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 노일경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책임연구원
고령화시대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 요약 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에관한논의는은퇴이후의경제적자립 준비를위한학습 관심으로부터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인생전반에걸쳐자신의생애를설계하고형성해가는일련의자기주도적학습과정에대한사회적 정책적지원의논의로전개되어야함. 이를위하여본고에서는우선, 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참여현황, 참여장애요인, 학습요구및베이비붐세대대상의평생학습정책지원현황과인생설계프로그램운영현황을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정책적제언을제시함. - 생애주기별, 단계별과제및관련학습요구에대한통합적이고심층적인연구필요. - 학령기이후의성인교육과학습과정을 연장된공교육과정 으로규정하고이에대한공적투자확대. - 다양한교육훈련자원이공공및민간영역에확대될수있도록하고, 자원의유기적연계 공급을위한통합적관리인프라구축. - 제 2 의인생설계를위한장기적 체계적교육을위해베이비붐세대의고등교육에의참여기회를제고하는방안강구. - 직업및경력전환을추구하는베이비붐세대에게적합한직업연구수행및직업교육과정운영, 더불어제 2 의인생에적합한일과삶에대한새로운모델개발
고령화시대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 93 고령화시대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 Ⅰ. 문제제기 우리나라고령화시대를열어가는첫세대로서베이비붐세대 우리나라의고령화시대도래에가속도를붙인세대로서, 베이비붐첫세대인 1955년출생자가 65세가되는 2020년부터노령인구수가급격히증가. - 베이비붐세대는출산율이급증한 1955~1963년에태어난세대로서향후여명이약 30여년정도기대되는세대임. 2006년 장래인구추계 기준으로베이비붐세대는 2010년 712.5만명으로전체인구의약 14.6% 를차지하게됨. 65세이상인구가 7% 이상은고령화 (ageing) 사회, 14% 이상은고령 (aged) 사회, 20% 이상은초고령사회로정의함. 베이비붐세대에대한주목은평균수명의증가로생애주기가길어지면서, 개인의생애사건이었던은퇴이후의삶에대한준비가사회적담론의차원에서다루어지면서비롯됨베이비붐세대는과거경제성장과산업화의동력을제공함과동시에민주화에기여한사람들로서사회적으로 세대 의의미와중요성을인지하게한사람들임. 또한현재, 향후은퇴를앞두고충분한은퇴준비가되어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자녀교육과독립및주택마련등으로지속적인생산활동을해야할필요성이있는사람들임. 이에, 해당세대의각개인으로서의생활유지및준비의문제와해당세대로인해빚어지는사회적문제, 즉, 생산가능인구의부족, 노인복지확대로인한사회적부담및공공지출의증가등의과제에사회 정책적으로대응하기위해해당세대에의관심이증폭됨.
94 2011 WINTER 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면서이들을대체하여노동시장에진입하게될세대 (1983~ 1991년생, 587만명추산 ) 의인구규모는현저하게작아노동력공급의급격한불균형이야기 ( 손유미, 2011) 우리나라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핵심적역할을담당할국민연금의경우현행대로유지된다면 2060 년에기금소진이예상 ( 윤석명외, 2011) 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논의는은퇴이후의 준비를위한학습 관심으로부터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인생전반에걸쳐자신의생애를설계하고형성해가는일련의자기주도적학습과정에대한사회적, 정책적지원의논의로전개되어야함. 베이비붐세대의학습요구는은퇴이후의경제적자립을위한준비뿐만아니라인생후반부에서제기되는다양한생애과제의문제와연관되어발생. 이에개별적인생애설계및형성의문제를성,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지위등의사회적구분요인등으로판별하여군집화하고, 그에따른학습요구를파악하여사회적교육훈련자원을효과적으로배분할필요가있음. 즉, 장기적생애와관련된평생학습의정책적과제는개인의생애설계와형성의평생학습과정에요구되는다양한학습수요를파악하고, 이에대한공공및민간의교육훈련자원을보다효과적으로공급하고배분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구안함으로써도출될수있을것임. Ⅱ. 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참여현황및요구 베이비붐세대의학력 이전세대보다는상대적으로고학력이지만, 대학미진학비율도 72% 가량되므로대학진학에의기대와요구가있을것으로추정.
고령화시대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 95 < 표 1> 세대별학력수준 ( 단위 : 천명, %) 구분 60세이상 51 59세 42~50세 초졸이하 3,974(63.5) 1,166(26.3) 623(8.7) 중학교 848(13.5) 1,053(23.7) 1,188(16.7) 고등학교 598(14.3) 1,484(33.5) 3,286(46.1) 대학교 475(7.6) 619(14.0) 1,752(24.6) 대학원 62(1.0) 114(2.6) 281(3.9) 자료 : 통계청, 인구센서스 (2005) 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참여율 전체참여율 - 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참여율은 25.2% 이며, 형식교육보다비형식교육에참여하는비율이높음. < 표 2> 연령별평생학습참여율 ( 단위 : %) 연령 전체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25 34세 37.3 9.0 32.0 19.7 35 44세 33.1 2.2 31.8 18.0 45 54세 25.2 1.1 24.3 11.5 55 64세 21.2 2.0 20.5 6.9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성인의평생학습실태 형식교육참여율 - 형식교육참여율은상대적으로낮은가운데, 대학원참여율이높아일부고학력자들이중심이되어형식교육 ( 대학원 ) 에지속적으로참여하고있음을알수있음. - 대학과정에서는일반대학, 방송대, 사이버대의참여비율이고르게분포되어있음.
96 2011 WINTER < 표 3> 연령별형식교육참여현황 ( 단위 : %) 연령 초 중 고검정고시 대학 ( 교 ) 대학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원격대학 고등학력보완교육 * 25 34 세 0.0 59.4 22.5 13.0 1.5 3.5 35 44 세 8.3 15.8 24.4 20.5 29.2 1.9 45 54 세 15.5 17.1 38.1 14.7 14.6 0.0 55 64세 10.0 0.0 33.8 56.2 0.0 0.0 주 : 고등학력보완교육-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성인의평생학습실태 비형식교육영역별참여율 - 형식교육보다는비형식교육에참여하는비율이더높으며, 그가운데직업능력향상교육, 스포츠및건강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순으로높은참여도를보임. ( 단위 :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성인의평생학습실태 [ 그림 1] 연령별비형식교육영역별참여율
고령화시대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 97 평생학습참여장애요인 - 베이비붐세대는평생학습장애요인으로 86.1% 가시간부족을꼽았고, 그다음으로비용문제를들고있음. ( 단위 : %) 99 94 86.1 79.6 22.8 25.2 15.6 14.1 17.9 3.6 2.1 0.4 0 1.8 2 5.4 자격요건이안되어서교육훈련비용이너무비싸서시간이없어서건강또는나이때문에 25~34 세 35~44 세 45~54 세 55~64 세 주 : base- 참여의사가있었으나불참한사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성인의평생학습실태 [ 그림 2] 연령별평생학습참여장애요인 베이비붐세대의학습요구 형식교육에서의요구 - 40대이전까지는주로직업역량향상과관련된교육에대한요구가, 50대이후에는내재적인학습동기를만족시켜줄수있는교육에대한요구가높은것으로나타나 40대와 50대가필요로하는교육의내용차이가있다고추정할수있음.
98 2011 WINTER 주 : n=5,062 자료 : 손진곤외 (2010), 방송대비전및중장기발전전략수립연구 (1 차년도 ) [ 그림 3] 베이비붐세대의학습요구 ( 형식교육 ) 비형식교육에서의요구 - 비형식교육영역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학습요구가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에고르게분포되어있어서, 비형식교육참여형태와유사함을보이고있음. ( 단위 : %) 주 : n=5,062 자료 : 손진곤외 (2010), 방송대비전및중장기발전전략수립연구 (1 차년도 ) [ 그림 4] 베이비붐세대의학습요구 ( 비형식교육 )
고령화시대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 99 - 형식교육요구내용에서나타난연령별학습요구의차별성과비형식교육요구내용에서나타난영역별학습요구에의편재성등은베이비붐세대내에다양하고다층적인학습요구가있음을드러냄. 이는곧, 개인이처한, 사회, 경제, 문화, 직업적맥락에따라차별적으로학습요구를파악해야함을강조하는것임. 이와같은학습요구파악과정에서의다각적접근의필요성은은퇴및노후준비에대한인식 ( 이소정외, 2008) 결과내용에서도확인할수있음. - 노후에대한걱정 : 남성은생활비용과가족부양에대한걱정이, 여성은건강에대한걱정이가장많음. 연령별로 45~49세는생활비용에대한걱정이, 그리고 60세이상은건강에대한걱정이가장많음. 학력별로는중졸은건강, 고졸은생활비용, 대졸은무위에대한걱정이가장많았음. - 희망하는노후활동 : 취미ㆍ여가활동 41.9%, 종교생활 15.7%, 자원봉사활동 13.3%, 친목활동 12.6%, 현직업관련일 8.0%, 새로운일을희망함이 3.1% 로나타남. 일을희망하는비율은월수입이낮은계층에서높음. - 은퇴희망시기와일에대한태도 : 늦은은퇴를원하지만, 은퇴한후전직과관련된일, 새로운일자리에대한욕구는적음. - 노후준비에대한인식 : 사회경제적지위가높을수록노후준비를일찍시작. 노후준비를못하는이유에대해서는학력이높은집단은관심은있으나방법을모르겠다고응답했고, 학력수준이낮은집단은여유가없을뿐만아니라노후준비에대한이해와공감정도가부족하다고응답. 전국 45~64세남녀 1,000명을대상으로조사 (45~59세총 835명, 남 421명, 여 414명 ) 베이비붐세대대상평생학습정책지원 베이비붐세대를대상으로하는정부정책은대부분고령자지원정책으로시행되고있음. 2000년이후정부정책은주로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등에서추진됨.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정책으로는 제2차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2008~ 2012) 에나타난중고령자대상지원계획의내용과일부관련된정책사업으로설명될수있음 ( 평생교육진흥원, 2011). - 특히, 제2차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에서는생애단계별창조적학습자육성과관련하여각연
100 2011 WINTER 령별정책세부과제를제시하였는데, 은퇴기이후시기의과제인환경변화대응및세대간적응프로그램등생활형프로그램개발제공이란세부과제에대해서는정책개발및시행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음. 생애단계는성인입문 (20 24세), 성인전기 (25 39세), 생애제1전환기 (40 44세), 성인중기 (45 54세 ), 생애제2전환기 (55 59세), 성인후기 (60 69세), 성인완성정리기 (70세이상 ) 의 7단계로구분하였고, 각단계별로정책과제를제시하였음. - 또한평생교육정책지원사업중베이비붐세대를포함한정책사업으로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과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을들수있음.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의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매년 20여억원의예산을들여, 107,495명의성인들에게학습기회를제공해왔는데, 이들대부분이학교교육의기회를제대로받지못한 50대 70대의고령층임. 또한, 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은 2001년부터시작된사업으로, 소외계층에게우수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사회통합을추구하고자한사업임. 이가운데노년층을대상으로한해당프로그램의경우, 죽음준비를포함한노후준비프로그램뿐만아니라직업잠재력개발이나취업지원을목표로하는교육도포함되어있음. 해당사업은타부처정책지원사업과의중복성을이유로 2009년을정점으로점차축소됨. 베이비붐세대인생설계프로그램의운영현황 6) 베이비붐세대를대상으로하는인생설계프로그램으로는 제3기인생설계프로그램 으로특성화될수있음. 해당프로그램들은제3기인생준비를목적으로하는프로그램과은퇴후재취업이나창업을목적으로하는프로그램, 다른이들의은퇴설계를돕는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프로그램등으로구분될수있음. 운영주체면으로는공공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민간부문이활성화되지못하였으며, 특히대학의참여가저조함. 교육비용은참여자가직접부담하는경우보다외부지원을통해무료또는저가로운영되는경우가많음. 6) 이소정외 (2008), 성공적인제 3 기인생준비를위한사회적기반조성을바탕으로정리
고령화시대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 101 명목상으로드러나는프로그램의내용과방법은다양하나, 은퇴후삶의다양성을고려한더욱실제적인내용과방법의다양함이추구되지는못하였음. 대부분체계적이지못하고개별적주제를나열해놓는형태이며, 주로재취업이나재무설계에초점을맞추고있음. Ⅲ. 시사점및정책적제언 7) 한국인의생애주기별, 단계별과제및관련학습요구에대한통합적이고심층적인연구가필요함. - 베이비붐세대를포함한전세대의생애주기및단계에대한실증연구를수행함으로써각단계별생애과업을설정하고, 각과업에서제기되는학습요구를분석함으로써성인입문이후에부과되는학습과제를총체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음. - 이가운데, 베이비붐세대의학습요구를성,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지위에따라변별적으로파악할수있는연구를수행함으로써해당세대를위한보다실제적인학습지원이가능하도록해야함. 학령기이후에수행되는교육과학습과정을 연장된공교육과정 으로규정하고, 정책적으로학령기이후의성인학습에대한공적투자를확대해야함. - 저출산ㆍ고령화로빚어지는생산가능인구의부족, 노인복지비용의확대로인한사회적부담및공공지출의증가등의문제를고려할때, 생산적삶의지속성을보장하기위한각개인의역량확보문제가더욱심각하게대두됨. 따라서이를위한각부문의학습에대한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아야함. 생애설계및형성을위한학습과정에공급될수있는다양한교육훈련자원들이공공과민간 7) 이하의시사점및제언은베이비붐세대에국한되지않고, 생애설계및형성과정으로서전생애의평생학습지원에대한시각으로이해해도무방함.
102 2011 WINTER 영역에공히확대될수있도록하고, 각각의고유한교육훈련자원들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공급될수있도록통합적관리의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 생애주기별과업과관련된다양한학습자원들을공공영역에서공급함과동시에민간에서수행해온자생적인역할을지원함으로써현재부족한생애학습의자원을양적으로확대시키는것이필요함. - 또한, 다양한평생학습자원및관련정보들이실제학습자들이필요한요건과방식대로공급될수있도록통합 DB를구축하고, 이를지자체및관련기관에선택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관련시스템을갖추는것이필요함. 이와관련하여평생학습계좌제와연동한방식을고려할수있을것임. - 각교육훈련공급단위들은고립된 (stand alone) 기관으로부터평생학습사회의상호연계된다양한학습자원공급기관가운데하나 (node) 로파악되어야함. 이에각교육훈련자원의공급및운영단위는상호중복되지않는교육훈련및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서분야별프로그램에대한전문화된연구개발을수행할필요가있음. 베이비붐세대의제2의인생설계를위한보다장기적이고체계적인교육을시행하기위해, 고등교육에의참여기회를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함. - 성인들의참여를높이기위해대학에대한개념을초기교육 (initial education) 기관으로부터재교육, 계속교육 (continuing education) 기관으로전환해야하며, 그에적합한성인학습자친화적인대학체제를구축해야함. 위의목적을추구하기위해현재교과부를중심으로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학습선도대학사업등이시행되고있음. 대학체제구축및전환의주요내용 교육과정운영체제전환 : 제2의인생설계관련교육과정들은그것의목적에따라운영상의즉시성, 다양성, 유연성, 학제성 ( 융합성 ) 등의특성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학과중심의기존교육시스템으로접근하기어려움. 따라서새로운교육과정운영시스템을필요로함. 경력개발및학습상담지원시스템구축및보완 : 학습자의특성및관심사와트랙별교육과정을연관지어학습경로를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체계적수강계획, 학습설계, 진로설계를유도해야함. 학습자의학습효과성및효율성을높이기위한교육과정운영전략의다양화추구 : 진입
고령화시대베이비붐세대의평생학습 103 과정, 교육과정운영방식, 학습결과인정방식의다양화를추구할수있음. 성인학습자친화적학사지원시스템구축 : 선행학습인정절차도입, 성인학습자장학제도확대등을고려. 지역산업및민간과의연계시스템구축 : 대학과지역사회의연계로학습자원간의유기적연계보장. 블렌디드러닝환경구축으로교육방식의다양화추구 : 교육내용및대상자특성에따라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디드의다양한교육방식적용. 직업및경력전환을추구하고자하는베이비붐세대를위해해당세대에적합한직업연구를수행하여관련직업교육과정을운영함과동시에, 제2의인생설계하에서새롭게추구되는일과삶의모델을발견, 개발함으로써새로운일과삶의방식의출현을도모해야함. - 현재의단순노무직중심의중고령자적합직종에서벗어나, 베이비붐세대의학력및경력정도에적합한다양한직업분야및관련직업교육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음. - 일과경력의개념을확장시켜, 직업, 작업, 사회적참여및봉사등의다양한영역으로인생재설계모델을구축하고, 각모델에적합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공할필요가있음. 베이비붐세대를포함한성인학습자들이보다장기적이고체계적인교육훈련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이이루어져야함. - 평생학습참여장애요인으로제시된학습시간부족과높은학습비용문제에대해유ㆍ무급학습휴가시행이나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확대시행, 보육정책강화등의정책적지원으로접근할필요가있음. 특히재직자의경우, 사업주가재직자의은퇴이후의삶에대한관심을제고할수있도록촉진하여, 근로자들이퇴직전 6개월 ~1년의인생설계교육과정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을고려해야함.
104 2011 WINTER 참고문헌 손유미 (2011). 고령자노동시장의특징과시사점, e-hrd Review 14-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손진곤외 (2010). 방송대비전및중장기발전전략수립연구 (1차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원격교육연구소. 이소정외 (2008). 성공적인제3기인생준비를위한사회적기반조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외 (2011).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사회보험제도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2011). 100세시대평생교육의새길을묻다. 제7차평생교육정책포럼자료집. 통계청. 인구센서스 (2005). 장래인구추계 (2006)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성인의평생학습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