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4가합21414 진료비 원 고 AAA 소송대리인변호사 ZZZ 피 고 화재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PPP, KKK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QQQ 변론종결 2007. 5. 3. 판결선고 2007. 5. 31. 1. 피고는원고에게 114,285,671원및이에대한 2004. 11. 30.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3.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 1 -
주문과같다. 1. 인정사실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갑 1호증내지갑 4호증의 2, 갑 6호증의 2 내지 6, 9 내지 11, 14, 19, 21, 30, 31, 33 내지 36, 40 내지 48, 갑 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6, 9 내지 12, 을 2, 3호증의각기재및이법원의신체감정촉탁에대한회신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이를인정할수있다. 가. (1) 해운주식회사 ( 이하 해운이라한다 ) 는 2000. 1. 8. 보험자인피고와사이에, 보험기간은 2000. 1. 8. 부터 2001. 1. 8. 까지로하여 해운소유의선박인 호의선원에대한선원법상재해보상금을보장하는내용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 이하이사건보험내지보험계약이라한다 ) 을체결하였다. (2) 이사건보험계약약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2 -
나. BBB은 1942년생으로 20년넘게주로조리장으로승선근무를하여온사람으로서 1999. 11. 30. 해운과사이에선원근로계약을체결하고, 같은해 12. 3. 호에승선하여조리장으로근무를시작하였는바, 위선원근로계약에서선장과상사의지시에순응하며, 선박접안때에는선미에서다른선원과같이협력하기로약정하였다. 다. BBB은 호에승선근무중이던 2000. 1. 5. 중국바이유첸항에서영하 3 7 의날씨에서선장의지시에따라 호의선미갑판위에서접안작업을하다가미끄러지는사고 ( 이하이사건 1차사고라한다 ) 를당하였고, 그이래손, 발의저림증세와함께경미한허리통증을느끼는가운데승선근무를계속하다가, 2000. 1. 10. 인천에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진료를받은바, 그당시 정형외과의원의원장 CCC는 X선촬영후 BBB의증상을레이노증후군, 퇴행성척추염, 요추간판탈출증으로진단하고투약처방을하였다. 라. (1) 그후에도 BBB은같은해 3. 경군산에입항한기회에병원에들러치료를받았을뿐계속하여승선근무를하였는데 2000. 3. 15. 일본카타카미항에서 호의접안작업을하다가부두에있는쇠말뚝에서튕겨져나온로프줄에맞아넘어지면서정신을잃는사고를당하였고 ( 이하이사건 2차사고라한다 ), 그후점차심해지는허리통증으로정상적인근무를하지못하는가운데주방일을대신할사람이없어주방 - 3 -
일만하다가, 같은해 4. 5. 호가 항에입항하자, 하선하여그다음날인 4. 6. 원고경영의 병원에서신경외과의사 DDD로부터미골골절, 척추관협착증, 요추간판탈출증 (3-4, 4-5번간 ), 좌하지동상등의진단을받고입원하였다. (2) BBB은위와같이입원한이후약물요법, 처치요법, 물리요법등의보존적치료를받다가 2000. 6. 7. 퇴원하여통원치료를받았으나 ( 다만미골골절, 좌하지동상에대하여는별도의진료가행하여졌다고볼자료가없다 ), 요통및하지방사통의심화로인하여 2000. 6. 12. 병원에재입원하여각종임상검사후같은해 6. 14. 완전추궁절제술및골유합술, 디스크제거술을받았고, 그수술후신경근유착, 창상감염, 폐혈증, 척수골수염등이진단되어 2002. 2. 19. 까지수술등치료를받았다. 그로인한진료비는금 114,285,671원에이른다 { 이하위진료 ( 비 ) 를이사건진료 ( 비 ) 라한다 }. 마. 그러한끝에치료종결상태에서, BBB은요통, 요부운동장해, 좌하지방사통, 우하지동통등의후유증이있어산업재해보상보장법시행령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상제 5급제8호에해당하는신체장애를지니게되었다. 바. (1) 그후 BBB이피고등을상대로부산지방법원 2002가단64519호로장해보상금청구를하였고, 같은법원은 2003. 9. 30. BBB 및피고에대하여, 피고는 BBB에게 16,000,000원 ( 단이사건진료비제외 ) 을 2003. 10. 31. 까지지급하되, 이를어길경우미지급액에대하여 2003. 11. 1.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가산하여지급한다. BBB은나머지청구를포기한다는화해권고결정을하였고, 그결정은확정되었다. (2) 한편위소송과정에서 BBB의신체감정을한 대학교부속 병원의 - 4 -
사 EEE와 FFF은 BBB의질병중척추관협착증, 퇴행성척추증등은퇴행성변화로인한기왕증으로보이며, 요추간판탈출증은외상에의하여증상이악화되었을것으로보이는데이에대한이사건각사고의관여도는각각 50% 이거나 1차사고보다 2차사고의관여도가높은것으로추정된다는감정결과를제출하였다. 이에반하여피고측 ( 피고가 BBB의사고에대한조사를맡긴 해상화재손해사정주식회사 ) 의의뢰로피고측의심사의뢰서, 정형외과의소견서사본, 진료기록사본, X선사진과 병원의소견서사본, 진료기록사본, X선, CT, MRI 촬영사진등을바탕으로하여심사를한 대학교신경외과의사 GGG는그각자료들을종합하여볼때 BBB의제반요추척추체의상태는외상성이아니라기존퇴행성변환의소견으로판단되며외상관여도는약 10% 정도일것으로추정된다는의견서를제출하였다. 사. (1) 한편, 원고는 2002. 2. 18. 해운및그대표이사 HHH과사이에, 만약원고와피고사이에이사건진료비에관하여원만한해결이이루어지지아니할경우에는, 해운과 HHH이원고에게이사건진료비를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약정을체결한바있었는데, 피고와협의가되지않자, 해운과 HHH을상대로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43호로이사건진료비의지급을구하는소를제기하여 2003. 11. 19. 같은법원으로부터 해운등은원고에게이사건진료비전액을지급하라는판결을선고받았고, 이에대하여 해운등이부산고등법원 2003나18586호로항소하였으나, 2004. 7. 30. 같은법원으로부터항소기각판결이선고되고그무렵그판결이확정되었다. (2) 그러나 해운등은무자력등의이유로이사건변론종결일무렵인현재까지원고에게이사건진료비를지급하지않고있다. - 5 -
2. 관련법규 - 6 -
3. 당사자들의주장가. 원고의주장이사건진료 ( 비 ) 의대상이된 BBB의증상은업무상재해로인한것인데다그원인된사실이이사건보험계약의보험기간 ( 이하이사건보험기간이라한다 ) 내에발생하였으므로, 이사건진료 ( 비 ) 는이사건보험계약상의보상하는손해에해당한다. 그러므로피고는 해운에게이사건보험계약에따라이사건진료 ( 비 ) 에해당하는보험금 ( 이하이사건보험금이라한다 ) 을지급할의무가있는바, 해운에대하여이사건진료비채권을가진원고는이를보전하기위해 해운을대위하여이사건보험금의지급을구한다. 나. 피고의주장 (1) 이사건진료 ( 비 ) 의대상이된 BBB의증상은퇴행성변화로말미암은기왕증내지이사건보험기간이시작되기전에발생한이사건 1차사고로인한기왕증이어서, 이사건진료 ( 비 ) 는이사건보험계약상의보상하는손해, 즉업무상재해로인한것으로서그원인된사실이보험기간중에발생한것이아니므로, 피고는 해운이나이를대위한원고에게이사건보험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2) 설령피고에게그러한의무가있더라도, 이사건보험기간중에발생한이사건 2차사고가이사건진료 ( 비 ) 의대상이된 BBB의증상에기여한정도는 10% 에불과하므로, 피고는이사건보험금중그기여도에해당하는부분만지급하면족하다. 4. 판단가. 피고의 해운에대한보험금지급채무의존부에관한판단 - 7 -
(1) 이사건진료 ( 비 ) 의대상이된 BBB의증상이업무상재해로인한것인데다그원인된사실이이사건보험기간중에발생한것이어서, 이사건진료 ( 비 ) 가이사건보험계약상의보상하는손해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조제1항소정의업무상재해라함은근로자가업무수행에기인하여입은재해를뜻하는것이어서업무와재해발생과의사이에인과관계가있어야하지만그재해가업무와직접관련이없는기존의질병이더라도그것이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등으로말미암아더욱악화되거나그증상이비로소발현된것이라면업무와의사이에는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보아야할것이고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등참조 ), 이와같은근로기준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업무상재해의개념내지인과관계의법리는선원법상의직무상재해의판단에있어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고보아야할것이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 24836 판결참조 ), 요양급여는업무상재해로상실된노동능력을일정수준까지보장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장해급여등과는달리업무상재해에의한상병을치료하여상실된노동능력을원상회복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것이므로, 요양급여는재해전후의장해상태에관한단순한비교보다는재해로말미암아비로소발현된증상이있고그증상에대하여최소한치료효과를기대할수있는요양이필요한지에따라서그의지급여부등이결정되어야할것이다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등참조 ). (3) 돌이켜이사건을보건대, 이사건 1차사고후에있은 정형외과의진단상에나타나는퇴행성척추염과이사건 2차사고후에있은 병원의진단상에나타나는척추관협착증은모두퇴행성변화로인한기왕증인점, 위두진단상에모두 - 8 -
요추간판탈출증이나타나는점, 위 병원의진단상에만나타나는미골골절, 좌하지동상에대하여는이사건진료과정에서별도의진료가행하여졌다고볼자료가없는점은위에서본바와같으나, 한편, 위에서본다음과같은사정, 위에서든전문가의의견중그의견제출경위의중립성, 조사방법의직접성등을감안해볼때 대학교부속 병원의사들의감정결과가더신뢰성이있어보이는데이에의하면, BBB의요추간판탈출증은외상에의하여증상이악화되었을것으로보이고이에대한이사건각사고의관여도는각 50% 이거나 1차사고보다 2차사고가더높은것으로보이는점, BBB은 20년넘게주로조리장으로승선근무하여오면서비록그사이에퇴행성변화로인한퇴행성척추염, 척추관협착증, 요추간판팽윤등의기왕증이진행되었지만그로인하여적어도이사건 1차사고전까지는업무를수행하는데에지장을받지는아니하였던점, 그리고 BBB은이사건 1차사고후로도허리통증이있기는했지만 2차례약물치료를받았을뿐승선근무를계속하였던점, 그런데 BBB은이사건보험기간중에위와같은계속적인승선근무로인하여그증세가악화되어가던중미골골절이함께수반될정도의이사건 2차사고까지당하였고그리하여이사건 2차사고후로는극심한허리통증으로인하여정상적인근무를하지못할정도가되었으며그런가운데서도주방일을대신할사람이없어 항에입항할때까지주방일을하지않을수없었던점, 그리한끝에 BBB은수술적치료가포함된이사건진료를받기에이른점, 치료종결상태에서 BBB은요통, 요부운동장해, 좌하지방사통, 우하지동통등의후유증이있어산업재해보상보장법시행령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상제5급제8호에해당하는신체장애를지니게된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진료 ( 비 ) 의대상이된 BBB 의증상은당초업무수행에지장을주지않은정도의퇴행성변화로인한기왕증이있 - 9 -
는상태에서이사건보험기간전에발생한이사건 1차사고로인하여그증세가다소악화되었지만업무수행을할수없거나수술적치료를받아야할정도에는이르지않았는데이사건보험기간중의계속적인승선근무와그중에발생한이사건 2차사고로인하여, 자연적경과를넘어급격히악화됨으로써업무수행을할수없을정도에이르고급기야수술적치료를받아야할정도에이른것이라할것이므로, 이는특히요양급여와의관계에서는업무상재해에해당할뿐만아니라, 그원인사실이이사건보험기간내에발생한것이라할것이므로, 따라서이에대한진료로발생한이사건진료비는이사건보험계약상의보상하여야할손해에해당한다고볼것이다. 나. 피고의보험금감액주장에관한판단 (1) BBB의퇴행성변화로말미암은기왕증및이사건 1차사고로인한기왕증이이사건보험기간이개시된후발생한이사건 2차사고와경합하여치료기간의장기화, 치료범위의확대등의결과발생에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기왕증이기여한정도에따라피고의이사건보험금지급채무가감경되어야하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제도는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를그지배하에두고재해위험이내재된기업을경영하는사용자로하여금그과실유무를묻지아니하고재해발생으로근로자가입은손해를보상케하려는데에그목적이있는것으로그본질은근로자의업무상재해에대한손해보장적성격과아울러생활보장적성격도가지고있는것으로보아야할것인바 (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8826 판결등참조 ) 이러한재해보상제도의본질은선원법상의재해보상에있어서도다르지않는것으로보이는점, 이와같은재해보상제도의목적내지본질로인하여근로자의업무상부상또는질병이사용자의과실에기한 - 10 -
것임을요하지않음은물론, 근로자에게과실이있는경우에도이를참작하여그보상책임을면하거나보상의범위를제한하지못하는것이원칙인점, 또앞서본바와같이업무상재해에의한상병을치유하여상실된노동능력을원상회복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요양급여는재해전후의장해상태에관한단순한비교보다는재해로말미암아비로소발현된증상이있고그증상에대하여최소한치료효과를기대할수있는요양이필요한지에따라서그의지급범위가결정되어야할것인점등에비추어보면, 불법행위자및피해자의고의, 과실정도에따른손해의공평한부담의견지에있는손해배상제도와는그본질을달리하는재해보상제도그중특히요양보상에있어서는기왕증등이손해확대에기여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이를이유로감액하여서는아니된다고할것이어서, 피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다. 원고의 해운에대한대위권에관한판단채권자는채무자에대한채권을보전하기위하여채무자를대위해서채무자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바, 채권자가보전하려는권리와대위하여행사하려는채무자의권리가밀접하게관련되어있고채권자가채무자의권리를대위하여행사하지않으면자기채권의완전한만족을얻을수없게될위험이있어채무자의권리를대위하여행사하는것이자기채권의현실적이행을유효 적절하게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채권자대위권의행사가채무자의자유로운재산관리행위에대한부당한간섭이된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채권자는채무자의권리를대위하여행사할수있어야하고, 피보전채권이특정채권이라하여반드시순차매도또는임대차에있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명도청구권등의보전을위한경우에만한하여채권자대위권이인정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참조 ). - 11 -
그러므로보건대, 피고는 해운에게이사건보험금을지급할의무가있는한편, 위인정사실에의하면원고는 해운에대하여이사건진료비채권을가지고있고, 이사건보험금채권과이사건진료비채권이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데다 해운이무자력인점등에비추어, 원고로서는 해운의이사건보험금채권을대위하여행사하는것이이사건진료비채권의현실적이행을유효 적절하게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보이므로, 원고는피고를상대로 해운을대위하여이사건보험금의지급을구할수있다. 5. 결론그렇다면, 피고는 해운을대위한원고에게이사건보험금 114,285,671원및이에대하여그지급기일이후로써원고가구하는바에따라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인 2004. 11. 30. 부터다갚는날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따라서,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 주은영 판사 박주연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