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U 학술회의총서 09-02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 북한핵문제는 20 년동안한반도위기와동북아국제정세의 핵심사안이되어왔다. 북핵문제는 지리 ( 支離 ) 하지만여전히 새로운 도전적사안이다. 한국은핵위협에직접노출되어있 으며, 한반도평화와안정의최대당사국이다. 따라서 한반도 의진정한화해와협력을위해서는북핵해결이선결과제 이 추진방향 다. 이를위해이제우리는더이상주변부적위상에머물러서 는안되며, 북핵문제해결에보다창의적이고적극적인역할 을수행해야한다. 한반도는북핵문제로말미암아두차례의위기에봉착했다. 미국클린턴 (William J. Clinton) 행정부시기의한반도위기는북한의 핵개발계획 으로발생하였다. 당시미ㆍ북핵협상은핵개발 계획 을억제하는데초점이맞추어졌다. 그러나부시 (George W. Bush) 행정부시기의한반도위기는북한의핵개발과핵실험으로발생하였다. 북한은핵개발계획차원을넘어핵실험으로마침내핵보유의지를명확히드러냈다. 제 1 회의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 : 의의및추진방향 ( 조민 )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 박영호 ) 토론 제2회의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을위한실천과제라운드테이블토론김규륜동용승신석호최춘흠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인쇄 2009년 12월발행 2009년 12월 발행처발행인편집인 통일연구원통일연구원장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6동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900-4300 ( 팩시밀리 )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 ( 주 ) 늘품플러스 (T. 070-7090-1177) 인쇄처 가격 5,500 원 ( 주 ) 늘품플러스 c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734-6818 사무실 :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 통일연구원.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cm. (KINU 학술회의총서 ; 09-02) ISBN 978-89-8479-521-1 93340 5500 북핵문제 [ 北核問題 ] 349.9-KDC4 327.1747-DDC21 CIP200900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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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식 개회사 서재진통일연구원장 축사박진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 기조발표 김태효청와대대외전략비서관 제 1 회의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사회 : 남성욱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14:00~16:00 발표 1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 : 의의및추진방향 발표 2 조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박영호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토 론 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이영종중앙일보차장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책임연구위원배정호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16:00~16:30 휴식 제 2 회의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을위한실천과제 사회 :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교수 16:30~18:00 라운드테이블토론김규륜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연구전문위원신석호동아일보차장최춘흠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개회의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박진외교통상통일위원장님, 기조발표를맡아주신청와대김태효대외전략비서관님, 사회자로참여해주시는남성욱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님을비롯하여, 귀한시간을내어주신내외귀빈여러분!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전략을모색하기위한오늘학술회의에참여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와환영의말씀을드립니다. 북한핵문제가제기된지 17여년이되었습니다만아직도해결의전망이불투명한상황속에서, 오늘학술회의는북핵문제를근본적으로푸는통합적접근법인 북핵그랜드바겐방안 을논의하고세부실천과제를토론하는장으로마련되었습니다. 내외귀빈여러분! 올해는베를린장벽붕괴 20주년이되는해입니다. 내년이면독일이통일된지 20년이되는해입니다. 20세기냉전의시대가끝나고 21세기로진입한지도어언 10년이지나갑니다만, 한반도에서는아직도냉전의유물인분단과북핵문제가남아있습니다. 한반도의분단과북한핵문제가선진일류국가건설이라는우리의비전에가장큰장애가되고있습니다.
북핵문제가우리의대북정책과대외정책의핵심적과제입니다. 북한은북핵문제가북한과미국사이의문제이니남한은상관하지말고남북경협이나많이하자고주장합니다만, 북핵문제는우리의가장당면한안보문제입니다. 이명박정부가출범한이후지난 1년반동안북한은핵을보유했다고천명하였고북한이보유한핵은방어수단임과동시에유사시에무자비한공격수단으로사용할것이라고여러차례천명하였습니다. 이어찌핵문제가우리의문제가아닙니까? 우리의문제에대한우리의해법이필요합니다. 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우리정부는북한에대해비핵 개방 3000 구상을제시하였으며, 최근에는국제사회를향하여그랜드바겐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그랜드바겐방안은북핵프로그램의핵심부분폐기와동시에북한에대한안보및경제지원의보상을일괄타결의방식으로추진한다는내용입니다. 그동안진전과후퇴를거듭하였던단계적접근방식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포괄적일괄타결접근방식으로제안된것입니다. 국제사회의어떤나라도북한핵보유를용인하는나라는없습니다.
그러나북핵문제에대한해법과접근법은각국의이해관계에따라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매우 당연한일입니다. 그런점에서우리나라도우리의국익을극대화하기위한우리의접근법을천명하는것은당연한일입니다. 차이의간극을해소해나가는것이협상입니다. 다른나라안과다소차이가있다고하여우리안을잘못되었다고할수는없습니다. 북핵문제의해결이지연되어서도안되고비핵화가비확산으로얼버무려져서도안됩니다. 북한핵문제는조기에말끔히해결되는방법으로추진되는것이우리국익에가장이롭습니다. 그러한우리의전략적목표가완전히실현되기어렵더라도우리의목표자체를포기하기보다는북한과관련국을설득하는노력이필요합니다. 주변적사고보다는중심적사고로우리의외교적역량을바탕으로국제사회와공조를이루도록노력하는것이필요합니다. 핵문제는해결이쉽지는않지만결코해결이불가능한사안은아닙니다. 북한이핵을쉽게포기하지는않겠지만, 절대포기하지않고버틸수는없을것입니다. 낙관적비전을가지고우리의노력을지속해간다면해결이가능한문제입니다. 비관주의에빠져적당히타협하거나남의눈치만보아서는해결할수가없습니다.
2012년까지강성대국을건설하겠다고공언한북한은핵문제에만매달려있을시간이없습니다. 북한이핵을포기함으로써체제안전과경제발전을도모할수있는그랜드바겐방안에호응할여지가있습니다. 북한이지난 1년반동안우리정부에대하여극렬비방을하면서강경노선을추진하다가최근에갑자기유화책으로태도를돌변하였던것처럼, 그랜드바겐에대해서도현재는반대하는것같아도일순간호응해올가능성이있습니다. 북한은항상벼랑끝협상술을쓰기때문입니다. 북핵일괄타결방안을보다구체화하고로드맵을작성하여섬세한추진방안을마련한다면그랜드바겐의실현가능성은더욱높아질것입니다. 오늘학술회의는그러한목적을위하여마련된회의입니다. 그런의미에서오늘의이자리가핵문제해결을위한모두의지혜를모으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데에좋은기회가되기를기대해봅니다. 끝으로오늘왕림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학술회의의개회인사를대신하고자합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원장 20 09 년 11 월
안녕하십니까?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박진입니다. 서재진통일연구원원장님께서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 그랜드바겐 (Grand Bargain) 의실천을뒷받침하기위한시의적절한토론회를개최하게되신것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금번토론회에서기조발표를해주실김태효청와대대외전략비서관님, 발표를맡으신조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님과박영호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토론을담당하고계신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님, 이영종중앙일보차장님,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책임연구위원님, 배정호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님, 김규륜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님,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연구전문위원님, 신석호동아일보차장님, 최춘흠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님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한반도평화구축은민족의지상과제입니다. 이를위해서는북핵문제해결을통한한반도비핵화가전제되어야합니다. 현재 6자회담은중단된상태이며, 이를재개하기위한북미간접촉등여러가지노력이진행되고있으나, 좀더포괄적인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이명박정부의일괄타결 ( 그랜드바겐 ) 제안은지금까지의단계적이고부분적인해결이아닌포괄적이고통합적인해법입니다. 그랜드 는 통큰 의의미로사용되었고, 바겐 은 주고받는 (give and take) 협상 입니다. 한마디로통큰협상을뜻하며, 일괄타결방식입니다. 북한이핵을포기하면국제사회는이에상응하는경제지원과안전보장을하겠다는제안이
며, 국제사회의지지도이어지고있습니다. 그랜드바겐정책은국제사회의공조가있을때실현가능합니다. 북핵문제가국제문제화되어있는만큼, 우리가국제사회의지지를바탕으로북핵문제를풀어나가고, 핵포기의대가로북한을지원함으로써국제사회의지지를공고화할수있게되는것입니다. 북한이핵무기를포기한다면, 한국은북한의체제를보장하고국제적지원을확대하도록노력한다는 그랜드바겐 의구상도이러한국제공조의정신을담고있는것입니다. 그랜드바겐을효율적으로실행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한국이주도적역할을할필요가있습니다. 한국은 20 10년 G20 정상회의개최예정, 세계 10위권경제대국이되었지만국제사회에서, 특히북핵문제와관련해서우리의목소리는크지않았습니다. 그이유는북한이핵문제의대화상대를미국으로생각하고있기때문입니다. 소위조미사이의적대관계를청산해야한반도비핵화에진전이있을수있다는것이북한의입장입니다. 이것은다름아닌북미평화협정체결과주한미군철수를뜻한다고볼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6자회담은근본적으로한계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 그러나남한은분명히북한핵문제의가장직접적인당사자입니다. 따라서한국은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남북대화는물론이고 6자회담에서주도적인역할을해야합니다.
북미대화는북한을 6자회담으로복귀시키기위한촉진제역할을해야합니다. 이제는한국도그랜드바겐을통해북핵협상의이니셔티브를확보하면서국제사회에서주도적역할을모색하는것이가능해졌습니다. 국제공조의바탕위에서보다창의적이고적극적인한국의 주도적역할 이절실히필요한때입니다. 아무쪼록금번토론회를통해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과남북상생공영의길로나아가기위한초석이마련되기를바랍니다. 다시한번토론회개최를축하드리며, 참여하신모든분들의행운과건승을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박진
이명박정부성숙한세계국가외교의추진방향 우리에게있어북한핵문제만큼중요하면서도전망하기어려운주제도찾기힘들것입니다. 북한핵문제가불거진 1990년대초이후우리나라와국제사회는이를포기시키려고많은노력을펴왔지만북한은오히려핵개발을중단없이지속해왔으며, 쉬운해결책은아직도나오지않았습니다. 그런의미에서오늘통일연구원이주최하는북핵관련세미나는매우시의적절하고의미있다고생각합니다. 이를준비하신서재진원장님과통일연구원관계자여러분, 성과있는세미나를위해축사차오신박진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님과내빈여러분, 그리고 < 북핵일괄타결방안 > 의추진방안을이끌어내기위해지혜를모으실사회자, 발표자, 토론자선생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오늘저는이명박정부가출범한이후로실천해온성숙한세계국가 Global Korea 의비전과과제를짚어보고, 이것이우리남북관계에어떠한과제를부여하고있는지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대한민국의 60년현대사는그야말로기적의도약을이루었습니다. 전쟁의폐허를딛고일어선지불과반세기만에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달성한유일한나라가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대미문의세계금융위기의파고속에서가장빠르게 GDP 성장률을회복해가고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보면서세계는대한민국의특별한성공비결이무엇인지, 그리고한국인들이어디까지더이룰수있을지에대해크게주목하고있습니다. 우리의성공을가능케한비결은바로우리가굳게지켜온자유민주주의가치와시장경제체제의힘이었습니다. 성공의기회를보장하는열린체제가성취를열망하는국민들의노력에부응할수있었습니다. 또한전쟁에서우리나라를지켜주기위해도운 16개참전 UN군의희생과, 우리의산업화과정에지원을아끼지않은국제사회의배려가뒷받침되었습니다. Global Korea 외교는더넓은시야, 더능동적인자세로국제사회와의적극적인교류와협력을통해세계평화와안정, 그리고공동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외교를뜻합니다. 세계각지역의일들이세계전체에실시간으로영향을미치는정보화, 세계화의시대에살면서, 범지구적인시야와안목으로우리의미래와국제협력을생각해야합니다. 한반도와그주변의사고에머물러당장의이익만을좇는근시안적인국가전략이아닌, 모든국가들이협력을통해과실을함께누리는상생의 win-win 전략을추구해야합니다. 이를위해서는국제무대에서대한민국의목소리가설득력을지니고우리의입장과역할이남들로부터존중받을수있도록우리의외교역량을한층강화해나가야할것입니다. 21세기지식화의시대에는, 군사력 경제력과같은물질적요소뿐아니라정보, 문화, 과학, 환경등에관한소프트파워의중요성이증대하고있습니다. 외교의주체에있어서도, 이제는정부뿐아니라개인, 기업, 시민단체
등사실상국민모두가나라의이미지와이익을대변하는全방위외교시대가도래하고있습니다. 이제이명박정부는따라가는나라에서이끄는나라대한민국으로가기위한 Global Korea를주창하고있습니다. 도움을필요로하는나라에게베풀고지원하는것은비단 능력이있으니기여한다 는단순한논리이상의의미를지닙니다. 수혜국과의신뢰관계는장차깊은협력관계를약속하며, 우리의발전경험을전수받아개발도상국들이성공한다는것은곧대한민국이지구촌문제의해결에앞장선다는책임국가의리더십을쌓아가는일이기때문입니다. 그러한의미에서우리의 신아시아외교구상 은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포괄적이며심도있는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구축해갈것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미지역과의파트너십도한층내실있게다져나갈것입니다. 한층확대된우리의글로벌네트워크는대한민국을세계최대의자유무역협력 (FTA) 네트워크국가로자리매김시키고있습니다. ASEAN 10개국과이미 FTA를실현한우리나라는전체교역의 12. 7% 를차지하는 EU, 그리고거대시장인도와의 FTA를내년에발효시킬것이며, 한미 FTA 마저비준되면우리교역의 11.4% 가추가로자유무역혜택을누리게됩니다. 여기에더하여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기구, 페루, 캐나다와의 FTA 가협상중에있고, 한 중 일 3국 FTA를위한산 관 학공동연구도추진키로합의하였습니다.
더욱이내년도 G20 정상회의를우리가개최하게된것은실로의미있는일입니다. G20 은경제분야의안전보장이사회로여겨질만큼, 세계경제질서를결정하는최상위포럼입니다. 우리는내년도 G20 정상회의의주최국으로서참가국들이국제금융위기의동반탈출을위한단합된대처방안을도출할수있도록산파역할을할것이며, 장차지구촌의중대과제인세계경제불균형 (Global Imbalance) 해소, 기후변화대처, 에너지협력문제등에있어서도미래지향적인대안을제시하고자노력할것입니다. 나아가세계가함께직면한안보위협에적극대처하는외교를펼것입니다. 세계 13개국가에나가있는우리의평화유지군 (PKO), 소말리아해협에서혁혁한공을쌓고있는청해부대, 앞으로아프가니스탄에추가로설치할독자적지방재건팀 (PRT) 등은대한민국이국제사회의평화정착, 해적퇴치, 테러근절에앞장서고있는사례들입니다. 지금우리가남북관계에서안고있는궁극적인과제는북한도어떻게하면세계무대로활짝나와 7천만겨레가함께번영을누리는한반도를만들어갈수있을것인가의문제로귀결됩니다. 핵과미사일을만들면서국제사회의제재를피해제한적인교류와외부지원에의존해서는북한의미래를열지못합니다. 핵무기를깨끗하게포기하는대신대외관계를획기적으로개선하여협력하고발전하는것이결국은북한정권과주민들모두를위하는지름길입니다. 우리가제안한일괄타결방안 (Grand Bargain) 이이모든숙제의열쇠입니다. 제가생각하는일괄타결의성공조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괄타결을제대로풀어가려면 진정성 이필요합니다. 서로가함께도달할마지막종착역을처음부터합의해야하기때문입니다. 북한이제네바합의를이행하면서뒤로는비밀리에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추진했던것같이이중적태도를또다시보인다면진정한일괄타결은불가능합니다. 둘째, 일괄타결의이행방안에합의하려면의제를명확히해야합니다. 북한이핵프로그램을없애고이에대해국제사회가북한의안전을보장하고경제발전을지원하는것이일괄타결의요체입니다. 핵을포기하겠다는북한을어느나라도적대시하지않을것입니다. 북핵위협이한반도평화를위협할진대, 북핵프로그램의제거과정자체가한반도평화체제의진전을가져올것입니다. 21세기한미동맹은한반도의안정을확보함은물론, 그러한범주를넘어이웃국모두와협력하고세계어디에서나평화와안녕을증대하고자하는글로벌전략동맹으로진화할것입니다. 북한의핵개발이전에탄생하여시대의변화에맞게발전해온한미동맹은북핵문제와무관하며, 따라서북핵폐기와맞물려어떠한구실이될수없습니다. 우리는지난 2005 년합의한 9 19 공동성명의 2단계협상및이행과정에서두가지큰교훈을얻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핵시설폐쇄및불능화조치는가역적이었던반면, 5자의경제지원은되돌릴수없었다는점입니다. 약 4억달러에달하는중유및자재지원이북한의핵시설복구조치로하루아침에날아가버린꼴이되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의비핵화과정은비가역성이전제되어야합니다.
또하나는, 협상의타결에급급하다보니전략적모호성이란이름하에투명하지않은합의들을계속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모호한협상은결국검증문제라는벽에부딪쳐좌초하고말았습니다. 따라서앞으로해야할일괄타결은내용이투명하고책임소재가분명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시점을정해야합니다. 우리는이미 16년이상북한과협상해왔습니다. 북핵폐기라는본질적인문제에는다가가지도못하고시간만흘렀습니다. 일괄타결은신속하고도과감하게이루어져야합니다. 목표에먼저분명히합의하면세부이행사항은논쟁의여지가적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북한에게있어서강성대국의완성이아닌, 북핵폐기의종료시점이되어야합니다. 이미그때까지본격화된남북경협과국제투자는 2012년을북한도약의원년으로만들것입니다. 이시점에서북핵문제를제대로해결할유일한방법은일괄타결과이의이행밖에없습니다. 앞으로더욱중요하고어려운것은어떻게하면국제사회가힘을모아북한과의일괄타결을이끌어내고이를이행해가느냐의정치외교적문제일것입니다. 정부는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과긴밀히협의하여일괄타결방안을구체화해나갈것이며, 북한이조속한시일내에 6자회담에복귀하여일괄타결방안을논의할수있도록국제공조를지속해나갈것입니다. 우리국민들이남북관계의동향하나하나에첨예한관심을갖고있는이유는한민족이화해하고협력하여결국은통일을이루어야한다는여망이
마음속에살아숨쉬고있기때문입니다. 핵무기가없고남과북이함께번영하는한반도를만들어가는것이가장빠르고바른통일의길을닦는것입니다. 모쪼록오늘토의에서좋은의견많이내어주시고우리가함께올바른길로가기위한지혜를모으는계기가되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청와대대외전략비서관김태효
개회사축사기조발표 제 1 회의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 : 의의및추진방향 3 조민 (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41 박영호 (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제 1 회의토론 63 제 2 회의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을위한실천과제 라운드테이블토론 79 최근발간자료안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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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황 북한핵문제는 20년동안한반도위기와동북아국제정세의핵심사안이되어왔다. 북핵문제는 지리 ( 支離 ) 하지만여전히새로운 도전적사안이다. 한국은핵위협에직접노출되어있으며, 한반도의평화와안정의최대당사국이다. 따라서 한반도의진정한화해와협력을위해서는북핵해결이선결과제 1 가아닐수없다. 이를위해이제우리는더이상주변부적위상에머물러서는안되며, 북핵문제해결에보다창의적이고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 한반도는북핵문제로말미암아두차례의위기에봉착했다. 미국클린턴 (William J. Clinton) 행정부시기의한반도위기는북한의 핵개발계획 으로발생하였다. 당시미 북핵협상은당연히핵개발 계획 을억제하는데초점이맞추어졌다. 그러나부시 (George W. Bush) 행정부시기의한반도위기는북한의핵개발과핵실험으로발생하였다. 북한은핵개발계획차원을넘어핵실험으로마침내핵보유의지를명확히드러냈다. 미국클린턴행정부 8년과부시행정부 8년을경과한 16년동안북핵문제는해결되기는커녕, 한층복잡한논리로전개되었다. 2009년미국오바마 (Barack H. Obama) 행정부출범이래북한핵문제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북한은올해봄장거리미사일발사 (4.5) 와더불어제2차핵실험 (5.25) 을감행하였다. 이에유엔안보리의장성명 (4.13) 이채택되었고핵실험에대해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를결의 (6.12) 하였으며, 북한은즉각반발하였다. 안보리결의 1874호는북한의제1차핵실험 ( 06.10.9) 에대한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 06.10.14) 의제재내용을한층강화한추가결의였다. 북한의도발적인핵실험과그에 1_ 이명박대통령의 18대국회개원연설, 위기의시대를뛰어넘어우리함께앞으로나갑시다! 동아일보, 2008년 7월 11일.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5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대한미국주도의유엔제재국면속에서 6 자회담은답보상태에빠졌다. 북한은올해상반기먼저대미 ( 對美 ) 공세적전략을강행한후, 하반기부터유화적제스처를취했다. 마침클린턴전 ( 前 ) 미국대통령의방북 (8.4) 을계기로미 북간대화를통한문제해결의접점이모색되었다. 이과정에중국은 6자회담재개를위해 북한달래기 에나섰다. 후진타오 ( 胡錦濤 ) 중국국가주석의특사자격으로방북한다이빙거 ( 戴秉國 ) 외교담당국무위원에게김정일위원장은핵협상을 양자또는다자대화를통해해결하기를희망한다 고말했다 (9.18). 곧이어원자바오 ( 溫家寶 ) 중국총리의방북시, 김정일위원장은 6자회담 조건부복귀 입장을밝혔다 (10.5). 2 즉, 북한은 북 미양자회담상황을지켜본뒤 6자회담을포함한다자회담을진행할것 이라는입장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재개되기전에미 북양자회담과정이예고되고있는상황이다. 북핵협상은더이상과거의패턴을답습해서는안된다. 최근북핵협상을위한대화모멘텀이모색되고있는가운데북한비핵화를위한한국의창의적인역할이기대되고있다. 이에이명박대통령은북핵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위한일괄타결방안으로 그랜드바겐 (Grand Bargain) 을제의하게되었다. 이를통해 북한은 6자회담을통해북핵프로그램의핵심부분을폐기하면서동시에북한에게확실한안전보장을제공하고국제지원을본격화하는일괄타결, 즉그랜드바겐을추진해야한다 고제안하였다. 3 그와더불어 UN 총회기조연설에서 핵무기없는한반도 는동북아시아와세계의평화를위해서반드시이루어져야하며 그리고 지구상유일한분단지역인한반도가진정한화해와통일의길 2_ 원자바오총리방북당시김정일위원장이 미국과의관계개선을희망했을뿐만아니라, 일본한국과도개선하려고한다 는입장을밝혔고, 원총리는한 중 일정상회담 (10.10) 에서이메시지를전하였다. 연합뉴스, 2009년 10월 10일. 3_ 2009년 9월 21일이명박대통령, CFR/KS/AS 공동주최오찬연설, <http:// www.president.go.kr> 6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로들어서기위해서도비핵화가우선되어야 함을역설하면서, 북한의결단을촉구하였다. 4 Ⅱ. 일괄타결 (Grand Bargai n) 방안의내용및의의 1. 그랜드바겐 (Grand Bargai n) 의내용과배경 5 이명박대통령은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한대안으로미국외교협회 (CFR) 아시아소사이어티 (A/S) 코리아소사이어티 (K/S) 초청간담회 (9.21) 연설및유엔총회연설 (9.23) 을통해 그랜드바겐 을제의하였다. 대통령연설요지는다음과같다. 첫째, 타협과파행, 진전과후퇴를반복해온과거의패턴에서탈피하여북핵문제를근본적으로푸는통합적접근법이필요하다. 둘째, 6자회담을통해북핵프로그램의핵심부분폐기와동시에북한에대한확실한안전보장과국제지원을본격화한다. 셋째, 북핵폐기의종착점에대한명확한합의를토대로 5자간협의를통해구체적인행동방안마련을추진한다. 그랜드바겐제의의배경은북핵프로그램의일부분에대한부분적 단계적접근을시도함으로써타협과파행, 진전과후퇴를반복해온과거북핵협상과정에대한반성에서출발하였다. 예컨대제네바합의는막대한경수로건설비용과중유만소진한채폐기되었고, 9 19 공동성명 (2005) 의비핵화원칙도북한의두차례핵실험과후속합의이행실패로실효성이상실된상태이며, 2 13 합의 (2007) 를통한 동결 불능화 폐기 의단계적협상은 5자의지원 ( 중유 75만톤상당, 테러지 4_ 2009년 9월 23일이명박대통령, 제64차 UN 총회기조연설, 2009.9.23. <http:// www.president.go.kr> 5_ 대통령실, 청와대정책소식, 제25권 (2009.10.13). pp. 10~12.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7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원국해제 ) 에도북한의핵시설복구로사실상파기되고말았다. 이는 5자의지원인비가역적인반면, 북한의비핵화조치는가역적이라는점을입증하고있다. 6 이러한과정속에서그랜드바겐은북핵문제의근본적 통합적해결방안의마련을위해제안되었다. 그랜드바겐은 8 15 경축사에서제시한 새로운평화구상 의연장선상에서나온것이며, 비핵 개방 3000 구상 을기본으로하여 6자회담참가 5개국들과의협의를통해이들의의견을반영하여작성되었다. 사실이러한문제의식과새로운접근법에대해지난 6월워싱턴한 미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이협의하고기본적인인식을같이하였다. 7 그랜드바겐 은그동안한 미간및 5자사이에서협의해온포괄적접근구상또는 패키지딜 과같은맥락이지만다만, 보상의의미를지나치게부각시키는 패키지 라는단어보다상호주고받는다는데강조점이있다. 말하자면그랜드바겐은대북포괄적패키지와큰틀에서궤를같이하는내용이나, 방법론적으로한단계구체화된방안이다. 2. 일괄타결 (Grand Bargai n) 방안의전략적의의가. 서로주고받는 통큰 협상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해서는 서로주고받는통큰협상 이필요하다. 그랜드바겐은지금까지접근해온북핵문제의해결방안과는다르다. 지금은단계별이행과보상이되풀이되는북핵협상관행에대해근본 6_ 북한의미사일발사를비난한유엔안보리의장성명채택에반발한북한외무성성명, 6자회담불참, 핵시설원상복구방침 을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14일. 7_ 청와대핵심관계자, 포괄적패키지는이대통령이지난달 (6월 ) 버락오바마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내놨던것으로, 미국측에서는이를 그랜드바게닝 (Grand Bargaining) 이라고표현했다, 연합뉴스, 2009년 7월 20일. 8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적해결이필요한시점이다. 그랜드바겐은북핵문제를북한문제라는큰틀에서접근하는근본적 통합적해결방식으로제시된이명박대통령의북핵문제에대한근원적처방으로, 북핵의완전폐기를강조한다. 북핵협상의 행동대행동 의틀을벗어나, 협상시작단계부터북핵프로그램의핵심부분을폐기한다는목표를상정함으로써비가역적핵포기원칙을원천적으로확보한다는협상전략이다. 북핵협상의 빅딜 은북한의핵포기결단또는핵프로그램핵심부분폐기에부응하여 5자가북한의체제보장과경제지원을위한국제협력을본격적으로추진한다는것으로, 북한과 5자가서로요구사안을한묶음으로주고받자는주장이다. 이는북한의 통큰결단 을촉구하는협상안이라하겠다. 나. 6자회담의 동상이몽 타파북핵협상테이블은참가국들간 동상이몽 으로인해완전한합의에도달하기가쉽지않다. 국제사회는북한핵보유를용인하기는어렵다는데에공감하고있으나, 북한의핵보유로인한각국의안보위협의수준, 대북제재에대한입장, 그리고북핵협상과정에서얻고자하는실질적관심사안이각각다르다. 즉, 6자회담틀은각국의북한비핵화에대한비용지불의지와전략적목표가완전히합치되기어려운구조라고할수있다. 8 미국은비핵화와비확산사이에서머뭇거리면서, 북핵폐기에따른비 8_ 국제정치에서다자주의는대개의경우초기에기대한성과를얻기어려움에도매 우바람직한레짐으로추구되고있다. Gabriel Blum, Bilateralism, Multilateralism, and the Architecture of International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9, No. 2, Summer 2008; Alexander Thompson & Daniel Verdier, Multi-Lateralisms: Explaining Variation in Regime Instruments,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ugust 28-31, 2008, Boston, Mass.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9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용문제에는아직구체적인대안이없다. 미국이미 북양자주의를거부하고다자주의방식인 6자회담틀을수용한데에는한편으로는핵포기에대한다자적압력효과와함께, 다른한편으로는핵협상대가의부담전가방식을선호했기때문이다. 중국은북한의비핵화를바라지만, 국제사회의비핵화요구에대한압박으로북한정권의붕괴위기가초래되는상황은바라지않는다. 이에중국은한손으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손잡고다른한손으로는공식 비공식적으로대북지원을강행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이실질적으로대북제재에동참하지않는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효과는상당히제한적일수밖에없다. 일본은굳건한미 일동맹체제에기반하여북핵문제에대한직접적인발언권을유보하는가운데북핵해결시대북진출의계기를노리고있으나, 일본인납치문제로인한국내정치적논리에서빠져나오지못하고있다. 러시아는 6자회담참가국으로일단동북아지역진출의교두보마련에자족하면서, 대북관계를통해한반도와동북아지역에서의역할을확보하려는입장이다. 북한은핵문제는미국과협상하고, 경협문제는남한과협상한다는분리접근전략을취해왔다. 이처럼 6자회담은참가국간기본전략과접근방식의상이함으로인해합의가어려운측면이있다. 이러한구도에서한국은북핵의최대위협대상이자한반도문제의당사자임에도지금까지미국과중국의입장을따르기만했다. 북핵문제와관련된한국의지위와입장을고려할때, 이의해결을위한우리의안을내놓고미국을비롯한참가국들을설득해나갈필요가있다. 9 여기서북한의비가역적핵폐기를확실히보장하는협상 9_ 한 일정상회담 ( 서울, 10.9) 에서하토야마 ( 鳩山由紀夫 ) 총리는 이대통령이주장하는그랜드바겐, 일괄타결방안이아주정확하고올바른방안이라고생각한다 고하여지지의사를밝혔다. 연합뉴스, 2009년 10월 9일 ; 한 중 일 3국정상회담 ( 베이징, 10.10) 에서원자바오총리는그랜드바겐 ( 大交易 ) 제안에적극협력하겠다는뜻을밝혔다. 연합뉴스, 2009년 10일 10일. 10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을진행하고, 이의실제이행과함께국제사회의대북지원을동시에실시하는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한반도의새로운평화구상의연장선상에서제안된그랜드바겐은북핵협상에임하는 6자회담참가국들간동상이몽의한계를극복하는한편, 협상전략의구체적인지향점을제시했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다. 다. 한국의주도적역할회복 특히그랜드바겐방안을통해북핵문제해결을위한획기적구상을제안함으로써향후북핵문제의협상과정에서우리의주도적역할을도모할수있게되었다. 즉, 우리의해결방식을기본으로 5자가한목소리로북한을설득하고자하는데있다. 그에따라핵포기에대한북한의진정성과의지를확인하는동시에향후북핵협상과정에서관련국간논의를촉진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이명박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유치성과를보고하는자리에서, 우리의생각도변방적사고에서중심적사고로바뀌어야하고세계 10위권경제대국이되었지만국제사회에서이에걸맞는우리의목소리는없었다고지적하면서, 남북문제는물론국제적이슈에대해서도우리의비전과해법을내놓고주도하는노력을할때가되었고... 이번미국방문에서북핵문제에대한일괄타결즉, 그랜드바겐 을제안한것도그일환 임을밝혔다. 10 이처럼그랜드바겐방안을제의함으로써북핵협상과정에서북핵문제의최대당사자인한국의이니셔티브를최초로부각시켰다. 한국은지금까지미국과중국주도의 6자회담에서지지역할 (supporting role) 에그쳤으나, 비로소북핵협상의이니셔티브를확인하면서주도적역할 (leading role) 모색이가능하게되었다. 한국의 주도적역할 은북핵문제에대한 독자적 접근을말하는것이아니라, 국제협력의바탕위 10_ G20 정상회의유치보고특별기자회견문, 청와대뉴스, 2009년 9월 30일 <http://www.president.go.kr>.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11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에서보다창의적이고적극적인역할을추구한다는의미이다. 라. 변방의식타파 금년도 G20( 주요 20개국 ) 정상회담을계기로한국의위상증대가확인되는가운데내년도 G20 정상회담개최국으로확정됨에따라한국은국격 ( 國格 ) 상승과더불어세계경제회복과정에서주목의대상이었다. 이처럼 21세기세계속에서한국의위상이높아짐에따라북핵협상의 6자회담틀에서도한국의입지와역할강화를기대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한국은우리의운명을결정짓는한반도문제에서더이상주변국입장이나변방의식에머물러강대국에끌려다녀서는안되며, 한국의이니셔티브인 그랜드바겐 방안을 6자회담관련국들에게설득하면서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한반도주변의세계적강대국들의틈새에끼인한국은강대국간의패권경쟁속에서항상우리스스로 고래싸움에등터지는새우 로여겨왔다. 그러나한국은이제그런새우가아니다. 적어도 돌고래 정도는되며, 더이상강대국패권정치의피동적객체가아니다. 이제는우리의의지와판단으로한반도의진정한주인이될수있다는사실을깨달아야한다. 마. 남북경협도우리의문제이며, 비핵화도우리의문제 임을선언그랜드바겐은북한의 체제보장 문제까지적극적으로반영한제안이다. 지금까지한반도의평화와북한비핵화문제에있어서핵협상은미국의역할이고, 남북경협은한국의역할로인식되었다. 그랜드바겐은이러한이분법적인발상을완전히타파했다는데에의미가매우크다. 그동안우리사회는핵은북한의대미전략과미국의세계전략이맞부딪친사안으로, 미국과북한간의협상에의해풀어야할사안으로여겨왔다. 바로이러한그릇된인식에의해한국은핵문제에부차적인위상에머물수밖에없었고북한은우리와비핵화문제에대한논의조차거부해왔던것이다. 그결과우리스스로북핵협상과정에서배제를자초했고, 북한의 12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통미봉남 전략에속수무책이었다. 비핵 개방 3000 구상 은북한의핵폐기에연계된남북경협방안이다. 즉, 북핵폐기에진전이있을경우, 국제사회와협조하여경제 생활향상등대북 5대프로젝트를추진해서 10년내북한주민 1인당소득 3,000 달러수준의경제에이르도록돕겠다는구상이다. 비핵 개방 3000 구상 은단계별로구체적인제안을북한에제시함으로써북한의판단과결심을유도하고자하는대북전략구상으로제시되었다. 11 그러나이구상은주로경제적지원패키지에초점을맞추었을뿐, 북핵폐기의실천적전략은포함되지못했다. 그와달리그랜드바겐은북핵일괄타결방안으로, 단계별제안을뛰어넘어북한이바라는모든사안을한꺼번에타결할수있다는제안이다. 즉, 북한이핵포기결단을내린다면대북경협뿐만아니라북한의체제보장문제까지모든요구사안을수용한다는입장이다. 이처럼그랜드바겐은 비핵 개방 3000 구상 의경제적지원패키지를넘어, 북한의체제보장문제까지적극적으로포함함으로써지금까지정치적 체제적사안에서배제되었던과거의그릇된인식과관행을타파하였다. 이에대내외적으로북한개발등대북경협사안뿐만아니라, 북한비핵화문제도우리한국의문제임을널리인식시키게되었다. 바. 포괄적패키지 구상보완미국국무부커트켐벨 (K. Campbell)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는북핵협상방안으로 포괄적패키지 (Comprehensive Package) 구상을제시하여주목을받았다. 그는 북한이중대하고불가역적조치를취한다면미국을비롯한관련국은북한이매력을느낄수있는포괄적패키지를 11_ 통일연구원, 이명박정부대북정책은이렇습니다 ( 통일연구원, 2008.8.1), p. 27.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13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제공할수있다 고강조하면서, 이는단계적비핵화에대한반성에서나온개념으로, 비핵화원칙과목표는물론로드맵까지망라하는뜻으로해석하면된다 고설명했다. 12 켐벨은 평양이우리의공동목표라할수있는 핵없는한반도 로돌아가는되돌릴수없는조치를취하기로결정을내린다면나머지 5자회담당사국들은국제사회의지지메시지를담은포괄적패키지를보낼준비가돼있다. 이런포괄적패키지는미국단독으로제공하는것이아니라한 중 일과조율을통해서하는것 으로밝혔다. 13 이처럼포괄적패키지는크리스토퍼힐전 6자회담대표로상징되는단계적접근법에대한거부에서출발한것으로, 북한에대한 새로운접근법 (new approach) 으로불릴만하다. 여기서주목되는부분은미국이포괄적패키지를단독으로제공하는것이아니라한 중 일과조율을통해추진한다는점이다. (1) 미국의대북협상은단독, 패키지제공은공동북한은미국과양자회담을줄곧주장해왔다. 마침내북한의요구에따라미 북양자회담은불가피한상황이다. 미국은현재북핵문제에대한 원칙과현실 사이에서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즉, 비핵화원칙 과 비확산현실 사이에서명확한입장선택을유보하고있는중이다. 여기서북한의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포기요구와핵포기불가선언 등의대미강경입장도협상의진전을어렵게만드는요인이다. 북한의이러한비타협적입장에대해오바마대통령과클린턴국무장관도대북양보없는비핵화요구로맞받아치고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미국의협상팀은대북협상에서현실적인타결책을추구할가능성이크다. 그들은북핵의완전한폐기를단기간에달성하기는어렵다 12_ 연합뉴스, 2009 년 7 월 18 일. 13_ <http://www.joins.com> ( 검색일 : 2009.7.20). 14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고판단한다. 이경우미국은비핵화원칙과비확산현실의절충을모색할수있다. 그결과자칫미 북간 어정쩡한타협 으로나타날수있다. 이러한 불완전한타협안 은북한이추구하는전략이며, 중국도내심바라는협상방향일수있다. 여기서미국의 포괄적패키지 에따를경우, 우리의입장과는상관없이한국은대북 보상패키지 가운데큰몫을맡아야하는상황이초래될수있다. 한국의 그랜드바겐 과미국의 포괄적패키지 사이에약간의개념적혼란이나타났다. 이에대해스타인버그 (J. Steinberg) 미국국무부부장관은방한시, 미국의포괄적접근 (comprehensive approach) 과한국의그랜드바겐에대해 한 미가협의해온사안 이라며, 포괄적이고결정적인해결책 ( 접근 ) 이필요하다는점에서아무런차이가없다. 이명박대통령이말한것과우리가얘기한것은완전하게같은길이다. 고밝혔다. 14 이로써한미공조에대한우려는어느정도해소되었다. 이처럼미국의 포괄적패키지 는미 북양자회담에서미국이북한의주장과요구를수용하기쉬운방안이나, 한국의 그랜드바겐 은지금까지미국과북한이주도해온핵협상에서우리의전략적입장을반영할수있는방안이다. 미국의대북협상지렛대는정치적및군사안보적사안으로, 한국의대북협상전략의우선순위와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 한국과미국간대북협상의전략적접근을미래지향적방향에맞춰조율하기위해서우리의 그랜드바겐 방안을궁극적으로북핵폐기와한반도통일의 그랜드비전 속에서추진해야한다. 14_ 연합뉴스, 2009 년 9 월 30 일.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15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Ⅲ. 미 북핵협상전망 1. 새로운출발 : 9 19 공동성명 을넘어북한비핵화는 9 19 공동성명 ( 제4차 6자회담공동성명, 2005.9.19 베이징 ) 에서합의되었다. 즉, 한반도의검증가능한비핵화를평화적인방법으로달성하는것임을만장일치로재확인하였다. 그러나미국은 9 19 공동성명 이행을 BDA( 방코델타아시아 ) 문제를걸어지연시켰고, 북한은다음해미사일발사 (2006.7.4 미국시간 ) 와핵실험 (2006.10.9) 으로맞받아쳤다. 부시행정부는그해중간선거 (11월 ) 에서공화당이민주당에패배하자대북협상을서둘렀다. 그결과 2007년의 2 13 합의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2007.2.13) 도출로비핵화원칙의토대위에서구체적이행방식이마련되었다. 15 두합의문을통해북한의비핵화에상응하여관계정상화와평화체제등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으나, 미국의 선비핵화, 후관계정상화 와북한의 선체제보장, 후비핵화 주장이맞물려미 북간대타협을이루지못한상태이다. 가. 부시행정부의실패 : 싱가포르잠정합의부시행정부의북핵협상은완전한실패작이었다. 부시행정부는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미국의국력을소진시켰고국제문제에서도리더십을잃어버렸다. 그럼에도중동지역에서의대외정책의실패를북핵문제해결을통해어느정도만회하기를기대했다. 부시행정부마지막임기한해를남겨놓고북핵협상팀은 유종 ( 有終 ) 의미 ( 美 ) 를거두기위해합의도출에매달렸다. 즉, 북핵협상분야에서나마외교적성과 (legacy) 를바랬다. 북한은부시행정부의이러한초조감과미국내국내정치적상황을충분히활용하면서전략적목표를하나하나씩달성해나갔다. 15_ 북한은 2 13 합의 에임해, 현단계에서핵무기문제는론의대상으로삼을수없다 고단언 하였음을밝혔다고한다. 조선신보, 2008 년 6 월 27 일. 16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대북협상실패의단초는 싱가포르잠정합의 (2008.4.8) 에서비롯되었다. 북한은 200 7년 10 3 합의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제2단계조치 ) 에따라한반도비핵화에대해세가지사항에합의하였다. 즉, 1 모든현존하는핵시설불능화 : 영변의 5MWe 실험용원자로, 재처리시설 ( 방사화학실험실 ) 및핵연료봉제조시설의불능화 200 7년 12월 31까지완료, 2 모든핵프로그램에대해완전하고정확한신고 2007년 12월 30일까지제공, 3 핵물질, 기술또는노하우를이전하지않는다는공약재확인 에합의하였다. 관련국간관계정상화문제에대해미국은대북테러지원국해제및대적성국교역법적용종료를약속하였다. 그리고 2 13 합의 에따른경제및에너지지원문제도타결되었다. 그런데 10 3 합의 는합의이행의시한을정했지만, 핵프로그램에대한 신고 문제에대해서는진전을보기어려웠다. 완전하고정확한신고 가이루어지면북한핵의실체파악이가능하며, 핵폐기로나아갈수도있다. 그런데핵실체파악을가능케하는신고문제를북한이고분고분수용할리는없었다. 미국이요구하는완전하고정확한신고대상은세가지였다. 플루토늄핵프로그램, 우라늄농축 (UEP) 핵프로그램, 그리고핵확산의혹등이포함되어야한다고주장했지만, 북한은 UEP 프로그램과핵확산의혹에대해서는존재자체를부정하였다. 즉, 북한은 핵확산 문제인 핵물질, 기술또는노하우 는논의의대상으로삼을수도없다는입장이었다. 그렇다면북한은왜미국이바라고 ( 신고 ), 우려하는사안 ( 핵확산 ) 을 시한내에 이행할것으로선뜻합의문에포함시켰을까? 아마북한은미국으로부터당장얻어낼수있는것은얻으면서, 북한이합의한사항은다양한논리로지연 거부할수있다고타산했을수있다. 그후과연북한은핵프로그램신고문제를이런저런이유로 3개월이상미루고회피했다. 부시행정부의마지막임기한해이자특히, 미국대통령선거를앞둔 2008년들어와초조한측은미국이었다.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17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싱가포르잠정합의는추출플루토늄의양, 그리고농축우라늄 (UEP) 여부와북한과시리아간의핵확산의세가지사안가운데미국은 UEP와시리아커넥션두사안을 간접신고 하고, 북한은이를인지 (acknowledge) 하는방식으로타협이이루어졌다. 16 싱가포르잠정합의에따라 UEP 문제와핵확산의혹의두사안에대한신고문제는사라졌다. 그럼에도미국은북한의핵확산에대한의혹을표명했다. 17 공식신고서에담겨야할플루토늄관련내용은 플루토늄추출량 영변 5MW 원자로등관련핵시설의가동일지 핵활동관련시설목록등이었다. 어쨌든싱가포르잠정합의후북한은영변핵시설가동기록에관한 1만 8천여쪽에달하는방대한문건을미국측에전달했다 ( 08.5.8). 얼마후북한은드디어 6자회담의장국인중국에핵신고서를제출했고 ( 08.6.26), 바로그다음날미국국무부인사들이지켜보는가운데 CNN 중계속에서북한핵개발의상징이었던영변원자로냉각탑폭파이벤트를벌렸다. 이는세계적이벤트로, 마치핵포기의사를세계에과시하는듯한 쇼비즈니스 였다. 그러나 6자회담개최이래비핵화를위한북한의실질적조치는이세계적인쇼를마지막으로대단원의막을내렸다. 그후부시행정부는북한의검증의정서마련을요구하면서테러지원국명단해제를지연시켰다. 그러나북한의검증수용을촉구하기위해 10월초미국협상팀이다시평양을찾았고, 검증문제에대한합의를계기로미국은 2008년 10월 11일 ( 미국시간 ) 마침내북한을테러지원국에서해제하였다. 이는 2 13 합의 에따라북한의핵시설불능화조치에부응한 행동대행동 에기반한조치였다. 미국무부는북한의테러지원국해제를발표하면서 핵검증 합의문을공개했다. 이로써북한은 1987년 12월대한항공기 (KAL) 폭파사건직후 1988년 1월테러지원국으로지 16_ 북한외무성대변인, 미국의정치적보상조치와핵신고문제에서견해가일치되었다, 조선신보, 2008년 4월 9일. 17_ 북-시리아 핵커넥션 백악관성명, 우리는다양한정보를토대로북한이시리아의비밀스런핵활동에협력한것으로확신한다, 연합뉴스, 2008년 4월 25일. 18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정된이래 20년 9개월만에테러지원국의굴레를벗었다. 북한은케케묵은시설의처분값으로 20년숙원을해결하는순간이었다. 그러나검증합의내용에대한북한의해석은달랐다. 북한은 10 3 합의의완전한이행을전제로해핵시설무력화대상들에대해검증에협력한다는것을의미한다. 고하여, 18 10 3 합의 의범위에서불능화대상핵시설에대한검증에만협력한다는입장이었다. 사실북 미간검증에대한합의문내용자체가 모호한 형태로이루어져있었다. 예컨대합의내용가운데, 전문가들은신고된모든시설에접근할수있으며신고되지않은시설에대해서는상호동의에의해 (based on mutual consent) 접근한다 는합의내용이그렇다. 19 북한핵시설가운데북한이신고한 일부 시설에만접근할수있으며특히, 신고되지않은시설에대해서는 상호동의 에의해접근할수있다는문구는북한이 동의하지않는 시설은결코검증의대상이될수없다는말이다. 그에따라부시행정부마지막까지현안이었던 검증 에대해북한은 검증대상은영변핵시설, 검증방법은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인터뷰로한정되며검증시기는 10 3 합의 에따른경제보상이완전무결하게완료된이후로한다 고하여미국이바라는방식의검증에대한거부의사를분명히밝혔다. 20 북한이제출한문건과신고내용은반드시검증을필요로한다. 그러나검증의방법과대상을둘러싼북 미간이견이좀처럼좁혀지지못한채, 18_ 북한외무성대변인, 불능화대상핵시설검증에협력, 조선중앙통신, 2008년 10월 12일. 19_ Fact Sheet Office of the Spokesman Washington, DC October 11, 2008, U.S.-North Korea Understanding on Verification ; 미-북핵검증합의전문, 연합뉴스, 2008년 10월 12일. 20_ 북한외무성대변인, 10.3합의이행이지체되고있는책임을우리에게넘겨씌우려는세력들비난담화, 조선중앙통신, 2008년 11월 12일.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19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검증의정서채택을목표로진행된제 6차 6자회담 ( 08.12.8~11) 도끝내무산되고말았다. 이로써 2002년 10월 HEU( 고농축우라늄 ) 파동 으로불거진제 2차핵위기는부시행정부의정책전환에따라 2003년 8월 6자회담의출범으로협상틀이마련되었으나, 2008년한해동안검증의벽에부딪혀부시행정부의대북핵협상은더이상전전을이룰수없었다. 총결하면, 북한은부시행정부에서얻어낼수있는전략적목표를 정치적보상조치 인대적성국무역적용종료와테러지원국명단해제에맞추었으며, 핵검증문제는핵프로그램실체를파악할수없는매우제한적인범위내에서만허용하는전략을구사한것으로볼수있다. 이런점에서 3년여협상은북한핵시설의미완의불능화상태에서북한의승리로마감되었다. 나. 오바마행정부의과제 : 검증메카니즘구축신고는반드시검증을수반한다. 그러나북한은이를거부해왔고, 지금까지검증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 단순히 6자회담재개는큰의미가없고, 북핵검증문제에서다시시작해야하며, 이를위해오바마행정부는전임부시행정부가떠난자리에서출발해야한다. 그러나북한의핵개발역량은한층증대되었다. 더욱이미국이내심가장우려하는이란, 시리아등중동지역으로의 핵확산 의혹까지강력히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북한은부시행정부시기제 1차핵실험을단행하였고, 21 오바마행정부가출범한금년봄에제2차핵실험을감행하였다. 22 북한은대내외적 21_ 제 1 차핵실험은지진계에 1KT 이하의폭발력을나타냈다. Mark Mazzeti, Preli minary Samples Hint at North Korean Nuclear Test, New York Times, Octobe r 14, 2006 <http://www.nytimes.com/2006/10/14/world/asia/14nuke.html>. 22_ 제 2 차핵실험은 1 차보다강력한 (a few kilotons) 폭발력이탐지되었다. Statement 20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으로한층증대된핵능력을과시하면서강력한핵보유의지를선언했다. 이러한상황에서미 북협상은지난부시행정부시기와는다른차원의협상틀이마련될수있다. 북한이대미협상에서보다유리한입지를확보했다는판단아래핵보유국의지위를전제로협상전략을구사하려고한다면, 미국은지난부시행정부의실패전철을밟아서는안된다는입장에서대북협상을추진하려할것이다. (1) 검증메카니즘구축 ( 가 ) 북한의플루토늄보유량북한은 2002년후반부터미 북제네바합의 (1994.10.21) 이래 8년동안의핵활동동결 (freeze) 상태를거부하고, 핵시설을재가동하여본격적인플루토늄생산에돌입했다. 북한의플루토늄추출량과핵무기수에대한평가는완전히일치하지는않지만대략 2002년부터 2007년사이핵무기 5개분량의플루토늄을추출한것으로추정한다. 북한이추출한플루토늄총량은제1차핵실험에 5~6kg소모한양을포함하여대략 30~50kg사이로추정된다. 핵무기 1개에 6kg플루토늄이사용된다면최소한 5~8개정도의핵폭탄을만들수있는양이며, 제2차핵실험으로 4~7개정도의핵무기를만들수있는플루토늄을보유한것으로평가된다. 23 by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n North Korea s Declared Nuclear Test on May 25, 2009, <http://www.dni.gov/press-releases /20090615-release.pdf>. 23_ 북한의플루토늄보유량에대한추정치는차이가있다. 헤커 (Siegfried Hecker) 는 40~50 kg추출했으며, 6 kg를핵실험에사용했다고추정한다 ; 올브라이트 (David Albright) 와브래넌 (Paul Brannan) 의연구는 33~55 kg추출플루토늄가운데대략핵실험에 5 kg정도사용했다는입장이다 ; 힐 (Christopher Hill) 차관보는 50 kg을언급한바있다. Mary Beth Nikitin,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July 1, 2009 <http://www.crs.gov>, p. 4.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21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 나 ) 농축우라늄및핵확산북한은제 2차핵실험에대한유엔안보리의제재결의에대응하여새로추출되는플루토늄전량무기화, 우라늄농축작업착수, 대북봉쇄시군사대응등의세가지조치를선언했다. 이가운데농축우라늄문제와관련하여 자체의경수로건설이결정된데따라핵연료보장을위한우라늄농축기술개발이성과적으로진행되어시험단계에들어섰다 고주장함으로새로운관심을끌었다. 24 우라늄농축 문제는 2002년 10월제2차핵위기를촉발시킨사안으로, 북한이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보유를시인함으로써불거졌다. 농축우라늄에의한핵무기개발과정은지하시설에서이루어지면서농축과정에서별다른징후가노출되지않기때문에기술적으로이를파악하기가무척어렵다. 미국은북한이이란과함께농축기술을공유할수있다는점을심각하게여기고있다. 25 핵확산문제와관련하여, 지난해 4월미국정보당국은이스라엘이폭격한시리아원자로의디자인과연료봉숫자등이영변원자로와 놀라울정도로유사하다 는점을공개했다. 이에미국은시리아정권이비밀스럽게진행한원자로건설에북한이협력한것으로확신하고있다. 26 이러한북한 -시리아의핵커넥션은미국이심각하게우려해왔던핵확산의위험성을보여주는것이었다. 미국은오래전부터북한이시리아에핵기술을비밀리에이전했다고확고한판단을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당시북 미간협상을진행중이던미국협상팀은북한의협력을끌어내기위해북한과시리아와의핵협력관계는 과거의일 이라면서이문제를 6자회담에서의제로삼지않았다. 그러나오바마행정부가북한의핵기술이전즉, 핵확산문제를덮어두고넘어가기는어려울것이다. 24_ 북한외무성성명,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관련성명, 조선중앙통신, 2009 년 6월 13일. 25_ Hui Zhang, Assessing North Korea s uranium enrichment capabilitie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18 June 2009. 26_ 북-시리아 핵커넥션 백악관성명, 연합뉴스, 2008년 4월 25일. 22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북한은지난해핵신고서제출다음날 전조선반도의비핵화를검증가능하게실현할데대한 9 19 공동성명의원칙에따라 6자는자기의의무이행에대해다같이검증, 감사를받아야할것 이라고하면서, 비핵화는조미적대관계를청산하고조선반도와그주변지역에서모든핵전쟁위협을근원적으로제거하는비핵화 라고주장하였다. 27 그리고 2009 년초플루토늄추출량을밝히지않은가운데, 방북한미국인을통해 30.8 kg의플루토늄은이미핵무기를만드는데사용했다고주장한점이주목된다. 28 이러한통보는플루토늄을모두핵무기로만드는데사용했기때문에더이상검증대상인플루토늄은남아있지않으며, 검증은필요없다는메시지로이해된다. 북한군총참모부대변인은핵보유국간동시핵군축을주장하면서핵검증과관련하여남한도검증대상에포함되는 조선 ( 한 ) 반도전역에대한검증 을주장하였다. 29 북한은핵보유를공공연히주장하면서검증을거부하고있다. 검증은비핵화의분수령이다. 검증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비핵화는불가능하다. 9 19 공동성명 의비핵화합의원칙에의해양자협상이나 6자회담이재개된다면검증메카니즘구축에집중해야한다. 2. 미 북협상구도전망 가. 미국의대북협상방향 21세기미국은세계의모든문제를중국과함께관리할수밖에없다는인식아래, 미 중 (G2) 중심으로세계의모든정치적, 경제적문제에접근하려는입장을보여주고있다. 30 또한미국은동구의 MD체제구축폐기 27_ 대결청산의발걸음 6자회담 10.3합의이행 -상- 다국간외교에구현된평화보장전략, 조선신보, 2008년 6월 27일. 28_ 연합뉴스, 2009년 1월 17일. 29_ 조선중앙통신, 2009년 2월 2일. 30_ Abraham Denmark and Nirav Patel eds., China s Arrival: A Strategic Framework for a Global Relationship, Center for a New American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23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로 핵무기없는세계 비전의실천과이란비핵화를위한러시아의협력을기대하고있다. 그리고동아시아에서의주도적역할을유지하기위해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등전통적인양자관계에서이슈별다자협력관계를강화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미국대외정책의이슈별우선순위는아프간-파키스탄개입강화, 이란비핵화, 러시아와의관계개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분쟁해결, 핵비확산을위한미 북핵협상, 기후변화문제등으로볼수있다. 이처럼미국의대외정책에서북핵문제는아주중요한사안이나최우선순위는아니다. (1) 포괄적패키지 = 주고받기식 상호주의 9 19 공동성명 은북한 비핵화설계도 라고할수있다. 9 19 공동성명 은비핵화의원칙과목표, 그리고각국의조치들을담았지만실천적이행을위한로드맵을마련하지못했다는데에한계가있다. 여기서미국이구상한 포괄적패키지 는기존의비핵화 3단계논리 ( 폐쇄 불능화 핵폐기 ) 로는북한비핵화를달성하기어렵다는판단아래, 완전한비핵화를위해요구되는불가역적조치들과이에상응하는보상안을패키지로제시하겠다는구상이다. 31 이에금년초클린턴국무장관은포괄적일괄타결안을제시하였다. 32 북한이진정으로완전히그리고검증가능하게핵무기프로그램을폐기할준비가되어있다면, 오바마행정부는양국관계를정상화하고한반도의오랜휴전협정을항구적인평화협정으로대체하며그리고북한주민들의에너지및여타경제적요구를충족하기위해지원할용의가있다. Security, September 2009. 31_ 필자는지난해통일연구원개최학술세미나 (2008.12.2) 발표논문에서미국오바마행정부는 포괄적일괄타결 방식을대북협상방안으로제안할것으로추론했다. 조민, 오바마행정부와한국의대북정책, 오바마행정부와한반도 ( 통일연구원, 2008.12), pp. 73~75. 32_ Hillary Rodham Clinton Secretary of State Remarks at the Asia Society New York, U.S. and Asia: Two Transatlantic and Transpacific Powers February 13, 2009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02/117333.htm>. 24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클린턴국무장관의제의가포괄적패키지방안의원조인셈인데, 이처럼포괄적패키지구도는북한의 검증가능한핵무기프로그램폐기준비 에상응하여 양국관계정상화, 평화협정체결, 에너지및경제지원등의세가지묶음으로제시되었다. 이는 주고받기식 상호주의 (quid pro quos) 이면서, 상당히 엄격한 상호주의 (tit for tat) 라고할수있다. 최근이러한입장의연장선상에서클린턴국무장관은세측면의북핵대응원칙을제시하였는바, 6자회담틀내에서북한과의양자대화준비가되어있고, 북한의협상장복귀만으로는충분치않고검증가능하고비가역적인조치가있어야제재가풀릴수있으며, 핵무기를가진북한과는결코관계정상화가없다 는입장을다시표명했다. 33 이러한클린턴국무장관의포괄적패키지제시를배경으로앞에서언급한켐벨차관보의구상을엿볼수있다. (2) 전략적관리 = 선비확산, 후비핵화한편미국신안보센터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는북핵문제와관련한오바마행정부의안보전략으로, 전략적관리 (strategic management) 를제안하였다. 이는대북협상에서시간을두고적극적 소극적인센티브를혼합하여현상태를변경시키기위한 전략적이니셔티브 장악을역설하여주목을끈다. 즉, 미국의레버리지를높이는제재와이익을제시하여북한으로하여금회담테이블에복귀하도록유도하거나압박을가해야한다면서, 이러한접근법을 전략적관리 로규정하였다. 이는북한의핵확산활동을억제하는한편, 보다광범한지역분쟁으로발전되는북한의도발을막아동맹국에대한미국의공약을강화해나가는중단기적전략으로제시되었다. 34 말하자면지금은중단기적차원에서 33_ Hillary Rodham Clinton, Secretary of State Remarks at the States Institute of Peace, October 21, 2009. 34_ Nirav Patel & Abe Denmark, Striking a Balance: A New American Security, Session Four: No Illusions: Regaining Strategic Initiative with North Korea,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Thursday, June 11, 2009.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25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상황이더이상악화되지않도록북한을일단 관리 상태에묶어두고, 북한의비핵화는보다장기적인목표로접근하자는전략이다. 그러나사실이러한 전략적관리 는북한이완강하게거부하는비핵화의가능성에대한회의에기반하여, 현실적으로는상황악화방지차원에서북한과타협가능한협상을추구할수밖에없다는의미이다. 이는비확산협상으로가는길을여는논리이다. 이런점에서미국신안보센터 (CNAS) 가제안한 전략적관리 는 선비확산, 후비핵화 논리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전략적관리론에는한국의입장즉, 한국의안보우려와북핵위협의실체에대한진지한고려를찾을수없다. (3) 미국의핵협상좌표 : 비핵화 / 비확산 사이미국은 북핵불용, 한반도비핵화목표불변 입장에도북핵완전폐기는쉽지않다고인식한다. 양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북한이쉽게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데에공감대가형성된분위기이다. 지금미국의대북협상팀은북한의핵포기가능성이높지않다고판단하여, 회담을통한해결및핵실험통제에대해뚜렷한확신을갖지못한상태이다. 우려되는점은오바마대통령의 핵무기없는세계 비전에입각한한반도비핵화의지에도협상팀이비확산전략을추구할우려가있다는사실이다. 이란핵프로그램개발억제와함께북한핵문제를 관리 수준에서봉합을시도할수있다. 지금미국은위기발생요인억제및북핵관리방안으로북한과의 대화 외교 불가피성을인정하고있다. 미국의위기관리의두측면은 미얀마, 이란, 시리아등으로의핵확산, 제3차핵실험이라할수있다. 물론미국은핵확산을더욱우려한다. 북한은북 미양자회담이개최되면, 확산 카드로對美협박을시도할우려가있다. 즉, 핵비확산및 3차핵실험유보 조건으로핵무기보유인정과미국의 패키지 제공을 26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요구할것이다. 더욱이오마바행정부는북한의핵포기를견인하기위해미 북간이루어진약속에대해한국과일본의동의또는지지를얻지않고일방적으로합의이행을약속할지도모른다. 만약오바마행정부가북한비핵화를위한포괄적인합의를협상을통해성공적으로이끌어내는일이비현실적이라는판단이선다면, 북한이추가적인플루토늄생산을억지할수있도록영변핵시설을해체하는제한적인목표에협상의초점을맞추는쪽으로후퇴할수도있다. 35 어쨌든현단계에서미국은북핵협상을서두르지않고있으나, 핵보유불가론 과 위기관리론 사이에서오바마팀의대북협상의방향이드러날것이다. 나. 북한의대미협상전략 북한은핵실험이후, 선북미관계정상화, 후비핵화 핵보유국인정 전 ( 全 ) 한반도의비핵화 남한내미군기지검증 사찰병행요구등을요구하고있다. 북한은북 미양자회담을통해핵보유를인정받고, 새로운의제와틀거리로 6자회담에대응하는전략을추구하고있다. 따라서 6자회담이재개될경우북한은 조선반도비핵화와세계비핵화 를함께논의하기위해 핵군축 문제를제기할것으로예상된다. 즉, 북한의핵보유국인정문제가 6자회담의새로운틀이라면, 핵군축문제는새로운의제이다. 35_ Larry A. Niksch,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iplomacy,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9, 2009 <http://www. crs.gov>, p. 10.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27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1) 북한의대미압박북한은북 미대화유도와아울러미국의양보를얻어내기위해서는핵기술및핵프로그램완비가더욱절실하다는인식을강력히유지하고있다. 이에북한은미국을압박하는전략을추구하고있다. 첫째, 중국, 인도, 파키스탄사례가말해주듯미국은핵개발초기에는핵포기압력을가하지만핵프로그램완비단계에이르면협상을통해핵보유를수용하는방향으로움직였고, 따라서북한의핵개발이완비단계에이르면미국은핵보유현실을인정하면서협상으로나올수밖에없다. 더욱이경제위기속에서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곤경에처한미국오바마행정부는북한이핵프로그램을완비할수록협상이외의무력수단활용은불가능하다. 따라서북한은핵프로그램구축을지렛대로대북제제를풀고미국의정치적결단을촉구하여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꾼다. 둘째, 북 미양자회담을전제한 6자회담은가능하나, 6자회담은핵보유인정의기초위에서핵확산억제담보와핵군축문제를논의한다. 셋째, 북핵인정을전제한새로운북핵해법을위해민간수준의비공식라인등막후교섭에총력을기울인다. 마지막으로대화제의에응하지않고미국이제재를강화한다면추가적자위조치로 더강력한 핵실험도강행하겠다는전략이다. 물론더강력한핵실험은우라늄탄핵실험을말한다. 이처럼북한은핵기술이나핵프로그램을지렛대로미국이협상으로나오도록하며, 미국은협상으로나올수밖에없다고판단한다. (2) 미국과핵확산금지조약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2010 년 5 월 NPT 개최는북핵협상방향에영향을미치는변수이다. 36 36_ NPT는핵무기의수평적 수직적확산을방지하기위한미국과소련간의협의로시작되었다. 그후유엔총회의지지결의채택 (1969.6.12) 을계기로핵무기없는세계에대한비전으로출범했다 (1970.3.5 발효 ). 이는핵무기를보유하지않은국가들의핵개발이나이전등을통해새로운핵보유국이되는수직적확산을막는한편, 핵보유국의핵무기증대, 핵기술발전그리고핵실험을방지한다는원칙에서출발했다. 그러나오늘날 18 9개국이조약당사국인 NPT 체제는많은 28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2005년 NPT 검토회의가실패했으므로, 2010 에는반드시새로운합의를도출해야하는상황이다. 지난 1994년핵위기당시미국이제네바기본합의를통해북한의요구를전폭적으로수용하게된배경에는 1995년 NPT 연장회의 (Extended Conference) 에대한미국의초조함이협상타결에영향을주었다. 북한은이러한사실을충분히인식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은 20 10년 NPT를통해리더십을재확인하고자하는미국의입장을활용하는한편, 버티기 와함께 대미압박 전술을구사할것이다. 미국은북한의진정한비핵화의지를요구하고있다. 반면북한은제재를먼저풀고핵보유국으로인정하라고주장한다. 이런가운데미국은 대화와제재 의투트랙접근을시도하고있다. 여기에북한도투트랙으로맞섰다. 핵억제력강화라는추가적인자위적조치를병행해가며대화에나서겠다는전략으로즉, 핵억제력강화와대화 의투트랙을강조하고나섰다. 37 이러한대치구도에서는어느한쪽의전략적방향수정없이는당분간합의에이르기는힘들다. 다만, 시간이과연누구편인가에따라협상의성패가달려있다. 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이조약은핵보유국과비핵국가사이의불평등체제로, 핵무기감축과새로운핵무기제조를막는다는애초의취지는심각하게도전받았다. 특히, 비가입국인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핵무기를보유했지만아무런견제를받지않는상태다. 이란도핵무기개발의지를포기하지않고있다. 그리고북한의 NPT 탈퇴선언 (2003.1.10) 이래북한의복귀문제와더불어 NPT 체제의개선방향이국제적관심을끌고있다. 37_ 유엔주재북상임대표, 유엔안보리의장에게편지발송 (9.3), 조선중앙통신, 2009년 9월 4일.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29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Ⅳ. Grand Bargai n 추진방향 1. 기본방향 : 평화통일의 그랜드비전 확립 가. 비핵화전략 (1) 핵무기없는한반도 비전제시오바마대통령의 핵무기없는세계 비전에적극부응하여, 핵무기없는한반도 비전을구현해야한다. 이에오바마대통령의노벨평화상수상결정을환영하며, 그의의를크게부각시킬필요가있다. 한반도의통일을위해서도핵보유통일코리아에대한우려를불식시켜야한다. 이에우리정부는통일코리아의 핵보유절대반대입장 을대외적으로지속천명해나가야하며, 이와관련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을국제사회에적극부각시키려는노력이요구된다. 한반도주변국들이한반도의통일로인한자국의이해득실을따지고있다. 미국은한반도의평화적인통일이적대적인남북관계를해소시켜아시아 태평양지역의평화를가져오는최종적방식이될수도있다고여긴다. 그러나한반도통일로남한이북한의핵을고스란히물려받는다면이는최악의시나리오가될것이라고우려한다. 그와함께한국이주변강대국들과동등한지위를보장받기위해핵개발의지를보이거나또는한국이북한핵능력을보유하는상황을우려하고있다. 38 일본도핵무기를보유한통일한반도를반대한다. 북한의핵무기가남 38_ 미국의전문가들은한국은한미동맹과미국의핵우산에대한확고한신뢰가상실될경우, 한국안보문제에대한근원적인전환으로핵개발에나설지도모른다는견해를제기했다. Mitchell Reiss and Jonathon Pollack, South Korea, In Campbell, Einhorn, and Reiss, eds., The Nuclear Tipping Poin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pp. 283~28 4. 30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아있는채로통일이이루어지거나혹은, 통일코리아가핵무기를보유하게된다면일본은새로운판단을내리게될것이다. 일본은핵무장한한반도통일국가가핵무장한북한보다도더큰위협이라고생각한다. 39 이처럼북핵문제로야기된안보불안과한국의핵개발개연성에대한국제사회의의혹이해소되어야한반도통일에대한지지와협력을얻을수있다. 그러므로한국은한반도의평화와통일을위해서라도한반도비핵화에대한단호한입장을견지해야한다. (2) 비확산 / 비핵화분리불가 원칙고수북한 비핵화 원칙은철저히견지되어야하며, 비확산과비핵화가분리된채접근되어서는곤란하다. 비확산과비핵화는하나의묶음으로접근되어야한다. 그리고비핵화를위한 북핵프로그램의핵심부분 에는당연히핵물질과핵무기까지포함시켜야한다. 미 북간협상이 비확산 지점에서타결되는방식은우리로서는크게우려할수밖에없는시나리오이다. 따라서 비확산 논리의확대우려를억제시키는한편, 한국의핵폐기의지위에서창의적인실천전략의제시가필요한때이다. 북핵문제에대해오바마행정부는전임부시행정부의실패의전철을밟지않으려한다. 그렇다고북핵문제가쉽게풀릴가능성은크지않다. 이러한인식아래대북협상에매우신중하게접근하고있다. 더욱이북핵협상을서둘러서는지난부시행정부처럼북한에끌려다니기십상이다. 북한의핵보유국인정은한국의안보체계를송두리째흔들뿐만아니라동북아안보지형에근본적인충격을가하는사안으로중국을비롯한동북아지역어느국가도이를수용할수는없다. 더욱이주한미군철수논리를함축하고있는핵군축협상제의는아주비현실적인주장으로, 북한의대미전략의최대강령적요구사항이라하겠다. 따라서한국과미국은결코북한의전략에말려들어서는안된다. 39_ Emma Chanlett-Avery & Mary Beth Nikitin, Japan s Nuclear Future: Policy Debate, Prospects, and U.S. Interests, CRS Report for Congress, February 19, 2009. p. 12.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31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나. 대북전략 : 북한의정책변화유도 촉구그랜드바겐방안은북한의체제보장과함께, 북한문제 를해결하기위한북한의변화를촉구하는전략적효율성이있다. 북한의대남및대외전략의수정 변화없이는핵문제해결은기대하기힘들다. 북한의개혁 개방도북한당국의정책변화에대한인식없이는불가능하다. 이를위해북한의정책변화를유도해야한다. 북한당국의정책변화에기준하여대북지원정책을구상하고추진해야하며 40, 정책과제도변화를촉진하는대북협력이어야한다. 이런맥락에서 그랜드바겐 은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 그리고 새로운평화구상 의비전속에서북한의변화를유도 촉구할수있는전략적카드로활용될수있다. 그랜드바겐의일괄타결방안은 한반도문제의근본적해결 을추구하는방안으로, 북한개방과아울러 한반도의새로운평화구상 추진의전략방향에적극부합한다. 비핵 개방 3000에서밝힌것처럼북한이핵을포기하고개방의길을택하면남북협력의새지평이열릴 것이다 ( 대통령취임사 2008.2.25). 나아가북한이핵포기결심을보여준다면, 우리정부는한반도의새로운평화구상을추진 하며, 북한경제를발전시키고북한주민들의삶을획기적으로향상시키는국제협력프로그램을적극실행 하게된다 (2009 8 15 경축사 ). 다. 통일전략 (1) 통일대계수립을통한접근북한핵문제의완전해결은중장기적전망속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북한체제의변화전망과관련하여, 한반도의통일구도위에서접근하는방식이필요하다. 41 20여년동안북핵은한반도평화와안보를 40_ 박형중, 대북지원과대북정책, 북핵문제해결방향과북한체제의변화전망 ( 통일연구원, 2009.3), p. 81. 32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위협하는최대요인이었다. 그동안북핵문제로인한한반도위기국면이주기적으로반복됨에따라안정적이고장기적인전망에기반한민족의미래를구상하기가어려웠다. 그러나개혁 개방을거부하고핵을선택한북한은그사이국가체제를정상적으로회복하기힘들정도로피폐해지고말았다. 주변국은북한의유사시에대비하여대비책을마련하고있다. 미국은핵통제권의향방에대해크게우려하고있고, 한반도의통일도혼란도바라지않는 ( 不統不亂 ) 중국은대량탈북으로인한동북 3성의혼란과무질서상황을우려한다. 그러나우리는북한의체제변화상황을반드시통일의계기로만들어야한다. (2) 북한의정권진화 (Regime Evolution) 통일대계수립은북한체제의미래에대비하여통일의국제적환경조성, 통일방식, 통일역량, 통일한국의미래상등에대한체계적인청사진을마련하는데있다. 북핵문제는북 미관계개선, 북한의후계자구도와개혁 개방, 북한연착륙을위한국제사회의협력등의과제와도연관되어있다. 42 다른한편북한의정상국가화추진전략을통한핵포기유도방식이보다효율적이다. 김정일체제아래서핵완전포기의전략적결단을기대하기는어렵다. 장기적전망에서북한의 정권진화 를추진해야한다. 43 김정일정권또는포스트김 (Post Kim) 정권의정책변화를전제로, 경제발전전략을추진할수있도록협력할경우정권진화가가능하다. 통일대계는북한의정권진화유도를통한한반도미래대비를설계하는데있다. 따라서북핵일괄타결방안으로제안된 그랜드바겐 은북한의정권진화와더불어한반도통일의 그랜드비전 속에서추진될필요가있다. 41_ 조민, 오바마행정부와북한핵문제 : 대타협이냐, 대파국이냐, 북핵문제해결방향과북한체제의변화전망 ( 통일연구원, 2009.3), pp. 34~35. 42_ 미국의대북정책실패는대개핵문제또는미사일문제등긴급한안보현안을중심으로접근하여북한체제문제와결부된현안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없었다. 43_ Richard N. Haass, Regime Change and Its Limits,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5.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33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2. 추진방안 가. 대북협상정책 (1) 대화와압박병행대화와압박을포괄하는통합적인접근을통해북한의태도변화를유도해나가야한다. 대화와함께 UN 안보리결의이행지속을통한압박을병행하는등대북정책수단을다양화함으로써향후협상과정에서의대북레버리지를제고시켜야한다. 북핵프로그램의핵심부분 에는핵물질과핵무기까지도포함되어야하며포기결단시, 한국은적극적으로국제사회와함께북한이원하는안전보장과대규모경제지원을추진할대비를갖추어야한다. 이과정에서특히, 북핵문제진전방향에대해무엇보다도 5자간깊고폭넓은공감대형성이중요하다. (2) 협상을위한협상 지양단기간내협상타결을기대하기는힘들다. 그렇다고협상자체에매달릴필요는없으며, 협상을위한협상 은무의미하다. 북한의핵시설불능화완료및검증합의이행을촉구하는한편, 국제사회의협력을통해핵확산을철저히봉쇄하면서장기적전망속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단계적 점진적타결에보상을지불하는방식의협상은신중하게재고되어야한다. 나. 대미정책 (1) 미국의한반도안보공약확인최근서울서개최된제 41차한미안보협의회 (SCM) 에서채택된공동성명을통해미국은한반도유사시세계전역에서가용한미군병력과전력을한반도에유연하게증강배치한다는정책을선언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미사일방어 (MD) 능력을포함하 34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는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운용하여한국을위해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를제공한다는미국의공약을재확인하였다. 그와함께한 미양측은북한을핵보유국으로용인하지않을것임을재강조하였다. 44 이로써북한의 통미봉남 에대한우려는크게해소되었고, 북핵문제해결을위한한미공조의기반을한층강화시켰다. 다. 대북정책 (1) 대북설명및설득 북한은그랜드바겐에대해거부의사를보였다. 조선반도핵문제는 미국의대조선정책의산물로철두철미조미사이에해결돼야할문제 라 고하면서, 조미사이의핵문제해결에끼어들어방해하려는목적이분 명하다 고비난했다. 45 그런데어찌북한핵문제가우리한국의문제가 아닐수있는가? 핵문제가미국과북한간의문제라면북한은왜남북한 간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을발효시켰으며 (1992.2.19), 더욱 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까지발효 (1992.3.19) 했던가를되묻지않을수없다. 일괄타결방안인그랜드바겐은북핵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제안된만큼평양에이를계속설명하고, 받아들이도록설득할필요가있다. (2) 강성대국 희화화 ( 戱畵化 ) 북한은 2012 년을 강성대국의문을여는해 로선포하였다. 북한이추 구하는국가목표인 강성대국 은결국헛구호에그치고말겠지만, 북한통 치층은핵을보유한 군사강국, 주체사상과선군사상으로무장된 사상강 국 의형태는이미갖추어졌다고여긴다. 문제는 경제강국 으로일어서야 하는데있다. 그런데북한은 2012 년까지경제적으로자력갱생의토대만 44_ 제 41 차한미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 (2009.10.22), <http://mnd.go.kr/>. 45_ 핵문제해결에백해무익한제안, 조선중앙통신, 2009 년 9 월 30 일.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35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확보되면굳이남한을비롯한외국원조는필요없다는입장이다. 그때까지무엇보다도먼저전기문제만풀리면모든문제들을해결할수있다고여긴다. 전기문제가해결되는정도의수준이면 자력갱생 의기초가마련된상태라고판단한다. 북한은자력갱생의기초만튼튼히다져놓으면 제국주의자들 의어떤압력에도맞설수있고, 핵보유국으로계속발전해나가면서경제부문에서도강성대국의기치를내걸수있다는입장이다. 강성대국 은인민생활의향상과는무관하다. 북한은 선군 ( 先軍 ) 정치 에서 선민 ( 先民 ) 정치 로탈바꿈하지않는한자력갱생을외치는 강성대국 은시장통제의강화와함께 복고반동적 통치체제를한층강화시키는방향으로나아가게된다. 상당기간동안한국은중국과더불어 북한지지교역구조 의한축을담당해왔다. 46 북한통치층은남한이 마음을바꿔 지난날처럼대북지지와그들의후원자가되어주길바란다. 이제북한이선언한 2012년 강성대국 의원년은얼마남지않았다. 외부로부터의지원없이는평양을꾸밀수도없고, 강성대국은커녕통치기반마저흔들릴지경이다. 외부지원을고대하는북한통치층은매우초조한시간을보내고있다. 남한과일본에게추파를보낼수밖에없는절박한상황이다. 여기에중국문제가있다. 중국은한반도유사시상황에대해철저하게대비하고있으나, 북한의미래에대한확고한정책방향을선택하는것은어렵다. 남북관계가풀리지않는사이중국의대북지원과대북진출은한반도의통일을추구하는우리에게무척우려되는사안임이분명하다. 그러나중국의대북지원 진출에대한지나친강박관념은북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려는전략적접근에걸림돌이될수있다. 중국의대북영향력증대에대한우려와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의지사이의긴장관계를인내할수있어야한다. 46_ 이석, 2000 년대북한경제와강성대국의경제적의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주최세미나발표문, 2009.10.15). 36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김일성은 이밥에고깃국에기와집 은조선사람들의소원이라고말했다. 그러나결코핵무기와총구에서 이밥과고깃국 이나오지는않는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이처럼명료한진리를이해하는데는아직더많은시간이필요하다. 그런점에서우리는기다려야한다. 적어도 강성대국 의원년이다가오는 2년정도는더기다려야한다. (3) 인권문제관심제고및대북인도적지원미국은중국의인권문제에침묵하고, 한국은북한의인권문제에입을다물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우루무치유혈시위에대한중국정부의비인도적탄압에미국은일체반응하지않았고, 더욱이오바마대통령은달라이라마의방미조차거부했다. 전통적으로인권문제에관심이많은민주당정부에대한기대는중국이보유한달러의위세에눌려그만무산되고말았다. 한국의보수주의세력이북한인권문제를본격적으로제기할것으로기대되었으나, 한국보수주의세력은남한내인권문제를외면하려는의도에서인지북한인권문제를거의도외시하고있다. 인권의보편적가치에대한신념이필요하다. 특히, 대북정책에서인권문제가방기되는것은바람직하지도않으며, 전략적실책이기도하다. 대북인도적지원에대한신축적인정책이요망된다. 대북인도적지원채널을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인도적지원은우리가회피할수없는의무이기도하며, 북한동포의마음을사로잡는길이기도하다. 통일과정에서북한통치층이나주민등모든계층에게남한에대한이해와친화력을높여야한다.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37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라. 과감하고 통큰 대북제의 (1) 핵포기결단시, 10 4 선언 적극이행북한은 6 15 공동선언 과 10 4 선언 의존중과이행을강력히요구하고있다. 북한이핵포기결단을내릴경우, 우리는 10 4 선언 을적극적으로이행 실천해야한다. 이는또한 비핵 개방 3000 구상 을실현하는방식이기도하다. 다른한편, 핵협상에대한북한의전향적인입장을촉구 유도하기위한방안으로 10 4 선언 의내용을검토할필요도있다. (2) 전력지원제의북한은 6자회담이재개될경우 9 19 공동선언 에명시된전력지원문제를제기할가능성이크다. 즉, 대한민국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대한 200만킬로와트의전력공급에관한제안 (2005. 7. 12) 을재확인하였다 는내용을근거로전력지원을요구할수있을것이다. 우리도마찬가지로 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계획을포기할것 을합의한사실을근거로북한이불가역적인비핵화조치를취할경우, 전력지원을위한남북한협의체구성을제안할수있을것이다. 전력지원문제도북한의불가역적비핵화진전을촉구하기위한카드로전격적으로제안할만한사안이다. (3) 서울-평양연락사무소개설제의남북한상시대화채널로서울 -평양간연락사무소설치를다시제안할필요가있다. 지난해이명박대통령이방미중에제안한남북간연락사무소상호설치문제는그동안남측이당국간접촉에서계속제기했으나아직결실을보지못한사안이다. 47 북한과미국간의연락사무소 (Liason 47_ 이명박대통령의워싱턴포스트와의회견 (2008.4.17). 우리정부는 19 90년 9월제1차고위급회담부터 2006년 4월제 18차장관급회담까지모두 6차례북한에연락사무소설치를제안했다. 동서독은 1972년기본합의서를체결하면서상주대표부설치에합의해 197 4년부터통일이될때까지운영했다. 38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Office) 개설문제는제네바미 북기본합의문 (1994.10.21) 에서합의되었으나, 북한의결단유보로설치되지못했다. 물론북한이당장받아들일가능성은크지않지만미 북관계진전상황에따라, 또는그와별도로남북간상설채널이개설될필요가있다. (4) 정상회담과핵문제남북한정상은언제라도만날일이있으면만나야하며, 남북한정상회담의정례화는아주바람직하다. 현단계에서북한이핵포기를결단하거나, 핵폐기의진정한의지를보일경우정상회담을개최할필요가있다. 정상회담을비롯하여남북당국회담은반드시핵문제를논의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북한은북 미양자협상을전제로, 남 북대화와북 일대화를추진하겠다는전략이다. 이는두말할나위도없이남한과일본을대상으로경제지원을얻어내겠다는계산이다. 북한은 미국과비핵화문제를본격적으로협상할용의 를갖고있다면서, 남북관계에서는경제협력사업활성화를주장하였다. 48 이렇듯북한은여전히한반도평화에가장근본적인핵문제는미국과협상하고, 우리에게는대북지원이나하라는식의 비현실적 인식에서아직도벗어나지못한상태이다. 그럼에도남북경협뿐만아니라, 핵문제가의제로설정되는정상회담은과감하게추진할필요가있다. 48_ 북남관계개선은미룰수없는절박한민족적과제 노동신문, 2009 년 10 월 29 일 ; 북, 대결구도전환통큰결단가능성, 조선신보, 2009 년 10 월 29 일.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_ 조민 39
Ⅰ. 북핵문제의전개상황 북핵문제는 1990년대초이래한반도및동북아의평화와안정, 국제비확산레짐에대한심각한도전이자남북관계의발전을저해하는핵심적걸림돌이되어왔음. 제네바합의 (1994.10.21) 로해결을추진했으나, 북한은고농축우라늄 (HEU) 을통한핵계획을비밀리에진행시켜왔음. - 제네바합의위반이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1992.2.19 발효 ) 도위반 2002 년 10 월 HEU 핵개발의혹으로시작된제 2 차북핵위기는미 북 중 3자회담을거쳐 2003년 8월남 북한및미 일 중 러 6개국이참여하는 6자회담방식을통한해결을추진함. 6자회담은 2004년 6월말까지세차례열렸으나본격적인협상으로이어지지못했으며,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6자회담불참및핵무기보유 를공식적으로선언하고, 외무성대변인담화 (2005.3.31) 를통해 6자회담을군축회담으로운영해야한다고주장하기시작함. 중국의중재로 4차 6자회담이개최 (2005.7.26) 되었고, 2단계 4차 6자회담 (9.13~19) 에서 9 19 공동성명 을발표함. - 그러나북한은 9 19 공동성명 발표다음날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경수로를먼저제공하지않는한핵폐기를할수없다는입장을발표 5차 6자회담 (2005.11.9~11) 에서는 9 19 공동성명 이행을위한원칙을확인하였으나차기회담일정합의조차없이폐회됨.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43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북한은 2006년 7월 5일단 중 장거리미사일 7기를시험발사하여국제사회의이목을끌었으나광범위한대북강경여론을확대시키는역효과를초래함. - 한국정부는인도적차원에서진행중이던쌀, 비료지원을중단 - 미 일의유엔안보리대북결의추진및중 러동참 유엔안보리는북한미사일발사에대한우려및추가행동자제를요구하는안보리결의 1695호를만장일치로채택 (2006.7.15) 함. - 북한에즉각적인 6자회담복귀와 9 19 공동성명 이행촉구 국제사회의대북여론이악화된상황에서북한은외무성성명 (2006. 10.3) 을통해핵실험계획을발표하고, 2006 년 10월 9일제 1차핵실험을단행함. -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1718호만장일치채택 (2006.10.15) - 그러나대북제재는중국의미온적참여와미 북양자대화, 북한의 6자회담복귀등으로의미가퇴색 이후중국의탕자쉬안특사방북, 방미등중재외교를수행, 베이징에서미 북 6자회담수석대표회동 (2006.11.28~29), 미국측은북한측에초기이행조치를제안함.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베이징에서개최 (2006. 12. 18~22) 된후 2007 년 1월 16~18 일간베를린에서미 북 6자회담수석대표회담을거쳐 2월 8일베이징에서제 5차 6자회담 3단계회의를개최, 2 13 합의 를산출함. - 9 19 공동성명 이행을위한초보적 Action Plan(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및동북아냉전구조해체를위한포괄적인접근 44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2007년 9월 27~30 일간베이징에서개최,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제2단계조치 합의문 (10.3합의 ) 을발표함. - 그러나북한은부시행정부말기의상황에서미국으로부터테러지원국지정해제를얻어낸반면, 검증관련문제로지연전술을사용 북한은미국에서민주당의오바마정부등장이후미국의직접대화 (tough and direct dialogue) 추진정책에대한일정한기대를가지고관망하는자세를보였으나미국의공세적외교 (aggressive diplomacy) 에직면하게됨. - 북한은오바마정부출범직전인 2009년 1월 17일외무성대변인발언을통해북핵협상을미국과의핵무기협상으로전환하려는의도를공세적으로표출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미국에대한공세를강화, 2009 년 4월 5일장거리로켓을발사한데이어, 이에대한유엔안보리의장성명을이유로 5월 25일오전 2차핵실험을단행하였음. - 북한은 2차핵실험과 ICBM 발사실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개발추진등을통해위협했으나, 2차핵실험은예상보다전격 - 2차핵실험당일과다음날 5기의단거리미사일도발사 북한의 2차핵실험에대한국제사회의반응은매우강력하게나타났으며, 유엔안보리의대북결의 1874호통과이후미국의주도아래국제사회의제재와압력이진행되고있음. - 미국은대북제재담당조정관을임명하여국제적인대북제재를위한협력강화를추진, 중국도북한에대한실질적제재에동참 - 미국은또한독자적제재를적극추진중으로, 북한조선광선은행금융제재대상기관지정, 미얀마행선박추적등의압박조치시행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45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북핵문제의해결과정은미국과북한의입장차이를좁히는것이최대관건이지만, 동시에한반도및동북아의안보, 경제, 정치, 국제관계등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할것임. 특히북한이사회주의체제를고수하는정책에변함이없음에따라핵개발계획의궁극적인폐기로한반도비핵화가완성되기까지는많은불확실성이놓여있음. - 그러나북한의대내외사정은시간이지남에따라서북한체제가정책변화를넘어선체제전환이요구되는상황을맞게될가능성이증대 북한의핵무기개발을포함한핵계획의해결을추진하는과정은북한지도부및군부의입장에서는핵무기및핵카드의유용성을최대한확보 유지하려는전략을취할것이지만, 한국의원칙적이고유연한대북정책과북한의체제유지를위한자원동원, 후계구도의안정적전개필요성, 국제적환경의변화요소등이작용하면서전개될것임. Ⅱ.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과북핵문제, 그리고남북관계 1. 대북정책기조 이명박정부는출범이후대북정책의핵심공약인 비핵 개방 3000 구상 을 상생 공영의대북정책 으로정리하였음. - 대북정책의전략목표로서 상생 공영의남북관계발전 을설정하고, 하위목표로서 1 자유민주주의에기반을둔평화통일의초석구축, 2 남북간의진정성있는대화와협력구현, 3 북핵포기를위한북한정권의인식변화추구, 4 인도주의에입각하여북한인권상황의개선적극추구를설정 46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 추진원칙으로서 1 실용과생산성, 2 원칙에철저하되, 유연한접근, 3 국민합의, 4 국제협력과남북협력의조화를설정 - 중점과제로서 1 한반도비핵평화구조의공고화, 2 남북경제공동체의기반조성, 3 남북사회문화공동체의기반조성, 4 인도적협력의증진을설정 비핵 개방 3000 구상 은북핵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 북한에대한경제협력이나대규모인도적지원등이추진되지않을것이라는조건적구상으로이해되어논란이빚어졌으나, 동시병행적으로추진 달성되어야할정책과제로서정리되었음. - 북핵문제의실질적인진전과함께남북간경제, 사회, 문화협력의심화와체계화 상생 공영의남북관계 는이명박정부의외교안보비전의 4대전략중하나로서, 그첫번째과제인한반도비핵평화구조의공고화는북핵문제가남북관계의발전을근본적으로저해하고있다는점에서가장역점을두어해결해야할과제로설정되었음. - 핵심적인접근기조는 원칙을견지하되, 유연하게접근 - 우선적인정책과제는북핵문제해결및군사적신뢰구축을통한새로운평화구조창출 - 남북간문제해결방식은남북대화를통한현안문제해결 - 북한주민의삶의질개선을위한 비핵 개방 3000 구상 실현 2. 북핵문제에대한접근 북핵문제의해결이지체되고장기화되는과정에서한국이능동적이고주도적인역할을제대로발휘하지못했다는점에서, 상생 공영의남북관계를달성하기위해서는과거와달리보다적극적으로이문제에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47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대해근본적으로접근해야한다는인식을보여줌. - 북핵문제를마치타자의입장에서보는듯한소극적자세를지양하고, 우리의안보를위협하는본질적인문제로접근할필요 - 동시에북핵문제는동북아안보질서와국제비확산체제를위협하는문제로국제적협력이요구되는문제 이러한접근의기저에는외형적인남북간의교류 협력증가가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을위한상호조치로이어지지않았으며, 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이없이는남북관계가안정적으로발전할수없다는인식이있음. - 더욱이북한당국이핵위협을거두지않는한남북간에진정한신뢰와협력이이루어지기어렵다는인식 특히북핵문제의본질이북한정권의인식이변하지않고있기때문이며, 따라서북핵문제는북한당국이핵무기를완전히포기하고이를투명성있게검증받는길로나아가는것이북한스스로에게도움이되며북한주민들의삶의질을개선시킬수있는획기적인계기가된다고봄. 이에따라서북핵문제해결을위한한국의적극적인역할을추진하고, 북한의 2차핵실험에대해서는유엔안보리의결의에따른대북제재에적극동참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복귀를위한외교적협력을강화하는정책을추진해오고있음. - 유엔안보리의대북결의 1874 호의철저한이행이북한을대화로복귀시키는데중요역할을할것이라는입장에서충실한이행을중시 - 또한 6자회담참가국간긴밀한협력과대북접근방법을협의하기위한 5자협의 를추진 - 미국, 중국, 일본등 6자회담참가국간외교장관회담, 6자회담대표, 고위급정책실무자협의진행 48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3. 남북관계 이명박정부출범이전부터남한의 보수정권 등장을우려한북한은이명박정부출범이후대남공세를강도높게전개하였음. - 2008년 4월 1일이후대통령의실명을거론하면서격렬하게비난, 북한의방송매체 (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 를통해서 2009년 5월현재 3,300회이상비난 - 2008년 3월 27일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우리측당국자철수로비롯된북한의공세는이틀뒤모든남북당국간대화중단및접촉거부를선언 - 이러한와중에 2008년 7월 11일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발생 2008년 11월 12일판문점남북직통전화단절및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군사분계선을통한육로통행제한, 차단 통보등개성공단을활용하여남한을압박하기시작함. 2009년 1월 17일북한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통해전면대결태세진입, 강력한군사적대응조치준비, 북한이정한서해해상군사분계선고수, NLL 무시등을주장함. - 2009년 1월 30일북한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을통해남북간정치 군사적대결상태해소합의사항무효화, 남북기본합의서및부속합의서의서해해상경계선조항폐기등을주장하는등공세의수준을고조 2009년 3월 9일, 13일개성공단통행을일방적차단을하고, 4월이후개성공단의임금상향조정, 토지임대료재조정등기존의합의를무시하고터무니없는임금과토지사용료등을요구함. - 이러한가운데 2009년 3월 17일두명의미국여기자가중북국경에서북측에의해체포되어북한에억류재판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49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 거의비슷한시기인 2009년 3월 30일개성공단에서일하던현대아산직원이북측에의해체포되어억류 한편북한은정권유지를위해미국이가장잘활용될수있는변수이자동시에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서정권유지의돌파구를찾을수밖에없는딜레마를안고있음. - 미국의오바마정부등장이후미국의직접대화 (tough and direct dialogue) 추진정책에대한일정한기대를가지고관망하는자세를보였으나미국의공세적외교 (aggressive diplomacy) 에직면 - 북한은오바마정부출범직전인 2009년 1월 17일외무성을통해북핵문제협상을미국과의핵무기협상으로전환하려는의도를공세적으로표출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미국에대한공세를강화, 2009 년 4월 5일장거리로켓을발사한데이어, 이에대한유엔안보리의장성명을이유로 5월 25일오전 2차핵실험을단행하였음. - 북한은 2차핵실험과 ICBM 발사실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개발추진등을통해위협했으나, 2차핵실험은예상보다는전격 - 2차핵실험당일과다음날 5기의단거리미사일도발사 북한의 2차핵실험에대한국제사회의반응은매우강력하게나타나고있으며, 유엔안보리의대북결의 1874호통과이후미국의주도아래국제사회의제재와압력이진행되고있음. - 미국은대북제재담당조정관을임명하여국제적인대북제재를위한협력강화를추진, 중국도북한에대한실질적인제재에동참중 - 미국은대북결의 1874호에따른제재이외독자적제재를적극추진중으로, 2009년 8월 11일미재무부는미사일등 WMD 확산활동과관련김정일비자금창구로알려진북한의조선광선은행을금융제재기관으로추가지정 50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2009년 8월 5일북한은클린턴전대통령의방북을통해억류중이던두미국여기자석방하고, 이어 8월 14일억류중이던현대아산직원을 추방 형식으로억류해제함. 이후북한은강경입장에서일부태도를변화, 유화적인태도를보이기시작함. - 남북관계에서기존에취한대남강경조치의철회, 이산가족상봉합의, 개성공단최저임금 5% 인상합의등 - 주변국관계에서도미국에대해대화요구, 일본과의관계개선시사, 중국과고위급인사상호방문추진등 특히 2009년 10월 4~6일간원자바오중국총리의방북을계기로, 미국과의관계개선뿐만아니라남북관계및일본과의관계개선의향을피력함. - 중국측은북한이남북관계개선을희망한다고우리측에설명 - 김정일은원자바오총리와의회담에서조건부 6자회담복귀입장을표명, 즉 조미회담의결과를보고다자회담을진행할용의,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포함 언급 이명박정부는북한의이러한태도를전술적인변화로판단하고신중하면서원칙적인입장에서대북관계를추진하고있음. - 2009 년 9월발생한임진강사고와이산가족문제해결을위한대화제의 (10.12) 를하고, 북측의호응에따라서임진강수해방지관련남북실무회담 (10.14) 과남북적십자실무접촉 (10.16) 을개최, 북측은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남측에대해인도적지원을요청 - 또한북한측은 10월중여러차례군실무자간통화시통화불능등을이유로군통신현대화자재지원을요청 - 남측은인도적차원의대북식량지원 ( 옥수수 1만톤 ) 계획을제시하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51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고, 10월 28일부터군통신선로개선공사실시를위한통신기자재를전달, 동 서해지구선로개선공사를개시 Ⅲ. 북핵일괄타결 ( 그랜드바겐 Grand Bargai n) 제의배경과전략적의미 1. 제의배경 북핵문제는진전과후퇴를반복하면서위기고조 협상 타결 합의 합의불이행 파기의양상을보이며장기간해결이지체되어오면서근본적인해결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북핵문제의전개과정에서살펴보았듯이북핵해결을위한합의가제대로지켜지지않고북한의위반행위에대한미온적인제재와위반행위의원상복구에대한보상등의방식으로는북한의핵포기를위한전략적결단을유인하거나기대하기가어렵고, 또북한의행동변화에대한동기를부여하기도어려움. 그동안북핵문제를풀기위해서취해온방식은북핵프로그램의일부분에대한부분적 단계적접근을시도하면서북핵문제의본질에접근하는데실패하였으며, 이러한패턴의전환이없이는북한의핵무기개발및핵전략카드를해결하는데한계를극복하기어려우며, 따라서근원적인처방이필요한시점임. - 제네바합의는막대한경수로건설및중유제공비용만지출한채폐기 - 6자회담의 9 19 공동성명 에의한비핵화원칙도북한의두차례핵실험과후속합의미이행으로실효성을상실 52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 2 13 합의 에따른동결 불능화 폐기의단계적접근도북한에대한 75만톤상당의중유제공과미국의테러지원국명단에서해제등의조치에도북한의핵시설복구로사실상파기 2009년 6월한 미정상회담에서이명박대통령은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북측의합의불이행과위반에대한미온적인제재와북측의본질적자세변화없는전술적전환에대해보상을반복하는과거의방식을지양해야하며, 북핵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한새롭고전략적인방안으로써 포괄적패키기 구상에대해설명한것으로알려짐. 이후미국무부커트캠벨차관보의방한시한 미양국간에 포괄적패키지 방안에대하여협의할필요성에대해공감하였음. - 미국측은북한문제와관련동일한사안에대해서또다시보상하지않겠다는확고한입장을재확인 - 미 북간양자대화문제는한국, 일본등동맹국과의긴밀한협의를추진하겠다는입장표명 2009년 8월 15일 8 15 경축사 를통해, 진정한남북간평화와화해를이루기위해서는핵문제해결은물론재래식무기감축과신뢰구축조치도추진되어야한다는입장을천명하고 한반도의새로운평화구상 을발표함. - 동구상은북한의핵포기에상응하는종합적인대북협력프로그램을의미하며, 5개분야 (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환경 ) 에걸쳐 비핵 개방 3000 구상 의기본요소들을포함하는포괄적접근방식을제시 - 북핵문제의해결을추진하는방식으로과거와같은단순한대북지원을넘어북한스스로경제발전을이룩하도록종합적인협력방안을구상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53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 포괄적접근방식은단계적 부분적접근을지양, 북핵문제해결을위한대화는조건없이언제라도이루어져야하며, 사안에따라대화의수준은유연하게추진가능 8.15 경축사 에서는또한남북경제공동체실현을위한고위급회담의설치와재래식무기의감축등군사적신뢰구축조치의필요성, 그리고 언제, 어떠한수준에서든대화와협력할용의 를표명하였음. - 사안에따라대화의수준은유연하게추진가능하다 는입장표명은정상회담의추진가능성으로해석가능 8.15 경축사 에서제시된입장은쉬운것부터점진적으로접근하는방식에서탈피하여대북정책의핵심적인과제인비핵화와재래식무기감축을동시에추구하려는 근원적처방 의입장을보여줌. 이러한입장이점차구체화되는과정에서북한이기존의대남강경입장에서전술적전환을보이며유화적인조치를취하면서미국과의양자대화를모색하고중국과최고위급회담을추진하는한편, 미국과중국또한북한의 6자회담복귀유인을위한대화에적극성을보이는상황이전개됨. 2009년 9월이명박대통령미국방문시미외교협회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아소사이어티초청간담회 (9.21) 연설과유엔연설 (9.23) 에서북핵문제의해결을위한 근원적처방 의방식으로써일괄타결 ( 그랜드바겐 Grand Bargain) 방안이제안됨. - 타협과파행, 진전과후퇴를반복해온과거의패턴에서탈피하여북핵문제를근본적으로푸는통합적접근법필요 - 6자회담을통해북핵프로그램의핵심부분폐기와동시에북한에대해확실한안전보장과국제지원을본격화 54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 북핵폐기의종착점에대한명확한합의를토대로 5자간협의를통해구체적행동방안을마련 2. 전략적의미 첫째, 북핵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북한의핵폐기약속을불가역적으로이행하도록하는협상을진행하고합의가이루어지면즉시이행의단계로들어가북핵폐기와대북경제지원을동시에진행하는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방안을추진함으로써남북관계의안정적이며정상적인관계로의발전을추구함. - 북한의일시적인선호나전술적 선의 에따른남북관계의진전 후퇴가아니라남북관계발전의최대장애물인북핵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함으로써남북관계기본패턴의변화를추구 둘째, 북한 비핵화 의원칙을재차명확히함으로써북핵문제가장기화되면서누적된피로현상에따라서관련국의북핵관리로의정책전환우려를원천적으로차단하면서한국의북핵폐기에대한정책의지를분명하게보여줌. - 6자회담참여국모두가 비핵화 의목표를유지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각국의이해관계를중심으로접근해왔기때문에해결에한계 - 따라서북한 비핵화 에대한기본목표를확고히다지는계기를마련 셋째, 북한의대미중심의전략구도와핵카드의지속적활용, 미국의국제비확산체제유지차원의북핵관리정책추진가능성, 중국의한반도현상유지정책장기화를통한한반도영향력제고추진가능성등을고려할때, 북핵문제해결의당사자로서한국이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처방을제시함으로써문제해결을위한협상의대안을제시하고향후협상과정에서주도적이며적극적인역할을도모할수있음.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55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 기존협상패턴의전환을추진하지않을경우북한은핵무기와핵개발카드를최고지도자의개인권력유지, 정권및체제유지를위한전략카드로써계속활용할것이므로이에대한근원적해결이필요 - 미국은북한비핵화를목표로하고있으나, 세계전략의차원에서국제비확산체제의유지 강화를매우중시하고있으며따라서대북협상의목표를비핵화와비확산의사이에서관리하려할우려가있다. - 중국은 핵무기보유북한 을인정하지않겠다는입장이지만동시에북한체제의불안정으로인한한반도현상변경도원하지않는입장으로서, 중국의이익을위해서는북한체제의유지를선호 넷째, 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북핵문제자체만을두고접근하기보다는포괄적인 북한문제 해결의입장에서북핵문제를해결하려는접근방안을제시, 권력유지및정권 체제유지에대한북한지도부의우려를고려함으로써기존협상대안의한계를극복하고자함. - 북한핵은우리의안보를위협하는가장중대한문제이며, 북한지도부에게도권력유지는물론정권 체제안보유지의핵심적인문제 - 따라서그랜드바겐의핵심은 북핵프로그램핵심부분폐기 와동시 북한에대한안전보장과국제지원본격화추진 - 이러한접근은핵포기에대한경제적지원과미국과의관계정상화과정을진행한리비아방식과, 핵포기에대해경제지원과다자안전보장을부여한우크라이나방식에서성공한사례 - 그랜드바겐 은결국북한에대한안전을보장하면서북한의변화를촉구하는전략적효용성을가질수있으며, 북한의변화를통한남북관계의정상적발전 이라는패러다임의구현을추진 56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Ⅳ. 국제공조추진방향 1. 그랜드바겐 은비핵화와북한문제해결을위한근본전략 그랜드바겐 방안은북한비핵화의전략적방침으로서 6자회담참여국은물론국제사회에대하여일관된원칙으로관철시켜나가야할것이며, 특히미국과중국에대한이해와협력 지지의획득이중요함. 그랜드바겐 은현재이행되고있는유엔안보리의대북결의 1874호에따른대북제재를대체하는것이아니며, 유엔안보리의지속적인이행과더불어 - 한국, 미국, 일본의 3국공조를통한유엔안보리결의의충실한이행지속 - 중국, 러시아의유엔안보리대북결의의지속적동참을위한외교적협력도계속강화 그랜드바겐 은중 장기전략으로서미 북양자회담이개최되더라도단기간에양자간문제가해결되는것이아니므로, 남북관계와미 북관계, 북 일관계의변화를상호협력적으로조정 발전시켜갈수있음. - 따라서한 미및한 일관계에서 그랜드바겐 의실현을위하여양자관계의발전에대한상호이해관계를조정하는정책협력을계속유지 강화 2. 그랜드바겐 을 동북아안정과평화의틀 에대한기여방안으로강조 대북정책관련, 그랜드바겐 은북핵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남북관계의틀을근본적으로바꿀필요가있으며, 따라서북핵문제로서한정하는것이아니라북한문제로서풀어나가자는것임.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 57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추진방향 - 1 북한에대한점진적이며단계적인 (incremental and step-bystep) 개입 (engagement) 과 2 북한의도전에대한단순한관리 (manage) 를뛰어넘는접근 또한 그랜드바겐 은남북관계를철저한전략적화해 (thoroughgoing strategic rapprochement) 관계로만들고북핵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함으로써북핵과북한으로부터비롯되는동북아지역의불안요인을근본적으로제거하는접근법으로평가할수있음. - 북한문제의해결은북한체제의안정적변화를고무하고따라서북한으로부터비롯되는동북아질서에대한부정적영향을해결하는데긍정적요인으로작용 그랜드바겐 을통한북핵문제의해결은동시에북한의체제변화를유인하고국제질서의합리적일원으로편입시키는효과를초래하는것으로 동북아의평화와안정의틀 에부합하고따라서한반도주변 4국의국가이익추진과동북아의공동이익추진에대한전략적부담을덜어주는것임. - 또한한국의통일정책추진이철저하게 동북아의평화와안정의틀 속에서지역공동의경제번영 ( 지역경제공동체창출에기여 ) 과다자적협력안보를통한지역평화공동체를발전시키는촉진요소 그러나한국정부는북핵문제의해결과정에당위론적으로주도권을가져야한다는것이능력의측면에서주도권을행사할수있는것은아님을각별히유의해야할것임. - 북핵문제및북한문제의해결과그이후의한반도현상변경에서나타날수있는변화들을처리하는과정에서주변 4국의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 - 따라서 그랜드바겐 의실현을통한한반도의새로운평화구조정착 58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추진방향 _ 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