 2시간정도교육을해요. 처음에이거실시할때는교육시간도근무시간으로쳐줬는데, 2006년가을부터는근무시간으로취급해주지를않아서근무외시간에집에도못가고해야돼서모니터링때문에스트레스많이받아요. (D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그런데특별한직무교육이아닌친절교육중심의인성교육도정규직과비정규직을구분하여실시하는경우가있어이에대한비정규직들의상대적불만이큰편이다. 예를들어이랜드그룹은뉴코아와한국까르푸를인수한후전직원을대상으로 2박3일간의합숙훈련을실시한바있었다. 그러나이때교육대상이되었던것은정규직들뿐이었다. 한국까르푸의경우그이전까지만해도정규직과비정규직들간의차이가별로없어서비정규직노동자들이스스로비정규직이라는인식을많이하지못했었다 - 200 -
고하는데, 이교육을계기로회사가정규직과비정규직을확실히구분하여관리하려고한다는점을알게되었다고한다. D업체의경우는정규직만을대상으로반품이나전산, 매출정보, 수수료마감등에대해별도의교육을실시한다고한다. 예전에밤 12시에그날의매출마감키를뽑는데, 이건정규직이하도록되어있어요. 나도오래돼서할줄알아서어떤때는기다리기지겹고시간단축하려고그냥내가마감키틀어서뽑아서주기도해요. 그런데어떤사람은정규직일인데파트가했다면서길길이날뛰는사람도있어요. 그게무슨큰권한이라고... 이제는마감키뽑는것도다자동화됐어요. (D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정규직의경우전체업무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전산교육이나하루전체매출보는법등을별도의교육을통해배우게된다고한다. 이러한교육을정규직에게만실시하는것은그내용이너무어려워서많은시간을투자하는학습이필요해서라기보다는파트타이머인비정규직과는다른지식을정규직들끼리공유하고자하는의도로비춰져비정규들의상대적소외감이높은편이다. 다. 임금및후생복지 할인업체들의정규직과직접고용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는기업마다차이가있다. D업체의경우직접고용되어있는정규직과계약직비정규직간의시간당임금격차가큰편이다. 기간제계약직들의시간당임금이 3,500~3,900원인데, 정규직의시간당임금은약 6,500원이다. 기본시간급에서의이러한차이는총액을기준으로할때는그격차가더벌어진다는것을알수있을것이다. 아래소개된할인점 D업체의파트타임계산원의근로계약서만보더라도동일한기업임에도불구하고지점마다시간당기준임금또한다르다. 왜지점마다임금이다른거냐고물어봤어요. 손님이많은곳은힘드니까좀더준다 - 201 -
는식이었어요. 지금 3,480원이최저임금인데, 고객이적다는이유로 3,500원만준다는식이예요... 지금정규직의시급은 6,500원이예요. 말해뭐해요. 정규직은 8시간일하면초봉이 140만원인데, 우린 82만원정도예요. (D업체파트타이머계산원인터뷰 ) 이와함께정규직의경우는임금이매년올라간데비해기간제노동자들은최근 4년동안계속동결된상태여서이들간의임금격차는점점벌어져왔던것이다. 할인점 B의사례를보면직접고용된비정규직은또크게 2가지고용형태로구분되는데, 이들간의근로조건도큰차이가있다. 연봉제는 1년계약이되는사람들이고, 시급직은시간제로일하는거예요. 시급직은파트타임하고는좀다르다고할수있는데, 보통계약을 6개월단위로하고시간당으로임금을받아요. 시간당최저임금을적용하는식이죠. 시급직중에서도 1년에한번계약하는사람도있어요. 명절때갑자기손님이몰려서단기적으로알바 (= 아르바이트 ) 로시급직을쓰는편이죠. 그러다보니이직률이높아요. 하지만시급직중에서오래된사람은 10 년된사람도있고오래다니는사람도많아요. 예전에는시급직으로있다가연봉직으로이동하는게쉬웠는데언제부터인지연봉직으로전환하는것도어려워졌어요. 연봉직은연봉제임금테이블이별로도있어요. 호봉제는아니지만근무년수에따라임금을조금더주는식의테이블이있죠. 연봉직중에서특수연봉직도있어요. 정육기술같은거가지고있는사람... 아무튼복잡해요. ( 할인점 B 정규직인터뷰 ) 5년차연봉직월임금이 120만원정도인데, 실수령액은 107만원가량돼요. 특수연봉직은좀더받죠. 연봉으로치자면약 1,500~1,800 만원가량되겠죠? 5년차정규직은약 2,500~2,700 만원받아요. 1,000만원정도가차이가나는거죠. ( 할인점 B 정규직인터뷰 ) 그러나 C업체의경우정규직이나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은큰차이가없는경우도있다. 우라회사는정규직도다똑같이불쌍해요. 임금은걔네나우리나별로차이가없어요. 복리후생에서는차이가있지만... (C 업체기간제인터뷰 ) 할인점의정규직과비정규직간에있어서가장심각한격차는사내복지혜택의차이에서드러난다. 사내복지와관련한정규직, 비정규직간의격 - 202 -
차또한기업마다차이가크다. 농협유통처럼조합원인연봉직은상조회를통해서경조사비등과관련해일부의복지혜택을누리고있는비정규직이있는가하면, 조합원이아닌시급직은법률이정하고있는것외에부가적으로회사로부터혜택은거의받지못하고있는경우도있다. 세이브존의경우는노조로부터보호를전혀받지못하고있는직접고용비정규직들에게제공되는복지혜택은거의없다고해도무리가아니다. 정규직들한테는취학전자녀학자금이월 30 만원나가고, 기혼자전세구입자금이자의 4-50% 를회사가지원하고경조비는모두회사에서지급해요. 특별판매장려금도있고요. 하지만같은조합원인데도연봉직에게는지원내용이달라요. 경조비가지급되기는하는데, 정규직과연봉직이같이참여하는상조회에서지급이되고액수도매우작아요. 아 ~ 특별판매장려금은지급돼요. 그런데시급직은경조사가있을때별도의경조사비는없고화환값만따로나가는정도예요. ( 할인점 B 정규직인터뷰 ) 상여금이나유급휴가, 경조사비, 자녀학자금지원등에있어서큰차이가존재한다. 정규직은상여금 400% 있죠, 가족수당, 교통수당, 경조사, 자녀학비, 출산휴가도있는데, 비정규직은부모가돌아가시면 2-3 일휴가는있어요. 하지만설날떡값이니추석명절비도전혀없어요. (D 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정직원들은가족캠프로여름은바다, 겨울은스키타러가요... 전에는회사에서맘마미아뮤지컬티켓주는데정직원만주고우린안줘요. 우린직원아니냐, 왜우린안주냐고따졌더니이런거다주면파트들이열심히일을안할까봐그런데요. 이런걸안줘야정직원이되기위해서더열심히일할거고, 똑같이대우하면파트가열심히일을안한데요. 이런식의논리를갔다붙이더군요. (D 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심지어는직원들이자기매장에서물건을구입할경우 10~20% 가량할인해주는제도가있는데이또한정규직들에게만적용해비정규직들은물건을살때정규직들에게부탁해서물건을사야하는경우도있었다고한다. < 참조 > 할인점 D 업체의파트타임계산원근로계약서예 1. 계약당사자 : 내용생략 2. 근로조건 1) 근무장소 : ( 00 ) 단, 사용자또는회사의필요에의하여근무장소 ( 지점, 부서 ) 를변경할 수있다. 2) 근무직종 : ( 000 ) 단, 사용자또는회사의필요에의하여전환배치를할수있다. 3) 근로시간 - 203 -
가. 시업시간 : 16 시 30 분, 종업시간 : 22 시 30 분, 단해당부서의사정에따라변경할수있다. 나. 일소정근로시간 : 6 시간 00 분, 시간외근로 : ( ) 단, 주간소정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는근무에대하여연장근무를한것으로상호동의함다. 휴게시간 ( 무급 ): 시분 ~ 시분, 총분 ( 식사시간 : 분, 휴게 : 분 ) 휴게시간의명시가없는한 4 시간근로당 30 분의무급휴게시간을부여한다.( 통상적인식사시간을의미함 ) 4) 휴일, 휴가가. 주휴일 ( 화요일기준 ), 설날, 추석, 근로자의날, 국경일및국가에서지정한공휴일단, 회사업무상필요에따라해당휴무일을변경할수있다. ( 개인별대휴제 ) 나. 근로기준법에따라연차휴가, 산전후휴가를부여한다. 다. 경조휴가, 연간휴가는계약직 ( 을 ) 관리규정에따른다. 5) 기타근로조건은당사규정및근로기준법에따른다. 3. 임금 1) 기준시급및주간채용촉진수당 구분주간근무 (06:00~22:00) 주간채용촉진수당 / 시간당 기준시급 / 시간당 2) 수당 700 원 ( ), 600 원 ( ), 500 원 ( ), 300 원 ( ), 200 원 ( ) 3,200 원 심야근무 (22:00~06:00 ) 3,200 원 비고 a 지점 (3,900 원 ) b 지점 (3,800 원 ) c 지점 (3,700 원 ) d 지점 (3,500 원 ) e 지점 (3,400 원 ) 구분출납수당식대비고 20,000원 2,500원단가 ( 월만근시지급 ) 단, 소정근로 6h 40m 이상 3) 급여지급일 : 전월 21일부터당원 20일까지급여에대해매월 25일지급하며본인명의의통장으로송금한다. 4) 상기급여에서각종세금, 보험료등을해당하는금액은원천징수후지급한다. 5) 시간외근무를한경우근로기준법에따른시간외수당을지급한다. 6) 기타 : 사용자는위임금의지급으로, 다른사원에게지급하는각종수당및복리후생적금품의지급의무를면하는것으로한다. 4. 징계사유징계사우발생시당사관계규정에따른다. 5. 계약기간 : 2007년 3월17일부터 2007년 12월 16일까지 ( 개월 ) 로한다. 단, 회사의중대한경영상이유 ( 매각및리뉴얼등 ) 로계속근로가불가능할시근로계약중이라도근로관계가종료됨을원칙으로하며계약당사자간 1개월전에갑또는을이상대방에게계약종료에대한별도의의사표시를하지않는경우계약기간만료일까지만계약이유효한것으로한다. 위와같이근로계약을체결함. 2007 년 3 월 12 일 사용자 : 이름 ( 인 ) 근로자 : 이름 ( 인 ) 심지어노조의파업으로 무노동무임금 이적용될때도정규직과비정 규직임금시스템의차이가존재해비정규직들을씁쓸하게하였다. 이랜드기업산하의홈에버와뉴코아의노동조합이회사의비정규직의 외주화방침에반대하며벌써 4개월째파업에돌입해있다. 많지않은임 - 204 -
금이었지만날이갈수록파업에동참하는노동자들에게는생활고가적지않은상황이다. 이러한조건은정규직, 비정규직모두에게힘들고고통스러운시간이아닐수없다고한다. 그런데매달월급지급일만되면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게비정규직의설움이구나 하며시린가슴을다시한번부여잡아야했다. 파업에동참하고있다고하더라도정규직노동자들은반장이나팀장에게연락해일주일에하루는연차휴가신청을하고있다고한다. 이럴경우정규직의경우주5일제의영향으로일주일중하루만일을해도이틀분의유급휴일이인정되기때문에한달에평균 8일에대해서는임금지급분이발생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근속년수에따라작게는 12개에서, 많게는 20개정도의연차휴가를가진정규직노동자들은위와같은방법을통해파업중에도 50만원안팎의임금이지급되고있다는것이다. 하지만비정규직노동자들은일주일중하루이상근무를하면이틀의유급휴가가발생하는주5일제가적용되지않는다. 처음에는몰랐어요. 그런데월급날정규직들이 파업하는데임금이왜이렇게많이나왔지 라며악의없이농담을하는데, 속에서열불이나더라구요. 우린파업중에도내야하는 4대보험료를어떻게매울지고민하는데... (C업체비정규직인터뷰 ) 이같은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및복리후생적용의차이는비정규직을조합원으로인정하지않은곳에서극심한편이지만, 조합원으로포괄하고있는경우에도단체협약의일부조항에대해서는정직원, 정규직에게만적용하기로한정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향후차별시정을위해서는노사양측이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이랜드에적용되고있는단협 49) 부칙에는제4조에 본협약의다음조항은계약직조합원을적용대상에서제외한다. 제23조, 제27조 1-(3) 항 이라고명시되어있다. 조합원임에도계약직비정규직들에게적용되지않는내용은 23조의 조합원이원거리근무지로발령시소정의정착금과이사비용등을지원한다 는내용과주휴일과근로자의날과선거일등임시공휴일을제외한 기타대한민국정부가정규공휴일로지정한날 을 49) 여기에소개되는단협은이랜드그룹이한국까르푸를인수하기전인 2006 년 3 월 31 일카르푸노사간에합의된내용이다. 단협유효기간은 2008 년 3 월 30 일까지이다. - 205 -
유급휴일로한다는내용이다. 라. 휴게시간및공간, 산업재해 최근할인업체에서벌어지고있는외주화열풍은고용관계의변화뿐아니라작업공간의변화를유발하면서작업환경의악화를가져오고있다. A업체의경우비정규직법안이적용되는시점인 2007년 7월이전에회사가노조와상의없이일방적으로계산원을모두외주화하였다. 급작스럽게이루어진외주화로인해외주업체관리사무실등이필요하게되자, 기존의직접고용된노동자들뿐아니라입점업체직원들이함께쓰던휴게공간을줄이거나사용공간을변경하게되었다. 이과정에서외주화된비정규직들은휴게공간으로이용되던탈의실조차너무좁아져서 발한번편히뻗을공간이없다 고할정도로작업환경이악화된것이다. 그나마점포가큰곳에서는여유공간이좀있어나름대로휴게공간을마련하고있는데, 점포가작은곳은워낙장소가협소해물건을쌓아놓을곳조차없을지경이라는것이다. 이런조건에서휴게공간운운하는것은거의사치스러운일로여기고있는것이다. 마트의경우근로환경이너무열악해요. 직원들탈의실이없는곳도있어요. 점포장입장에서는휴게공간보다는창고를하나더만들려고하겠죠. (B 업체정규직인터뷰 ) D업체의일부매장에서는비정규직들에게는공식적인휴게시간을전혀제공하지않고있다. 15분쉬려면, 15분일찍나오거나늦게퇴근하라 는것이회사의방침이라는것이다. 취직하겠다고왔더니 8시간짜리를안뽑고 6시간짜리만뽑는다고하더라구요. 바쁠때만쓰자는거죠. 근무시간이오후 4시30분부터밤 10시30분까지인데, 쉬는시간없어요. 밥 ( 먹는 ) 시간도없고... 휴식시간쓰려면한시간, 30분일찍나오라는거예요. 시급인생이니까 30분쉬려면 30분일더하라더군요. (D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한편인터뷰한계산원들중정산을위해사용하는약 20분정도의시간은근무시간에포함시키지않고있어이에대해서도강한불만을제기하였다. - 206 -
계산하는사람들은정산을해야하니까, 근무시간에포함시켜야하는거아닌가요? 보통정산하고나면 20분이지나요. 그럼퇴근시간이 10시면, 15이나 20분전에는정산할수있도록빼줘야하는데, 과외근무시간으로인정도안해주면서계산대조금이라도일찍문닫으면난리가납니다. (D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은행의경우소비자서비스를 5시에마감하고이후하루를정산하는시간까지포함해 6시까지근무시간을정하고있고, 이외포괄적으로시간외근로 (OT) 수당을둬서근무시간외의노동에대해보상하고있다. 그런데정작시간급으로임금을받는이업체의파트타이머들은식사시간에대해서는대체근로를요구당하면서도마감이후항상적이고정상적으로이루어지는정산업무는업무시간의적용을받고있지못하는모순을안고있다. 야간이수당까지치면 10만원정도가임금이더나오기때문에저는계속야간일을하고있는데, 제가캐셔지만야간에는별의별일을다해요. 보관함, 카트청소도다하고, 봉투자르고, 야채다듬고... 한번은남자직원이높은곳에있는물건을내리다가내허리에떨어뜨렸어요. 병원다니느라고이틀을못나갔더니병원비는고사하고결근처리되었더라구요. 내가잘못한것도아니고동료잘못으로내가다친건데... 결근처리라도안해보려고조장에게알아봐달라고했더니점장이그냥두라고했으니안된다고하더라구요. (D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제조업에비해유통업무가산업재해로부터안전할것같지만, 실제물건을쌓고나르고, 풀고하는과정에서크고작은많은산재사고가발생하고있다. 그러나하루라도빠지면빠진만큼임금을못받고, 또거의유일한수당이라할수있는월만근수당도못받는상황에서노동자들은산재신청조차편하게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뿐만아니라캐셔들의경우직업병소지가가능성이큰방광염과하지정맥등의병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개인이감수해야하는일이되고있는실정이다. 마. 퇴직및해고 유통산업부문에서신분이불안정한비정규직들이층층이둘러싸고있는정규직의고용은상당히안정된편이다. 할인점의경우업체가대형화 - 207 -
되면서정규직들의고용안정감은더커졌다고할수있다. 예를들어뉴코아나까르푸의경우경영상의어려움으로법정관리에들어가거나기업주가바뀐경험이있으나, 이과정에서도정규직에대한대대적인정리해고등은이루어지지는않았다. 이런선례들로인해정규직들은적어도개인의귀책상의이유없이직장을잃을것에대해두려워하지는않는상황이다. 직접고용비정규직들의경우도 2007년 7월1일비정규직법안시행이전까지만하더라도계약기간이존재하기는했으나, 계약기간의만료를이유로퇴직한사례는거의없었다고한다. 50) 그런사례는 전혀없었다 고말하는업체도있었다. 임금이별로높지않거나업무나사람들에적응하지못하여스스로직장을그만두는경우는있어도계약만료를이유로고용불안에시달리지는않았다는것이다. 그러던것이아이러니컬하게도비정규직노동자들을보호하겠다는취지로만들어진비정규직법안시행일인 2007년 7월1일을전후해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은극도로불안정해졌다고볼수있다. 이는 2년이상계속고용시정규직화해야하는법조항과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할경우임금및근로조건에있어서차별대우를해서는안된다는규정을피해가기위해사용자들이 2년이상직고용되어있는장기근속자들의고용형태를바꾸려고시도하는과정에서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불안은더증가하게되었던것이다. 우리가왜그렇게외주화되는것을반대하는지아십니까? 본게있기때문이예요. 우리매장에외주업체인청소아줌마들이있거든요. 옷갈아입다가탈의실에서종종만나는데 1년에한두번은용역업체사장이바뀌었다면서혹시짤리지않을까, 임금이깎이지않을까불안해하더라구요. 회사에서는고용은승계되는것이라고한다는데도계속싱숭생숭해하면서불안해하는모습을봤어요... 우리를외주화한다는얘기를들으니그모습이딱떠오르면서그게내미래의모습이겠구나하는생각이들더라구요. (C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50대의 10년이상계산원으로일해왔다는한비정규노동자는 이제까지처럼만일하게해달라 고호소하기도하였다. 50) 계약기간의만료를이유로퇴사하는경우가많지는않았다고는하지만기간제노동잗르의경우형식적으로라도 6~10 개월. 1 년마다계약을계속해서갱신해야했기때문에이로인한고용불안감은잠재되어있었다. 또한 캐셔가일을잘못하면조장이알아서해고시켰는데, 시급이기때문에바로짜를수있는걸로알고있었다 고한다. - 208 -
저는실은정규직도바라지않아요. 정규직되어봤자얼마안있으면정년퇴직할텐데얼마나더잘살겠다고정규직해달라고하겠습니까? 저는그냥지금처럼그대로일할수있게해달라는겁니다. 몇년째그대로인임금이나조금올라가면더바랄게없구요. (C 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제가아는사람중에용역으로넘어간사람이있어요. 얘기들어보니까월 120 만원주고, 주 5 일제하고, 식사 1 시간, 휴식 1 시간인정해준다고하데요. 또모자가정이면서조장수당까지받으면여기에 20 만원을더받을수있데요. 이런같은조건에서기존에는 85 만원을받았는데, 임금은더주고있는거죠. 그런데실은용역에서일하는사람들끼리서로임금을모른데요. 사람마다다조금씩달르고얘기를안해서... 용역쪽임금이왜이렇게많이올라갔는지아세요? 우리노조가파업을해서그래요. 이거완전파업효과예요. ( 하하하 ) 처음용역설명회한다고해서갔더니그때는 10 시간근무, 연봉제, 주 5 일제적용안된다는식이었어요. 그러던것이점점바뀌게된것입니다. X 지점에서는처음용역회사설명듣고이쪽에사직서썼다가용역회사에서나중에딴소리를하는바람에노조랑가서사직서다시받아가지고왔잖아요. 그러니까지금은저렇게해도나중에또바뀌지말라는법은없죠 (D 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경제학이론에따르면노동자들의임금은하방경직성이있어서한번올라간임금을다시저하시키는것이쉽지않다고한다. 노동조건을저하시키려고하면이에대한노동자들의저항이매우클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원청업체차원에서는용역업체를바꾸는방식으로쉽게비용을절감할수있고용역업체소속노동자들은기업주가바뀌면서고용은승계될수있으나더저하된노동조건을받아들이려고하지않을때그기업에더이상머물수가없게된다. 이것이원청업체에직접고용되어있는현재보다더좋은조건을제시해도외주화반대를외치며파업을벌이고있는이유인것이다. 바. 직장내성희롱, 폭언 폭행 직장내성희롱이나폭언, 폭행과관련해여성노동자들이느끼는문제의식은그리큰편은아니었다. 주부사원들이많은조건을볼때, 이들이웬만한성적농담은성희롱으로받아들이지않고, 심지어본인스스로성적농담을즐기는경우도있다는것이다. 하지만실제노조를통해확인할수있는것은종종상사에의한직장내성희롱, 성폭행문제가발생함에도불구하고피해여성스스로문제를덮고가려고하기때문에이와관련한사건이공개적으로쟁점이되는경 - 209 -
우가적은것이라고말하기도하였다. 성희롱, 성폭행문제와관련해제일큰문제는여성입니다. 왜냐면, 이후제 2, 제 3 의피해자가안나오도록해야하는데대부분 ( 성희롱등 ) 내용은확실한데덮어달라고한다는겁니다... 직장상사의경우언행에있어서성희롱문제가크다고할수있어요. 사람들이일이많다보니밖에서레저를즐길시간이없고그러다보니술로스트레스를푸는경우가많은데그게도가지나쳐서여성비하적인발언을섞어서하는등문제가발생하죠. ( 노조간부인터뷰 ) 그러나일반적으로기혼여성들의경우성희롱의문제는별로심각하지않다고밝혔다. 오히려아줌마들끼리야한농담들을던지고, 남자들의농담에대해서도별로심각하게생각하지않는다는것이다. 장기근속자일수록많지않은남성직원들과친한관계를맺고있어성적농담을부담스럽지않게받아들이고있는편인것으로보인다. 특히계산원이나판매원들중에는남성직원이거의없기때문에성희롱이나성폭력문제는별로심각하지않은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하지만사무직미혼여성노동자들은회식장소에서술을따르는문제나노래방에서상사들이원치않는젊은여성들과 부르스춤 을추려고하는등의일들이벌어지고있어곤란할때가많다고밝히기도하였다. 사무직여성의경우아직까지회식자리에서성희롱행태가많이벌어지는편이예요. 술자리에서술따르는거, 하기싫을수도있는데술안따르면 ( 상사가 ) 뭐라고해요... 안하면나중에 걔는싸가지가없다 거나하는식이다... 노래방에서부르스추는것은기본이예요. 거절하자니분위기상할거같고... 나이많은사람들은또젊은여직원들만선호를해요... 그럴때정말애매모호해요. 뭐라고이의제기를하게되면입소문이돌아서 ( 여성에대한 ) 편파적인평가를해요. 저러니까성희롱을당하지... 이런식이예요. ( 할인점 B 정규직인터뷰 ) 이랜드노사는단협을통해성희롱및직장내폭력예방을위한 1년에 1회이상교육을실시하기는한편, 성희롱이나직장내폭력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노조와공동기구를만들어이를조사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이조항을근거로성희롱이나폭력문제를처리한사례는최근들어거의없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 210 -
이랜드단협제 28 조 ( 성희롱및직장내폭력예방및처리 ) 회사는성희롱및직장내폭력예방교육을 1 년에 1 회이상실시하며, 성희롱및직장내폭력발생시조합과공동기구를만들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처벌등의적절한조치를취한다. 계산원이나판매원들의경우는가끔손님들로부터성희롱을당하는경우가있으나, 이는매우드문경우이고, 오히려이들을힘들게하는것은손님들의언어폭행에있다고밝혔다. 손님한테는누구의잘잘못을따지기이전에무조건사과를해야합니다. 별로자주있는일은아닌데, 계산을하고나가면서어떤손님이엉덩이를딱치고가는거예요. 순간너무놀라서돌아봤는데, 거기가 1 층이라서밖으로나가버렸더라구요. 기분은나빴지만어쩔수가없었어요... 그런데야간에근무를하다보면술먹고행패부리는사람이있어요. 우리지점에서는그런일을많이겪었는데, 어떤손님이매장안에서담배를피길래 고객님담배는밖에서피세요 라고했더니쌍시옷욕이엄청나게쏟아지더라구요... 이런예는너무많아서예를다들수가없어요. (D 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손님은왕 이라는사고방식이일반적이어서이미정해져있는가격을가지고깎아달라고어거지를부리거나오랜기다린데대해심하게화를내거나물건을함부로다루고불친절하다면서상급자를불러항의하는등의일들이종종벌어지고있어이로인한스트레스가가장크다고밝혔다. 사. 노동 ( 혹은직장 ) 생활 정규직과파트타임, 기간제노동자들간에는임금이나복리후생등경제적부분에서의차이, 차별뿐아니라직장내생활에있어서도정규직의 권력 (power) 행사가이뤄진다. 하지만사소한생활속에서보이는정규직의힘 (power) 은조직으로부터공식적인지위나규칙등에의해주어진것이아니라, 단지정규직이기때문에가지는비공식적인힘이라고할수있다. 그래서더욱문제가된다. 화장실가는것도안내대정규직한테말하고가라는경우도있었어요. 몇시에가는지쓰고가라는거예요. 나중에는흐지부지됐었는데, 다시또그러라고해서얼마나열받았는지몰라요. (D 업체 a 점포파트타이머인터뷰 ) - 211 -
화장실가는것도눈치보여요. 우리점포는인원이적어서고객이밀리면 꼼작마 식이예요. 아무리화장실가는게급해도못나가요. 그래서계산원들대부분방광염이있어요. 많이서있으니까하지정맥증도많고요. (D 업체 b 점포파트타이머인터뷰 ) 인간의가장기본적인요구조차제재하려드는작업장내이같은풍토는매우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다양한형태의비정규직들을정규직의고용안정과이익을위해서는언제, 어떤식으로든사용할수있다는식의문제의식을심을수도있기때문이다. 휴가도마음대로못써요. 누구누구언니, 연차 2 일쓰세요 라고아예지시를해주면쓰기싫어도쓰는거예요. (D 업체 c 점포파트타이머인터뷰 ) 이제까지정규직이랑같이일을하니까같은돈통을써왔는데, 나중에돈이부족하면비정규직 (= 파트타이머 ) 이다물었어요. 밤 10 시 30 분에 ( 계산 ) 끝나면비닐에묶어서사무실에넣어두었다가정규직 1 명이정산하러올라가요. 그런데전에 2 주일사이에 10 만원, 20 만원부족이나게된거예요. 제가원래확실한걸좋아하는사람이라서돈을하나하나세서올렸거든요. 그런데현금 10 만원이없어졌다면서저한테책임을물으려고하는것예요. 하지만이런경우는위로올라가는과정에서손을탔을수도있거든요 (= 누가훔쳤다는의미 ). 전억울해서회사감사한테얘기하고끝까지밝혀달라고했어요. 내잘못으로인정할수없다고... 하도강하게나가니까그냥없었던일로하자고슬쩍넘어가더라구요. (D 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아니그럼부족한건파트들한테물으라고하고, 남는건왜자기가가져가는거야? 그거라도우리줘야지. (D 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들은얘기인데요, 00 점에서는정규직이비정규직들을거의감시하는체제라고하더라구요. 그런데무척친한사람이있었는데한명은정규직이고, 한명은비정규직이었나봐요. 그런데어느날이정규직한테조장급이오더니 B 씨랑그렇게친하면저희가관리가안되요 라고하더래요. 비정규직이랑은친하지도말라는얘기인거죠. (D 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정규직들의이런태도에는기업의인사관리원칙에의해더강화되고있다고할수있다. 외국인업체에서한국기업으로인수된한할인업체의노동자의말은이러한현실을잘알려준다. 까르푸때는정규직, 비정규직이별로차이가없었어요. 임금도서로비슷했고하는일도그렇고... 그래서우리끼리사이도무지좋았어요. 그런데이랜드로넘어오면서정규직들의태도가달라지더라구요. 회사도정규직들만따로합숙교육을시키고그러더니, 언제부턴가 난정규직이고언니는파트잖아요 라는식으로자꾸갈라서얘기를하더라구요... 아직까지는심한정도는아닌데갈수록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가멀어질거같아 - 212 -
요. 정규직들의비정규직일반에대한우월의식은사회적으로교육된것으로볼수있다. 같은일을하면서내가돈을더많이받을수있는정당한근거는 내가더뛰어나기때문 인것이다. 이러한우월의식이작업장을더욱분리시키고노동자들간의연대를헤치고있는것이다. (2) 집단적근로관계문제 < 표 7-3-2> 할인점비정규직노조가입및단협적용현황 비정규직조합원자격 단협적용 노사간핵심쟁점 현황 세이브존 포함안됨 ( 단협 ) - 회사일방적외주화 이랜드사태관망 농협유통 시급직제외 부분적 연봉직의분리직군 논의중단 홈에버 협력업체까지포함 부분적 외주화, 고용보장 파업중 뉴코아 직접고용, 분사업체포함 부분적 외주화, 고용보장 파업중 가. 노동조합의활동및가입문제 면접조사대상이이었던 4개업체의노조중홈에버, 뉴코아, 농협유통등 3개는원청업체에직접고용되어있는비정규직들에게노조에가입할수있는자격을주고있으나, 세이브존의경우는단체협약서에조합원자격과가입에대한규정을두어계약직, 일용직등비정규직들을조합원가입대상에서제외시키고있다. 아래뉴코아노조규약은뉴코아가직접고용하고있는종업원은물론이거니와노조조합원이었다가양도 양수로인해분리되는업체직원에대해서도조합원자격을유지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특히뉴코아의정직원의경우는입사와동시에자동으로조합원자격을가지는 유니온숍 (union shop) 제도를도입하는데노사가합의하였다. - 213 -
뉴코아노조규약제 6 조 ( 구성 ) 제 6 조 ( 구성 ) 조합은 ( 주 ) 뉴코아에채용되어근무하는노동자와매각및양도 양수등의절차에의해노동조합이승계가된사업장에채용되어근무하는노동자로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사용자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자로구성한다. 2 년전에노조에가입하라는권유를받았지만, 파트들이들어가야할필요성을별로못느꼈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올 3 월에지점하나를매각한다는얘기가돌면서노조가항의집회를그지점앞에서하고그랬어요. 이때동시에용역이들어올수도있다는얘기가돌기시작했고, 3 월에이미계약만료되어서그만둔사람이 15 명정도되었어요. 4 월초에용역이들어오면서그이전에는근로계약날짜를다명시해놓았었는데, 한달계약서쓰는사람, 아예계약기간이공란인계약서쓴사람도있고하면서이건이상하다고해서 4 월초순에노조에찾아가서가입을하게된겁니다. (D 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2000년대들어오면서민주노총과서비스연맹등상급단체의비정규직조직화방침에힘입어많은노조들이현재정규직중심의노조에비정규직을가입시킬수있도록규정하고있기는하지만, 비정규직스스로노조에가입하는것을꺼리고있다. 노조가입으로인한불이익에대한우려, 노조에대한부정적생각, 정규직노조에대한불신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였을것으로보인다. 그러던것이직접고용비정규직에대한외주화등의현안문제가발생하면서노조가입을결심하게된것이다. 홈에버의이랜드일반노조의경우는직접고용비정규직뿐아니라매장에들어와있는협력업체직원들까지조직대상으로삼고있다. 이랜드그룹계열사에고용된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뿐아니라용역이나파견, 도급, 위탁사업체의간접고용노동자, 입점업체노동자까지모두가입할수있도록노조의문을개방하고있다. 이랜드일반노조규약제 7 조 ( 구성 ) 제 7 조 [ 구성 ] 1 조합은다음각호의노동자로구성하되, 기존에다른노조에가입되어있는노동자는제외한다. 1. 이랜드그룹계열사에고용되어있는정규직및비정규직노동자 2. 이랜드그룹계열사사업장에서근무하고있는간접고용노동자 ( 용역 파견 도급 위탁사업체노동자 ) 3. 이랜드그룹계열사사업장입점업체노동자 ( 프로모터 ) 4. 조합활동과관련하여해고된노동자 5. 조합에채용된노동자 - 214 -
그러나실제협력업체직원중노조에가입한사람은없는것으로알려져있고, 노조의경우도이들에대한조직화활동을적극적으로펼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협력업체노동자들이노조활동에적극적이지않은것은물론이거니와노조스스로가이들문제에적극나서지않는것은협력업체의경우사용자들이다양해노조가협력업체노동자들의이해를대변하기위해서는상당한인력과재정투자가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아직까지는그럴여력이없다고보고있기때문이다. 농협유통노조의경우는직접고용노동자중일부에대해노조가입을제한하고있다. 농협유통노조는비정규직중연봉직에대해서는노조가입을용인하고있으나, 시급직의노조가입은인정하지않고있다. 2000 년에노조만들어지면서처음부터연봉직을노조에포함시켰습니다. 실제현장에는연봉직이훨씬많거든요. 조합원중에서도연봉직과정규직비율이 7:3 정도돼요... 정규직은인원이얼마안되니까회사는정규직들은임금인상더시켜줄수있는데, 연봉직들때문에더못받아가는거라는식으로선전을해요. 연봉직에게는정규직들거나눠줘야한다는식이죠. ( 할인점 B 정규직인터뷰 ) 연봉직의추가비용이 5 배라고한다면, 시급직은 7-8 배가더듭니다. 회사한테도지불능력의한계가있고정규직이양보하는데도한계가있습니다. 시급직을어떻게했으면좋을지 ( 노조내부에서 ) 논의를많이해봤지만, 답이안나옵니다. (B 노조간부인터뷰 ) 인터뷰과정에서만난한노조간부의솔직한고민은현재유통업뿐아니라대부분정규직중심의노조가안고있는문제일것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 노조 ) 내부적으로아직이이견도있고, 개인적으로양심의가책을느끼고있지만, 솔직히전체비정규직을모두끌어안기는힘들다고봅니다... 노조는조합원을위한권익단체입니다. 인원수 (= 조합원수 ) 를늘려서갈라먹는것은 ( 기존조합원들에게는 ) 문제가될수있다는겁니다. (B 노조간부인터뷰 ) 2007년 7월비정규직법안적용에따른유통업체내에서외주화움직임이활발해지자일부시급직비정규직이노조에가입할수있는지등문의가증가하고있으나, 노조는이들의가입은허용하지않는것으로방침을정한것으로알려졌다. 이들을조합원으로수용해고용안정과차별시정을대변하기에는노조역량상무리가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이에노조는비정규직의핵심문제는 고용안정확보 에있다고보고, - 215 -
이를우선적으로해결하는데주력할계획이다. 정규직과의근로조건의격차의해소는고용안정이이루어진후에장기적이고점진적으로해결해나갈문제로본다는것이다. 노조의이같은활동방향은일면타당한면이있으나, 또한편으로는기존정규직의이해에손상됨없이문제를해결해보겠다는의도가전제되어있다고해석될수있다. 나. 노동조합의단협분석 사업장내노조의단협은다음에서보는바와같이정규직과비정규직간에서로다르게적용되는경우가많다. 농협유통복리후생관련단협 제 61 조 ( 후생비지급 ) 1 농협유통은직원의후생을위하여다음과같이후생비를지급한다. 다만, 정규직원에한한다. 1. 중식비가. 월 10 일이상출근한직원 : 월 200,000 원나. 월 5 일이상출근한직원 : 월 100,000 원다. 월 5 일미만출근한직원 : 지급하지아니함 2. 교통보조비가. 월 10 일이상출근한직원 : 월 100,000 원나. 월 5 일이상출근한직원 : 월 50,000 원다. 월 5 일미만출근한직원 : 지급하지아니함 3. 직원복지연금보조금 : 개인연금신탁에가입한직원을대상으로지원 ( 농협유통부담통상임금의 15%, 종업원부담 : 통상임금의 5%)(2006.10.1. 개정 ) 4. 경조금및재해보조금 : 종업원경조사에대하여 " 별표 2" 에의한소정금액제 62 조 ( 자녀학자금지급 ) 1 농협유통은종업원의학자금부담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에정하는바에따라장학금을지급할수있다. 다만, 정규직원에한한다. 제 63 조 ( 자기개발지원금보조 ) 농협유통은업무능력향상및자기개발을위하여위탁교육및학원수강에대하여그비용의일정액을지원할수있다. 다만, 정규직원에한한다. 농협유통의경우각종경조금이나재해부조금등에있어서정규직과비정규직에있어서격차가존재한다. 예를들어장인상을당하였을경우정규직의경우는 100만원을회사에서지급하도록단협에되어있으나, 비정규직은 10만원을직원상조회에서지급하고있다. 이마저도조합원인연봉직만받을수있다고한다. 월급차이는그렇더라도, 경조금은똑같이받아야하는거아닌가? 라는점에는노조내부정규직들에게도합의되고있는내용이어서노조는비정규직들에게차별적인복리후생비용부 - 216 -
터통일시켜나갈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직원임차주택자금보조, 종업원의연수기회확대, 통근차량운행, 피복지급등에있어서조합원인조건에서는차별을두지않고있다. 외주화문제와관련해워낙문제가될것으로알고있었던노조들은이미단협에이와관련한사항을노조와충분히논의하거나합의해야함을분명히해놓은사업장도있다. 이랜드단협제 15 조 ( 회사매각외주확대시고용안정 ) (1) 조합은회사의분할, 합병, 영업의양도, 인사권또는경영책임의위임, 용역전환, 수수료전환, 임대전환등의행위는회사의경영권내지주주의권리임을인정한다. (2) 다만, 회사는법이정하는바에따라회사의분할, 합병, 영업의전부또는일부양도시고용승계, 노조승계, 단협승계를약속하고, 또한회사가회사의인사권또는경영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위임시고용, 노조및단협이그대로유효함을약속하며, 이로인하여근로조건이불이익하게변경되는경우에는그러한근로조건에대하여조합과합의한다. (3) 회사가기존회사의업무및점포의운영과관련하여용역전환, 수수료전환또는임대전환등을결정하는경우근로조건에불이익한영향을미치는경우에대해서는조합과충분히협의하여시행한다. 직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외주화에대한두려움이크고, 외주화이후고용보장이나근로조건개선에대한확실한보장없이는앞으로도비정규직을둘러싼갈등은불가피해보인다. 노조에서올해 (2007 년 ) 협상을준비하면서설문조사를했는데, 비정규직과관련해쟁점이될것을예상해서투쟁기금을마련한다면당신은얼마를내겠냐고질문한문항이있었어요. 거기에한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답변이 열두달치월급을내라면다낼테니도급만은절대안된다 고되어있었어요. 이렇게까지도급 (= 외주화 ) 으로넘어가는걸싫어하는구나하고생각하게됐고요, 정말이것 ( 도급, 외주화 ) 만은막아야겠다고생각했습니다. (B 노조간부인터뷰 ) ( 이랜드의 ) 박성수 ( 회장 ) 도밉지만, 이건정부가책임져야하는겁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이용역, 도급에도적용이되어야해요. 우리가이제까지파리목숨이었다면, 용역노동자는하루살이목숨이예요. (D업체파트타이머인터뷰 ) - 217 -
3) 소결 (1) 성차별문제 할인점노동자들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한후느낀점은현장의노동자들이 성별격차 를대단히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있다는것이다. 전체적으로매장에는남성인원이적고, 대부분정규직이거나기술직인경우가많아이들은업무의특성상좋은대우를받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하고있는편이다. 비정규직의경우는장기근속자보다는아르바이트학생들이많아서무거운짐을옮기거나배치하는등의힘든허드레일을도맡아하는경우가많아서오히려안됐다는생각을하고있는것이다. 현장노동자들이성별격차문제를크게느끼지못하고있는것은비교의대상이되는같은일을하는남성, 여성노동자가함께존재하는경우가많지않기때문이다. 즉여성과남성직무가아예구분되어있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하지만실제여성노동자들에게승진의기회는매우제한적이다. 특히기간제비정규직들에게는 승진 이라는개념자체가무의미할정도다. 대부분업체들의비정규직은아예승진사다리자체를가지고있지않았다. 비정규직중반장이나팀장이될수있도록가능성을열어둔업체는단한곳밖에없었다. 승진과관련해성별간차별을강하게느끼는고용형태는정규직사무직에서였다. 입점업체를상대하는업무의경우, 비공식적인유연한관행이강조되는업무특성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는데, 일반적으로원리원칙을강조하는여성들의특성이별로장점으로작용하지않아유통업에서는사무직들이승진을위해꼭수행해야할업무임에도불구하고여성스스로이를피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또잘버틴다고하더라도남성들보다더좋은고과점수를받기어려운조건이어서남성들에게승진의기회가더잘주어진다는것이다. 한마디로승진을위해필수적으로거쳐야하는업무자체가 남성에게더유리한직무 라는것이다. 그러다보니사무직의상급지위는대부분남성이차지하고있고, 고위층으로갈수록여성은찾아보기힘들정도며, 가뭄에콩나듯성공사례한두개만이존재할 - 218 -
뿐이다. 유통업의고위직관리중에여성을거의찾아보기힘들다는현실은직종구분에있어서나남녀가함께종사하는직종내에남녀차별이존재할수있다는예측을충분히하도록만든다. 그러나동일업무를수행하는남녀간에있어서도남녀간에발생하는차이가차별로인한격차인지개인능력이나업무성과로인한차이인지를알아내기란쉽지않은일이다. 하물며여성과남성의업무가직종별로구분되어있는경우에는이들남녀간의차별이존재하는지를증명하기란더더욱쉽지않은것이다. (2) 비정규직의정규직화과정문제 비정규직관련법안이적용되기이전에는적게나마비정규직중에극소수의인원이정규직화되기도하였다. 이과정에서문제가된것은정규직화에따른원칙이나평가등이제대로정립되지않은점이다. 그래서비정규들에게 상급자에게잘보이는사람이정규직화된다 는식의불만이쌓이기도하였다. 한편나이가많은여성노동자일수록정규직화가능성은더욱낮은것으로이해돼이로인한불만또한적지않았다. 그러나비정규직법안의내용이확정되면서부분적으로이루어지던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현장에서흔적을찾아볼수없게되었다. 사례분석의대상이되었던 4개할인점중기존의기간제중일부인원이라도정규직으로전환될가능성은농협유통 51) 에서만찾아볼수있었고, 나머지 3개업체에서는정규직화된인원은전혀없었다. 정규직화된인원이없는것도문제이지만, 정규직화의방식이기존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이아니라별도의직군을만들어서무기계약자로만고용형태를전환하는방식이어서큰문제가되고있다. 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할경우임금및복리후생차원의기존의차별을시정해야한다는법의취지를살리는방향으로변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즉기존의근로조건의개선없이현상을유지하면서고용형태만이유기계약자 51) 사례조사당시정규직화된것은아니지만비정규직중노조에가입해있는연봉직의경우노조가강력히정규직화를요구하고있고, 농협유통이라는업체가가지는공공적성격의특성상법의취지를살리려는노력이필요하다는점에서노사가어느정도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기때문에정규직화되는인원이나방식등과관련해논란이남아있더라도어느정도의정규직화는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 219 -
에서무기계약자로바뀌고있는것이다. 비정규직법을개떡같다고하는것이 ( 기존의 ) 비정규직에게 차별금지 조항을들이대면문제가생기는데, 이사람들을무기계약자로만들면차별이가능하다는거예요... 법이잘못돼서그렇습니다. 애매하게만들어놓다보니그런식의문제가생긴것이죠. (B 업체노조간부인터뷰 ) 그러다보니무기계약형식으로근로조건의차별을인정하는가운데정규직화하는방식은회사측입장에서는사회적지지는받으면서비정규직의정규직화로인해실제증가하는비용은얼마들지않은 묘책 이아닐수없으며, 정규직들의입장에서볼때도상대적으로본인들의근로조건의우위를유지하는방식이기때문에수용하기편한방식이다. 고용안정과차별시정이라는 2가지의핵심적인목적으로만들어진비정규직법안과관련해 고용안정 에만초점이맞춰질때현실적으로어떤왜곡된현상이나타날수있는가를보여주는것이라고볼수있다.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직무를분리하는과정에서할인점종사자라면누구나인정하는것이더힘들고어려운일은비정규직이떠맡게되고, 쉽고편한업무는정규직이하는경우가다반사라는것이다. 그런데더힘들고어려운일을하는비정규직의임금이더낮은것이다. (3) 정규 - 비정규차별문제 ( 외주화문제 ) 할인점노동자들에게있어서가장심각한차별적요소는동일노동동일임금이전혀적용되지않는점이다. 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가인정하는것처럼계산직이나판매직등에근무하는노동자들이동일한업무, 동일한시간동안노동함에도불구하고임금에있어서큰격차가존재하였다. 비정규직법안으로이를시정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자모든업체는동일한업무를수행하던정규직과비정규직들을분리하는방식으로대안을찾고있다. 힘든지하식품점은비정규직이맡고이에비해쉬운 2층매장은정규직이맡는등작업장을분리하는방식이나, 계산업무는비정규직이맡고교환이나안내등대고객서비스직무는정규직이맡는등의직무자체를구분하는방식등으로업무재배치가대대적으로이루어졌다. 임금을차별적으로지급하기위해동일업무가아니도록조정하는것이다. - 220 -
이와같은과정에서가장분명한방법이바로비정규직을용역, 도급업체로외주화하는방식이다. 고용주가다른데원청업체의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고있으니동일한임금지급하라고주장할수는없는것이기때문이다. 직접고용된비정규직노동자들이외주화되었을때가장심각한문제가될것으로보는것은바로고용안정의문제다. (4) 인권침해사례문제 정규직의비정규직에대한비공식적인통제시스템이노동자들간의화합과연대를저해하고인격모독으로까지연결되는경우가있어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심각한스트레스요인이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직위가주어지지않은같은계산원신분임에도불구하고, 화장실갈때도정규직에게보고해야하고, 화장실에자주간다는이유로핀잔과짜증을들어야하는경우도있어이로인해정신적스트레스를많이받는다고인터뷰에응한일부비정규노동자들은털어놓았다. 이와같은정규직에의한비정규직에대한노동권침해현상은사용자의관리방침의변화로이루어진측면이있다. C업체의경우회사가매각되기이전에는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구분은그리심한편은아니었다고한다. 그것은매각이전회사가정규직, 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도별로두지않고업무의지시, 감독에있어서도큰차이를느끼지않도록하였기때문이다. 그런데회사가매각되면서경영마인드가바뀌게되었고, 별도의교육과훈련을받은정규직들은예전과는달리비정규직들과차이를강조하는언행이계속되었다고한다. 이때부터예전에는없던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차이가두드러지게된것이다. 사용자들이비용절감을위해사용하는비정규직과정규직간의격차를합리화하기위해가장쉽게사용할수있는논리가바로 정규직이비정규직보다능력이뛰어나다 는것이다. 회사는이같은논리를전파하기위해끊임없이정규직과비정규직의차이를부각시키고, 정규직이스스로를우월한존재로믿도록만든다. 노동시장을이같이구분하려는인적자원방식이노동현장에서는정규직에의한비정규직에의한인권의침해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 221 -
4. 유통입점업체판매직노동자차별및노동실태분석 본절에서는유통업에해당하는백화점및할인점에근무하는입점업체화장품판매사원들의사례를다루었다. 화장품판매사원은해당업체의정규혹은비정규직원이지만, 백화점에서는파견사원으로일하고있으나, 근무지인백화점이나할인점의직영사원은아니다. 때문에이들입점업체판매사원들에대한노동권에대한보호가상대적으로미흡할수밖에없다. 하지만기존선행연구들은이들유통업여성노동자의다수를차지하고있는다양한고용관계에놓인파견노동자들의차별및노동권침해에대한부분은거의다루지않았다. 52) 이에본보고서에서는입점업체판촉 파견사원중화장품판매사원들의차별및노동권침해실태를다루었다. 1) 조사개요 이조사는유통업 ( 백화점, 할인점 ) 입점업체판매노동자들의차별및노동권침해실태조사파악하기위해, 국내주요백화점및할인점에입점해있는화장품판매직노동자 ( 외국계브랜드 4사 ) 들을대상으로했다. 일반적으로산업별분류구분에서유통업내의직업분류에따르면판매직노동자들의범주가너무넓고다양하다. 이에본조사에서는유통업중백화점에입점해있는화장품판매사원으로그대상으로했다. 특히이번조사는유통업화장품판매사원중외국계화장품업체 ( 로레알, 엘카, 샤넬, 클라란스 ) 의판매사원으로그대상을한정했으며, 그이유는다음과같은두가지다. 첫째는연구조사의접근성이가장우선적으로고려되었다. 일반적으로노조조직률이미약한판매사원을조사한다는것은매우힘든조건이다. 그런데최근외국계화장품 4사에노동조합이건설되었으며, 이는연구자가해당분야의종사자들에대한실태조사가가능한조건이기에이들사업장을선정했다. 둘째는표본의대표성이높다. 노조가조직된화장품 4 52) 기존연구자료중심재진 (2000) 은백화점파견 판촉사원의근로관계형태와사용자문제를다룬연구결과를다루고있다. 이연구는일본파견점원의사례를통해서한국의파견판촉사원의근로관계와사용자문제를비교검토하였다. - 222 -
사의브랜드에종사자규모는국내주요백화점화장품판매사원의약 6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물론유노조사업장만을대상으로한정했기에표본의신뢰도문제를제기할수있다. 하지만화장품 4사노조가신생노조라는점을고려하면, 이번조사에포함되지못한무노조사업장판매사원의다양한목소리 ( 작업장내불만, 노조태도등 ) 까지도이들을통해간접적으로확인할수도있다. 53) 이번화장품판매사원의실태조사는 2007년 10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약한달동안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국낸 4개백화점 ( 신세계, 롯데, 현대, 애경백화점의 12개점포 ) 에종사하는화장품 4사의각브랜드에종사하는판매사원을대상으로했다. 면접조사는판매사원 19명 ( 정규직 13, 비정규직 6) 을대상으로각각약 1시간-1시간 30분가량반구조화된질문지를통한심층인터뷰방식을취했다. 한편면접조사대상선정은해당업체의조합원규모, 고용형태, 직책- 직위등을고려하여인터뷰대상자를선정했다. 구체적인사업장분포를보면엘카코리아 5명 ( 정규 4명, 비정규 1명 ), 로레알코리아 5명 ( 정규 4, 비정규 1명 ), 샤넬 5명 ( 정규 2명, 비정규 3명 ), 클라란스 4명 ( 정규 2명, 비정규 2명 ) 총 19명 ( 남성 2인포함 ) 이다. 54) 면접조사대상판매사원들의일반적인특징은 < 표 7-4-1> 에정리되어있는바와같다. 첫째, 조사대상면접자들의인구학적특성을보면, 연령은 20대미혼여성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한편조사대상면접자들의최종학력을보면, 대졸 (9명, 전문대포함 ) 과고졸 (10명) 이각각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었다. 둘째, 조사대상면접자의사업장특성을보면, 53) 본조사대상인화장품 4 개업체의노동자들이노동조합을건설했다고는하지만, 로레알코리아노동조합을제외하고다른 3 개노조가건설되거나본격적인노조활동을시작한것은 3 달정도밖에되지않는신설노조이다. 때문에이들조합원들이상대적으로무노조사업장의노동자 ( 비조합원 ) 들에비해다소의식적인측면에서차이가있을수있지만, 고용환경이나노동조건등의일반적인판매직노동자들의상태를파악하는데는큰문제가없을것이다. 54) 이조사에서면접자선정은해당부문의일의성격, 업무특성, 노동환경, 인사및직급체계등의포괄적내용을파악하기위해노조간부여부,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 직책및직위 ( 매니저, 부매니저, 사원, 수습, 아르바이트 ) 등의다양한특징들을고려했다. 때문에면접조사대상자는정규직에비해상대적으로비정규직의비중이적었다. 참고로여기에서언급되는비정규직 ( 템포, 인턴 - 수습, 아르바이트 ) 의경우해당사업장에서 3 개월혹은 6 개월근무이후정규직으로전환되는수습사원의성격을갖고있는노동자들을지칭한다. - 223 -
기혼 ( 근속 10년 ) 이미혼 ( 근속 1년-5년내외 ) 에비해두배이상근속기간이긴것으로확인된다. 한편조사대상노동자들의절반정도는동종업계에서 1회정도근무한경험이었다. - 224 -
< 표 7-4-1> 면접조사자대상기초현황과특징 사례 회사 ( 코드 ) 성별 연령 혼인 학력 - 225 - 현직근속 동종경력 고용형태 조합원유무 1 KC2-2 여 20대미혼대졸 11개비정규초반월 ( 기간제 ) 조합원 2 KD1-2 여 30대초반 미혼 대졸 3년 4년 정규 조합원 3 KB1-4 여 20대중반 미혼 대졸 2년 6개월 정규 조합원 4 KC2-1 남 비정규 20대미혼고졸 8개월 ( 아르바이트1 중반 ) 조합원 5 KC1-2 여 20대중반 미혼 대졸 5년 정규 조합원 6 KC1-1 여 30대 1년미혼대졸 9년초반 6개월 정규 조합원 7 KD1-1 여 30대중반 기혼 고졸 8년 2년 정규 조합원 8 KA1-1 여 30대후반 기혼 고졸 14년 정규 조합원 9 KA1-2 여 3년 30대미혼고졸 10개중반월 정규 조합원 10 KC1-3 여 20대 1년미혼대졸 1개월중반 6개월 비정규 조합원 11 KD2-1 남 20대비정규미혼고졸 4개월중반 ( 인턴 ) 조합원 12 KB1-2 여 20대중반 미혼 대졸 2년 정규 조합원 13 KA1-3 여 20대 1년미혼고졸중반 3개월 정규 조합원 14 KD1-3 여 20대후반 미혼 대졸 2년 2년 정규 조합원 15 KB2-1 여 20대비정규미혼고졸 3개월 3개월초반 ( 수습 ) 조합원 16 KA1-4 여 20대중반 미혼 대졸 1년 정규 조합원 17 KB1-1 여 30대후반 기혼 고졸 10년 정규 조합원 18 KB1-3 여 30대초반 기혼 고졸 10년 2년 정규 조합원 19 KA2-1 여 20대 1년 2년비정규기혼고졸후반 4개월 6개월 ( 아르바이트 ) 비조합원 * 주 : 1) 면접자의근무지 ( 매장, 브랜드 ), 직책등은정보노출을위해표기하지않았으며, 연령은익명성을위해연령대로표기했음. 면접자직책은매니저 6명, 부매니저 1 명, 사원 (BA) 6명임. 2) 샤넬비정규의경우기간제인템포와아르바이트 1,2(A1, A2) 로구분하고있으며, 샤넬의템포나 A1은다른업체의수습및인턴과큰차이가없음.
2) 외국계화장품업체의일반적현황과특징 이글은백화점화장품판매직노조가조직된업체의일반적인현황을다루었다. 여기에서화장품업체대한사항을다루는이유는조사대상노동자들의고용관계를이해하고, 해당노동자들의노동실태를파악하기위함이다. (1) 주요화장품업체의일반적특징및조직형태 55) 국내외국계주요화장품회사는프랑스나미국등에본사를둔초국적기업의자회사 (subsidiary) 이기때문에노사관계뿐만아니라, 임금및직급체계가모기업 (parent) 에의해중앙집중적으로관리될수밖에없는구조를띄고있다. 실제로주요외국계화장품회사는 1990년대초부터한국에자사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먼저, 엘카코리아 (ELCA) 는미국에본사를두고있는화장품회사로국내에는에스티로더, 크리니크, 맥, 바비브라운등약 10여개의브랜드 ( 사업부 ) 를두고있으며, 국내주요백화점 227개매장에약 1천여명의판매사원이일하고있다. 로레알코리아 (LOK) 는프랑스에본사를두고있는화장품회사로랑콤, 비오템, 슈에무라, 키엘, 기타향수 ( 조지오아르마니,, 폴로, 랄프로렌, 끼샤렐등 ) 등약 15개의브랜드를지니고있다. 샤넬 (CHANEL) 과클라란스코리아 (CLARINS) 또한프랑스에본사를두고있는외국계화장품이다. 화장품판매직노동자의분류 도소매업`(G51)-소매업(G52)-종합소매업(G521)-대형종합소매업(G5211) 의 백화점(G52111) 과할인점 (G52119) 에종사하는종합소매판매원 (51201) 화장품판매원 (10322) 화장품판매원 (10323) 백화점 화장품판매노동자 - 226 -
< 표 7-4-2> 화장품 4 사인력및조합원현황 (2007.10, 단위 : 명, %) 업체 엘카 로레알 샤넬 구분브랜드매장미인원, 조합원수 브랜드에스티크리바비아라아베드라오리맥로더니크브라운미스다메르진스달팡계매장 59 51 29 26 19 26 6 11 227 인원 291 212 169 183 44.5 91 18 45 1,05 3.5 조합원 291 176 127 164 38 85 18 3 930 브랜드랑콤비오템 슈에무라 폴로키엘 조르지아르마니 마트사업부 헤어살롱사업부 매장 60 50 10 16 4 2 인원 284 186 42 32 21 12 28 30 637 조합원 284 186 42 32 21 12 23 25 3 630 브랜드 샤넬 본사 매장 62 62 인원 286 286 조합원 239 1 240 클브랜드클라록씨땅본사란스라매장 40 40 란인원 130 130 스조합원 121 121 * 주 : 샤넬의경우국내화장품사업부의인력및조합원현황임. 록씨땅 * 자료 : 노동조합내부자료재구성 본사 계 그런데이들외국계화장품회사들은 < 그림 7-4-1,2> 에서보는바와같이, 조직구조가사업부제로되어있다. 사업부제는일반적인행정과실무를총괄담당하는부서 ( 인사, 총무, 재정, 관리등 ) 와는별도로본사에각브랜드별사업부를두고있다. 화장품업체들은각사업부에브랜드별로주된사업부서인영업, 마케팅, 교육부서들이공통적운영하고있다. 그밖에도업체별상황과필요에따라기타부서를별도로운영하는곳도있다. 일반적으로사업부제조직구조는해당업체의사업목표가수익성극대화로바뀌면서고객세분화를기초로고객별브랜드 ( 사업부 ) 로운영하는것을목표로하는형태다. 이와같은사업부제는내부조직의변화가경 - 227 -
영의사결정권의분권화를의미하는데, 이는미국과유럽등선진국에서사업환경변화에따른경영전략변화에대처하기위하여조직구조의변화를추구했던것이다. < 그림 7-4-1> 백화점화장품판매업체의일반적조직형태 * 자료 : 노조간부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 < 그림 7-4-2> 사넬회사조직도 * 주 : 샤넬의경우 1패션어드바이저 (Watch & Fine-Jewelry, 국내패션사업부, 면세패션사업부 ) 와 2뷰티어드바이저 ( 국내화장품사업부, 면세화장품사업부 ) 로모집채용이구분됨. 여기에서뷰티어드바이저의국내화장품사업부판매사원을제외하고는전문대졸이상과일어능통 ( 혹은우대 ) 을채용조건으로하고있음. * 자료 : 노조간부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 또한사업부제는기존의직능 (fund) 식조직을고객별 ( 브랜드별 ) 사업부제로운영하는것이다. 사업부제의가장가시적인특징은영업조직에있 - 228 -
어서영업, 마케팅, 교육및각종영업지원부서의분리독립에있다. 종래의기업조직은인사, 총무, 관리, 영업, 마케팅, 교육등의부서가하나의관리체계안에통합되어그내부에서임의적업무분담과총괄적경영실적평가가이루어졌다. 이에반해서외국계화장품업체처럼브랜드별사업부제는이들기능들을각각전문적이며독립적인영업주체 ( 사업본부 ) 로분리하여, 인사관리및경영전략등이각사업본부별로입안, 수행, 완결되는형태를갖는다. 예를들면, 국내에서종래의화장품회사들은한개의대표브랜드가영업, 생산, 판매, 관리업무를수행했다. 반면에사업부제실시이후에는브랜드별로업무자체가완전히별개의조직으로, 별개의공간에서, 별개의관리체계하에서이루어진다. 이와같은사업부제조직운영은일선노동자들에게두가지문제를초래할수있다. 첫째, 기업조직을운영하는데해당노동자들은실적에대한부담과압력이가중될수밖에없다. 예를들면단일한채널을통해실적목표가내려오는형태가아니라, 각사업부별산하의매장별로실적목표가하달된다. 이러한실적압박은관리자 (SM/RM) 를통해현장에서고객들에게행사초대 ( 월 1~2회 ) 를위한전화연락등의형태로판매사원들의노동강도를강화시킨다. 둘째, 각사업부 ( 브랜드별 ) 간의통제와조정의문제와함께, 개별사업본부장 ( 이사, 전무급 ) 의단기실적주의폐해가일선에영향을미친다. 초기에비해규모가비대해진국내외국계화장품회사들의경우한명의최고경영자 (CEO) 가 10여개의사업부 ( 브랜드 ) 를효과적으로통제할능력을갖지못한다면종합적인경영이매우힘들어진다. 또한영업이사를포함한경영진들은대부분 1~2년동안자신의임기내에자신이맡은사업본부의성과를가시화해야되기때문에단기실적위주의경영에치우칠유인이매우크다. 실제로사업부책임자 ( 영업이사, 상무, 전무등 ) 의단기실적주의는관리자및매니저에대한실적압박으로그대로이어지고있다. 매출이다안나오는데안나오는거에대해서능력이없는것이라고얘기를하고... 그리고오래다닌사람들에게주로많이했던얘기가너그만두면직원 3~4 명둔다고... 그런데우리가월급이많은것도아닌데그런식으로얘기를하고. 야너못하면저기구석에다갖다놓는다 이런식으로아무렇게않게얘기를하면서굉장히심각할정도로했었어요. 그러니다들너무괴로웠고. 행사도말도안되게하지도말아야되는그런행사들을.. 지금저희는 2 개월에한번씩행사초대하고.. 식사초대를 2 개월에서 3 개월에한번씩하고.. 그래도저희는거의없는거예요. 진짜많은데는한달에한번씩해요. 그런데이게공식적인행사고, 가라행사라고있어요. 본사에서확인받지않고본사의대리나과장들이매출이안나오면너네뭐잡어. 내가 ** 지원해줄게. 그렇게따지면행사한 - 229 -
달에한번씩다들어가는거예요. 그런데이런행사를준비하면서처음한두번은괜찮은데똑같은것을자주하게되면서굉장히파행이되는거예요. 너무힘들고. 이걸매장에서준비하면한달이걸려요. 예를들어하루에 **** 천매출을하려면한달동안직원이매장에서콜 ( 전화 ) 하면서예약을매장에서잡아야되요. 그런데이게엄청힘든것이거든요 ( 사례 KB1-3: 217-218) 가장힘든거는오히려매출이없는상황이예요. 왜냐하면저희는매출이개인별로다알아요. 그것도은근히스트레스를많이받아요. 매출스트레스. 그리고목표를못하고그럴때도스트레스받고요. 너이번달얼마해야되정해주면그걸또해야되니까. 매출안나오면더스트레스받고...( 사례 KB2-1: 544) 셋째, 사업부제는기존의부서간이기주의및사업부간업무분장을불명확하게한다는인식이존재한다. 특히목표달성에따른보상 ( 인센티브 ) 이사업부-매장 ( 등급, 규모, 개인 ) 별로차등화되고있는화장품업계상황에서부서간이기주의문제는조직내부구성원간통제와갈등의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크다. 인사부에항상그런요청을하면 그럴수있는인원이안된다, 인사부는부서가많기때문에그부서에서알아서해라. 인사부가총체적으로다른부서들을다해줘야되는데그게안된다그러고. 부서마다성격이다르기때문에간섭할수없고... 인사부는서포트만해주는거라고얘기를해요 ( 사례 KC1-1: 294). ( 사업부 ) 거기에따른코디네이터가다다르고. 브랜드매니저라고있어요. 사장은하난데그브랜드마다임원이한명씩들어가있고, 그밑에영업직이있어요. 그러니까분위기나스타일이나이런것이다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기본급도다다르고, 거기에들어가는인센티브이런것도다다르고요. 시차하는것도다다르고. 다달라요. 특성에따라서. 그런데 *** 브랜드같은경우는정말일어나야겠다고느꼈던것이거기는 ( 매니저가 ) 임신하고애낳고오면자리가없어요. *** 브랜드는본사에서이쁘다이쁘다했던애들을매니저로다앉혀놓은거예요. 그러니까올라간매니저들이경력도얼마안되고본사에서자기를이뻐하니까. 그게천만년가는게아니라는걸뻔히알면서도안하는거예요. 그러니까피해당하는오래된직원들만이도저도못하고있는거죠 ( 사례 KB1-3: 238). 네. 우린열심히했는데, 우리에게오는건하나도없고.. 박수만쳐요. 열심히하셨습니다 하고.. 뭘잘했다는건지.. 정말죽기살기로해요. 애들이정말열심히하거든요. 매출도잘하고, 일도열심히하려고하고.. 진짜돈만많이줘도뭐라안할텐데.. 그리고매니저님이불러서매출독촉하고.. 웃으면서하자이런것도아니고.. 야, 오늘은얼마해야되. 웃어. 웃어.. 야, 너.. 죽을래 이런식으로하다보니애들은겁먹고무섭고.. 이런식으로가거든요.. 처음부터윗물이맑아야아랫물이맑고.. 그렇게웃으면서가는건데.. 나또실수했나, 야단맞나? 그런식으로어떻게보면 ( 사레 KB1-2: 186-187) 넷째, 사업부제는기존에존재하던성별위계를강화시키는효과를갖는다. 사업부제를실시하고있는대부분의조직체에서공통적으로보이는특징중하나는고급업무로간주되는사업부일수록여성의비중이낮다는점이다. 화장품업계는다소상황이다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전통적인성별분리관행이사업부제를통한인사재배치과정에직접적으로영 - 230 -
향을미쳤고, 이것은명백한간접적인차별문제를제기할수있다. 3) 화장품판매직노동자들의주요노동실태 일반적으로화장품판매사원들의주요한노동문제는인력부족, 저임금의장시간노동, 휴일휴무문제등을꼽을수있다. 먼저, 화장품판매사원들은임금및노동조건은매우열악한것이확인된다. 설문조사결과를보면화장품판매사원들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56시간6분 ( 정규 55시간 12분, 비정규 59시간1분이고, 연장근무횟수는 3.4회 ( 정규 3.5, 비정규 3.1) 였다. 또한판매사원의 1일평균휴게시간은 1시간30분 ( 정규 1시간 24분, 비정규 1시간30분 ) 으로나타났다. 반면에식품판매사원들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40시간 ( 연장근무횟수 2.5회 ) 이고, 1일평균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이었다. 한편화장품판매사원들의월평균임금은 161만원 ( 정규 175만 8천원, 비정규 131만9천원 ) 인데, 실적 ( 인센티브 ) 과제수당 ( 연장수당등 ) 이포함된급여라는것을고려하면화장품판매사원의임금수준은매우열악한상태인것이다. < 표 7-4-3> 서비스유통업및화장품 4사노동자들의노동실태 ( 단위 : 세, 년, 수, 원 ) 비교동종업계주평균주평균휴게평균현직장동종업계휴게월평균총노동시연장근시간연령근속기간이직횟수시간임금업태근속기간간무횟수횟수 편의점 21.9 0.5 0.8.8 31.36 1.9.42 1.0 44.5 화장품판매 26.5 2.11 5.3 1.9 56.06 3.4 1.30 1.9 161.0 - 정규직 27.7 3.8 6.2 1.9 55.12 3.5 1.24 1.9 175.8 - 비정규직 24.1 0.9 3.0 2.0 59.01 3.1 1.30 2.1 131.9 식품판매 38.7 4.5 3.5 1.6 40.30 2.5 1.30 1.5 117.7 패스트푸드 24.4 2.5 3.5 1.2 36.18 2.0 1.24 1.1 86.5 평균 32.0 4.2 5.0 1.2 43.36 2.6 1.30 1.7 119.6 * 주 : 1) 휴게시간은점심및간식시간이포함된것임, 2) 화장품판매사원의임금은 기본급 + 성과급 ( 인센티브 )+ 제수당 을의미함. 한편유통업체간의과당경쟁으로인해백화점과할인점의영업시간연장이거의관행화되고있어, 입점업체판매사원들의장시간근무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특히최근에는유통업체의정기휴무 ( 주 1 회 ) 마저거 - 231 -
의사라져버린현실에서매장의인력부족과맞물려서, 판매사원들은자신의휴무조차제대로사용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처럼장시간의노동과주휴문제는판매사원들에게실적과함께주요한스트레스요인으로꼽히고있다. 일단본사는주 5 일제를하잖아요. 저희에게도주 5 일제를하라고해요. 그런데 3 명가지고주 5 일제를하기는너무힘들잖아요. 주 5 일을근무하려면한달에 8 번이상을쉬어야하면 3 명이돌아가려면 24 번이기본적으로있어야하는데, 그중간에교육도몇차례있으면못쉬고. 그러다보면계속짤리는거예요. 주 5 일제하면서연장근무도하지말라고했거든요. 2 명매장에서너무힘들어요 ( 사례 KB1-1: 143) 일단, 결혼하고나면혼자가아니라서배우자와같이있는시간이짧아지잖아요. 그런것들이힘들고. 또아이가생기면시간부족때문에가족과대화할시간이라든지그런것이짧아요. 그런것이제일힘들고. 그리고같이쉬지않으니까. 이쪽은토요일일요일이바쁘잖아요. 백화점에서못쉬게하는경우도있고, 행사가주말에많으니까못쉬게되는경우도있고. 그렇게주말에못쉬니까같이못쉬잖아요 ( 사례 KB1-1: 155-156). 본사에서도토요일일요일쉬는것에대해서보이지않게압력이.. 왜그때쉬는데.. 이런식의말들. 그리고백화점에서도못쉬어요. 그리고쉴때얘기하고쉬라고하고.. ( 중략 ) 주말같은경우도빨간날은조금쉬게끔해주면얼마나좋겠어요. 그런데아시다시피백화점이 1 년 365 일행사없는날이없잖아요. 그런데본사에서얘기하기로는행사없을때쉬라고얘기를해요. 그런데요즘행사없는날이어디있어요. 그러니까쉴수가없는거예요.( 사례 KB1-3: 223-225) 솔직히사람이아무리돈이좋다고는하지만쉬고싶잖아요. 정사원같은경우에는딱정해진휴무를꼭쉬게해줘요. 웬만한그런일이아닌이상. 그런데비정규직은그런게없다는거죠 ( 사례 KB2-1: 539). 일단몸이너무피곤하니까내생활이없었잖아요. 쉬는날도다른일반적인보통경우에는주말에쉴수있게하는데, 저희는주말에가장피크인거잖아요. 주말에절대못쉬는경우가있기때문에, 아무리쉬는날이되어도할게없는거예요. 남들은다일하니까 ( 웃음 ). 그런것도있고, 일단쉬는날에는시간이너무아까운데도몸이안따라주니까잠부터자요. 계속하루종일잠만자다가보내요. ( 중략 ) 일단연장이너무많아서금, 토, 일은기본으로일하고설날때나이럴때그연휴다연장이기때문에그니까그럴때도이제출근하고설날때한번밖에안쉬어요 ( 사례 KC2-4: 602-603) 둘째, 화장품판매사원들의이직과입직흐름을보면산업간이동보다는주로산업내노동시장이동의경향을띄고있다. 화장품판매사원들의현직장근속기간은 2년 11개월 ( 정규 3.8년, 비정규 9개월 ) 인데, 동종업계에서평균 2차례정도 ( 이직 1.9회 ) 근무한경험이있었다. 이들판매사원들의동종업계근무한기간은평균 5.3년이었다. 이는 < 표 7-4-4> 에서확인할수있듯이, 화장품판매사원 10명중 8명은바로이전직장의업종은대부분도소매업 (82.1%) 이고, 직종은판매서비스직 (79%) 이었 - 232 -
다. 56) < 표 7-4-4> 화장품판매사원의노동시장이동경로 바로이전고용형태 바로이전직장바로이전직장업종직종 비정규직 정규직 도소매업 판매서비스직 정규직 31.8% 51.2% 82.1% 81.9% 비정규직 26.5% 59.2% 75.9% 71.7% 평균 30.3% 53.4% 80.4% 79% 4) 판매서비스노동자의차별및노동권침해실태 본글은판매서비스노동자들의개별적근로관계와집단적근로관계의차원에서비정규직의차별및노동권침해사례를살펴볼것이다. 여기에서는주로화장품판매사원의고용및작업조직그리고노동실태를다루었다. (1) 개별적근로관계 가. 모집채용, 배치 일반적으로화장품업계에서일하는영업직판매사원대부분은여성이기때문에모집채용이나과정에서직접적인성차별적요소를쉽게찾아볼수없다. 하지만화장품업계의직원모집과채용과정에서고용형태로인한차별이확인된다. 1 모집채용의차별문제 a. 수습사원문제 57) 56) 화장품판매사원의평균근속기간이짧은것은임금및노동조건등이열악하기때문이다. 하지만사용자들은비용절감을위해매장필요한적정인력 (TO) 을두고않고있다. 예를들어판매실적이저조한매장의경우 1 인이근무하고있는상황인데, 설문조사결과매장인원이감소했다는의견이 59.9% 나된다. 57) 필자는현재화장품업체에서운영하고있는수습사원이일반적인기업조직의수습사원이기보다는임금및복지제도에있어차별이존재하는비정규직의또다른형태로파악된다. 그이유는입사후기초교육 ( 베이직교육 ) 을적기에받을경우상품판매를담당하는정규사원 (BA) 와크게차이가없다는점이다. 그러나현재화장품회사에서는이들판매사원의모집채용과정상의수요공급의불일치를이유로신입사원들이적기에교육을받지목하고있다. - 233 -
외국계화장품 4 사의직원채용과정을보면, 신규직원은일정한수습과정 ( 약 3 개월 ) 을거쳐야만정식직원이가능하다. 이와같은수습형태는일반적인기업이나조직에서도정규직원이되기위한하나의과정 ( 코스 ) 로운영하기도한다. 하지만현재의화장품업계에서운영하는수습사원형태는업체별그리고조직내부의운영과정에많은문제점이있다 (< 표 7-4-5>). 먼저, 수습사원자체의운영과수습기간연장으로인해해당종사자의차별을초래한다. 현재화장품판매사원은수습제도 ( 시용제도 ) 로인해, 정규직이받고있는기업내임금및복지에차별을받고있다. 또한수습사원의기간이 1 회 3 개월연장 ( 지방의경우 1 년이상 ) 될수있으며, 수습기간연장은해당종사자의임금이나복지제도의차별을고착화시키고있다. < 표 7-4-5> 화장품 4 사의근로계약채용관련사안 로레알엘카샤넬클라란스 근로계약중채용관련내용취업규칙제8조 [ 시용제도 ] 1신입또는경력사원을채용하는경우채용전에 3개월간의시용제도를둘수있다. 취업규칙제9조 [ 수습기간 ] 1신규채용된자에대하여서는채용일로부터 3월의수습기간을둔다. 2수습기간중또는수습기간이종료된시점에서근무성적, 기능정도, 회사의적응성등을평가하여계속근로가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자는본채용을거부할수있다. 3수습기간중품행, 적성등자질을평가하여수습연장의필요성이인정될경우그기간을 1회에한하여 3월까지연장할수있다취업규칙제6조 [ 근로계약기간 ] 1. 파트타이머, 임시직및촉탁직원의근로계약기간은회사가정한다취업규칙제9조 [ 수습 ] 1. 신규채용자는채용된날로부터 3개월간의수습기간을마쳐야한다. 그러나회사는필요하거나적절하다고생각하는경우위수습기간을생략, 단축및연장할수있다. 취업규칙제2조 [ 채용 ] 2.5. 개별근로계약에통상 3개월인수습기간이규정된경우회사는직원의업무수행능력에대한회사의평가에따라필요하다고여겨지는경우수습기간을연장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그러나연장기간은 3개월을초과할수없다. 취업규칙제7조 [ 수습기간 ] 1. 신규정식직원으로채용된자에대하여는채용한날로부터 3개월까지의수습기간을둔다. 취업규칙제9조 [ 채용제한 ] 4. 불법집회및시위등에참가, 동조의사실이있는자 - 234 -
둘째, 수습사원평가의불투명한문제가존재한다. 현재의수습사원이정식사원으로연장되는것은매니저에의해서이루어지기도하지만주로관리자 (SM/RM) 에의해결정된다. 그런데이들수습사원에대한객관적인평가지표가실재로없기때문에일부매장에서는수습기간이 6개월을넘어 1년이상수습사원으로일하는상황이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은특히영업이익이상대적으로낮은지방매장들에서나타나고있다. 셋째, 수습기간연장에대한관리자들의인식은제도적모순을은폐시키고있다. 과거수습사원의기간연장문제는관습적으로 1회나혹은그이상기간이연장되었으며, 이는현장에서어쩔수없는상황으로수용되고있었다. 하지만화장품업계의수습사원기간이이처럼자의적으로이루어지고, 평가기준이모호한상태에서는비정규직 ( 수습사원 ) 판매사원들의임금및복지제도등의노동조건은구조적으로해결될수없다. 실제로설문조사결과화장품판매사원중비정규직은근로계약서를작성할때 근로계약기간을정했다 는의견이 54.2%( 정규 2.4%) 나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갱신했다 는의견은 33.3%( 정규 2.3%) 에불과했다. ( 수습기간연장문제 ) 당연히수정되어야하고, 만약에내가가고싶은매장을고르는게아니잖아요. 그거는본사에서보내니까가는거고, 그런매장이적어서그렇게하는것도있을수있겠죠. 근데나이가똑같고경력도비슷한데그사람이정식자체를늦게가는거는그사람의그런개인적인때문에도있는것같아요 ( 사례 KD1-3:412). 당연히경력자도그렇고신입때도그렇고그거는솔직히약간희망을갖고들어와서희망을저버리는회사의그런체계적인그거는잘못된것같구요. 그리고어느정도딱들어왔을때평가되는없잖아요. 원래들어와서업무평가를하는것은 3 개월이면 3 개월, 6 개월이면 6 개월, 어느정도너무들지않게정해야해요, 어쩔수없이그외직원이능력이부족한게아니라면어느정도기간의너무길지않은범위내에서평가를할수있게끔해서딱딱바로바로직원으로채용될수있게끔해줘야되는거라고생각을해요 ( 사례 KC1-2: 477). 근데 3 개월 ( 수습 ) 이라는기간은요, 불필요하게느끼기때문에개인적으로그렇고요, 화장품같은경우에는너무모그래도, 판매에서는가장수습이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수습연장이라는 ( 웃음 ) 것이있는데요. 근데그럴필요는없다고생각하거든요. 한두달정도만지나도요, 보통어떻게팔아야될지나그니까전혀관심이없던사람이들어오거나하면모르겠지만어느정도상식이좀있고화장품에대해서어느정도아는사람들같은경우에는 2 달정도만지나도어떤건팔수있거든요 ( 사례 KD2-1: 521). 지방같은경우에는수습을 1 년넘게하는사람이많아요. 지방은이런게좀오래걸려서그런걸못참고그리고여기보다월급이더짜거든요. 일당이짜기때문에못견디고그만두는애들이많아요 ( 사례 KC2-2: 578-579). - 235 -
그건정확히모르겠는데요 ( 웃음 ). 그게한 ( 수습 )3 개월하면된다고하는데또매장마다사정, 그런능력이나이런거에따라서또다르더라고요. 사정에따라서다르게되기때문에언제딱정확히될지는모르겠어요. ( 중략 ) 일단그냥간단하게했으면좋겠거든요. 사실상잘모르겠어요. 그니까어느정도경력이쌓이면기간이정해졌으면좋겠어요. 정확하게. 이거는마냥기다려야되잖아요. 자기가언제될지도모르고언제또모르기때문에...( 사례 KC2-4: 599-603) b. 비정규직법시행전후채용변화 현재외국계화장품업체 4사중 2군데 ( 샤넬, 로레알 ) 에서는 2007년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나름의비정규직대책을내놓았다. 58) 먼저, 샤넬의경우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하여해당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직무분석결과를통해직급및임금체계를개편했다. 샤넬은기존의 2단계였던비정규직 ( 기간제-아르바이트 ) 체계를 기간제 ( 템포 )-아르바이트 (A1)-아르바이트(A2) 로더세분화했다. 또한정규직 ( 직능, 직무수당신설 ) 과비정규직 ( 기본급과일당대상자구분 ) 모두새로운임금및직급체계로개편되었다. 우리가영업에보면정규직이있고요. 기간을정한비정규직이있었어요. 3 개월을수습으로하는... 거의정규직하고모든것이똑같은데기간만정한이두부류가있었고, 아르바이트 ( 일급 ) 로하는사람들도있었어요. 그런데이사람들이매장에서동일하게일을하잖아요. 그러다보니이사람들의직무 (A1, A2) 를나눴어요. 그래서 A1, A2 를만든거예요. A2 는비슷하지않은업무나정말아예경력이전혀없어서와서똑같이일을할수없는사람들. 그래서 A1, A2 이렇게나눈거죠. 급여체계나이런것은다바뀌었어요. 일급으로안주고기본급으로주고. 직원하고똑같아요시스템이. 그런데보너스지급만 50% 에요. 다똑같고 ( 사레 KC1-1: 270). 샤넬과달리로레알은이미마트사업부 (E-Mart) 의상당부분을외주화한상태로운영하고있다. 로레알의마트사업부직원들은채용시기부터외주업체를통해입사하고, 로레알본사에서면접을본다. 그리고면접과정에통과된직원들은곧장매장에배치된이후일정한시간이경과하면정규직으로전환되는형태를취하고있다. 최근로레알은비정규직법시행이후매장에서파견사원으로 2년이상근무한노동자 15명을정규직으로전환했다. 하지만로레알사측이마트사업부직원들을매번정규직 58) 설문조사결과응답자의 13.7%( 비정규 25%, 정규 9.4%) 는비정규직법시행전후회사가현재근무하고있는직장에서정규직과동일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의전환배치사례가있다고응답했다. - 236 -
으로전환하는것은아니다. 이와같은내용은로레알조합원의인터뷰내용을통해서확인할수있다. 정규직으로전환이안됐을경우이게좀있어요. 그니깐처음에는그걸좀알고들어온직원사람들은 ( 정규직전환 ) 그거를... 기대심리라는게있잖아요. 근데그게안될거같으면아예그냥떠나버려요 ( 사례 KA1-2: 32). 실제로 < 표 7-4-6> 에서보는바와같이, 화장품판매직노동자10명중 5명정도 (52.9%) 현재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이존재하고있다고응답했으며, 10명가운데 6명 (60.9%) 은정규직과동일노동을담당하는비정규직과비정규직이혼재하고있다고응답했다. < 표 7-4-6> 동일노동비정규직문제 동일노동동일노동동일노동동일노동동일노동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전환배치외주화여부여부혼재여부분리여부여부 (07.7.1) (07.7.1) 정규직 41.3% 9.4% 51.7% 16.8% 7.1% 비정규직 80.4% 25.0% 83.7% 16.3% 8.2% 평균 52.9% 13.7% 60.9% 16.7% 7.4% 그런데샤넬의새로운직급체계 ( 기간제( 템포 )-아르바이트1-아르바이트2 ) 는비정규직의차별시정을회피하기위해사측이새로강구한것이다. 샤넬의경우아르바이트 (A2, A1) 도업무에필요한교육 ( 기초, 제품 ) 을모두기간제 ( 템포 ) 나정규직 (BA) 과동일하게이수할경우업무나직무성격에커다란차이가없다. 그런데샤넬의새로운직급체계는고용형태에따른비정규직의차별적 ( 임금, 복리후생 ) 로볼수있다. 59) 한편화장품 4사조합원들은비정규직차별인식과해결문제에긍정적 (3.64) 인의견을갖고있었다. 이와같은의견은비정규직 (3.58) 보다정규직 (3.67) 조합원이, 미혼 (3.58) 보다기혼 (3.79) 조합원이상대적으로더정 (+) 의값으로나타났다. 특히조합원들은비정규직차별문제의해결사안으로제시된직무급제문제 (4.03) 와동일노동동일임금문제 (3.77) 에있어긍정적 (+) 인의견을갖고있었다 (< 표 7-4-7>). 59) 현재샤넬은비정규직이정규직으로전환할경우작성해야하는고용전환서가있고, 매장내에서아르바이트직원에대한평가지표인근무평가서가있다. - 237 -
< 표 7-4-7> 비정규직차별문제에대한조합원들의인식 비정규직비정규동일노동직무급제정규직차별인식과차별인식동일임금문제양보문제해결종합문제문제 정규직 3.67 3.60 3.71 4.03 3.29 고용형태 비정규직 3.58 3.23 3.89 4.02 3.11 평균 3.64 3.49 3.77 4.03 3.24 미혼 3.58 3.41 3.69 3.97 3.20 혼인여부 기혼 3.79 3.60 3.87 4.10 3.47 평균 3.62 3.45 3.72 3.99 3.25 * 주 : :1) * p <.05, ** p <.01, *** p <.001은통계적유의수준을의미함. 2) 계수값 ( 점수 ) 은 전혀그렇지않다 = 1, 그렇지않다 = 2, 보통이다 = 3, 그렇다 = 4, 매우그렇다 = 5 를의미함. 비정규직차별인식은역코딩 (-) 하였음. 3) 비정규직차별문제종합은 차별인식문제 + 동일노동동일임금문제 + 직무급제문제 + 정규직양보문제 의 4가지사항을합하여새로운변수를만든것임 2 모집채용과정의또다른문제 현재화장품업체들은주로직원모집방법으로매장모집이나인터넷홍보를활용하고있다. 현재일하고있는직원들의입사경로를보면매장추천이나학교학과소개등이대부분이며, 간혹인터넷 ( 판매직싸이트등 ) 등을통해입사하고있다. 그런데화장품업체들의직원채용방식에는몇가지문제점이있다. 60) 먼저, 화장품업체들은사무-관리직과판매직의채용과정에차이를두고있다. 현재화장품주요 4사의직원모집채용과정을보면, 사무-관리직의경우본사에서직접공개채용방식을활용하는것에비해, 판매사원들은수시 ( 혹은경력사원 ) 채용방식을활용하고있다. 이는현재의화장 60) 한편화장품업체들은모집및채용그리고인사승진에서사무 - 관리직과영업직을분리운영하고있다. 이는업무특성에따른차이로볼수있지만, 실제로는업무 / 직무에따른학력별직군이분리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런데현재화장품판매사원의경우입사경력 10 년이넘어야대리로승진이가능한상황이다. 이에비해사무 - 관리직사원은대리로승진하는데 5 년정도소요된다. 결국사무 - 관리직과영업직은서로다른직군으로채용되어있지만, 실제로일정한근속기간에따른진급과정이비슷해야한다. 하지만현재화장품회사들의사무 - 관리직과영업직의진급시기는보이지않는차별이존재한다. - 238 -
품판매사원들의인력부족과같은수요공급의불일치때문이기도하지만, 예전부터사측은판매사원들의업무 ( 직무성격 ) 를상대적으로핵심인력으로보지않기때문이다. 둘째, 화장품업체들은판매사원의모집과같은인력관리를본사가아닌영업현장 ( 매장 ) 에전가하고있다. 현재대부분의화장품판매매장은해당직원들의잦은이직 (turnover) 으로인해인력이부족한상황이다. 그런데화장품업체들은신규인력의인원충원을해당매장에게전가시키고있다. 이러한이유로화장품판매사원들은매장인력을확보하기위해주위지인들이나인터넷매체 ( 미니홈피, 포털사이트등 ) 등을통한모집방법을활용하고있다. 인터넷에이런것도하나의방법으로하긴하는데대체적으로인터넷으로들어오는사람들같은경우는근속기간이짧아요. 일단은이사람이어떤그게확인이안돼서요. 그니깐정말잘걸려한얘도들어오면이게한 1% 거의인터넷소개들어온브랜드는저희뿐만아니라다른브랜드도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깐이제근무를오래못하니깐저희같은경우는보통 3개월신입이들어오면 3개월은있어도거의매장에도움이안된다고보시면되요 ( 사례 KD1-2: 363). 좀약간어려운부분이매장인원같은경우대게보통회사쪽에서직원관리를하잖아요. 근데막상매장에직원이부족하면본사에서직원들의인원에대해서책임감을못느끼는... 약간의조금좀인원에대해소홀한부분이많아요. 그래서직원들이자기들홈피나그런데올리는경우도있어요 ( 사례 KC1-2: 432). 나. 승진및인사 1 직급체계 일반적으로화장품회사들의직급체계는업무특성에따라크게사무- 관리직과영업직의이원적직급체계로운영되고있다. < 그림 7-4-3>, < 표 7-4-8> 을보면알수있듯이, 화장품 4사는직군별로직급체계가구분되어있으며, 사무-관리직의경우 일반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등의승진사다리를갖고있다. 반면에영업직판매사원들은 아르바이트혹은수습 ( 인턴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의승진사다리를과정을밟아야한다. - 239 -
< 그림 7-4-3> 주요외국계화장품업체의직군 - 직책유형 1) * 주 : 1) SM(Sales Manager) 과 RM(Road Manager) 은관리직 (supervisor) 으로매장 ( 카운터 ) 의영업사원들관리감독하는역할을하는이들을지칭함. 2) BA(Beauty Advisor) 는매장판매사원을지칭하는의미로사용되고있음. * 자료 : 노조간부및조합원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 < 표 7-4-8> 화장품 4 사직급체계비교 고용형태 로레알 샤넬 엘카 클라란스 마트 - 파견 (2년 아르바이트 비정규 경과후정규직화 ) : A2(4개월 ) A1(4 수습 (3개월) 인턴 수습사원 (3개월) 개월 ) 수습사원 (3개월) (3개월) - 일부아르바이트 기간제 ( 템포 ) 사원 (4 존재 개월 ) 정규 사원 (BA-부매니저 사원 (BA-부매니저- 사원 (BA-부매니저 사원 (BA-부매니저 -매니저-필드매니매니저 ) -매니저-점장) -매니저) 저 ) 관리직 ( 과장이상 ) 관리직 ( 과장이상 ) 관리직 ( 과장이상 ) 관리직 ( 과장이상 ) * 주 : 1) 수습기간은명시적으로 3개월로되어있고, 그기간을 1회연장할수있음. 2) 샤넬의경우수습사원연장기간이명시적으로되어있지않으며, 아르바이트 (A1, A2) 의기간또한명시되어있지않음. - 240 -
한편화장품영업직의경우사무-관리직과달리내부의승진사다리가좀더복잡하다. 예를들면판매사원은 수습-사원 ( 뷰티어드바이저 BA) 이라는단순한구조이지만, 작업장내부에는 숍마스터제도 (shop master system) 와같은비공식적승진사다리 (career ladder) 가존재한다. 61) 화장품판매직의매장내부조직구조를보면, 근속에따른비공식적위계구조 ( 첫째 = 매니저-둘째 = 부매니저-셋째 막내 ) 가형성되어있다. 이는작업장내서열과노동분업을결정하는역할을한다 (< 표 7-4-15>). < 표 7-4-9> 인사승진경험 ( 유경험응답율 ) 부서내직무부서를넘어서는전환배치경험직무전환배치경험 승진 ( 진급경험 ) 정규직 46.3% 9.5% 45% 비정규직 22.2% 11.4% 20.5% 평균 39.9% 10% 38.4% 특히화장품 4사영업직직급체계의공통적인특징은정규사원 (BA) 이되기이전에수습 (3개월) 과정이있으며, 클라란스는수습 (3개월)-인턴(3 개월 ) 으로, 샤넬은 A2-A1-기간제 ( 템포 ) 로개편하여내부승진사다리를더욱복잡하게만들어놓았다 (< 표 7-4-8>). 이와같은화장품내부의비공식적인승진사다리는화장품노동자들에게직급상의공식적인사승진의경험이아님에도승진경험으로인식하게하는효과가있다. 실제로정규직 (45%) 이나비정규직 (20.5%) 모두실제적인공식승진 ( 사원 대리 ) 이아님에도불구하고, 승진 ( 진급 ) 경험이있다는의견이매우높았다 (< 표 7-4-9>). 2 인사평가제도일반적으로화장품판매사원들에대한평가는매니저와관리직 (SM/RM) 에의해결정되고, 매니저는관리직에의해평가된다. 그런데 61) 일반적으로샵마스터제도는매장의선임자가오랜경험을통해습득된매장내업무와관련된기술재 (skill asset) 를갖고있다. 때문에매니저의경우직원추천이나평가와같이작업장내에의일정한재량권을갖고있을뿐만아니라, 판매실적에따른인센티브도일반사원보다는많은편이다. 때문에무노조사업장의경우매니저는노동자들의권익과보호를위한위치 ( 노조결성의주도세력 ) 가될수도있지만, 반대로사용자에대한헌신과충성 (loyalty rent) 을강요하는위치가될수도있다. - 241 -
이와같은화장품업체의인사평가시스템은합리적이고객관적인평가보다, 관리직의주관적인평가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 표 7-4-10>). 현재화장품판매사원들에대한평가는실적, 경력, 근태등이주요한기준으로인지되고있지만, 현장판매사원그누구도회사의인사평가의객관적지표나원칙에대해알지못하고있었다. 또한화장품판매사원들의노동조건에영향을미치는매장배치또한합리적기준이나원칙없이, 관리자의주관적인평가에의해이루어지지고있었다. ( 인사승진 ) 물론이제그런게있잖아요. 뭐합리적인것보다실적같은거있을수있겠지만윗분들한테잘보이는사람있죠. 아무래도그런사람이쁘긴하겠죠. 윗사람눈밖에안난사람. 그런것도있는거는솔직히합리적은아니죠 ( 사례 KA1-3: 89). ( 인사평기기준 ) 아주개판이죠. 여기는그니깐어떤정식화되어있는인사가아니에요, 물론매출이공식적인데이터가있긴하지만일단매출데이터가중요하지만아주우스워요... 뭐목표달성률, 그다음에기본적인매니저의근태, 뭐.. 여하튼본사에서는요런다양한것들이평가항목이되어있다고하지만..( 사례 KD1-2: 381-382). 매장이동 ( 로테이션 ) 할때꼭그매장에서꼭올리라는법은없죠. 공식적으로는모르죠..! 암묵적으로는경력, 그간매니저의입소문. 쟤잘한다더라이런것... 매출은보겠죠 ( 사례 KC1-1: 278) 실제로화장품 4사의인사관리제도는기존의연공급형태와성과급형태를적절하게혼합한형태이다. 예를들어화장품업체의임금체계나평가방식을보면성과급형태에더가깝지만, 채용형태는연공급형에더가깝다 (< 표 7-4-11>). - 242 -
< 표 7-4-10> 화장품 4 사인사제도비교 고용로레알샤넬엘카클라란스형태 매니저-관리자평가 매니저-관리자평가 매니저-관리자평가 매니저-관리자평가 마트 : 파견 (2년경 A2(4개월 ) 비정규과자정규직전환 수습 (3개월) A1(4개월 ) 수습 (3개월) 시행 ) 인턴 (3개월) 기간제 (4개월) 수습 (3개월) 주관적요인강함 주관적요인강함 주관적요인강함 주관적요인강함 평가 ( 근태, 실적, 평가 ( 근태, 실적, 평가 ( 근태, 실적, 평가 ( 근태, 실적, 능력, 경력, 시험 ) 능력, 경력 ) 불신능력, 경력 ) 불신능력, 경력 ) 불신정규불신 승진사다리제한적 승진사다리제한적 승진사다리제한적 승진사다리제한적 - 본사승진일부매 - 본사승진일부매 - 본사승진일부매 - 본사승진일부매니저에한정니저에한정니저에한정니저에한정 * 주 : 샤넬의경우기간제기간이 6개월 3개월 1년? 4개월 등으로그기간이계속변화되고있음. 샤넬은 2007년 7월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하여기존의아르바이트를 A1과 A2로구분했음. 하지만현재샤넬의기간제나아르바이트의기간이현장에서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음. < 표 7-4-11> 일반적인인사제도와외국계화장품회사의인사제도비교 비교제도채용평가보상진급퇴직 일반적인사제도특징 외국계화장품 연공주의인사 성과주의인사 인사제도특징 수시및경력사원채용 정기및신입사원채용 강화 수시및경력사원채용 일반적인선발기준 전문성과창의성위주의 일반적인선발기준 선발기준 태도와근속연수중심의 태도와근속연수중심평가 성과와능력중심평가평가 ( 성과 + 능력반영 ) 애매하고불투명한평가 객관적이고투명한평가 애마하고불투명한평가 직급과연차중심의연 직급파괴및성과, 역량 연차중심의연공승진 공승진 에의한승진 중심 ( 성과 + 역량반영 ) 연공형월급제, 고정상여 연봉제, 성과급제등 기본급 + 성과급제 평생고용 평생고용 조기퇴직 정년 (55-60) 까지남 전직지원활성화아있는노동시장 아님 * 주 : 화장품인사제도는노조간부및조합원들의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 기존인사제도는노동사회연구소내부자료. 3 주요일과및직무 - 업무분리 일반적으로해당사업장에서일하고있는노동자들의직무와업무를파 - 243 -
악하기위해서는그들의주요일과를봐야한다. 왜냐하면판매사원들의노동과정이나주요업무에대해이해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그들의주요일과에대한구체적인흐름속에서파악해야하기때문이다. 먼저, 화장품판매사원들의일상적인출퇴근시간을보면대부분아침 8시30분에서 9시사이에출근하여, 저녁 8시정도에퇴근한다. 이럴경우화장품판매사원들의 1일노동시간은약 9시간 ( 점심및간식시간등의휴게시간제외 ) 정도로예측할수있다. 그런데화장품판매사원들의출근시간대는대체로업체나매장별로큰차이가없으나, 퇴근시간은상황에따라유동적이다. 일반적으로업체별로주중퇴근시간은차이가없으나, 백화점세일기간이나주말 ( 금, 토, 일 ) 은영업시간연장으로인해퇴근이 1시간이상연장된다. 62) 62) 유통업이경우근무지 ( 거래선 - 백화점및할인점 ) 영업시간연장이나연중무휴등의경영전략은화장품판매사원들의노동조건을악화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더욱중요한것은이처럼연장근무를시행하고있음에도해당종사자들은이에대한적절한보상 ( 연장근무수당, 연차수당 ) 을받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 244 -
< 표 7-4-12> 화장품판매사원의 1일작업과정 시간 주요업무 내용및비고 08:30-09:3 0 출근 : 메이크업, 유니폼착용등 - 업체나매장별로출근시간다름 09:30-10:0 - 매장진열및청소 청소및정리, 진열 0 - 아침식사를하는곳도있음 10:00-10:3 0 개점 : 조회 (15분내외 ), 매장키확인등 - 백화점조회및매장회의 - 업체신제품교육병행 10:30-11:3 - 본사서류보고, 오전판매 업무 : 상품판매, 서류정리 0 - 인터넷상품확인및발송 - 1인매장의경우점심시간 1시간을 11:30-14:3 점심시간 : 교대로점심식사모두사용하지못함 0 - 시차대상직원출근 - 오후영업 14:30-20:0 업무 : 상품판매, 전화연락 - 행사홍보등의고객전화 0 - 백화점집중근무시간 16:00-18:0 0 휴게시간 : 간식시간 (30-40분) 혹은티타임 (tea time, 20분 ) - 매장별혹은상황에따라간식시간을사용하지못할때도있음. 20:00-20:3 0 폐점 : 매장정리, 청소 (30-40분) - 당일판매실적등확인, 정리 20:30- 퇴근 - 판매금액 ( 상품권, 현금등 ) 이맞지않을경우퇴근지체됨 * 주 : 노조간부및조합원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구성 둘째, 화장품판매사원들의출근이후개점전까지의일과를보면, 자사유니폼으로갈아입고각자메이크업 ( 화장 ) 을한다. 물론개점전판매사원의주요업무중하나는해당브랜드별로매장청소나정리 ( 진열등 ) 를해야하며, 타사브랜드의매출액확인 ( 키확인 ) 을해야한다. 그리고, 판매사원들은개점전업무준비가마무리되면, 근무지 ( 백화점 ) 매장조회 (15분내외 ) 와자체회의등을진행한다. 브랜드나매장별로상황이다르지만신제품이출시되었을경우에는이시간에주로매니저들이사원들을대상으로신제품에대한설명이나교육을진행하기도한다. 셋째, 오전 10시 30분근무지개점이시작되면주로본사에보고해야할서류작업이나고객상품발송등을한다. 실제로화장품회사에따라본사에보고해야할서류업무의양에차이가있지만, 판매사원들은매장의오전주요일과가서류업무라고이야기하고있다. 아울러온라인 ( 인터넷등 ) 이나오프라인 ( 매장 ) 을통해주문된상품확인과발송작업도오전의주요일과중하나다. - 245 -
넷째, 화장품판매사원들의하루일과중휴게시간은점심시간과간식시간그리고별도의티타임으로구분할수있다. 우선, 오전 11시30분부터오후 2시정도는대략매장직원들의점심시간이다. 물론매장규모에따라점심시간의활용에도차이가있지만, 대체로 1시간정도점심식사를한다. 해당매장이작은곳은주위타매장직원들과점심식사를함께가는곳도있지만, 매장규모가큰곳은자사직원들끼리교대로점심식사를간다. 그리고, 오후 4시-7시사이에는대략 40분정도의간식시간이주어진다. 물론당일해당매장의상황에따라간식시간조차활용하지못하는경우도발생한다. 끝으로, 판매사원들사이에서보통티타임으로지칭되는 1회정도의휴식시간 (20분) 이있다. 그런데현재판매사원들은이시간에커피등의음료수를마시는사람들도있지만, 티타임은흡연자들에게담배를피울수있는시간으로이용되고있다. 다섯째, 화장품판매사원들의하루일과중오후 2시 30분부터저녁 8 시까지는매장에찾아오는고객들에게상품을판매하는주된업무시간이다. 실제로인터뷰과정에서모두들저녁 6시이후에는백화점에찾아오는고객들이가장많기때문에이시간은하루중가장바쁜시간대라고이야기한다. 여섯째, 백화점의경우대체로저녁 8시에폐점을하기때문에화장품매장또한이시간에매장을정리한다. 하지만화장품판매사원들은당일판매물품과금액을확인해야하는작업이남아있고, 만약, 당일판매물품과금액등이맡지않을경우퇴근시간이다소지체된다. 앞에서기술한화장품판매사원들의하루주요일과는아래의인터뷰내용을통해좀더자세히알수있다. 아침에보통 9 시까지와서 9 시 3O 분까지는메이크업와서좀화장하고 ( 왜냐면제품우리거를해야나중에판매할때 언니뭐썼어요? 그러면이거썼어요? 해야되니깐 ), 9 시 30 분까진청소하고, 조금청소하다가한 10 시정도부터는이제인터넷나갈꺼챙겨야제품같은것보고들어왔다. 그러면거의한 10 시 30 분그전에중간에오픈노래나오잖아요. 오픈노래나와서있다가, 오픈노래끝나면. 10 시에서 10 시 30 까지인터넷주문상품등을폼폼이같은걸로싸요. 제품안파손안되게. 그런작업들을하구요. 그다음에이제노래가나와서이제오픈하고그때부터 PDA 로찍어봐야되요. PDA 로찍어야매출 ( 인터넷매출 ) 이올라니깐. 그것도많이들어올땐꽤시간이걸리거든요. 그거랑뭐샘플이랑이런것다챙겨서이제정확하게나갈수있게끔싸는것. 그게보통한빠르면 11 시 30 분정도. 늦으면 12 시사이. 11 시 30 분에서 12 시사이고. 그사이에이제매니저님식사하러가시면그때또혼자매장에혼자있으니깐뭘못해요. 왜냐면손님이언제올지모르고우리매장형평상약간또... 제가들어가있으면손님이오시면뭘하든모르니깐. 뭐특별히할수있는일은없고기다리면서손님보거나뭐인터넷으로이렇게주문온인터넷판매된것을 POS 에등록을해야되잖아요. 매출그런일하고 - 246 -
POS 에이제매출같은것등록하고, 매니저님식사갔다오시면내가식사하러가고... 이렇게지나가면보통한 2 시 3O 분에서 3 시그정도되요. 3 시이후에는손님이있으면손님들어오고, 없으면이제뭐잡일같은것걸레도빨아야되고그리고뭐폼폼이같은것도잘라놔야되고. 뭐쇼핑백이나뭐창고여기매장말고외부창고가있거든요. 물품없는것그런것들갖다채워놔야또내일할때뭐해야되니깐. 그런것도갖다채워놓고그런것하면보통한 5 시정도되요. 5 시정도되서매니저님간식 (40 분 ) 가시면또이제매장대기하면서손님기다라고,, 그다음에이제제가간식가고. 간식갔다와서그때아마 6 시 - 7 시쯤에그때손님조금있거든요. 손님조금보다가이제 POS 에이제그날매출한것을다싹찍어요. 그러면이제싹다찍고이제막판에청소조금더한번청소만해도거의한 30~40 분걸리거든요. 그렇게하고이제퇴근음악울리면이제퇴근하고 ( 사레 KA1-4: 114-115). 보통 7 시에일어나서 8 시에나와서 9 시에도착을해요. 저는막내 ( 막내 8 시 30 분 ) 가아니기때문에..9 시에도착해서메이크업을하고, 9 시 30 분부터청소를시작해요. 그래서 10 시 30 분에백화점오픈을해요. 일을하고 12 시 30 분되면시차들이오죠. 이때쯤해서오픈조가식사를하고.. 시차들이일을하고.. 우리가밥을먹고오면시차들이밥을먹고. 그렇게하고오면그때부터몇명씩해서간식을돌아요. 간식은 30 분, 티타임이라고하면 20 분인데.. 진짜바쁘면티타임을다녀오라고해요. 담배나한대피우고, 커피한잔마시는그런시간이에요. 그렇게하고하루가 8 시에끝나죠. 그런데 8 시에끝나고나가야하는데여기같은경우는계속있어요. 마지막까지마감하고나면 8 시 20 분 ~30 분. 그렇게 20~30 분이금방지나가거든요. 그때부터불끄고청소, 약간마무리하고.. 그다음에우리가하루매출한것을맞추는.. 이게굉장히어려워요. 매장용기계로계산을해도항상계산이틀리는거예요. 마감이안맞으면끝까지남아있기도하고, 이런것이몇시간씩걸려요. 예를들면카드결제도카드가굉장히많으니까 5% 되는것이있고안되는것이있고여러가지가있어요. 그런것에서그분이 5% 를했는데.. 일부만입금을하거든요. 상품권만써도 5% 가안돼요. 그런식으로복잡한것이있거나. 우리가맞다고계산을했는데도사람이니까틀리는경우도있고. 이런경우도있어요. 예를들어 1 만원짜리상품권을드려야하는데 10 만원을드린거예요. 그러면 9 만원이안맞는거죠.. 그런식으로.. 그런데본사에서는보통 30 분에쓰기때문에우리가 8 시 30 분이라고써요. 하지만 10 시인거죠 ( 사례 KB-1-2: 181-182). 매장에 9 시 30 까지출근을해서백화점오픈하기전까지청소하고, 백화점조회가 10 시쯤, 조금바쁠때는일이많거나이럴때는 10 시 20 분그때까지할때도있고요. 조회는화장품브랜드쪽만모아서따로하고. 명품쪽따로하고.. 전달사항같은것인데 친절사례가떴습니다. 거나 불친절사례가떴습니다 그런것을얘기해서 이런일이없도록주의해주세요. 신경써주세요. 이런식으로얘기를해요. 그리고오픈준비마저하고, 막내같은경우는샘플같은것도챙겨놓고, 정리할것한번더정리해놓고. 이단계가 1 시간이잖아요. 주로조회끝나고나서많이하는데.. 판매를할때떨어지지않게끔.. 매장에채워놓는그런일을주로많이하고요. 이시간에회사동향이런것을할때도있고요. 다른브랜드들의매출그런것도확인을하고, 그리고잡다한업무들그런것을주로많이하고요..11 시 30 분부터 2 시 3O 분까지가식사시간이에요. 저희같은경우는인원이많기때문에시간별로몇명씩모여서식사갔다와서판매하고. 5 시 30 부터 7 시사이가간식시간예요. 저희같은경우는한가하지않으면잘안가요. 그리고마감은평일에는 ( 백화점이 )8 시까지하기때문에, 주말에는 8 시 30 정도지만매일달라요. 그날의서류작업이없거나준비할것이없으면 30 분정도면더하고뭐하고정리하고갈때도있고요. 다음날큰행사가있거나하면준비를다해놔야지다음날편하게일하기때문에..10 시에끝날수도있고. 9 시 30 분에끝날수도있고. 11 시다되서끝날수도있 - 247 -
고.( 사레 KB1-4: 249-251) 초기제가입사했을때부터따지면정말너무많이달라졌어요. 저는솔직히 7 시 30 분에매장에갔거든요. 그당시에매장마다의그런분위기가있구요. 저희약간일하는습관이있잖아요. 어쩌다보니까저같은경우는그때당시에는수습이어서그랬었는데그때는일찍갔었어요. 예전에근무는 8 시 30 분딱출근이었어요. 근데지금은 9 시출근이에요. 바뀐거예요. 요거는이제몇주전부터바뀐거죠. 한달정도됐죠. 9 시로바뀌었어요 ( 근무시간에있어서우리가연장근무를하면, 오버타임을올릴수있는데제한이되어있어 ). 우리가오버타임도못올리는데일찍가서뭐하냐. 이거죠. 쉽게말하면. 그래서적당히조절을하고해서 9 시부터출근을해서화장을하고업무를 9 시 30 분부터시작을하게끔전국매장이준비했어요. 그렇게정말안되는매장도있겠지만, 그래서 9 시 30 분부터청소와교육과청소그리고백화점조회에까지다이렇게판매를해서일은 10 시 30 분에오픈이니까... 그전 1 시간동안모든일을끝내요. 그렇게하고솔직히그본사와의서류가매일매일있기때문에그거는서류를하는저로서는한 11 시까지는그냥왔다갔다그렇게뭐해서계산을하잖아요. 그러면이제한 11 시까지이루어지는편이에요. 그리고오픈하고나서도약간주변정리정돈이안됐으면정리정돈도하고뭐이것저것또메일확인하고또다른업무같은것그런것을거의보통오전중에다하거든요. 그러면서손님도보고오픈매장마다다른게오픈때손님많은경우있고없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그런식으로하고점심식사를거의 12 시부터... 그게조금은다른데요. 12 시부터 2 시 30 까지 3 타임으로돌때가있고 2 타임으로돌때가있어요. 그거는손님이있는지없는지에따라서뭐 12 시부터가아니라 1 시부터점심시간인경우도있고, 그건여건상달라지고그렇게해서점심식사를 3 시안쪽으로다돌리고그외의사람들은일을하죠. 그리고그게다른백화점엔이런게없는데여기는집중업무시간이있어요. 집중근무시간 3 시 30 분부터 5 시까지는무조건좀매장에일을해야돼요. 다른업무들을하지않고. 되도록이면그래서매장에솔직히인력이 5 명이래도 3 명근무하는날도많거든요. 휴무돌고교육가면은 3 명근무할때가있는데이럴때적어도 2 명이상은매장에있어야되요. 우리는그시간에간식은못돌아요. 보통딴매장은 4 시반부터간식을많이돌거든요. 근데저희매장은 5 시부터간식을돌아요. 그리고 6 시 30 분이전까지보통간식시간을도는데보통그안에손님이오다보니까만약에 3 명근무하면손님이많으면한명도간식을도저히돌지못하는경우가많이있어요. 그럴때는이제거의 7 시넘어서도간식을돌아요. 폐점이 8 시인데, 그럼정말진이다빠지게일을하고간식을돌죠. 그래도쉬긴쉬어야되니깐. 해서 8 시에마감을하면 8 시 20 분까지여기는불을안끄거든요. 8 시 20 분되면불을꺼요. 그리고문을닫으며, 휘장을그때부터걷을수있어요. 그렇게하고전체적으로본사쪽에메일도남겨주고이것저것그마지막마감해야되고하죠. 그러면은이제빨리끝나면이제 8 시 30 분이에요. 그럼 8 시 50 분까지있죠 ( 사례 KC1-2: 467-468). 앞에서는화장품판매사원들이하루주요일과를살펴보았다. 그렇다면화장품판매사원들의주요직무와업무는어떻게이루어지는지살펴보자. 현재화장품판매사원들의매장내업무및직무구분은매장규모 ( 인력 ) 에따라차이가있지만, 대체적으로근속기간 ( 경력 ) 에따라업무가결정되는편이다. 특히판매사원들의매장업무는채용과직책 ( 아르바이트- 수습 ( 인턴 )/ 기간제 ( 템포 )-사원(BA)-부매니저-매니저 ) 에따라업무및직무가결정된다 (< 표 7-4-15>). 특히화장품판매사원들의노동분업화 - 248 -
현상은규모가작은매장보다는큰매장에서더욱두드러진다. 큰매장은그만큼움직여야될시간들이되게많죠. 그런데작은매장같은그만큼인원이적죠. 그적은인원이본사업무서류까지다해야해야해요. 근데큰매장같은경우에는인원이많기때문에일을분담해서처리를할수가있죠. 분업이잘되어있죠. 그래서오히려자기의일처리를해가면서고객응대도할수있고, 업무량에있어서는분업이이제되어있기때문에오히려조금계획적으로일할수있을것같구요. 작은매장은그모든일들을닥치는대로다해야되요 ( 사례 KC1-2: 465). 큰매장은인원이많고, 작은매장은한 3 명, 4 명되잖아요. 그러니까작은매장은판매하는것말고뒤에서서류같은일이많아서, 큰매장도그렇겠지만작은매장은조금더빨리배울수있어요. 그리고제품같은것도많이빨리알수있어요. 큰매장에서는많은사람 ( 손님들 ) 을보니까조금더인정해준데요 ( 사례 KC2-1: 490). 서류작업도있고. 전화가가장다들굉장히싫어해요. 행사가잡히면매출이많아서많이나오면좋기는한데그전까지준비를해야되는기간이굉장히오래걸리기도하고요. 목이정말많이아프고요. 그래서일하면서농담으로여기그만둬도할것정말많다고. 텔레마케터해도잘할것같고. 디자인쪽에가도잘할것같고, 하여튼정말그렇게말씀하시는게굉장히많아요. 저희도그렇게얘기를하고. 그런잡다한업무가줄어들었으면하는마음이커요 ( 사례 KB1-4: 265). 먼저, 화장품판매사원들은입사후매장에배치를받고난이후아르바이트및수습 (3개월) 기간동안에는판매보다는청소, 매정정리, 전화연락 (call), 타사매장현황체크 ( 키 ) 등을주로담당한다. 물론수습 ( 인턴 ) 사원의경우에도근무기간이약 2-3개월정도될경우에는물품정리나고객카드를받고컴퓨터입력을하기로하며, 때론간단한상품을고객에게팔기도한다. 둘째, 화장품판매사원의경우원칙적으로 3개월 ( 혹은 6개월 ) 의수습과정을마치고나면정규직 ( 사원, BA) 이되는데, 이들은주로수습이담당하고있는업무뿐만아니라, 판매직의주된업무인재고조사나상품판매를담당한다. 수습과다른점이라면타매장의현황 ( 키 ) 업무를담당하지않는편이다. 물론수습이없을경우이것은일반사원의몫이된다. 그리고매장의상황에따라다르지만사원 (BA) 중에서도고객의고충처리나상품발주를하기도한다. 셋째, 화장품판매사원이약 5~6년정도근무경력이되면대체로부매니저 ( 둘째 ) 가된다. 이들부매니저의경우매니저와함께실질적인매장의주된업무를담당하는위치에놓인다. 실제로부매니저의업무는상품판매, 상품발주, 수습교육및제품교육, 작업할당, 디스플레이등거의모든업무를담당할수있는위치에있다. 게다가매니저가출산이나기타 - 249 -
사유로업무에공백이발생할경우이를대행하는위치에있다. 넷째, 화장품판매사원근무경력이약 10년정도가되면대략매니저가된다. 매니저는일반사원들과부매니저가담당하는일을모두담당하고있다. 여기에서매니저와부매니저의업무상차이점은판매계획작성, 본사서류보고, 직원평가등은매니저만할수있다. 물론일부매장의경우상황에따라부매니저가판매계획작성이나본사서류보고도담당할수있다. 하지만부매니저와달리매니저는신규사원의추천도가능하며, 직원평가권한이있기때문에해당직원들의징계나해고의결정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위치에있다. 63) < 표 7-4-13> 화장품판매사원의탈숙련화여부 업무의타인의부서일의탈숙련화단순일의지식업무수행일의책임과문제반복성자율성필요성정도능숙도권한 정규직 3.44 2.27 4.11 3.52 3.87 2.92 3.98 고용형태 비정규직 3.41 2.56 4.37 3.22 3.55 2.94 3.88 평균 3.44 2.35 4.18* 3.44 3.78** 2.93 3.95 미혼 3.39 2.39 4.13 3.41 3.59 2.82 3.96 혼인여부 기혼 3.54 2.13 4.29 3.47 4.32 3.26 3.82 평균 3.42* 2.34 4.17 3.42 3.74*** 2.91** 3.93 * 주 : :1) * p <.05, ** p <.01, *** p <.001은통계적유의수준을의미함. 2) 계수값 ( 점수 ) 은 전혀그렇지않다 = 1, 그렇지않다 = 2, 보통이다 = 3, 그렇다 = 4, 매우그렇다 = 5 를의미함. 단순반복성은역코딩 (-) 하였음. 3) 탈숙련화문제는 단순반복성 + 업무수행의다양한지식필요성 + 타인의업무수행 정도 + 부서일의능숙도 + 일의자율성 + 일의책임과권한 6개항목을합하여새로 운변수를만든것임. 한편전반적으로화장품판매사원들은고객과의상호작용을하는대면 63) 일반적으로화장품회사의경우자사브랜드별로전국의매장매니저들이참여하는월 1 회의영업회의가있다. 때문에화장품판매직원들은이와같은정기적인모임을통해상시적으로전매장의상황이나정보공유가가능했던상황인데, 이는이들이서로가자연스럽게열악한임금이나노동조건에대한불만을토로하는자리로도가능했던구조였다. 실제로화장품판매 4 사노조조직화의출발도영업회의가그토대를마련해주었다. 한편화장품매니저들이노조건설의초동주체를담당했기때문에해당매장의직원들이노조에쉽게가입시킬수있었던것이다. 물론매니저가매장내에서절대적인위치를차지하는위계구조였기때문에이들화장품 4 사의노조조직화가가능했던것이다. - 250 -
서비스이기때문에본인의작업량 (16.1%) 을제외하면, 작업속도 (31.1%) 나작업방식 (32.3%) 에있어서일정한자율성이있는것으로확인된다 (< 표 7-4-14>). < 표 7-4-14> 업무 ( 작업 ) 의책임과권한문제 작업량조정가능 작업속도조정가능 작업방식조정가능 정규직 16.5% 27.5% 30.2% 비정규직 14.9% 40.4% 37.5% 평균 16.1% 31.1% 32.3% 실제로면접조사결과에서알수있었던것은화장품판매사원들의하나의상품을파는데걸리는시간을 10분내외로보고있다. 그런데일반적으로화장품판매는고객과의상호작용과정에서상품의정보전달과소개등의판매기술과지식 ( 메이크업, 스킨케어등 ) 이필요하다. 때문에판매사원은본인의업무인상품판매와관련된작업속도나작업방식에일정한자율성이있다고봐야한다. 다음은화장품판매사원들이고객을접하면서상품을판매하는서비스노동이물질성 (materiality) 에대한이야기다. 64) 기초랑또달라요. 오히려색조같은경우에는립스틱보는사람중에도진짜오래보는사람도많아요. 색깔별로다발라보려고하는사람들. 그런사람들은 10분넘죠. 10 분 ~15분도넘죠. 그리고계산까지안했을때그정도걸리고요. 정말오래본사람은 30 분넘게본사람도있어요. 그런데기초같은경우에는막설명을계속해요. 어쩔때는 30분넘을때도있고. 그런데고객님들이저희제품을처음써보는데이한가지만사려고왔어요. 그럼정말 5분도안돼고르는사람도있으니까. 그런데평균적으로 10분정도는걸리는것같아요. 거의 5분 ~10분. 그사이면거의다하고. 그런데도좀더오래갈때가조금은있으니까.. 평균적으로는그정도걸려요 ( 사례 KB2-1: 545). 그냥말로해서사시는경우도있고, 발라드리고난후사시는경우도있고, 아니면적어가지고와서 이거주세요 하는분도있고... 차이가많이나는데요. 조금까탈스러운손님은 30분넘게앉아계시는분도계세요. 저희브랜드에대해서호감을가지고계신분 64) 서비스노동의물질성 (materiality) 은그간서비스제공의전후과정에서수행되는육체노동으로파악되었으나, 소비자와노동자간의상호작용에서개입되는팔리는물건과물건을사게하는가시적노동, 가시적변화를만들어내는기술의활용으로나타난다. 이러한물질성은무형적감정노동과결합되어최종적으로서비스라는상품을생산하는것이다 ( 김경희, 2006) - 251 -
들이라든지이미사용을하시던분들.. 그런분들은 1~2분얘기하고사가시는분도계시고... 발라드리면서얘기를하기때문에오면인사하고.. 뭐보여주세요. 뭐있어요? 이렇게물어보면발라주면서설명하면주세요. 이렇게말씀하시는분도있고... 저희들끼리는착한손님이렇게얘기를하는데요. 저희가 이거이번에나왔는데좋아요. 써보세요. 이렇게말하면 어, 그거한번줘봐. 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도계시고요. 내가사용을안했던제품이라도그런손님같은경우는쉽게구매를하시는편이시거든요. 워낙브랜드충성도가높은분들.. 그렇지않고우리제품을쓰는데어떤제품이트러블이있었다면조금경계를해요. 그래서시간을조금두고사용을하시는편이세요 ( 사레 KB1-4: 254). - 252 -
< 표 7-4-15> 화장품판매노동자들의업무및직무비교 고용형태 비정규 직책직급아르바이트수습인턴템포사원 (BA ) 타사전매매장화청장현황연소정체크락리 ( 키 ) ( 콜 ) 상품보충 고객상담 계산 물품재고정리 상품판매 고객고충대응 수판본디상제습작매사스품품사업계서플발교원할획류레주육교당작보이육성고 직원평가 정규 부매니저 매니저 * 주 : 1) 업무-직무비교표는화장품판매노동자들의주된업무를중심으로정리한것임. 2) 는해당주체들의주된담당업무-직무를의미하며, 는해당업무-직무를절반정도, 해당업무-직무를거의맡고있지않는것을의미함. 3) 매니저의경우직원평가의위치에있기때문에신규사원의추천이나징계나해고등의권한도있음. * 자료 : 노조간부및조합원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 - 253 -
다. 임금및후생복지 1 임금 화장품 4사판매사원의임금구성은기본급과성과급그리고제수당의형태로되어있다 (< 표 7-4-16>). 그런데화장품판매사원의임금체계의주요결정요인은기본급이아닌실적 ( 인센티브 ) 과제수당이다. 현재화장품판매사원의기본급은최저임금수준에서결정되고있으며, 근속, 경력, 학력등이기본급에추가적으로반영되는형태다. < 표 7-4-4> 에서확인된바와같이, 화장품 4사판매사원들의평균임금은약 161만원수준이다. 화장품판매사원의평균임금을기준으로보면, 임금구성에서기본급을제외한다른기타항목 ( 성과급, 연장, 연차수당등 ) 이전체임금의약 60% 내외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7-4-16>). 65) 이와같은화장품판매직의과다한성과급임금체계는매장별, 고용형태별임금격차를초래한다. 현재화장품업체들의성과급 ( 인센티브 ) 은매장 ( 그룹 ) 과개인별인센티브제도로구분된다. 첫째, 화장품 4사는매월판매목표량을매장별로지정해주고, 목표량따른매장별 ( 그룹 ) 로인센티브를주고있다. 하지만화장품 4사의매장성과급지급방식은회사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예를들면로레알은매장규모나직책에상관없이일괄적으로인센티브를주고있으며, 엘카 ( 매장규모별 ) 와클라란스 ( 직책별 ) 는성과급이차등적으로주어지고있다. 둘째, 화장품 4사는직원들에게매월지정된특정제품 (push) 의판매에따른개별인센티브를주고있다. 그런데영업특성상본사에서매달지정되는특정제품의개별판매는매장판매실적과연동될수밖에없기 65) 일반적으로노동시장에서채용, 직무배치, 승진, 전직및퇴출의경우사용자들은경쟁하는노동자들사이에서상당한선택권을행사하면서노동자권력, 가용한조직모델들그리고생산 판매의요건들에대응하여매우상이한인센티브체계를채택한다. 노동시장에서충성체제 (loyalty system) 는노동조건이헌신을촉진하고이에크게의존하면서또한추가적인인센티브로서부가급여와고임금을배제하지않는노동시장일자리로특징지울수있다. 충성체제는좋은성과에대한보상으로장려금, 보너스, 수수료또는신분상승및특권을제공하는포상형태로변화하고있다. 특히사용자가노동자들을소모적이고쉽게교체할수있는존재로취급하는곳에서성과급 (PBR, payment by results) 과강압방식 (drive) 이발견된다 ( 크리스틸리 찰스틸리, 2006; 261-262). - 254 -
때문에매장판매량이저조할경우개인판매에따른인센티브또한적게된다. 또한월별매장목표량을달성하지못할경우개인인센티브를주지않는곳도있다. < 표 7-4-16> 화장품 4 사임금체계비교 : 임금및복지제도 고용형태 비정규 정규 임금구성 기본급 ( 혹은 ) 일당 기본급 성과급 통상임금성격복리 로레알샤넬엘카클라란스 파견 ( 외부업체 ) 수습 : 일당 + 개인인센티브 (50%) 아르바이트 : 일당 호봉제 (5 년이하 ) 기본급 ( 경력 + 학력 ) 성과급 ( 그룹 + 개인 ) 그룹인센티브범위 (100%, 95%, 90%) 100% 목표 완료 : 25만원 90% 목표완 료 : 5만원 일비 ( 식비및교통비 -1 일 8 천원 ) 수습및 A1: 기본급 + 매장인센티브 (50%)+ 개인인센티브 (50%) A2 : 일당 수습 : 일당 + 매장인센티브 (50%)+ 개인인센티브 수습 : 일당 + 매장인센티브 (50%)+ 개인인센티브 기본급 ( 경력 + 학력 ) 기본급 ( 경력 + 학력 ) 기본급 ( 경력 + 학력 ) 성과급 ( 그룹 + 개인 ) 그룹인센티브범위 (90% 이상비율별 ) 90% 이상목표완료 : 비율에따라금액차등지급 식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 직능수당으로변경 간식비 (2만원) 성과급 ( 그룹 + 개인 ) 그룹인센티브범위 (100%, 90%) 100% 목표완료 : 20 만원, 18 만원, 15 만원 ( 매장규모 ) 90% 목표완료 18 만원, 15 만원, 12 만원 ( 매장규모 ) 성과급 ( 그룹 + 개인 ) 그룹인센티브범위 (120%, 110%, 100%, 90%) 100% 목표 완료 : 매니저 22만원, 부매니저 20만원, 사원 18만원 90% 목표완 료 : 매니저 14만원, 부매니저 12만원, 사원 10만원 식비 (10 만원 ) 식비 (21 만원 ) 제수당 매니저수당 ( 등급별 20/15/10 만원 ) 부매니저수당 ( 등급별 10/8/5 만원 ) 매니저수당 (20 만원 ) 부매니저수당 (10 만원 ) 매니저수당 (18 만원 ) 부매니저수당 (12 만원 7 인이상매장 ) 매니저수당 ( 등급별 15/11/7 만원 ) 연차수당 연장수당 (OT) 서비스수당 ( 월 3 만원 ) 직무수당 ( 상여금이명칭변경 ) 연차수당 연장수당 (OT) 연차수당 연장수당 (OT) 연차수당 연장수당 (OT) 복리후생 임부 (25 만원 ) 산부 (15 만원 ) 학원비 (50%) 학원비 (50%) 체력단련비 (100%) 문화비 (5 만원 ) 학원비 (50%) - 255 -
게다가현재화장품 4사의성과급제도는고용형태에따른임금차별이존재한다. 예를들면로레알의경우수습은매장인센티브가없으며, 샤넬의경우수습은매장및개별인센티브가 50% 만이인정된다. 클라란스수습사원또한노조가건설 (2007년 10월 ) 되기전에는인센티브혜택을받지못했다. 또한화장품 4사의경우통상임금성격의식비나교통비를지급하고있는데, 수습에게는지급하지않는곳도있다 (< 표 7-4-17>). 이는설문조사결과에서도동일하게확인할수있는데, 설문조사결과를보면비정규직은정규직보다명절상여금이나경조금등각종수당을적게받는다는의견이 68.5%( 정규 60.6%, 비정규 86.7%) 나되었다. 게다가아르바이트나수습의경우임금지급형태가시급이아닌일당으로지급되고있기때문에연장근무나휴일근무를하더라도근로기준법에따른정당한임금을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다각자하는일이있다보니깐그걸하다보면판매를못할수도있어요. 거의막내들은이제판매를못하는경우가더많거든요. 그걸본사에서는그렇게생각안하잖아요. 어쨌든간에실적을많이올려야되는데게다가다같이일은하는데판매실적이적다고해서일을안하는건아니잖아요. 하는게너무많거든요. 때문에일을못하는건데그실적에대한스트레스받긴받아요 ( 사례 KA1-3: 103). 그런데죄송한데요. 저희가본사에서얘기하는게 월급을노출하면안된다 그렇게얘기를했었어요. 그당시에는어떻게체계가잡혔는지는모르겠지만저랑같이몇년을근무한사람의기본급이달라요. 그런데지금은비슷하다고알고있어요. 처음에입사한사람이경력이있고, 대졸같은경우에는 1호봉이올라간다고본사에서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지금은처음스타트는비슷하다고알고있는데과거에는안그렇다는거죠. 그리고경력을얼마나인정을해주는지정확히는모르겠어요. 만약화장품쪽경력이 2년이고, 이사람은 1년인데기본급을책정할때어떻게나오는지는모르겠어요 ( 사례 KB1-3: 205). 목표수당이있는것이요즘은자주그런것을많이걸어요. 만약어떤품목을정해서, 이거는개인인센티브는아닌데, 만약에파운데이션이라고하고한달에우리매장에서 1000개를팔아야한다고치고, 1000개를다팔았는데도매장의목표를못하면그인센티브는없는거예요 ( 사레 KB1-3: 210). ( 연장수당을안받으면 ) 애기키워야되는데그기본급하고보너스도불안한거잖아요. 목표를해야지만받는수당이기때문에이것만가지고는월 100만원도안돼요. 그거가 - 256 -
지고애를어떻게키워요. 그러니까자기가 ( 연장근무 ) 하는거죠그냥 ( 사례 KC1-1: 306). 남아있고, 열심히해야겠다! 일할의욕도생기고하는데솔직히뻔히눈에다보이는데똑같이일하고똑같이힘든데누구는많이받고적게받고누구는 ( 중략 ) 월급을많이주는것도아니야, 일도많아... 그러니까여기를떠나는거죠 ( 사례 KD1-3: 419-420). 직원들한테솔직히급여자체도좀더직원들이인정할수있을정도로준다면어느정도힘든것을겉으로표현하지않고속으로감수할수있을거예요. 직원들도근데겉으로표현하게만들정도로직원들이급여에대해불만이큰것은일하는것에비해대가가너무적으니까. 뭔가그런것을생각했을때인원관리도중요하고거기에걸맞는그런급여체계도좀변경이되어야될것같고..( 사레 KC1-2: 478) 급여명세표가정확하게나왔으면좋겠어요. 연장수당이나휴일근무같은걸자기네들이막바꿔요. 휴일근무인데.. 우리같은경우는토요일일요일이휴일이아니잖아요. 이날쉬려고했는데휴일근무를하면그걸그냥휴일로 1.5배가된데요. 그런데자기네들이그냥바꿔요 ( 사례 KB2-1: 541). 백화점같은경우엔주말에는원래평소엔 8시까지하고주말엔 8시30분까지하거든요. 근데그 30분연장한것을직원들은올리면받을수있는데, 저희아르바이트는못받아요 ( 사례 KA2-1: 573) 일단돈 ( 웃음 ). 그렇고저희가일한만큼본사에서는인정안해주니까. 모르잖아요! 사실상본사에서는사무적인일을하시는분들이니까매장이어떤지아무리이렇게반영해주신다고해도그런걸모르시니까그런거에대한임금문제라든가, 아니면그냥그런게있잖아요. 화장품쪽일하면목표달성을해야된다. 이것도약간임금에따른그건데그거에따라너무세분화돼서일단매장목표를정해주는데그게모스킨케어, 메이크업세분화돼서그것도 100% 를달성해야인정해주고이런것. 그런것도좀문제인것같고요 ( 사례 KC2-4: 601). 2 복지제도및기타부가급여 화장품 4사의복지제도는법정복지제도를제외하면, 대체로경조휴가나경조비지원, 직원할인, 의료비및출산비지원, 자기계발비 ( 학원, 문화, 체력단련비 ) 등이다. 현재화장품 4사직원들의복지제도는업체별로약간의차이는있으나대체로비슷한상황이다 (< 표 7-4-17, 18>). 먼저, 화장품 4사비정규직은정규직에비해법정복지및기타부가급 - 257 -
여를받지못하고있다. 예를들어샤넬수습사원은법정복지제도인 4대보험적용을받지못하고있다. 그리고, 엘카와클라란스수습사원은상여금을받지못하고있다. 그나마샤넬수습사원은샹여금을정규직의절반 (50%) 정도받고있다. 한편로레알과샤넬 ( 아르바이트제외 ) 은경조휴가및경조금이비정규직까지적용되지만, 엘카와클라란스는적용되지않고있다. 이와같이화장품판매사원들중수습사원이라는명칭의비정규직은정규직과달리임금성격의수당이나복지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 실제로해당직원들의불만과의견은매우다양하다. 같이고생을하는데도월급 ( 정식과비정규직 ) 이되게많이차이가나고그렇거든요. 같이늦게끝나도좀더일찍집에가는건있어요. 시간연장수당같은건안나오니까. 그런것도일한만큼같이주면좋을텐데.. 속으로는조금안타까워요 ( 사례 KC2-1: 503). ( 상품 ) 안팔수도없고.. 비정규직은왜 ( 인센티브 ) 안주는지모르겠어요. 왜안줄까요? 그리고연장수당같은걸왜안주는지모르겠어요. 안줄이유가없을텐데..( 사례 KC2-1: 507) 아무래도아르바이트는돈을좀덜주려고그러는건가? 아르바이트는수당이좀없잖아요. 그런것도있고 ( 사레 KC2-1: 493) 우리예전같은경우에뭐신발이나아니면유니폼같은경우엔뭐 1년에한번이렇게꼭바뀌었어요. 신발같으면너무자주떨어지고그러니까계속바꿔주고그랬는데지금은리폼을뭐정말리폼을하지않으면신을수가없을만큼... 그런것이되게많아요. 그리고유니폼은매장에서어느날뭔가걸려서찢어질수도있고밟혀서찢어질수도있고그런것이많은데.. 그런것을옛날에이렇게본사있으면본사에서그냥알아서해주는데이제는그걸수선비가수선비를우리한테요구를한다는거죠 ( 사례 : KD1-1: 310). ( 유니폼 ) 한개밖에없어요. 한개밖에없고. 그리고분명히치수를쟀는데크게오고.. 그런것도짜증나고.. 언제빨고.. 드라이를맡겨야되는데.. 하루쉬잖아요. 이날하고드라이맡겼는데못찾아와서그냥이렇게일하는사람도있어요. 이건또짧아요. 짧게왔어요. 여기까지밖에안와요. 그리고안에있는건면으로해주지이런걸로해주는지.. 뭐묻어서지워지지도않고땀흡수가전혀안되는거예요. 하나만줘서다불만이었어요. 왜하나만줘서..( 사례 KB2-1: 550-551) - 258 -
< 표 7-4-17> 경조휴가및경조금 로레알엘카샤넬클라란스 경조휴가및경조금관련내용 본인결혼 (6일, 40만원 ) 본인-배우자부모, 자녀의상 (6일, 자녀결혼 (2일, 10만원 ) 50만원 ) 배우자형제자매결혼 (1일, 10만원 ) 본인-배우자조부모상 (5일, 10만원 ) 본인사망 (2개월임금 ) 본인-배우자형제자매상 (5일, 20만원 ) 배우자상 (6일, 50만원 ) 본인배우자부모회갑 (1일, 20만원 ) 본인결혼 (7일, 회사 30만원 / 상 본인배우자부모회갑 (1일,15만원) 조회 30만원 ) 본인배우자부모칠순 (15만원) 자녀결혼 (2일, 회사 30만원 / 상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 조회 30만원 ) 배우자사망 (7일, 각 30만원 ) 배우자형제자매결혼 (1일, 10만원 ) 형제, 자매및조부모사망 (3일) 직원 ( 남자직원한함 ) 자녀출생 (1일) 본인결혼 (7일, 50만원 ) 자녀사망 (5일, 45만원 ) 자녀결혼 (2일, 40만원 ) 본인-배우자부모사망 (5일, 45만원 ) 배우자형제자매결혼 (1일, 10만원 ) ( 친가 / 외가 ) 조부모사망 (3일) 본인-배우자출산 (1일, 30만원 ) ( 친가 / 외가 ) 배우자조부모사망 (3일 ) 본인배우자부모회갑 (1일, 30만원 ) 형제자매사망 (3일, 30만원 ) 배우자사망 (5일, 100만원 ) 본인결혼 (5일, 30만원 + 화환 + 신 부모사망 (5일, 20만원 + 조화 + 장부세트 70만원 ) 례소모품 ) 자녀결혼 (1일, 20만원 + 화환 ) 조부모사망 (2일, 15만원 + 조화 + 배우자형제자매결혼 (1일, 10만원 ) 장례소모품 ) 본인-배우자출산 (1일, 10만원 ) 본인및자녀출산 (10만원) 본인사망 (100만원 + 조화 + 장례소 자녀돌 (5만원) 모품 ) 본인생일 ( 문화상품권 5만원 ) 배우자사망 (5일, 50만원 + 조화 + 배우자조부모상 (2일) 장례소모품 ) 형제, 자매및배우자형제, 자매 자녀사망 (5일, 30만원 + 조화 + 장상 (3일) 례소모품 ) 비고수습 수습 비정규 A1, A2 인턴수습 - 259 -
< 표 7-4-18> 화장품 4 사주요임금및복지제도비교 ( 단위 : 만원 ) 업체 로레알 엘카 샤넬 클라란스 고용형태 4 대보험 인센티 브연차보너스매장개인식비교통 비 간식비 정규 학자금 결혼지원 비정규수습 정규 10 40 경조금 경조휴가 비정규수습 비정규 비정규 정규 기간제 ( 템포 ) 50% 10 10 고용 A1 생명 50% 50% 50% 10 A2 고용 10 정규 10 10 10 2 2 2 50 인턴 50% 수습 10 명절선물 5 5 20 20 10 10 10 10 5 5 5 직원할인 의료비 출산비 정기건강검진 문화비 학원비 체력단력비 제품지급 50% 50% 50% 60% 60% 50% 100 % 50% 50% 50% 50% 50% 5 50% 50% * 주 : 1) 임금및복지제도사항에노동자들이해당되면, 해당되지않으면 로표기함. 는구체적인상황이다르게적용됨을의미. (1) 로레알복지 : 1 식비및교통비는 1 일 (8,000 원 ) 근무일수 로계산됨. 2 학자금은정규직이중학교부터지원됨. 3 명절선물은 5 만원상당의선물지급. 4 출산비지원은임부 25 만원, 산부 15 만원지원. 4 판매직장기근속독려포상은 1 주년포상 (2 만원상품권 ), 3 주년포상 (10 만원상품권 ), 5 주년포상 ( 반지, 20 만원상당 ), 10 주년포상 ( 유급휴일 4 일, 상패, 200 만원여행경비지원 ), 15 주년포상 ( 유급휴가 5 일, 250 만원여행경비지원 ) (2) 엘카복지 : 1 명절선물은자사제품 (20 만원미만 ) 으로지급함. 2 직원할인은유상 3 개월 60% 할인 (3 개월 ) 을받고, 무상은 30 만원까지가능. (3) 샤넬복지 : 1 명절선물은문화상품권 (10 만원 ) 으로지급됨. 2 학원비 (50% 만인정 ) 와체력단련비 (100% 인정 ) 는연간한도 60 만원까지인정됨. 4 비정규직의직원할인및정기건강점진은입사 1 년후부터가능, 5 비정규직체력단련비는입사 4 개월후부터가능. 6 샤넬은 2007 년 7 월부터교통비 (10 만원 ) 를직능수당으로, 상여금을직무수당으로명칭을변경했음. (4) 클라란스복지 : 1 1 일 ( 정규 7,000 원, 인턴 - 수습 5,000 원 ) 근무일수 로계산됨. 명절선물은문화상품권 (5 만원 ), 2 학원비 ( 어학교육비 ) 는 8 만원까지가능. 3 입사기념품은입사시기 1 년 ( 시계 ), 3 년 ( 반지 ), 5 년 ( 목걸이 ),10 년 ( 여행권 ) 에따라다름. 4 비정규직의제품지급은 3 개월이상의수습직원만해당. * 자료 : 화장품 4 사취업규칙, 단협자료, 노동조합자료, 조합원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 - 260 -
라. 교육및경력관리 1 교육내용 화장품 4사의교육훈련내용을보면기초교육, 제품교육, 보수교육등으로구분된다. < 표 7-4-19> 를보면알수있듯이, 화장품 4사의교육내용은주로업무와연관된교육들이대부분이다. 먼저, 화장품판매사원은회사에입사하면서꼭받아야하는교육은기초교육 (basic) 이다. 기초교육은판매사원들이매장에서고객들에게상품을판매를할수있는지식과기술을습득하기위한기본적인교육훈련이다. 하지만현재화장품업체들은판매직직원채용이수시모집방식을활용하기때문에교육생과교육시기 ( 분기별 ) 를맞추지못하고있다. 때문에판매사원들대부분은기초교육을받지못하고현장에배치되고있다. 그런데신입사원 ( 막내 ) 들이기초교육을받지못하고매장에배치될경우현장에서할수있는것은청소나매장정리등의주변업무만을할수밖에없다. 때문에화장품판매사원들은매장선배들을통해화장품교육 (OJT: on-the-job training) 을받고있다. 다만, 샤넬은직급체계변동에따라아르바이트교육으로이틀진행하고있다. 아르바이트는아르바이트교육빼고는없어요. 아르바이트들은기간대로쓰면서교육은제대로못시키니까, 교육받고온직원들이교육을대신가르쳐줘요. 그런데하루종일교육을받는것을여기에서한시간씩교육해주는거랑다르잖아요. 그럴때는교육같은것은아르바이트가다시켜야되는거라고하는데회사에서는언제나갈지도모르는아르바이트한테그시간까지투자를해서본사로모이는게인건비다줘야되는거지밥사야지다먹여가면서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손해라고생각을해서아르바이트들은교육을안시키고, 정직원들만교육을시키거든요. 그거는아닌것같아요. 어차피아르바이트들도직원이되고싶어서들어온직원들이많기때문에아르바이트까지도교육을시켜야된다고생각을해요 ( 사례 KC1-2: 480). 저도빨리교육받고싶어요. 교육받고싶어도없는데어떻게해. 그래도여기서일할생각으로왔기때문에좋아졌으면하지만..( 사례 KC2-1: 505) 지금상태에서모어떻게된다는것을아르바이트나수습들은아무것도모를것아니에요. 아무것도모르고매장에서눈치만보고가만히있는데그냥어떻게될거라는거를좀알려줬으면싶죠. 네가이제언제까지무엇을해서하면이렇게돼서교육을받고그런것좀알려줬으면, 아무것도몰라요. 저희매니저는그래도좋은분이라서잘알려주고이렇게될거야, 이렇게해주고먼저이렇게막해주고그럴려고하는데다른매장은정말아무것도그냥무의미하게다니는것밖에안돼요. 이러다가관두는애들이굉장히많아요. 이런거를조금더많이애들한테자세하게좀설명해주고, 네가어떻게됐다는 - 261 -
것을, 네가어느정도가면직원이된다는것을알려주면좋겠어요, 아르바이트나수습은직원이라고생각을안하고요. 귀찮은일은하는거라고생각하는것같아요 ( 사례 KC2-2: 591). < 표 7-4-19> 화장품 4 사교육및경력관리제도비교 교육내용기초교육제품교육보수교육기타 로레알 샤넬 엘카 클라란스 문제점 A1, A2 : 아 르바이트교 기간 : 2주 기간 : 5일 기간 : 8일육 2일 대상 : 수습 대상 : 수습 대상 : 수습 기간 : 8일 대상 : 수습 기간 : 1일 기간 : 1일 기간 : 1일 기간 : 1일 대상 : 고참 대상 : 수습, 대상 : 고참 대상 : 고참 중심 정규직 중심 중심 보수교육 보수교육 보수교육 보수교육 (follow up) (refresher) (special) : 2-3일 : 3일 ( 베이직 : 3일 (2년이 : 1 일 ( 사원대상 ) 교육이수자 ) 상경과자 ) 인성교육 : 매니저만해당 매니저교육 : 파견, 위탁교육 2년 1회 : 규정상존재 교육시기가일정하지않음비정규제외비정규제외 둘째, 화장품판매사원들은입사이후일정시기가지나면보수교육을받고있다. 현재화장품 4사의보수교육은제품교육과보수교육으로구분된다. 우선, 신제품교육은주로자사의새제품이출시될때직원들에게하루동안본사에서시행하는교육을말한다. 제품교육은신상품에대한정보나기술 (skill) 을습득하는것으로현장에서고객에게상품을팔기위한중요한교육중하나다. 그런데제품교육은일부회사를제외하고현장인력부족으로주로매니저나고참들이참석하고있으며, 매니저등의선임들이교육이수후매장의다른사원들에게알려주는형태다. 때문에비정규직은제품교육을받을기회가사실상없다고봐야한다. 그리고, 보수교육은대체로입사후일정기간이지날경우해당직원들을위해시행하는재교육으로보통 3일간진행된다. 회사별로보수교육의명칭에차이가있는데 ( 클라란스 refresher, 샤넬 follow up, 엘카 special), 대체로해당직원들의업무능력향상을위한재교육으로볼수있다. - 262 -
교육은전체적으로틀만알려주는거예요. 완전한교육은아니고, ( 우리회사는 ) 어떤회사고라인은이런라인이있다. 구체적인것은아직교육을못받았고. 그런것은필드에서언니들이알려주는거예요. 그걸다하고, 색조가더많죠. 색조는오히려외우는게더힘들어요. 색조도다외우고. 이게어떤기능을하는에센스고어떤기능을하는영양크림인지를챠트로알려주고써줘요. 그걸나중에물어보는거죠. 이건어떤거고뭐야? 가격. mg 하고어떤기능의뭐다.. 그렇게외웠던거죠. 그런제품교육같은것은많이못했어요. 왜냐하면언니들도일해야되는게많으니까. 그리고막내가해야될일도알려줘야되요. 창고같은것도샘플도너무너무많고, 그것도정리해야되는것도알려주고기본적인룰도알려주고. 그리고직접판매를해보라고해요. 무조건모르던말던.. 그러면서하게되는거예요 ( 사레 KB2-1: 528-531). 몰라요. 기준이없어요. 그냥베이직교육받은사람 3 개월지나고받는다고되어있는데베이직교육을받고 5 년넘게있다가받은사람도있고요, 베이직교육을받고 5 년동안일하다가보수교육받은분도있고요. ( 중략 ) ( 교육 ) 일찍받아야되고안받으면지쳐요, 그리고베이직교육을안받으면직원이될수가없어요 ( 사례 KC2-2: 586-587). 베이직교육은 * 월에받았어요. ( 베이직교육은 ) 정해져있지는않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운없으면좀오래걸리죠. 이게기회나운이좋으면교육받고빨리사원이되는경우도있고, 기회가와닿지않으면좀오래걸리고.. 그냥위에서받으라면받는거죠. 근데 ( 베이직교육은 ) 일단판매하는데는도움이되죠. 근데그런게있잖아요. 딱교육받고나면자부심이런게생겨요. 그런데못받으면좀그렇죠. 남들은모 3~4 개월만에받았다. 어떤분은 8 개월정도됐는데못받았어요. 근데이번에받았어요. 그래서되게좋아하시죠. 왠지직원된것같고 ( 웃음 )( 사례 KC2-4: 594-595). 2 경력관리 앞에서살펴본화장품판매사원들의교육은주로본사나매장에서관리하는교육훈련이다. 이교육들은주로기업의상품판매와직결되는교육훈련으로입사이후꼭받아야하는교육훈련프로그램들이다. 그런데화장품 4사의교육훈련및경련관리내용을보면상품판매를위한교육훈련 (Off-JT: off-the-job training) 이지, 직원들의자기계발이나경력개발을위한교육은거의전무한상태이다. 일반적으로일의성격이나특성에따라차이가있지만서비스부문의생산과정 ( 생산활동, 고객서비스강화 ) 에서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노동자에게다양한직무능력과권한을포함한숙련수준의확대가필요하다. 그러나현재화장품 4사판매사원들에대한인적투자나직업훈련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 263 -
< 표 7-4-20> 업무관련교육훈련경험과기회 교육훈련유경험 교육훈련유기회 정규직 86.3% 78.4% 비정규직 93.9% 90.9% 평균 88.4% 81.9% 화장품 4사의판매사원들에대한교육훈련은상대적으로미약한것으로확인된다. 물론설문조사결과만으로보면, 판매사원들의교육훈련경험 (88.4%) 과기회 (81.9%) 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7-4-20>). 하지만면접조사결과에서확인된것은화장품판매사원들의교육훈련시기와질적인측면이문제시되는것이다. 현재화장품 4사의교육중수습사원들은업무에필요한교육을제때받지못하는상황이며, 사원 (BA) 의경우개인휴무를사용해야하는상황이다. 게다가매장인력도부족한상황에서수습이나막내들은제품교육이나보수교육을받기도어려운구조적제약이있다. 한편현재의화장품업체의교육훈련이나경력관리내용을보면대부분제품판매나보수교육중심이지, 개인의능력발휘나자아실현을위한교육프로그램은거의전무한실정이다. 아래는화장품판매사원의교육훈련이나경력개발에대한한인터뷰내용이다. 외국여행취지아니라연수가필요하다고생각해요. 지금은받을교육이없다고생각하거든요. 우리교육질이좀낮아요. 제가어느정도교육을받았기때문일수도있긴한데어쨌든교육질이좀낮다고생각해요 ( 사례 KA1-2: 57). 교육가면은일을하게되는데문제는매장도휴무돌기도힘든데본사교육이잡혀버리면그래서내가휴무를돌수있는상황이더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깐 특별히뭐원하는교육이있냐? 물어보면당연히뭐. 차라리교육안받고그냥교육차라리안잡히는게나아요. 왜냐면일정에서이날짜를잡아버리면누군가가쉴수있는날없이교육을뭐교육에쉬는사람들어가야되니깐. 굳이뭐교육을찾게되진않죠. 저희교육이그렇게달갑진않아요. 수가많은매장은상관없겠는데수가적은매장에서는 ( 사례 KA1-4: 119). - 264 -
마. 모성보호 1 임산부노동 현재근로기준법에는모성보호를위해임산부의야간및연장근무를시킬수없도록되어있다. 그러나화장품판매사원들의경우이와같은근로기준법은유명무실한상황이다. 먼저, 화장품매장자체의인력이부족한상황에서임산부의 8시간근무규정은제대로지켜지지못한다. 물론노조가건설되었던로레알이나샤넬의경우일정정도임산부의근로시간이지켜지고있는편이다. 하지만화장품판매사원들의임금체계가기본급 (65%) 과성과급및수당 (35%) 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해당종사자 ( 임산부 ) 가연장근무나휴일근무를하지않을경우월평균임금은거의최저생계비수준을받게된다. 이와같이화장품판매사원들이처한구조적인상황과조건은여성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저해하는요인이된다. 실제로현재화장품 4사의취업규칙에는임산부의연장근로문제나노동조건에대한조항이있다. 예를들어취업규칙에는임산부의직무변경이나시간외근로를하지못하도록되어있으나, 실제로현장에서임산부의연장근로는앞에서이야기한바대로지켜지지못하는상황이다. 저희매니저님이임산부였으니까.. 그분은아침에출근하시면서힘들어했어요. 그래서너무힘들다고이야기를했더니임산부는열한시까지출근하면된다고그때얘기를해줘서그때부터열한시에출근하고.. 7 시에퇴근해도된다고해서... 대리님이우리회사에서그렇게한다고얘기를했던것같아요. 그래서 1 시간늦게출근하시고, 1 시간일찍출근하시고하셨었어요. 그런데그얘기를먼저해준것이아니라, 힘들다고이야기를했을때제시를해주었던것같거든요 ( 사례 KB1-2:180) 매장에서는임산부문제가조금불거졌었어요. 임산부인데도제대로못쉬고해가지고.. 보통많잖아요. 서비스부분은그런것이불거지면서동요가됐고. 그런부분이임산부문제조금있었어요. ( 중략 ) 하다못해임산부근로해도산후에도 1 년동안은 8 시간근무를꼭해야되는건데, 연장을조금밖에못하잖아요. 그런데그냥연장해요. 임산부는확실하게 8 시간을하고 OT 를아예안하는데, 그뒤출산후에는개인의의사에따라서그냥연장하는경우가거의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급여가되게낮거든요 ( 사례 KC1-1: 286-306). - 265 -
< 표 7-4-21> 임산부및육아휴직관련조항 로레알엘카샤넬클라란스 문제점및임산부및육아휴직관련조항내용거의취업규칙제13조 4항 [ 휴직-육아휴직 ] 사용못함단협 (64조) 에취업규칙제51조 2항 [ 산전후휴가 ] 16주부터 28 - 임신 4개월이상-7개월미만유사산의경우주이상으로강 45일이상의휴가를부여한다. 화됨취업규칙제29조 5항 [ 휴직-육아휴직 ] 실제사용 취업규칙제25조 2항 [ 산전후휴가 ] - 회사는임신중인여직원의청구가있는경우인력부족으로경미한직무로전환시킬수있다. 지켜지지못함 [** 유사산휴가 : 16주이상부터 28주이상별도규정 ] 취업규칙제9조 18항 [ 휴직-육아휴직 ] 실제사용 취업규칙제9조 13항 [ 산전후휴가 ] - 임신중인여직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경이노조건설이후한종류의근로로전환시켜야하며, 시간외근적용비율높음로를시키지못한다. 없음조항자체 취업규칙제40조 3항 [ 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 ] - 임산부와만18세미만인직원은야간근로및인력부족으로휴일근로를시키지아니한다. 다만, 그직원의지켜지지못함동의와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는다. 비고 육아휴직문제 : 현재법정 산전후 휴가 이후에도 업 무 복귀 시 본인의이전자리 ( 매장, 직책 ) 로복귀못할수있음 임산부시간외근로금지문제 : 임산부의경우매장인력부족으로 1일근무시간 (8시간 ) 이지켜지지못함. 2 육아문제 현재근로기준법상만 1년미만의영아를양육하는직원은유아휴직을신청할수있다. 그런데현재화장품 4사중클라란스를제외하고, 모두취업규칙에육아휴직조항이있다. 하지만화장품판매사원들은실제로육아휴직을거의사용하지못하고있다. 현재화장품판매사원이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하는것은두가지이유로구분된다. 먼저, 화장품업계의조직분위기는육아휴직을사용할수없는조건을형성하고있다. 화장품판매사원과의인터뷰과정에서알게된사실이지만, 화장품판매사원들은법적으로보장된산전후휴가 (90일) 도제대로 - 266 -
보장받지못한경우도있다고한다. 이와같은현실에서해당직원들이현장에서 육아휴직을신청하겠다 는것은 회사다니기싫다 는것으로받아들여지는분위기다. 다른하나는화장품업계의인력운영과연관되어있다. 현재화장품판매사원 ( 여성 ) 들의경우산전후휴가를사용한이후에원직에복직하지못하는사례가빈번하다. 실제로설문조사결과를보면, 10명중 1명 (12.3%) 은 임신 출산이후화장품판매직노동자들은기존일자리가아닌다른매장으로복귀시킨다 고응답했으며, 10명중 1명정도 (8.2%) 는 자발적퇴사등의암묵적인압력을가한다 고응답했다. 이와같은의견은화장품판매사원들의인터뷰과정에서도확인된다. 그런자리가없는거예요. 만약에 90 일휴가를쓰더라도그자리로돌아갈수있는확률은 50% 도안되고요. 왜냐하면 3 개월동안매장을비워야하잖아요. 그비워야하는공백동안다른사람이들어가면 3 개월쉬고나와도그자리로는못들어가는거죠. 만약에매장이없으면, 다른데로판매전담처럼돌리거나. 그사람이정말인정받는사람이라면그자리로가거나. 그런기준들이전혀없어요. 회사가크긴한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주먹구구식이에요 ( 사례 KB1-1: 157). 저희는본사규정에육아휴직이있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그과장과대리가무서워서못쓰죠. 아직까지육아휴식을써본적이한명도없어요. 더군다나 ( 산전후휴가 )3 개월다쉬고오는거면대단한거예요 ( 중략 ) 그리고요즘놀이방에서애기를늦게까지봐주는데가있기는한데그금액이장난이아니에요. 그렇기때문에현실적으로너무힘든거죠. 요즘에는국립으로된놀이방같은데가많잖아요. 싸고나라에서하는데. 그런데는저희가할수가없어요. 시간이너무일찍끝나니까. 그러니결론은다사립으로들어가는건데, 개인적으로하는데들어가면...( 사례 KB1-3: 220-223). 육아휴직은안되는게아니라, 허용을안하시는것같아요왜냐면은그 1 년의공백을기다려도되지않으니까. 이미다른사람을대체해서메우고있고다시들어왔을때할자리가그다지만들어지지않는것같은데요. 아저도요번에그게조금궁금했어요. ( 중략 ) 사실결혼하면육아문제로보통거의그만두고, 여성의직업이거의다대부분그런것같아요. 음저는솔직히아까결혼하고도일할것인가라고했을때당연하다고얘길한것은출산에대한생각을안했기때문에아직미혼이니까근데출산에대한생각을한다면아기를낳아서어떻게키워야된다는그계획이생기면일에대한그런것도같이생각하면은그기간보단좀짧아지겠죠. 일을해야겠다는시간이짧아질것같기도해요 ( 사레 KC1-2: 475-476). 결국임신 출산이나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 ( 여성 ) 해당직원들은근무지변경에따른노동환경의불편함뿐만아니라, 지위변동 ( 매장, 직책등 ) 으로인해임금저하등의노동조건에매우큰영향을받게된다. 이와같은상황에서화장품판매사원들이육아휴직을사용한다는것은거의불 - 267 -
가능한조건이다. 3 건강검진및생리휴가이번설문조가결과에따르면화장품판매사원 10명중 3명정도는현재의업무를하면서질병 ( 육체적 36.5%, 정신적 25.7%) 을얻은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그리고질병유경험자중질병을치료하기위해업무를쉰기간은평균 9일정도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판매사원들은견딜만한질병은그냥참고넘겼다는의견이절반 (57.5%) 을차지하고있었다. 특히, 비정규직의경우산재보험에대해잘몰라서, 본인이자비로처리한다는의견이 20.9% 로정규직 (8.2%) 의 2배나되었다. 게다가화장품판매사원들이산재보험을신청하지않는이유는주로 산재보험제도에대해잘몰라서 (33.5%), 보험처리등절차나과정이복잡하고귀찮아서 (25.8%), 가벼운사고나질병이어서 (24.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런데여기에서중요한것은사업장의질병및사고에대해 사업장의윗사람이신청하지말라고해서 (7.3%, 17명 ) 라는의견이미미하지만확인되고있다는점이다 ([ 그림 7-4-4]). < 그림 7-4-4> 직장동료의산재보험미신청이유 (1,2 순위합계 ) 한편현재화장품 4사는직원정기건강검진을시행되고있으나, 비정규직에게건강검진이적용되고있는곳은샤넬 ( 기간제 ) 과클라란스 ( 인턴 ) 밖에없다. 하지만이두회사의비정규직중아르바이트 ( 샤넬 ) 와수습 ( 클라란스 ) 은정기건강검진을받지못하고있다. - 268 -
< 표 7-4-22> 건강검진및생리휴가적용문제 로레알엘카샤넬클라란스 건강검진및생리휴가조항 적용여부 문제점및내용 건강검진 취업규칙제104조 [ 건강진단 ] 수습 생리휴가 취업규칙제50조 [ 생리휴가 ] 무급 건강검진 : 판매직에적합 건강검진 취업규칙제50조 4항 [ 안전및보건 ] 수습 한건강검진으로 항목필요 ( 우울생리휴가취업규칙제26조 [ 생리휴가 ] 무급증, 하지정맥류, 취업규칙제11조 [ 안전과보건 ] 건강검진적용발가락, 무릎 / 관 요구할수있다 절등 ) 취업규칙제9조 5항 [ 휴가-여성의생리휴가무급생리휴가 ] 생리휴가 건강검진 취업규칙제99조 [ 건강진단 ] 수습 : 현실적으로사 생리휴가 취업규칙제56조 [ 생리휴가 ] 무급 용불가능 < 표 7-4-23> 현재업무를하면서얻게된질병 ( 단위 : %) 항 목 정규 비정규 항 목 정규 비정규 위장질환 70.7 53.3 비뇨기질환 57.0 20.0 ( 위장병등 ) 70.7 ( 방광염등 ) 48.1 간장질환 11.1 여성-산부인과질환 70.0 51.4 8.1 ( 생리불순등 ) 64.8 심장질환 10.8 4.2 발질활 81.6 76.3 9.0 ( 발가락변형등 ) 80.1 요통및디스크질환 68.5 53.3 호흡기계통질환 72.9 65.6 64.8 ( 알레르기등 ) 70.9 근육질환 75.3 71.0 67.8 56.3 무릎및관절질환 ( 근육통등 ) 74.2 64.8 혈관계질환 64.0 37.9 정신스트레스질환 80.0 76.3 ( 하지정맥류등 ) 57.4 ( 우울증등 ) 79.0 이런상황에서현재일부화장품업체판매사원들은건강검진을받기위해본인의휴무를사용하고있었다. 그나마화장품회사에서진행하고있는건강검진은판매사원들에게실제적인도움이되지못하고있다. 화장품판매사원들의인터뷰내용을종합해보면, 형식적인건강검진보다는판매서비스직에적합한항목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구체적으로 < 표 7-4-23> 에서와같이, 현재화장품 4사판매사원이현재업무를하면서얻게된주요질병의병명을보면 발가락질환 (80.1%), 정신스트레스질환 (79%), 근육질환 (74.2%), 무릎및관절질환 (64.8%), 여성-산부인과질환 (64.8%), 요통및디스크질환 - 269 -
(64.8%) 등의순이다 (< 표 7-4-23>). 따라서화장품판매사원을대상으로한건감검진은위에서나타난주요질병의항목을건감검진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이처럼현재화장품판매사원의경우업무를하면서얻게된질병발생율이높음에도불구하고매장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여, 본인의몸이좋지않아도그냥참고직장에나오는상황이다. 게다가몸이정말불편할경우점심시간에잠시병원이나약국을다녀오는정도다. 화장품판매사원의인터뷰과정에서알게된사연을보면, 연차와휴무조차제대로사용하지못하는상황에서병가나생리휴가등은거의꿈도꾸지못한다. 건강검진 1 년에한번있어요. 그런데그의료업체가딱선정이되어있어요. 그쪽으로가서일년에한번정도건강검진을받아요. 근데뭐되게그냥형식적인.. 그걸일이일이라고느끼죠. 개인휴무시간이나이런걸로활용해서가야되니깐 ( 중략 ) 여자같은경우는솔직히남자들보다는피로감을더많이느끼기도하잖아요. 서있는직업이니까거기에맞춰서외형적으로는하반신쪽에뭐자궁쪽이나오히려발다리이런쪽으로해서좀더이런의료혜택이나그런복지그혜택이좀더있으면더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구요. 그리고아플때우리가지금도쉬지못하는것은인원이부족하기때문이거든요 ( 사례 KC1-2:455-478). 다리가너무아파요. 저는발톱하나가휘어졌어요. 굳은살이배겼는데이게굳어져서이쪽이너무아팠었어요. 다리아픈게최고에요. 서있어야하니까. 처음에는판매도못하니까앉지도못해요. 고객님하고이야기하면앉을수는있잖아요. 처음에는판매도못하니까하루종일서있는거예요. 쉬는시간이밥먹는시간 1 시간, 간식시간 30 분, 12 시간일하면서그것빼고는다서있는거예요. 서있는게힘들어요 ( 사레 KB2-1: 549). 백화점에공기가안좋아요. 브랜드공사하는그런것들이막아놨지만알게모르게 ( 먼지 ) 나와요. 그래서백화점에근무하기전에는피부가정말좋았던사람들도많은데근무하면서여드름이많이나는사람도있고아토피도있고. 그리고워낙유동인구가많기때문에먼지가많잖아요. 일하는사람들보면갑상선있는분들도많고요 ( 사례 KB1-4: 260). 일단그게몸에베여서아파도나와야되니까아무렇지도않아요. 예전에는아픈데어떻게다녀이랬는데, 이제는아파도당연히가야되는거지이러면서가게되죠. ( 아파도 ) 그냥나오죠 ( 웃음 ). 그냥나오고모잠깐간식시간이나병원갔다온다거나점심시간에병원이나약국갔다온다거나..( 사례 KC2-4: 601) 바. 퇴직 해고 1 해고및징계 현재화장품 4 사의취업규칙의퇴직및해고조항을보면, 일상적인노 - 270 -
조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 표 7-4-24>). 월급은절대공개하지말래요. 그걸아주강력하게말을하시는거예요. 그래서그런 가보다했는데다른브랜드에서도막그냥친해서얘길해도자기네도원래월급공개를 안한대요. 자기네브랜드내에서자기네들끼리도... 그래서원래여기는이런가보다해서 그냥그렇게는안했는데 ( 사례 KA1-4: 122). < 표 7-4-24> 퇴직, 해고, 복무조항문제 로레알엘카샤넬클라란스 퇴직및해고, 복무관련내용취업규칙제17조 [ 근로관계의종료 ] 8. 수습또는시용기간중임용상의결격사유가발생하였을때취업규칙제23조 [ 복무규율 ] 7. 회사의승인없이근무시간중집회나기타업무와관계없는일에관여해서는아니된다. 8. 대한민국정책과회사이념에위배되는정당, 사회단체에임의로가입, 회사의승인없이사내에서비공식적조직결성하여서는아니된다. 11. 회사의허가없이업무에관한사항에대하여신문, 잡지, 방송, 좌담회등에투고하거나출연하여발언하여서는아니된다. 취업규칙제87조 [ 징계해고의사유 ] 6. 직장내에서폭행, 파고, 태업및집단행동을하거나선동하는불미한해위를하였을때 7. 회사의허가없이사내에서집회, 연설, 방송, 선전, 문서의배포, 게시등직원을조종또는선동하는행위 13. 회사내의노사문제로벌금형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경우취업규칙제12조 [ 직원준수사항 ] (19) 직원은회사의허가없이영업이외의목적으로집회를열거나유인물의게시나배포혹은이와유사한행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20) 직원은근무장소나기타회사시설내에서어느특정정당이나정치적조직의선전및선거운동과같은정치적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취업규칙제47조 [ 해고의예고예외 ] 2.(3) 월급근로자로서고용된날로부터 6개월미만인자 2.(5) 위장취업자취업규칙제17조 [ 징계행위 ] 17.6. 불법쟁의행위또는기타의불법적인집단행동에참여한경우취업규칙제23조 [ 해고 ] 15. 위장취업자로판명된때. 19. 연봉을누설하거나, 타인의연봉을알려고한때. 취업규칙제26조 [ 해고예고의적용제외 ] 4.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되지아니한자. 예를들면로레알, 엘카, 샤넬경우불법적인집단행동을할경우징계조항에해당된다. 하지만한국의노사관계문화속에서합법과불법적인집단행동의구분이모호한점을고려하면, 화장품 4사의취업규칙에명시된해고및징계조항은노동자들의결사의자유와단체행동을침해하는조항인것이다. 특히클라란스의경우직원해고조항에 연봉을누설하거 - 271 -
나, 타인의연봉을알려고한때 가명되어있다. 이처럼현재화장품 4 사의취업규칙에는개인의사상및정치적의견과활동을침해하는조항독소조항들이꽤있다. 66) 2 퇴직금현재화장품 4사의퇴직금제도는누진제를적용하고있다. 화장품 4사의퇴직금지급방식은연차별누진제 ( 클라란스 ) 를적용하는곳도있지만대체로단계별누진제 ( 샤넬, 로레알, 클라란스 ) 를적용하고있다 (< 표 7-4-25>). 그런데이들화장품 4사퇴직금제도의문제는임금항목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인센티브항목 ( 성과급 ) 이제외되어있기때문에실제적인퇴직금은그리높지않다는것이다. 예전에 2004 년 7 월전에입사한사람들은누진제에요. 5 년이되면퇴직금을 1.5 배를주고 10 년이되면두배를줘요. 그런데 2004 년 7 월이후로입사한애들은그렇게안줘요. 퇴직금제도자체가. 어떻게되냐면만약이사람이 6 년이됐다면우리는 6 년까지를 1.5 배로계산을해줘요. 6 년치전부를. 그런데이사람들은 5 년이후로 1 년이잖아요. 1 년분에대해서만 1.5 배를해줘요. 그전은똑같이기존계산법으로하고. 그리고만약이사람이 10 년정도되면, 또똑같아요. 5 년치는더블인데나머지 5 년은그냥일반. 그런데기존에있던사람들은계속진행이되요. 이렇게바뀌면서기본급이너무웃기게바뀌었어요 ( 사레 KB1-3: 212) 66) 그밖에도유통업에서시행하고있는모니터링제도로인한불평불만도있다. 이번설문조사결과를보면, 화장품판매사원은모니터링제도가고객친절을위해필요한제도이나, 이로인한조치가불이익 ( 재교육, 급여불이익, 부서전환, 계약해지등 ) 으로이어지는것이문제 (43.2%) 라는의견과모니터제도자체가노동자들을감시하고, 노동강도를높이는것이므로문제가많다 (37.8%) 라는의견으로양분된다. - 272 -
< 표 7-4-25> 퇴직금지급방식 퇴직금조항여부취업규칙제78조 [ 퇴직금 ] 1. 5년이상 10년미만근속자 - 5년이상부분에대하여 1.2배지급로레알 2. 10년이상근속자 - 전호의규정에의한가산및 10년이상부분 1.5배지급취업규칙제43조 [ 퇴직금 ] 2. 근속 5년까지매년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엘카근속 6년이상 10년까지매년 1년에대하여 45일분평균임금 (1.5배) 근속년수 11년이상매 1년에대하여 60일분의평균임금 (2배) 취업규칙제13조 [ 퇴직금 ] 13.3 근속연수 1년이상 5년미만 1 샤넬근속연수 5년이상 10년미만 1.2 근속연수 10년이상 1.3 취업규칙제87조 [ 퇴직금근속년수계산방법 ] 클라 1. 근속년수는입사일로부터퇴직일까지의월력에의하여계산한다란스 2. 근속년수에 1년미만의단수가있을때에는월할계산하며 1개월미만의단수는일할계산한다 사. 직장내성희롱, 폭언 폭행 특징 2004년 6월 30 일이후입사자는단계별누진제적용영업장려금 ( 인센티브 ) 과성과상여금제외 화장품판매사원거의대다수가여성이기때문에성희롱문제는조직내부에서큰문제의식이없다. 하지만일반적으로직장생활을하면서해당종사자들의겪는문제는성희롱문제뿐만아니라, 모욕이나폭언등의불쾌한언행문제도심각한수준이다. 그런데화장품판매사원들은이에대한적절한대처법은미진한것으로나타났다. 67) < 표 7-4-26> 에서알수있듯이, 화장품판매사원들은직장내성희롱을거의경험하지않고있지만불쾌한경험은일상적으로겪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 판매사원 10명가운데 8명 (80.8%) 은 고객으로부터불쾌한언행을경험했다 고응답했으며, 10명중 4명정도는 상사와동료등으로부터불쾌한언행을경험했다 거응답했다. 아래는한화장품판매사원이경험한고객으로부터느낀불쾌한경험의한예이다. 그런데그사람은그전에샀던가격대가있는데그가격대를모르고그거보다더적게샀는데 (?) 왜그때처럼안주냐는식으로얘길하고, 그리고전에판매했던사람은 ( 샘 67) 이번설문조사결과를보면, 화장품판매직노동자 10 명중 5 명 (51%) 은고객으로부터성희롱을경험한경우 혼자참고지나간다 고응답했으며, 상급자나관리자에게보고하여처리한다 (25.5%) 와 고객에게항의한다 (15.7%) 는각각 2-3 명정도였다. 반면에화장품판매직노동자 10 명가운데 3 명정도는직장동료로부터성희롱을경험한경우 상급자나관리자에게보고하여처리 했으며, 10 명가운데 2 명정도 (19%) 는 가해자에게항의했다 고응답했다. - 273 -
플 ) 이만큼줬는데너는왜이것밖에안주냐. 반말하는사람도많고. 말도안되는걸로교환해달라는사람도있어요. 자기가깨뜨려놓고와가지고깨뜨렸는데어떻게붙일수없냐면서.. 정말상식이하의사람들도많아요 ( 사례 KB2-1: 544). < 표 7-4-26> 직장내불쾌한언행경험여부 불쾌한언행 ( 모욕, 폭언, 폭행 ) 경험 성희롱경험 상사 동료 고객 상사 동료 고객 정규직 47.5% 33.9% 85.6% 3.4% 0.9% 14.5% 비정규직 21.7% 25.0% 68.1% - - 7.0% 평균 40.5% 31.4% 80.8% 2.5% 0.6% 12.5% 한편성희롱은직장동료나상사로부터의발생하기도하지만고객으로부터의경험이더많다. 판매사원 10명중 1명정도 (12.5%) 는 고객으로부터성희롱을경험했다 고응답했다. 이처럼직장내성희롱문제가미미하지만일정하게존재하고있는것이확인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현재화장품 4사의성희롱예방교육은거의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 표 7-4-27>). < 표 7-4-27> 성희롱교육조항및시행여부, 교육방식 성희롱교육조항여부 실행여부 방식문제점 로레알 취업규칙제96조 [ 직장내성희롱의예방 ] 본사직원교육때 1 회사는년1회이상직장내성희롱을잠시교육예방하기이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비전문교육 엘카 취업규칙제60조 [ 성희롱예방 ] 2. 매년 1회이상실시한다. 노조건설이후처음 3. 직원연구조회회의등을통해실교육 비전문교육 시할수있다. 샤넬 본사교육 (1시간) 이나취업규칙제20조 [ 직장내성희롱의예방 ] - VTR 시청매장 년 1회이상직원들에게 직장내성희롱 - 비전문교육 (10-20분) 때예방교육 을실시한다. 교육시행 클라란스 취업규칙제94조 [ 성희롱예방교육 ] 2. 연 1회이상실시한다. 3. 직원연구조회회의등을통해실시할수있다. 무 * 주 : 성희롱예방교육의경우본사교육에참여하지못하는사원은매장에서매니저등에 의해잠시이루어지고있음. - 274 -
현행법은성희롱예방교육을 1년에 1회이상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화장품 4사또한취업규칙에는성희롱예방교육조항이있다. 하지만클라란스의경우성희롱예방교육을전혀하지않고있으며, 엘카의경우 노조건설된이후회사에서시행한성희롱예방교육을처음받았다 고한다. 그나마로레알과샤넬은성희롱예방교육을시행하고있으나, 본사제품및보수교육때담당직원의간단한이야기나 VTR 시청등으로진행되고있다. 성희롱교육본사에는없고.. 백화점에는현대에서한번해봤고, 롯데에서한번해봤고.. 그런데그런교육도아침에오픈할때 2-3명있을때교육받으러오라해서.. 그런데청소하고오픈준비해야하는데.. 오픈인원몇명없는데교육다못받잖아요. 그래서한사람이교육을받아요. 그래서모든사람이교육받지는않았어요. 백화점주차장에서요. 바닥에앉아서.. 책자가지고 ( 사레 KB1-2: 172) 그런데성희롱예방교육의시간과방법등에관해서는별다른강제조항없이, 전적으로사업장의자율성에맡겨져있기때문에화장품회사들의경우제품교육이나보수교육등다른교육시간에약 10~20분정도성희롱예방교육관련이야기를하고있는정도다. 게다가화장품판매사원들이근무하고있는백화점의경우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한경우라도형식적으로실시하는사업장이많고, 일부사업장은서류에교육을이수했다고서명만하는곳도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아. 노동생활세계의차별과노동권문제 현재화장품판매사원들의직장생활중가장큰불만은인력부족, 장시간의노동과낮은임금그리고휴무를제대로사용하지못하는것을꼽을수있다. 물론그밖에도판매사원들이근무하는곳 ( 백화점 ) 의노동환경이나직영사원들과의불편한관계나감정노동문제도주요한문제로꼽히고있다. 1 입점및판매직원들의고용보호문제 일반적으로유통업의입점 ( 협력 ) 업체직원들은백화점이나할인점에파견혹은판촉사원형태로일을하는노동자들을지칭한다. 이들판견사원들은백화점에채용된직영사원이아니라, 제조업이나유통업의직원들이 - 275 -
다. 때문에파견및판촉사원은백화점이나할인점 ( 사용기업 ) 에배치되어자사의상품을판매한다. 이런이유로파견사원들은자사의지시감독뿐만아니라, 해당근무지의지시감독을받기도한다. 실제로파견사원들은매일백화점개장이전에근무지담당직원과의조회 (10~15분) 를통해일정한업무지시를받고있다. 결국이들파견사원과직영사원간의관계는수평적관계라기보다는 갑 과 을 의관계처럼수직적구조를띄고있다. 이런이유로백화점이나할인점파견사원들은근무지에서불합리한일이발생하더라고아무런대응조차하지못하고있는현실이다. 하지만현재유통업체파견사원에대한고용및노동권보호문제는거의논의되지못하고있으며, 인권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실제로아래의화장품판매직사원들의인터뷰내용을보면, 해당백화점의매장에배치 ( 로테이션 ) 받을경우직영관리직들이판매사원들을대상으로하는면접및교육문제를지적하기도하고, 일부백화점에서는직원휴게실청소를판매 판촉사원들에게전가시키고있었다. 특히롯데백화점의모점포에서는판매사원에게전가된휴게실청소가미흡하다는이유로휴게실을 4일간폐쇄하기도했다. 사실저희가여길와있는게그들의밑으로온게아니라동급이라고생각을해요. 우리가따로별개의기업이잖아요. 그런데얘네 ( 백화점 ) 들은자기네부하직원인양굉장히많이부려요. 놀랐던것이롯데는청소하시는분들이많이없어요. 현대같은경우는그런분들이굉장히많은데롯데는없어요. 이유는하나에요. 협력사원들에게다시켜요. 만약우리매장이이만하면그전방얼마까지는우리가책임을져야되는거예요. 바닥에무슨얼룩이졌다그러면우리가닦아야되는거예요. 청소해주시는분들이현대에 10 명이라면여긴 2-3 명밖에없는거죠. 다우리가해야되는거예요. 시설물이나휴게실이더럽거나이런거는백화점마다다쓰는매장들이항상하지만여기는그런것까지도직원들에게다넘겨요. 백화점각층에휴게실청소를그걸 ( 백화점에서 ) 짜줘요. 우리협력사원들이한달에한번정도. 브랜드별로아침에한번, 중간, 저녁에한번씩돌아가면서청소해요. 그런데만약에청소상태가불량하다. 자기네들검열하고롯데백화점은그런게굉장히심한데청소상태그런걸찍어가고그러는데. 그게불량하다면우리들이잘못해서그렇다고하면서문을잠궈버려요. 그러면쉴데가없어요. 어디서쉬라는거예요? 예전에약 4 일정도휴게실폐쇄시키면서 너네또이렇게쓰면문잠궈버린다 고협박해요. 저희는밥먹고갈데가없어요. 너무기가막혀서 ( ). 그러면우리는못쉬어요. 다른층은못가요. 거기서막아요. 못들어오게. 왜냐하면다른층직원이와서혹시라도지저분해지면자기네들도잠기니까. 못들어가요. 너무웃긴거죠 ( 사례 KB1-3: 229-230). ( 백화점 ) 면접할때면접부분에있어서서류에그매뉴얼있잖아요. 그매뉴얼을제대로숙지하지못하고들어가면떨어뜨려요. 그럼또재시험보게해요. 보게하는데그거 - 276 -
에대한부담감을직영처럼많이느낀다는거예요. 왜냐면우리솔직히 ** 직원인데.. 솔직나는현대직원이아니고롯데직원도도아니고 ** 직원인데거기에들어가면서거기에잘보여야되는그런부담감되게심한거죠. 일을하면서도그런백화점대리나과장이나이런사람들한테항상좋게보여야되고, 근데그거는솔직히상관관계에약간있다보니그런게있을순있지만.. 서로좋게할수도있는부분을되게엄격하게해서직원들한테부담을줘요 ( 사례 KC1-2: 471). 제가알기로는현대나신세계는휴무체크없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롯데만휴무체크완전해요. 그리고시차퇴근하는데당연히제가 6 시 30 분에가야되는게당연한건데도손님도하나도없고.. 그런데매출이없다고왜가냐고. 왜퇴근하냐고. 저 6 시 30 분에퇴근이에요그러면 이해할수없는데 이런식으로. 그른데이건본사하고조금연결이되어있는게, 이런상황이발생했을때본사과장, 대리가 우린당연히이렇게하는겁니다. 라고얘기를해주면일이이렇게되지는않는다고요. 그런데그얘기를안해준다는거죠. 죄송하다고하고. 그러니까저희는중간에서완전죽는거예요. 그리고행사같은것지원하는부분이나이런것도거의강제적으로하라고그러고. 만약매출이안나오면행사를하라고해요. 백화점에서식사초대를하든뭘하든거의강제적으로압박이들어오는거죠. 저희가전년에이행사를했을때올해도할수밖에없는이유가본사의영업기획안도있지만백화점에서그날짜에꼭하라고거의강제적으로그래요. 롯데같은경우는굉장히심한게전년대비일매출, 월매출을굉장히중요시여겨요. 만약제가작년오늘 *** 을팔았다면오늘그금액을꼭해야되는거예요 ( 중략 ) 여기팀장님아이크림쓴다고아이크림샘플나온것가져와. 대놓고그래요. 나뭐쓰는것알지? 내책상밑에가져다놔 제품을달라는게아니라그런걸가져가요. 그러면서무슨안주고안받기... 그리고현대나신세계같은경우는협력사원들에게다존칭써요. 그런데여기 ( 롯데 ) 는존칭을찾아볼수가없어요. 그냥막질러요 ( 사례 KB1-3: 231). 한편화장품판매사원들은현재일하면서근무지의노동환경개선문제로 휴게실등의휴게공간확충 (4.43), 매장보수시직원동선고려 (4.33), 판매직의자필요성 (4.27), 계산직의자필요성 (3.71) 등을꼽고있었다 (< 표 7-4-28>). 실제로아래의판매사원대부분은백화점등의근무시설개선사항에대한의견으로 부족한휴게공간과좁고불편한휴게실 문제를꼽고있었다. 이와같은현실에서백화점에근무하는남성판매사원들의경우창고에서쉬고있었다. 저는우선직원들이제일꼽는건휴게실사용이제일꼽고그다음에좀좁거든요. 근데그건백화점도마찬가지일거에요. 그리고백화점은아닌데마트는한가지안좋은게지금 2 교대잖아요. 2 교대다보니깐어쨌든혼자있는시간이많아져요. 그렇기때문에직원들이피로함이상당히많이누적되어있는데, 밤늦게까지하다보니까는이야식이라도먹어야되는데마트는그직원식당에서파는밥식사외에는아무것도안돼요. 자판기음료수커피만가능해요. 다른게일체음식못들고들어가요 ( 사레 KA1-2: 59). ( 직원들이동 ) 일단건물에서늘제일끝으로가야되요. 제일끝으로가면조그만비상구라든지계단이있거든요. 거긴에어컨이나히터도안나와요. 정말추워요. 거길나가면밖이에요. 거기로해서계단으로해서... 흡연실이나있으면올라가서담배를피우고, 거기서화장실이바로연결되어있는것도아니고.. 직원화장실은또따로있어요. 고객 - 277 -
화장실이아니라. 그런식으로.. 엉망이에요. 고객화장실못써요. 직원화장실이따로있고. 직원화장실자체가굉장히열악해요. 사람을편하게해주는것이아니고. 화장실이나휴게실이런것도층마다있어야정상인데, 1 층에는아무것도없어요. 저희백화점이굉장히넓잖아요. 휴게실이지하 1 층에있거든요. 그러면 1 층직원지하 1 층직원이거길다쓴다는건데. 앉을자리도없고의자도없고불편해요. 지하철같은쇼파라서있기는한데자리도없고, 왜 1 층직원이여기오냐고.. 우리가 2 층, 3 층가면싸움나요. 오지말라고해요. 자기들자리없다고.. 우리도없거든요. 우리만말못하고그렇게되요. 담배도안피우는데담배피우는데서앉아있다가오고이런식으로되버려요. 그러니까비흡연자도흡연자 (?) 로만들어버린다는거죠. 앉아있을데가없어서. 계단에앉아있어도... ( 사례 KB1-2: 183). 너무심각하고너무열악해요깨끗하지않고.. 그다음에소파를이렇게몇개놓기는했는데솔직히 12 시간서서근무하면서, ( 휴식시간 ) 그시간은편하게쉬어야하는데솔직히다들누워서자요. 다누워서자는데그공간이너무좁아요. 1 층에직원들이몇명인데, 100 명이넘는데여직원들다와가지고자리없어서못쉴정도는아닌데열악해요 ( 사례 KC1-3: 425). 너무좁아요. 휴게실이너무좁아터져가지고공간이이렇게없는거예요. 사람들이또휴게실을번갈아가면서.. 그시간대에만사람들이몰리잖아요. 그래가지고쉴시간에제대로쉬어야되는데쉴시간에쉬는것같지않고...( 사례 KC2-4: 602) 남자들보면지금휴게실이없대요. 저희층만그런게아니라다른층도휴게실이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층마다휴게실 ( 여직원중심 ) 이하나있는데거기서어떻게쉬어요? 당연히못쉬죠. 여사원은있잖아요 ( 사례 KC2-2: 584). 남성휴게실은없어요. 저같은경우에는창고에서...( 남성휴게실 ) 어느정도필요하다고생각은하는데...( 사례 KD2-1: 522) < 표 7-4-28> 화장품판매노동자들의노동환경개선필요도의견 고용형태 혼인여부 휴게공간확충필요성문제 계산직의자설치업무문제 판매직의자제공휴식문제 매장보수시직원동선고려문제 정규직 4.47 3.77 4.43 4.43 비정규직 4.31 3.57 4.27 4.04 평균 4.43 3.71 4.38 4.33** 미혼 4.43 3.74 4.42 4.29 기혼 4.35 3.66 4.20 4.40 평균 4.42 3.73 4.38 4.31 * 주 : 1) * p <.05, ** p <.01, *** p <.001은통계적유의수준을의미함. 2) 계수값 ( 점수 ) 은 전혀그렇지않다 = 1, 그렇지않다 = 2, 보통이다 = 3, 그렇다 = 4, 매우그렇다 = 5 를의미함. 2 감정노동과스트레스 - 278 -
일반적으로유통업노동자들의가장큰직무스트레스중하나는 감정노동 (emotional labour) 이다. 서비스직종노동자들의감정노동은노동자들의심리적탈진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68) 그런데화장품판매사원들의주된업무가상품판매와고객상담이기때문에일의성격상고객과의상효작용을통한노동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스트레스가나타날수밖에없다. 69) 아울러화장품판매사원들에게부과되는월별판매목표에따른실적부담이나동료간의관계문제도주요한직장생활의스트레스요인으로제기되고있다. < 표 7-4-29> 직장생활과감정노동문제 대면서비스노동직장생활만족도감정노동의특징특징정규직 2.97 4.40 4.33 고용비정규직 3.25 4.29 3.86 형태평균 3.05 4.37 4.20** 미혼 3.05 4.31 4.12 혼인기혼 3.05 4.46 4.41 연부평균 3.05 4.34 4.18 * 주 :1) * p <.05, ** p <.01, *** p <.001은통계적유의수준을의미함. 2) 계수값 ( 점수 ) 은 전혀그렇지않다 = 1, 그렇지않다 = 2, 보통이다 = 3, 그렇다 = 4, 매우그렇다 = 5 를의미함. 3) 대면서비스노동문항은 고객을도와주기위해필요이상으로노력하는가 에대한질문임. 감정노동문항은 고객에게서비스를제공할때, 감정조절하는등의스트레스로일상생활에지장을받고있는가 에대한질문임. 이번설문조사결과를보면화장품판매사원은직장생활에만족 (34.6%) 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서비스노동 ( 감정노동등 ) 이라는특수성으로인해업무에스트레스를많이받고있었다 (< 표 7-4-29>). 이는아래의화장품판매사원들의인터뷰내용에서확인된다. 68) 감정노동이란조직적으로조장되고요구되어진감정을지속적으로표현해야하는노동의상황을의미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상품화된노동력의성격을띠고있다. 결국서비스업종의특성상자신의기분상태와관계없이고객의유쾌한마음을자아내야하는것이감정노동인것이다. 특히직업적으로표현해야하는감정과실제감정의불일치정도나내부적갈등정도를의미하는 감정적부조화 ( 감정격차, emotional dissonance) 는감정노동과업무 대인 고객탈진과의관계를매개한다 ( 김종진, 2005b). 69) 서비스직노동자들은감정의규칙들을상품화된노동으로만드는표현의규칙 (display rules) 을수행하는감정노동을한다. 노동과정에서노동자들은감정의부조화라는부정적인경험을하지만, 동시에자신의노동에대한전문가정체성을형성한다. - 279 -
매출에대한스트레스도있고요. 손님과의관계에서오는스트레스. 정말착한손님들만있는것이아니라정말울고싶게만드는손님들도있고 ( 사례 KB1-4: 260) 아, 이제는고객이싫어요, 고객이나에게묻는것도싫어요. 이런사람들도있어요.. 정신적인문제죠. 정말친절하게잘하던애들도이제고객이싫어요, 더이상물건하나도못팔겠어요! 그렇게.. 어떤얘가약 1 년됐을때. 그런일이있었는데, 상담을통해서해결하려고하고는있는데친절하지는않아요. 표정이없어졌어요. 서비스노동이고감정노동이고쉬는시간이없기때문에. 그말이맞아요 ( 사레 KB1-2: 186-187). 아무리주 5 일근무제가적용된다고해도못쉬잖아요. 인원이없으니까. 그게가장큰문제인것같아요. 그니까사람들이우울증도막오고... 굉장히힘든직업이에요. 그만두고싶을때한두번이아니에요 ( 사례 KD1-3:423). 우울증이진짜온다니까요. 이거는그냥제개인적인건데.. 저는화장품이상담도해야되고.. 솔직히 ( 고객들이 ) 그렇게무시하고얘기해도몰라도자기들이와서우리처럼일하라고하면못하거든요. 개인사람들라이프스타일에맞게상담해줘야지그런사람온갖사람이다와도거기에맞는그런연출해줘야지, 비위맞춰줘야지그니까그런데서말을일단숨겨야되니까감정도숨겨야되고... 내 20 대의젊은시간을회사에바치는데..( 사례 KD1-3: 423) 결국이번실태조사과정에서도확인되었듯이, 화장품판매사원들은화서비스제공과정에서수행되는고객 ( 소비자 ) 과노동자간의상호작용에서개입되는팔리는물건과물건을사게하는가시적노동과감정노동이결합된노동을하고있다. 그런데화장품판매사원들의대면서비스와감정노동이업무실적과연동되면서직장생활의주요스트레스로연결되는것이다. 특히, 면접조사대상자들의대부분은하루 20-40분씩주어지는간식시간이나티타임등의쉬는시간에휴게실이나흡연실에서잠을자거나담배로스트레스를풀고있었다. (2) 집단적근로관계문제 가. 노동조합활동및가입문제 현재화장품 4사의노동조합은로레알노조를제외하고는제도화되지못한상태이다. 하지만화장품 4사노조는민주노총서비스연맹에기업별형태로조직되어있으며, 조합원수는약 2천3백명이다. 외국계화장품 4사노조중샤넬 (2004.8) 이가장먼저조직되었으나, - 280 -
샤넬은최근까지상급단체에가입하지않은관계로노조본연의역할이나활동 ( 단협체결, 교육, 대외협력, 연대활동등 ) 을하지못했다. 반면에 2005년건설된로레알 (2005.6.4) 은노조설립시기부터민주노총서비스연맹에가입하여현재까지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물론샤넬노동조합또한 2007년 8월새로이집행부가꾸려지고, 민주노총서비스연맹에가입 (2007.7.8) 하면서부터본격적인노조활동을시작하고있다. 70) 한편엘카 (2007.9.3) 와클라란스 (2007.9.28) 노조는앞의두노조와달리조직이건설된지 3달밖에되지않은신설노조들이다. 노조의조직규모를보면엘카 (960명) 와로레알 (630명) 이상대적으로조합원인원이많은편이며, 샤넬 (240명) 과클라란스 (121명) 는조합원인원이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 표 7-4-31>). 71) 그런데외국계화장품노조의조직형태나특성을보면몇가지공통적인특징을확인할수있다. 먼저, 노조의조직구성분포를보면, 해당업체의각사업부 ( 브랜드 ) 의영업직판매사원들이다. 샤넬의경우국내사업부중화장품사업부의영업직판매사원들만이조직되어있다. 둘째, 화장품판매노조는조합가입범위를정규직과비정규직 ( 수습, 아르바이트 ) 까지포함하고있다. 72) 셋째, 화장품판매직의노조조직화의주된세력은매장 ( 카운터 ) 에서 첫째 로지칭되는가장선임격인매니저 ( 혹은팀장 ) 들이다. 게다가이들매니저들은노조의주요간부를맡고있다. 70) 설문조사결과현재화장품판매사원 10 명중 3 명정도 (33.1%) 는사측이노조활동에개입하는경우가있다고응답했으며, 10 명중 1 명정도 (9.2%) 는노조탈퇴를종용하거나가입을이유로불이익을준경우가있다고응답했다. 71) 현재국내화장품판매사원의노동조합은민주노총서비스연맹산하의 4 개노조 ( 로레알, 엘카, 샤넬, 클라란스 ) 를제외하고, 태평양 ( 설화수, 헤라 ) 과 LG( 오휘 ) 등의국내기업의판매사원들은해당사업장의생산직노조에가입되어있다. 하지만이들은한국노총사업장이거나상급단체가없기때문에정확한자료를입수하지못해본자료에서포함하지않았다. 한편 2007 년 3 월국내 500 여개의매장을보유하고있는더페이스샵 (THEFACESHOP) 도영업및교육사원을중심으로약 100 여명 ( 총직원 260 명 ) 의직원들이노조를설립했다. 72) 화장품 4 사노동조합의조합원자격과가입범위를보면비정규직도노조에가입할수있도록했다. 이런이유로화장품 4 사비정규직노동자거의대부분은노조에가입한상태이다. 현재화장품판매사원들이근무하고있는매장에는비정규직인수습사원이최소 1 명이상근무하고있으며, 규모가큰매장의경우비정규직은 3 명이넘는곳도있다. - 281 -
로레알코리아단협제 3 조 ( 조합원자격과가입 ) 1 직원은그들의의사에따라자유로이노조에가입하거나탈퇴할수있고, 회사는근로자가조합원이될것을고용조건으로하지않는다. 2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직원은조합원이될수있다. 1. 각매장영업을지휘감독하는슈퍼바이저및과장급이상의관리자 2. 인사, 홍보, 재정, 비서직무담당자와각부서의과장급이상 3. PPD 영업사원을감독하는영업팀장 (Sales Manager) 포함한이상의관리자 그런데현재화장품 4사에노조가건설이후현장에서불필요하다고여겨졌던작업조건이나상황들이하나둘씩변화되고있다. 아울러일반조합원들또한노조에대한신뢰가쌓여가고있는것이확인된다. 아래는이와같은조합원들의진술이다. 매니저같은경우는거진 9시30분까지출근을하죠. 매니저 9시30 분에출근보고라는것을해요. 담당과장이있어요. 그과장한테매장전화로하는거예요. 얘기는 안녕하세요. 출근잘했습니다., 어수고해라 끝이거에요. 출근을확인하는거죠. ( 전화로매일 ) 미친거죠. 그런데노조건설이후없어졌어요 ( 사례 KD1-2: 367). 일단마음이많이열렸어요. 그리고조금노동조합을믿고기대려고하는게있고. 일단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 상급단체에가입을해서굉장히든든하다는생각을하는것같아요. 상급단체가옆에서든든하게받쳐주고있기때문에더좋다이런게있어요 ( 사레 KC1-1: 301). < 표 7-4-30> 노동조합활동과비정규직문제 노조활동과역할인식종합 비정규직활동과역할 비정규직조직화노력 노조의정치사회문제참여 고용 정규직 3.69 3.74 3.79 3.60 형태 비정규직 3.44 3.90 3.56 2.91 평균 3.62* 3.78 3.72 3.40*** 혼인 미혼 3.56 3.77 3.65 3.29 여부 기혼 3.74 3.77 3.84 3.75 평균 3.59 3.77 3.69 3.37* * 주 : :1) * p <.05, ** p <.01, *** p <.001은통계적유의수준을의미함. 2) 계수값 ( 점수 ) 은 전혀그렇지않다 = 1, 그렇지않다 = 2, 보통이다 = 3, 그렇다 = 4, 매우그렇다 = 5 를의미함. 비정규직활동과역할은역코 딩 (-) 하였음. 3) 노조의활동과역할인식종합은 비정규직활동의노조본연역할 + 비정규직조직 화 ( 재정-인력투여 )+ 정치사회참여 의 3가지사안을합하여새로운변수를만든것임. 현재화장품 4사노조의주요활동은조합원교육을꼽을수있다. 일반적으로노조건설초기가장중요한것은조합원의힘을하나로모으고내부구성원들의결합된힘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노조교육이가장중 - 282 -
요하다. 이런이유로노동조합은조합원교육에가장많은노력을기울였다. 이들노조들은건설초기위원장전국순회간담회나권역별조합원교육을공통적으로진행했다. 이와같은노조교육활동은조합원들의의식을높이고노조활동에적극적인참여를유도함으로써노조의조직역량을강화하는계기가되었다. 화장품 4사조합원들은교육을받은이후노조의필요성이나노동자로서의정체성등노동자계급의식이향상된측면을엿볼수있다. < 표 7-4-30> 을통해서알수있듯이, 화장품판매노동자들은비정규직을위한노조의노력 (3.78) 이나비정규직조직화활동 (3.72) 뿐만아니라, 노조의정치사회문제참여 (3.40) 에대한사안까지긍정적 (+) 인의견을갖고있었다. - 283 -
< 표 7-4-31> 화장품판매노동자조직현황과비정규직차별문제 노조 노조 로레알코리아노조 샤넬노조 2004.8.2 창립시기 2005.6.4 (07.7.8 연맹가 입 ) 상근자수 2인 ( 현재단협 5 1명 ( 반전임 현재인쟁취목표 ) 단협 2인쟁취목표 ) open shop 백화점-마트- 영 업 조직체계 (LPD/CPD/PPD) 브랜드 6 개조직 조합비 총액 1.2% open shop 브랜드 1 개 ( 패션, 면세, 뷰티크미가입 ) 조직 매니저 3 만원 사원 2 만원 엘카코리아노조 클라란스코리아노조 2007.9.3 2007.9.28 비전임 ( 현재단협 4 인쟁취목표 ) open shop 브랜드 8 개조직 매니저 3 만원 사원 2 만원 직원수 932( 남 144) 750 1,500 160 조합원 (a) 630( 남 42) 240 960 121 비전임 ( 현재단협 2 인쟁취목표 ) open shop 브랜드 1 개 ( 추가 1 개가입예정 ) 조직 매니저 3 만원 사원 2 만원 조합원 비정규직문제 단체행동 고용관계 조직대상 (b) 관리직제외 임원제외 관리직제외 관리직제외 차별시정대응 특징 교육훈련 자본 영업판매직사원이조직의주력 백화점, 할인점, 일반영업직구성 매니저주도 대의원 - 3일 조합원 - 1년 2 회 (2시간) 할인점이미외주화된상태 ( 정규-비정규혼재 ) 영업판매직사원이조직의주력 초기과장, 차장 (SM) 이노조건설주도 매니저주도 대의원 - 1년 2 회 (1일) 조합원 -2시간 동일노동비정규직업무형태변경, 직급체계변경, 직무평가시행 영업판매직사원이조직의주력 대형브랜드가주력 매니저주도 간부, 교섭위원, 조합원자체교육 영업판매직사원이조직의주력 단일브랜드, 신규브랜드조직화예정 매니저주도 간부, 교섭위원, 조합원자체교육 - - 노조 - - - - 노동조합주요요구사항 비정규직반대 비정규직반대 비정규직반대 비정규직반대 노조의 비정규직노조 비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조가비정규직가입가능입가능입가능입가능활동 주요행동 ( 기간 ) 2005.10.17-2007. 10.16-18 - 교섭결렬후조 행동형태 정신청 - 1인시위 - 집회 (400명) 성과와한계점 임금체계 직급체계 인사교육 노동조합의저력확인 투쟁동력을지속하지못함 정규직 - 기본급 + 성과급 비정규직 - 일당 정규 : 직급제 비정규 : 아르바이트, 수습 기초및제품교육 인사제도불투명 - 정규직 - 기본급 + 성과급 비정규직 - 일당 정규 : 직급제 비정규 : 아르바이트 (A1,A2), 기간제 ( 템포 ) 기초및제품교육 인사제도불투명 * 자료 : 노조내부자료및노조간부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정리. 노조설립후사측이단협에나오는계기 정규 - 기본급 + 성과급 비정규 - 일당 정규 : 직급제 비정규 : 수습 기초및제품교육 인사제도불투명 - 정규 - 기본급 + 성과급 비정규 - 일당 정규 : 직급제 비정규 : 수습, 인턴 기초및제품교육 인사제도불투명 - 284 -
나. 노동조합단협분석 2007년 12월현재화장품 4사노동조합중단체협약을체결한곳은로레알코리아노동조합밖에없다. 그밖의화장품 3사 ( 샤넬, 엘카, 클랄란스 ) 는사측과교섭중에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로레알코리아단협내용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1 비정규직문제 로레알코리아노동조합단협에는균등처우 ( 제4조 ) 와비정규직채용제한 ( 제29조 ) 이있다. 먼저, 균등처우조항에는 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노동조건에대한차별적처우를할수없다 라고명시되어있다. 이는사회적신분의범위를어디까지두어야하는것에따른노사간다툼의소지가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고용형태상의차별적처우에대한문제로규정할수있다. 또한비정규직채용제한조항에는 정규직의업무를구조조정적차원에서비정규직파견, 용역노동자로대체하지않도록함을원칙으로하며, 이러한경우조합과사정에충분히합의한다 로명시되어있다. 따라서현재의화장품판매사원들의업무를용역이나파견노동자로대체할수없는규정을단협에규정한것이다. 현재로레알코리아의마트사업부업무를담당하는직원다수가외주화된상태에서이와같은단협조항은해당노동자들의고용안정을유지하고비정규직의채용을억제할수있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 73) 로레알코리아단협제 4 조 ( 균등처우 ) 회사는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신체장애, 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노동조건에대한차별적처우를할수없다. 로레알코리아단협제 29 조 ( 비정규직채용제한 ) 회사는정규직의업무를구조조정적차원에서비정규직파견, 용역노동자로대체하지않도록함을원칙으로하며, 이러한경우조합과사정에충분히합의한다. 73) 현재화장품업계에서 SK=Ⅱ 나안나수이 (ANNASUI), fresh 는이미판매사원을외주화한상태이다. - 285 -
< 그림 7-4-5>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노동조합의과제 (1,2 순위합계 ) 한편화장품 4사조합원들은노조가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주요과제로 임금인상 (27.4%), 비정규직의정규직화 (25%), 복리후생혜택및확충 (21.4%) 등을꼽았다 ([ 그림 7-4-5]). 하지만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노조의과제에대한의견은정규직과비정규직간에다소차이가있었다. 먼저, 비정규직은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노조의주요과제로 비정규직의정규직화 (55.6%) 를꼽았던반면에, 정규직은 임금인상 (42.7%) 을꼽았다. 하지만복리후생혜택및확충사안에대한의견에는정규직 (10.3%) 과비정규직 (8.9%) 간에큰차이가없었다. 2 사업장내단협효력여부문제로레알코리아노동조합단협에는서비스수당 ( 제42조 ) 및산전후휴가관련조항 ( 제64조 ) 이있다. 먼저, 서비스수당은판매사원들에게서비스수당 ( 월 3만원 ) 을분기별로지급하기로되어있다. 또한로레알의산전, 산후휴가관련조항을보면, 해당직원들에게유급휴가를부여하고, 임산부수당 ( 임부 25만원, 산부 15만원 ) 이있다. 노동조합인정받고그때임금이나인센티브제도가좀바뀌었고, 감정수당이저희는생겼어요. 감정수당을저희가회사측에요구를했었거든요. 근데그걸감정수당이라고얘기하지않고서비스수당 ( 월 3 만원 ) 이라고해서말바꿔서저희가생겼어요. 노동조합이생기면서이제는고용안정이라든가그리고또임산부들이좀좋아졌어요. 저희는왜냐면솔직히말해서법으로는 8 시간근무해야된다고하지만우리는그런게없었어요. 저희는임부같은경우시간외근로를안하면월급이굉장히적어요. 저희유통쪽이다그렇잖아요. 그래서임부 25 만원, 산부 15 만원지급을노조교섭을통해서만들어진거예요. 그래서이제는경력자이직이많이줄었고, 또직원들중유산하거나그런것들이좀많이줄었어요 ( 사례 KA1-1: 9-10). - 286 -
노조만들어지고나서는임산부제도가확립이되고, 동계휴가라는게생겼어요. 여름휴가밖에없잖아요. 여름휴가도연차로가는데, 동계휴가도역시연차이기는하는데 3 박 4 일을붙여서쓸수있는공간을준거죠 ( 사례 KC1-1: 288). 로레알코리아단협제 64 조 ( 산전, 산후휴가 ) 2 임신중인조합원의조산, 사산의경우다음이기준에따라휴가를부여한다. 1. 16 주미만 : 7 일의유급휴가 (BA 및 Counter Manager 의경우업무특성상 ) 2. 16 주 ~21 주 : 45 일의유급휴가 3. 22 주 ~27 주 : 60 일의유급휴가 4. 28 주이상 : 90 일 3 회사는모성보호및태아의건강검진을위하여임신후 20 주부터월 1 회, 36 주부터월 2 회 ( 또는 2 주간 1 회 ) 출산까지총 7 일의유급휴가를부여한다. 7 회사는임신사실이통보된여성근로자의보호와태아보호를위해월 25,0000 원의특별지급금을지급하며출산후 1 년미만의산부에대해서는월 150,000 원의특별지급금을지급하며임신한조합원의출퇴근은매장근무편성상황에따라달리할수있다. 단, 월중에임신사실을통보한여성근로자에대해서는특별지급금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로레알코리아단협제 42 조 ( 수당 ) 1 회사는판매직원들에게서비스수당을분기별로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지급의편의상매월 30,000 원씩지급한다. 다. 개별노동자의노조에대한의견반영시스템문제현재화장품 4사노동조합은해당조합원및직원들의의견반영을위해인터넷포털싸이트인다음 (daum) 에커뮤니티를개설해서운영하고있다 (< 표 7-4-32>). < 표 7-4-32> 화장품 4 사노조커뮤니티와소통문제 (2007.12.9 현재 ) 로레알 샤넬 엘카 클라란스 싸이트 (URL) http://cafe.daum.ne http://cafe.daum.ne http://cafe.daum.ne http://cafe.daum.ne t/lokunion t/chanelunion t/elcaunion t/clarinsunion 개설시기 2005.6.9 2007.7.10 2007.9.3 2007.10.6 가입회원 812 361 1,311 210 1일평균방문 약 90명내외 약 80명내외 약 300명내외 약 140명내외 주요활동 노조홍보 / 활동 의견교환 소식지 노조홍보 / 활동 의견교환 소식지 노조홍보 / 활동 의견교환 소식지 노조홍보 / 활동 의견교환 소식지 부당노동행위신고 특징 게시판 부당노동행위신고 부당노동행위신고 부당노동행위신고 신문고게시판게시판게시판 노동법게시판 인권게시판 단협의견게시판 신문고게시판 진상신고센터 게시판 이들카페중가장처음개설된것은로레알코리아노조로 2005 년 6 월 - 287 -
9 일카페를개설하여운영하고있으며회원수는약 812 명이다. 그밖의화장품 3 사노조의커뮤니티는상대적으로늦게개설된편인데, 샤넬 (361 명 ), 엘카 (1,311 명 ), 클라란스 (210 명 ) 순이다. 화장품 4 사노동조합의커뮤니티특징은직장생활중불만이나애로사항등에대한문제점이나요구사항을올릴수있는게시판을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는점이다. 현재노동조합은해당직원들의인권문제나부당노동행위등사업장내에서조합원들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기위한방안으로활용되고있다. 특히화장품판매사원들의일하고있는매장이전국에산재되어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온라인커뮤니티는조합원과노조와의의사소통의주요한창구역할을하고있다. 실제로이번설문조사결과를보면, 화장품 4 사조합원 10 명가운데 5 명정도 (53.9%) 는사업장내에서근무중고충사항이나불이익을당할경우노동자대표조직으로부터도움받기를희망하고있었다. 74) 다음은화장품 4 사조합원들이노조커뮤니티 ( 까페 ) 등에대한의견이다. 매달뭐카페가면그런공감대통하는얘기가되게많이있다고누군가가많이적어놔요. 누군가적어놔서제가보면아맞어! 저래진짜, 저래! 그런것에대해서공감대형성이많이되요. 내가혼자끙끙앓고그냥나을일이긴한데그어느한사이트통해서딱봐서보면아얘도나랑똑같구나저렇구나! 그런게있죠. 그런데나만이렇게힘들게일하는게아니라누군가도저렇게그장소에서그렇게힘들게일하고있다는거에공감이되면서일단은노조가앞에서나서서저희는뒤에따라가기만하면되잖아요. 따라가면서하면뭐의견같은거내라고할때설문조사같은것말하면자기네들끼리알아서다해주니깐. 왠만하게개선해줄수있는것. 많이개선도됐고..( 사레 KA1-4: 132). 그게저되게궁금한건데요, 노조가안좋은거라고그래서저는처음에모르고들었거든요. *** 점포에있을때들으라고해서들었어요, 일단. 들었는데근데잘못되는거아닌가? 일단은수습이니까그렇잖아요, 되게불안정하잖아요. 말씀하시기를이게모잘못되면너네들이잘린다는식으로말씀하셔서제가하는첫직업인데잘리는거아닌가노조막위에서말하기를노조그거하게되면다른만약에여기그만두더라도다른데서안받아준다고막이런얘기를되게많이하는거예요. 근데그때한번노조교육갔다오고서 아 ~ 이게필요한거구나 그때확느꼈거든요. 왜냐면안좋으라고하는게아니더라고요저희위해서저희에게불합리한것을더개선시키고, 정당하게하기위해서하는거니까되게좋은것같아요. 저교육받고나서카페활동이런거되게열심히했어요. 처음에는이게모하는거야이랬는데지금은.. ( 중략 ) 백화점에서판매하는사람들이랑본사에서일하는사람들그런미묘한그런게있는데, 교육이나그런걸받게되면본사사람들이랑부딪치게되잖아요. 왜냐면저희가바로그런거는못견디죠. 바로 ( 까페 ) 올리고그런것때문에 ( 웃음 ). 근데일단우선은그런게카페활동하면서, 저는처음에는딱못느꼈는데이제카페에올라오는글보고그러다보면되게 ( 본사사람들 74) 화장품 4 사조합원들의근무지에서고충처리나불이익을당할경우도움받기를희망하는곳에대한의견을보면, 1 노동조합대표조직 46.3%( 정규 53.9%, 비정규 28.6%), 2 현근무지관리자 20.7%( 정규 14.8%, 비정규 34.7%), 3 직장동료 17.1% ( 정규 13.9%, 비정규 24.5%), 4 소속사업장관리자 14%( 정규 17.4%, 비정규 6.1%) 등의순이었다. - 288 -
이 ) 무시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 그랬는데지금은저희판매원을막대할수없잖아요. 그런게많이개선된것같고, 근데도아직까지는잘모르겠어요 ( 사례 KC2-4: 605). 5) 소결 앞에서살펴본유통업입점업체판매사원들의차별이나노동권침해에대한보다정확한내용을파악을위해서는보다세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이절에서다루어진화장품판매노동자들의상태와차별에대한본조사의결과는비교적단편적인몇가지항목들에대한분석이지만, 유통업입점업체판매직노동자들의차별및노동권문제 나 보호를필요로하는노동자문제 에대해의미있는함의들을던져주고있다고판단된다. 특히이번실태조사결과는기존의유통업판매사원들에대한노동실태와동일한내용을반영하는것도있으나, 다른한편으로면접조사결과에서알수있듯이기존에알려지지않았던사실들도확인된다. 유통업입점업체화장품판매사원들의실태조사결과를통해서파악된차별및노동권침해문제와관련하여몇가지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판매직노동자의성차별문제 현재화장품판매사원들의성차별은실태조사구체적으로포착하지는못했다. 이는현재화장품판매사원거의대다수가여성이며, 이들여성의해당직종의 95% 이상을차지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이다. 다만, 화장품 4사의인사및평가과정에서문제점이발견할수있었다. 먼저, 화장품회사들은판매사원들의매장배치및로테이션 ( 이동 ) 과정에대한문제점이다. 현재화장품판매사원들은인사승진의객관적기준이없고불투명하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때문에현장의판매사원들은상대적으로큰매장이나실적이좋은매장은관리자들에게잘보이거나, 일정한미모가기준이될수있다는점을꼽고있었다. 아울러현재백화점등에는남성판매사원들이쉴공간이거의없기때문에창고등에서휴식을취하고있다. 이는근무지에인력분포에따른휴식공간이적정하게설치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성별에따른차별로볼수있다. (2) 판매직외주화문제 - 289 -
화장품 4사중로레알코리아의경우마트사업부 ( 이마트 ) 는이미일부정규직을제외하고외주업체를통해직원을채용하고있다. 물론로레알이경우일정한시기가되면정규직으로전환하는형태이기는하지만, 동일사업장에서동일가치동일노동을하는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존재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75) 현재화장품판매직사원을외주화로전환한곳은로레알코리아이외에도 SK=Ⅱ나안나수이 (ANNASUI), frssh 등이있다. 이처럼판매사원의외주화문제는해당노동자들의고용안정성문제뿐만아니라, 임금및복지, 교육훈련등의제도적차별을초래한다. 실제로화장품판매사원들의직무및업무성격을브랜드별로큰차이가없으며, 실태조사결과에서도확인되었듯이판매사원들의노동시장이동경로를보면업종내이동이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3) 비정규직판매사원의차별문제 현재화장품판매사원중비정규직 ( 수습, 아르바이트 ) 은실제적으로정규직과다름없는일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임금 ( 일당제, 연장수당혜택제외등 ), 교육 ( 제품교육등 ) 등에차별을받고있다. 유통업비정규직판매사원의비정규직차별문제는정규직전환문제와연동되어있다. 현재화장품판매사원들은채용이후일정한수습기간 (3개월, 1개월연장가능 ) 을거쳐야만정규직사원 (BA) 이될수있다. 그런데실태조사결과화장품 4사에서는취업규칙과달리수습기간이관례적으로연정되고있으며, 심지어 1년이넘게수습사원으로지내는경우가있다. 결국현재화장품판매사원중아르바이트와수습 ( 인턴 ) 사원은차별적인승진사다리로인해, 정규직사원이받고있는임금및복지제도에있어다양한차별을받게될수밖에없다. 76) (4) 노동권침해문제 75) 로레일코리아는 2007 년 7 월비정규직법시행이후마트사업부에서근무하던비정규직 15 명을정규직으로전환했다. 76) 한편샤넬의경우 2007 년비정규직법시행이후해당종사자들을대상으로직무평가를실시했으며, 이후기존의 아르바이트 기간제 ( 템포 ) 사원 (BA) 과정을 아르바이트 2(A2) 아르바이트 1(A1) 기간제 ( 템포 ) 사원 (BA) 로직급체계를변경했다. 하지만실제로샤넬에서종사하는판매사원들은 A2 부터기간제 ( 템포 ) 까지업무성격이나직무특성상해당업체의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베이직교육 ) 을이수할경우큰차이가없다. - 290 -
< 표 7-4-33> 외국계화장품 4 사고용및노동실태현황 제도형태로레알샤넬엘카클라란스비정 파견 (E-MART) 아르바이트 (A2-A1) 수습 수습규 아르바이트-수습 기간제 ( 템포 ) 인턴 직급제도 임금제도 인사승진제도 교육경력관리제도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사원 (BA- 부매니저 - 매니저 ) 관리직 ( 대리이상 ) 파견 ( 외부업체 ) 수습 : 일당 아르바이트 : 일당 (4 만 5 천원 ) 호봉제 (5 년이하 ) 기본급 ( 경력 + 학력 ) 성과급 ( 그룹 + 개인 ) 그룹인센티브범위 (100%, 95%, 90%) 100% 목표완료 : 25만원 90% 목표완료 : 5만원 식비및교통비 (1 일 8 천원 ) 매니저수당 ( 등급별 20/15/10만원 ) 부매니저수당 ( 등급별 10/8/5만원 ) 연차, 연장수당 (OT) 임부 (25만원) 산부 (15만원) 서비스수당 (3만원 ) 학원비 (50%) 매니저- 관리자평가 수습 (3개월) 파견 (2년경과자정규직전환시행 ) 주관적요인강함 평가 ( 근태, 실적, 능력, 경력 ) 불신 승진사다리제한적 기초교육 : 2 주 사원 (BA-부매니저 -매니저-점장) 관리직 ( 대리이상 ) 기간제 : 기본급 + 인센티브 A1: 기본급 + 인센티브 (50%) A2 : 일당 기본급 ( 경력 + 학력 ) 성과급 ( 그룹 + 개인 ) 그룹인센티브범위 (90% 이상비율에따라지급 ) 90% 이상목표완료 : 90% 이상비율에따라금액지급 식비 (10 만원 ) 교통비 (10 만원 ) 직능수당으로변경 간식비 (2 만원 ) 매니저수당 (20 만원 ) 부매니저수당 (10 만원 ) 직무수당신설 ( 상여금이변경 ) 연차, 연장수당 (OT) 학원비 (50%) 체력단련비 (100%) 매니저- 관리자평가 기간제 (4개월) A1(4개월) A2(4개월) 주관적요인강함 평가 ( 근태, 실적, 능력, 경력, 시험 ) 불신 승진사다리제한적 A1 및기간제 : 기초교육 (8 일 ) A2 : 아르바이트교육 (2 일 ) 사원 (BA-부매니저 -매니저) 관리직 ( 대리이상 ) 수습 : 일당 기본급 ( 경력 + 학력 ) 성과급 ( 그룹 + 개인 ) 그룹인센티브범위 (100%, 90%) 100% 목표완료 : 20만원, 18만원, 15만원 ( 매장규모 ) 90% 목표완료 : 18만원, 15만원, 12 만원 ( 매장규모 ) 사원 (BA-부매니저 -매니저-필드매니저 ) 관리직 ( 대리이상 ) 수습 : 일당 + 개인인센티브 (50%) 기본급 ( 경력 + 학력 ) 성과급 ( 그룹 + 개인 ) 그룹인센티브범위 (120%, 110%, 100%, 90%) 100% 목표완료 : 매니저 (22만원), 부매니저 (20만원 ), 사원 (18만원 ) 90% 목표완료 : 매니저 (14만원), 부매니저 (12만원 ), 사원 (10 만원 ) 식비 (10 만원 ) 식비 (21 만원 ) 매니저수당 (18 만원 ) 부매니저수당 (12 만원 7인매장이상 ) 연차, 연장수당 (OT) 매니저 - 관리자평가 수습 (3 개월 ) 주관적요인강함 평가 ( 근태, 실적, 능력, 경력 ) 불신 승진사다리제한적 기초교육 : 5 일 매니저수당 ( 등급별 15/11/8 만원 ) 연차, 연장수당 (OT) 문화비 (5 만원 ) 학원비 (50%) 매니저 - 관리자평가 인턴 (3 개월 ) 수습 (3 개월 ) 주관적요인강함 평가 ( 근태, 실적, 능력, 경력 ) 불신 승진사다리제한적 기초교육 : 8 일 - 291 -
정규 제품교육 : 1 일 보수교육 : 2-3 일 제품교육 : 1 일 보수교육 : 3 일 제품교육 : 1 일 보수교육 : 1 일 인성교육 ( 메니저 ) 제품교육 : 1 일 보수교육 : 3 일 유통업입점업체판매사원들의노동권침해문제는해당노동자들의본사와의관계속에서발생하는사안과근무지에서발생하는사안으로구분된다. 먼저, 화장품판매사원들의본사와의관계속에서발생하는노동권침해문제는주로노동시간과임금문제다. 화장품판매사원들은백화점이나할인점의휴일및연장근무가관행화되고있기때문에적합한수당을받아야한다. 하지만최근노동조합이건설되기전까지는화장품회사들은근로기준법에명시된수당 ( 연장, 연차 ) 조차주지않고있었다. 그밖에도임산부노동자의 8시간근무이외의연장근무문제나육아휴직사용불가등의조건과조직분위기는해당종사자들의노동조건을약화시키는주요한문제로볼수있다. 또한판매사원들의근무지에서발생하는노동권침해문제는주로직영사원의불합리한지시나휴게공간등의문제를지적하고있다. 실제로면접조사결과를통해알게될사실은해당근무지직원들의부당한지시나사건 ( 휴게실청소, 폐쇄등 ) 등이확인된다. 아울러판매사원들은해당근무지의휴게실이나화장실등의휴게공간의부족을가장애로사항으로꼽고있었다. 지금까지유통업체입접업체판매직 ( 화장품 ) 노동자들의차별및노동권침해내용들을살펴보았다. 이를토대로유통업판매직노동자들의처우와고용보호문제와관련하여몇가지정책적제언을제기할수있으며, 그내용은다음의 < 표 7-4-34, 35> 와같다. < 표 7-4-34> 입점업체판매직노동자들의노동권보호필요성내용 범주내용관련법규 휴게공간직원휴게실및화장실부족산업안전보건법규정참조 의자 계산및판매직원들의업무중의자비치및필요성문제 산업안전보건법제 277 조강화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의실효성필요남녀고평법제 13 조 - 292 -
< 표 7-4-35> 입점업체화장품판매직노동자들의노동권 ( 근로기준법 ) 침해내용과의견 범주근로기준법조항비정규직관련근기법적용내용취업아르바이트및수습 ( 인턴 ) 사원기간계약기간의설정 (23조) 규칙설정이행강제해고취업규칙중해고및독소조항개선부당해고, 징계금지 (30조 1항 ) 관련필요주당노동시간규정필요일주일노동시간규정 (49조) 매장별시차규정명문화필요 노동시간 퇴직금및각종수당 각종휴가부여임산부노동 일주일 12시간한도내연장근로시간준수 (52조) 연장근로시간준수권고필요 퇴직금제도 (34조) 장기 (1년이상 ) 비정규직 ( 수습 ) 의퇴직금문제해결필요 연장근로 ( 잔업 ), 휴일근로수당지급 (55 미지급연장, 휴일근로수당지급필 조 ) 요 ( 휴일근무평일근무로계산 ) 1년간 8할이상출근시 15일의연차유급휴가부여 (59조) 연차유급휴가현실화필요 임산부의근로시간 (8시간) 의무규정휴일근로의제한 ( 제68조 ), 시간외근로 ( 제현실화필요, 육아휴직사용현실화 69조 ), 임산부의보호 ( 제72조 ) 해결필요 5. 요약및함의 앞에서살펴본결과에서알수있듯이, 백화점, 할인점, 입점업체 ( 화장품 ) 판매직노동자들의면접조사결과는기존의유통업비정규직에대한논의들과동일한내용을반영하는것도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그개별주체들의반응과태도있어서는기존의논의들과매우상이한결과도있다. 특히기존의유통업비정규직에대한논의들은주로백화점이나할인점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결과들이대부분이었다. 그러나백화점, 할인점, 입점업체판매직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본면접조사결과를보면기존연구결과보고서들과상이한반응들도있으며, 기존의연구및논의들에서는포착하지못하거나설명하지못했던부분들도있었다. 실제로이번연구조사는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하여현재유통업에서나타난간접고용의실태 ( 외주화문제 ) 는제5장의조사결과와함께객관적으로드러냈다. 하지만규범적차원에서유통업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지휘 감독의문제부문등을통한 불법파견문제 등에있어서는보다세밀하고정교한분석은이루어지지못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단편적인자료와면접조사결과등을통해확인된유통업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실태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 293 -
1) 요약및정리 유통업사용자들은비정규직활용의주요대상인유통업비정규직의대부분은여성들이다. 결국유통업노동자들의비정규직화문제는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개별적인근로관계 ( 임금및노동조건, 채용, 인사승진및배치 ) 뿐만아니라, 집단적인근로관계 ( 노동조합의가입문제, 단체협약의적용문제등 ) 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최근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거대유통기업은정규직노동자와비정규직업무를구분하고있으며, 계산이나식품안전관리등의주요업무를직접고용에서간접고용으로전환하고있다. 여기에서정규직과비정규계산직업무의구별되는유일한요소는비정규직의업무가덜가치있고, 간단하고, 기간의지속성 ( 이직률 ) 이불확실하다는것이다. 최근논란이되고있는홈에버비정규직계산직 (86만2천원) 노동자들의경우 < 표 7-5-1> 에서알수있듯이, 정규직과동일한숙련업무를수행하면서도정규직 (121만 1천원 ) 보다낮은보상을받고있다. 실제로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은강도높은훈련과경험이요구되는복잡한업무를수행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교육훈련기회등은애초부터주어지지않았다. 게다가현재대부분의비정규직계산업무일자리들은기존의정규직이하던업무들이다. < 표 7-5-1> 이랜드홈에버계산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차이 (2007년 7월기준 ) 임금구성 정규직 비정규직 차액 기본급 788,000 655,633 133,267 식비 90,000 75,920 14,080 교통비 60,000 60,000 주휴수당 131,040-131,040 정산수당 10,000 10.000 상여금 262,967 262,967 총급여 1,211,867 862,690 349,187 과거에는우리나라유통업체들도계산업무뿐만아니라전기시설등의직무까지도정규직으로채용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이후기존의정규직업무일부를비정규직으로전환했으며, 유통업핵심업무중하나인계산, 판매 판촉업무를기간제및파트타임으로대체하기시작했다. - 294 -
유통업에서비정규직중가장규모가큰집단은계산, 판매 판촉, 식품, 안전관리를꼽을수있으며, 이들보다규모가작은다양한직무집단 ( 안내, 방송, 상담서비스, 간호사, 문화센터, 회원서비스, 물품도우미, 주차정산등 ) 들이존재하고있다. 물론유통업체에서도파견업이허용된직종의경우대부분의직무는간접고용으로전환되었다. 예를들면금융서비스부문과마찬가지로유통서비스부문에서도청소, 경비, 주차 안내등의업무는직접고용계약직에서도거의찾아볼수없다. < 표 7-5-2> 유통업비정규직의일반적인고용형태별직무구분 고용형태백화점할인점계산, 판매 판촉, 식품 ( 농수산물작계산, 판매 판촉, 식품 ( 농수산물작계약직업장 ), 문화센터, 안전시설, 배달 운업장 ), 안전시설, 배달 운전, 사무직전, 간호사, 사무직 직접고용 시간제 ( 파트타임 ) 계산, 판매 판촉, 식품, 상담 고객서비스, 락카관리, 사은품행사등 계산, 판매 판촉, 식품, 상담고객서비스, 물품도우미등 간접고용 아르바이트 계산, 판매 판촉, 팀서무, 파킹텍, 식품, 문화센터, 회원서비스, 주차정산등 계산, 판매 판촉등 파견? 잡화, 경리, 문화센터등 용역 검품업무, 교환, 계산, 판촉 판매보, 안 경비, 주차 안내, 안내 방송, 청소, 식당, 배송접수, 식품, 파킹텍, 락카관리등 * 자료 : 노조간부및조합원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 계산, 보안 경비, 주차 안내, 안내 방송, 청소, 식당등 그런데이들주요집단과소규모로존재하는여려직무군들사이에구별되는차이가있다면유통업의핵심업무영역이라는직무성격이며, 다른하나는이들대부분의일자리들이여성노동이다. 결국여성노동자들이밀집되어있는유통업체의고용형태를보면계산과판매 판촉부분에서성별직무분리현상이나타나고있다. 게다가유통업체에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과별반차이가없는노동 (8시간이상근무 ) 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이불안정한상태에놓여있다. 실제로비정규직법시행발효로주관심의대상이된직접고용비정규직의구성을보면대체로 3 6 9개월 형태혹은 6개월혹은 1년 의단위의계약갱신을통해고용이장기화되었던계약직이주된구성이나, 동일한업무를담당하는직무에도단시간제나아르바이트등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예를들면 IMF 경제위기이전에는유통업에서계산직업무 - 295 -
는정규직과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나파트타임 ) 으로운영했으나, 자본은 IMF 경제위기이후정규직이담당하던계산직업무들직접고용혹은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대체했다. 결국유통업체들에서정규직노동자들의일자리를직접고용비정규직으로대체하거나, 간접고용으로전환하는등의비정규직확대는자본이비용절감이나노조가입범위에포함시키지않기위한경영전략에의해선택된것이다. 예를들면롯데미도파 ( 롯데백화점노원점 ) 의경우현재정기인사이동이나전환배치를통해계산직과판매직업무이동이가능하며, 이들모두정규직노동자다. 하지만다른유통업체들거의대부분은계산직업무를무기계약이나외주화형태로전환했다. 한편유통업에서간접고용 ( 외주화 ) 화된노동자들은작업장내노동과정과통제의측면에서보면비정규직은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지만작업장내의위계질서구조로보면맨아래에위치해있다. 때문에비정규직노동자들은정규직에비해더높은노동강도에서일을하고있으나, 실제로그들이받는보수는더적고승진기회등은없으며노조등에가입할수있는자격도박탈당하고있다. 이것은비정규직노동자들이용역이나파견업체에의해고용되기때문이다. 물론기업은비정규직노동자들이저임금의열악한조건속에서도열심히일할경우언제든지정규직으로상향적사회이동 (upward mobility) 이가능하다는환상을심어준다. 그런데 꿈에그리는정규직노동자 가되기를바라는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은매장에서동일한일을담당하는정규직노동자들과공존하고있는한정규직으로의전환은불가능하다. 특히, 파견및용역노동자들은노동시장에서죽음의문턱에발을들여놓는일자리 (dead-end job) 를차지하고있다. 기업은유통업사무직매장관리 구매등의업무를담당하는 ( 남성 ) 정규직노동자들은 고임금-고기술의승리자 로, 계산및판매 판촉업무와같은 ( 여성 )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저임금-저기술의패배자 로나누어버렸다. 이와같은문제는유통업의다수를차지하고있는여성비정규직의증가로이어지고있으며, 이는직군분리나무기계약과같은편법을통해유통업사업장내성불평등으로고착화되고있다. 일반적으로서비스업의등장과노동력의여성화간에는직접적인관련이있는데, 대부분의유통업체에서가장많은그룹을형성하고있는계산, 판매, 식품, 안내및고객서비스등은여성들이대부분담당하고있다. 이처럼여성지배적인영역에서비정규직고용이제도화 ( 성별분업화 ) 되고있는것은전체적인논의에서우리에게여성노동을탈숙련화된것으로보이 - 296 -
게하는효과가있다. 일반적으로남성들은업무의맥락과관계없이기술을가진업무를잘다룰수있고, 여성에비해숙련업무를잘할수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때문에유통업정규직남성은매장관리나구매부분을차지하고있는반면에비정규직여성은판매, 판촉, 계산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는기업이유통업여성노동자들의주된업무를단순반복적인노동 ( 탈숙련화, 탈가치화 ) 으로판단하고있는것이다. 기존연구결과와마찬가지로유통업여성비정규직차별은다른산업에비해매우심각한상황이다. 이는외견상여성이면무조건비정규직으로채용하는것이아니라, 유통업에서도고용형태를애초에달리하여별도의모집, 채용, 배치경로를제도화함으로써비정규직에여성이집중되는현상을 우연적인것 으로보이는효과가고착화되고있는것이다. 이는표면적으로성중립적이지만실제로여성들을주변화시키거나배제시키는간접적성차별에대한문제는여성노동자들과단체들에의해여타의차별문제와함께꾸준히제기되어왔던것들이다. 77) 물론유통업비정규직수치는정확하게파악되지못하고있지만, 판매 판촉직노동자들이대부분인입점 ( 협력 ) 업체의경우여성비정규직의규모는개별사업장에직간접고용된비정규직여성규모보다더많은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런의미에서향후대형할인점과슈퍼마켓그리고편의점의확산과맞물려유통서비스부문여성노동자들의비정규직화가더욱심각한수준에달할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문제는해당노동자들의노동조건과고용관계에도일정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러한문제는유통업비정규직노동자들의차별과노동권침해에직접적인영향을줄것으로판단된다. 78) 현재유통업비정규직화의주요한특징중하나가 77) 직접적인차별은합리적인이유없이개인이나집단이가지고있는속성을이유로그개인이나집단에대해 `불이익한대우`(disparate treatment) 를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단지여성이라는이유만으로합리적사유없이채용이나승진에서배제하는행위라든지, 임신 출산을이유로퇴직을강요하는행위등을의미한다. 한편간접적인차별은중립적인기준을적용하였으나, 그러한중립적인기준이특정소수자집단에게 `불이익한결과`(disparate impact) 를야기하는경우를차별로보는개념이다. 특히간접차별은명시적으로성을기준으로하지는않았지만결과적으로여성에게매우불리한결과를야기하는것이다 ( 조순경외, 2004). 78) 물론유통업에서도차별의예외문제적용여부를둘러싸고사용자와의다툼의소지가있을수있다. 일반적으로차등대우를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을때에는위법한차별로보지않고있다. 이와같은합리적인사유에포함되는것으로는 진정직업자격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 에기초한경우로특정한직무나사업을수행하는데에있어서그개인이가진속성을그것들을수행하는데에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고용주가입증하는경우, 과거로부터축적된차별을수정하기위해 - 297 -
기존에정규직이담당했던업무를외주화로전환하는것이다. 때문에노동운동진영에서는동일노동동일임금의원칙이구현되는노력뿐만아니라, 직접고용비정규직의간접고용화문제나고용형태내의다양한차별문제등을개선하는문제에나름의대안과노력이필요하다. 그하나는 < 표 7-5-3> 에서의볼수있듯이, 여성비정규직차별문제또한정부차원의법제도적인개선을통해가능하며, 다른하나는개별사업장에서나타나고있는노동권침해문제에정부가보다더적극적으로개입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유통업현장에서지켜지지않고있는근로기준법위반문제나, 부당노동행위등에나타나고있는사업장에근로감독관을파견하여구체적인조사를통해적극적인행정조치가내려야한다. 잠정적으로특정한소수자집단을우대하는적극적차별수정조치혹은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 모성보호를위한차등대우를하는경우가있으며, 이경우에는위법한차별로간주하지아니한다 ( 조순경외, 2004). - 298 -
< 표 7-5-3> 주요국동일노동법제정및비준년도 동일노동의포괄범위 똑같은노동 실질적으로동일노동 나라 동일임금조항이포함된법 ILO 협약법제정제100조비준연도 덴마크 * 남녀동일임금법 O (1960) 1976 리비아 노동법 O (1962) 1970 시리아 노동법 O (1957) 1959 이집트 노동법 O (1960) 1981 쿠웨이트 노동법 X - 1964 파퓨아뉴기니아 노동법 O (2000) 1978 가나 노동법 O (1968) 1969 이스라엘 동일임금법 O (1965) 1973 미국 동일임금법 X - 1963 스페인 * 노동자헌장 O (1967) 1980 유사한노동 아랍에미레이트고용관계법 O (1997) 1980 아일랜드 * 임금차별금지법 O (1974) 1974 이디오피아 노동법 O (1999) 1975 이란 * 노동법 O (1972) 1959 그리스 고용관계에서의남녀평등법 O (1975) 1984 네델란드 남녀동일임금법 O (1971) 1975 노르웨이 남녀지위평등법 O (1959) 1978 벨기에 남녀동일임금협약 O (1952) 1975 브라질 노동법 O (1957) 1985 스웨덴 노동에있어서남녀균등법 O (1962) 1980 아르헨티나 고용계약에관한규약 O (1956) 1976 아이슬랜드 남녀평등법 O (1958) 1985 동일가치노동 영국 동일임금법 O (1971) 1970 이태리 고용에있어서남녀동등대우 O (1956) 1977 인도네시아 정부규제법 O (1958) 1981 적도기니 노동법 O (1967) 1984 캐나다 인권법 O (1972) 1977 프랑스 남녀동일임금법 O (1953) 1972 필리핀 노동법 O (1953) 1974 하이티 노동법 O (1958) 1984 한국 남녀고용평등법 (05년개정 ) O (1997) 1988 주 :1) * 는실제노동법적용에있어동일가치노동을포함하고있는국가이며, 1985 년을기준으로함 ( 한국제외 ).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 원자료 : ILO(1986), Equal Remuneration, 72nd Session, ILO(2001), Homepage). 2) 토론및논의 결국이번유통업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차별및노동권침해문제는 성차별문제, 비정규직외주화문제, 비정규직차별문제, 노동권침해문제등의 4가지로요약되며, 그주요내용은다음의 < 표 7-5-4> 과같이정리될수있다. - 299 -
< 표 7-5-4> 유통업여성비정규직의차별및노동권침해사안 내용 성차별 비정규직 비정규직 업태 문제 외주화문제 차별문제 계산, 판매직의임 백화점 금, 승진차별 계산, 식품등 주차도우미채용, 임금및복지차별 고용형태점포 / 층배치발생 교육훈련전무별분리운영 사무직여성의승 진제한 할인점입점업체 계산, 판매직의임 계산, 식품등금, 승진차별 임금및복지차별 고용형태점포 / 층 사무직여성의승 교육훈련전무별분리운영진제한 일부회사판매직 (SKⅡ, fresh, 임금및복지차별 남성휴게공간부족 ANNASUI, 로레 교육훈련제한알마트등 ) 외주화 노동권침해문제 간접고용노동자 들의고용안정문제 휴일사용제한적 간접고용노동자들의고용안정문제 휴일사용제한적 화장실사용등의허가필요 연장, 휴일수당미지급등 임산부연장근무 문제, 육아휴직사용제한문제등 근무지휴게공간부족등 * 주 : 본연구에서사용되는노동권은 근로자로서고용관계전반에서근로자가가지는권리일반 으로확장해서사용하고있음. 가. 차별시정강화와외주화규제방안마련필요 비정규직법안취지는임시직, 기간제, 파견노동자들에대한 고용안정및차별시정 에있다. 그러나이번실태조사결과를통해서확인된바와같이현실적으로비정규직차별시정의효과는별로크지않는것으로보인다. 유통업의경우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여차별을시정하기보다는대부분계약해지후외주화하거나무기계약으로전환하는방식에만초점을맞추고있다. 하지만정부는비정규직법안의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향후정책의초점을차별시정에맞추어야한다. 또한비정규직법의불안정성으로인해법제정의취지조차제대로살려지지않은것과관련해서도대책마련이시급하다. 동일한노동을하는데도직접고용상태일경우는법규정에저 - 300 -
촉되고, 이들을외주화해용역업체의직원이면고용안정및차별시정해야할아무런책임도발생하지않는모순을해결해야한다. 결국이와같은상황에서는전사회적으로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강화와외주화를규제할수있는법제도적인개선이가장필요하다. 무엇보다도정부는이해관계자에게만비정규직문제를떠넘길것이아니라, 더이상비정규직의확대를막고, 정규직과유사혹은동한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의차별을해소하는등의후속대책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 예를들면유통업에서상시적으로필요한업무에대해서는직접고용원칙을명시하고, 일시적업무에대해서만간접고용을허용하도록해야한다. 물론간접고용의경우고용이필요한사유가있을때만허용하는것을전제로하는것이다. 특히, 현재유통업에서점포별혹은층별 ( 계산직, 식품등후선업무, 화장품 / 식품등판매직 ) 정규직과간접고용 ( 용역, 파견 ) 노동자들이뒤섞여일을하게되는 불법파견 성격의외주화에대한규제방안마련이필요하다. 79) 나. 유통업노동자들의현실적인직무의가치평가필요 남녀간성차별의존재여부를판단하고,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지급상의차이가차별이아닌지알아보기위해서는유통업내업무가가지는사회적가치에대한객관적인지표를마련하기위한객관적직무분석이필요하다. 겉으로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업무가완전히다른것처럼포장되어있으나실제급박한상황에서는편법적으로인력이활용되는경우가종종있다. 이는분명사용자들이법망을피하려는 눈가리고아웅 식의직무구분이라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현장직원에대한인터 79) 물론노동조합은비정규직차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간접고용노동자의고용및노동조건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예를들면, 단협조항에원청업체가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도차별시정의무를갖도록제도화하거나, 용역업체노동자들의임금및복지제도등에대해일정한책임을지도록요구해야한다. 더불어상시적혹은일시적업무의외주화때노조와합의혹은협의하도록단협조항에명문화해야한다. 본연구보고서제 5 장에서확인된바와같이기존에정규직이하던업무를외주화환현대백화점과세이브존 I&C 뿐만아니라, 다른유통업노동조합도이와같은비정규직의외주화규제문제에적극개입할필요가있다. - 301 -
뷰등이전제되는현장에대한실태조사및특별감사가필요하다. 또한한유통업에서어떤직무가다른직무에비해더힘든지, 더많은숙련이요구되는지등에대한사회적으로합리적인기준이제시될때, 해당사업장의직무전환등에따른비정규직노동자들의불이익을해소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영국, 미국의경우정부차원에서각직무에대한일반적인사회적기준을제시하고사업장차원에서는노사대표자들의충분한협의와논의를거쳐직무와숙련정도등을고려한직무의가치기준이확정된다. 우리사회에도이와같은기준이마련되어야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다. 인권및일상적고용환경개선위한교육의실효성확보 유통업여성비정규직문제는비단객관화된열악한노동조건만의문제가아니라는점은이번실태조사에서결과에서다시한번확인되었다. 정규직과같은일을하면서도상대적저임금을받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차별은제도적차별이외에사회적차별을동시에경험하고있다. 더욱이같은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에의해지시, 감독받는간접고용노동자나입점업체판매직의경우고용보호문제뿐만아니라인격적모멸까지감수하고있는사례도발견된다. 게다가이번실태조사결과유통업종사자들은직장내동료및고객으로부터불쾌한언행을경험한비율이절반을넘고, 고객으로부터성희롱을받았다는응답이 20% 라는점을고려하면유통업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노동교육과성희롱예방교육등을실효성있게진행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서비스노동은대면서비스이기때문에일터에서직장동료나고객등으로부터성희롱이나인격적모멸을받을수있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하지만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유통업의각업태별성희롱예방교육은그실효성이없다. 따라서유통업전반의인권및고용관계문제에대한종사자들이노동교육과성희롱예방교육이절실히필요한상황이다. 현재유통업에서시 - 302 -
행하고있는교육은주로친절교육이나업무교육위주의교육만이진행되고있는데, 서비스노동이고객과의상호작용을통해서비스를판매하는노동이라는점을고려하면유통업종사자들의특성과노동환경에따른실효성을높이는교육 ( 전문강사, 내실화 ) 과프로그램의다양화는필수적인것으로판단된다. 80) 유통업성희롱예방교육의정책적대안 ( 안 ) 1. 성희롱교육은가능한외부전문강사에의해실시하도록한다. 2. 성희롱교육을사내강사가시행할경우, 반드시성희롱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을이수한자여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예방교육을실시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3. 성희롱교육시간은 1 회당최소 90 분이상이확보되어야한다. 4. 비디오, 원격강의등매체를이용할경우라도반드시관련내용에대한해설이가능한자가진행해야한다. 5. 2 년연속비디오, 원격강의등으로교육을실시하는경우는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6. 성희롱교육은가능한성별과직급별그대상에맞게특화하여실시한다. 7. 기타 : 사업주성희롱관련교육등 끝으로이번면접조사결과를통해서파악된유통업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차별및노동권침해문제와관련된이해당사자들의입장과쟁점그리고정책적협의가필요한사안은 < 표 7-5-5> 와같다. 80) 현재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33 조에보면일반근로자에대한정기교육은매월 1-2 시간이상, 관리감독자의정기교육은반기 8 시간이상또는연간 16 시간이상실시하도록최소한의교육시간을규제하고있다. 때문에성희롱예방교육이나노동교육에대해서도산안법상안전 보건교육을참조하여최소한의교육시간과교육내용을마련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 303 -
< 표 7-5-5> 유통업이해당사자요구및과제에대한정책적협의부처이해당사자정부관련부처노동조합입장사용자입장쟁점산업자원부노동부 성차별문제 분리채용등의간접적 성차별적요소없음인차별문제해결필요 외주화규제필요비정규직화규제및 비정규직화는비용경쟁 - 상시업무규제, 원청외주화문제체제하에서불가피사용자성책임등 부당노동행위및근로 해당내용에대한구체 노동권침해문제 기준법준수요구 ( 근 적내용사실관계다 로감독강화요구 ) 름 관리가힘들므로별도 사실상의불법적파견업체로아웃소싱 ( 외주입점 판촉직원대형소매점의남용금지화 ) 고용보호문제 휴게실, 화장실등휴 미흡하지만직원휴게게공간확보필요실공간확보됨 업체간과당경쟁에따 정기휴무 른정기휴무축소로 업체들의시장경쟁때 및영업시간제한 노동조건하락 주 문에 영업시간 연장 문제 1회정기휴무및영 등은불가피 업시간연장제한 * 주 : 사용자입장은 *** 백화점인사담당자와의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기술한것이기때문에전체유통업사용자의입장으로일반화할수없음. 다만, 전체적인유통업체들의주요언론기사내용을참조했기때문에전반적인흐름을반영한것으로볼수있음. - 304 -
제8장유통업여성비정규직노동자노동권보호및차별규제방안 1. 성별직무격리의해소 유통업의여성비정규직노동자는비정규직이기이전에 여성 노동자로서다양한고용상의차별에노출되어있다. 가장근본적인문제는특정업무를여성노동자의업무로, 다른업무는남성노동자의업무로여기는직무상의성별격리이다. 이는분리채용과분리배치, 그리고여성에게는승진기회가거의주어지지않는승진상의차별을통해여성노동자를저임금과나쁜근로조건에묶어두는기제로작용한다. 실제로실태조사에서도여성정규직노동자의단순반복적업무의성격과자율성부족, 그리고남성노동자에비해현저히뒤떨어지는임금및근로조건실태를이미살펴본바있다. 성별직무격리문제의해소는크게두차원에서진행될수있다. 가장우선적인방안은표면상으로는중립적이나어느한성에불리한결과를져올수있는, 어느한성이충족하기현저히어려운인사에관한기준이나조건을적용하는간접차별에대한영향력있는판결이내려지는일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시행되기시작한남녀고용평등법에서직접적차별뿐아니라간접차별도규제하고있지만, 정부와기업모두이러한차별에대한개선의식이매우약하며, 실효성있는판결역시 2004년하나은행의인사제도에대한고용평등위원회의시정지시가유일한상황이다. 유통서비스업체의경우남녀간성별을구분하여서로다른입직구와인사관리제도를마련해놓은사실이명백한만큼, 간접차별실태에대한명확한판결과시정요구가선결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이와관련된영향력있는판결이나오지않는이유는개별근로자가아닌다수의집단을대상으로고용차별의패턴이나유형으로서의간접차별을시정할수있는강력한도구인집단소송에대한지원이 - 305 -
없기때문이다. 또한이러한성별직무격리현상이사용자의고의적 의도 보다는사회통념상의관행에의해이루어지고있어심지어는피해당사자인여성노동자역시일정부분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있는실태역시이의시정을어렵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이러한이유로, 비록그효과를크게기대하기어려운소극적인수준에서진행되고있다하더라도, 현재노동부가실시하고있는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개선 을통한해결방안에보다큰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조치의한계에대해서는이미많은문제가제기된바있다 ( 이주희, 2007). 2005년 12월남녀고용평등법의개정에따라 2006년 3월부터 1,000인이상고용기업을대상으로실시되고있는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주로여성의고용비율을제고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을뿐, 이들의고용지위자체를개선하는데있어서는상당한취약점을가지고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고용평등보고서는여성고용규모제출시 비정규직 의규모를따로구분하여보고되고있지않는데, 전체여성고용규모제출시비정규직은포함시키지말아야하며, 비정규직비율은별도로계산하는분리보고의원칙을수립할필요가있다. 세분화된직종및직무타이틀에의한남녀고용비율정보제출및남녀간임금격차보고도필수적이다. 또한시행계획서에분리직군제가아닌정규직내에서여성이저활용되고있는직무그룹에대해여성고용비율을제고하려는목표를수립하려는시도역시드러나야한다. 이처럼추가적으로보고되어야할사항을다음의표에담아보았다. < 표 8-1-1> 남녀비정규직비율 여성남성수치비율수치비율 남성대비비율 a 정규직근로자 a f a/f b 기간제근로자 b b/a g g/f b/a / g/f c 단시간근로자 c c/a h h/f c/a / h/f d 파견근로자 d d/a i i/f d/a / i/f e 용역근로자 e e/a j j/f e/a / j/f 전체비정규비율 b+c+d+e/a g+h+i+j/f b+c+d+e/a g+h+i+j/f - 306 -
< 표 8-1-2> 직무별남녀근로자현황 여성남성 점장부점장 - - - - - 출납안내계 < 표 8-1-3> 직위별남녀근로자현황 여성남성 임원부장차장과장대리계장주임사원 또한이제도가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현재와같이인센티브위주의정책방향은재고되어야한다. 동종산업평균의 60% 미달기업에게만시행계획서를요구하는것은이미동종산업의평균이과거차별의실태를반영하고있는상황에서지나치게소극적인방안이다. 일단 80% 미달기업까지확대적용해야하며, 적어도 3차에걸쳐이행계획이수행이부진한기업은명단을공개하고, 필요하다면다른불이익방안을통해서라도개선을촉구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2. 남녀별, 고용형태별임금격차축소 성별직무격리의가장큰부작용은성별임금격차이다. 유통업의경우, 이러한격차는남녀별격차뿐아니라고용형태별격차를통해서도발현되며, 그러한이유로이중적인차별에노출된여성비정규직의임금격차문제는더욱심각하다고할수있다. 또한기간제법에의해정규직으로전환된유사정규직, 즉무기계약직여성노동자에게도동일혹은유사업무에종사하는정규직과의임금격차는시정될필요가있는주요한차별요인이다. 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대책은동일 ( 가치 ) 노동에대한동일임금지급원칙의확립이다. 그러나기업규모로분절된이중노동시장하에서연공급이지급되는한, 이러한원칙을강제하기는쉬운일이아니다. 이러한이유로, 최근학계를중심으로연공급의해소와직무급의 - 307 -
도입필요성에대한논의가활발히진행중이다. 그러나직무급의도입은보다신중하게접근되어야한다. 아무리올바른차별시정의문제의식에서직무급이도입되었다하더라도, 다른제도적보완장치가없고, 또전반적인성평등이확산되지못한상태에서의시행과정에서는여성의직무가치에대한저평가추세를제대로바꾸지못할가능성이크다. 즉, 직무급자체가오히려유사정규직의무기계약직이나분리직군제를합리화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 남녀별격차를감소시키기위해서는다양한정책수단이동시에동원되어야만한다. 위에서소개된노동부의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평등한임금체계확보의수단으로원용할수도있다. 간접차별의혐의가있는, 성별직종과업무분리가심한사업장에한하여, 동일하거나동일가치의업무에종사하고있는남성과여성의임금및근로조건격차를파악하고, 성별, 혹은고용형태별이외의다른근거로설명하기어려운격차를줄이도록요구할수있어야한다. 81) 특히임금과더불어복지부분에서는고용형태별격차가매우큰것으로실태조사에서밝혀진바있다. 복지제공상의차별해소역시이조치의핵심내용으로포함되어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노동조합의주도적역할이필수적이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강제성을갖는제도로변화할가능성은극히희소한만큼, 사업장에서실질적으로이러한내용이단체협약에포함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이러한협약의확산을위해서는노동조합에게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의원칙이어떻게사업장에서구현될수있는지상세한지침과지원을제공해주어야할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 철저한직무분석에따라비정규직, 혹은무기계약이나분리직군으로전환된유사정규직의저임금과임금형평성확보를위한 81) 이러한방안은영국고용평등위원회 (Equal Opportunity Commission(EOC)) 의 2 가지고용평등리뷰프로그램에서시사받은것이다. 2003 년 12 월발효된고용평등위원회의동등임금실행법령은평등한임금체계확보에가장필수적인수단으로평등임금리뷰를권고하였다. 어떤식으로평등임금리뷰가실시된다하더라도, 리뷰에는다음과같은요소들이꼭포함되어야한다 : (i) 동일한업무에종사하고있는남성과여성의임금에대한비교. 특히사용자는유사업무, 동급으로평가된노동, 동등가치업무인가의여부를꼭검토해야한다 ; (ii) 그다음임금상의어떤격차가있는지파악하고 ; (iii) 근로자의성별이외의다른근거로설명되기어려운임금격차를제거하여야한다. 이법령은필요한경우사용자로하여금근로자및노동조합대표를포함하여평등임금리뷰를시행하도록권고하고있다 (Women and Work Commission, 2006). - 308 -
영향력있는판결이내려질필요가있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의고용조건격차완화를위해서는현재노동계가요구하고있는바와같이차별제소의제소주체를현행법상의근로자개인으로부터근로자대표또는노동조합으로확대하거나집단소송제도를도입하여야할것이다. 또한기간제법의차별비교대상인 당해사업장내의근로자 에대한확대해석이필요하다. 기간제법은기간제또는단시간근로자임을이유로, 당해사업장에서동종또는유사한업종에종사하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또는통상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 근로자의기술, 능력등이아닌고용형태상의차이를이유로한차별처우를불합리한차별로인정하고있다. 이경우비교대상이되는정규직또는무기계약근로자는당해사업장내의근로자로한정되어, 같은산업이나지역차원의동종유사업무종사근로자는대상에서제외된다. 82) 따라서비정규직이당해사업장내의근로자와동종혹은유사업무에종사한다하여도, 사용자가이들을무기계약직이나다른직군으로분리해둔다면차별시정의기회를잃게된다 ( 이주희, 2007). 3. 비정규직의간접고용화 ( 외주화 ) 방지 현재와같이유통업에서여성직무의다수가외주화된다면, 위에서제안한성별직무격리와임금차별에대한해당사업장에서의시정이불가능해질수있다. 실제로, < 그림 8-3-1> 에나타난바와같이, 기간제법도입이후기업의비정규직대처방안이실제로매우다양했으나, 주목할만한사실은완전한의미의정규직화가실시된기업의수는매우적으며, 이경우는전환된비정규직인력의수가 100인미만으로상당히적을경우에만가능한방식이었다는점이다. 가장정규직화에흡사한대안으로여겨지는하위직급전환도마찬가지로전환된비정규직의절대수가적을경우에만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 82) 노동부가 2007 년 6 월발간한 차별시정안내서 에도 비교대상근로자는기간제 단시간근로자와동일한사용자에게고용되어동일한사업 ( 장 ) 에서근로해야 하며, 따라서비교대상근로자선정범위를타사업 ( 장 ) 으로확대할수없다 고명시되어있다 (p28). - 309 -
< 그림 8-3-1> 정규직전환유형별기업분포 * 자료 : 민주노총 (2007), 비정규직법대응 : 정규직노조의역할과과제 발표논문에서나타난사례에기반하여재구성. 하위직급전환을실시한유일한유통업체인농업유통은준정부적인성격을가진농협중앙회소속으로노사관계가상대적으로안정되고제도화되었을뿐아니라, 비정규직이전체조합원의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었고, 또민간유통업과는달리자사운영의직영매장이 70% 이상을차지하는이점으로인해가능했던것으로평가된다 ( 김종진, 2007). 이미앞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 유통업체의비정규직대책은주로무기계약직화나외주화였으며, 이러한경향은기업의정규직전환대상규모가커질수록더욱뚜렷하였다. 비정규직의외주화방지를위해지금까지제기된방안중가장소극적인안으로정규직화를유도하기위해비정규직의정규직화에대한세제및사회보험감면혜택을주자는의견이있다. 대규모비정규직확산으로이러한경험을가진스페인등해외국가의대책에서시사받은바있는 - 310 -
이방안은그러나일시적인감소효과만이기대될뿐, 장기적인대안으로는적합지않다. 보다적극적인법제상의개선이수반되어야효과를볼수있는방안이다. 또한간접고용상태에있는비정규직에대한원청업체및사용사업주에대한사용자책임을강화하자는방안도제시되었다. 실제로선진산업국가에서는간접고용에대한다양한형태의규제방안을마련하고있다. 미국의경우에도기업이일정한요금을받고자기회사의피용자를고객회사의피용자로대여해주는근로자대여업 (employee leasing) 에대해 30여개의주가어떤형태로는규제장치를갖추고, 피용자가다른사용회사에서일할경우발생하는책임의분담에관해공동사용자법리 (joint employers) 의법리가적용되고있다고한다. 공동사용자로판단된사용자는다른사용자가고용하는피용자와단체교섭에응할의무가지워지며, 부당노동행위에대해책임을질가능성이발생한다 ( 윤진호, 2007). 유통업의경우에는간접고용노동력에대한사용자책임의강화는물론, 불법파견의소지가있는외주화된기존정규직업무에대해직접고용으로간주할수있도록하는보다적극적인대안이필요하다. 실태조사에서도밝혀진바와같이, 용역직이지만소속된용역업체가아닌근무지의관리자혹은직원으로부터지휘감독을받고상시적업무에종사하는경우가있는것이사실이라면, 사용사업주가직접고용할의무를가지게하는것이올바른정책방향이될수있다. 83) 4. 비정규직의노조가입활성화 기간제법등비정규직보호법의비정규직보호및차별시정효과가미비하다면, 이미살펴본바와같이노동조합이단체교섭을통해외주화와차별을방지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도잘드 83) 김선수 (2007) 는직접고용의무위반의경우근로자가사용사업주에대해근로자로서의지위를주장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기위해위법파견의효과를직접고용의무가아니라직접고용간주 ( 의제 ) 로바꾸어야한다고주장한다. 파견근로자를일시적으로사용할수있는사유가없음에도파견대상업무가아닌업무에파견근로자를사용하는것은명백한불법파견이므로이경우에도 2 년을초과시직접고용의무가부과되도록하지말고절대금지업무처럼즉시직접고용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해야한다는것이다. - 311 -
러나있듯이, 일부유통업업태에서의노동조합활동에대한사측의불이익조치나간섭이심각한상태이다. 노조활동의자유가일차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조치되어야한다. 이와더불어, 비정규직의노조가입을보다용이하게해줄수있는다양한지원이필요하다. 비정규직조합원을배제하는노동조합의규약은평등의원칙에어긋난다. 현재 2009년 12월 31일까지다시유예된사업장에서의복수노조허용이전이라할지라도, 비정규직만의노조결성은조직대상이중복되는것이아닌만큼충분히가능한일이다. 5. 성희롱예방및방지를위한대안 서비스산업의특징상유통업체의여성노동자는상사나동료는물론, 고객으로부터의성희롱위험에남성노동자보다훨씬더상시노출되어있다. 성희롱시고객에게항의하는비율도남성노동자에비해낮은것으로드러난바있다. 기업이미지제고와상품판매를위해고객을 왕 으로대접하려는사측의적극적인보호를기대하기도힘든형편이다. 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장을넘어서는지역차원의행정시설지원이요구된다. 6. 여성노동자의건강권보강 유통업체의여성노동자의상당수가육체적, 정신적만성질환에시달리고있는데도불구하고, 산재보험에의가입률이나신청률은질환발병률이싱대적으로낮은남성노동자에비해서도상당히뒤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격차는무엇보다도임금및복지를포함한근로조건상의차별시정을통하여일차적으로시정되어야할것이나, 이와더불어여성노동자의업무조건자체에대한전면적인검토와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업무의특성상장시간서서일하는경우, 적절한휴게시간및공간의확보, 그리고간이의자의설치등, 기술적인개선을통하여건강 - 312 -
에해로운장애를제거하는작업이무엇보다도요청된다. 7. 유통서비스업의저숙련 저기술직무의경력개발을위한교육훈련기회확대 유통서비스의단순직무는끊임없는외주화의위협에노출되어있고, 실제로이미많이외주화가진행된상태이다. 이들은기업의인건비하락전략의최우선대상으로서, 이러한인건비감소경쟁이기업간계속유지되는한, 임금인상이나경력개발을기대하기어려운일자리에속한다. 결국노동조합이이들을조직하여임금에기반한경쟁을감소시키는것만이유일한대안이될것이나 (Herzenberg et al. 1998), 조직화역시노조에게비용을많이수반하는일이라단기간에기대하기어렵다. 앞으로서비스업의확대가지속적으로계속될것인만큼, 저임금과임금불평등악화에가장많이기여하고있는이들일자리의질과노동력의생산성을제고하려는노력이필수적으로요청된다. - 313 -
< 참고문헌 > 강이수 권혜자 손영주 김영지영 왕인순. 2004. 여성비정규직의차별실태와법제도개선과제, 국회여성위원회. 구미현. 2002.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고용구조와노동통제 : 백화점판매직여성노동자를중심으로,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경희. 2006. 대인서비스노동의특징에관한연구 : 감정노동과서비스노동의물질성을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72호 ( 겨울호 ). 206~229쪽. 김선수. 2007. 비정규직법의대안, 비정규직법의문제점과대안, 토론회발제문.(2007.10.30). 김성수. 2007. 국내유통업 M&A 추세가유통산업계에미치는영향, 삼성경제연구소 (SERI) 홈페이지. 1-19쪽. 김순영. 2004a. 여성비정규직노동자에게노동조합은무엇인가 : 한 일비교를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62호. 한울. 215~242쪽. 김순영. 2004b. 파트타임노동자의기간화유형과기업전략 : 일본슈퍼마켓산업사례분석, 산업노동연구, 제10권제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79~313쪽. 김순영. 2006. 종합슈퍼기업의비정규노동노무관리에관한한일비교. 산업노동연구, 제12권 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89~125쪽. 김순영. 2007. 비정규노동자에대한균등처우와젠더 : 일본슈퍼마켓기업의개정인사관리제도분석. 경제와사회, 제73호 ( 봄호 ). 한울. 297~331쪽. 김신범. 2007. 유통서비스노동자건강권의제 : 조직활동을위한활동론, 서비스비정규노동자현실과과제, 민주노총서비스연맹 UNI-KLC, 89~105쪽. 김영두. 2006. 유통서비스의비정규직. 비정규노동조합의현황및노사관계영향분석, 산업연구원 산업자원부. 293~324쪽. 김영두. 2007. 금융산업비정규직차별해소노조대응사례연구. 비정규직법대응 : 정규직노조의역할과과제, 민주노총. 75~156쪽. 김영미. 1998. 한국대기업서비스부문의작업장체제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사회학과석사학위논문. 김유선. 2006. 서비스산업노동시장분석. 동향과전망, 제68호 ( 가을 겨울호 ), 박영률출판사. 110~138쪽. 김유선. 2007.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7.8) 결과. 노동사회, 127호 (12월). 김종진. 2005a. 유통서비스부문비정규직노동자문제. 21세기한국사회의전환과발전우리는어디로나아가야하는가, 제8회비판사회학대회, 한국산업사회학회, 414~423쪽. 김종진. 2005b. 유통서비스부문비정규직노동자상태와조직화문제. 비정규노동자조직화방안연구, 민주노총, 215-298족. 김종진. 2006. 서울지역의산업구조와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조직화문제 : 서비스산업을중심으로, 서울에서의노동운동발전전략및민주노동당의임무, - 314 -
민주노동당서울시당, 18~52쪽. 김종진. 2007a, 2007 로레알코리아조합원실태조사보고서, 로레알코리아노동조합 ( 미발간 ). 김종진. 2007b. 유통산업의노동시장구조와자본의비정규직화전략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 비정규직법대응 : 정규직노조의역할과과제, 민주노총. 158~ 216쪽. 김종진. 2007c, 2007 세이브존아이앤씨조합원실태조사보고서, 세이브존아이앤씨노동조합 ( 미발간 ). 노동부. 2007. 비정규직의고용안정 차별시정기업사례집 - 이해와양보로이룹니다, 노동부. 박종희 강성태외. 2006. 비정규직차별금지판단기준및운영에관한연구, 중앙노동위원회. 백인수외. 2006. 유통산업구조변화와업테별핵심이슈,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2006. 서비스업고용변화요인과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 315호 (92006-32). 서영주. 1997. 스웨덴상업노동자노조 (Handels) 사례가남긴교훈과과제 : 영업시간과비정규직문제를중심으로. 민주노동과대안, 창간호.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108~119쪽. 신광영. 2006. 서비스사회와계급구성의변화. 동향과전망, 제68호 ( 가을 겨울호 ). 박영률출판사. 82~109쪽. 신경아 김혜경외. 2006. 소규모서비스업여성노동자실태조사및정책연구 : 10인미만음식점업종사자를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신경아. 2007. 일 가족경험에나타난여성노동자주체형성의가능성과한계 : 생애사구술분석을중심으로. 여성노동, 20년의변화그리고전망, 한국여성노동자회, 84~169쪽. 심재진. 2000, 백화점파견판촉사원의근로관계형태와근로기준법상사용자문제, 노동법연구, 제9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73~97쪽. 스즈끼아끼리. 2007, 파트타임노동자조직화의현황과과제 Ⅰ Ⅱ, 비정규노동, 제61, 62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병훈 정이환 김유선 김승호외. 2007. 고용, 임금, 복지의연대전략, 민주노총. 이병훈 신광영 백승욱외. 2006. 서비스사회의구조변동, 중앙대학교사회학과학술진흥재단프로젝트 ( 미발간 ). 이성균. 2002. 노동시장의유연화. 신자유주의구조조정과노동체제의변화,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한울. 124~144쪽. 이성균. 2003a. 기업의특성과노동유연화전략활용. 경제와사회, 통권제57호 ( 봄호 ), 한울, 148~173쪽. 이성균. 2003b. 제조업의간접고용. 신자유주의적구조조정과노동문제 : 1997-2001,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한울. 181~208쪽. 이숙진. 2004. 한국유통산업의여성노동자실태. 글로벌자본과로컬여성, 푸른사상, 63~76쪽. 이주희. 2007a. 직군제의고용차별효과 : 금융산업을중심으로. 2007년도전기사회 - 315 -
학대회, 한국사회학회. 1~16쪽. 이주희. 2007b. 비정규직법대응 : 정규직노조의역할과과제, 민주노총토론문. 27-33 쪽. 이주희, 2007c. 직군제의고용차별효과 : 금융업을중심으로, 여성비정규직근로자현황과정책과제 ( 김혜정외공저 ), 여성가족부용역과제. 이진동 주무현. 2003. 기업구조조정과노동생활의변화. 신자유주의구조조정과노동체제의변화,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한울, 114~141쪽. 윤정향. 2006. 서비스사회화와서비스노동의노동운동전환모색, 산업노동연구, 제12권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65~98쪽. 윤진호. 2007. 미국의비정규직현황과규제제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11월월례발표회발제문. 정준호. 2006. 한국서비스산업의구조와발전방향. 동향과전망, 제68호 ( 가을 겨울호 ). 박영률출판사. 44~81쪽. 정형옥. 2004. 비정규직고용의특성과성별차이,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36~ 48쪽. 정형옥. 2006. 노동부위장도급판단의문제점 : KTX 여승무원사례를중심으로. KTX 여승무원직접고용왜필요한가?, 한국여성민우회 차별연구회. 3 4~62쪽. 조순경. 2006. KTX 여성승무원간접고용과철도공사에의한간접차별, KTX 여승무원직접고용왜필요한가?, 한국여성민우회 차별연구회, 3~33쪽. 조순경 최성애 국미애. 2004. 금융산업여성노동자차별실태및대응방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은주. 2002. 서비스부문의노동과정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조임영외. 2006.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의운용에관한연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주무현. 2004. 금속노조사업장비정규노동력활용의노조효과분석,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123~154쪽. 중소기업중앙회. 2007. 대형마트현황과중소유통활성화방안, 중소기업중앙회. 진숙경. 2005. 신세계이마트사례, 비정규 간접고용근로자의노동조합운영실태및노사관계분석, 노동부, 24~25쪽. 증권노조. 2006. 증권산업여성비정규차별실태조사연구프로젝트,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최인이 박종식. 2007. 비정규직고용차별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 민주노총 ( 미발표 ). 한국여성개발원. 2001. 동일가치노동의판단을위한비교기준에관한연구, 노동부. 한국여성민우회. 2007. 전환기의여성노동운동, 무엇을할것인가, 한국여성민우회창립 20주년기념심포지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07. 2007 유통업체연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황정미 김순영. 2006. 한국의여성비정규직노동과사회정책의방향. 산업노동연구, 제12권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305~336쪽. 크리스틸리 찰스틸리. 2006, 자본주의노동세계, 한울. 크리스틸리. 2007. 미국유통업의변화 : 임금, 젠더, 기업전략, 노동사회, 제125 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48~75쪽. - 316 -
吳學殊. 2004. パートタイマーの組織化と意見反映システム, 日本勞動硏究所雜誌, No.527, 2[ 국역 : 오학수. 2004. 일본파트타임근로자의조직화와의견반영시스템 : 동질화전략과이질화전략, 국제노동브리프, v.2 no.3. 한국노동연구원 ]. Aglietta, Michel. 1998, Capitalism at the Turn of the Centuryː Regulation Theory and the challenge of social change, New Left Review, vol. 232. pp.41~90.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Blackwell). 최병두옮김. 2001, 흐름의공간, 정보도시, 한울, 169~222쪽. Castells, Manuel. 200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Blackwell). 김묵한외역. 2003, 노동과고용의전환, 네트워크사회의도래, 한울. 277~429쪽. Cobble, D. S. 1996. The Prospects for Unionism in A Service Society, in Cameron Lynne Macdonald and Cameron Sirianni eds., Working in Service Society(Temple Univ. Press). Frenkel, S. J et al. 1999. On The Front Line(Cornell University Press). Graham, Andrew. 1997. The UK 1979~95: Myths and realities of conservative capitalism in Colin Crouch & Wolfgang Streeck(eds), Political Economic of Modern Capitalismː Mapping convergence & diversity(london: SAGE), pp.117~132. Herzenberg, Stephen A., John A. Alic, and Howard Wial. 1998. New Rules for a New Economy: Employment Opportunity in Postindustrial America. A Twentieth Century Fund Book. Macdonald, C. L. & Cameron Sirianni. 1996, The Service Society and Changing Experience of Work, in Cameron Lynne Macdonald and Cameron Sirianni eds., Working in service Society(Temple Univ. Press), pp.1~ 28 Peck, Jaimie. 1999, Local Discipline: Making Space for the workfare state, in Paul Edwards & Tony Elger(eds), The Global Economy, National States and the Regulation of Labour(London: Mansell), pp.64~86. Rose, George & Martin, Andrew. 1999, European Unions Face The Millennium, The Brave New World of European Labor(Berghahn BooksːNewYork Oxford), pp.1~25. Rogers. 1999, Deskilled and Devalud : Changes in the Process in Clerical Work, Rethinking the Labour Process(New York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53-78. Sorenson, Aage. B. 2000. Towards a sounder basis for class analysis, AJS, 105:6(May), pp.1523~1558. Tilly, Chris. 2005. What`s happening to retail jobs? wage, gender, and corporate strategy,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eminist Economics and the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Boston, MA, January 5-8, 2005), pp.1-33. - 317 -
Waddington, Jeremy. 1999. Situating Labour within the Globalization Debate in Jeremy Waddington(1999), Globalization and Patterns of Labour Resistance(Londonː Mansell), pp.1~28. Wardell,, Mark. 1999. Spread over Time and Place, Rethinking the Labour Process(New York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79-92. Women and Work Commission, 2006. Sharing a Fairer Future. - 318 -
< 부록 1> 미국유통업현황과실태 : 임금, 젠더, 기업전략 84) < 차례 > 1. 미국유통산업현황과특징 1) 유통업분야의임금및각종혜택의전반적추이 2) 주요유통업분야의임금추이및특성 (1) 임금및업무분포, 숙련의정도 (2) 노조조직률, 성장, 산업집중도, 매장규모, 성비구성 2. 성별간고용비율과임금격차 3. 유통업임금과기업의전략 1) 유통업임금은왜하락하는가? 2) 두가지기업전략 : 월마트 (Wal-Mart) VS. 코스코 (Costco) 3) 코스코의전략의확산가능성여부 4) 해외노동조합의제및활동에대한평가 4. 정리 84) 미국유통업사례는저자의동의를얻어 Tilly(2005) 의내용을발췌번역한것이다 [ 원문 : Tilly What`s happening to retail jobs? wage, gender, and corporate strategy,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eminist Economics and the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Boston, MA, January 5-8, 2005), pp.1-33]. - 319 -
1. 미국유통업의특징 1970년대이후유통업종사자들은다른민간부문에비해극심한임금하락을경험했고, 다른부분에비해급속하게여성종사자들이증가하였다. 본연구에서는지난 20~30년간미국유통업분야의임금과성별분포에어떠한일이일어났는지알아보고자한다. 1) 유통업분야의임금및각종부가급여의전반적추이 2005년현재미국민간고용에있어유통업분야는 13.4% 로, 12.7% 의제조업보다많은숫자를차지하고있다 85). 월마트의경우미국민간부문중가장많은고용을기록하고있으며, 고용비율이높은업체 10개중 5 개가유통업이나식품서비스업종이다. 미국고용인구의가장많은부문을차지하고있는이분야에서관리직이아닌종사자들의임금은절대적수준에서나상대적수준에서나격감하였다. 1975년에서 1991년사이시간당임금은 25% 정도하락하였고, 2004년의임금은실질적으로 1975년의 83% 수준에머물고있다. 다른민간부문과비교한상대임금도 1975년 88% 에서 1991년 75% 수준으로떨어졌다. 2004년의비관리직평균시간당임금은고용통계 (CES: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에따르면 12.08달러에불과하다 (< 그림 1> 참고 ). 85) 사실 1975 년이래유통업은 13~14% 의고용추세를유지하고있는반면, 제조업은 27% 에서격감한것이다. - 320 -
< 그림 1> 유통업평균시간당임금및민간부분대비임금비율 금 유통업 평균시간당임 민간부분에 대한 비율 시간당임금 상대임금 이러한임금하락추세와더불어고용주측에서제공해야하는각종부가급여까지포함한임금의총액또한줄었다. 2001년에는각종부가급여와수당을포함한시간당임금이다른부문의절반수준 (51%) 정도로시간당약 11.49달러에불과했다. 1991년다른부문의종사자들중 53% 가의료보험혜택을받은데비해, 판매유통업종사자들은 31% 만이혜택을받을수있었다. 각종부가급여를받지못하는임시직 ( 파트-타임 ) 고용이유통업에는많기때문이기도하다. 경제전체적으로볼때임시직이 17% 인반면유통업과식료품업계의 35% 가량이임시직이다. 유통업종사자중계산대직원, 창고및할인매장직원, 영업직직원등대표적인일선업무를담당하는직원들에대한공식교육도최소한의수준에머물고있다. 고교졸업자등을우대함에도불구하고 1998년현재약 10% 정도만이대학졸업자이고, 이들에대한공식적교육도평균 3.7 시간으로서전체다른부문의 10.7시간에훨씬못미친다. - 321 -
2) 주요유통업분야 ( 잡화, 식료품및가전제품판매 ) 의임금추이및특성 식료품 (grocery), 잡화 (general merchandise) 부분은유통업내에서도각각 16%, 19% 의고용비율을차지하여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 이는월마트의영향때문이기도하다. 가전제품판매의경우 3.5% 정도비율에그치고있지만 Best Buy 등의체인점과 Dell등의온라인판매자등이진입함으로써급격한변화를경험하고있다. 이세부문은임금, 업무분포, 조합화의정도, 산업집중, 규모, 성비, 숙련도등에서흥미로운차이를보인다. (1) 임금및업무분포, 숙련의정도 1990~2004년까지유통업분야의상대적임금이비슷한수준을유지한데비해, 가전업종의경우 90% 정도수준에서출발하여, 2004년에는다른민간부문보다도높은 108% 의상대적임금을보여준다. 반면, 대형할인매장및쇼핑센터의일선유통업종사자의경우에는가장낮은상대적임금을보여주고있으며, 지난 15년간 62% 정도의수준에머물고있다. 식료 ( 잡화 ) 품종사자들의위치도나빠져서 1990년의 75% 정도의상대임금수준에서 2004년에는 69% 로하락했다 (< 그림 2>). - 322 -
< 그림 2> 1990-2004 유통업하위부문의상대임금비율 민간부문대비 상대임금 유통업 품 가전제 식료품 쇼핑센터및대형매장 < 표 1> 식료, 가전, 기타잡화부문의임금과업무분포 식료품 (Grocery) 가전전자제품 (Electronics) 기타잡화 (other General Merchandise) < 시간당임금 > 모든업무 $ 8.74 $ 12.23 $ 8.83 계산대직원 $ 7.90 $ 8.39 $ 7.85 영업판매직 $ 9.24 $ 10.25 $ 8.36 포장등기타 $ 7.07 $ 8.08 $ 7.71 < 전체고용중해당비율 > 계산대직원 33.7% 5.8% 21.2% 영업판매직 1.9% 34.0% 26.1% 포장등기타 8.0% 0.05% 1.7% < 표 1> 을보면가전제품판매업종의상대적고소득을명확히알수있다. 식품업 (Grocery) 직원중가장많은비율은계산대직원이며, 가전제품판매직에서는영업판매직원, 기타잡화의경우는계산대직원및영업판매직이다. 가전제품및여타부문에서의임금의차이를직종및업무에따라요구 - 323 -
되는숙련의정도에기인한것으로파악할수도있다. 컴퓨터등몇몇전자제품의경우기술적지식및숙련도를요구하기때문이다. 식료품판매업의 9% 만이대학을졸업한데비해, 전기제품및텔레비전판매업에는 14% 정도가대졸자이다. (2) 노조조직율, 성장및산업집중도, 매장규모, 성비구성 유통업은식료품부문을제외하면매우낮은노조조직률을보인다. 식료품부문이 24.6% 의조직률을보이는반면가전제품은 3.4%, 잡화부문은 3.0% 에불과하다. 한편, 식료품업종의산업집중도는그리높은편은아니지만유통업전체및잡화부분에서의집중도는매우높아졌다. 상위 4개기업의판매와고용을보여주는 < 표 2> 에따르면대형할인매장과쇼핑센터로인해잡화부문에서는매우높은산업집중도를보여주고있음을알수있다. 식료품및가전제품또한잡화부문보다높지는않지만높은비율을보여준다. 매장규모에있어식료, 잡화는가전부문보다훨씬규모가큰데, 1997 년현재식료부문의고용 85%, 잡화부문의 94% 가 20인이상의사업장에고용되어있는반면, 전자제품은 46% 가 20인이상사업장에종사하고있다. < 표 2> 상위 4 개기업의하위부문중판매및고용집중정도 하위-부문 판매비율 고용비율 식료품 30.9% 25.9% - 수퍼마켓 32.5% 27.4% 전기전자제품 43.9% 35.1% 잡화 65.1% 55.8% - 대형매장및쇼핑센터 92.0% 89.3% 한편, 2004년식료품부문의 47% 가여성이며유통업전체적으로는 49% 가여성이다. 전기전자제품분야에는 39% 로전체평균보다적으며, 잡화부문에는 64% 로전체평균보다많다. - 324 -
전체적으로볼때식료품부분은실질적으로노조를가지고있으며, 높은집중도를보이지만산업평균보다는낮은성장률을보여준다. 또한임금은유통업평균보다낮으며여성고용비율은 50% 에육박한다. 잡화부문은노조활동이미미한반면높은집중도와지난 10년간높은성장률을보였다. 그러나임금은여전히다른산업부문보다낮으며, 여성고용비율도높다. 마지막으로전자제품분야는아직작은부문으로덜집중되어있으나, 남성노동자들에게높은임금을제공한다. - 325 -
2) 성별간고용비율과임금격차 2004년현재전체산업에서여성고용비율이 47% 인데비해유통업은 49% 로미미한차이를보인다. 1972년에는전체민간고용중 35% 가여성인데비해유통업에서는 45% 가여성이었는데, 현재는유통업에서의성별비율은전체산업평균과유사할따름이다. 또한유통업여성종사자들이남성보다적은임금을받지만이또한전체산업과비교하면그리크지는않다. 1992~2004년까지여성노동자의시간당임금의경우, 유통업은남성의 87% 수준인데비해전체산업의여성노동자의임금은남성의 76% 이다 86). 따라서유통업내에서의성별격차를단순한방법으로파악할수는없다. < 그림 3> 산업별업무에따른여성비율 한편다음은업무별여성비율, 여성의승진가능성및타업종과의임금비교를살펴본것이다. 유통업에서여성노동력은 2000~2004년사이주로일선 ( 계산대, 판매원 ) 직원은 56% 를차지하는데비해, 감독직 (40%), 관리직 (44%) 은각각 40~45% 수준이다. 이는유통업하위의주요부문인식료품, 잡화부문에서비슷한추세를보이고있다. 가전제품부문에서는 86) 유통업내부의성별임금격차는일선직노동자에한정할때남성의약 87% 를받는다. 그러나개별하위업종을살펴보면식료품업에서는 98%, 가전에서는 90%, 잡화에서는 94% 를받는다. - 326 -
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일선직원 ( 가장왼쪽막대 ) 과관리직 ( 가장오른쪽막대 ) 간에가장큰차이를보이는것은식품업종으로여성의일선업무비율은 53% 인데비해관리직비율은 34% 이다 (< 그림 3>) < 그림 4> 산업 - 업종간여성의승진가능성 * 주 : 1) < 그림 4> 에서왼쪽막대는각업종내전체여성고용인이관리자가될가능성이며, 오른쪽막대는일선 ( 판매원, 계산대직원등 ) 의여성고용인이관리자가될가능성임. 2) < 그림 4> 에서그값이 1 일경우, 여성노동자비율에따른여성관리직비율이동일하다고볼수있다. 그리고여기서, 승진가능성은가능성일뿐실제관리직비율을보여주는것은 ` 아님. 한편, 전체산업과유통업하위업종내에서의 여성의승진가능성 ( 승진가능성일뿐실제관리직비율이아님 ) 을살펴볼수있다. < 그림 4> 에서보면, 여성의승진가능성은모두 1보다낮아서, 동일노동력의관리직승진보다가능성이낮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다른산업에비해유통업여성의승진가능성이낮다는것을알수있으며, 식료품은특히낮다는것을알수있다. 잡화는오히려산업전반평균보다높다. < 표 3> 상대적임금이낮은하위업종의여성비율및상대임금비율 전체경제임금대비시간당임금비율 일선직에서의여성비율 전체경제여성임금대비시간당여성임금 전체경제남성임금대비시간당남성임금 식료품점 57.4% 52.8% 65.0% 51.3% 유통업 60.1% 58.2% 65.1% 57.4% 잡화 60.3% 69.1% 68.1% 55.8% 가전제품 85.3% 25.0% 89.4% 76.3% - 327 -
한편 < 표 3> 에서보듯이전체경제대비시간당임금을기준으로할때, 유통업여성임금은 65.1% 수준이다. 또한유통업은저임금의일선직에서여성비율은 69.1% 이며, 전체유통업대비하여임금수준이다소낮은식료품의경우에도여성비율은 52.8% 이다. 가전제품의경우, 상대적으로고소득이고남성중심적이다. 물론, 표에서보듯이, 저임금두직종 ( 식료, 잡화 ) 은남성과여성모두다른산업의동일성별의임금보다임금이상대적으로낮다. 관리직의임금과여성의승진기회를한꺼번에살펴보면, 관리직이더많은임금을받으며, 여성관리직비율은낮다. 또한 < 표 3, 4> 를보면, 전체산업에서관리직이일선직보다받는임금보다더높은비율로유통업관리직이받고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4> 여성관리직비율과승진시임금증가율비율 승진시프리미엄 : 일선직임금대비관리직임금비율 관리자중여성비율 여성의승진가능성 전산업 174% 41% 0.89 유통업 206% 40% 0.72 잡화 240% 57% 0.88 가전 251% 27% 0.97 식료품 263% 33% 0.63-328 -
3. 유통업임금과기업의전략 유통업의임금이 1970년대이래떨어졌으며, 유통업에서의성별임금격차는유통업내의업무별업종별간성별분포에따른것이라는것을살펴보았다. 이러한요인들은기업의의도적전략인가? 1) 유통업임금은왜하락하는가? 미국의생산직및비관리직임금은 1970년대하락세를보이다가 1995 년이후불완전하나마회복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유통업은보다심하게하락하여회복추세또한느리다. 왜그럴까? 그원인에대해유통업노동력의여성화라는설명은충분하지않은데, 위에서살펴보았듯이, 유통업에서의여성비율은 1972년 35% 에서 2004년 49% 인데비해, 다른민간부문에서는 35% 에서 47% 로오히려증가속도가높았기때문이다. 그러나기업의전략과관련지어몇가지설명을할수있다. 우선, 가격및서비스의하락과대량판매및규모의경제등이결합되어나타난할인판매의확산을들수있다. < 표 5> 에서보듯이, 비할인매장은유통업의평균임금과비슷한데비해, 할인매장은이보다 16~18% 적은임금을받고있다. < 표 5> 할인매장, 비할인매장별유통업전체대비상대임금 ( 단위 ; 유 통업평균임금대비시간단임금비율 ) 유통업하위부문 1990 2004 비할인매장 102.9% 99.7% 할인매장 82.0% 82.2% 회원제할인매장및슈퍼스토어 83.7% 82.3% 자료가다소부족하여, 실질적인할인점들의증대를데이터로쉽게확인할수없지만 87), 할인점의모델자체가유통업종에확산되었으며, 이것 87) 할인점이 KMart 와월마트가생긴이래일정비율 ( 약 5% 내외, 회원제대형매장을포함하면 1997 년이래약 8~10% 정도 ) 존재했다는것을감안할때, 이를쉽게단정할 - 329 -
이고용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또한월마트의개장이경쟁사들에미친소위 월마트효과 ( 월마트가시장진입후경쟁사들및평균임금에미친월마트의영향 : 메트로지역만포함 ) 를보면, 할인점모델이임금하락에미친영향을간접적으로알수있다 (< 표 5>). 88) < 표 6> 월마트효과 영향 임금변화비율 잡화 -0.5% 에서 -0.8% 정도 식료품 -0.8% 에서 -0.8% 정도 기타유통업 0% 두번째기업전략과관련된변화로는최저임금과노동조합등기존의유통업임금을보호해주던제도들의침식이다. 1935년최저임금법이입안된이래몇십년간은물가상승률에맞추어의회가최저임금을최소한상승시켰지만, 1970년대이래저임금노동자를고용한업체들의로비로인해, 실질적인최저임금은서서히하락했다. 2004년실질적인최저임금은 1968년과비교하여 41%, 1978년과대비하여 33% 가적다. 또한 1970년대이래고용주들은전산업에걸쳐노조조직에대해저항해왔으며, 유통업부분은더심하게노조조직화에저항했다. 유통업분야는노조조직율이약 36% 하락 (9.6% 에서 6.1% 로 ) 하여다른업종의 27% 감소보다더큰하락을보였다. 이과정에서월마트는반노조주의의대표적모델을보여주었다 89). 수없다. 88) 월마트의주도적위치는서론에서잠시언급하였듯이, 유통부문에서의생산성증대및효율성제고를통해비용을절감하는한편 ( 이는노동자에대한압박을포함한다 ), 공급업체에게는 시장 을통해싼가격에납품하도록강제함으로써, 경쟁업체및공급업체모두를압박하는 박리다매 전략에기인한다. 월마트 가자체가문제라기보다는월마트의노동비용절감정책이납품하청업체의노동자에게영향을미치게되고, 월마트 와경쟁관계에있는업체가 월마트 - 따라하기 에나서게된다는데문제가있다. 월마트의이러한 싼가격 저임금, 무노조주의, 공격적확장 이전세계에통용되는것은아니다. 월마트가진출한각국의문화및제도적환경, 시장상황에따라월마트는미국에서와는다른전략을취할수밖에없다. 89) 월마트신화를위한각종정책은그간노동조합, 지역공동체및종교단체, 환경단체등으로부터비판의대상이되어왔는데, 예를들자면, 동일업종임금의 1/3 에불과한저임금정책, 초과근무수당의미지급, 노조설립움직임에대한처벌및해고, 여직 - 330 -
세번째는보다밀접히기업전략과관련되어있는데, 탈숙련기술의채택이다. 바코드의등장및자동계산기및고객스스로의셀프쇼핑기술확대, 심지어는 컴퓨터를통해 목소리 로만물품을관리할수있는 보이스-테크 등의보급을통해, 유통업에서의탈숙련이급속히진행되었다. 이러한탈숙련화는기술혁신을통해대형유통기업의요구를충족시킨다는의미를가졌고, 그중하나가요구되는숙련도의하락을통해지불해야할노동비용절감즉저임금으로탈숙련노동자를고용할수있었다. 반대로별기술이필요없는직종에서고임금을요구할수도없게되었다. 원에대한차별, 의료보험혜택미비등이다. 월마트는 소비자 의편의못지않게직원들의복지혜택에대한비용절감및노동조합설립움직임을통제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는것이다. 또한신규고용된직원들에게반노조비디오를보게하며, 노조가설립된지점의관리인은그책임을물거나노동법을위반했다고고소하는등반노조정책을펴고있다. 그리고해외의사례를보면, 캐나다퀘벡에서는노조설립결의가있었을때, 저이윤을핑계로 5 개월간직장을폐쇄하였고, 중국에서는최소한의근로조건보장도없이십대청소년들이노동착취를당하며, 필리핀에서는근무시간중물을마시거나화장실가는것을허용하지않거나 24 시간교대제를강요하고결사의자유를침해하여고발당하기도하였다. - 331 -
2) 두가지기업전략 : 월마트 (Wal-Mart) 대코스트코 (Costco) 과연임금을하락시키는기업전략만이존재할까? 여기서는월마트와코스코를비교함으로써다른기업전략은불가능한것인가살펴보고자한다. 로-로드 (Low road)' 전략과 하이-로드 (High road)' 전략을대표하는월마트와코스코를비교해보자. 월마트와코스코는선명히대조된다 90). 2005년 11월현재 3,808개의매장과 1,300만명의종업원을거느린월마트는미국유통업의대표주자이다. 비판가들은저임금과부실한고용혜택등을들어월마트를공격한다. 반면월마트의샘클럽과유사한형태의회원제할인매장형태등으로운영되는코스코의경우, 고임금과각종고용혜택으로인해언론으로부터각종찬사를받고있다. < 표 7> 을보면월마트의평균임금은유통업평균인 12.08달러보다도낮다. < 표 7> 코스코 VS. 월마트 : 임금, 임시직비율 코스코 (Costco) 월마트 ( 또는 Sam's Club) 시간당초임 (2004) $ 10.50 평균임금 (2004) $ 17 $ 11.52 Sam's Club $ 9.64 월마트 CEO 임금 파트타임비율 $ 350,000( 봉급 ), 스톡옵션포함총급여 4.1( 백만달러 ) 50% 이하, 주당 25 시간보장 $1.2( 백만달러, 봉금 ), 스톡옵션포함총급여 $17.5( 백만달러 50% 이하 90) 이비교는언론과인터넷상의보고서등 2 차자료에기반하는한계가있다. - 332 -
< 표 8> 코스코 VS. 월마트 : 각종고용혜택비교 코스코 월마트 건강보험비율 80% 47% 임시직 ( 파트타임 ) 이의료보험혜택을받기에걸리는시간 6개월이후 2년이후 연금혜택 노동자 1 인당연간퇴직금 401K 91) 관련갹출 치과치료 91%, ( 근속연수 1 년미만제로 ) 64% $ 1,330 $ 747 입사 2년후부터봉급 3%, 25년이후로 9% 대부분의치과치료 그렇다면코스코와월마트의각종고용혜택의경우는어떠하며, 이들두기업의노조에대한태도는어떤지살펴볼필요가있다. 월마트는미국과캐나다등지에서반노조주의로악명이높다. 반면코스코는사업장의 1/5 정도가노조를가지고있다 92). 노조덕택에각종부가급여및임금인상을가져오고있지만, 코스코의노조대표에따르면, 근본적으로코스코또한친노조적이지는않으며, 비노조원들의노조가입을막는다. 고임금과각종부가급여혜택은비노조원들이노조에가입하는것을막는수단이기도하다. < 표 9> 코스코 VS. 월마트 : 여성임시직및관리직비율 코스코 월마트 임시직중여성비율 50% 72% 관리자중여성비율 26% 33% 임시직대비여성관리직비율 0.52 0.46 여성승진불이익에대한소송 예 예 91) 미국의확정기여형기업연금제도. 401K 란명칭은미국의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의 401 조 K 항에규정돼있기때문에붙여진이름이다. 92) 물론이는노조를가지고있던 Price Club 과의합병으로인한것이다. - 333 -
성별비율및임금격차를보면두기업간의큰차이가있는것은아니다. 일선직원대비관리직여성비는코스코가다소높지만, 유통업전체에비해서는낮다. 또한양측모두여성의승진불이익을이유로집단소송이걸려있는상태이다. - 334 -
3) 코스코의전략 ( 또는 하이 - 로드 전략 ) 의확산가능성여부 여성의승진에있어약점을보이고있지만, 코스코는친노동자적인모델의가능성을보여준다. 과연이러한전망이얼마나현실성이있을까? 우선노동자처우에있어월마트가업계평균에뒤쳐져있지만월마트만그런것은아니다. 첫째, 월마트의 2004년평균시급이 9.64달러그리고 Sam's Club의경우 11.52달러 93) 로유통업평균 12.08달러에미치지못하지만, 유통업전체의 8% 가초저임금 5.15달러내지는그이하이다. 둘째, 유통업사업장의 94% 가월마트와마찬가지로노조를가지고있지않다. 셋째, 월마트덕택에비난을면하고있는 Target의경우, 2003년초임 6.25~7.75달러에서시작하여팀전문가 8달러, 팀리더가되면 10달러로임금이상승한다. 이러한임금체계를가지고있는 Target 또한월마트와비슷하거나 Sam's Club보다임금수준이낮다. 넷째, 성별에따라불평등의경우, 월마트나코스코외에도소송에걸린경우가 Best buy, Abercrombie & Fitch, Kash'n Karry, Rent-a-Center 등무수한사례가있다. 그러나 Tarket의경우고용인중 67% 가여성이고그중 50% 가관리직이며, 임시직중관리직여성비율이 0.75로월마트나코스코보다높다. 93) 풀타임고용인만을감안한수치이다. - 335 -
< 표 10> 코스코 VS. 월마트 : 사업분야및활동비교 코스코 평방미터당판매량 $ 795 $ 516 월마트 매점당연간판매량 $ 121 ( 백만 ) $ 70 ( 백만 ) 시급고용인당이윤 $ 13,647 $ 11,039 1994: 182 1994: 2,440 미국내매점수와 2004: 336 2004: 3,600 10년간성장률 10년간성장률 : 85% 10년간성장률 : 48% 미국내고용인및 10 년간성장률 소비자층 1994: 38,300 2004: 83, 600 10 년간성장률 : 118% 고소득, 고학력자, 자영업자포함 1994: 528,000 2004: 1.2( 백만 ) 10년간성장률 : 127% 1년에한번이상쇼핑을하는미국가계 10명중 8 명, 가계소득 $40-$45,000 달러사이가구 ( 중산층소득은 2004년기준 $ 44,400) 다른한편으로는코스코와월마트의사업분야및활동을비교해볼필요가있다 94). < 표 10> 에서보듯이코스코는판매량과이윤에있어월마트보다효율성이있는데, 기본적으로는고소득, 고학력자층에기반하고있다. 이에비해월마트는저소득층부터보통의가계에이르기까지대부분을소비자층으로하고있다. 코스코가급속히성장하고있지만전체규모로볼때는 1/10에못미치고있다. 코스코모델이, 현재로서는지배적모델이될가능성은희박하다. 코스코모델이상대적으로찬사를받고있다면다른중소업체들이 모방 할가능성또한염두에두어야하지만, 초기에노동자에대한처우개선과임금을약속한 Radio Shack 이나 Whole Food에서실질적으로아무런처우개선이없거나악화된사례에서보듯이친노동자적모델이실현될가능성은별로없어보인다. 월마트가 2005년내부혁신을통해노동자들에대한처우개선에힘쓰겠다고하 94) 과거 GM 혹은 IBM 이노동자들에게베풀었던각종부가급여와임금에비해월마트는훨씬열악한조건을노동자에게제시하고있다. 그러나최근월마트의 CEO 인 Lee Scott 은, 비즈니스워크의인터뷰에서 열악한임금및각종부가급여가왜부족한지, 왜업체평균혹은코스코보다도더많은임금을주지못하는가 라는언론의질문에대해 우리들은차를만들고있는것이아니고, 코스코와는서로다른소비자층과모델을갖고있으며, 자신들의경쟁상대는 Tarket 이나 Dollar General 등이지코스코가아니 라고밝혔다. - 336 -
였지만, 이또한어느정도실제적효과가있을지는알수없다. 요컨대소위 하이로드 모델은기업자체의노력보다는소비자들의선택과공공정책에달려있다. - 337 -
4. 정리 먼저, 대형할인매장의증대로사실상잡화, 식품유통, 전기전자매장등의구분이흔들리고있으며, 콜센터혹은인터넷판매의급증으로인해노동력고용의형태또한바뀌고있기에본보고서에는많은한계가있다. 한편유통업분야는할인판매의광범위한확대, 제도적보호막의약화 ( 최저임금수준의감소와노조의약화 ), 일선유통업의탈숙련화로인해임금수준이계속해서악화되었다. 또한여성노동자의경우임금및승진에있어불이익을받고있다. 노동자들의처우와고용조건에영향을미치는기업전략을보면, 코스코의 하이로드 전략이특기할만하지만, 이러한모델또한 성별업무및임금격차 및 노조에대한태도 에있어서는크게다르지않았다. 그리고소비자층의차이등을주요한이유로해서, 코스코의전략이유통업전체에확산되거나적용될수있을지도미지수이다. 노조의약화와최저임금의하락이실질적으로유통업의많은기업들에게 로-로드 모델을따라가게한요인이라고할때, 실질적으로중요한것은개별기업모델의확산이아닌공공정책의역할이다. 고용조건개선을강화하고, 노동자들의이익을반영할수있는제도의강화및 생계임금 의개선, 유통업분야에대한공공관리메커니즘등이하이로드모델에이르는길일것이다. 또한여성의승진불이익에대한공적제재와감시또한유통업내성별격차를줄일수있는길이다. - 338 -
< 부록 2> 유통서비스여성노동자의안전보건의제개발 * 김신범 (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교육실장 )** 95)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방법과과정 < 차례 > 3. 해외도소매업분야의산업재해통계검토결과 1) 영국도소매업의산업재해실태 2) 캐나다 New Brunswick 의도소매업산업재해실태 3) 미국도소매업의산재실태 4) 호주 Western Australia 의산재실태 5) 종합정리 4. 해외유통서비스관련노동조합의안전보건의제와활동사례 1) RWDSU 2) USDAW 3) Hazards 4) 해외노동조합의제및활동에대한평가 5. 조합원인터뷰결과 1) 주로발견된안전보건문제 2) 주요문제의정리 6. 주요의제와접근방향에대한제안 1) 우리나라의안전보건규제현황과과제 2) 중요과제 3) 민주노총과서비스연맹에대한제안 < 참고문헌 > * 본자료는유통서비스여성노동자들에게기본적인건강과안전이확보될수있도록노력하는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중간보고서이다. 이보고서는민주노총과서비스연맹의 2008 년사업논의를위해제출되는것이며, 주로 2008 년유통서비스여성노동자건강권확보방안마련을위한기획단구성논의 에사용되도록만들어졌습다. 앞으로유통서비스여성노동자실태와관련한인터뷰를더진행하여최종보고서가제출될것이다. 본연구프로젝트의주제와연동된것이기에유통업관련학자및연구자그리고노동조합담당자들이참고할수있도록, 해당서비스연맹과책임연구원의동의를얻어이보고서에 < 부록 3> 으로넣었다. **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위원회위원 - 339 -
1. 연구배경과목적 한국사회의노동자건강과안전은초기에광산노동자로부터출발하였으며, 최근까지주로제조업금속노동자를중심으로의제가형성되어왔다. 산업안전보건법또한진폐예방과제조업공장노동자의안전보건을중심으로규제내용과형식이만들어져있다. 즉, 우리나라의노동안전보건권리는특정업종과규모의노동자들에게국한되어있는것이다. 이로인하여건설이나서비스, 공공운수, 사무금융등비제조업분야의안전보건실태에대한논의와의제개발이매우부족하며, 비제조업분야사업장에대한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또한쉽지않은상황이다. 사업장의규모에따라서도중대규모사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대한인식이어느정도형성되어있는상황이나, 소규모영세사업장의경우에는업종을막론하고노동자의안전과보건에대한인식이일천한상황이다. 그러나정부는근로감독관의숫자가부족하다는이유로소규모영세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강화를추진하지못하고있다. 한편, 고용형태에따라서도안전보건의수준은차이가발생하게되는데, 비정규직노동자가정규직노동자보다더많이사망하고있다는것은어제오늘의통계가아니다. 신자유주의세계화속에비정규직노동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사회적으로이들의건강과안전문제에대한체계적대책이제시되지못하는상황이다. 그밖에도국적 ( 이주노동자 ), 성 ( 여성노동자 ), 연령 ( 미성년자노동및고령노동자 ) 특성에따라서도국가의안전보장이이루어지지못하는노동자규모는갈수록증가하고있다. 민주노총은 2006년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건설한이후, 전체노동자의건강권을책임지는조직으로다시태어나고자노력해왔다. 그결과 2007 년 6월,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비정규, 영세, 여성, 이주노동자의건강권쟁취를위하여취약분과를설립하였다. 그리고첫사업으로유통서비스여성노동자들의건강권쟁취를위한의제개발을결의하였고, 본연구사업을시작하였다. 아직서비스연맹은안전보건담당자를연맹에두지못하고있으며, 서비스노동자의건강권에관한정책및활동방식을 - 340 -
개발하지못한상황이다. 본연구는이러한상황을극복하기위하여서비스연맹과취약분과가유통서비스노동자건강권을보호하기위해 무엇을하여야하는지 모색하고 무엇을할수있는지 에대해진단하여, 2008 년부터서비스노동자의건강문제를사회적으로알려내고국가적대책을요구하는활동이전개되는데기여하고자추진되었다. 본연구는세부적으로다음과같은목적을가진다. 첫째, 해외유통서비스노동자의안전보건수준을살펴보고, 노동조합의안전보건활동의제와사회적대책을고찰한다. 둘째, 우리나라유통서비스노동자의안전보건실태를진단하고관련법조항을고찰한다. 셋째, 민주노총과서비스연맹이유통서비스노동자관련하여 2008년어떠한의제를어떻게제기해야하는지제안한다. - 341 -
2. 연구방법과과정 해외의유통서비스관련노동조합은상당히많았다. 각각의활동을모두고찰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므로, 이슈와활동중심으로인터넷검색을하여분석대상노동조합과활동을정하였다. 영국 USDAW와미국의 RWDSU가홈페이지를통해유통서비스노동자관련안전보건의제와활동내용을자세히제공하고있어분석대상으로선택되었다. UNI의경우는콜센터의안전보건에대한활동정보가많이있었으나, 본연구가주로백화점이나할인마트등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조사에포함시키지않았다. 한편, 노동조합은아니지만노동안전보건단체인영국의 Hazards 는유통서비스관련의제를참고할수있어조사대상에포함시켰다. 우리나라유통서비스분야노동자들의안전보건실태는조사된바가없었고, 유통서비스분야의재해와관련된통계도구할수없었다. 따라서외국의유통서비스관련재해통계자료와기타문헌을참고하여유통서비스분야의안전보건문제를정리하였다. 본연구가유통서비스여성노동자들의안전보건실태를진단하려는것이목적이아니기때문에안전보건문제와실태를정리하는작업은수행하지않았다. 우리나라유통서비스분야의노동자들이실제로외국에서나타난안전보건문제들을겪고있으며, 각문제의중요도나개선필요성등을알아보기위하여면접조사를진행중이다. 백화점이나대형할인마트에서일하는노동자 20명에대해면접조사를추진하고있다. 조사대상자들에게해외사례를통해정리된유통서비스분야의안전보건문제를설명해주고, 그중에서조사대상자가어떤문제를일하면서경험하였는지확인하였고, 본인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문제가무엇인지물어보았다. 각문제와관련한노동조합의활동및정부의대책등을간단히설명한다음, 우리나라에서필요한안전보건의제와활동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물어보았다. - 342 -
3. 해외도소매업분야의산업재해통계검토결과 해외유통서비스분야의산업재해실태를조사하였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등의도소매업산업재해통계자료를구할수있었다. 백화점이나대형마트, 수퍼마켓이나각종매장을따로구분하여통계를생산하는나라는없었으므로도소매업전체의자료를분석하였다. 1) 영국도소매업의산업재해실태 영국의도소매업종산업재해는다른업종에비해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사고성재해와직업성질병을구분하여영국산업안전보건청이제공한정보들을분석하여아래와같은결과를얻었다. 1 사고성재해 < 표 1> 영국도소매업의사고성재해발생추이 (96/97-05/06, 10 만명당 ) 96/ 97 97/ 98 98/ 99 99/ 00 00/ 01 01/ 02 02/ 03 03/ 04 04/ 05 05/ 06 중대재해 (Fatal Injury) 0.4 0.4 0.3 0.2 0.3 0.3 0.4 0.3 0.2 0.3 중요재해 (Major Injury) 92. 4 90. 1 79. 4 74. 6 70. 1 77. 4 80. 4 89. 3 87. 4 82. 6 3일이상재해 36 41 39 36 35 32 34 35 34 33 9.1 9.8 6.7 3.2 1.2 5.6 4.4 3.2 0.5 2.7 출처 : 영국산업안전보건청 (HSE) 2005/06년기간동안도소매업에서총 16명의사고성사망자가발생하였다. 이수치는 04/05년 11명에비해높은것이다. 05/06년에사망한사람중 13명은노동자이며, 3명은자영업자였다. 사망한노동자중 4명은이동중인운반수단과부딪혀서사망하였다. 이업종의중대재해율은 04/05년 0.2로부터 05/06년 0.3으로증가하였다. 1996/97년부터 2005/06년에이르기까지중대재해율은어떤경향성없이증감을반복하 - 343 -
고있다. 십만명당중요재해율은 04/05년의 87.4에서 05/06년 81.0으로감소했다. 3658명중에서 1387명 (38 %) 은넘어져서생긴사고였으며, 722명 (20 %) 는물건을취급하거나, 들거나, 나르다가발생되었고, 555명 (15 %) 은움직이거나떨어지는물체에맞아서발생된사고였다. 우리나라의재해율과유사한 3일이상재해의경우는 10만명당 332.7명이발생하고있으므로, 백분율로재해율을환산하면 0.33 % 라고할수있다. 하지만또다른통계조사에서는도소매업의산업재해가타산업보다낮지않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영국정부가수행하는노동력통계조사 (LFS) 에따르면 2004/05년도도소매업의재해율은 10만명당 1050명으로다른산업수준 (1090명) 과크게다르지않았다고한다. 백분율로환산하면 1.1 % 이다. 한편사업주들의보고로작성되는 RIDDOR 통계에따르면중대재해가아닌사고성재해는도소매업에서 04/05년 428명이발생되었으나, 05/06년에는 407명으로감소했다고한다. LFS의통계결과는 2000/01년부터점차조금씩재해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 직업성질환 2005/06년에조사된가장최근의자료에따르면도소매업에서 116,000명이직업에의해질병이생겼거나악화되었다고응답하였다고한다. 즉, 10만명당 2600명이직업성질환을앓고있다는것인데, 이결과는전체산업의결과인 10만명당 3100명에비해확실히낮은수치이다. 도소매업의직업성질환유병율은변동이거의없는상태로유지되고있다. - 344 -
< 그림 1> 영국도소매업종과전체산업의직업성질환유병율비교 도소매업의직업성질환자수를 2001/02부터 2005/06년까지비교해보았더니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가없었다. 하지만전체산업은같은기간동안꾸준하게유병율이감소하고있었다. 2005/06년에새로발생된직업성질환자수는전체산업에비해도소매업이낮았다. 2004/05년에도소매업에서일하다가새로이직업성질환이발생되었다고응답한노동자들은 10만명당 1300명이었다. 전체산업의응답자는 10만명당 1600명이응답하였다. 대부분의질환들이전체산업에비해도소매업에서낮게발생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중에서피부질환, 상지질환, 스트레스등이도소매업에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345 -
< 그림 2> 영국의도소매업종과전체산업의직업성질환발생율비교 (10만명당) - 346 -
2) 캐나다 New Brunswick 의도소매업산업재해실태 영국의경우도소매업의산업재해가전체업종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 그렇지않은사례도있었다. 대표적인것이캐나다의 New Brunswick 주였다. 자료는 Workplace, Health Safety and Compensation Commission의 Prevention Service Department에서제공하는통계를활용하였다. 도소매업에는음식, 의복, 가정용품, 자동차용품, 배관자재, 건축자재, 기계설비등등다양한상품이취급되고있다. 캐나다 New Brunswick에서도소매업에종사하는노동자숫자는 1999년 35,067명에서 2003년 36,517명으로 4.1 % 증가하였다. 전체산업에서산재로인한노동손실일수는꾸준히감소하는반면, 도소매업의노동손실일수는감소하는경향을보이지않는것이특징이다. < 그림 3> 캐나다 New Brunswick 주의도소매업종과전체업종의재해율추이비교 ( 노동손실이발생한 100명당재해율 ) - 347 -
세부적인분야별통계자료는다음과같다. - 물건을들거나밀거나끄는작업에서가장많이다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 산업재해보험에의해파악된도소매업종의사고성재해원인 ( 캐나다 New Brunswick, 1993-2003) - 상해의종류로는삐임, 접질림등이가장많았으며, 다음이요통이나등과관련한사고로나타났다. - 348 -
< 그림 5> 산업재해보험에의해파악된도소매업종의사고성재해종류 ( 캐나다 New Brunswick, 1993-2003) - 신체손상부위는척추부위가월등히높았고, 다음으로손과손목, 손가락이많았다. - 349 -
< 그림 6> 산업재해보험에의해파악된도소매업종의사고성재해부위 ( 캐나다 New Brunswick, 1993-2003) - 직업별로는판매직점원 / 일용품판매자가가장많았고, 물품정리 / 창고점원이그뒤를이었다. 다음은지게차등운송수단관련업종이차지하고있었다. - 350 -
< 그림 7> 산업재해보험에의해파악된도소매업종사고성재해의직종별분포 ( 캐나다 New Brunswick, 1993-2003) - 351 -
3) 미국도소매업의산재실태 미국의전국적인재해상황은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미국노동통계청의자료를활용하여정리하였다. 또한, 도소매업의비율이높은메사추세츠주의안전보건통계를구하여세부적인도소매업재해현황을별도로정리하였다. 메사추세츠주정부의안전보건국자료를활용하였다. 1 미국의전국적인도소매업재해실태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 에따르면, 미국에서 2천1백만의노동자가도소매업에종사하고있다. 2004년에 843,000명의노동자가일하다가다쳤다. 이중에서 60 % 는하루이상일을쉬거나다른일을해야할정도로심각하게다쳤다. 미국노동통계청데이터에의하면특별히위험한통신판매나가솔린주유소같은곳에서발생되는사고의영향이크다고한다. 미국에서어린노동자는도소매업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16-19세의노동자들이전체노동자들에비해두배더산업재해를당하고있다. 미국노동통계청의통계자료에기초하여도소매업에서발생되는산재통계를보도록하자. 가. 산재사망 2004년에미국도소매업에서는 575명이산업재해로사망하였다. 많은수의사망자들이가솔린주유소와편의점에서일하고있었다. 어리고값싼노동력을고용하는곳이다. 사망과관련한자세한자료는다음과같다. - 352 -
< 표 2> 민간산업분야 의산재사망사고 * 통계 ( 미국, 2004) 도소매업 수 ( 명 ) 사망자사망원인 백분율 (%) ** 고속도로 살인사건 추락 물체에 맞음 도매업 203 4 42 5 6 9 내구소비재 ( 차, 가구등 ) 판매자 99 2 29 6 6 16 비내구소비재 ( 의복, 식량등 ) 판매자 95 2 54 4 6 - 소매업 372 7 19 43 10 4 자동차, 오토바이및부품딜러 75 1 40 20 5 8 건축자재및공원물품판매 39 1 26-15 - 음식및음료판매 83 1 5 69 7 - 건강관련상품판매 17 24 47 18 - 주유소 44 1 7 84 - - 스포츠, 취미, 책, 음악관련판매 15-53 - - 잡화점 26-19 46 - 기타도매상 28 25 - - - 무점포도매상 15 47 - - - * Totals include data for industries not shown separately. Based on the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2002. The figure shown is the percent of the total fatalities for that industry group. ** The figure shown is the percent of total occupational fatalities. "Highway" includes deaths to vehicle occupants resulting from traffic incidents that occur on the public roadway, shoulder, or surrounding area. It excludes incidents occurring entirely off the roadway, such as in parking lots and on farms; incidents involving trains; and deaths to pedestrians or other nonpassengers. Less than or equal to 0.5 percent. 출처 : Bureau of Labor Statistics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Summary, 2004 (http://stats.bls.gov/news.release/cfoi.nr0.htm) - 353 -
나. 비사망재해및질병 2004년까지도소매업의산재율은크게변동없이유지되는편이다. 단소매업이 100명의풀타임노동자당 5.3 % 의재해율을보이고있어, 평균 4.5 % 인도매업보다확실히높게나타나고있다. 다. 새로운주제 한편, NIOSH에서관심을가지고있는것은도소매업분야의새로떠오르는이슈에대한것이다. 도소매업분야의새로떠오르는안전보건이슈들은경제구조의변화나세계시장의변화와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다. 도소매업은이직율 (turnover) 이높고, 기술숙련도가낮으며, 이때문에어린노동자나고령노동자모두다양하게많이고용되어있는분야이다. 이분야의떠오르는이슈로는장시간노동, 교대제, 고객을상대로한노동과정의스트레스 ( 대면접촉및텔레마케팅모두 ) 가있다고한다. 제시간에적재하고진열하는것에대한요구가커지면커질수록시간에대한압박은증가하고노동자의자기노동에대한결정권은감소하게된다. 사회심리적문제들이증가하면서작업장내의폭력발생을부채질한다. 근골격계질환은노동자들에게계속부담이될수밖에없지만, 발생부위의변화가예상된다. 리프팅장비들을점차많이도입함으로써허리나다리의부담은감소할것이며, 키보드를더많이다뤄야하고모니터를더많이봐야하기때문에상지, 어깨, 목등으로근골격계질환발생부위가바뀔것이다. 또한힘이들지는않지만빠른속도로반복하는행동이나고정된자세같은문제는중요한주제이다. 2 Massachusetts(MA 주 ) 도소매업재해현황 MA 주정부는 2002년까지도소매업의재해율을별도로구해제공해왔다. 분석자료는 2001년의재해자료이다. MA 주인구는 2001년 6,379,304명이며, 이중노동인구는 3,276,105명이다. 그리고도소매업에는 739,700명이고용되어있다. MA 주에서도소매업에종사하는사람 - 354 -
의비율은전체인구의 11.6 % 이며, 노동인구에서는 22.6 % 를차지하고있다. MA 주에서도소매업의산업재해는전체재해의 26 % 를차지하고있다. 건설업이나제조업보다도높은수준이다. < 그림 8> MA 주의업종별산업재해분포 MA 주의산재사망자수는 2001년 53명이었으며, 이중에서 4명이도소매업에종사하고있었다. 도소매업의산재사망자수는연도에따라일정하지않다. 1999년에는 11명, 2000년에는 10명이었고, 1998년에는 4명이었다. MA 주도소매업에서발생한산업재해의총건수는 2001년 32,200명이다. 전체도소매업의취업인구 739,700명을대입하면, 4.35 % 의재해율이계산된다. < 그림 9> 도소매업종의직군별비사망재해발생수준 ( 고위험직군 ) - 355 -
재해건수가높은직업군은트럭운전사였으며, 그다음으로상품판매와관련된직업군에서재해가많이나타나고있었다. 재해는고른연령층에서발생되고있었다. 재해발생에영향을준요인으로는과도한동작 (overexertion) 이가장높은 30 % 를기록하고있었고, 물체나장비에부딪혀서발생된사고가 28 % 를기록하였다. 그다음으로는넘어지는것이 16 %, 높은곳에서떨어지는것이 7 % 를차지하고있었다. - 356 -
< 그림 10> MA 주도소매업종의주요재해원인 이러한재해로인하여삐거나접질리는것이 44 % 로가장높았고, 타박상이 12 %, 베이거나찔리는것이 12 %, 골절이 9 % 등으로나타났다. 신체부위로는척추 30 %, 팔다리각 21 % 씩으로높게나타났다. - 357 -
< 그림 11> MA 주도소매업재해의주요형태 - 358 -
< 그림 12> MA 주도소매업재해의주요손상부위 - 359 -
4) 호주 Western Australia 의산재실태 호주의최근자료를구할수는없었고, 1999/00년의소매업재해통계자료를구할수있었다. 재해의원인과관련하여상세한분석이이루어져있어좋은참고가되었다. 1999/00년도에 WA에서소매업에근무하는사람의수는 118,300명이었다. 그리고이들에게서발생된직업성질환과사고성재해는전체재해의 11 % 에해당하였다. < 그림 13> 호주소매업의재해발생수준 (1995/96-1999-00) 사고성재해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상품을다루는과정에서발생되는근육계통의스트레스로전체사고성재해의 41 % 를차지한다. 이중에서 23 % 는 30일이상일을하지못하는재해이다. 그리고 30일이상일을하지못하는근육관련스트레스는주로허리로집중되어있다 (33 %). 관련된작업내용은다음과같다. - 무거운물건을선반위에진열하는과정에서들고, 운반하고, 내려놓기등의행동 - 멀리떨어져있는상품을집어올리기위하여몸을쭉펴는행동 - 360 -
- 가구나상품진열대등을움직이는행동 근육계통의문제를일으키는재해들에있어서, 30일이상일을못하는재해를입는경우를살펴보면, 주로 4가지기인물이재해발생과관련있는것으로보인다. 22 % 는물건이포장된상자, 18 % 는음식물이나음료, 3 % 는저장용기, 3 % 는채소류로나타났다. < 그림 14> 판매노동자의중량물취급작업중장기요양재해를발생시키는상위 4대원인 두번째로빈도가높은재해는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미끌어지는것으로전체의 22 % 를차지하고있었다. 이중에서 30일이상일을쉬어야했던재해는 21 % 였으며, 30일이상쉬는재해의 19 % 는허리의손상이었다. 주로이러한재해와관련있는작업은이러했다. - 물건의손상으로인해액체가흘러나와젖거나미끄러운바닥에서작업 - 높은데손을뻗치기위하여바닥에물건을올려놓고, 물건을밟고올라가서작업 - 재고파악및상품관리중사다리에서떨어짐 - 361 -
세번째로빈도가높은재해는무엇에맞는경우가 15 % 를차지하고있다. 이중에서 30일이상일을못하는재해는 13 % 였으며, 다시이중에서 10 % 는엄지손가락의손상을입는것으로나타났다. 관련된작업은이렇다. - 움직이는바퀴에발이끼는경우 - 선반이나높은곳에서떨어지는상품또는물체에맞는경우 - 손님으로부터폭력을당하는경우 네번째재해는 15 % 를차지하는물체에부딪치는경우이다. 이재해의 7 % 는 30일이상일을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30일이상일을하지못하는재해자의 22 % 는손가락에재해를입는것으로나타났다. 관련된작업의예이다. - 작업장에서걸어다니다가쌓여있는상품또는문이나창문틀에다리가부딪치는경우 - 날카로운것에손가락을베이는경우 - 전기칼을사용하다가엄지손가락을베이는경우 - 362 -
5) 종합정리 해외의도소매업통계를활용하여유통서비스분야의안전보건문제를살펴보았고, 몇가지특징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었다. 첫째, 전세계적으로도소매업의사망재해는타업종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었다. 둘째, 도소매업의재해는국가에따라발생수준이다르게나타나고있었으나, 도소매업의산업재해가타업종에비해경미하다거나무시할수있는수준은아니라는것을알수있었다. 도소매업종의재해율은영국의경우 100명당 0.3-1.1 수준이었으나, 미국의 4.5-5.3, 캐나다 New Brunswick은휴업일이발생된재해율이 2.38였다. 우리나라는전체업종의평균재해율이 0.8 수준이며, 도소매업이라는업종이산재통계의업종분류에는존재조차하지않는상황이라비교가곤란하다. 우리나라의평균재해율은산재은폐때문에낮은것으로실재해율은이보다훨씬높다. 최근금속노조가발표한금속노조소속지회의재해율은평균 6 % 정도로나타났다. 셋째, 본조사가관심을가지고있는백화점이나할인마트등의판매직군에서는중량물이나잘못된자세에의한근골격계질환이가장많이발생하고있었으며, 상품의운반과진열과정에서사고성재해도발생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넷째, 감정노동이나인격적폭력과스트레스의문제는해외재해통계에서는확인이곤란하였다. 전통적인산업재해로포함되지않은새로운영역의문제들이유통서비스분야의안전보건문제에서는매우중요할수있다. - 363 -
4. 해외유통서비스관련노동조합의안전보건의제와활동사례 1) RWDSU RWDSU의조직명칭은 Retail, Wholesale and Department Store Union이다. 미국과캐나다의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노동조합이다. 주요조직대상은백화점노동자, 슈퍼마켓노동자, 닭고기가공공장노동자, 식품및음료수공장노동자등매우다양하다. RWDSU 의주요안전보건의제는다음과같다. - 화장실이용을위한휴식시간의확보 - 외국인이주노동자의의사소통과안전, 사망대책마련 - 직장내폭력 - 기타중요문제 : 근골격계문제 ( 중량물및고정된작업자세포함 ), 실내공기질문제, 컴퓨터작업, 소방안전, 저온작업, 안전한바닥등 외국인이주노동자의문제등에대해서는우리나라와유사하기때문에생략하였고, 화장실이용을위한휴식시간의확보와관련하여자세히살펴보았다. 운동의배경은대형마트및백화점노동자들에게가해지는노동통제의과정에서화장실에서의휴식을제한하는자본의움직임이있었고, 노동조합이이에대해휴식의권리를주장하는운동을펼친것이었다. 이른바화장실휴식 (bathroom breaks) 이라고부르는요구의구체적내용은이러하다. - 364 -
우리노동조합소속조합원들중에많은사람들은장시간을한자리에서서일해야합니다. 이때문에정부에서법으로정하고있는화장실휴식및이를위한적절한화장실마련은중요한문제입니다. 화장실에서적절한휴식을취하는것은사치가아닙니다. 화장실에갈필요가있는데도못가게막는것은노동자의권리와인격을침해하는것입니다. 화장실에못가게하는것은건강의문제이기도합니다. 특히여성의경우에는심각한문제입니다. 소변을참는것은요로감염의위험을증가시키며, 드문경우지만신장에손상을일으키기도합니다. 임신중의요로감염은저체중아출산과관련있으며, 신생아에게다양한건강문제를일으킬수있습니다. 화장실에가는빈도는사람에따라다릅니다. 그날의온도와컨디션에따라서도차이가나고, 물을얼마나마셨느냐와도관련이있습니다. 이때문에산업안전보건청 (OSHA) 에서는 비합리적인이유로노동자가화장실에가는것을막아서는안된다 고정해놓은것입니다. 그리고 1910.141 조항에작업장내의화장실에대한규정을만들어놓은것입니다. 법에따르면화장실은청결해야하고, 온수와냉수가함께나와야하며, 비누나씻는데필요한물품들, 수건이나손건조기등이비치되어있어야한다. 그리고화장실은 15 명까지는 1 개, 35 명까지는 2 개, 55 명까지는 3 개, 80 명까지는 4 개, 110 명까지는 5 개, 150 명까지는 6 개, 그리고 40 명씩증가할때마다 1 개씩추가로설치해놓아야합니다. ( 출처 : http://www.rwdsu.org/health_safety.html) 화장실에갈필요가있는데도못가게막는것은노동자의권리와인격을침해하는것이다. 화장실에못가게하는것은건강의문제이기도하다. 특히여성의경우에는심각한문제이다. 소변을참는것은요로감염의위험을증가시키며, 드문경우지만신장에손상을일으키기도하기때문이다. 임신중의요로감염은저체중아출산과관련있으며, 신생아에게다양한건강문제를일으킬수있다. 이때문에위에나와있는바와같이미국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화장실의개수에대한규정등을정해놓은것이다. 또한화장실에가는횟수를사업주가정당한이유없이통제하지못하도록정함으로써개개인의인권을보호하고자하였다. 화장실에가는빈도는사람에따라다른데, 그날의온도와컨디션에따라서도차이가나고, 물을얼마나마셨느냐와도관련이있기때문이다. 미국은포괄적으로 - 365 -
화장실을언제든갈수있도록법을정해놓은반면, 영국은사업주가통제할수있도록한대신건강상의이유로화장실을자주가는경우는제한하지못하도록정하였다는것이특징이다. - 366 -
2) USDAW 조합의정식명칭은 Union of Shop, Distributive and Allied Workers 이다. 영국의가장큰노동조합중하나이며, 34만명의조합원이조직되어있다. 조합원들은상점노동자, 창고노동자, 운전사, 콜센터노동자, 보험설계사, 정육점노동자, 캐이터링, 세탁소, 홈쇼핑, 약국등에서일하는노동자들이다. 주요안전보건의제는다음과같은것이형성되어있었다. - 장시간서서일하는노동자에게의자를 - 폭력의두려움없는현장만들기 - 노동조합조직화로더욱안전한현장만들기 - 노동안전보건대표자를통한적극적현장활동과조직화 하루종일노동자가서서일하는것은여러가지문제를발생시킨다. - 367 -
하루일과중에서대부분의시간을매일같이서서일한다는것은다리에절대로좋은것이아니다. 관절이상할수도있고, 근육통이생길수도있으며, 발가락의염증이나물집을일으킬수도있고, 발뒤꿈치의통증이나평발을유발할수도있다. 가장흔하게보고되는증상은불편함, 피로, 그리고다리가붓는것이다. 하루종일너무많이서서일하는노동자들은발과정강이, 종아리, 무릎, 넓적다리, 엉덩이등에영향을주게된다. 영국정부에서가장최근에조사한직업병관련자료에서근골격계질환은가장흔한직업병이었다. 그리고이중에서 17 % 가다리쪽에관련되어있었다. 영국정부는 192,000명의노동자들이영국에서직업에의한다리의이상으로고통을당하고있다고추정하고있다. 또한다리이상으로인해 2003년 /04년에는약 2백2십만일수의노동손실일이발생했을것이라고한다. 그밖에도여러가지문제들이더있다. 계속서서일하는경우심혈관계질환이있던사람은증상이더악화될수있으며, 하지정맥류나만성정맥부전증도발생할수있다. 다리와발의통증은역시계속서서일하는것과관련있다. 카렌메싱교수의의견이다. 그녀의연구에따르면앉아서일하는사람들에비해서서일하는사람들에게서요통이두배정도높게발생한다고한다. 통증을우습게보면안됩니다. 왜냐하면통증이란몸이우리에게무언가조치가필요하다고호소하는것이기때문이죠. 게다가메싱교수의의견중에서는노동자가스스로의작업에대해통제할권한이없을때문제는더욱심각해진다는것이다. 노동자의작업통제란스스로결정할권한을의미합니다. 서서일할지앉아서일할지스스로선택하고자유롭게할수있는... 정적인자세, 몸이많이긴장된자세로지속적으로서서일하는것은혈액순환에안좋을것이분명합니다. 한자세가아니라여러자세를택할수있을때문제가적어집니다. 물론너무많이걷는것도발에는안좋긴합니다. 2002년에서서일하는것과관련한 17개의연구논문을묶어서분석한논문이발표되었다. 이논문에서는만성정맥부전, 다리와발의근골격계통증, 조산, 유산등이중요하게지적되었다. 고령노동자들과중량물작업을하는노동자들은나이들수록점점무릎과관절의고통을느끼게되며, 결국계속서서일하는작업을견딜수없게된다. 다른노동자들은, 예를들어임신때문에하지정맥류가생겼다거나허리나다리에사고를입어관절염을가지고있는노동자들도역시하루종일서서일하게되면곤란을겪을수밖에없다. 출처 : Hazards - 368 -
덕러셀은소매업노동조합인 USDAW의안전담당자이다. 그는자신의노동조합역사속에는소매업계산대에의자를놓아앉을수있도록투쟁한과정이있었다고얘기한다. 또한사업주중에서는테스코 (TESCO) 나세인스베리 (Sainsbury's) 처럼의자를갖다놓고앉을것인지말것인지를노동자스스로선택할권리를주는경우가있는가하면, 대부분의대규모사업장사업주들은전혀그렇지않다고한다. 최근노동조합이싸우는문제는부츠상점의계산대문제라고한다. 새로운계산대가도입되고있는데, 이계산대는서서일하도록만디자인되어있다. 부츠상점의상품들은계산대에서충분히앉아서도다룰수있는상품들입니다. 따라서의자를제공하는법이적용되어야한다고믿습니다. 노동조합의입장이다. 덕러셀은다음과같이덧붙였다. 내개인적인생각으로는의자를제공하도록한법은아주단순하고분명합니다. 그런데어떤사업주들은고의적으로의자를없애고계속서서일하도록강요하는경우가있습니다. - 369 -
부츠상점직원들몸은서서일하라고만들어진것이아니다!!! 부츠상점의계산대를서서작업하는방식으로교체하겠다는계획은부츠상점에서일하는노동자들에게적지않은실망을가져다주고있다. 소매업노동조합인 USDAW 의조직활동가인웬디머피는회사쪽에보낸편지를통하여단순히퍼치의자 ( 높은의자 ) 를갖다놓는것으로는충분한해결책이될수없음을밝혔다. 그녀의동료들중에는서서일하도록디자인된작업대에의자를하나갖다놓는다고그림 15. 부츠상점모상황이달라질것으로생각하는사람은하나습도없다고한다. 물론의자를가져다놓으면손님을상대하지않을때에는좀휴식을취할수있지않느냐고생각할수도있지만, 부츠상점의계산대앞에는항상줄이길게늘어서있기때문에의자에앉아서쉴시간같은것은아예없다는것이다. 그녀는또한인간공학적인매트를바닥에깔거나직무순환을실시하는것도별로좋은의견이아니라고보고있다. 왜냐하면의자에앉아서하던작업을굳이의자없이서서일하도록만든것은명백한문제이기때문이다. USDAW 는부츠상점에서벌어지는일이산업안전보건법을위반한것으로보고있으며, 정부당국으로하여금이상황에대해법집행을하도록요구하고있다고한다. 출처 : Hazards 또다른사례로는 2005년 7월 7일런던의폭탄테러이후영국의갤러리들에서복도에있던소파를치운것에대한투쟁이있다. 미술품을전시한갤러리에서경비를보는노동자들이순찰을돌다가잠깐씩쉴수있는공간으로서소파가있었는데, 9.11 테러이후순찰을강화한다는명목으로소파를다없앤것이다. 노동조합의투쟁으로소파를다시확보하게되었다. - 370 -
이러한노동조합의투쟁은법적인권리가있기때문에가능한것이었다. 1992년개정된영국의산업안전보건법의 REGULATION 11 에는다음과같은조항이정리되어있다. 1. Every workstation shall be so arranged that it is suitable both for any person at work in the workplace who is likely to work at that workstation and for any work of the undertaking which is likely to be done there. 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paragraph (1), every workstation outdoors shall be so arranged that a)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it provides protection from adverse weather; b) It enables any person at the workstation to leave it swiftly or, as appropriate, to be assisted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and c) It ensures that any person at the workstation is not likely to slip or fall. 3. A suitable seat shall be provided for each person at work in the workplace whose work includes operations of a kind that the work (or a substantial part of it) can or must be done sitting. 노동자의작업이 ( 또는작업전부는아니더라도작업의상당량이 ) 앉아서할수있거나, 앉아서해야만하는작업일경우에는노동자에게적절한의자를제공해야만한다. 4. A seat shall not be suitable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 unless 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시키지못한다면 3항규정의목적에적절한의자라고볼수없다. a) It is suitable for the person for whom it is provided as well as for the operations to be performed; and 작업을수행하는사람뿐아니라수행해야하는작업에대해서도불편함이없이적절해야한다. b) A suitable footrest is also provided where necessary. 필요하다면적절한발판이제공되어야한다. - 371 -
한편, 폭력의두려움없는현장만들기는또다른중요한의제이다. USDAW에따르면소매업종에서폭력은매우중요한문제라고한다. 상점에서일하는노동자들중매일매순간한명씩은욕설을듣고있으며, 폭력이나물리적위협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고한다. USDAW 의 " 두려움없는현장 " 운동은바로이문제에대한인식을높이고, 상점노동자들을막대해도좋다는식의생각이아니라존중하는분위기를형성함으로써소매업노동자의안전을증진시키고자하는것이다. " 상점노동자를존중하는날 " 은그래서 2003년 9월 17일에처음시작되었다. 이번해에는 7월 11일에행사를갖는다. 오른쪽리플렛은 폭력의희생자가되지맙시다 라는 USDAW 조합원을상대로한자료이다. 또한 USDAW는안전보건의문제를조직화의문제로보고있다. 미조직노동자들은조직노동자들에비해더위험하며, 자신의건강권을지키지못하고있기때문에조직화를통해전체노동자의건강을보호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이다. 영국은우리나라의명예산업안전감독관같은제 도로서안전보건대표자제도를운영하고있다. < 그림 16> USDAW의 폭력 관련리플렛 영국노동안전보건대표자의권리 - 조합원들의불만이나현장에존재하는잠재적위험요인들에대해 조사할권리 - 사고또는아차사고에대해조사할권리 - 사업장의안전보건문제를관리자에게제기하고해결을요구할 권리 - 작업장에대한정기적현장안전보건진단을할권리 - 사업주가가진사업장의안전보건관련자료들을제공받을권리 - 노동부에서근로감독이나왔을때조합원들을대표하여근로감독 에참여할권리 - 372 -
USDAW는안전보건대표자제도를적극활용하고있는데, 안전보건대표자에게노동조합이바라는것은조합원들의안전, 보건, 복지를지키는활동이지만, 그것외에도조직적관점에서의활동을요구하고있는것이특징이었다. - USDAW 조합원이되면얼마나좋은지현장에보여주는역할을해야한다안전보건문제들은현장에서아주자주발생되는것이며, 조합원한명에게관련되어있기보다는여러명에관련된문제들이다. 그래서우리가안전보건문제를해결하게되면조합원뿐아니라비조합원들도그혜택을보게된다. 안전보건대표자는새로운조합원을만드는데기여한다. - 노동조합에대해협조적인분위기를조성한다파업을하거나논쟁거리가발생하였을때, 언론의노동조합에대한관점은부정적인경우가많다. 하지만, 안전보건분야에대해서만큼은언제나노동조합의편에서보도를한다. USDAW는기업주들이나정부로부터도인정을받고있다. 왜냐하면현장의안전보건문제에대해우리대표자들은너무도생생한얘기를들려주기때문이다. 이로인해우리의교섭력은더욱강력해진다. - 조직활동을지원한다안전보건대표자는법적권한을가지고있다. 현장을방문하여조합원과대화할수있고, 현장내위험요인을조사할수있으며, 대책을요구할수있다. 이러한활동을잘하기위해서근무고려를받고교육을받을수있다. 따라서 USDAW 에서는안전보건대표자의법적권리를활용하여조합원및비조합원을접촉하고조직화하는것을중요한활동으로보고있다. - 재해를입은조합원을지원한다현장에서조합원이재해를입은경우, 산재보험에보상신청을해야한다. 노동조합활동가는사업주의산재예방의무위반이무엇이있는지조사하여야한다. 영국에서산재보상을받는과정에서사업주의의무위반사실을입증하는것은매우도움이되는활동이다. - 373 -
아래의포스터는 USDAW에가입하면두배는더안전하다는내용이다. 조직된노동자들의재해율은 1000명당 5.3인데, 미조직사업장은 1000 명당 10.9의재해율을보이고있다는정부의통계를보여주면서미조직노동자들의조직화를하고있는것이다. < 그림 17> 조직화와안전관련포스터 그밖에도작업장온도나식수의문제같이산업안전보건법에명시된권리를최대한활용하는모습을 USDAW가보여주고있었다. 역으로영국에서는서비스노동자들이사용할수있는법적권리들이존재한다는뜻이되기도한다. - 374 -
식수에관한규제 Regulation 22 (1) An adequate supply of wholesome drinking water shall be provided for all persons at work in the workplace: 작업장에서일하는노동자들에게는식수가적절히제공되어야만한다. (2) Every supply of drinking water required by paragraph (1) shall (a) be readily accessible at suitable places; and (b) be conspicuously marked by an appropriate sign where necessary for reasons of health and safety. 1항에따라식수는즉각접근할수있는위치에있어야하며, 안전보건에따른표지판이잘보이도록설치되어있어야한다. (3) Where a supply of drinking water is required by paragraph (1) there shall also be provided a sufficient number of suitable cups or other drinking vessels unless the supply of drinking water is in a jet from which persons can drink easily. - 375 -
온도에관한규제 Regulation 7 1. During working hours, the temperature in all workplaces inside buildings shall be reasonable. 작업시간동안작업장내의온도는적절해야한다. 2. A method of heating or cooling shall not be used which results in the escape into the workplace of fumes, gas or vapour of such character and to such an extent that they are likely to be injurious or offensive to any person. 냉난방기구에서는인체에어떠한영향을줄수있는흄이나가스나증기를내놓지않아야한다. 3. A sufficient number of thermometers shall be provided to enable persons at work to determine the temperature in any workplace inside the building. 건물내의작업장온도를노동자들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온도계가곳곳에충분히설치되어있어야한다. 이러한권리를활용하여노동조합은적극홍보하고현장활동을전개하고있다. 아래포스터는온도에관한 USDAW의포스터이다. - 376 -
< 그림 18> 더위와관련한포스터 그밖에도 USDAW 홈페이지의자유게시판 (Forum) 에들어가면식수를설치하는것등에대한상담들이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아래의포스터는노동강도와스트레스에관한내용이다. 스트레스는최근 - 377 -
스트레스성탈진증후군 (Burn-out syndrom)" 이라는이름으로관심이높아지는추세이다. < 그림 19> 노동강도와피로에대한 USDAW 의포스터 물론, 전통적인문제인근골격계질환에대해서도대책활동이전개되고있다. - 378 -
< 그림 20> 근골격계질환관련포스터 - 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