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승리 교육 소책자 조합원을 움직이는 책 손에 쥔 4월 총파업
교육없이총파업없다! 목차 01 02 03 04 박근혜집권 2 년, 이나라국민인게행복하십니까? 2 거꾸로가는 한국경제 6 박근혜집권 2 년, 이나라노동자인게행복하십니까? 10 노동자죽이기결정판, 노동시장구조개악종합대책 14 05 왜 4 월총파업인가? 20 06 재벌배불리기에맞선 노동자 서민살리기총파업 4 대요구 27 07 총파업실천지침 31
2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3 01 공약파기 박근혜집권 2 년, 이나라국민인게행복하십니까? 65세이상노인에게기초연금 20만원지급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의료비본인부담상한 50만원으로인하 무상보육시행 지역간의료격차해소 국민적합의없는민영화추진않을것 쌍용자동차국정조사실시 공공부문비정규폐지, 정규직고용 고등학교무상교육실시 학급당학생수 OECD 상위수준으로개선 초등학교온종일돌봄교실운영 소득연계맞춤형반값등록금 기초생활법개정으로빈곤사각지대완화 장애등급제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보장 군복무기간 18개월로단축 대통령측근-친인척비리상설특검제 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
4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5 사회공공성파괴, 민영화강행 - 공공성을우선해야할철도 의료에이윤논리를앞세워민영화강행. - 요금인상과안전위협증가 분단 70년, 위협적인한반도정세, 박근혜는대북적대정책만 - 미국 : 중국을견제하고, 일본의군사대국화와집단자위권행사를견인. 한미일 3각미사일방어망과군사동맹구축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체결로대북, 대중, 대러시아군사적 경제적포위망구축, 동북아와한반도패권을유지 강화. 세월호침몰 이게국가인가 - 정부의늦장대응과무대책으로 304명전원사망 - 참사한달이지나대통령사과, 스스로책임진것은전무 - 보수세력, 세월호유가족들을사회적으로고립시키는선전에주력 - 새누리당, 재정등갖가지핑계대며진상조사위원회활동방해 밀양송전탑 제주해군기지건설강행주민반대를묵살하고공권력동원해강제진압 집권내내종북몰이, 내란음모사건조작과정당강제해산대법원은내란음모를무죄로판결했으나헌법재판소를앞세워정당강제해산 - 일본 : 식민지배역사왜곡강화. 한미일동맹을빌미로한반도에대한군사개입의지노골화. 중국위협론 을내세워군사대국화와집단자위권행사. 미국의동북아패권유지를떠받쳐주며미국의쇠퇴에따른빈자리를차지해동북아맹주로발돋움하기위한신군국주의정책추진. - 중국 : 미국의패권을잠식하기위한공세적극화. 한미일동맹에맞서 아시아교류협력및신뢰구축회의 (CICA) 강화제시. 미국주도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에맞서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창설을주도함으로써미국의경제패권에도전. - 한국 : 박근혜의대북정책은공세적흡수통일대박론. 겉으로는남북대화를언급하고있으나, 사실상한미일동맹에입각한대북군사적압박과체제공격시도에주력. 남북관계개선과회담의전제조건이라고할수있는 5.24 조치해제, 삐라살포등체제공격과키리졸브한미연합연습등군사위협중단의지없어. 재벌에겐감세, 서민에겐꼼수증세지난 5년간기업에겐 38조7천억원감세 ( 정부예산안의 10%), 서민에겐담뱃값, 연말정산, 과태료인상등으로주머니를털어감
6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7 02 세계는지금세계경제는공통적으로양극화불평등에따른노동소득감소 수요부족 투자저하 일자리감소 성장동력상실 장기침체과정을밟고있다. 이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세계는정책전환의필요성을주장하고나섰다. 거꾸로가는한국경제 세계의반성라가르드 (IMF 총재 ) 소득격차가사회를황무지로만들고있다. 세계경제의우선과제는소득불평등상태를개선하는것이다. 오바마 ( 미국대통령 ) 최저임금인상으로일자리가감소한다는의견에대해미국국민 5% 도믿지않는다. 올해최저임금을 10,800원으로올리는행정명령을내렸다. 가정에더많은기회를주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것이다.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 ) 낙수효과가아니라불평등해소가성장의지름길이란사실이명백해졌다. 불 평등을빨리해소하는국가가빨리성장할것이다. 배제와불평등의경제체제야말로 사회병폐의뿌리이며, 규제받지않는 자본주의는새로운독재입니다. - G20 재무장관회의공동선언문에서소득불평등문제최초로언급. 고용전망이암울하고소득불평등도악화되고있다. 우리는소득불평등을바로잡는정책도포함하는포괄적인성장이이뤄지도록노력할것이다. - 다보스포럼 ( 세계정치관료와자본가들의모임 ). 빈부격차해소와고용창출의문제가부상하고있다., 양극화가심화된사회를용인해서는안될것이다, 세계부의절반을상위 1% 가차지하고있다.
8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9 한국경제, 문제는기업소득과노동소득양극화 비정규직이노동인구의절반이상. 국가전체소득중노동소득의몫은 OECD 최하위이며가 계부채는 1천조를넘어언제폭발할지모를상황. 반면 20대대기업이쌓아놓은사내유보금은 589조원에달하고, 기업소득증가율은가계소득에비해 3배이상높아. 가계소득 기업소득증가율비교 국민총소득 가계소득 기업소득 11.5 8.3 7.9 7.5 4.6 5.1 3.4 2.1 1.4 1976-1996 1997-2007 2008-2012 2500 2300 2100 1900 1700 1500 1300 연간실제노동시간비교 (2000~12 년 ) 한국 OECD 평균 2512 2499 2464 2424 2392 2351 2346 2306 2246 2232 2187 OECD 평균보다 390 시간더일했다 (2012 년 ) 2090 2163 1845 1829 1819 1812 1812 1806 1805 1799 1790 1766 1774 1771 177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노동계급의구성 (2014 년 8 월 ) 실업자 15% 실질임금상승률의추락 15% 46% 정규직 46% 19.4 17.6 비정규직 39% 39% 전체 22,160,000 명 -2.3 1998-2002 2003-2007 2008-2012 거꾸로가는박근혜 - 박근혜의경제정책은재벌특혜와부동산경기부양을통한경제활성화로요약. 이는역으로재벌경제에종속된노동자와부동산약자인서민들에게는피해와부담을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 - 국가재정확충을위해저소득층에게불리하고소득분배효과가낮은소비세등간접세지속 적증가. 주민세를올리고인건비는줄이라며지자체도압박.
10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11 03 박근혜집권 2 년, 이나라노동자인게행복하십니까? 정리해고, 먹튀해고 하늘로쫓겨나고거리로내몰린노동자들 - 노동력과공장을싸게사서비싸게팔아먹는먹튀스타케미칼. 고용승계호소하며 200일넘게굴뚝농성중인스타케미칼해고노동자차광호. - 회계조작으로경영위기키워 2000여명쫓아낸쌍용차. 경영권보호주장하며정리해고인정한법원. 절망과생활고로 26명이죽었으나죽든말든 47억손배가압류청구. 복직희망찾아굴뚝에올라간김정욱과이창근. - 체감온도영하 17도. 2015년 2월전광판위로올라간비정규직노동자장연의, 강세웅. 한달에 2~3일밖에쉬지못했으며매주 60~70시간노동. 회사는업무비용까지떠넘겼고멋대로업무를평가해임금삭감. 살림은적자에일자리조차잃을까봐늘불안했던노동자들.
12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13 민주노조죽이기 : 공무원노조 전교조법외노조화공격 유신세대의진화 공주님을대통령으로! 무슨공약? 빨갱이부터때려잡자! 노조도빨갱이! - 설립신고취소, 노조아님통보해고자가조합원으로소속돼있다는트집을잡아전교조와공무원노조의설립신고를취소시키고노조아님을일방적으로통보. - 법원 전교조노조지위박탈은위헌가능성 법원은 근로자의단결권에는노조의조직형태와조합원의범위등을자주적으로결정하는것이포함되고이는헌법에의해보장된다 고판결. 또한 교원은산별노조의근로자에가까워실업자등예비교원도단결권의주체인교원범위에포함된다고볼상당한이유가있다 며노조아님통보는 헌법상단결권을침해한것 이라고판결. 경찰 5천여명민주노총사무실난입, 분노한민중거리로 - 2013년 12월 22일파업중인철도노조간부들을찾겠다며, 5천여명경찰병력을동원해민주노총에난입. 사무실을부수고저항하는조합원을강제연행. - 12월 28일분노한민중들집결. 멈춰라민영화, 힘내라민주노총 노컷뉴스 겨울들어가장추운날씨에도민주노총조합원과시민등 10만여명이모였다. 한겨울에열린집회로는 11년만에최대인파. 노동자에게책임전가, 공공기관가짜정상화 - 방만경영을정상화하겠다더니, 엉뚱하게부채의원인을노조탓으로돌리며복리후생을후퇴시키고단체협약파기. - 임금삭감에이어저성과제퇴출제까지도입하겠다며가짜정상화강도강화. 노후빈곤과공무원연금삭감 - 우리나라노후현실 : 노인빈곤율 (49.3%) OECD 국가중 1위. 고령자소득수준과소득불평등 OECD 국가중최하위권. 노후생활안정을위한공적지출도 OECD 국가가운데꼴찌. - 취약한공적연금 ( 사회복지 ) 현실 : 낮은가입률, 낮은수급률, 낮은급여율의국민연금. 박근혜대통령기초연금공약위반. 기초연금지급범위축소. 기초연금지급을핑계로국민연금가입자차벌. - 개악의악순환 : 정부는 2007년국민연금급여를삭감한후이를보완한다며기초연금을도입하겠다고했으나방치. 게다가박근혜대통령은공적연금을더축소. 낮아진국민연금을기준으로형평성문제를제기해공무원연금개악시도. - 개악시나리오 : 국민연금개악 기초연금개악 공무원연금개악 ( 재정난책임을노동자에 게떠넘기며후불임금이자퇴직금성격을갖는연금삭감 ) 사학연금개악 다시국민연금 개악으로악순환반복. 박근혜정부의연금개악방향은 공적연금축소 + 사적연금활성화
14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15 04 노동자죽이기결정판, 노동시장구조개악종합대책 < 비정규직종합대책 > 이라고이름붙여마치비정규직대책을내놓는것처럼포장했지만, 실상그내용은노동시장전체를개악하려는것이다. 성과강요해고제도입 직무성과급제도입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환 노동시간연장과연장수당삭감 비정규직사용기간제한연장 파견비정규직확대등을담아재벌을위한계획으로가득하다. 노동시장을 더쉬운해고, 더낮은임금, 더많은비정규직 의판으로만드는것이정부의경제활성화정책. < 비정규직종합대책 > 이라이름붙이며실효성없는일부처우개선책을포합시켰지만, 굴직한핵심은채용기간제한연장과파견허용확대등개악안이다. 이는 되로주고말로뺏겠다는발상 으로서, 노동자를위한종합대책이아니라자본가들을위한종합선물세트라고명명해야맞다. 자본의노동자착취경제실현 2단계 - 1단계 : 이명박의노사관계구조개악정권은자본의저성장국면을돌파하기위한전략으로노동착취를선택. 그 1단계로이명박정권은노동착취의걸림돌이될노동조합을무력화시킴.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타임오프, 복수노조창구단일화등. - 2단계 : 박근혜의노동시장구조개악이명박정권의집단적노사관계장악에이어박근혜정권은해고, 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고용방식등개별적노사관계를자본이원하는대로개악함으로써노동착취기반의완성을꾀함. 구조개악 1 저성과자해고, 성과강요해고제도입사용자의욕심대로실적을강요한후이에미달하면저성과라는딱지를붙여학대하고해고시키겠다는말이다. ( 학대해고 ) 이렇게되면자유로운정리해고에더해 긴박한경영상의사유 등정리해고의요건이적용되지않는일상적인통상해고까지이뤄져, 결국근로기준법의해고제한자체가무력화된다. 게다가노조활동이라도했다간업무평가가공정하게나올리도없으니, 사용자입장에선노조까지무력화시키는일석이조라할것이다.
16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17 정리해고요건통상해고요건해고회피노력해고회피노력합리적이고공정한대상선정객관적이고합리적기준평가성실협의절차이행공정한절차긴박한경영상의필요긴박한경영상의필요없어도됨문제 : 명퇴등이해고회피노력으로둔갑하문제 : 전직과강제부서이동등, 학대가해고, 긴박한경영상의이유에대한판단에서고회피노력으로둔갑하고사용자의자의적는사용자의주장을거의수용하고있어서. 판단이해고기준이될것이며, 결정적으로는실질적제한이되지못함. 긴박한경영상의필요없이도일상적해고가가능. 구조개악 2 임금체계개편, 직무성과급제도입직무성과급제를도입하면경쟁은무한대임금만더낮아진다. 기업들마음대로직무의성격을정해임금을차별하고, 회사멋대로성과기준을매겨이에모자라면임금을깎는것이직무성과급제다. 노동자는그저시키는대로일하고주는대로받으며, 나가라면나가야하는것이다. 직무성과급제는우선고령노동자를대상으로도입될예정인데, 고령화시대를대비한자본의임금삭감전략이다. 노동자들은젊어선낮은연공급을적용받고늙어서는직무성과급으로또낮은임금을받게된다. 구조개악 3 사용자가법,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현행법은취업규칙을노동자에게불리하게변경할경우, 과반노조의동의나노동자과반수의동의를받도록제한한다. 그러나박근혜정부는이요건을완화해집단적동의가아닌절대적으로불리한위치에있는개인의 동의만받으면불이익변경이가능하도록할방침이다. 이렇게되면법률개정없이도성과강요해고나직무성과급제도입이쉬워지고단체협약도쉽게무력화시킬수있게된다. 구조개악 4 노동시간연장에연장수당도삭감법원은휴일노동은연장노동에포함되며, 그에따라주당연장노동시간은 12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고판결했다. 이러한판결이나오자새누리당은법정한도인현행주 52시간 (40+ 연장노동 12시간 ) 제도를개악해주 60시간 (40+ 연장노동 12시간 + 특별연장 8시간 ) 까지연장하도록추진중이다. 이에더해정부는노동시간총량범위내에서시간을맘대로쪼개쓸수있는재량근로 탄력근로제를더확대하는방안도추진할예정이다. 현행법상 재량근로제 는업무특성상노동자가얼마나일했는지사용자가뚜렷이알수없을때노사가서로합의해일정시간을노동한것으로보는제도다. 기자, 프로듀서등에제한적으로적용된다. 그런데정부는이를기획업무 ( 관리직 ) 로까지대폭확대하겠다는것이다. 이렇게되면연장노동수당지급의무가없어지는직업군이확대된다. 탄력적근로시간제역시단위기간의총량만맞추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해도연장노동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는제도다. 정부는그단위시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늘리려는것이다. 게다가노동자들의생활패턴은더욱더사용자가정한생산주기에종속돼사생활과건강권이침해받게된다. 구조개악 5 비정규직기간제한 2년에서 4년으로연장제대로된비정규직대책은정규직화대책이다. 그러나정부가제시한상시 지속적업무의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은사실상사용자의재량에맡겨두겠다는것에불과하다. 정규직전환시임금상승의일부를지원한다고하지만, 일부비용발생조차아까운사용자들은정규직전환을거부할것인데, 이를막고강제할방법은없다.
18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19 반면쪼개기계약을오히려 3회에한해자유롭게하도록하고, 35세이상노동자에게 2년까지사용기간제한을연장하도록허용했다. 본인신청이라는조건을달았지만사용자들은해고를무기로기간연장을신청하도록강제할것이다. 결국사용자들은 3회에걸쳐쪼개기계약을하며고용불안과희망고문으로노동자를종속시킨후, 4년동안비정규직을알뜰하게벗겨먹고해고시킬것이뻔하다. 속셈은결국정규직으로진입할기회를영구히박탈하는것이다. 의무를강조하고있다. 그런데사용자들은이러한행위가 불법파견의징표 가될수있음을우려하여실시하지않고있다. 정부는이러한상황을핑계로아예사용자들의기피행위를합법화시키기위해 원청의배려 를징표에서제외하는방안을내놓았다. 이는사내하도급법내용중원청기업이대표적으로우려하는불법파견징표들을아예정부가이드라인으로없애겠다는것이다. 이는결국불법파견을합법화시켜주겠다는의도다. 구조개악 6 비정규직파견고용대폭확대와파견기간제한완화현행파견법은파견허용업종을 32개업종으로제한하고있다. 그런데이를허물고 55세이상고령노동자와고소득전문직에대해서는모든업종으로의파견을허용하는것이정부방안이다. 게다가현행파견기간은최대 2년인데, 고소득전문직의경우기간제법의기간제한을적용하지않아정규직화기회를없애고. 인력난이심한업종 을대상으로파견확대계획을도입하는것도정부계획에포함돼있다. 55세이상고령노동자파견고용전면허용은 고령노동자들의저임금 불안정노동화 60 세정년연장법의효과감소 전체노동시장의심각한하향평준화촉진등의문제점을낳는다. 그렇지않아도심각한고령노동자들의빈곤을더욱악화시키게된다. 2019년까지매년 15만명이상의베이미부머세대들이퇴직할것으로전망된다는점에서, 고령노동자들에대한 파견업종전면확대 는 파견기간제한적용제외 조항과결합되어, 고용의질에심각한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전체노동시장의하향평준화에도상당한부정적파급을낳게된다. 구조개악 7 사내하청, 불법파견합법화현행법에는산업안전보건조치, 원하청공동직업훈련, 기업복지에하청노동자배려등원청의 구조개악 8 2단계공공기관정상화, 구조개악의첫융단폭격지난해연말발표된노동시장구조개악정책은전체노동자에대한박근혜정권의침략적선전포고였다. 그첫융단폭격이시작됐다. 대상은공공부문. 정부는 2단계공공부문정상화 라며공공부문에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 철도등 SOC공공기관에대한구조조정까지실시하겠다고발표했다. 이로써박근혜정권은공공부문을발판삼아전체노동시장의구조개악을밀어붙이겠다는의도를분명히했다. 결국노사정위원회를통한협의란국민을기만하기위한명분용수단일뿐임이거듭증명됐으며, 노동시장구조개편의방향과결과는이미나온것이나다름없다. 박근혜정부는 2단계정상화계획과함께, 미진한 1단계결과에대한강행조치도내놓았다. 부당한단체협약개악을거부한 13개공공기관에대해서강제로임금을동결하겠다는것인데, 모범적인사용자여야할정부가오히려노동법과노동기본권무시에앞장서며불법부당노동행위를종용하는꼴이다.
20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21 05 왜 4 월총파업인가? 정부 - 자본 4 월부터공세집중, 대격돌불가피! 박근혜정권은지난해말부터신자유주의노동유연화의최종판을완성하기위해도발하고있다. - 10월 20일 : 저성장기의자본이득높이기위한 5대개혁과제제시, 파견제확대와정규직의고용경직성완화 - 12월 22일 : 2015년경제정책방향 발표 - 12월 23일 :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 기본합의문채택 - 12월 29일 : 비정규직종합대책 ( 안 ) 노사정위원회발표 - 기획재정부 : 2차공공기관정상화대책발표 (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2진아웃제, 임금피크제등 ), 철도 도로공사에민간자본유입추진 - 1월 12일 : 박근혜신년기자회견 노동시장구조개혁안은선택이아니라필수, 공공기관 2 단계정상화를추진해다른부문개혁선도해나가겠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등 4대부문중심으로구조개혁에박차 - 1월 16일 : 공공기관 2단계정상화추진방향확정 - 1월 17일 : 현대차윤여철노무총괄부회장, 3월말까지연공서열형임금체계폐지와성과중심의임금체계도입입장발표 ( 현대차 2015년임 단협최대쟁점 )
22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23 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구조개혁안과비정규직종합대책안에대해 3월말까지처리예정 ( 박근혜의주문과요구에따라정부는노사합의와상관없이 4월임시국회법안상정추진계획 )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위 4월까지합의안도출 5월내국회처리 노동부법안처리여부와별개로 단체협약가이드라인 시행령 업무지침등통해노동시장구조개악을현장에서부터관철할계획임을공공연히선포 4월전후로정부가노사정위원회, 공무원연금국회특위, 공공기관운영위등을본격가동해속도를붙이는한편, 언론을동원한선전과심리전등이광범위하게진행되면서 4월에는노동과자본, 노동과정부사이의대결이첨예해질수밖에없다. 4월투쟁, 2015년판세와향후 20년판가름박근혜정부는전국선거가없는해인 2015년내에노동시장구조개악등을완료한다는계획이다. 또 2016년 4월총선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도상반기중추진하려한다. 따라서 4월투쟁 은불가피하며, 그성패가전체노동시장구조개악및연금개악저지투쟁의관건이될것이다. 특히 힘관계 로판가름나는노사-노정관계의특성상 4월총파업돌입의기세와규모는 2015년전체투쟁의성과를결정짓는핵심적요소로작동할것이다. 나아가 2015년총파업의성패로결정될노동시장구조개악은향후최소 20년이상전체노동자의노동조건을결정지을핵폭탄급사안이다. 4월선제총파업은 5~7월임 단투경제투쟁으로상승될파상파업 4월선제총파업은하반기노동법개정대중파업 ( 민중총궐기투쟁 ) 의기폭제가될것이다. 노동자들의투쟁이반드시경제투쟁 ( 경제파업 ) 부터시작하는것은아니다. 특히, 정권이자본의이익을일방옹호하는지금은노동조합이사업장경제투쟁에만머물경우기존의권리조차지킬수없는정치상황을맞이하게된다. 반대로정치적대중투쟁은경제투쟁의기폭제가된다. 1987 년 6월항쟁과같은정치투쟁이 7,8,9 노동자대투쟁승리로이어졌듯, 정치투쟁의승리는자연스레경제투쟁의폭발과승리로귀결된다. 4월총파업은정치파업, 가두투쟁전술도중요노동자의투쟁은본질적으로모두정치적이다. 4월총파업역시노동자의제도적권리를지키고쟁취하기위한투쟁이며, 반노동정책을막아내는정치파업이다. 특히박근혜정권이전체노동자의노동조건을하락시키려는지금, 4월총파업은총자본을대신한정권과총노동의대결이라할것이다. 노동시장구조개악등은 4월단기총파업을통해저지될수있는사안도아니어서, 4월이후에도투쟁의파고를유지 확대해야한다. 이어 5월에는임 단협투쟁으로이어가고 6월국민적이해도가높은최저임금이슈와적극결합시켜야한다. 이를위한준비로장그래살리기운동을추진하고미조직 비정규직청년노동자들의지지와참여 ( 장그래대행진 ) 를끌어내투쟁을전사회적의제로확산시켜야한다. 4월총파업은또한침체된사회운동의재점화를지피는중심이돼야한다. 이를위해파업은현장을넘어서야한다. 총파업을통해대규모위력적인가두투쟁을만들어내야사회여론과민중들의지지와호응을끌어낼수있다. 정권과자본, 임 단협몰리는 6, 7, 8월피하자 박근혜정권이노동시장구조개악등을 3~5월에밀어붙이는또다른이유중하나는가장큰저항세력인민주노총의역량이집중되기전에사실상마무리수순을밟기위해서다. 정권과자본은민주노총이현장으로부터강력한총파업을조직하기어렵다고판단한다. 물론공무원연금개악피해당사자들이조직적저항에나설것으로정부는예견하고있지만, 집단이기주의선전, 즉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이사실상특혜연금임을부각시키는여론몰이로양보를요구해기세를꺽을것이다. 또민주노총의대응에대해서는 6~7월임 단협과연계한시기집중파업전술정도를경계하며, 민주노총의투쟁태세가완비되기전인 3~5월안에도발을시도할것이다. 이런점에서 4월총파업투쟁은우리가선택할수밖에없는가장빠른파업일정이자, 저들의의도에효과적으로맞서기위한절호의골든타임이다.
24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25 4월선제총파업을완수해패배감날려버리자지금까지민주노총의총파업방침은정부와국회일정에수동적으로맞추는소극성을크게벗어나지못했다. 개악안이국회환노위에상정될경우, 혹은법안소위나국회본회의에상정될경우라는조건을깔아왔다. 물론노동법개악이국회에상정된다면당연히즉각적인투쟁이필요하다. 다만 정부 국회가언제 ~ 하면총파업에돌입 하는식의투쟁방침은비정규법처리당시에도그랬지만이미형성된대세와힘에밀려투쟁동력을살려내기어렵다. 어쩔수없다 는인식이확산돼사회적연대를끌어내는데도한계로작용한다. 결국뒷북치는총파업이라는오명속에오히려조합원들의패배감만높이는부정적결과를낳을가능성이높다. 또임 단투와연계한시기집중파업도한계가뚜렷하다. 임 단협의제에끼워넣는방식의정치투쟁은집중효과를거두지못했다. 전술적으로는임 단협투쟁과병행하는것은옳지만, 정치파업에대한별도의투쟁의지를형성시키는준비와파업이승리할수있는경로와방법이명확하지않다면임 단협시기집중투쟁은결국임 단협수준을넘어서기어렵기때문이다. 또각사업장의임 단협쟁의권확보시점차이에따라산별에서총연맹순으로총파업이혼선을빚을가능성도크다. 따라서선제적파업전술은정치일정이나단위사업장일정에흔들리는불확실성과유동성을사전에제거함으로써, 가능한모든조직단위가민주노총의방침에따라자신의사업을조정하도록해, 민주노총총파업승리의더욱유리한국면을조성하게한다. 이에맞서민주노총은귀족노동자, 철밥통, 집단이기주의, 기득권노동자라는프레임을깨고 재벌배불리기 VS 노동자 서민살리기 라는총파업의성격을국민들에게분명히알려야한다. 이를위해서도선제총파업은효과적이다. 선제적투쟁으로프레임전쟁에서우위를점한다면광범위한지지여론을얻을수있다. 민주노총각급조직총파업결의상황 (2015년 2월현재 ) 투쟁전망을확고히하기위해 3월까지각급조직의총파업방침이잇따라야한다. 그에따라 2월부터각급조직은 4월말 ~5월초를겨냥한투쟁방침을속속결의하고있다. 공무원노조는공무원연금개악저지및공적연금강화를목표로파업을결의했으며, 시기는위원장에게위임한상태다. 전교조는민주노총의총파업에 학생 교사를살리기위한연가투쟁 방식으로참여하고, 50억투쟁기금을모금하기로했다. 2006년이후 9년만의연가투쟁을결의한전교조는 3월말 ~4월초민주노총총파업투표방침에따라연가투쟁투표를진행하고, 4월 24일 ( 금 ) 연가투쟁과 4월 25일범국민대회참여를연결하는 1박 2일의투쟁방침도결의했다. 건설산업연맹은그야말로실질적인총파업으로민주노총 4월총파업에앞장서겠다는자신감을보이고있다. 금속노조는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악흐름에맞춰 3월투쟁을가동하는한편, 4~5월총파업및총력투쟁을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교육공무직본부 4월총파업결의를비롯해전체노동시장구조개악의지렛대가될 2단계공공기관정상화대책 에맞서 4월총력투쟁과 6월쟁의행위돌입을결정했고, 보건의료노조도 6월투쟁을결의해민주노총파상파업의기초를마련하고있다. 대학청소 경비노동자와학교비정규직노동자,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투쟁역시상반기순차적으로분출될것으로전망된다. 4월선제총파업, 추락하는정권에결정타집권 2년만인 2015년 1월박근혜정권의지지율은 20% 대로추락했다. 지지율추락은일시적이지않으며, 박근혜정권의친재벌 반노동 반서민정책기조에따른당연한결과다. 그러나박근혜정권은지지율반등을노리고있다.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경제활성화 라며 2015년핵심국정과제로선전하고있다.
26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27 분명한것은나열된투쟁또는각개산별투쟁이나임 단협수준의투쟁만으로는노동시장구조개악총공세를막아내기쉽지않다는점이다. 민주노총가맹조직의투쟁방침과결의를하나로모아내는것이바로민주노총의역할이다. 2015년민주노총은각산별연맹의투쟁을조정하고통합하는역할을넘어각투쟁을단일한투쟁전선으로집중시키기위해강력한대정부투쟁전선을선제적으로구축하고파상적으로전개할것이다. 세월호 1주년등각급민중진영의투쟁요구민주노총 4월총파업투쟁에대한시민사회운동진영의기대와관심이높다. 지난 2월 25일민주노총은 66개시민사회단체와함께총파업을공식선포하고공동투쟁을결의했다. 민중진영은박근혜정권에맞서제대로싸워보지못했다. 그러나분노는더욱커져가고임계점에다다르고있으며, 민주노총의총파업을계기로폭발할태세다. 06 재벌배불리기에맞선노동자 서민살리기총파업 4 대요구 특히, 장그래로상징되는청년비정규직계층은비정규직-최저임금-고용불안-만성적실업이라는절망적현실에짓눌려차곡차곡분노를쌓아가고있다. 거대한투쟁은분노와희망을기반으로시작된다. 분노가표출되지못한다면희망을만들수없고, 희망없인분노가지속될수없다. 건드리면폭발할수도있는화약고같은민심이있지만 누가투쟁의불씨를만들어내는가 라는문제가남아있다. 정치에대한실망과불신은도를넘은지오래다. 결국, 민주노총이다. 대한민국최대대중조직으로서민주노총이실제로위력적인총파업에나선다면, 각계민중들이기자회견수준을넘어, 1인시위수준을넘어, 경찰폴리스라인을넘어노동자와함께총파업, 민중총궐기투쟁을만들어낼것이다.
28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29 총파업 4 대요구 1. 더쉬운해고, 더낮은임금, 더많은비정규직 을노린 박근혜노동자죽이기정책 분쇄 2. 공적연금강화및공무원연금개악중단 3. 최저임금 1만원쟁취 4. 근로기준법전면적용및노조법 2조개정, 모든노동자의노동기본권쟁취 1) 더쉬운해고, 더낮은임금, 더많은비정규직 정책막아야 정규직전환차단과비정규직양산, 막지못하면모두비정규직비정규직사용기간제한을 4년으로늘리면비정규직은더많아진다. 기업은 2년후정규직전환의부담없이더안정적으로쓰다버린다. 55세이상과전문관리직 ( 교사, 보험및금융관리자, 기술영업원등 ) 까지파견비정규직을쓰도록전면허용하면, 결국비정규직은늘고정규직은점점더줄어든다. 2) 공적연금강화및공무원연금개악중단 불안한노령화사회, 퇴직후노후복지가절실정부는부자증세필요성은거부하면서재정확충을위해공무원들의연금을 34~47% 나삭감하겠다고한다. 이는공적연금축소를지렛대로민간의사적연금을활성화시켜재벌의돈벌이를보장해주려는의도다. 총파업은이를막아내고퇴직후노후생활안정을위해공적연금및공공복지를강화하는방향으로국정을바로잡는유력한수단이다. 더쉬운해고 막지못하면, 일못해죽든가일하다죽든가 사용자는경영상긴박하다는이유를앞세워정리해고를남용해왔다. 이도모자라이제는긴박성을따지지않고도해고할수있는길을트려한다. 저성과자해고 는개개인에게높은성과를요구한후달성못하면해고하겠다는것이다. 성과강요해고 는법의제한을받지않고수시로할수있다. 이러한해고위협에서제외될사람은없다. 살려면잠자코일만해야할뿐만아니라더죽어라일해야한다. 총파업으로 저성과자해고, 성과강요해고 도입을막고, 남용돼온정리해고철폐로나가자. 이전보다더일하고도, 더낮은임금, 확산전에막아야막연하게 일과능력에따라받는임금 으로잘못알려진직무성과급제는사실 일과능력에차별을두고, 그중소수의성과를기준으로미달한다수의임금을낮추는임금체계 다. 노동자의단결을무너뜨리고경쟁을부추겨노동생산성과이윤을높이려는것이다. 이를정부와자본은단체협약개악이나취업규칙변경의방식으로확산시키려한다. 총파업으로막지못한다면 고강도노동저임금체계 는어느덧나의현실이돼있을것이다. 국민연금상향시켜복지구현, 공무원연금개악저지가출발점공무원연금은재직기간동안지급이유보된후불임금이다. 그런데이제와서정부는국민연금과형평성을따지며공무원연금을삭감하려한다. 민주노총은이를막아내고국민연금을공무원연금수준으로끌어올려고령화사회의노후복지를강화하는것이목표다. 이를위해선공무원연금개악을막아내는투쟁이우선돼야하고총파업은그시작이다. 3) 최저임금 1만원쟁취 최저가아닌기준임금이된최저임금인상시키자최저임금 1만원은노동소득중심시대로의전환을위한지표다. 현재우리사회는저임금비정규직의규모가노동인구의절반에육박하고, 예외적으로적용해야할최저임금을사실상비정규직의기준임금혹은최고임금으로적용하고있다. 그결과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최하위며임금상승률은쥐꼬리, 서민들은부채로부족한소득을메우고있다. 가계부채가무려 1천 2 백조를넘어섰다. 최저임금대폭인상이절실하다. 최저임금 1만원은가능하다 2010년기업소득증가율은가계의증가율에비해 3배이상높았다. 쌓아둔기업유보금은 1,000조가훨씬넘는다. 대기업독식을막고중소영세기업과노동자로분배가이뤄져야한다. 룩셈부르크와아일랜드, 뉴질랜드, 그리스등
30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31 도 1 만원이넘는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우리나라의두배가넘는다. 각종사회문제와국민경 제침체를낳는재벌독식양극화사회를탈피해노동소득중심사회로시대적전환을이뤄야 한다. 최저임금 1 만원, 하지못하는것이아니라하지않는것이다. 지금부터시작하자. 4) 근로기준법전면적용및노조법 2 조개정, 모든노동자의노동기본권쟁취 근기법보호조차못받는노동자가 400 만 현재 5 인미만사업장의노동자는근기법을적용받지못한다. 그수가무려 400 만에육박한다. 이들은저임금과고용불안에시달린다. 사회양극화와노동시장불안을야기하는핵심요소다. 또한이들의열악한노동조건은상대적으로더보호받는조직노동자를노동귀족으로매도하 여권리향상을막고노동조건전반을끌어내리는근거로악용된다. 07 총파업실천지침 근기법적용확대되면모든노동자의권리도확장노조조직률이 10% 대에머물러있어노동자의요구가사회적힘을획득하지못한다. 이런저런핑계로권리가후퇴하는것은단결자체가봉쇄됐기때문이다. 장그래에게노동조합을보장해야하며, 더많은노동자들이노조로단결해야한다. 관건은노조법 2조, 이를개정해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실업자도모두노동소득으로살아가는노동자임을인정하도록하자. 노동조합으로단결할수있는법적권리를보장해야하며, 이들을고용해이윤을얻는사용자도법적책임을회피하지못하도록해야한다.
32 손에쥔 4 월총파업조합원을움직이는책 33 모두가함께할일! -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 장그래에게노동조합을! 미조직노동자노조가입운동에참가하자. - 최저임금 1만원쟁취! 를위한 500만서명운동을조직하자 - 80억총파업기금 (1인 1만원이상 ) : 기금조성자체가파업조직화. 사업장에서할일! - 알아야싸운다. 교육없이총파업없다! 노동시장구조개악 < 비정규직종합대책 > 1조합원 1교육 - 총파업결의및쟁의권확보 - 총연맹 (-산별-지역) 공동임 단투요구안수립 - 전조합원총파업총투표 (3/23~3/31) : 압도적참여와힘찬가결로총파업돌입 - 재벌살리기 아닌 노동자살리기 위한 4월총파업동참공식선포 노동자 서민살리는민주노총총파업에함께하겠습니다!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소장 박근혜정권은거대한파도가아니고인류의진보역사가흘려온피눈물을몽땅집어삼키는거대한썩은늪이며그늪은요만한솔방울하나만던지면깨진다. 민주노총이그렇게하라. 조헌정향린교회담임목사 예수가갈릴리에서민중과함께하며자주 평화 생명이넘치는평등세상, 하나님나라를꿈꿨는데한국의기독교인들이성서를잘못이해하고있다. 기독교진보세력도힘을합쳐노동자농부서민이평화롭게살고그들이일한만큼누리고죽음으로내몰리지않게할것이다. 내가할일! - 총파업승리실천단구성 : 간부라면반드시참가, 조합원과함께참여 - 최저임금 1만원쟁취 위한 10만선언과 500만서명참여와조직 - 100만민주노총만들기 : 1인 1조합원확대운동 ( 가입안내문배포 )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87년노동자대투쟁이전두환군사독재를무너뜨리고민주화물결을세웠듯이민주노총의 2015년총파업은박근혜독재권력을무너뜨릴투쟁이며노동자와국민의폭발적지지를받을것을확신한다. 시민선전, 서명, 교육, 현장방문, 신문광고, 토론회, 집회, 촛불문화제등박근혜와자본에맞서는모든자발적실천을동료와함께원 (!) 없이실천합니다. 온라인홍보실천 - 민주노총페이스북페이지 좋아요 및글전하기 https://www.facebook.com/ekctu - 민주노총트위터팔로우및글전하기 https://twitter.com/ekctu - 텔레그램, 밴드, 카톡등통해민주노총소식전하기 조덕휘전국빈민연합의장 국민의생존권이벼랑끝으로내몰리는데박근혜정권은재벌과부자만을위한정책을뻔뻔스럽고의연하게밀어붙인다. 가난한이들은아사직전의고통에시달리고있다. 노동자민중이박근혜정권을멈춰세워야하며 4월총파업에빈민들도함께할것이다. 윤기돈녹색연합사무처장 99% 국민의마음을울리고 1% 에불과한저들의간담을서늘하게하는총파업이되면좋겠다. 국가가왜존재하는지나라를어떻게운영해야하는지그해답을국민과함께찾는총파업이되길바란다. 박진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공동운영위원장 돌아오는 4월은 2014년보다더가깝지만 4 16 이전과이후바뀐것은아무것도없다. 이윤을불리기위해모든안전규제를풀었고국민을구조하지않은참사가아직도끝나지않았다. 민주노총 4월총파업과함께하며다시는이런희생자가나오지않는세상을만들것이다.
재벌배불리기에맞선노동자 서민살리기총파업 멈춰! 박근혜, 가자! 4.24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