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이슈페이퍼 l 2012 년 8월 Vol.1 No.1 EDCF ISSUE PAPER 2012 년 11 월 Vol.1 No.4 기후변화협상논의동향과시사점 맹준호 경협기획실정책연구팀책임연구원기후변화대응문제는대표적인글로벌공공재이슈로기후변화에취약한국가들은대부분기후변화적응역량이부족한개도국임을감안하면이들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은결국개도국의빈곤감축과안보및개발과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 한국은녹색성장을주창한국가로서기후변화에주도적으로대응하고있으므로, 향후국제적인기후재원메커니즘개혁에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이러한배경가운데이번달 26일부터카타르도하에서개최될예정인제18 차기후변화협상당사국총회를앞두고지금까지의기후변화협상논의동향및시사점을기후변화재원이슈를중심으로정리해보고자한다. 주요내용 - 국제사회의기후변화협상논의동향 - 기후변화재원현황 - 선진국과개도국간협상주요쟁점 - 시사점 www.edcfkorea.go.kr www.koreaexim.go.kr
I. 들어가며 기후변화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는 1980 년대후반부터시작되었으며, 논의의초점은기후변화현상을완화 (mitigation) 하기위한선진국의온실가스배출감축 1) 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이후기후변화대응논의는기후변화영향에특히취약한개도국에대한지원필요성이부각됨에따라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 (adaptation) 을위한금융지원논의로확대되었고, 현재는온실가스배출감축에대한책임소재와 금융지원방안을두고선진국과개도국이서로대립하고있는상황이다. 선진국은기후변화가전지구적인문제인만큼모든국가가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해더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주장하는반면, 개도국은선진국들이과거개발과정에서배출한온실가스에대한 역사적책임을부담할것을요구하며, 선진국들이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수준을더높여설정하고 개도국의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이에상응하는금융지원방안을제시하라는입장이다. 작년 11 월 28 일부터 12 월 11 일까지남아공더반에서열렸던제 17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더반플랫폼 이라는결과물을채택하면서폐막되었다. 17 차총회는 2012 년만료예정이었던교토의정서 를연장하고의정서의 2 차공약기간설정에합의하였으며, 모든당사국이참여하는법적구속력이있는 (legally binding) 포괄적감축체제협상을출범키로합의한것과더불어녹색기후기금 (GCF) 을설립하기로 했다는데에의미가있다고평가된다. 그러나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를위한선진국의재정지원과관련하여서는그형식과관리 방식을놓고선진국과개도국간대립이여전히지속되고있으며, 재원의본질과관련하여서도개도국은 선진국이제공하는기후변화재원이배려 (consideration) 가아닌보상 (compensation) 차원에서이뤄 져야하며, 기존의공적개발원조 (ODA) 와차별화된새롭고추가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함을강조하고 있는반면, 선진국은동일한사안에대한인식을달리하고있어향후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기후변화 대응재원에대한조율을어떻게가져갈것인가에대한논의가심화될것으로보인다. 여기서는금년 11 월말에카타르도하에서개최될예정인제 18 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앞두고지금 까지의기후변화협상동향을살펴보고기후재원과관련된주요쟁점들을정리하여개발협력에있어서의 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II. 기후변화협상논의동향및재원현황 지구온난화와개도국에대한기후변화대응지원에관한논의는 1992 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이채택된이래매년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를통해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으며, 협약당사국들은기본원칙인 형평성 (equity) 을기본으로 공통되나차별화된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과 각국의 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 에따라지구의환경변화를막고기후시스템을보존하는데동참하고있다. 이러한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논의주제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온실가스배출감축에서시작하여 기후변화적응, 기술개발및이전, 재원마련등으로점차확대되고있으나, 당사국들간이해가상충되면서 협상은지지부진한상황이계속되고있는실정이다. 현재까지의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진행경과와 주요내용을간략히정리해보면 < 표 1> 과같다. 1) 05 년발효된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는 1 차공약기간 ( 08-12 년 ) 동안 90 년온실가스배출량대비평균 5.2% 감축의무규정 02
< 표 1>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진행경과및주요내용 당사국총회주요내용대상국가 기후변화협약 (1992.6, 리우 ) 제 1 차당사국총회 (1995.3, 베를린 ) 제 2 차당사국총회 (1996.7, 제네바 ) 제 3 차당사국총회 (1997.12, 교토 ) 제 4 차당사국총회 (1998.11,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 5 차당사국총회 (1999,10, 본 ) 제 6 차당사국총회 (2000.11, 헤이그 ) 제 6 차당사국총회 (2001. 7, 본 ) 제 7 차당사국총회 (2001.10, 마라케시 ) 제 8 차당사국총회 (2002.10, 뉴델리 ) 제 9 차당사국총회 (2003.12, 밀라노 ) 제 10 차당사국총회 (2004.12,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 11 차당사국총회 (2005.12, 몬트리올 ) 제 12 차당사국총회 (2006.11, 나이로비 ) 제 13 차당사국총회 (2007.12, 발리 ) 제 14 차당사국총회 (2008.12, 포츠난 ) 제 15 차당사국총회 (2009.12, 코펜하겐 ) 제 16 차당사국총회 (2010.12, 칸쿤 ) - 2000 년까지 1990 년수준으로온실가스감축 - 개도국은감축의무부담없음 - 베를린위임사항 (Berlin Mandate) 채택 - 2000 년이후감축목표에관한부속의정서를 3 차당사국총회에서채택 - 각료선언 (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 - IPCC 제 2 차평가보고서공식인증등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채택 - 2010 년까지 1990 년수준의평균 5.2% 감축등 - 부에노스아이레스실천계획채택 - 2000 년제 6 차당사국총회까지교토의정서의세부이행방안확정결의 - 주요의제에대한각국의입장확인 - 우리나라 : 2018 년부터자발적감축참여발표 - 협상결렬 (2001. 7 월독일본에서재논의하기로함 ) - 우리나라 : 2002 년교토의정서비준예정발표 - 재정및기술지원, 의무준수체계, 조림부문의 4 개의제에대한정치적합의에도달 (Bonn Agreement 로명명 ) -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계, 흡수원 ( 산림원 ) 등 3 개의제에대한합의 - 델리선언채택, 교토의정서운영규정등의제합의 - 산유국입장및청정에너지수출에대한인정요구 - 협약비부속서, 국가보고서내용검토및제출시기결정 - 개도국에대한기술및재정지원 - CDM 메카니즘하조림및재조림사업을위한적정방식과절차등합의 - 적응및대응조치에관한부에노스아이레스행동계획 채택 - 교토의정서체제이후의의무부담방식논의 - 교토의정서발효 : 2005.2.16-2012 년이후체제논의를위한협의체구성에합의 - 교토의정서이행세부지침 ( 마라케시합의문 ) 공식채택 - 1 차감축의무기간 (2008~2012) 이후선진국의감축의무논의 - 교토의정서의주기적검토 - 모든선진국및개도국의참여방안논의 - Post-2012 기후변화대응체제논의 - 발리로드맵채택 - 선진국과개도국간장기협력방안논의 - 2012 년이후 2 차의무감축국및목표설정에대한논의 - 2012 년이후선진국추가감축, 개도국감축참여, 선진국재정지원등을포함하는새로운기후변화체제논의 - 코펜하겐합의문승인 -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조성논의 - 칸쿤합의문채택 157 개국 ( 의무부담 35 개국 ) 40 개국 ( 의무부담 ) 165 개국 (43 개국비준 ) 165 개국 (97 개국비준 ) 171 개국 (120 개국비준 ) 180 개국 (128 개국비준 ) 189 개국 (128 개국비준 ) 190 개국 (129 개국비준 ) 192 개국 (129 개국비준 ) 189 개국 193 개국 194 개국 (193 개국찬성 ) 기후변화재원과관련해서는 2001 년마라케시에서개최되었던제 7 차당사국총회에서개도국의기후변화 적응활동을지원하기위한기금조성을합의한이후,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재원은현재 UNFCCC 운영체계,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운영체계, 그외양자 다자채널을통한운영체계등크게 3 가지로 구분할수있다. 동구분에따라현재운영되고있는재원체계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아래와같이 정리될수있다. 03
1. UNFCCC 재정메커니즘 UNFCCC 체계하에서는현재까지 GEF(Global Environment Fund) 가유일한운영주체 (operating entity) 로서, 기후변화재원의기준, 정책, 프로그램등을결정하는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지휘아래서운영되고있다. GEF 는현재 4 개의기후변화관련기금의운용을담당하고있는데, 먼저 GEF 신탁기금 (GEF Trust Fund) 은개도국의기후변화협약이행및달성을지원하기위하여 1991 년수립된기금이다. 기후변화는 GEF 신탁기금의 6 개중점분야중하나로서, 기후변화로발생하는위험을감소시키고기후변화피해를최소화 하는기후변화완화목적의사업들을주로지원하고있다. 2001 년설립된최빈국지원기금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LDCF) 은최빈국의긴급하고 즉각적인기후변화적응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프로젝트사업을지원하는자발적기여금으로, 총 22 개국 2) 이참여하고있으며, 동기금은최빈국의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 NAPA) 수립및이를통해발굴된우선사업들을지원하는데사용되고있으나, 최빈국의적응수요와비교할때지출규모는아직까지미미한수준이다. LDCF 와같이 2001 년설립된특별기후변화기금 (Special Climate Change Fund; SCCF) 은 GEF 와기타 양자 다자기금에의해지원된기후변화대응사업들을보완하기위한자발적기금으로, 1 적응, 2 기술이전, 3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 임업 수자원관리, 4 화석연료및에너지집약적재화의 생산및수출입에의존하는국가들을위한지원활동등 4 가지분야에사용되고있다. 14 개국이기금 출연을약속하였으며, 출연기금 110 백만불 (2010 년 5 월말기준 ) 중 85% 가적응사업에, 15% 가기술이전 사업에사용되었다. 3) 2. 교토의정서메커니즘 교토의정서를통해수립된기후변화기금으로는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와기후변화적응기금 (Adaptation Fund) 이있다. CDM 은유엔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에따라 온실가스감축의무를지닌선진국이개도국에서온실가스감축사업을수행하여얻은탄소배출권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을자국의감축목표에포함시키거나혹은다른선진국에 CER 을판매함 으로써, 선진국은저비용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고, 개도국은선진국으로부터기후변화완화를 위한기술및재정을지원받는체계를의미한다. 선진국은양허적인조건으로개도국에지원하는 CDM 사업을자국의 ODA 로보고할수는있으나, CDM 사업으로부터 CER 을받을경우, 그시장가치는회수액 으로보고해야한다. 기후변화적응기금은기후변화위험으로부터취약한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사업및프로그램을지원 하기위해설립된기금으로, 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 (CMP) 의권한및지도아래있는이사회가감독하고 있으며, GEF 는사무국, 세계은행은신탁관리자 (trustee) 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기후변화적응기금은 선진국으로부터의재원출연이외에도 CDM 사업으로발생된 CER 의 2% 를수입으로부과하여재정을 충당하고있으며, 개도국이제안한사업이이사회로부터승인된이후에는세계은행, UNDP 와같은 다자기구나이사회가수립한적격기준및신용기준을충족하는수원국의공인된사업집행기관을통해 기금의집행이이루어진다. 유엔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체제의기후재원을정리하면 < 표 2> 와같다 (2010 년기준 ). 2) 한국, 체코를제외한 21 개 DAC 회원국포함 3) SCCF 의경우, 2010 년 5 월말현재, 35 개국에총 22 개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92 백만불 ) 이승인되었으며, 3 개의기술이전사업 (14 백만불 ) 을승인하였다. 04
< 표 2> UNFCCC 및교토의정서체제기후재원의약정및지출규모 기금수립중점분야 금액 ( 단위 : 백만불 ) Pledged Deposited Committed Convention Fund GEF 신탁기금 (1991-2010) 1991 완화 2,910 2,743 2,743 GEF 신탁기금 (2010-2014) 완화 1,350 LDCF 2001 적응 221 169 135 SCCF 2001 적응 148 94 92 Kyoto Protocol Mechanism 기술이전 16 14 기후변화적응기금 2007 적응 170 23 CDM 2001 완화매년 30-100 억불규모지원 기후변화완화소계 4,210 2,693 2,693 기후변화적응소계 419 433 250 자료 : OECD DAC (2010) 3. 양자 다자채널을통한재원 기후변화협약의틀밖에서구성된다자기후기금 (Multilateral Climate Funds) 으로는기후투자기금 (Climate Investment Fund; CIF), 콩고분지산림기금 (Congo Basin Forest Fund), MDG 달성기금 (MDG Achievement Fund) 등이있다. 특히콩고분지산림기금등은 UN-REDD 와양자공여국들의기여와함께 REDD+ 4) 활동을지원하고있다. 이들다자기후기금의특징은기후변화협약을통해구성된기금과마찬가지로기후변화적응보다는완화 에재원이더집중되어있다는점이며, 기후변화적응을중점으로하는기금은 MDG 달성기금과세계은행 의 CIF 5) 로제한적이다. 이상에서언급한기후재원을간단히정리하면 < 표 3> 과같다. 양자 다자 ( 세계은행 ) < 표 3> UNFCCC 및교토의정서체제기후기금의약정및지출규모 기후금융 완화 재원 ( 단위 : 백만불 ) 적응 기간 한국 200 2008~2012 일본 10,000 2008~2012 영국 1,182 2008~2012 독일 564 200 2008~2012 호주 160 2007~2012 CIF-CTF 4,800 2009~2012 CIF-SCF 1,400 2009~2012 CPF 500 주 : 기후투자기금 (CIF) 중청정기술기금 (CTF) 과전략적기후기금 (SCF) CPF= 탄소파트너십기금 FCPF= 산림탄소파트너십기금 자료 : World Bank(2009), World Development Report 2010 FCPF 385 2008~2020 4)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는개도국의산림전용과산림황폐화로부터탄소배출감축및산림탄소축적과보전,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조림과산림복원을통한산림탄소축적증진을의미하는것으로, 제 13 차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발리행동계획에서 산림감소방지를통한온실가스감축 (REDD) 의중요성을확대하는개념으로사용되었다. 5) CIF 는혁신적인기후변화대응기술사업지원을위한 전략적기후기금 과 청정기술기금 으로구성 05
2007 년에발리에서개최된제13 차당사국총회에서는 발리행동계획 (Bali Action Plan) 이채택되었는데, 기후재원과관련하여서선진국은 적절하고, 예측가능하며, 지속가능한 (adequate, predictable, and sustainable) 재원을제공해야하며, 그재원은 새롭고추가적 (new and additional) 이어야할것을명시하고있다. 또한혁신적인 (innovative) 재원조달방안으로, 공공자금은물론민간부문의투자및자금이동원되어야한다는것이핵심적인내용이다. 한편, 지난해남아공더반에서개최된제 17 차당사국총회에서는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설립이합의되었고, 이기금은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목적의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및여타활동을 지원하기위한협약의재원메커니즘의역할을담당하게될것으로보인다. 금년 11 월말에예정되어 있는카타르도하에서의제 18 차당사국총회에서는 GCF 설립에관한합의사항이도출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17 차총회에서는 2012 년만료예정이었던교토의정서를 2013 년이후에도연장하기로합의 6) 하였 고, 카타르도하에서 2 차공약기간을결정한후, 2020 년부터는모든국가들이참여하는새로운기후체제 의출범이예정되어있다. 그러나 2020 년이후미국과중국의기후체제참여여부가여전히불투명해지면 서, 17 차회의에서는 16 차회의까지의선진국과개도국이입장차이를보였던것과는달리개도국내에서 도자국상황에따라이견을보이며기존양상과는다르게입장이다극화 7) 됨에따라 18 차회의에서온실 가스배출감축과재원마련에대한합의에이를수있을지는여전히의문가운데있다.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지원을위해필요한비용이얼마나되는지에대해서는아직까지도명확하지는 않지만, 개도국이온실가스감축을위해부담해야하는추가적인비용 (incremental cost) 과기후변화 적응에필요한비용에대해일부국제기구에서예상한자료를바탕으로어느정도추측을해볼수는 있다. 기후변화완화의경우, UNFCCC 는 2030 년에온실가스배출량을현재수준으로되돌리기위해 서는적어도 650 억불규모의지원이필요할것으로추산하고있으며, 세계은행은 2030 년에약 2,630 억불에서 5,630 억불규모의지원이필요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기후변화적응의경우에도국제기구 마다다른방법을사용하고있어서그규모는다르게나타나고있지만대체적으로연간약 1,000 억불 정도의규모를예측하고있으며, 기후변화대응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무상원조와양허성차관, 그리고민간자본을포함한다른혁신적인재원들의다양한활용이필요하다는데에는이견이없다. III. 주요쟁점 현재기후변화협상의주요쟁점은크게온실가스감축에대한참여범위와기후재원의조성및출처에 대한논쟁으로요약될수있다. 1. 온실가스감축 현재선진국 37 개국가 ( 부속서 I 국가군 ) 의의무감축과나머지개도국의자발적감축행동을규정하고 있는교토의정서는올해로 1 차감축기간이종료되므로, 2012 년이후의 (Post-2012) 온실가스감축체제를 어떻게만들것인가하는문제가그동안기후변화협상의핵심쟁점으로부각되어왔다.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등 BASIC 그룹이속해있는개도국협상그룹은선진국이교토의정서의연장을통해 2 차 감축에참여해야할뿐만아니라, 보다높은수준의의욕적이면서도법적구속력이있는감축목표를설정 하고, 감축이행방안에대해보다체계적인절차를마련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 이에대해미국을 비롯한선진국은전지구적차원에서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을달성하려면개도국의참여가필수적이 라는입장을견지해오고있으며, 이를위해서선진국은국제법적구속력이있는단일하고포괄적인법적 체제를구축하고선진국과개도국모두법적의무를부담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해오고있다. 이와같이기후변화협상에서선진국과개도국간이견이좁혀지지못하고협상이지지부진해짐에따라 탄소배출에대한정확한시그널이시장에전달되지않는상황이지속되고있고, 이에따라유럽탄소 6) 그러나교토의정서연장에 35 개국만이서명하였고, 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59% 를차지하는주요국들 (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캐나다 ) 이 2 차감축이행에불참하기로하여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효과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7) 코펜하겐회의 (COP 15) 와칸쿤회의 (COP 16) 는선진국을대변하는미국과개도국을대변하는중국의첨예한대립상황이전개되어포스트 2012 에대한합의에실패한반면, 17차더반회의때는선진국과개도국간대립구도가붕괴되며산업강대국 ( 미국, 중국, 인도등 ) 과약소국 ( 최빈국, 아프리카등 ) 간대립구도로변화되는양상을보임. 06
시장과 CDM 시장은최근투자규모가급격히축소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에대해 EU는교토의정서의연장과 2차공약기간설정에상관없이현재약 1,200 억불규모의유럽탄소시장을 2020 년까지계속유지하겠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으나, 유럽연합이세계 CDM 시장의최대구매자라는점을고려하면이러한거래규모의급격한축소는 EU로서는매우우려할만한상황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한편, 교토의정서상의감축부담이없는중국, 인도, 브라질등주요개도국의온실가스배출량은최근 급속한경제성장및에너지소비의확대에따라급격히증가해왔다. 미국과일본등은주요개도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의비대칭적증가추세를강조하면서, 교토의정서상의 1 차감축공약기간이종료된 이후에는적어도중국과인도같은주요배출국은선진국과대등한수준의온실가스감축목표의설정및 감축이행노력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중국과인도등은선진국의역사적책임과 국민 1 인당동등한배출권리 (equal per capita emission entitlements) 등도덕적형평성을 근거로선진국의의무감축참여요구에대한논의자체를거부해오고있어금번 18 차당사국총회의 결과가주목된다. 2. 재원마련 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재정지원문제는기후변화협상세부이슈중에서 상대적으로협상이진전되어왔던분야 8) 이나, 민간재원포함문제와재정메커니즘의거버넌스구성이슈 에대해서는선진국과개도국간이견이좁혀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이중특히재정지원과관련된 핵심적인쟁점사항은민간자본과추가적인재원조성여부라고할수있다. 공공재원이개도국내기후 친화적인투자환경을조성하여민간자본의유입을촉진하고, 취약국의기후변화적응활동을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한다는점에있어서는선진국및개도국간에이견이없다. 그러나개도국은기후금융지원은 선진국의공적자금이우선되어야하며기후변화재원확대노력으로인해빈곤퇴치및개발을목적으로 하는기존의 ODA 자금이기후변화재원으로전용되는것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있다. 또한민간으로부터의지원은공공재원에대한보완역할을담당할뿐이라고주장하고있는반면, 선진국 은막대한기후금융지원을공공재원만으로충당하는것은한계 9) 가있으므로민간부문을적극활용 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와더불어재정지원의메커니즘에대한이견도존재하고 있는데, 지난수차례의녹색기후기금설계위원회회의에서는개도국은프로젝트중심의재정지원을 통한개도국에대한직접지원방식 (direct access) 을주장하였으나, 선진국은기존의세계은행, 지구환경 기금 (GEF) 등을통한재정지원메커니즘을구축하자고맞서고있는상황이어서도하에서의녹색기후 기금 (GCF) 재원조성문제에대한당사국간협의를지켜봐야향후 GCF 운영에대한전망을할수있을것 으로보인다. IV. 맺음말 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재원이슈는기후변화협상타결과직결되는사안으로향후협상과정에서논의 가심화될것으로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구체적인대응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이며, 특히한국은 녹색성장 을주창한국가로서기후변화에선도적으로대응하고있으므로, 향후국제적인기후재원메커니 즘개혁에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또한기후변화대응문제는어느한지역에서의노력과성과만으로끝나지않는대표적인글로벌공공 재적이슈이고, 기후변화에취약한국가들이대부분빈곤국임을고려할때, 이들을위한적응 (adaptation) 활동지원은결국빈곤감축과안보, 개발과불가분하게연결되어있다. 즉기후변화적응을위한재정지원 은개발과직 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으며, 기후변화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이들의 개발효과성측면도동시에고려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8) 2010-2012 년 3 년간총 300 억불의단기재원마련및 2020 년까지매년 1,000 억불에상응하는장기재원조성을핵심으로하는개도국재정지원문제는개도국의협조를이끌어내기위한협상의유인책으로활용되어온측면이있으나, 새롭고추가적인 (new and additional) 재원조성의현실적달성여부와재정지원의제도적틀을마련하는쟁점이슈에대해서는여전히이견이존재. 9) 유럽연합기후변화협상대표인헤더가드 (Hedergaard) 는최근공적자금만으로는 2020 년까지연간 1,000 억불의자금흐름을만들어내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 민간자본의참여가필수적이라는입장을견지. 특히헤더가드는탄소시장의활성화와아울러항공및운송과관련한탄소세부과를통한재원이새롭게출범하는녹색기후기금의조성을가능하게하는가장현실적인방안이라고주장함. 07
장기간에걸친개발원조에도불구하고개도국의빈곤상황이개선되지않고있는상황하에서 원조피로 현상을목격하게된국제사회는최근 원조효과성 제고를위하여한목소리를내고있다. 이는수원국의 개발역량증진, 수원국개발전략과의일치, 성과중심의원조, 상호책임성의강조등을통해원조의 질적수준을높이고효과성을제고시키자는것인데, 이러한경험은기후변화대응에서도똑같이적용될수 있다. 개발과밀접한관계에있는기후변화대응이슈에서원조효과성의원칙또한지켜져야하는것은 당연한일일것이다. 기후변화협상당사국총회를통해기후변화재원을어떻게조달할지의여부도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중요한것은재원을어떻게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는지에대한고민일것으로여겨지며, 효과적인 기후재원사용을위해서는반드시수원국의리더십과책임성의강화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공여국 은수원국의개발전략과기후변화대응전략을통합시켜그들의대응역량을강화하고이를개발과성장 으로효과적으로연결시킬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이를위해 EDCF 는향후프로젝트및프로그램 차관방식을통해녹색 ODA 규모와지원을확대하고, Two-step loan 10) 등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민간의 참여를위한이니셔티브를제공할뿐만아니라, 수출입은행의공적자금을통해서도개도국의기후변화 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동참하고자한다. 우리나라는 ODA 확대계획과함께기후변화를고려한녹색 ODA 비중확대계획을수립하였다는점에 서국제적인흐름을잘반영하고있다고평가된다. 아시아개발은행미래탄소펀드출자와동아시아기후 파트너십등을통해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역량제고를위한양자 다자적노력에적극동참해오고있는 만큼, 개도국의기후변화지원에있어서도재원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여기에는국가 적차원에서 기후변화분야지원을위한전략 을수립하여, 각부처와기관별지원사업또는프로그램을 조화시키고, 수원국의기후변화전략 ( 또는개발전략 ) 과부합시키도록하는방안도포함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가효과적인기후변화재원의활용을위한방안을모색하여실천한다면, 개도국의지속가능한 성장에기여하는동시에우리의원조수준도한걸음앞서게될것이다. 10) 투스텝복합금융 : 수출입은행이외국소재현지은행에설정한신용한도를활용하여현지법인의설비, 투자등을지원하는방법 참고문헌 국문자료 권율외. 2009. OECD 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09-11 정지원 박수경. 2009.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 : 논의동향및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자료 10-07 영문자료 GEF 2009. GEF Financing Adaption Action IPCC. 2007. Climate Change: Mitigation.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OECD DAC. 2009a. Guidance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OECD OECD DAC. 2009b. Measuring aid targeting the objectives of the Rio Conventions OECD DAC 2010a, Development Perspectives for a Post -Copenhagen Climate Financing Architecture OECD DAC. 2010b DAC Report on Multilateral Aid UNFCCC. 199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2007. Bali Action Plan UNFCCC. 2009. Copenhagen Accord World Bank. 2009. Cost to Developing Countries of Adapting to Climate Change - New Methods and Estimates World Bank. 2010. World Development Report 20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 38 ( 여의도동 16-1) TEL: 02-3779-6603 FAX: 02-3779-6774 WEBSITE: www.edcf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