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범 교통물류팀장 제 1 장들어가며 1. 연구의배경과목적 2. 연구의범위와내용 목 차 제2장교통여건변화와교통사고특성 1. 교통여건변화 2. 교통사고추이 3. 지역의교통사고발생특성 4. 교통사고증가요인 5. 지차체별교통안전추진실적평가 6. 외국의교통정책변화와시사점제3장교통안전증진을위한추진방안 1. 교통사고감축목표 2. 교통사고예방대책 3. 교통안전추진체계의정비 4. 교통사고감소대책의수립시행 5. 교통사고줄이기운동전개제4장나가며 < 참고문헌 >
제 1 장 들어가며 1. 연구의배경과목적 자동차는우리의일상생활에서의 식 주와더불어이동을위한교통수단의하나로없어서는안될생활필수품으로자리잡고있다. 자동차가우리에게문명의이기를가져다준반면교통사고로사람의생명을앗아가는등인적 물적피해를입혀사회에미치는부작용또한적지않게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는교통사고로매년 7천여명의사망자와 37만여명의부상자가발생하는등간단한통계만보더라도생명과직결된교통안전문제의중요성을알수있다. 그러나우리는그동안교통안전문제를상대적으로소홀히다루어왔다는점을간과하지않을수없다. 최근교통안전의중요성이한층부각되면서시민단체와정부에서는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각종대책마련과교통안전법개정등을통하여교통안전에대한강력한정책집행을시도하고있다. 자동차의증가로말미암아교통혼잡, 주차장부족, 교통사고등다양한교통문제가발생하고있는가운데정부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에서도이를해결하기위한여러가지교통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 이제까지지방자치단체의교통안전관련업무는경찰의업무라는인식하에소극적인자세로일관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지자체에서는지금부터라도좀더적극적인자세로교통안전에대한정책을개발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육상교통안전중 도로교통안전부문 에초점을두고, 지역의교통사고추이및발생특성등을살펴보고, 앞으로지방자치단체가교통안전증진을위해나아가야할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323
2004 연구보고서 (Ⅱ) 2. 연구의범위와내용 교통안전의범위는크게육상, 해상, 항공등으로구분할수있다. 국가차원의교통안전은세분야모두포함되지만, 지역차원에서는육상교통안전에정책의초점을두는것이보다적절할것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육상교통안전중 도로교통안전부문 에초점을두고자한다. 연구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1장에서는연구의배경과목적, 범위와내용등을담고있다. 제2장에서는교통여건의변화와교통사고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여기에서는자동차등록대수및도로여건, 교통사고추이, 교통사고발생특성, 교통사고증가요인, 지자체별교통안전추진실적평가등의내용을담고있다. 제3장에서는교통안전증진을위한추진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여기에서는지자체의교통안전추진체계의정비, 교통사고감소대책의수립 시행, 교통사고줄이기운동등지자체가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제4장에서는주요연구내용에대한요약과함께교통안전증진을위한추진방안에대한몇가지정책제언을담고자한다. 324
제 2 장 교통여건변화와교통사고특성 1. 교통여건변화 가. 인구및자동차등록대수 대구광역시의 2003년말현재총인구는약 254만명으로최근 5년간연평균인구증가율이 0.3% 로큰변화가없는반면, 세대수는연평균 1.3% 씩증가하여핵가족화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경상북도의 2003년말현재인구는약 274만명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0.6% 감소하고, 세대수는연평균 1.1%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자동차등록대수는대구와경북이각각 820,494대, 890,246대로연평균 5.9%, 6.1%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세대당자동차보유대수는약 1.0대로자동차가널리보급되어있음을알수있다. 구분 < 표 2-1> 인구및자동차보유대수현황 인구 ( 명 ) 세대수 ( 세대 ) 자동차수 ( 대 ) 인구 1천명당자동차보유대수 ( 대 / 천명 ) 세대당자동차보유대수 ( 대 / 세대 ) 대구 경북 대구 경북 대구 경북 대구 경북 대구 경북 1998 2,504,645 2,820,111 779,433 921,203 614,914 663,084 245 235 0.8 0.7 1999 2,517,203 2,820,319 789,891 931,140 648,058 704,283 257 250 0.8 0.8 2000 2,538,212 2,813,551 805,779 943,498 690,726 752,656 272 268 0.9 0.8 2001 2,539,587 2,802,597 815,709 954,933 731,776 800,353 288 286 0.9 0.8 2002 2,540,647 2,775,890 827,177 964,032 786,570 857,370 310 309 1.0 0.9 2003 2,544,811 2,742,123 845,242 974,099 820,494 890,246 322 325 1.0 0.9 연평균증가율 (%) 0.3-0.6 1.6 1.1 5.9 6.1 - - - - 자료 : 1. http://vehicle.daegu.go.kr/tong0302gu.htm 2. http://plan.daegu.go.kr/statistic/population/2003-12/2.xls 3. http://www.gyeongbuk.go.kr 325
2004 연구보고서 (Ⅱ) 차종별, 용도별자동차등록현황을살펴보면차종별로는대구, 경북모두승용차가가장많고, 그다음으로화물차, 승합차, 특수차순으로나타났다. 용도별로는비사업용 ( 관용, 자가용 ) 차량은대구 95.0%, 경북 95.7%, 사업용차량은대구 5.0%, 경북 4.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2> 차종별, 용도별자동차등록현황 ( 단위 : 대 ) 구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계 관용 592 364 973 104 2,033(0.2) 대구 자가용 569,167 57,742 150,575 321 777,805(94.8) 영업용 20,585 3,374 15,921 776 40,656(5.0) 계 590,344 61,480 167,469 1,201 820,494(100.0) 관용 1,255 1,146 1,907 128 4,436(0.5) 경북 자가용 559,362 63,406 224,278 808 847,854(95.2) 영업용 12,453 4,395 18,022 3,086 37,956(4.3) 계 573,070 68,947 244,207 4,022 890,246(100.0) 자료 : 대구광역시홈페이지, 경상북도홈페이지 나. 도로여건 2003 년말현재대구광역시의도로시설은총연장약 2,156km 에포장률 99.4% 를나타내고있으며, 경상북도는 11,708km 에포장률이 66.8% 이다. < 표 2-2> 도로시설현황 (2003) 구분 대구경북노선수연장 ( km ) 포장률 (%) 노선수연장 ( km ) 포장률 (%) 고속도로 4 79 100.0 4 305 100.0 일반국도 5 110 100.0 20 2,208 97.7 국가지원지방도 2 18 100.0 9 682 81.9 지방도 - - 100.0 39 2,337 80.6 광역시도 2 1,814 100.0 - - - 시 도 - - 80.4 6,338 2,430 48.1 군 도 21 135 80.4 379 3,746 46.7 계 5,910 2,156 99.4 6,789 11,708 66.8 자료 : 대구광역시도로과, 경상북도도로과 326
2. 교통사고추이 가. 교통사고발생건수우리나라의교통사고건수는 2000년 290,481건으로최고치에이른후 2003년에는 240,832건으로전년대비 9,806건이증가하였으나최고치의약 83% 수준으로감소하였다. 대구와경북의교통사고건수는 2000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3년에는대구 12,807건, 경북 19,405건이발생하여전년대비 498건, 1,118건이각각증가하였다. < 표 2-3> 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 단위 : 건, %) 구분 전국 대구경북구성비구성비 1998 239,721 14,288 6.0 19,066 8.0 1999 275,938 15,211 5.5 21,213 7.7 2000 290,481 15,562 5.4 21,948 7.6 2001 260,579 14,022 5.4 20,122 7.7 2002 231,026 12,309 5.3 18,287 7.9 2003 240,832 12,807 5.3 19,405 8.1 연평균증가율 0.1-2.2 - -0.4 - 자료 : 경찰청 (2004. 6). 나. 교통사고사망자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03년말현재 7,212명이며, 대구는 226 명, 경북은 871명이사망하였다. 일반적으로교통사고율은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와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를지표로사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는 1998년 19.6명에서 2000년 21.8명으로증가하였다가 2003년현재 15.0명으로감소하였으며,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2003년말현재 4.4명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327
2004 연구보고서 (Ⅱ) 대구와경북의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는 2003년현재각각 8.9명, 31.8명으로대구는전국평균보다낮은반면경북은높게나타났다. 또한대구와경북의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2003년현재각각 2.7명, 9.8명으로경북은전국평균보다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경북이대구보다면적이넓고, 도로의노선수가많을뿐아니라도로여건이열악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 표 2-4> 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 ( 단위 : 명 ) 전 국 대 구 경 북 구분 인구 인구 자동차 인구 자동차 10만명당 1 자동차만대당 10만명당 1만대당 10만명당 1만대당 1998 9,057 19.6 9 287 11.5 5 1,123 39.8 17 1999 9,353 20.1 8 262 10.4 4 1,068 37.9 15 2000 10,236 21.8 8 289 11.4 4 1,217 43.3 16 2001 8,097 17.1 6 266 10.5 4 953 34.0 12 2002 7,222 15.2 5 227 8.9 3 794 28.6 9 2003 7,212 15.0 4.4 226 8.9 2.7 871 31.8 9.8 자료 : 경찰청 (2004. 6). 다. 교통사고부상자 우리나라의교통사고부상자는 2000 년 426,984 명으로최고치에이른후 2003 년에는 376,503 명으로최고치의약 88% 수준으로감소하였다. 대구와경북의교통사고부상자수는 2000 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를보이다 가 2003 년에는대구 18,195 명, 경북 29,954 명으로전년대비 1,211 명, 3,313 명이 각각증가하였다. < 표 2-5> 교통사고부상자수추이 전 국 대 구 경 북 구분 인구 인구 자동차 인구 자동차 10만명당 1 자동차만대당 10만명당 1만대당 10만명당 1만대당 1998 340,564 735.8 325 18,289 731.6 297 26,498 939.6 400 1999 402,967 864.4 361 19,990 793.3 308 30,029 1,064.9 427 2000 426,984 908.3 354 20,591 810.7 298 31,331 1,115.0 417 2001 386,539 816.5 299 18,979 747.2 259 28,574 1,020.5 357 2002 348.149 730.8 250 16,984 668.7 189 26,641 958.3 211 2003 376,503 785.6 258.1 18,195 714.3 221.7 29,954 1,093.2 336.6 자료 : 경찰청 (2004. 6). 328
라. 어린이교통사고 교통약자인어린이교통사고의경우 2003 년대구는 13 명사망에 1,213 명이 부상하였고, 경북은 40 명사망에 2,225 명이부상하였다. < 표 2-6> 어린이교통사고추이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건수 28,422 30,809 29,946 26,746 23,207 23,838 전국 사망 592 572 588 489 461 394 부상 31,493 35,360 34,252 30,823 27,141 29,435 건수 1,572 1,678 1,559 1,461 1,187 1,072 대구 사망 18 21 15 13 19 13 부상 1,662 1,791 1,640 1,595 1,291 1,213 건수 2,482 2,702 2,603 2,334 1,953 1,836 경북 사망 59 73 49 44 45 40 부상 2,844 3,174 3,064 2,686 2,305 2,225 주 : 어린이는 14세이하의전체당사자임.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홈페이지 (http://www.rtsa.or.kr) 3. 지역의교통사고발생특성 가. 사고유형별교통사고 지역의사고유형별교통사고사망자수를살펴보면, 대구의경우차대사람 사고 52.7%, 차대차사고 32.3%, 차량단독사고 15.0% 를차지하고있다. 경북 의경우차대사람사고 42.8%, 차대차사고 38.5%, 차량단독사고 18.7% 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차대사람사고에의한사망자수비중이높게나타났 는데, 이는도로상에서보행자가제대로보호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2-7> 사고유형별교통사고 (2003) 구분 발생건수사망자부상자 ( 건 ) 주야 ( 명 ) 주야 ( 명 ) 주야 차대사람 4,614 2,612 2,002 119 51 68 5,383 2,925 2,458 차대차 7,765 3,792 3,973 73 35 38 12,308 5,798 6,510 대구 차량단독 428 259 169 34 8 26 504 312 192 건널목 0 0 0 0 0 0 0 0 0 계 12,807 6,663 6,144 226 94 132 18,195 9,035 9,160 차대사람 5,712 3,700 2,012 373 174 199 6,679 4,387 2,292 차대차 12,510 7,988 4,522 335 196 139 21,643 13,892 7,751 경북 차량단독 1,181 645 536 163 84 79 1,630 986 644 건널목 2 2 0 0 0 0 2 2 0 계 19,405 12,335 7,070 871 454 417 29,954 19,267 10,687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4. 7). 329
2004 연구보고서 (Ⅱ) 나. 지형별교통사고 지형별교통사고발생특성을살펴보면대구의경우시가지인구밀집지역 47.5%, 시가지기타지역 39.5%, 비시가지지역 13.0% 로도시지역에서의교통사고발생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경북의경우시가지인구밀집지역 22.5%, 시가지기타지역 53.8%, 비시가지지역 23.7% 로도시지역보다비도시지역에서교통사고발생률이높은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교통사고방지대책이요구된다. < 표 2-8> 지형별교통사고 (2003) 대구 경북 구분시가지인구밀집시가지기타비시가지계 차대사람 2,735 1,334(26.4) 545 4,614 차대차 3,149 3,529( 1,087 7,765 차량단독 193 190 45 428 건널목 0 0 0 0 계 6,077(47.5) 5,053(39.5) 1,677(13.0) 12,807(100.0) 차대사람 1,586 3,035 1,091 5,712 차대차 2,619 1,488 639 12,510 차량단독 147 675 359 1,181 건널목 0 2 0 2 계 4,352(22.5) 10,448(53.8) 4,605(23.7) 19,405(100.0) 다. 도로형태별교통사고 도로형태별교통사고를살펴보면대구의경우교차로, 23.5%, 단일로 75.3%, 기타 1.2% 를차지하고있으며, 경북의경우교차로 20.4%, 단일로 76.3%, 기타 3.3% 를나타내고있다. < 표 2-9> 도로형태별교통사고 (2003) 구분시가지인구밀집시가지기타비시가지계 대구 경북 교차로 1,442 964 592 2,998(23.5) 단일로 4,527 4,043 1,079 9,649(75.3) 기타 108 46 6 160(1.2) 계 6,077 5,053 1,677 12,807(100.0) 교차로 1,342 1,898 734 3,974(20.4) 단일로 2,780 8,138 3,838 14,800(76.3) 기타 230 412 33 631(3.3) 계 4,352 10,448 4,605 19,405(100.0) 330
라. 도로선형및폭원별교통사고 도로선형별교통사고는직선구간이대구 97.1%, 경북 91.8% 로커브구간보다월등히높게나타났는데, 선형이좋은직선구간에서의과속과운전자의안일한운전태도로인한사고율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도로폭원별교통사고를살펴보면대구의경우 13m 미만도로 73.6%, 13m 이상도로 25.2%, 경북의경우 13m 미만도로 87.1%, 13m 이상도로 9.8% 로폭원이넓은도로보다좁은도로에서교통사고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10> 도로선형및폭원별교통사고 (2003) 구분 커브 곡각 직선 기타 계 6m미만 96 5,205 0 5,301(41.4) 6m 13m 76 4,043 0 4,119(32.2) 대구 13m 이상 34 3,193 0 3,227(25.2) 기타 0 0 160 160(1.2) 계 206(1.6) 12,441(97.1) 160(1.2) 12,807(100.0) 6m미만 452 8,563 0 9,015(46.5) 6m 13m 445 7,431 0 7,876(40.6) 경북 13m 이상 70 1,829 0 1,899(9.8) 기타 0 0 615 615(3.2) 계 967(5.0) 17,823(91.8) 615(3.2) 19,405(100.0) 마. 차량용도별교통사고 차량용도별교통사고발생건수를살펴보면, 대구의경우사업용 18.1%, 비사 업용 74.0% 로나타났으며, 경북은사업용 14.3%, 비사업용 78.7% 를차지하고 있다. < 표 2-11> 차량용도별교통사고 (2003) 구분 사업용 비사업용 기타 계 대구 2,315(18.1) 9,473(74.0) 1,019(8.0) 12,807 경북 2,771(14.3) 15,265(78.7) 1,369(7.1) 19,405 331
2004 연구보고서 (Ⅱ) 4. 교통사고증가요인 가. 차대사람사고증가 2003년에는 차대사람 사고에의한사망자수가 390명 (12.2%) 증가하여보행자가보호되지못하는취약한도로교통환경의문제점을나타내고있다. 차대사람 사고에의한사망자수비율이 49.9% 에이르러미국 14.1%, 독일 15.9%, 일본 27.7% 보다훨씬높은수준이다. 대구의경우 차대사람 사고는사망자수가 122명에서 104명으로 14.8% 감소하였다. 나. 안전벨트착용률하락 2001년안전벨트착용캠페인과단속을중점적으로추진하여최고 95% 까지이르렀던안전벨트착용률이 2003년에는 72.5%( 교통안전공단조사결과 ) 로나타나단속감소및운전자의식저하에따른안전벨트착용률하락은또다른교통사고사망자수증가요인의하나로판단된다. 2003년 10월 21일발생한경북봉화군청량산관광버스추락사고 ( 사망자 19 명 ) 는안전벨트를착용하지않아사상자가많은것으로밝혀져안전벨트의중요성을일깨워주고있다. 다. 경찰단속감소 경찰청의연간단속건수는 2002년 1,799만건에서 2003년 1,311만건으로전년대비 27.1%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02년도신고보상금단속건수 222만건이포함된점을감안하면 16.8%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대구 경북의연간단속건수는대구가 2002년 69.9만건에서 2003년 45.5만건으로 34.9% 감소하였으며, 경북은 129.4만건에서 101.0만건으로 21.9%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332
라. 신고보상금제시행중단 2001년부터시작된신고보상금제는 2001년 277만건, 2002년 223만건이접수되어일반운전자들의교통법규준수에크게기여 ( 신고보상금제는교통경찰 15% 증원효과 ) 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신고보상금제실시이후신고많은장소 100개소의사고감소효과는교통사고발생건수 45.7%, 사망자 47.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문신고꾼양산및사회불신조장, 사고예방보다는단속에치중하는등제도자체의취지가훼손되었다는이유로 2002년말국회의예산삭감에따라 2003년 1월부터신고보상금제가폐지되면서국민들의교통안전의식이다소결여된것이교통사고증가요인으로판단된다. 5. 지자체별교통안전추진실적평가 가. 평가기준 국무총리실에서는다음과같은평가항목및지표를가지고지자체별교통안 전에대한평가를시행하고있다. < 표 2-12> 교통안전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세부지표 1 교통안전대책위원회구성 운영 10 2 교통안전교육 홍보 10 3 교통안전지도 단속 20 4 도로 교통안전시설개선 15 5 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율 20 6 교통사고발생건수감소율 20 교통안전대책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조례 내규등지침의적정성 (3점 )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개최횟수및참석자, 토의내용의적정성 (7점) 교통안전교육실적 ( 운수업체, 유아, 학생, 성인, 노인등 ) (5점) 교통안전홍보실적 ( 운수업체, 유아, 학생, 성인, 노인등 ) (5점) 경찰기관의교통법규위반전년대비단속및개선실적 (10점) 지자체의사업용자동차교통안전법규위반단속및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등교통안전관리실태단속실적 (10점) 2003년도 교통사고잦은곳 계획대비개선실적 (5점) 전년대비교통안전시설 (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횡단보도시설보강등도로교통법에의한시설 ) 관련예산집행실적 (5점) 2003년도어린이보호구역정비실적 (5점) 최근 3년간 ('00~'02) 평균교통사고사망자수대비 2003년도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율 (20점) 최근 3년간 ('00~'02) 평균사고발생건수대비 2003 년도교통사고발생건수감소율 (20점) 7 지역특수시책의우수성 5 시 도지역특수시책 (1~3 건 ) 의우수성 (5 점 ) 자료 : 대구광역시외 (2004. 11). 333
2004 연구보고서 (Ⅱ) 나. 평가결과 (1) 지자체별순위대도시지역평가결과서울특별시가최근 3년간평균대비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율 18.5%, 교통사고발생건수감소율 12.6% 등고른점수를획득하여 1위를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부산, 울산, 대구 (4위), 대전순으로나타났다. < 표 2-13> 대도시지역평가순위 구분 지표1 지표2 지표3 지표4 지표5 지표6 지표7 총점 순위 서울 8 6 20 9 12.2 17.2 2 74.4 1 부산 10 7 14 15 5.5 13.7 5 70.2 2 울산 4 6 14 15 15.1 9.9 5 69.0 3 대구 8 9 14 11 9.0 14.3 3 68.3 4 대전 6 6 8 12 20.0 14.0 1 67.0 5 인천 5 2 4 11 6.4 20.0 1 49.4 6 광주 10 10 14 11 0.0 0.0 4 49.0 7 자료 : 대구광역시외 (2004. 11). 도지역의경우충청남도가최근 3 년간평균대비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율 31.4%, 교통사고발생건수감소율 22.5% 등높은점수를얻어 1 위를차지하였 으며, 다음으로충북, 전남, 경북 (4 위 ) 순으로나타났다. < 표 2-14> 도지역평가순위 구분 지표1 지표2 지표3 지표4 지표5 지표6 지표7 총점 순위 충남 8 10 12 12 20.0 20.0 5 87.0 1 충북 6 7 16 13 13.3 18.4 2 75.7 2 전남 10 9 14 14 12.3 8.2 2 69.5 3 경북 8 5 10 11 11.8 11.9 3 60.7 4 전북 10 6 4 13 7.6 13.4 4 58.0 5 강원 4 9 14 8 9.2 10.8 3 58.0 5 경남 6 5 12 11 11.6 8.8 3 57.4 7 경기 5 2 16 12 1.3 7.0 5 48.3 8 제주 5 5 10 15 0.0 0.0 1 36.0 9 자료 : 대구광역시외 (2004. 11). 334
다. 지자체별평가내용 (1) 지자체별교통사고사망자분석지자체별교통사고사망자감소율은충남 17.6%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울산 13.7%, 대전 13.3% 순으로나타났으며, 대구는 0.4%(1명 ) 감소하여전년도와거의같은수준이며, 경북은 9.7%(77명 ) 증가하였다. < 표 2-15> 지자체별교통사고사망자및발생건수분석 구분 사망자수 ( 명 ) 발생건수 ( 건 ) 2002 2003 증감률 (%) 2002 2003 증감률 (%) 서울 509 479 30(5.9) 39,412 40,255 843(2.1) 부산 354 333 21(5.9) 13,528 13,480 48(0.4) 대구 227 226 1(0.4) 12,309 12,772 463(3.8) 인천 237 244 7(2.9) 14,767 13,846 921(6.2) 광주 158 158 0(0.0) 7,608 8,752 1,144(15.0) 대전 120 104 16(13.3) 6,321 6,408 87(1.4) 울산 138 119 19(13.7) 4,793 4,909 116(2.4) 경기 1,187 1,377 190(16.0) 42,232 47,462 5,230(12.4) 강원 413 440 27(6.5) 11,544 12,151 607(5.3) 충북 370 365 5(1.3) 9,151 8,803 348(3.8) 충남 743 612 131(17.6) 10,303 9,710 593(6.0) 전북 544 554 10(1.8) 10,881 11,343 462(4.2) 전남 667 616 51(7.6) 11,459 12,177 718(6.3) 경북 859 871 12(1.4) 19,432 19,405 27(0.1) 경남 591 567 24(4.0) 13,890 14,642 752(5.4) 제주 107 120 13((12.1) 3,323 3,500 177(5.3) 자료 : 대구광역시외 (2004. 11). (2) 교통안전지도 단속 교통안전지도 단속실적은전년대비대구가 34.9%, 경북이 21.9% 감소하여 중간수준으로나타났다. 335
2004 연구보고서 (Ⅱ) 대도시지역 도지역 구분 자료 : 대구광역시외 (2004. 11). < 표 2-16> 지자체별교통안전지도 단속실적 환산점수 발생건수 ( 건 ) 2003 2002 증감률 (%) 서울 10 2,022,740 2,604,056-22.3 부산 8 913,100 1,220,035-25.2 대구 6 455,342 699,654-34.9 인천 2 528,218 976,533-45.9 광주 8 312,319 469,511-33.5 대전 4 291,044 488,333-40.4 울산 10 335,900 272,439 23.3 경기 6 2.439,019 3,064,260-20.4 강원 10 732,960 664,782 10.3 충북 10 973,090 966,836 0.6 충남 4 850,536 1,250,368-32.0 전북 2 547,597 1,625,943-66.3 전남 8 731,928 867,002-15.6 경북 6 1,010,498 1,293,948-21.9 경남 4 794,048 1,334,958-40.5 제주 8 171,544 196,130-12.5 (3) 도로 교통안전시설개선 교통사고잦은곳개선실적에서는대구와경북이각각평점 5 점을획득하여 상위수준으로나타났다. < 표 2-17> 지자체별교통사고잦은곳개선실적 대도시지역 도지역 구분 ( 단위 : 백만원 ) 계획실적비율 (%) 개소예산액개소예산액개소예산액 점수 서울 81 6,882 79 6,692 98 97 5 부산 58 2,026 86 3,266 148 161 5 대구 32 6,561 24 5,625 75 86 5 인천 551 3,434 551 3,352 100 98 5 광주 16 456 16 401 100 88 5 대전 10 1,000 17 1,720 170 172 5 울산 11 1,200 22 3,381 200 282 5 경기 145 15,371 146 9,828 101 64 4 강원 368 9,713 400 9,712 109 100 5 충북 58 4,916 56 3,459 97 70 4 충남 29 4,395 14 1,633 48 37 2 전북 69 9,394 69 8,376 100 89 5 전남 34 43,524 34 43,524 100 100 5 경북 12,759 11,428 12,759 11,428 100 100 5 경남 188 17,783 178 15,819 95 89 5 제주 3 382 4 386 133 101 5 336
교통안전시설예산액집행실적은대구와경북모두전년대비 26% 초과집 행하여평점 5 점을획득하여상위수준으로나타났다. 대도시지역 도지역 < 표 2-18> 지자체별전년대비교통안전시설예산액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2 년집행실적 2003 년집행실적비율 (%) 증감률 (%) 점수 서울 32,129 30,522 95-5 0 부산 3,402 5,095 150 50 5 대구 3,151 3,984 126 26 5 인천 5,384 14,292 265 165 5 광주 2,523 4,135 164 64 5 대전 2,135 9,283 435 335 5 울산 1,567 2,002 128 28 5 경기 38,297 54,157 141 41 5 강원 14,057 11,293 80-20 0 충북 7,823 10,279 131 31 5 충남 7,836 11,101 142 42 5 전북 11,749 13,170 112 12 3 전남 6,488 8,167 126 26 5 경북 18,750 23,656 126 26 5 경남 4,684 6,448 138 38 5 제주 3,123 5,153 165 65 5 교통안전시설개선평가결과대구는중간수준, 경북은하위수준으로나타 났으며, 대구와경북모두어린이보호구역정비실적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9> 지자체별교통안전시설개선평가 대도시지역 도지역 구분 교통사고어린이교통안전시설잦은곳보호구역 총점 순위 서울 5 0 4 9 7 부산 5 5 5 15 1 대구 5 5 1 11 4 인천 5 5 1 11 4 광주 5 5 1 11 4 대전 5 5 2 12 3 울산 5 5 5 15 1 경기 4 5 3 12 6 강원 5 0 3 8 9 충북 4 5 4 13 3 충남 2 5 5 12 5 전북 5 3 5 13 3 전남 5 5 4 14 2 경북 5 5 1 11 7 경남 5 5 1 11 7 제주 5 5 5 15 1 337
2004 연구보고서 (Ⅱ) 6. 외국의교통정책변화와시사점 지금까지우리나라의교통정책은교통소통을원활히하기위한차량중심의교통기반시설확충에집중되어왔다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외국의교통정책패러다임변화를살펴보면교통안전에더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이고있음을알수있다. 가. 미국미국의경우효율성을강조하던이전의법률 ISTEA(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법을 1998년 TEA-21(The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로개정하면서교통안전증진 (Improving Safety) 및환경보호 (Protecting Environment) 를더욱강조하고있다. < 표 2-20> TEA-21 의주요내용 구분 목적 교통안전증진을위한전략 내용 - 교통안전증진, 환경보호, 미국의재건, 경제성장촉진 - 운전자와보행자보호 (Protecting Drivers and Passengers) - 음주운전단속강화 (Fighting Drunk Driving) - 도로개선과철길건널목안전강화 (Improving Road and Rail-Highway Grade Crossing Safety) - 물류수송안전강화 (Motor Carrier Safty) - One Call 제도 : 지하시설물의파손을빠르게파악할수있는제도 나. 영국 영국의경우도미국과마찬가지로 Transport 2010-The 10 Year Plan' 을수립하면서안전과환경을더한층강조하고있으며, 더나은환경과삶의질향상을위해서는교통환경이개선되어야한다는인식하에영국의교통체계를새롭게변화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 338
< 표 2-21> Transport 2010-The 10 Year Plan 의실행전략 구분도로철도도심지역교외지역런던지역 실행전략 - 안전도개선을위한도로개선 - 40% 교통사고감소 - 청정연료및차량도입 - 간선도로확장 - 교통관리및실시간정보제공등첨단기술도입 - 안전및서비스기준강화 - 새로운열차공급으로통행시간단축 - 수송실적승객 (50%), 화물 (80%) 증가 - 버스서비스개선및예산지원 - 경전철및 Tram 설치 - Park and Ride 서비스 - 지역교통계획에예산지원 - 우회도로신설 - 버스서비스개선 - 다양한교통수단제공 - 버스서비스개선 - 기타교통기반시설추가건설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다. 시사점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선진외국의교통정책은차량소통위주에서인간의삶의질향상을위한교통환경을개선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아래대부분교통안전및환경개선을위한정책들을펼치고있다. 따라서이제우리도교통수요증가에대처하기위하여시설공급에급급한나머지교통안전이다소등한시되어온점을간과하지말고지금부터라도교통정책에대한인식전환이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겠다. 339
2004 연구보고서 (Ⅱ) 제 3 장 교통안전증진을위한추진방안 1. 교통사고감축목표 정부에서는 2001년수립한 제5차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중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00년 10,236명에서 2006년 5,600명으로줄이고,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7.4명에서 3.0명으로줄이는것을당초교통사고감축목표로설정하였으나, 2001년 20.9% 라는획기적인교통사고감소율에고무되어 OECD 국가평균수준에조기도달하고자하는강한의지를갖고 교통사고사망자감소목표조정계획 ( 02. 6) 과교통안전기본계획변경수립및공고 ( 04. 2) 를통해전체사망자수는 2006년까지 4,700명수준으로,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2.5 명수준으로상향조정하여새롭게설정하였다. < 표 3-1> 교통사고사망자감축목표 (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만대당 4.5 3.9 3.5 3.2 3.0 현행 사망자 7,224 6,500 6,100 5,800 5,600 전년대비 1,007 590 400 300 200 % 12.4 8.3 6.2 4.9 3.4 1 만대당 3.9 3.3 2.9 2.5 2.2 2.0 조정 사망자 6,500 5,700 5,200 4,700 4,200 3,900 전년대비 700 600 500 500 500 300 % 10.0 9.5 8.8 9.6 10.6 7.1 자료 : 대구광역시외 (2004. 11). 제 5 차교통안전기본계획 의추진목표가달성된다면 2008 년경자동차 1 만대 당사망자수는선진국평균인 2 명수준을유지하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는 데, 추진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2002 년기준으로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사 340
망자 12.9%,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 50.0%, 보행중교통사고사망자 77.9%, 도 로환경요인으로발생하는사망자 26.0% 등부문별교통사고사망자감축목표 를설정하고있다. < 표 3-2> 부문별교통사고사망자감축목표 (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7/'02 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 1,242 1,082 942 821 715 621 12.9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 461 402 350 305 265 231 50.0 보행중교통사고사망자 3,138 2,289 1,700 1,274 945 693 77.9 도로환경요인으로발생하는사망자 자료 : 대구광역시외 (2004. 11). 709 ( 추정 ) - - - - 525 26.0 정부의교통사고사망자수감축목표에발맞추기위해서는지자체에서도교통안전사업에대한예산투입확대와교통법규위반자에대한강력한지도 단속, 대중교통 도보교통등과같이안전도가높은수단의이용활성화를통하여사고노출위험도를최소화는것이필요하다. 2. 교통사고예방대책 가. 운전자측면 운전자측면에서교통사고의대부분은안전운전불이행등법규위반에서기인한다는사실을고려해볼때운전자의교통법규준수를통한안전운행생활화가사고예방에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운전자스스로자신의안전뿐만아니라타인의안전을먼저생각하는성숙된교통안전의식과사회분위기를만들어가는노력이필요하다. 따라서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을통한교통안전교육강화, 법규위반자및사고야기자등에대한운전자측면에서의안전의식제고를위한대책방안이적극적으로발굴 추진되어야할것이다. 341
2004 연구보고서 (Ⅱ) 나. 보행자측면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아직까지후진국형사고유형인보행자사고비율이여전히많이나타나고있다. 보행자의사고원인은보행자의무단횡단등의요인도있지만운전자들의운전행태에기인하는경우도많이있다. 보통횡단보도에서보행자신호가바뀌기가무섭게횡단하려는경우가많은데, 횡단보도에서는무조건안전하다는잘못된의식과신호를놓치지않으려고질주하는운전자의식등에서교통사고의위험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무엇보다사람을중요시하는교통문화정착이필요하므로, 운전자뿐만아니라보행자들에대한다양한형태의교통안전교육과계몽등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다. 도로기하구조의개선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역의교통사고는커브구간보다직선구간에서사고발생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커브구간에서는속도를낮추는등안전운전에의한사고율이다소낮은것으로판단되며, 직선구간에서는과속등에의한사고가많은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교통사고가많은도로의직선구간에는집중적인단속과더불어과속방지를위한무인단속카메라설치확대와커브구간에서는교통사고예방을위한안전시설정비 확충등이필요하다. 라. 교통안전시설의정비 확충 교통안전시설은도로구조개선에비해비교적적은예산으로교통사고예방이라는큰효과를거둘수있는교통안전대책이라할수있다. 따라서도로의중앙분리대및보차분리시설확충, 사고위험이많은도로에대해서합리적인기준과규격에맞게양보표지, 시선유도시설, 야간반사경등을지속적으로설치 보완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342
마. 보행자위주의교통환경조성 우리의교통체계는보행자보다자동차위주로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보도와차도가분리되어있지않은곳이더많을뿐아니라분리되어있다하더라도보도가좁거나차량이나연도에접한상점등에서내어놓은물건, 노상적치물등이보도를무단으로점거하고있는경우가많다. 특히, 국도나지방도등지방부도로에서는보행자를위한안전시설이더욱열악하다. 따라서차량소통의원활화와보행자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보도와차도를분리하고, 실제로무단횡단이많은도로에는가드레일과같은방호시설을설치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는노력이필요하다. 바. 보행자의교통안전의식제고 아직도교통선진국에비해보행자사고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많은보행자들이육교나횡단보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돌아가는것이귀찮아서등의이유로무단횡단을일삼는사람들이많기때문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보행자사고를줄이기위해서는무단횡단빈발지역에대해서는분리대및가드레일설치등시설개선뿐만아니라운전자는물론보행자스스로도교통법규준수를생활화하여자신의안전을지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 3. 교통안전추진체계의정비 가. 교통안전대책단 ( 실 ) 설치 운영 선진국의사례를살펴보면미국캘리포니아주의경우주지사직속으로교통안전실 (Office of Traffic Safety) 을설치하여교통안전대책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일본은도도부현 ( 都道府縣 ) 지사산하에교통안전과 ( 또는도로안전과 ) 를설치하여교통안전대책회의 ( 의장 : 도도부현지사 ) 의실무를담당하고교통안전대책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지자체 지방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합동으로관계직원을파견받아광범 343
2004 연구보고서 (Ⅱ) 위하게 교통안전대책단 ( 실 ) 을시장 도지사직속으로설치하여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단속, 교통안전교육 홍보등을일관성있게추진하여교통사고를 감소시킬필요가있다. 나. 교통안전홍보협의회 구성 운영 교통안전에관한홍보를추진하기위하여지역방송사, 신문사, 공단지부, 시민단체, 지자체등관련단체들을모아 교통안전홍보협의회 를구성 운영할필요가있다. 특히협의회는매분기마다회의를열어지역의교통안전홍보의방향을설정하고, 구체적인교통안전홍보를종합적으로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다. 교통안전담당공무원의전문성제고 교통안전대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교통안전담당공무원의전문성제고가요구되며, 교통안전담당공무원에게교통안전관련교육기회를부여하고, 전문성을발휘할수있도록일정기간교통안전업무에종사하도록하는제도마련이필요하다. 한편공무원의직렬규정등으로내부공무원의전문성한계가있는경우교통안전전문가를전문직으로특채하여교통안전업무를담당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라. 교통안전담당자협의회 구성 운영 버스, 택시등운수업체의교통사고를줄이고, 무질서및난폭운전을근절하기위하여지자체주관으로교통안전공단등관련기관의협조를받아운수업체경영자및교통안전담당자협의회를설치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이협의회에서난폭운전및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을결의하고, 실행에옮긴후실천결과를모니터링하도록한다. 344
인천광역시의경우교통안전공단의협조를받아운수업체교통안전담당자 약 70 명으로협의회를구성하여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줄이기운동, 교통사 고다발지점정보제공등의사업을실시한것은좋은예로꼽을수있다. 4. 교통사고감소대책의수립 시행 가. 교통사고감소계획수립 시행 교통사고감소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계획기간을설정하고, 교통안전전문가및대학교수, 시민단체, 관련기관등이참여하여시 도민의총의를모아지자체의 교통사고감소계획 을수립하여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전체교통사고사망자수를 2003년 7,212명에서 2006년까지 4,700 명으로감소 (34.8%) 시키기위해서는대구의경우 2003년 226명에서 2006년까지 147명, 경북의경우 2003년 871명에서 2006년까지 568명으로감소시켜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나.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수립구체화 교통안전법에의하여매년지자체가수립하여건설교통부에제출하는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은위의감소계획에기초하여수립하되좀더구체적이고, 세부적인대책수립이요구되며, 이세부시행계획은차후에민 관합동으로추진실적을점검하여다음연도대책수립에반영할필요가있다. 다. 교통안전연차보고서 작성 매년지자체의교통안전시행실적및다음연도교통사고감소계획을포함한 교통안전연차보고서 를작성하고, 교통안전예산확보에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 교통안전연차보고서 를시민단체및시 도민에게도배포하여교통사고줄이기에적극동참하도록유도하는것이요구된다. 345
2004 연구보고서 (Ⅱ) 5. 교통사고줄이기운동전개 가. 교통사고줄이기시민운동전개 자치단체장및지방경찰청을중심으로교통사고감소목표달성시까지 교통 사고줄이기시민운동 을강력히추진함과동시에실천목표를설정하여홍보를 실시하고실천결과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발표하는것이필요하다. 나. 고령자교통사고방지운동전개 61세이상고령자의교통사고사망자는전체교통사고사망자의 2,168명 (30.0%, '03년) 에이르고있다. 따라서고령자교통사고사망자를줄이는것이향후교통사고사망자감소의과제라할수있으며, 이를위해서는지자체및지방경찰청주관으로고령자교통사고방지운동을강력히전개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충남지방경찰청이고령자교통사고방지를위하여관내노인들에게야광 효지팡이및밴드 를보급한사례는교통사고예방에큰성과를거둔좋은예라할수있다. 346
제 4 장 나가며 자동차증가로통행량이늘어나고, 교통혼잡이가중되면서교통사고는언제, 어디서, 어떻게일어날지아무도모른다. 교통사고를최소화하기위한방지노력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 정부에서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교통사고사고율에힘입어교통안전기본계획변경수립을통하여교통안전선진국에도달하기위한교통사고감축목표를설정하여추진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시행계획,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지역의교통사고특성등을검토하고, 지자체의교통안전증진을위한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첫째로, 도로의기하구조개선, 보행자중심의교통환경개선등물리적시설정비를통한교통사고예방대책방안을제시하였다. 둘째로, 교통안전대책단, 교통안전홍보협의회구성 운영등교통안전추진체계정비방안을제시하였다. 셋째로, 교통사고감소목표를달성하기위한교통사고감소계획수립,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구체화, 교통안전연차보고서작성등교통사고감소대책수립 시행을제시하였다. 넷째로, 교통사고줄이기시민운동, 고령자교통사고방지운동등교통사고줄이기운동전개방안을제시하였다. 교통안전업무는지자체에서단독으로추진하기에는한계가있어보인다. 따라서국가의교통안전기본계획에보조를맞추면서지방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등관련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제아래지자체에서는교통안전정책을추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47
2004 연구보고서 (Ⅱ) <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2004. 11), 교통안전법개정을위한공청회. 교통개발연구원 (2003. 3), 2002년일본의도로교통안전백서. 교통안전공단 (2003. 12), 2003 년도교통문화지수조사결과발표및발전방안세미나. 대구광역시외 (2004. 11), 대구광역시교통안전심포지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3. 12), 교통사고요인분석 (2003년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4. 10), 교통사고통계분석 (2004년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4. 7), 지역별교통사고통계 (2004년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교통안전업무추진체계정립에관한연구. 안전관리개선기획단 (2003. 12), 안전관리종합대책평가보고서. 건설교통부홈페이지 (http://www.moct.go.kr). 경상북도홈페이지 (http://www.gyeongbuk.go.kr). 대구광역시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홈페이지 (http://www.rtsa.or.kr).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