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017 년운송법 보험법중요판례 유중원 변호사, 전국민대법대교수 Review of Important Cases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in 2017 Jung-Won, Yoo Lawyer, Kookmin University College of Law Ex-professor 초록 : 대한변협이발행하는유서깊은학술지인 人權과正義 는매년봄이면실무가들을위하여전년도에선고된중요판례를각분야별로선별하여게재하고있다. 이논문은 2017년에나온운송법과보험법관련대법원의판례들중에서중요한것을엄선하여검토한것이다. 다만작년의경우운송법관련 2016년판례가누락된관계로이번에 2016년과 2017년판례를함께소개하게되었다. 그러나필자의관점에따라중요판례를선정하였기때문에논자에따라서는동의하지않을수도있을것이다. Abstract : This article introduces and reviews on the Supreme Court Cases dealing with critical jurisprudence in 2016 2017 focusing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Although, as Supreme Court Cases relating to transportation law were omitted in last year, in this article decision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6 are added. However, since major cases were selected from the writer s viewpoint, some readers might not agree on these selections. 논문접수 : 2018. 3. 16. 심사 : 2018. 3. 16. 게재확정 : 2018. 4. 2. Ⅰ. 서언운송법의경우, 2016년과 2017년나온판례는몇건되지아니하여여전히빈약하다. 국제항공운송계약에서몬트리올협약이적용되기위한요건에관한 2013다81514 판결, 영국해상보험법및관습에따라보험의목적에생긴손해 가해상고유의위험으로인하여발생한것이라는점에관한증명책임의소재와증명의정도및영국법의적용을받는런던보험자협회의갑판적재약관에관한 2015다5194 판결, 히말라야약관과서렌더선하증권에관한 2016다213237 판결, 해상물품운송계약에서운송인이누구인지확정하는기준에관한 2016다13109 판결등 112 인권과정의 Vol. 473
2017 년운송법 보험법중요판례 을선별하였으나, 항공보안법제42조에서규정한항로의의미및승객이탑승한후항공기의모든문이닫힌때부터내리기위하여문을열때까지항공기가지상에서이동하는경로가위항로에포함되는지여부에대한 2015도8335 전원합의체판결은형사법분야라할수있으므로제외하였다. 보험법의경우, 2017년나온대법원판결은 50건에이를만큼풍부한데지면관계상, 책임보험계약에서보험자와제3자사이의직접청구권의법적성질은손해배상채무의병존적인수라고판시한 2015다42599 판결, 교통사고피해자가소송을통하여보험회사등에직접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치료비손해액산정의절대적기준이아니고법원이모든사정을고려하여합리적인범위에서치료비손해액을산정할수있다고한 2016다 265511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조제1항제1호에따라책임보험자가지급하여야할금액인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은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및정신적손해를모두포함한다는 2017다231119 판결, 희귀질환또는첨단산업현장에서새롭게발생하는유형의질환이발병한근로자의업무와질병사이의인과관계유무를판단할때고려할사항에관한 2015 두3867 판결, 거액의보험금수령이예상된다는금전적이유만으로살인범행의동기를인정할때유의할사항및금전적이득이살인의범행동기가될수있는경우에관한 2017도1549 판결, 상법제724조제2항에의하여피해자에게인정되는직접청구권의법적성질및피해자의직접청구권에따라보험자가부담하는손해배상채무의범위에관한쟁점이포함되어있기는하지만임차건물의화재로인해임대차목적물이아닌부분까지불탄경우임차인의손해배상책임의성립과손해배상의범위가주된쟁점이어서다수의견과소수의견이엇갈린 2012다 86895, 86901 전원합의체판결등은쟁점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제외하기로하였다. Ⅱ. 운송법 1. 국제항공운송계약에서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통일에관한협약이적용되기위한요건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 가. 사실관계 (1) 이사건항공운송계약상출발지는대한민국이고도착지는아이티공화국이다. 그러나출발지인대한민국은몬트리올협약당사국이지만도착지인아이티공화국은협약당사국이아니다. (2) 이사건운송계약상도착지는아이티공화국내에있는 국제연합아이티안정화임무단 (MINUSTAH) 의기지이다. (3) MINUSTAH 는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1542호로창설 파견된국제연합평화유지군이고, 그파견과관련하여아이티공화국정부와국제연합 (UN) 간에체결된 아이티내유엔활동의지위에관한국제연합과아이티정부간협정 에는 MINUSTAH 의구성원에대하여일정한경우아이티공화국의재판관할권을배제하는규정이있을뿐이고 MINUSTAH 주둔지역을일반적으로아이티공화국법의적용이배제되는것으로는하고있지않다. (4) 몬트리올협약의제정을주도하고이협약이기탁된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국제연합산하전문기구이기는하지만국제연합평화유지군파견지역에서는국제연합또는국제 인권과정의 2018 년 5 월 113
논문 연합전문기구에기탁된협약이당연히적용된다고볼근거는없고, 몬트리올협약자체에도국제연합평화유지군파견지역에대하여그협약이적용된다는규정이없다. 나. 판결의요지 (1) 우리나라가가입한국제조약은일반적으로민법이나상법또는국제사법보다우선적으로적용되지만적용대상은조약에서정한바에따라엄격하게판단하여야한다.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통일에관한협약 은우리나라도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발효되었는데, 이는 항공기에의하여유상으로수행되는승객 수하물또는화물의모든국제운송 을원칙적인적용대상으로하고 ( 제1조제1호 ), 여기에서말하는국제운송이란 운송의중단또는환적이있는지를불문하고당사자간합의에따라출발지와도착지가두개의당사국의영역내에있는운송, 또는출발지와도착지가단일의당사국영역내에있는운송으로서합의된예정기항지가타국가의영역내에존재하는운송을말한다 고규정되어있다 ( 제1조제2호 ). 따라서국제항공운송계약에몬트리올협약이적용되려면출발지와도착지가모두협약당사국이어야한다. (2) 일반적으로법원에서당사자가자백한사실은증명을필요로하지아니하고 ( 민사소송법제288 조 ), 자백이성립된사실은법원을기속한다. 그러나이는법률적용의전제가되는주요사실에한정되고, 사실에대한법적판단이나평가또는적용할법률이나법적효과는자백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다. 해설 (1) 국제항공운송법초안은 1929년 10월 12일폴란드바르샤바에서열린국제항공사법회의에서서명되었는데, 이것이바로바르샤바협약이다. 그정식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이다. 이협약은주로운송인의책임에관한원칙을정립하는데그의의가있다. 1955년 9월헤이그에서열린국제항공사법회의는위바르샤바협약을규정하기위한의정서를채택하였는데이의정서는단지원협약의개정된조항만을포함하고있고개정되지않은조항은원협약을그대로사용하고있다. 1975년 9월 3일몬트리올에서 ICAO 의주최로열린외교회의는원협약및원협약을개정하는일련의의정서에정해진운송인의책임한도액을표시하는통화단위를금본위프랑인포앙카레프랑에서 IMF의특별인출권 (SDR) 인계산단위로변경하였다. (2) 이사건판결은, 원심에이르기까지원고와피고사이에이사건운송계약에관한분쟁에몬트리올협약을적용하는데대하여이견이없었다고볼여지가있다고하더라도결국이사건운송계약은몬트리올협약의적용대상이아니라고할것이니, 피고의책임범위를판단함에있어서규범체계로볼때이사건운송계약이위협약에서정한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는이상이를근거로하여손해배상책임의범위등을판단할수는없다고하였다. 그렇다면, 이경우 2011년 5월 23일신설된우리상법제6편항공운송에서규정한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적용되어야할것이다. 114 인권과정의 Vol. 473
2017 년운송법 보험법중요판례 2. 영국해상보험법및관습에따라보험의목적에생긴손해가해상고유의위험으로인하여발생한것이라는점에관한증명책임의소재와증명의정도및영국법의적용을받는런던보험자협회의적하약관에서규정하고있는갑판유실의의미및갑판멸실이갑판적재약관의담보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 5194 판결 ) (3) 원고는중국상하이항부터터키의이스켄데룬항까지이사건화물의해상운송을주식회사글로벌카고솔루션에의뢰한다음, 2012. 6. 14. 위회사로부터이사건화물에관한선하증권을교부받았다. 위선하증권에는 이사건화물은송하인 수하인의위험부담으로갑판에적재되는데, 그손실 손상에대하여이사건선박또는선주는어떠한경우에도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는취지의운송인면책약관이기재되어있다. 가. 사실관계 (1) 대한민국법인인원고는 2012. 6. 14. 터키의코자폴리에스터사나이베티카렛에이에스에게폴리머리제이션라인 1세트 4포장을미화 350만달러에매도한다음, 2012. 6. 22. 미합중국법인인피고보험회사와사이에, 이사건화물에관하여부보금액미화 385만달러로하는적하보험계약을런던보험자협회의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 에서규정하고있는 WAIOP 조건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일정한해상고유의위험을해손의종류나규모와상관없이보상하는조건 ) 으로체결하였다. (4) 이사건화물은 2012. 6. 14. 중국의상하이항에서선박레이스지호의갑판위에선적되어운송되던중 2012. 7. 7. 오만앞바다에서일기가불순하여화물 4포장중한포장인보일러 1대가해상으로떨어지는사고가발생하였다. (5) 피고보험회사는화주가갑판적사실을고지하지않았으므로담보조건이투하와갑판유실은담보되지만다른사고에의한경우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다는면책을주장하였고, 이에대하여원고는보험자가약관의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고주장하였다. 나. 판결의요지 (2) 이사건보험계약에는 1 본보험증권에따라발생하는책임에관한모든문제는영국의법률과관습이적용된다 라는내용의준거법약관과 2 원고가피고에게부보화물의갑판적재사실을고지하지않은경우이사건보험계약의담보범위는 투하 (Jettison) 와갑판유실 (Washing Overboard) 이외의일반분손은담보하지않는분손불담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조건으로축소된다는내용의 갑판적재약관 (On-Deck Clause) 이포함되어있다. (1) 영국해상보험법및관습에의하면, 보험의목적에생긴손해가부보위험인해상고유의위험으로인하여발생한것이라는점에관한증명책임은피보험자가부담하고, 증명의정도는이른바 증거의우월 (preponderance of evidence) 에의한증명에의한다. (2) 영국법의적용을받는런던보험자협회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의적하약관에서규정하고있는 갑판유실 이란, 해수의직접적인작용으로인하여갑판위에적재된화물 인권과정의 2018 년 5 월 115
논문 이휩쓸려배밖으로유실되는경우를의미하는제한적인개념이므로, 악천후로인한배의흔들림이나기울어짐등으로인하여갑판위에적재된화물이멸실되는이른바 갑판멸실 (Loss Overboard) 은 갑판적재약관 의담보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다. 해설 (1) 외국의법률및관습에의한다는외국법준거약관은우리상법보험편의통칙의규정보다보험계약자에게불리하게된다고하여상법제663 조에따라곧무효로되는것이아니고동약관이보험자의면책을기도하여본래적용되어야할공서법의적용을면하는것을목적으로하거나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여보험계약자에게불리하게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하여무효가된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 25314 판결참조 ). 이사건준거법약관은보험계약전부에대한준거법을지정한것이아니라보험자의 책임 문제에한정하여영국의법률과관습에따르기로한것이므로보험자의책임에관한것이아닌사항에관하여는이사건보험계약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우리나라의법이적용된다. 그러므로약관의설명의무에관한사항은약관의내용이계약내용이되는지여부에관한문제로서보험자의책임에관한것이라고볼수없어, 영국법이아니라우리나라의약관규제법이적용되어야한다. 이사건보험계약체결당시원고는갑판적재약관의내용을잘알고있었다고보이므로, 피고가그내용을설명하지않았더라도동약관은보험계약의내용이된다. 따라서갑판적재약관은약관규제법이정하는설명의무의대상이되지아니하고, 피고가그내용을설명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이사건보험계약의내용이된다 고본판결의결론은정당하다고볼수있다. 국제거래에서당사자가계약의일부에관해서만준거법을선택한경우준거법선택이없는부분에관한준거법은우리국제사법상계약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국가의법이적용된다고규정하고있고 ( 국제사법제25조및제26조참조.), 우리약관규제법제3조제3항및제4항의입법취지를고려하면고객이약관의내용을충분히잘알고있는경우보험회사가고객에게약관의내용을따로설명할필요는없는것이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 105383 판결참조 ). (2) 해상고유의위험이라함은해상에서보험의목적에발생하는모든사고또는재난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해상에서만발생하는우연한사고또는재난만을의미하므로, 우연성이없는사고, 예컨대통상적인바람이나파도에의한손상, 자연적인소모등은이에해당하지아니하며, 보험의목적에생긴손해가이러한해상고유의위험으로인해발생한것이라는점에관한입증책임은피보험자가부담한다. 갑판적화물에는대표적으로목재, 위험품, 산류 ( 酸類 ), 장척물 ( 長尺物 ), 대형차량등이있다. 그러나해상운송에서화물은선창내에적재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갑판적화물은선창내적재화물에비하여풍랑또는파도에의한유실의손해를입기쉽고해상에서돌발적인상황이일어나면제일먼저바다에투하되는등극히위험요소가많은것이다. WA조건으로부보되더라도갑판적이되면그시점에서 FPA 조건으로변경되고갑판적이관례가되어있지않은화물이투하되어도공동해손으로서보상되지않으므로이들상품은 FPA 조건에 JWOB 를부가하여부보하여야한다. 보험회사는갑판적화물에대하여갑판적약관을첨부할것을조건으로보험계약을성립시킨다. 116 인권과정의 Vol. 473
2017 년운송법 보험법중요판례 따라서갑판적을하게되면선창내적재보다는당연히더위험하므로추가보험료를내지않으면보험자는갑판적관련사고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려고할것이다. 이런취지의소위갑판적약관을넣게되는데, 사전에보험자에게통지되지않는한갑판적에의하여발생한손해는보상되지않는다. 이사건갑판적재약관은영국적하보험약관에공통적으로포함되어있는약관으로일반적으로사용되는국제적인표준약관이다. 이약관에는투하와갑판유실은담보되는것으로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대법원은 갑판유실 이란정상적인파도의작용으로화물이유실된경우인반면, 부적절한고박등외적인요인으로갑판에적재되었던화물이멸실된경우는갑판멸실이라고하여엄격하게구별하였다. 그런데영국해상보험법과영국법원의판례는열거책임주의를적용하고있다. 그러므로분손불담보조건의적하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자가보험자로부터손해를전보받기위하여는손해가보험증권상에열거된부보위험으로인하여발생하였다는적극적사실을입증하는것이일반적인원칙이다. 3. 하위계약자가히말라야약관을원용할수있는지여부및서렌더선하증권 (Surrender B/L) 의경우선하증권에기재된내용에따른운송에관한책임이유효한지여부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 가. 사실관계 (1)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가발주한보일러장치공급프로젝트에관하여히타치리미티드와컨소시엄을구성한대림산업주식회사는보일러장치의운송을위하여주식회사대림코퍼 레이션에해상운송주선을위탁하였다. (2) 대림코퍼레이션은태원상선주식회사와이사건화물의운송을위하여 3차례에걸친화물운송을위한재용선계약을체결하였는데, 이사건재용선계약에서는선적, 적부및양하시모든비용과책임을선박소유자가부담하는조건 (Full Berth Term, FBT) 을명시하고, 운임약정을체결하였다. (3) 태원상선은엠스타쉬핑컴퍼니리미티드와용선계약을체결하였고, 엠스타쉬핑은이스턴마린코퍼레이션과이사건선박에관해선적, 양륙, 적부및정돈비용을용선자가부담하는조건 (Free In and Out, Stowed and Trimming, FIOST) 으로주된용선계약을체결하였다. (4) 이스턴마린은 2013. 1. 11. 히타치로부터이사건화물을수령하고송하인을히타치로, 수하인을한국동서발전으로, 통지처를대림산업으로하는선하증권을발행하였다. (5) 이사건선하증권의이면약관은제6조 ( 운송인의책임기간 ) 에서 선적항에서선적하기전이나양륙항에서양륙한이후에발생한손해에관하여는운송인에게어떠한책임도없다 라고정하였고, 제5조 ( 책임제한 ) 에서 소송이운송인의이행보조자, 대리인또는하위계약자에게제기된경우에, 이들은운송인이이사건선하증권에의하여주장할수있는항변및책임제한을원용할수있다 라고정하였으며, 제1조 ( 정의규정 ) 에서 하위계약자는선박소유자및용선자그리고운송인이아닌선복제공자, 하역업자, 터미널및분류업자, 그들을위한대리인및이행보조자, 그리고누구든지운송의이행을보조하는모든사람을포함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인권과정의 2018 년 5 월 117
논문 (6) 이사건선하증권은히타치의요청으로이스턴마린이다시회수하여그표면에서렌더스탬프를찍고, 선하증권원본을회수하지않고운송품을수하인에게인도하도록함으로써, 이른바서렌더선하증권이되었다. (7) 한편태원상선은이사건주된용선계약조건에따라양륙항에서의양륙작업을세방주식회사에도급을주었고, 이를다시피고가하도급받았다. 그런데피고의직원이이사건화물의양륙작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이사건화물이추락 파손되는사고가발생하였고, 송하인히타치가수리비등을지출하는손해를입게되었다. (8) 운송인으로부터양륙작업을의뢰받은하역업자가양륙작업중업무상과실로화물이파손되자원고 ( 적하보험자 ) 는피고 ( 하역업자 ) 에게손해배상청구를하였다. 그러자피고는선하증권의이면에있는책임제한약관 ( 히말라야약관 ) 을원용하여자신의손해배상책임은일정한액수로제한된다고주장하였다. 그런데이선하증권은발행된후곧회수되어버린서렌더선하증권이었고원고는이선하증권은서렌더된것이기때문에이면약관은적용할수없다고주장하였다. 나. 판결의요지 (1) 운송물에대한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이행보조자, 대리인또는하위계약자 (any servant, agent or Sub-contractor of the Carrier) 에대하여제기된경우에그들이운송인이주장할수있는책임제한등의항변을원용할수있고, 이와같이보호받는하위계약자에 선박소유자및용선자, 운송인아닌선복제공자, 하역업자, 터미널운영업자및분류업자, 그들을위한이행보조자 와대리인및누구든지운송의이행을보조하는사람이포함된다 는취지의이른바 히말라야약관 (Himalaya Clause) 이선하증권의이면에기재되어있는경우에, 하위계약자인하역업자도선하증권에기재된운송과관련하여운송인이선하증권약관조항에따라주장할수있는책임제한을원용할수있다. (2) 운송거리가단거리인경우에운송품보다선하증권원본이뒤늦게도착하면수하인이신속하게운송품을인도받을수없다는불편함을해소하기위한무역실무상의필요에따라, 출발지에서선하증권원본을이미회수된것으로처리함으로써선하증권의상환증권성을소멸시켜수하인이양륙항에서선하증권원본없이즉시운송품을인도받을수있도록하는경우가있다. 이경우에송하인은운송인으로부터선하증권원본을발행받은후운송인에게선하증권에의한상환청구포기를요청하며, 운송인은선하증권원본을회수하여그위에 서렌더 (surrendered) 스탬프를찍고선박대리점등에전신으로선하증권원본의회수없이운송품을수하인에게인도하라는서렌더통지 (surrender notice) 를보내게된다. 다. 해설 (1) 운송계약을체결한계약운송인의위임을받아운송의전부또는일부를수행한실제운송인이있을경우에, 선하증권을발행한실제운송인과선하증권소지인사이에는선하증권기재에따라운송계약상의채권관계가성립하는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등참조 ), 이사건선하증권이면약관의해석상이스턴마린이실제운송인으로서송하인히타치에대하여이사건선하증권에따라운송에관하여책임을지는기간은이사건화물의선적시점부터양륙시점까지이므로, 양륙이전단계 118 인권과정의 Vol. 473
2017 년운송법 보험법중요판례 인양륙항에서의양륙작업은이스턴마린의운송책임범위에포함된다. 태원상선이이사건주된용선계약의 FIOST 조건에따라직접양륙작업을인수하였고피고가그양륙작업을하수급함에따라피고와이스턴마린사이에직접적인계약관계가존재하지않더라도, 이스턴마린은이사건선하증권에의하여히타치에대하여양륙작업까지의운송책임을지며피고는이러한이스턴마린의양륙작업을대행한자로서이사건히말라야약관에서규정하는운송인의하위계약자의지위에있다고봄이타당하다. 증명하는일종의증거증권으로기능하는데, 당사자들사이에다른의사표시가없다면유통성과상환증권성의소멸외에선하증권에기재된내용에따른운송에관한책임은여전히유효한것이다. (3) 히말라야약관은영국법원에서영미법에특유한대리이론과약인이론에따라판례에의해확립된다음 1968년헤이그 / 비스비규칙제4 조의 2에서처음입법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해상법을개정하면서제4조의 2의규정을구상법제789조의 3에서그대로수용하였다. (2) 서렌더선하증권 은유가증권으로서의성질이없고단지운송계약과화물인수사실을증명하는일종의증거증권으로기능하는데, 당사자들사이에다른의사표시가없다면상환증권성의소멸외에선하증권에기재된내용에따른운송에관한책임은여전히유효하다. 우리대법원은 2006. 10. 26. 선고 2004다 27082 판결에서선하증권원본의발행자체가처음부터생략된경우에는서렌더선하증권의이면약관의효력을인정하지않았다. 본사안에서는원본선하증권이먼저발행된다음운송인과송하인사이의약정으로그것을서렌더시키고전면만송하인에게송부시킨점에서 2006년대법원판결과다르다. 서렌더된경우는선하증권이더이상아니기때문에상법의규정에의한효력을인정하지는못한다. 다만, 약관의내용에따른다는의사의합치가있었던것이인정되면그효력은적용가능할것이다. 대법원은이것을긍정하여책임제한약정에효력을부여했다. 서렌더선하증권 (Surrender B/L) 은송하인과운송인사이에선하증권의고유한특성인유통성과상환증권성을소멸시키는의사가합치하여발행된증권이기때문에유가증권으로서의성질이없고단지운송계약과화물인수사실을 4. 해상물품운송계약에서운송인이누구인지확정하는기준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13109 판결 ) 가. 사실관계 (1) 주식회사선경스틸은중국의수조우롱펭메탈인더스트리에갈바륨강판코일 42개 302,882kg을관세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Unpaid) 으로미화 319,627.9달러에수출하기로하고, 수출입화물운송주선업을하는피고영코트란스에이사건화물의운송관련업무를의뢰하였다. 그런데선경스틸이피고영코트란스에이사건화물의운송을의뢰하는것인지운송주선을의뢰하는것인지에관하여구체적인내용이기재된계약서등은작성하지않았다. (2) 피고보조참가인장금상선은 2012. 11. 6. 그자회사인피고보조참가인경평물류가운영하는평택항내컨테이너화물집하소 (CFS) 에서경평물류를통해선경스틸로부터이사건화물을수령한다음이를컨테이너에실었다. 피고베스트마린은같은날와이어를이용하여이사건화물을컨테이너내부에고정하는고박작 인권과정의 2018 년 5 월 119
논문 업을진행하였다. 나. 판결의요지 (3) 이사건화물이고박된컨테이너는 2012. 11. 8. 장금상선의선박인시노코요코하마호에선적되었고, 피고영코트란스는같은날선경스틸에이사건화물에관하여하우스선하증권 3 장을발행하였다. 그하우스선하증권에의하면 1 송하인은수출업체인 선경스틸 이고, 2 수하인은수입업체인 수조우메탈 이지만운송인명의아래에 상품의인도를신청할상대방 : 상하이세진로지스틱스 라는문구가기재되어있으며, 3 통지수령인은 수조우메탈 이고, 4 선하증권말미의운송인서명란위에 ACTING AS A CARRIER Young-Ko TRANS CO., LTD 라기재되어피고영코트란스가운송인본인으로서선하증권에서명하는것임을표시하고있다. (4) 이사건화물은장금상선의위시노코요코하마호에의하여 2012. 11. 8. 평택항에서중국 ( 하우스선하증권상양륙항및인도장소가 중국상하이 로되어있다 ) 으로운송되었다. (5) 장금상선은 2012. 11. 9. 피고영코트란스에이사건화물에관한마스터선하증권 3장을발행하였는데, 1 송하인란에 선경스틸을대리한피고영코트란스 라기재되어있고, 2 수하인및통지수령인은 상하이세진로지스틱스 이다. (6) 이사건화물은 2012. 11. 12. 경중국상하이항에도착하여같은달중순무렵수조우메탈의공장으로인도되었는데, 컨테이너를개봉한결과이사건화물이컨테이너내부에서움직이면서그일부가손상된것이발견되었다. (1) 물품운송계약은당사자의일방이물품을한장소로부터다른장소로이동하기로하고상대방이이에대하여일정한보수를지급할것을약속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따른권리 의무를부담하는운송인이누구인지는운송의뢰인에대한관계에서운송을인수한자가누구인지에따라확정된다. 운송주선업자가운송의뢰인으로부터운송관련업무를의뢰받았다하더라도운송을의뢰받은것인지, 운송주선만의뢰받은것인지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당사자의의사를탐구하여운송인의지위를취득하였는지여부를확정하여야할것이지만, 그의사가명확하지않은때에는하우스선하증권의발행자명의, 운임의지급형태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논리와경험칙에따라운송주선업자가운송의뢰인으로부터운송을인수하였다고볼수있는지를확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등참조 ). (2) 운송계약이성립한때운송인은일정한장소에서운송물을수령하여목적지로운송한다음약정한시기에운송물을수하인에게인도할의무를지는데, 운송인은그운송을위한화물의적부에관하여선장 선원내지하역업자로하여금화물이서로부딪치거나혼합되지않고그리고선박의동요등으로손해를입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하면서화물을적당하게선창이나컨테이너내에배치하여야하고, 설령적부가독립된하역업자나송하인의지시에의하여이루어졌더라도운송인은그러한적부가운송에적합한지여부를살펴보고, 운송을위하여인도받은화물의성질을파악하여그화물의성격이요구하는바에따라적부를하는등의방법으로손해를방지하기위한적절한예방조치를강구하여 120 인권과정의 Vol. 473
2017 년운송법 보험법중요판례 야할주의의무가있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등참조 ). 다. 해설 (1) 대법원판결은다음과같이판시하고있다피고영코트란스가선경스틸로부터이사건화물의운송을의뢰받은것인지운송주선을의뢰받은것인지당사자의의사가명확하지않지만, 위피고가운송인본인으로서선경스틸을송하인으로한하우스선하증권을발행한사정등을고려할때위피고는선경스틸로부터이사건화물의운송을인수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피고영코트란스는운송인으로서이사건화물의운송업무중평택항에서의컨테이너적입을포함하여평택항에서상하이항까지의해상운송은장금상선에의뢰하였고 ( 장금상선은평택항에서의컨테이너적입을자신의자회사인경평물류에맡긴것으로보인다 ), 이사건화물의고박은피고베스트마린에의뢰한것으로보인다. 선경스틸과피고영코트란스사이에운송계약이성립하였다고볼수있으므로, 운송인인피고영코트란스로서는운송을위한이사건화물의적부에있어하역업자로하여금화물이서로부딪치거나선박의동요등으로손해를입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하면서화물을적당하게컨테이너내에배치하여야하고, 설령적부가독립된하역업자 ( 이사건에서피고베스트마린 ) 나송하인 ( 이사건에서선경스틸 ) 의지시에의하여이루어졌더라도이사건화물의적부나고박상태가운송에적합한지살피고이사건화물의성질을파악하여그요구에따라적절히고박하는등으로이사건화물에대한손해방지를위하여적절한예방조치를강구할주의의무가있다. 피고베스트마린은운송인인피고영코트란스의이행보조자에해당하므로, 피고베스트마린이이사 건화물의고박에관하여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음을피고영코트란스가증명하지아니하면피고영코트란스는선경스틸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 상법제795조제1 항참조 ). 원심은선경스틸과피고영코트란스사이에이사건화물에관한고박계약이체결되었다는점을인정할증거가없을뿐아니라, 피고영코트란스가선하증권을작성하여이사건화물의운송인으로의제된다하더라도실제운송인의운송구간에포함되지않는업무에관하여는운송인으로서책임을부담하지아니하므로원고의주장과같이이사건사고가이사건화물에관한고박작업의하자로인하여발생하였더라도그손해에관하여피고영코트란스가운송인으로서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2) 운송주선인이란, 자기명의로물건운송의주선을영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 ( 상법제114 조 ). 운송주선인은송하인의위탁을받아물건운송의주선을영업으로하는독립된상인이다. 운송주선인은원칙적으로불특정다수인을위한주선을영업으로하는자이다. 운송주선인과송하인과위탁계약이기본적상행위이고, 운송주선인과운송인과운송계약의체결은위탁계약의실행행위로서부속적상행위이다. 그러므로운송주선에는위탁매매에서와같이두개의법률관계가존재한다. 위탁자와운송주선인사이에는운송주선계약이, 운송주선인과운송인사이에는운송계약이존재한다. 그러나운송주선계약은위임계약이고, 운송계약은물건의장소적이동을인수하는도급계약에유사한특수한계약이므로양자는그법적성격이나권리 의무의내용이판이하다. 그러나운송인이되기위하여반드시스스로운송용구를지휘 관리할필요는없어서, 운송주선업자도송하인으로부터운송을인수하고실제운송인을이행보 인권과정의 2018 년 5 월 121
논문 조자혹은재운송인으로사용하여운송계약을이행할수있다. 상법은다른약정이없으면직접운송할수있다고규정하여운송주선인의개입권을규정하고있다 ( 상법제116조제1항 ). 따라서운송주선인이위탁자의청구에의해화물상환증등을작성교부한때에는직접운송하는것으로보아개입이의제된다 ( 상법제116조제2항 ). Ⅲ. 보험법 1. 변호사배상책임보험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및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 여제3자를위하여전문적인법률서비스를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한실수, 누락, 과실또는인적침해나전문적인법률서비스의불이행으로부터발생한것이어야하고, 또한 판결, 보상결정또는합의의결과로피보험자가법적으로지급하여야할책임이있는보상적손해를의미하며, 그합의는보험자의도움을받아협상하고보험자의승인을받은것이어야한다 고되어있다. 4 위보험약관에서말하는 배상청구 (claim) 는손해가위와같은원인으로발생하였다고주장하면서피보험자에게금전이나서비스를요구하는것을말한다고규정되어있다. 가. 2014다20998 판결 (1) 사실관계 1 변호사인원고는 2011. 2. 7. 피고보험회사와, 기명피보험자는원고, 보험기간은 2010. 12. 1. 부터 2011. 12. 1. 까지, 보상한도액은 2억원 ( 자기부담금 500만원 ) 으로정하여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 그보험약관은영문으로되어있고, 보험계약체결시원고에게교부된번역문에는 참고용 이라고되어있고 번역문에근거하여보험계약의내용을주장할수없다 고되어있다. 2 이사건보험계약의보험약관에는보상대상에관하여 보험기간... 내에최초로제기되고, 보험회사에통지된배상청구 (claim) 에따른손해 (damages) 및청구비용 (claims expenses) 을지급한다 고되어있다. 3 그보험약관에서말하는 손해 (damages) 는 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를대신하 5 원고는 2011. 3. 9. 인천남동구논현동에있는아파트의구분소유자들을대리하는관리사무소장인병과이사건아파트총 888세대중 400세대의등기업무수임계약을체결하고, 아파트구분소유자들로부터원고명의의신한은행계좌로등기비용을지급받았다. 6 원고가고용한등기사무장정은 2011. 3. 21. 부터 2011. 5. 20. 까지위신한은행계좌에등기비용명목으로입금된돈중 126,500,000원을개인적인용도로사용하고, 178,250,000원을이미소비해버린다른아파트의등기비용으로사용하였다. 그후이와같은사정을알게된원고가일부금액을회수하였다. 7 이러한사정으로등기업무의처리가지연되자, 병은 2011. 6. 23. 원고에게 입주민들의등기업무가지연되어민원이제기되고있으니 2011. 6. 30. 까지납부세대에대하여관할등기소에접수하고, 접수되지않은세대는등기비용등을 2011. 7. 11. 까지돌려달라. 이후입주민들이받은금전적 정신적피해에대하여책임을 122 인권과정의 Vol. 473
2017 년운송법 보험법중요판례 지라 는내용의공문을발송하였고이는그무렵원고에게도달하였다. 8 이에원고는부족한등기비용을개인적으로마련하여 2011. 11. 경위임받은이사건아파트의등기업무를모두마쳤다. (2) 판결의요지 1 책임보험계약의보험자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의사고로인하여제3자에게배상할책임을진경우에이를보상할책임이있다 ( 상법제719조 ). 이때보험금지급책임의근거가되는보험사고는보험계약의내용에편입된보험약관의내용과보험약관이인용하고있는보험증권의내용등을종합하여결정하여야하고, 보험약관의해석은일반법률행위와달리개별계약당사자의의사나구체적인사정을고려함이없이평균적고객의이해가능성을기준으로하되보험단체전체의이해관계를고려하여객관적, 획일적으로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등참조 ). 변호사배상책임보험도책임보험의일종이므로그보험계약에의한보험금청구권을행사하려면피보험자가제3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였거나상법또는보험약관이정하는방법으로피보험자의제3자에대한배상책임이확정되어야한다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등참조 ). 용중일부를개인적용도로사용하는바람에등기업무의처리가지연되어병이갑에게기한을정하여이행을최고하면서그때까지이행을하지않을경우손해배상책임을묻겠다는통보를하자, 갑이부족한등기비용을개인적으로마련하여등기업무를마친다음을회사를상대로보험금을청구한사안에서, 정이수임사무처리비용을임의소비하고갑이이를대납하여위임사무를처리한것만으로는보험계약및그내용에편입된보험약관에서정한보험금청구권의발생요건을충족한다고할수없다. 나. 2014다68891 판결 (1) 사실관계 1 소외 1이소외 2를대리하여 2011. 3. 28. 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한사실, 그당시소외 1은종전의횡령행위로인하여지급능력을훨씬초과한채무를부담하고있었고이사건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등기비용이소외 2의계좌에입금되자그일부를종전횡령행위보상에사용함으로써또다른횡령행위를시작하였다. 이러한사실을보험자인피고가알았다면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였을것임이명백하므로소외 1은신의칙상이를고지할의무가있고, 그럼에도소외 1은피고보험회사에게이러한사실을전혀고지하지않은채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위기망사실을이유로이사건보험계약을취소하였다. 2 변호사갑이을보험회사와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체결한후, 아파트의구분소유자들을대리하는관리사무소장병과등기업무수임계약을체결하고구분소유자들로부터갑명의의은행계좌로등기비용을지급받았는데, 갑이고용한등기사무장인정이위등기비 2 피고는변호사인소외 2 등을피보험자로하여소외 2가제공하는등기업무등법률서비스와관련된업무수행불가, 실수, 태만, 과실등에기인하여발생한손해배상금을보상하기로하는내용의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하였는데, 소외 2의직원인소외 1은소외 2의명의로등 인권과정의 2018 년 5 월 123
논문 기사건을수임하여처리할권한을부여받고, 소외 2를대리하여이사건등기위임계약을체결한다음, 소외 2의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변호사등록증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등을소지하고이사건아파트등기비용이입금된소외 2 명의의계좌를관리하던중, 위등기비용을마음대로인출하여횡령하였고, 그로인하여소외 2는자신이수임한전문적인법률서비스인이사건아파트등기대리업무를수행할수없게된것이다. (2) 판결의요지 1 상법제659조제1항에보험자의면책사유로규정된 보험사고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생긴경우 에서중대한과실이란통상인에게요구되는정도의상당한주의를하지아니하더라도약간의주의를한다면손쉽게위법, 유해한결과를예견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만연히이를간과함과같은거의고의에가까운현저한주의를결여한상태를의미한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등참조 ). 2 피고보험회사가원고인변호사소외 2 등을피보험자로하여소외 2가제공하는등기업무등법률서비스와관련된업무수행불가, 실수, 태만, 과실등때문에발생한손해배상금을보상하기로하는보험계약을체결하였는데, 소외 2의등기사무장으로고용된소외 1이등기위임인인소외 3 등으로부터받은등기비용을횡령하여소외 2가위임받은등기업무를처리하지못하자, 소외 3 등이피고보험회사를상대로보험금지급을구한사안에서, 소외 1이고의에가까울정도로현저히주의를결여한상태에있었 고그상태가원인이되어보험사고가발생하였으므로피고보험회사의소외 3 등에대한보험금지급책임은상법제659조제1항에따라면책된다. 다. 해설 (1) 2014다20998 판결의경우, 이사건보험은원고가변호사로서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를하면서제3자에게부담하는손해배상책임을보상하기위한책임보험이므로, 등기사무장인정이등기비용을임의소비한것자체가보험사고라고할수는없다. 위임받은등기사무의불이행등으로위임인에대하여원고가손해배상책임을지게되는등의사정이있어야보험사고가발생한것으로인정될수있다. 이사건보험약관에의하면, 피보험자인원고에게보험금청구권이인정되기위해서는, 1 전문적인법률서비스를수행하는과정에서실수, 태만등또는의무불이행이있고, 2 그로인하여제3자에게손해가발생하고, 3 그손해를입은피해자로부터배상청구가있어야하며, 4 그에따른배상책임의존부및범위가판결, 보상결정또는보험자의승인을받아이루어진합의에의하여확정되어야한다. 이사건에서는위임사무의처리가지연되자이사건아파트관리소장인병이기한을정하여이행을최고하면서그때까지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손해배상책임을묻겠다고통보하였고, 이에원고는등기사무장정이다른용도로써버린등기비용을자기비용으로조달하여위임사무의이행을마쳤다. 이사건등기위임사무의처리에관한법률서비스이행의무는비록그이행이지체되기는했지만결국위임취지대로이행이완료되었다. 따라서이사건아파트의구분소유자들이등기위임사무의불이행으로인하여입은손해는없다 124 인권과정의 Vol. 473
2017 년운송법 보험법중요판례 고할것이다. 또한그러한손해의배상을구하는청구도없었고, 그손해가판결이나보상결정또는보험자인피고의승인을받아이루어진합의에의하여확정된바도없다. 결국원고의법률사무소등기사무장인정이수임사무처리비용을임의소비하고원고가이를대납하여위임사무를처리한것만으로는이사건보험계약및그내용에편입된보험약관에정한보험금청구권의발생요건을충족한다고할수없다. (2) 2014다68891 판결의경우, 원심은원고에게이사건등기위임계약의불이행에관하여중대한과실이인정되므로피고는상법제659 조제1항에따라면책된다는피고의주장에대하여, 원고의변호사법위반이나원고의직원인소외 1에대한선임감독상의잘못이인정되더라도, 원고가고의에가까운현저히주의를결여한상태로이사건등기위임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여원고들의손해배상청구를야기한것으로단정할증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피고의주장을배척하였다. 원고는소외 1을등기사무장으로고용하면서원고의명의로독자적으로등기사건을수임하여처리할권한을부여하고등기업무에필요한원고의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변호사등록증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등을주고, 소외 1로부터그대가로매월 5,000,000원씩을받기로약정한사실, 이에따라원고는소외 1이원고의명의로등기사건을수임하여처리하는것과관련하여아무런확인을하지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어떠한관여도하지아니하였고, 등기비용이입금되는원고명의의은행계좌에대하여도전혀통제하지아니한채방치한사실, 소외 1은등기위임계약의위임자들이원고의계좌로입금한등기비용을횡령하였고, 이로인하여원고들의 등기위임계약을이행할수없게된사실, 소외 1은변호사가아니면서법률사무를취급한행위, 원고는변호사가아니면서법률사무를취급하는자에게자기의명의를이용하게한행위로인하여변호사법위반으로형사처벌을받은사실등을알수있다. 변호사인원고가소외 1로부터대가를받기위하여의도적으로소외 1에게등기사무에관하여자신의변호사명의를사용하게하는변호사법위반의범죄행위를함으로써무자격자인소외 1로하여금등기사무를수행하도록하는과정에서그등기비용에대한소외 1의횡령행위가발생하였고, 그로인하여원고가이사건등기위임계약의이행을하지못하게됨으로써이사건보험사고가발생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렇다면원고가약간의주의만을기울였다면손쉽게소외 1의횡령행위를예견하여방지할수있었음에도의도적으로방치하는과정에서소외 1의횡령행위를간과한것이므로, 원고는고의에가까울정도로현저히주의를결여한상태에있었던것으로보이고, 결국이러한상태를원인으로하여이사건보험사고가발생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이사건보험계약에따른피고의원고들에대한보험금지급책임은상법제659 조제1항에따라면책되었다고할것이다. (3) 책임보험계약이란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사고로인해제3자에게해상책임을질경우에그로인한손해의보상을목적으로하는보험계약을말한다 ( 상법제719조 ). 책임보험은우선피보험자의재산상의손해를담보하는점과피해자의보호라는점에서기능상의효용을찾을수있다. 즉책임보험은오늘날민사책임에있어서무과실책임이확대되고있는경향에비추어장래타인에대해손해를유발할수있는잠재적가해자의부담을면하게하고, 타인의 인권과정의 2018 년 5 월 125
논문 손해를보험금의지급에의하여구제하는기능을한다. 그러나이것은책임보험의순기능만을나타낸것이고, 그역기능의측면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역기능적인측면이란우선가해자의책임의식을희박하게함으로써비인간적인관행을조장하는한편, 사고를유발하는계기가되기도한다는점이다. 이사건들에서돈을횡령한사무장들은실제변호사사무실을운영한자들이고변호사들은단지명의만빌려준것으로의심할수있다. 이들판결은일부변호사들의비정상적인업무수행행태에엄중한경고를내린것이라할수있다. 2. 보험약관이계약당사자사이에구속력을갖는근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 가. 사실관계 (1) 피고보험회사는 2010. 6. 경보험계약자인소외 1과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하였는데, 그내용은소외 1이소유하는이사건지게차의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들이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는손해를보상하는것이다. 피고보험회사가소외 1과체결한보험계약에서소외 1이소유하는지게차의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들이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는손해를보상하고,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로정하였다. 피고보험회사는위지게차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적용되는건설기계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을알고보험계약을승낙하였는데, 자동차손배법상의 자동차 에해당하지않는지게차라도자동차손배법이적용되는건설기계와같이취급하여대인배상Ⅰ의보상책임을보장하는내용의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할수있다. 피고보험회사의보험약관의가입대상규정에는일반건설기계에대한가입 제한을두고있지않기때문이다. (2) 이사건보험계약의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로되어있고, 가입금액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정한금액으로되어있다. 소외 1은피고에게위담보내용에따라산출된보험료를납부하였다. (3) 제이케이이엔지주식회사는소외 2가운영하는한주철강의원청회사로서, 소외 1과이사건지게차에관한중기임대차계약과함께일시적고용약정을하고, 소외 2로하여금작업에사용하도록하였다. 소외 3과소외 4는한주철강소속근로자이다. (4) 소외 3은 2010. 10. 19. 14:00 경당진시에있는제이케이이엔지당진공장내한주철강사업장에서면허없이컬럼 (H빔철강 ) 을밖으로반출하기위하여이사건지게차를운전하던중, 소외 4의정지신호를무시하고컬럼을들어올리려다위컬럼이회전하면서소외 4의왼쪽다리를충격하였다. 소외 1은당시이사건지게차에열쇠를꽂아둔채면허가없는소외 3에게이사건지게차를운전하도록승낙하였다. (5) 원고는이사건사고를업무상재해로인정하고, 피해자소외 4에게휴업급여 52,586,380 원, 요양급여 88,124,880원을지급하였고장해일시금 113,043,436원에해당하는장해보상연금을지급하였다. 나. 판결의요지 (1) 보험계약은당사자일방이약정한보험료를지급하고상대방이재산또는생명이나신체에관하여불확정한사고가생길경우에일정한보험금액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 126 인권과정의 Vol. 473
2017 년운송법 보험법중요판례 로써효력이생기는불요식낙성계약이므로, 계약내용이반드시보험약관의규정에국한되지는않는다. 그리고보험약관이계약당사자사이에구속력을갖는것은그자체가법규범이거나또는법규범적성질을가지기때문이아니라당사자가약관의규정을계약내용에포함시키기로합의하였기때문이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5조제1항후단은 약관은고객에따라다르게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라고하여객관적해석의원칙을정하고있다. 보험약관의해석은계약의상대방이아닌평균적인고객을기준으로약관을사용하여체결된모든계약에통일적으로해석되어야한다. 그러나보험사업자와고객이약관에서정하고있는사항에관하여약관의내용과다르게합의한때에는개별약정으로정한사항이약관보다우선해서계약의내용이된다 ( 약관법제4조 ). (2) 이사건보험계약에서대인배상Ⅰ에따른보상을부정한다면보험계약의효력을전면적으로부정하는결과가되어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목적을전혀달성할수없는점에비추어보면, 피고보험회사는위지게차를자동차손배법이적용되는건설기계와같이취급하여그운행과관련해서발생한사고에관하여자동차손배법과동일한내용으로보상하여주기로약정하였다고볼수있으므로, 피고보험회사는보험계약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의무가있고, 위지게차가자동차손배법이적용되는건설기계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를들어보험금의지급을거부할수없다. 라도약관에따른다는명시또는묵시의합의를할수있고, 이합의에기하여약관이구속력을갖게된다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 2543, 1986. 10. 14. 선고 84다카 122, 1989. 3. 28. 선고 88다카4645, 1989. 11. 14. 선고 88다카 29177, 1990. 4. 24. 선고 89다카24070, 1991. 9. 10. 선고 91다20432, 1996. 10. 11. 선고 96다 19307 판결참조 ). 그런데보험약관의해석원칙에는개별약정우선의원칙 ( 약관규제법제4조 ), 객관해석의원칙 ( 약관규제법제5조제1항 ), 불명확성의원칙 ( 약관규제법제5조제2항 ), 축소해석의원칙등이적용되고, 또한신의성실의원칙 ( 민법제2조제1항 ) 이적용된다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참조 ). (2) 이사건보험계약의체결경위, 보험계약의담보내용, 보험계약의이행과정과함께다음과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 피고는이사건보험계약으로이사건지게차를자동차손배법이적용되는건설기계와같이취급하여그운행과관련해서발생한사고에관하여자동차손배법과동일한내용으로보상하여주기로약정하였다고볼수있다. 피고는이사건지게차가자동차손배법이적용되는건설기계에는해당하지않는다는것을알고있었던것으로보이고, 그런데도자신의판단으로이사건보험계약을승낙하였다고보여지기때문에판시내용은정당하다고볼수있다. 다. 해설 (1) 보험약관이당사자를구속하는근거는당사자의의사에서찾는것이일반적이다. 당사자는약관의내용을상세히정확하게알지못하더 인권과정의 2018 년 5 월 127
논문 3.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의법적성질및사망이나상해를보험사고로하는인보험에서보험자의면책사유로규정한피보험자의고의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 가. 사실관계이사건은자동차운행중동승자가뛰어내려사망한사고다. 이경우승객이고의나자살행위로사망한경우에해당하여보험자가면책되는지여부가문제된사건이다. 나. 판결의요지 (1)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 ( 자손사고보험 ) 은피보험자의생명또는신체에관하여보험사고가생길경우에보험자가보험계약이정하는보험금을지급할책임을지는것으로서그성질은인보험의일종이다. 보험계약약관에서자기신체사고에관하여 피보험자의고의 로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자를면책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사망이나상해를보험사고로하는인보험에서피보험자의고의는보험사고가전체적으로보아고의로평가되는행위로인한것이어야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는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승객이고의나자살행위로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위조항은승객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를승객이아닌자와구별하여더욱보호하고있다. 이는, 승객은자동차에동승함으로써자동차의위험과일체화되어승객아닌자에비하여그위 험이더크다고할수있으므로, 자동차사고로승객이사망한경우운행자는승객의사망이고의또는자살행위로인한것임을주장 증명하지못하는한운전상의과실유무를가릴것없이승객의사망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는취지이다. 자동차손배법의목적이자동차의운행으로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손해배상을보장하는제도를확립함으로써피해자를보호하고자동차운송의건전한발전을촉진함에있음 ( 제1조 ) 에비추어보면, 승객의고의또는자살행위 는승객의자유로운의사결정에기하여의식적으로행한행위에한정된다. 다. 해설원심이자동차손배법제3조단서제2호에서규정한 승객의고의 에도인보험면책약관에서규정하는 피보험자의고의 개념을그대로원용할수있다는전제아래망인의사망이고의행위로인한것이아니라고판단한것은그이유설시에적절하지아니한부분이있다. 그러나피고가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망인이사회복지사자격증을취득하였고, 교회에서피아노반주를해온사실등만으로는망인이기존의정신병적질환을완전히회복하고자유로운의사결정에따라의식적으로달리는자동차에서뛰어내렸다고단정하기어렵고, 달리이것이증명되었다고보이지도않는다. 이사건의쟁점은결국승객의고의또는자살행위와관련하여피고에게자유로운의사결정이가능하였는지여부에대한입증책임의문제라할수있다. 128 인권과정의 Vol. 473
2017 년운송법 보험법중요판례 4. 상법상고지의무위반행위가보험금편취를위한고의의기망행위에해당하기위한요건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및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 가. 2014다234827 판결 부담이되기쉽다. 반면피고들이가입한각보험계약은모두입원일당보험 ( 입원한일수에따라정해진금액을지급하는보험을말한다 ) 또는그와유사한내용을담보하는보험으로서중복가입의필요성이적고, 피고 1의경우이사건보험계약이체결된 2008. 12. 31. 경에는특별히상해의위험이높은직업을가지고있지도않았다. (1) 사실관계 1 피고들은이사건보험계약체결무렵사실상혼인관계로서경제적공동체를이루고있었는데, 2005 년경부터 2010 년경까지약 6년사이에부부가각자 12건씩유사한보험을중복적으로가입하였다. 이사건보험계약이체결된 2008. 12. 31. 당시피고들을피보험자로하여가입된보험의월보험료는합계 1,229,740원이고연간납부할보험료는 14,756,880원인반면, 피고들의 2008년수입금액은합계 16,353,155원이고소득세납부금액은 0원이다. 5 피고 1은이사건보험계약체결당시직업과병력등을허위로고지하였다. 6 피고 1은 2006. 6. 경부터약 6년동안각종보험사고를이유로총 74회에걸쳐합계 53,335,860원의보험금을수령하였다. 위피고의특전사근무기간인 2007년말이후에이루어진입원치료의내역은염좌 긴장등주관적인증상에의존하여진단되고입원치료의필요성이의문시되는병명에의한것이다수존재하며, 위피고는직장이나주거와무관한군산지역에서여러차례입원치료를받았다. 2 피고 1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연평균수입액수는 11,280,530원이고피고들의연평균수입액수는합계 18,021,391 원이며, 위기간중피고 1의연평균소득세납부금액은 57,005원, 피고들의연평균소득세납부금액은합계약 88,477 원이다. 3 피고들은 2010년을기준으로한보험료부담이연간합계 20,046,480원에이르렀는데, 위금액은피고들의 2010년수입액수 26,362,262원의약 76% 에해당한다. 4 이사건보험계약은월보험료중 73.3%(= 47,650원 65,000원 100) 가보장부분으로서저축으로서의가치는별로없으며수입이적거나일정하지않은경우에는가계경제의운영에 (2) 판결의요지 1 보험계약자가다수의보험계약을통하여보험금을부정취득할목적으로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보험계약은민법제103 조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여무효이다. 이러한보험계약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게하는것은보험계약을악용하여부정한이득을얻고자하는사행심을조장함으로써사회적상당성을일탈하게될뿐만아니라, 합리적인위험의분산이라는보험제도의목적을해치고위험발생의우발성을파괴하며다수의선량한보험가입자들의희생을초래하여보험제도의근간을무너뜨리기때문이다. 그리고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부정취득할목적으로다수의보험계약을체결하였는지를직접적으로인정할증거가없더 인권과정의 2018 년 5 월 129
논문 라도보험계약자의직업과재산상태, 다수보험계약의체결시기와경위, 보험계약의규모와성질, 보험계약체결후의정황등제반사정에기하여그와같은목적을추인할수있다. 특히보험계약자가자신의수입등경제적사정에비추어부담하기어려울정도로고액인보험료를정기적으로불입하여야하는과다한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는사정, 단기간에다수의보험에가입할합리적인이유가없는데도집중적으로다수의보험에가입하였다는사정, 보험모집인의권유에의한가입등통상적인보험계약체결경위와는달리적극적으로자의에의하여과다한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는사정, 저축적성격의보험이아닌보장적성격이강한보험에다수가입하여수입의많은부분을보험료로납부하였다는사정, 보험계약시동종의다른보험가입사실의존재와자기의직업 수입등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고지하였다는사정또는다수의보험계약체결후얼마지나지아니한시기에보험사고발생을원인으로집중적으로보험금을청구하여수령하였다는사정등의간접사실이인정된다면이는보험금부정취득의목적을추인할수있는유력한자료가된다. 2 보험계약을체결하면서중요한사항에관한보험계약자의고지의무위반이사기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험자는상법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음은물론보험계약에서정한취소권규정이나민법의일반원칙에따라보험계약을취소할수있다. 따라서보험금을부정취득할목적으로다수의보험계약이체결된경우에민법제103조위반으로인한보험계약의무효와고지의무위반을이유로한보험계약의해지나취소는그요건이나효과가다르지만, 개별적인사안에서각각의요건을모두충족한다면위와같은구제수단이병존적으로인정되고, 이경우보험자는보험계약의무효, 해지또 는취소를선택적으로주장할수있다. 나. 2017도1405 판결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4. 1. 10. 경입원일수등담보사항 ( 입원 1일당 4만원 ) 에따라보험금을받을수있는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하였는데, 그계약을체결하면서보험가입청약서의 계약전알릴의무사항 란에 최근약물복용이나진찰, 검사등의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없다 는취지로기재하였다. 2 그후피고인은, 2014. 8. 17. 경집계단에서미끄러져넘어져 요천추, 발목, 손목의염좌및긴장 등의상해를입고, 2014. 11. 17. 경후진차량을봐주다가언덕에서돌부리에걸려뒤로넘어져 요추및골반,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상해를입었으며, 2014. 12. 26. 경산에서넘어져 요추, 발목의염좌및긴장 등의상해를입고, 2015. 2. 16. 경마을버스를타고졸던중교통사고를당하여 경추,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의상해를입는등총 4건의보험사고를당하여총 95일간의입원치료를받게되었고, 이와관련하여피해회사로부터 2014. 10. 6. 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4회에걸쳐합계 3,808,610원의보험금을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 경교통사고를당해그무렵병원에서 MRI 검사와입원치료를받았고, 2013. 12. 27. 경부터이사건보험계약체결이후인 2014. 1. 13. 경까지 경추, 요천추의염좌및긴장 등의진단을받아 6회에걸쳐 대학교병원에서치료를받았으며, 이사건보험계약체결당일인 2014. 1. 10. 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요추, 목뼈의염좌및긴장 등의진단을받 130 인권과정의 Vol. 473
2017 년운송법 보험법중요판례 아 6 회에걸쳐 의원에서치료를받았다. (2) 판결의요지 4 피고인은이사건총 4건의보험사고와관련하여주로 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상해를이유로입원치료를받았는데, 피고인은위 2013. 12. 3. 의교통사고로인한치료를제외하고도 2011년말경부터위교통사고전까지약 2년간 요추의염좌및긴장,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천추의염좌및긴장, 경추통,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등의질환으로약 40회이상치료를받았고, 이사건보험계약체결이후부터 2014. 8. 17. 경첫번째보험사고발생전까지약 7개월간 사지의통증, 발목및발, 요통, 요천부,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등의질환으로약 20회이상의치료를받았다. 5 피고인에게발생한 4건의보험사고는길에서넘어지거나차량을타고가다가가벼운접촉사고를당한것으로, 기왕증이없는일반인이라면단기간의입원이나간단한통원치료만으로도치료가가능한정도로보이는데도, 피고인은총 95일 (34 일, 30일, 15일, 16일 ) 간의장기적인입원치료를받았다. 6 피고인은이미발생한교통사고와관련하여지속적인입 통원치료를받던중에피고인스스로피고보험회사에전화하여이사건보험계약체결을요청하였고, 그과정에서보험설계사공소외인에게여러담보사항중입원일수와관련한보험금을강조하여확인하였다. 피고인은종전에상해통원치료실비보험을비롯한 4 건의보험계약을체결한경험이있으면서도, 이사건보험계약의청약서를작성할당시위공소외인이 계약전알릴의무사항 란의내용을모두읽어주었지만병원에다닌적이나과거병력이없다는취지로진술하였다. 사기죄의요건인기망에는재산상의거래관계에서서로지켜야할신의와성실의의무를저버리는모든적극적또는소극적행위가포함되고, 소극적행위로서의부작위에의한기망은법률상고지의무있는자가일정한사실에관하여상대방이착오에빠져있음을알면서도이를고지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부작위에의한기망은보험계약자가보험자와보험계약을체결하면서상법상고지의무를위반한경우에도인정될수있다. 다만보험계약자가보험자와보험계약을체결하더라도우연한사고가발생하여야만보험금이지급되는것이므로, 고지의무위반은보험사고가이미발생하였음에도이를묵비한채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보험사고발생의개연성이농후함을인식하면서도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또는보험사고를임의로조작하려는의도를가지고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와같이 보험사고의우연성 이라는보험의본질을해할정도에이르러야비로소보험금편취를위한고의의기망행위에해당한다. 다. 해설 (1) 2017도1405 판결의경우, 피고인은이사건보험계약체결당시이미발생한교통사고등으로생긴 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질환과관련하여입 통원치료를받고있었을뿐아니라그러한기왕증으로인해향후추가입원치료를받거나유사한상해나질병으로보통의경우보다입원치료를더받게될개연성이농후하다는사정을인식하고있었음에도자신의과거병력과치료이력을모두묵비한채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함으로써피해회사로부터보험금을편취하였다는취지로판단하여, 이사건공소사실을유죄 인권과정의 2018 년 5 월 131
논문 로인정하였다. (2) 2014다234827 판결의경우, 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자에대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고부실한고지를하지아니할의무를지는데 ( 상법제651 조 ), 이것을고지의무라고한다. 고지의무는보험자가그이행을강제하거나불이행을이유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것이아니라, 이의무를위반한경우에보험자에게계약해지권이인정될뿐이다. 따라서고지의무의법적성질은책무 (Obliegenheit) 이다. 통설은이를간접의무또는자기의무라고한다. 고지의무를부담하는자는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이다. 그러나인보험의보험수익자에게는고지의무가없다. 고지할사항은 중요한사항 이다. 여기서중요한사항이라는것은보험자가위험의인수여부및보험료액을판단하는데영향을미칠수있는사실로서, 보험자가그사실을알았다면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적어도같은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을것이라고객관적으로생각되는사실이다.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보험계약의체결전보험회사에게알릴의무인고지의무위반의경우, 대개민법상착오또는사기와관련되어있으므로민법 상법동시적용설과민법적용배제설이대립하고있고, 이경우형법상사기죄와도관련이있다. 또한약간의교부 설명의 무를위반할경우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제재가가능한지여부도문제가된다. < 참고문헌 > 유중원저, 운송증권, 법률문화원, 2009. 심재두저, 해상운송법, 길안사, 1997. 심재두저, 해상보험법, 길안사, 1995. Nicholas Gaskell, Bills of Lading: Law and Contracts, LLP, 2000. Susan Hodges, Law of Marine Insurance,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1996. 이기수외, 보험 해상법 제8판, 박영사, 2008. 주제어 : 해상고유의위험, 해상적하보험, 갑판적재약관, 히말라야약관, 서렌더선하증권, 운송주선인, 변호사배상책임보험, 명시설명의무, 고지의무 Keywords : Perils of the Seas, Marine Cargo Insurance, Deck Cargo Clause, Himalaya Clause, Surrender Bill of Lading, Freight Forwarder, Lawyer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Explanation Duty of Insurer,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 132 인권과정의 Vol.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