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폭력근절 어떻게할것인가!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학교폭력 - 2013. 7. 18.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강월구
강월구소개 현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장겸임 ) 전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한나라당여성국장 예결산수석전문위원 고려대학교신문방송학과. 서강대학교경제학석사. 4 대폭력교육전문강사 여성정책 ( 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등 ) 및예산전문가
목차 I. 한국여성인권진흥원소개 II. 4 대폭력예방교육배경및의의 III. 4 대폭력근절
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소개
법인현황 설립목적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등우리사회에존재하는다양한형태의여성폭력근절을통한성평등사회실현 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을통한여성인권향상
법인현황 주요연혁 2009. 05. ( 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개원 2009. 05.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수탁 2009. 1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수탁 2010. 03.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설치및사업수탁 2011. 03. 성매매피해청소년교육사업수탁 2012. 04.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수탁
조직구성 이사회 원장 ( 상임이사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경영지원본부 성매매방지본부 성폭력방지본부 가정폭력방지본부
2013 년주요사업 성폭력 전국 31 개지역센터사업및운영지원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피해아동진술조사분석전문가운영 일본군위안부피해자치료 가정폭력 양성평등인권의식교육 : 경찰대상가정폭력예방교육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운영 성매매 찾아가는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방지영상공모, 제작, 시사회 탈성매매여성경제적자립을위한컨설팅지원 정책지 여성과인권 발행 공통사업 : 조사 연구, 종사자교육, 예방교육, 홍보, 피해자지원기관네트워크
Ⅱ. 4 대폭력예방교육배경및의의
4 대폭력이란? 가정 사회에서여성, 아동, 청소년에게가해지는다양한형태의육체적 성적 정신적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은피해자 90% 이상이여성으로여성폭력으로불리기도함.
4 대폭력의공통점 가해자에비해권력관계에서약자인여성 아동, 청소년이피해자 가해자에게관대한사회적시각이존재 피해자에게책임을묻는경우가많음 실제벌어지는사건수에비해신고율저조
4 대악근절은국정과제 4 대악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성매매 4 대악 4 대폭력
4 대폭력의연관성 가정폭력 모든폭력의시작 성매매 여성폭력의마지막
폭력실태 ( 단위 : 건 ) 경찰청 < 경찰청 > 상담소 2008 년도 2012 년도 2012 년도 가정폭력 12,840 감소 9,345 94,985 성폭력 15,970 증가 22,935 51,666 성매매 51,575 감소 21,123 57,172 총계 80,385 53,403 203,823 출처 : 경찰청, 전국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통계 (201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상담실적 (2012),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실적보고 (2012)
4 대폭력의원인 여성, 아동, 청소년의낮은사회경제적지위 가부장적사회구조 남성다움, 여성다움의통념 남성중심성문화 접대문화 다양한형태의 3 대폭력유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4 대폭력예방교육의필요성 개별분야의단편적지식전달교육의한계극복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유발하는공통된근본요인을변화시키는교육필요 성인지적인권감수성 을강화하는교육시행 바람직한인지행동변화를이끌어냄
여러분의생각은?
잘나가는여성? 2012 년, 20 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남성보다우위 2009 년부터여성의대학진학률 남성보다우위 2012 년, 사법시험 41.7% 행정고시 43.8% 는여성
여성이처한현실은 성별경제활동참가율 40 대 64.9 92.5 30 대 54.5 90.3 남성 20 대 62.6 62.9 여성 0 20 40 60 80 100 (%) 출처 : 통계청
여성이처한현실은 전체국회의원중여성비율 15.7% 장 차관급과 1 급고위공직자중여성비율 4.6% 한국기업이사회 최고경영진의여성비율 2% 출처 : 통계청, OECD, 맥킨지등
여성이처한현실은 30 대기업신규채용여성비율 31.8% ( 매년하락세 ) 여성임금은남성의 60% (OECD 회원국중최저 ) 여성취업자 50% 가저임금서비스업에 종사 출처 : 통계청, OECD, 맥킨지등
변화와희망 친구같은남편, 아버지 감성적이고부드러운매력남 정치경제적양성평등실현 이해와관용을바탕으로남성과여성이어우러지는사회 폭력없는평화로운 사회로가는노력, 나로부터시작 ~!
Ⅲ. 4 대폭력근절
1. 가정폭력근절
당신의시선은어디에? 출처 : 국제엠네스티가정폭력예방캠페인, 버스정류장광고
가정폭력이란? - 가족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 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 가정폭력중여성의신체적피해율이 15.3% 로영국, 일본 (3%) 에비해 5배이상 - 가정폭력은다양한여성폭력의시작 출처 : 여성가족부가족폭력실태조사 (2010)
불편한진실! 원인은? 사회적요인 개인적요인 가정내요인 부부소통문제가부장적태도경제적요인 사회적인식, 묵인태도, 사회적인폭력문화공권력의미온적태도 성폭력성매매학교폭력자살 정신적문제성격이상음주, 스트레스 노인문제
우리의현실은? 이혼 4,453(4.6%) 2011 2012 191,050 223,109 (100%) (100%) 부부갈등 8,780(9.2%) 가족문제 10,181 (10.7%) 71,070 37% 94,985 43% 2012 상담건수 ( 총계 ) 점유율 (%) 신체폭력 정서적폭력 가정폭력 2011 년 2012 년 경제적폭력 성적폭력 기타 총계 74,144 16,770 1,303 465 2,303 94,985 78.1 17.7 1.4 0.5 2.3 100 출처 : 전국여성긴급전화 1366 통계 (2012)
행복한시작! 사소한다툼? 그러나 그가미안하다고사과했습니다. 그와사소한것으로싸웠습니다. 우리는결혼했습니다. 그가처음으로뺨을때렸습니다. 그가처음으로심하게때렸습니다.
가정폭력의특징 은폐되는폭력 가정내폭력 사회적묵인 반복되는폭력 지속적 대상이여러명이되는폭력 배우자, 자녀, 부모폭력 대물림되는폭력 세대간전이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주요내용 (2013. 6. 28.)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주요내용 (2013. 6. 28.)
가정폭력피해자지원체계
우리가함께할일.. 1366, 1577-1366 적극적으로알려주세요! 적극적으로개입및신고해주세요!
2. 성폭력근절
성폭력, 누구의잘못일까요?
성폭력이란? 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범죄로, 성을매개로가해지는모든언어적 신체적 정신적폭력을의미함.
성폭력의현실 9,632 명 18,880 명 2,062 명 3,978 명 96% 증가 93% 증가 2007 2011 < 성폭력사범증가추이 > 2007 2011 < 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증가추이 > 출처 : 법무부
성폭력에대한통념 - 강간은심각한성폭력이지만성추행은가벼운것이라괜찮다. - 성폭력은젊은여성에게만일어난다. - 남성의성충동은억제할수가없다. - 여성들의야한옷차림때문에성폭력이일어난다. - 성폭력은모르는사람에의해충동적으로일어난다. - 음란물을아동앞에서보거나아동이보도록하는것은성폭력이아니다. - 강제적으로일어나지않았으면해롭지않다. - 아동성폭력의경우어릴때일어난일이기때문에덮어두면자라면서잊어버리게된다.
성폭력의다양성 피해대상별 아동, 청소년 데이트 친족 사이버 성인
성폭력의다양성 피해유형별 폭행, 협박사용 강제추행 강간강간치상 성폭력 + 상해 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특수강제추행 흉기 + 성폭력 주거침입, 재물강취 + 성폭력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이용 준강간준강제추행 성희롱
성폭력관련개정법률주요내용 (2013. 6. 19.) 폭행 협박에의한구강 항문성교등유사강간에 대한처벌규정신설
성폭력방지종합대책주요내용 (2013. 6. 21.)
성폭력방지종합대책주요내용 (2013. 6. 21.)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 신고 ( 1366) 의료지원 수사 법률지원 상담 심리치료 보호 사회복귀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 긴급상담 구호 - 지원연계 해바라기센터, One-Stop 지원센터및전국병원 통합지원센터무료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성폭력위기센터,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 정서적지원 - 서비스연계 보호시설 ( 쉼터 ) - 보호, 직업훈련 그룹홈 - 현장상담 - 응급치료 - 증거채취 상담소, 보호시설통한 의료비지원 대한변호사협회 해바라기 ( 여성 ) 아동센터 - 지속상담, 사례 관리, 장기심리 치료 - 주거, 자활지원 임대주택우선입주권부여 출처 : 여성가족부
우리가함께할일...
3. 성매매근절
여성은상품이아닙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약속하고성교행위,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 알선, 광고, 강요하는등의모든행위포함
성매매는범죄행위 금지행위 노동착취를위한인신매매 19% 인신매매 성적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79%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출처 : 유엔마약범죄국 (UNODC). 2009
성매매처벌현황 지속적인처벌과단속강화 4,437 명 5,142 명 1,345 명 4,457 명 16% 증가 231% 증가 2010 2011 < 알선업자검거현황 > 2010 2012 < 미성년자성매수등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검거현황 > 출처 : 경찰청
한국사회성매매현실 연간성매매거래액 : 약 14 조원으로추정 비교 : 2006 년국내총생산 847 조 9 천억의약 1.7% 규모 성구매자규모 : 연간 9,395 만명으로추정 - 1 일평균성구매자 : 284,696 명 성매매알선업체의성매매여성수 : 약 27 만명 인터넷및기타성매매 ( 비업소형 ) 증가에따른대책마련이필요함 출처 : 여성가족부성매매실태조사 (2007)
성매매유형 전업형 ( 성매매집결지 ) 1% 인터넷등기타방식 44% 겸업형 55% 키스방, 인형방, 대딸방등 단란주점, 노래방, 룸살롱, 안마시술소등 출처 : 여성가족부성매매실태조사 (2007)
성매매여성착취구조 여성은성매매비용의 30~50% 알선업자 / 업주 선불금, 5~7 부이자, 각종벌금, 방세등, 사채및일수빚, 미수금떠안기, 연대보증, 곗돈 성매매비용 지역상인 ( 미용실, 병원, 슈퍼등 ) 구조적인외상지출 / 빚의증가 여성 성매매등성적서비스 성구매자
성매매여성착취구조 출처 : SBS 그것이알고싶다 포항괴담 : 끝나지않는죽음의도미노 (2011.7.2 방송분 ) 성매매착취구조속에서성매매로돈을버는여성은없다.
성매매방지주요정책
성매매방지주요정책
성매매방지관련최근대책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이용업등에서이용객에게성매매를알선하면 1 차위반시영업정지 3 월이상, 2 차위반시는영업장을폐쇄하는것으로행정처분강화추진 사회적약자이고피해자인성매매여성이처벌받지않도록성매매피해자개념확대추진 출처 : 제 32 차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회의결과.(2013.6.26) 등
성매매피해자지원체계 상담소, 경찰서 상담소 상담소 지원시설 지원시설,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
우리가함께할일...
4. 학교폭력근절
성장기의단순싸움? 출처 : 구글이미지
최근학교에서일어나는일... 학교폭력최초 발생연령낮아짐 중학생의학교 폭력발생비율이 가장높음. 가해자와피해자구별이불분명 : 피해와가해의악순환 정서적폭력의 증가와폭력의 지속성확대 학교폭력의집단화경향 : 일진 등영향력증가 청소년의성폭력 및성매매증가 출처 :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12. 관계부처합동
우리의현실은? 사이버폭력 성적인 돈이나 물건빼앗김 8% 5% 놀림, 접촉피해 3% 욕설, 모욕적인 말 27.3% 집단따돌림 12% -2012 년학교폭력피해율 12.0% - 학교폭력피해자의자살생각 10 명중 4.5 명 괴롭힘 13% 협박, 위협 14% 신체폭력 18% 출처 :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발표. 2013. ( 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다양한학교폭력 언어적모욕 / 별명부르기 험담, 빈정, 조롱 나쁜소문유포 위협적행동 / 음란한눈빛, 몸짓 온라인에협박글기재등 언어ㆍ심리적유형 고의적인시비 / 때리기및폭행 하고싶지않은일강요 상해를입히는것 돌던지기 / 침뱉기 신체ㆍ물리적유형 고의적인따돌림 친구돕는행위방지 소지품버리거나감추기 책상숨기는것등 집단따돌림
학교폭력근절주요정책방향 출처 : 가족상담컨퍼런스폭력과상담. 2013. 사단법인한국가족상담협회
학교폭력근절정책의성과 출처 : 가족상담컨퍼런스폭력과상담. 2013. 사단법인한국가족상담협회
학교폭력신고 전화신고 온라인신고 www.safe182.go.kr 스마트폰앱 : 안전드림 문자 : #0117 #1388 방문신고 경찰서청소년계 ( 생활질서계 ) 방문, 상담
성인지적인권감수성을지닌따뜻한시선과말한마디 피해여성 청소년중심으로세심하게실천하는행정 여러분이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