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 이화여자대학교 ) 차례 Ⅰ. 서론 Ⅱ. 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기원과발전 1. 보안부 (Security Service, MI5) 의발전 2. 비밀정보부 (Secret Service Intelligence, MI6) 의발전 Ⅲ. 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 1. 보안부 (Security Service, MI5) 2. 비밀정보부 (Secret Service Intelligence, MI6) Ⅳ. 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활동양상 1. 보안부 (Security Service, MI5) 2. 비밀정보부 (Secret Service Intelligence, MI6) Ⅴ. 정보활동의조정과통제 1. 정보활동의조정 2. 정보기관에대한통제 Ⅵ. 한국정보기관에의시사점 국문요약 본연구는영국의정보공동체를구성하고있는 4대국가정보기구중보안부 (Security Service, MI5) 와비밀정보부 (Secret Service Intelligence, MI6) 의조
108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직및활동양상을분석한것이다. 분석의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영국의정보기관은고도의전문성과정치적독립성이확보되어있다. 둘째, 영국은정보실패를최소화하기위한정보기관간에정보의공유와조정메카니즘을갖고있다. 셋째, 영국의정보기관은국내외정세의변화에맞추어꾸준히활동영역과대상을변화시켜왔다는점이다. 넷째, 영국정보기관의경우각기관의정보활동이기획, 수집, 평가에제한되어있고, 정책의평가나집행은정보기관이외의국가기구에의해수행되고있다. 다섯째, 영국의경우정보기관의활동에대해충분한권한을부여함과동시에그에대한책임을분명히하고있다. 정보기관에대한민주적통제는법적통제와회계의투명성에의한활동의투명성이이루어지고있다. 주제어 영국, 정보기관, 보안국, 비밀정보부
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09 I. 서론 본연구는영국의정보공동체를구성하고있는 4대국가정보기구중보안부 (Security Service, MI5) 와비밀정보부 (Secret Service Intelligence, MI6) 의연혁, 조직및활동양상을분석하는것이다. 영국의보안부와비밀정보부에대한분석은영국정보기관의조직적특성과활동유형에대한이해를높임과동시에한국정보기관의체계적이고합리적인정보활동의향상을위한지침을도출할뿐만아니라이분야의국가정보학의학문적발전을위한것이다. 이연구는다음과같은점에서중요하다. 첫째, 국가차원에서다양한정보활동을주도적으로수행하고있는영국의보안부와비밀정보부가어떠한조직을갖고있으며, 어떠한활동을하고있는가를분석함으로써현재한국정보기구들의활동이어떠한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는가를가늠하는데주요한출발점을제공한다는점에서중요하다. 둘째, 이연구는영국의정보기관이변화하고있는국제환경에어떻게대응하고있는가를분석함으로써, 한반도를중심으로변화된안보환경속에서한국의정보기관이어떻게대처할것인가를설정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셋째, 영국정보기관의조직적특성이활동의양상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함으로써한국정보기관을합리적으로재조직하기위한시사점을얻을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넷째, 영국의국가정보기관에대한분석은조직과활동양상의연계에대한이해를높여국가정보학발전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이를위하여본연구는다음과같은점에초점을맞추어진행할것이다. 첫째, 영국의주요정보기구인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을분석한다. 둘째, 영국국가정보기구의역할변화에주목하여, 어떤요
110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인에의해어떻게변화하였는가를분석한다. 셋째, 영국국가정보기구의직무영역 ( 정보수집방법, 수단, 한계, 처리절차및활용 ), 정보조직, 활동에대한통제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가를분석한다. 넷째, 영국의주요국가정보기관인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은한국정보기관에어떠한시사점을줄수있는가를분석한다. II. 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기원과발전 영국의정보공동체를구성하고있는주요국가정보기구인보안부 (Security Service, MI5) 와비밀정보부 (Secret Service Intelligence, MI6) 의기원은 1909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영국국가정보기구의기원을월싱햄 (Francis Walshingham) 이해외정보망을구축한 1573년으로보는견해도있으나, 근대적의미의국가정보기구의기원은비밀정보국 (Secret Intelligence Bureau) 이설립된 1909년이라할수있다. 비밀정보국은영국국내와해외에서의비밀정보활동특히독일제국의활동에집중된정보활동을통제하기위하여해군성과육군성이공동으로주도하여만들어진것이었다. 이러한특성때문에당시비밀정보국의정보활동은주로군사적인면에치중되어있었으며, 주요기능은외국스파이로부터영국공공기관의기밀을보호하는기능, 공공기관과해외에서활동하고있는영국공작원들을중개하는기능, 그리고방첩기능이었다. 1) 이비밀정보국은곧해외첩보활동으로특화된해군과 (naval section) 와국내방첩활동으로특화된육군과 (army section) 로분화되어활동하다가다시해외과와국내과로체제가변경되어활동을해왔다. 제 1차세계 1) Nigel West, MI6, British Secret Intelligence Service Operartions, 1909-1945, 이덕웅옮김, MI6 영국비밀정보부 ( 서울 : 대왕사, 1990).
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11 대전이발발하자해외과와국내과는 MI6(Directorate of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6) 와 MI5(Directorate of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5) 로각각행정기구의개편을통하여발전하였다. 1. 보안부 (Security Service, MI5) 의발전 비밀정보국의육군과 (Army Section) 가 MI5를거쳐오늘날의보안부로발전하였다. 초기보안부의발전은제 2차세계대전이발발한초기까지보안부를책임지고이끌어온버논켈 (Captain Vernon Kell) 의노력에힘입은바크다. 초기의 MI5의역할은제한적인것이었다. MI5는적은인원으로수도경찰특수부와함께업무를수행하였는데, MI5가지휘를맡고외국첩자를식별해내면, 경찰특수부가조사, 체포, 심문하는역할을담당했다. 2) 그럼에도불구하고 MI5의활동은성공적이었다. 1차세계대전이발발하기전까지 MI5는 20 명이상의간첩을색출하여체포하는성과를올렸다. 뿐만아니라 MI5는 1차세계대전중에도괄목할만한성과를올려상당수의독일간첩을색출, 체포한바있다. 1차세계대전이종료된이후 2차세계대전이발발할때까지 MI5에는몇가지변화가있었다. 첫째는이기간에 MI5가오늘날의공식명칭인보안부로명명되었다는점이다. MI5는 1929년에국방보안부 (Defense Security Service) 로명칭이바뀌었다가 1931에다시보안부로개칭되었다. 둘째, 이기간중에 MI5의활동대상이확장되었다는점이다. MI5는공산주의자나파시스트들에의한내부전복위협뿐만아니라소련과나치독일의간첩활동에대처해야했다. 3) 이들에대한 MI5의대간첩작전은어느정도성공적인것으로평가된다. 셋째이기간에 MI5의활동영역도확 2) MI5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검색일 : 2011.3.30). 3) History www.mi5.gov.uk( 검색일 : 2011.3.2).
112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대되었다는점이다, 외부간첩들에대한영국사회의히스테릭한반응으로이기간에 MI5는보다많은예산을확보할수있었는데, 이를계기로 MI5는그활동영역을확충하였다. MI5는외국첩자에대한감시뿐만아니라평화주의자, 징집반대조직그리고노동조합에대한감시활동등정치적인역할까지수행하게될정도로활동영역이확충되었다. 4) 다양한분야로 MI5의활동영역이확충되기는하였지만이와는반비례하여이에따라 MI5의대간첩활동은축소되는경향을보이기도했다. 넷째, 이기간에 MI5는영국안보에대한모든위협을평가하는권한을부여받았다는점이다. MI5는영국본토뿐만아니라영연방전역에걸쳐보안활동의범위를확장하였다. 그런데문제는이러한 MI5의활동영역은확대되었으나, 그활동이감시기구에의해통제되지않았었다는것이다. 즉 MI5의활동이의회에대해책임지지않는상태에서이루어졌다는것이다. 5) 어느정도성과를이루고있었던 MI5의대간첩활동은 1930대부터효율성이떨어지기시작하였다. MI5의활동의효율성이떨어진이유는 MI5 가단순한관찰만을하거나뇌물공여를통하여정보를수집하고, 또노동조합이나군내부선동을조장하는것과같은전통적인방법에만매달리고소련이새롭게개발한방법에맞추어새로운정보활동방법을개발하지않았던데에있다. 그러한 MI5의태만의결과가바로 케임브리지 5 6) 로대표되는소련첩자의영국정보기관침투사건이다. 보안부의정보실패는제 2차대전기간에도지속되어 1940년경에이르러서는보안부의정보활동은거의몰락지경까지이르렀었다. 이점을직시한처칠은버논켈을경질하고새로운국장이보안부를지휘, 개혁하도 4) MI5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검색일 : 2011.3.30). 5) 위의글. 6) 케임브리지대학재학시소련에포섭되어영국정보기관에침투하여활동한영국인소련첩자인 Harold Kim Philby, Donald Maclean, Guy Burgess, Anthony Blunt 그리고 John Cairncross 를말한다. 이들은제 2 차세계대전이끝날때까지도색출되지않았다.
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13 록하였다. 리더쉽의교체와함께새롭게변신한 MI5는대간첩작전에서괄목한만한성과를이루게된다. 새롭게도입된작전은 Double-Cross system으로알려진이중첩자의활용이었다. 7) 체포된적의첩자를전향시킨뒤재교육시켜적국에재침투시켜이중간첩으로활용하는이작전은대성공을거두었다. 제 2차세계대전이후보안부는또다시변화를경험하게된다. 첫째, 보안부의지위변화가있었다. 수상책임하에있었던보안부가내무장관책임하의기관으로 1952년에보안부의지위가변화되었다. 또한보안부는 1989년에제정된보안부법과 1994년에제정된정보부법에의해법적기반을갖추게되었다. 이에따라보안부의활동은법적테두리내에서활동하게되었다. 둘째, 이기간에보안부는더욱어려운도전에직면하게된다. 냉전의시작으로소련정보기관인 KGB 의활동을어떻게막아내야하는것이주요과제로등장하게되었다. 또한보안부가직면한새로운도전은북아일랜드사태와국제테러로부터발생하는위협이었다. 이기간동안보안부는조국을배신하고첩자노릇을한영국인을색출, 체포하거나정보활동을펼친것으로판명된소련대사관직원색출하여추방시키는등많은성과를올리기도했으나, 영국정보기관에침투한영국인소련첩자케임브리지 5를조기에색출하지못함으로써보안부의명성은떨어질수밖에없었다. 냉전체제와해이후보안부활동의영역에많은변화가있었다. 첫째, 국내테러방지활동의범위가확대되었다. 냉전와해직후북아일랜드에서테러가증가하자보안부는모든아일랜드공화주의자의활동을감시하는권한을부여받았다. 이에따라 1992년부터 1999년사이임시아일랜드공화군대 (Provisional Irish Republican Army) 에성공적으로침투할수있 7) History www.mi5.gov.uk( 검색일 : 2011.3.2).
114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었다. 2007년에는북아일랜드에서의모든안보관련정보활동을펼칠권한도갖게되었다. 둘째, 2001년 9. 11 테러이후보안부는모든형태의테러활동을감시하는권한을부여받았다. 이를통하여이슬람극단주의자테러망을성공적으로감시, 분쇄할수있었다. 셋째, 1996년보안부는중대범죄와관련하여법집행기관을지원하여법적소송을할수잇는권한도부여받았다. 최근들어보안부의활동은조사권한규제법등을통하여법적준수의무가강하게요구되고있다. 또한보안부는자신의활동을공개하기시작했는데, 2009년보안부에관한공식적인역사를편찬해낸것이그러한사실을말해준다. 8) 2. 비밀정보부 (Secret Service Intelligence, MI6) 의발전 행정기구의개편을통하여독자적인기관으로서해외정보활동을하게된 MI6의초대국장으로맨스필드커밍스 (Sir George Mansfield Smith-Cumings) 가취임하였으며, 그의노력에힘입어 MI6가오늘날의비밀정보부로발전하였다. MI6가 1차세계대전기간중에수행한활동은독일을상대로한정보활동에집중되어있었는데, 이기간동안 MI6는독일내에정보망을구축할수없었기때문에독일관련정보는주로중립국이나점령지역그리고러시아에구축된정보망을통하여수집하였다. 1차세계대전이끝난후부터 2차세계대전이발발하기전까지의기간동안에 MI6는조직과정보활동대상을상당히변화시켰다. 우선 MI6는수집된정보를활용하는정부기관을위해회람과 (Circulating Section) 8) Christopher Andrew, The Defence of the Realm: The Authorized History of MI5 (London: Allen Lane, 2009).
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15 을설치하였고, 외교면책특권을누리면서정보활동을할수있도록외교공관에비자통제관 (Passport Control Officer) 이라는자리를설치하여운영하였다. 9) 이시기에 MI6는오늘날의공식명칭인비밀정보부로명명되기시작하였다. 당시에 MI6는해외정보부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비밀부 (the Secret Service), 또는특수정보부 (the Special Intelligence Service) 등으로불리기도하였으나 1920년경부터점차적으로비밀정보부로명명되었다. 비밀정보부는커밍스의지휘아래 1차세계대전직후부터 1920년대전기간에걸쳐정보활동의대상을공산주의특히러시아볼쉐비즘에초점을맞추어볼쉐비키정부를전복시키려는공작과첩보활동을진행한바있다. 1923년커밍스가사망한후싱클레어 (Sir Hugh Sinclair) 가비밀정보부국장으로취임하여일련의새로운활동을담당하는부서를추가로설치하였다. 해외에서입수된대간첩보고를대조하기위하여보안부와연결업무를맡는중앙해외대간첩회람과, 경제정보과, 타국의외교행낭에들어있는내용물을탐지하는 N과, 그리고비밀정치공작을수행하며, 전쟁기간중에는준군사작전을수행하는 D과를설치하여운영하였다. 10) 1930년대초독일에서나치가정권을잡자비밀정보부의활동은나치에대한정보활동에집중되었다. 독일정부와독일해군내부로부터믿을만한정보를얻기도했지만비밀정보부가획득한정보는외무부가외교네트워크를통하여수집한정보에비해전혀포괄적이지못할정도로비밀정보부의정보활동은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았다. 제 2차세계대전중비밀정보부의정보활동에는큰변화가일어났다. 새로운형태의정보활동들이도입되어인간정보활동을능가하는양상을보였다. 이시기에정부암호학교는해외통신을차단, 접속하여암호해독 9) Secret Intelligence Service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검색일 : 2011.4.10). 10) 위의글.
116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활동을전개하였는데이를통하여귀중한정보들이수집되었다. 또다른새로운유형의정보활동으로서영상정보활동도도입되어정보활동이활발히전개되었다. 이러한새로운정보활동들은매우효과적인것으로판명되었다. 그러나이시기에비밀정보부는벤론 (Venlon) 사건을포함하여다수의중요한정보실패를경험하게되고, 러시아첩자킴필비 (Kim Phiby) 에의해비밀정보부의정보망이유린당하는일도발생하였다. 이러한어려움에도불구하고비밀정보부는나치에점령된유럽과중동그리고극동아시아에서는성공적인정보활동을수행하였다. 냉전이시작되자비밀정보부는자유주의국가와공산국가간의체제경쟁그리고바르샤바조약기구국가들로부터오는위협에대처하기위해또다시조직개편을단행하여정보활동을전개하였다. 그러나이시기에도이른바케임브리지대학재학시절공산주의에심취되어소련에의해포섭된뒤비빌정보부내의소련첩자로활동한소위 케임브리지스파이링 (Cambridge Spy ring) 의일원인킴필비의활동으로그들이검거될때까지대소련정보활동은위태로운상태였었다. 그러나서서히비밀정보부의활동은정상화되었다. 그후비밀정보부는여러가지성과를거두었는데, 그중대표적인것들이폴란드정보부내에비밀정보원을심어비밀정보들을수집하였고, 이를바탕으로영국내소련첩자들을색출해내는성과를올린것, 그리고쿠바내소련미사일배치등을알아낸것등을들수있다. 이시기에비밀정보부는비밀정치공작에도많은성과를거두었는데, 1953년에있었던이란정부의전복, 1961년에있었던콩고정부의전복등을들수있다. 냉전의종식은비밀정보부활동의우선순위를전적으로바꾸어놓았다. 러시아가보유하고있는핵능력은여전히비밀정보부의관심대상이기는하지만, 러시아에대한정보활동은우선순위에서크게밀려났다. 이후비
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17 밀정보부는현재국제사회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지역불안정, 국내외적으로증가하고있는테러, 대량살상무기의확산, 그리고국제적중대범죄등에대처하기위한정보활동을꾸준히전개하고있다. 1990년대중반영국정부는정보공동체에대해전면적으로재검토하였다. 그결과비밀정보부의예산이약 25% 정도삭감되었으며, 많은전담부서들이통폐합되었다. 비밀정보부에대한정부의이러한조치는정보실패를야기시켰다. 그대표적인사례가 2003년영국이이라크를공격하기전에이라크의대량살상무기에대한잘못된평가를내린것을들수있다. 11) 알려지지않고있던비밀정보부의활동은최근들어서서히공개되고있다. 2006년 11 월비밀정보부는처음으로정보부요원의인터뷰를허락함으로써자신의실태를부분적으로공개한바있으나, 비밀정보부의구체적인정보활동은여전히베일에쌓여있다. III. 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 영국의국가정보공동체는 4대국가정보기구인보안부 (Security Service, MI5), 비밀정보부 (Secret Service Intelligence, MI6), 정보통신본부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국방정보참모부 (Defence Intelligence Staff) 로구성된다. 비밀정보부와정보통신본부는외무부장관산하에설치되어있으며, 보안부는내무장관산하에, 그리고국방정보참모부는국방장관산하에설치되어있다. 영국의국가정보공동체는국가정보기구의정보활동을통제하고, 조정 11) 위의글.
118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하는기구를포함하고있다. 내각사무처장관산하에설치된정보기관사무차관회의 (PSIS) 는정보기관의예산을관리하고, 정보공동체에대한감독기능을수행한다. 내각정보조정관은정보업무에대한일반적안지침을내리고, PSIS에정보보고서를제출하며, 합동정보위원회의의장이된다. 합동정보위원회 (Joint Intelligence Committee) 는정보활동의우선순위를정하고, 각정보기관이수행해야할임무를부여한다. 또한각정보기관에서올라온정보에대해조정하는역할을한다. 1. 보안부 (Security Service, MI5) 보안부 (Security Service) 는내무부장관에게모든활동을보고한다. 그러나보안부는내무부에소속된기관은아니고, 내무부산하의독립된하나의정보기관이다. 12) 보안부의최고책임자는국장 (Director General, DG)-현재는조나단에반스 (Jinathan Evans) 가맡고있다 -이며, 그는보안부를대표하며모든업무를지휘하고책임진다. 보안부의국장밑에부국장 (DSeputy Director General, DDG) 을두고있으며, 부국장이보안부의정보활동과보안업무즉방첩 (counterespionage) 업무, 대테러업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업무, 그리고보안부의작전능력과관련된모든실질적인업무를총괄한다. 12) Organization www.mi5.gov.uk( 검색일 : 2011.3.2).
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19 국장 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 부국장 전략, 정책재정, 시설 인사, 보안 법률자문관 합동테러분석센터 국제테러방첩확산방지 북아일랜드테러방지 작전능력 정보서비스, 기술능력 < 그림 1> 보안부의조직 출처 : Organization www.mi5.gov.uk( 검색일 : 2011.4.5) 보안부는총 7개의처 (branch) 로편성되어있으며, 각처는처장 (director) 이이끌고있다. 국장은이 7개부처가운데 2개부처를책임진다. 하나는보안부의인사와보안을담당하는부처이고, 다른하나는보안부의전략, 정책, 재정및시설을담당하는부처이다. 부국장은보안부의실질적인정보및보안활동을하는나머지 5개부처를책임지고있다. 첫째부처는국제테러업무, 방첩업무그리고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업무를담당한다. 두번째부처는국내및북아일랜드에서발생하는테러에대한반테러업무를담당한다. 세번째부처는다양한위협을분쇄하기위한방호보안대비책 (protective security measure) 을위한조언이나권고를하는업무를담당한다. 이러한업무는주로국가기반시설보호센타를통하여이루어진다. 네번째부처는감시작전등과같은보안부의작전능력제고업무를담당한다. 마지막으로다섯번째부처는보안부의정보서비스와기술적인능력을제고하는업무를담당한다.
120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보안부내에는관리위원회 (Management Board) 가있으며, 이들은정기적으로회합을갖고전략적이슈나정책적이슈들을논의한다. 관리위원회는제반위협의변화를반영하여보안부활동의우선순위와위협에당면하여조직을어떻게변화, 적응시킬것인가를결정한다. 관리위원회는보안부의국장, 부국장, 각부처의처장, 법률자문관그리고외부에서지명되는두명의무임소처장으로구성된다. 두명의무임소처장은보안부업무의결정과정에보안부외부의관점, 사적부문에서일어나는관행에대한전문성그리고보안부활동이근거하고있는가정이나접근법에대한도전에충분히대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지명된인사들이다. 따라서이들은보안부의활동을관리하는책임이없으며, 전적으로조언을하는역할만을수행한다. 보안부요원은 2011년현재약 3800여명이활동하고있으며, 13) 조사, 평가, 정책그리고관리와관련된주요업무는전체요원의약 3분의 2에해당되는일반요원들이수행한다. 일반요원들의활동은각종언어, 기술, 감시, 정보기술 (IT), 통신, 방호보안등과같은일을수행하는여타요원들의도움을받아이루어진다. 보안부조직의규모나구조는최근에위협의성격변화, 새로운업무방법, 가용자원, 그리고새로운정보기술 (IT) 의보급등에조응하여끊임없이변화하여왔다. 2. 비밀정보부 (Secret Service Intelligence, MI6) 비밀정보부는외무장관이임명한부장 (chief) 는대표하며, 비밀정보부의모든활동은부장의통제하에있다. 부장밑에국장 (Director) 가지휘하는인사 / 행정처 (Personnel and Administration), 지원처 (Support 13) Staff and management www.mi5.gov.uk( 검색일 : 2011.3.2).
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21 Services), 방첩및보안처 (Security and Counter-Intelligence) 그리고정보요건및생산처 (Requirement and Production) 등 4개의부처가있으며, 정보요건및생산처밑에해외공작을통제하는통제단이있다. 14) 비밀정보부의해외공작은소비에트블록 (Soviet Bloc), 서유럽 (Western Europe), 서반구 (Western Hemisphere), 중동, 아프리카, 극동그리고영국등 7개지역으로구분되어이루어지고, 각지역별로선임된 7명의통제관이감독하고있다. 부장 (chief) 인사 / 행정처 특수지원처 방첩및보안처 정보요건및생산처 소비에트블록 서유럽서반구중동아프리카극동영국 < 그림 2> 비밀정보부의조직 출처 : Phillip H. J. Davies, MI6 and the Machinery of Spying(London: Frank Cass, 2004), p.303 를근거로재작성. 14) Phillip H. J. Davies, MI6 and the Machinery of Spying (London: Frank cass, 2004), pp.303-304.
122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IV. 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활동양상 1. 보안부 (Security Service, MI5) 보안부의주요기능은국가안보의보장특히간첩행위, 테러그리고사보타지로부터발생되는위협으로부터, 외국정보원들의활동으로야기되는위협으로부터, 그리고정치적, 산업적혹은폭력적인방법으로의회민주주의체제를전복시키거나잠식하려는의도로자행된위협으로부터영국의국가안보를보호하는데있다. 15) 이를위하여보안부는테러방지활동, 대간첩활동,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활동, 그리고방호보안활동을주요활동영역으로하고있다. 보안부가이러한활동영역가운데어떤활동에중점을두고있는가는보안부의예산을어떤활동에얼마나할당하고있는지를보면확연히나타난다. 보안부가공개한자료에의하면보안부예산은해외대테러활동에총예산의 73%, 국내대테러활동에 15%, 방호보안 (protective security) 활동에 8%, 대간첩활동에 3% 그리고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활동에 1% 가배정되어있다. 16) 이를보면결국보안부가관장하는활동영역중가장중요한활동영역은테러방지에있음을알수있다. 테러방지활동은국제적테러뿐만아니라북아일랜드와관계있는국내테러활동영역까지포함되며, 이에더하여대테러활동을지원하는방호보안활동까지포함하기때문에결국 96% 에달하는보안부의예산이테러방지활동에사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테러방지활동야말로보안부의존재이유라할수있다. 15) The Secret Service Act 1989. 16) Major Areas of Work www.mi5.gov.uk( 검색일 : 2011.3.3).
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23 최근에국제테러의위협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보안부는국제적테러방지활동에소요되는자원을점점더늘려가고있다. 2005년도에는대국제적테러방지활동에배정된예산이전체예산의 44% 였던것 17) 이 2006년도에는 60.5% 로 18) 그리고 2010년에는 73% 가배정됨으로써국제테러방지활동이보안부의주된활동영역임을확인할수있다. 보안부는영국이국내외적으로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가장우선적인공격목표로간주되고있기때문에영국에대한국제테러의위협을심각한수준으로판단하고있다. 19) 보안부는알카에다를영국이직면한최대위협세력이라고본다. 그러나최근에들어서는이슬람수니파극단주의집단의테러위협이나극단주의자개인에의한테러위협과결합된알카에다동조집단의강화로인해위협이다양화되고있다고판단하고이를격퇴하기위한제반의활동을전개하고있다. 대간첩활동 20) 은간첩활동을통하여영국의국가안보와경제에타격을줄수있는예민한정보의유출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보안부의주요활동영역중의하나이다. 보안부는이러한정보와장비를유출하는인사들을색출하고, 위해를주거나위해를줄가능성이있는외국정보원의활동을조사하고분쇄하는활동을한다. 또한보안부는주요정보와장비를가지고있는회사나기관에이들을보호할방법에관한조언을하기도한다. 최근에는냉전의종식으로대간첩활동영역이축소되고있다. 냉전종식으로위협의성격이변화하였다고는할지라도보안부는적어도 20개가넘는외국정보기관이영국에적대적인정보활동을벌리고있다고판단하고 17)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 Annual Report 2004-2005. London: TSO, 2005, p.21. 18) Chris Northcott, The Role, Organization, and Methods of MI5,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20(2007), p.470. 19) International Terrorism www.mi5.gov.uk( 검색일 : 2011.3.3). 20) Counter-espionage www.mi5.gov.uk( 검색일 : 2011.3.3).
124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있다. 뿐만아니라상대적으로큰위협을가하고있는러시아나중국의정보기관도영국의이익에반하는활동을국내외적으로지속하고있다고보고있기때문에대간첩활동역시여전히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이를반영하여보안부활동예산의 3% 정도가이활동영역에할당되어있다. 대량살상무기확산역시영국의국가안보에잠재적위협으로작용하고있다고판단하고보안부는 1992년부터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활동 21) 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다. 보안부는영국국가안보의잠재적위협요인으로핵확산금지조약에서명하기를거부하고핵을개발하는국가, 비밀무기개발프로그램을추구하고있는국가, 그리고핵무기개발을제한하는유엔결의안에위배되는행위를하는국가들을영국국가안보의잠재적위협으로간주하고이를대적하기위한제반의활동을하고있다. 대량살상무기확산에이용될가능성이있는재화나설비가위협잠재국가에유출되지않도록타국이나국제조직과협조할뿐만아니라영국내에서도이러한재화나설비가유출되어대량살상무기개발에쓰이지않도록수출을통제하는활동을하고있다. 그러나이활동에배정된예산이 1% 정도인것을보면이영역에서의보안부의활동은그리크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방호보안활동 22) 은영국의국가기반시설을보호하는활동이중심을이룬다. 이활동은주로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 (The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CPNI) 에서담당한다. 보안부는국가기반시설이국내외적테러, 간첩활동그리고적대적인외국정부의활동으로유래되는제반의위협에노출되어있다고판단하고이를방지하는활동을수행하고있다. 이를위하여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는국가기반시설을관장하는기업들과기관에게인사, 정보보안등을포함한전문적인조언이나활동을제공하며, 국가기반시설에가해지는제반위협에대 21) Counter-proliferation www.mi5.gov.uk( 검색일 : 2011.3.3). 22) Protective Security www.mi5.gov.uk( 검색일 : 2011.3.3).
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25 한정보를제공한다. 보안부는국가안보를보호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 23) 보안부가수행하는업무는 4가지로구분하여볼수있다. 첫째는위협과연관되어있는비밀정보를획득, 대조, 분석, 평가하기위하여혐의가있는개인이나조직을조사하는업무를수행한다. 이를위하여보안부는정보를수집하고첩보를관리한다. 둘째는용의자나조직을처벌할수있도록증거물을확보함으로써위협의근원을분쇄하기위한행동을한다. 셋째는위협에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 방호안보대비책을포함한적절한대비를할수있도록정부기구에조언을하는일을수행한다. 넷째, 위협을분쇄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는정부부처나기관들을보조하는업무를수행한다. 정보의수집은보안부활동의가장중심이되는업무이다. 보안부는공개적으로획득된첩보역시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으나국가안보에위협이되는개인이나조직의의도나행동을파악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은그들의활동에관련된비밀정보를획득하는것이라고판단하고있기때문에비밀수집업무에중점을두고있다. 그렇기때문에보안부는비밀정보를수집하여대상이되는개인이나조직에대하여상세한지식을얻고자하며, 그조직의인적구성, 내부구조, 의도그리고어느정도의능력을가지고있는가를파악하려한다. 이러한정보의수집은다양한수단을통하여이루어지는데정보수집을위해보안부는다음과같은방법을주로사용한다. 24) 첫째, 비밀정보는알려지지않은인간정보통 (covert human intelligence source) 으로부터수집된다. 보안부요원은비밀정보를일반적으로첩보원으로알려진인사로부터제공되는정보를수집한다. 첩보원들은비밀정보를제공하는주요 23) How We Operate www.mi5.gov.uk( 검색일 : 2011.3.3). 24) Gathering Intelligence www.mi5.gov.uk( 검색일 : 2011.3.3).
126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정보원이긴하지만, 이첩보원들은보안부에소속된정식직원이아니다. 둘째, 보안부는대상자나조직에대한직접적인감시를통하여정보를획득한다. 셋째, 보안부는통신중간차단접속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을통하여정보를수집한다. 전화, 편지, 이메일등을중간에차단, 접속하여정보를수집한다. 넷째, 침투감시 (intrusive surveillance) 를통하여정보를수집하기도한다. 감시대상자의가정이나자동차에침투하여대화를도청하여정보를수집한다. 그런데침투감시방법을통하여정보를수집하는것은불법의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보안부가이방법의사용을신중히하도록특별히제한을가하고있다. 즉보안부가침투감시방법을사용하기위해서는내무장관에게이방법을쓸수밖에없다는점을확신시켜야만하도록하고있다. 25) 보안부가이방법을사용하기위해서는침투감시방법이 1989년에제정된보안부법 (Security Service Act 1989) 에명시된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반드시필요하며, 또획득될정보가침투를정당화시킬수있을정도로중요한정보라는점을내무장관에게확신시켜야만한다. 뿐만아니라보안부는획득하고자하는정보가침투방법이외에다른방법으로는수집할수없다는점을내무장관에게확신시켜야만사용할수있다. 정보활동은높은수준의기록보관과정보관리체제에전적으로의존하기때문에보안부는정보관리업무도중요시하고있다. 26) 어떤정보는너무파편화되어있거나불명확하기때문에즉각적으로사용할수있는정보로서의가치가없을수있지만이러한작고상세한사항들이모이면전체적으로는중요한정보가될뿐만아니라심층조사를하게하는단서를제공할수있기때문에중요하다. 따라서보안부는정보와기록관리업무 25) Chris Northcott, The Role, Organization, and Methods of MI5,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20(2007), p.471. 26) Managing Information www.mi5.gov.uk( 검색일 : 2011.3.3).
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27 를중요시하고있다. 정보와기록들은일반문서형태로관리보관되기도하지만최근에는정보나기록의효율적검색을위하여전자문서형태로관리보관하고있다. 2. 비밀정보부 (Secret Service Intelligence, MI6) 비밀정보부의주요기능은영국국토밖에있는인사들의행동과의도에대한정보를수집, 제공하며, 국방및외교정책에관련된국가안보이익증진, 영국의경제적이익추구, 중요범죄의탐지및방지를지원하는기타업무를수행하는데있다. 27) 이를위하여비밀정보부는대테러활동, 화학, 생물학, 방사선그리고핵무기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Weapons: CBRN) 확산방지활동, 사이버보안활동, 그리고해외에서발생하는불안정과갈등으로부터오는위험을방지하는활동을주요활동영역으로하고있다. 비밀정보부의첫번째활동영역은대테러활동이다. 28) 영국정부는당면하고있는가장시급한위험요인으로테러를꼽고있다. 비밀정보부는영국본토나해외에있어서의영국의이익을침해하는가장심각한테러위협은아프카니스탄이나파키스탄지역에기반을두고있는활동하고있는알카에다조직및그와연계된조직이나지지자로부터온다고본다. 그런데알카에다와연계를맺고있는단체들이점차적으로독립성을갖고독자적인테러활동을펼치기때문에테러위협은점점더다양해지고있으며, 테러의발생을예측하는일은점점더어려워질뿐만아니라테러발생또한빈번해질것으로비밀정보부는예측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직면하여비밀정보부는테러위협을완전히근절할수는 27)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28) Counter terrorism www.sis.gov.uk( 검색일 : 2011.3.20).
128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없을지라도영국본토에대한테러위협이나해외에있어서의영국의이익에대한위협을감소시킬수는있다고보고, 대테러활동에전력을기울이고있다. 2003년이래비밀정보부는국제테러와그배후세력인극단주의자들을분쇄하고자하는장기전략을시행해오고있는데, 비밀정보부가추구하고있는대테러전략은 4가지이다. 즉비밀정보부는테러리스트가되거나폭력적인극단주의를지원하는것을예방하는전략 (Prevent), 테러공격을못하도록테러리스트를추적하는전략 (Pursue), 테러공격에대해방호능력을강화시켜보호하는전략 (Protect), 그리고테러공격을차단할수없을경우충격을약화시키는준비전략 (Prepare) 를시행하고있다. 비밀정보부의두번째활동영역은화학, 생물학, 방사선그리고핵무기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Weapons: CBRN) 확산방지활동이다. 29) 대량살상무기와관련한영국정부의정책은국제적으로비확산레짐을강화시키며, 화학, 생물학, 방사선그리고핵무기를획득, 개발, 확산시키려는국가들의노력을좌절시키는데있다. 이를위해영국정부는 CBRN 무기나운반수단들을획득하고자하는국가나테러리스트들의시도를탐지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수출입통제를통하여그들이이러한무기에접근하지못하도록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영국정부의이러한정책에부응하여비밀정보부는핵무기나생화학무기를획득하고자하는국가들에대한비밀정보를수집하고이러한시도를분쇄하는활동에주력하고있다. 비밀정보부의세번째활동영역은사이버보안활동이다. 30) 비밀정보부는인터넷, 텔레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그리고컴퓨터시스템등을포함하여사이버공간으로부터유래되는위협은영국의국가안보에위험요인 29) Counter proliferation www.sis.gov.uk( 검색일 : 2011.3.20). 30) Cyber security www.sis.gov.uk( 검색일 : 2011.3.20).
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29 으로작용한다고판단하고있다. 이러한위험은영국에대한타국의적대적공격, 영국사이버기반시설의잠재적결핍, 그리고사이버테러리스트들의행동으로부터온다고본다. 따라서비밀정보부는사이버보안확보를위해영국에적대적인정부나비정부행위자의의도나계획에대한비밀정보를제공하는활동을한다. 비밀정보부의네번째활동영역은해외에서발생하는불안정과갈등으로부터오는위험을방지하는활동이다. 31) 영국정부는갈등이만연되어있는국가에서발생하는불안정이나갈등은테러리스트나조직적범죄집단이필요한인원을충원하거나, 테러활동을계획하거나또는국제적인테러행위를지휘하도록하는환경을만들어줄수있다고보고있기때문에영국에대한위협요인으로간주된다. 영국은이러한국가에초기에정치적으로개입할경우위협요인을상당히제거할수있다고보고있다. 비밀정보부는영국정부의이러한판단에부응하여적대적이거나잠재적으로적대적인국가나비국가행위자의의도나능력에대해정부에조기에통보하거나경고하며, 정부가정책결정을하는데필요한정보를수집하는활동을한다. 비밀정보부의주요임무는영국이보다안전하고번영할수있도록해외에서비밀리에활동함으로써영국에우월한지위를부여하는것이다. 32) 이를위하여비밀정보부는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 첫째, 영국정부가보다나은정책결정을할수있도록주요안보나경제쟁점들에대한비밀정보를수집하여제공한다. 둘째, 테러활동이나대량살상무기확산시도를분쇄하고, 분쟁을해결하거나방지하는데도움을주기위한해외작전을수행한다. 셋째, 영국의국가이익을증진시키기위한해외비밀접촉활동을수행한다. 31) Instability and conflict overseas www.sis.gov.uk( 검색일 : 2011.3.20). 32) SIS strategy and values www.sis.gov.uk( 검색일 : 2011.3.20).
130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V. 정보활동조정과통제 1. 정보활동의조정 합동정보위원회는보안부, 비밀정보부, 정보통신본부의최고책임자들, 평가참모단 (Assessment Staffs),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국방부, 국제개발부, 그리고내각사무처등에서파견된고위관리들로구성된다. 이들은정기적으로모임을갖고몇가지의중요한기능을수행한다. 내각이정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중요한정보를제공하며, 또한정보기관에하달된임무수행을정기적으로감사하는등의업무를수행한다. 그러나합동정보위원회의중요성은각정보기관에서수집된정보를조정하는기능을수행함에있다. 합동정보위원회 (Joint Intelligence Committee) 는당장시급하거나혹은장기적으로영국의국가이익에중요한안보, 국방그리고외교사안등다양한이슈들과관련하여각정보부처간에조정된정보평가결과를내각에게제공한다. 이과정에서각정보기관에서수집된정보가조정, 평가된다. 이러한기능때문에합동정보위원회는정보조정자 (Intelligence Coordinator) 로불리기도한다. 2. 정보기관에대한통제 영국국가정보기관에대한통제는여러가지형태로이루어진다. 첫째, 영국의정보기관들은내각에의해통제된다. 우선수상은정부내의모든정보나보안관련사무나기관에대해전반적인권한을갖고있으며, 국가정보기관을관장하는외무, 내무, 국방장관은해당정보기관에활동권한을부여하는위치에있기때문에이를통하여정보기관의활동을통제한다.
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31 둘째, 정보기관의활동은의회의감시활동을통하여통제된다. 1994년에제정된정보부법 (Intelligence Service Act 1994) 를통하여정보보안위원회가의회내에설치되었다. 영국의회상하원의원 9명으로구성된이위원회는보안부, 비밀정보부, 합동정보위원회의예산, 행정그리고정책을검토하는권한을갖고있기때문에 33) 이를통하여정보기관의활동을통제한다. 셋째, 영국국가정보기관의활동은독립된행정관의감시활동을통하여서도통제된다. 비밀정보부의경우통신차단접속을담당하는행정관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Commissioner) 과정보부행정관 (Intelligence Service Commissioner) 을두고있다. 이독립행정관들은비밀정보부의기능수행과관련된인사, 작전, 문서등에대한무제한적으로접근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기때문에 34) 이들의감시활동을통하여정보기관의활동이통제된다. 넷째, 영국정보기관의활동에대한통제는무엇보다도정보기관관련법규에의해통제된다. 1989년에제정된보안부법 (Security Service Act 1989) 과 1994년에제정된정보부법 (Intelligence Service Act 1994) 은각각보안부와비밀정보부, 정보통신본부를규율하는법규로서각정보기관은이법률이규정한법적테두리내에서활동할것을엄격히요구된다. 다섯째, 영국정보기관들의활동은정보기관을감시하는특별법원에의해서도통제를받는다. 2000년에제정된조사권한규제법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RIPA) 에근거하여조사권한특별법원 (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이설치하였는데, 이기관은정보기관과관련된대중들의불만을처리하는기관이다. 이기관의활동을통하여정보기관의활동은통제된다. 33) Intelligence Service Act 1994. 34) Oversight by independent commissioners www.sis.gov.uk( 검색일 : 2011.3.20).
132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여섯째, 영국의정보기관들의활동은정보기관의예산에대한재정적통제를통하여도이루진다. 보안부, 비밀정보부, 그리고정보통신본부의모든예산은단일정보회계 (Single Intelligence Account) 에서지출된다. 이 3개의국가정보기관이 2010-2011 회계년도에사용하는총예산은 23억파운드정도가된다. 정보기관들이사용하는이예산은여러형태로통제된다. 첫째, 정보기관의예산역시다른정부부서의예산사용과동일한규칙을적용받기때문에예산집행이투명하게이루어진다. 둘째, 정보기관의예산은감사원 (National Audit Office) 이독자적으로감사하며, 이감사결과는내각의정보통신위원회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 의검토를받는다. VI. 한국정보기관에의시사점 영국정보기관의조직적특성과활동유형에대한분석은한국의정보기관이체계적이고합리적인정보활동을위한개혁노력에여러가지시사점을줄수있다. 영국정보기관이한국의정보기관의개혁방향에줄수있는시사점은크게 3 가지차원에서살펴볼수있다. 우선영국정보기관의조직적특성및운영실태는한국정보기관의조직개혁에몇가지시사점을줄수있다. 첫째, 영국보안부나비밀정보부는창설시기부터정보전문가가오랫동안책임을맡고정보기관을발전시켜왔기때문에전문성과정치적독립성이확보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한국의경우정권이교체될때마다최고정치지도자와정치적신념을같이하는인사로정보기관의수장이보임되어왔기때문에정보기관으로서의전문성과정치적독립성이확보되어왔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전문성과정치적독립성을확보하기위하여고정된임기가보장되는정보
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33 업무에밝은인사를정보기관수장에임명하는제도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때정보기관수장의임기는최고정치지도자의임기보다더긴임기를보장할필요가있다. 그럴경우에만정치적독립성이확보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국내보안을담당하는기관과해외정보기능을담당하는기관의특화발전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영국의포함한대부분의선진국가의경우정보기관이발전초기부터국내보안기관과해외보안기관으로분리발전되어왔기때문에각기관의전문화가상당히이루어져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양기능이분리발전하여왔기때문에기관간의정보공유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아정보실패가발생하는경우간간히있어왔음또한사실이다. 이점을고려하여양기능을분리하여특화시키는것보다하나의조직체안에서정보는공유하되양기능을보다특화시키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셋째, 영국의경우다양한정보기관에서이루어지는정보의공유와조정을위하여정보공동체를운영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물론선진국의경우해외정보기관이나국내보안기관들이분리되어설립, 발전하여왔기때문에발생하는정보실패를지양하기위한방편으로도입된측면이크나, 정보의조정필요성때문에도이러한기구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우리의경우영국을포함한여타선진국과같이정보기관이다양하게발전하지는않았으나각군이나경찰기구등에산재되어있는정보기관들간의정보공유나정보의조정을위하여정보공동체의창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영국정보기관의정보활동양상또한우리정보기관의개혁시에여러가지시사점을줄수있다. 첫째, 영국정보기관들의경우오랜역사속에서국내외정세의변화에맞추어꾸준히활동영역과대상을변화시켜왔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우리의정보기관역시국내외정세의변화에발
134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맞추어꾸준히활동의영역과대상을변화시켜왔으나여전히미흡한부분이발견되고있음또한사실이다. 이점에특히유의하여활동영역과대상의조정이계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활동의조정과동시에새로운정보활동을위한권한부여역시꾸준히이루어져야하는데, 정보기관의활동이항상법적테두리내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법적, 제도적뒷받침또한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영국정보기관의경우각기관의정보활동이기획, 수집, 평가에제한되어있고, 정책의평가나집행은정보기관이외의국가기구에의해수행되고있음에유의해야한다. 우리정보기관의경우이러한모든기능이정보기관에부여되어왔기때문에권위주의체제하에서여러가지탈법행위가이루어져왔음에유의하여정보기관의활동을기획, 수집, 평가에한정하고정책의평가나집행은소관업무를집행하는국가기관에서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영국정보기관에대한민주적통제에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 영국정보기관의경우각기관들이수행하는기능과업무에대해명확히정의되어있으며, 각기관들은그에의거하여활동을전개하고있다. 이점에유의하여우리의각정보기관이수행해야할기능과업무에대한정의와법적근거가좀더명확히이루어져야한다. 국내외정세변화에따른국내보안, 방첩, 대테러대량살상무기방지및방호보안등에대한정의, 대상그리고활동범위에대한명확한정의와법적근거를보완해야한다. 특히북한의활동에대한정보활동의정의, 대상및활동범위를보다명확히하여이부분의활동이정쟁에휘말리지않도록해야한다. 둘째, 영국정보기관의경우회계의투명성을통하여활동의투명성이담보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정보활동의특성상활동내용이완전히투명하게밝혀지기는어려운점이많으나명확한예산분배를통하여우리정보기관의활동에어느분야에치중되고있는가하는점은투명하게
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35 할필요가있다. 우리정보기관에대한이러한노력을지속적으로수행할때보다쉽게국민의지지를받는정보기관으로성장할수있는것이다. 셋째, 영국의경우정보기관의활동에대해충분한권한을부여함과동시에그에대한책임을분명히하고있다. 과거우리의정보기관의경우권한은많이부여되어있었으나, 그책임소재는분명치않아탈법적행위가적지않게이루어져왔다. 정보기관의활동에필요한충분한권한을부여하고, 그에상응하는책임을명확히하여국민들에의한민주적통제가이루어지는정보기관으로성장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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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보안부와비밀정보부의조직과활동양상 김왕식 139 Organization and Intelligence Activities of the Security Service and Secret Intelligence Service of the Great Britain Wang Sik Kim (Ewha Woman s Universit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the operational activities of the Security Service(MI5) and Secret Service Intelligence(MI6) of the Great Britai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lligence agencies of the Great Britain operate efficiently based on the secured political neutrality and high level of professionalism. Second, the Great Britain maintains a unique mechanism of intelligence sharing and adjustment to minimize the intelligence failure. Third, the intelligence agencies of the Great Britain have modified and enlarged the area and goals of their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vironment. Fourth, the major role of the intelligence agencies of the Great Britain is confined to planning, collecting and evaluating intelligence operations, while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function is solely given to the non-intelligence governmental organizations. Fifth, the intelligence agencies are legally authorized for their operational activities, and democrtaic
140 국가정보연구제 4 권 1 호 control over the operational activities are secured by the legal and transparency of the intelligence agencies budget. Key Words Great Britain, Security Service, MI 5, Secret Intelligence Service, MI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