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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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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임대차시장현황및평가 1 Ⅱ. 정책대응방향 3 Ⅲ. 세부추진과제 4 Ⅳ. 기대효과 16 Ⅴ 과제별추진일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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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1. 공유형모기지 확대시행추진 누구나신청할수있는 공유형모기지 출시예정 초저리대출로주택을구입하고, 향후집값변동의수익 / 위험을주택기금과공유하는 공유형모기지 가확대시행. 213 년 1 월출시된 주택기금 공유형모기지의 취급기관과대상지역이확대되고심사기준또한완화 1. 주택기금공

민간자본을활용한임대주택투자확대등 임대주택에대한재무적투자자 의참여활성화를위하여 리츠에대한규제를개선하고금융 세제지원강화 금융기관출자규제를사전승인 사후보고로개선 보험회사의리츠투자지분에대한신용위험계수 하향 장기임대주택리츠 펀드에투자시법인세감면등 겸업등규제완화 인증제도도입등을통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월 27일 Vol. 21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303\326\301\276.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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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2013년말기준으로서울시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량은전체주택의 6.0%(211,800 호 ) 로서울시가서울시민복지기준목표로설정한 10.0% 에비해아직은부족한상황입니다. 이렇듯아직까지는시민들의주거안정을위해서공공임대주택의지속적인공급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지만, 서울시내의대규모택지고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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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기획특집 2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주택정책의 방향 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강남 3구의 경우는 4월 1,801 건, 5월에는 2,127건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방이 전

월간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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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및편성방향 주요특징 1. 개요 설치근거및목적 기금조성및운용 2. 편성방향 편성방향 주택도시기금법제 조 주택기금을주택도시기금으로개편하여 도시재생 임대주택리츠등다양한주택도시사업에지원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등을통해저소득서민층주거지원확대를위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 주택임대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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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6 년주거지원계획 주거기본법이주택법으로부터분법 제정 시행 됨에따라 기존주택종합계획 을주거종합계획으로개편 주거기본법제 조 주거종합계획개편취지에맞추어종합계획내용을주택공급 계획위주에서임대주택등주거지원계획 중심으로변경 1. 주거지원계획 무주택서민가구지원을위해공공임대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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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교사용) 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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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 기제 35 대서울시정 공약사업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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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서울시의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임대주택정책제언 Ⅰ. Ⅱ. Ⅲ. Ⅳ. 요약 3 서울시의주택문제 4 중고령층과청년층의주거문제및욕구 8 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한주택정책 10 정책제언 15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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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7

총선청년네트워크 20 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 대한각정당입장 지난 3 월 16 일, 2016 총선청년네트크워크에서는네크워크에참여중인단체들의의견 을모아주요정당앞으로 20 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대한공개질의서를전달 하였음. 공동요구안에포함된청년주거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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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공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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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도자료 배포일시 수 총 매 본문 붙임 부동산평가과담당자 과장박종원 서기관황용관 보도일시 2016 년 1 월 29 일 ( 금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1. 28( 목 ) 11:00 이후보도가능 전국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호

Microsoft PowerPoint - R2_ 월호


뉴스테이주거서비스인증업무처리요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원칙 ) 제3조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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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제목을 넣으세요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7월호

시정기획단설치외 8

2004년 하반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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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7(조간)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주거복지정책과).hwp

Ⅰ. 이명박정부서민주거안정부동산정책내용 년정책내용 1-1. 보금자리주택발표 (9월) - 서민용으로보급되는주택에대해 보금자리주택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며 10년간 150 만가구를공급 - 보금자리주택은기존의중소형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대안의제안이유최근집에대한인식이 소유 에서 거주 로변화하면서자가점유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 임대차방식이전세에서월세로빠르게전환됨에따라, 전월세시장에서수급불균형현상이발생하고임차인들의주거비부담이증가하는등전월세시장의불안이지속되고있음. 이러한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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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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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상원리에 기초한 도심재개발 경관 이원관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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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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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II. 기존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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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고서 ( 제 3/4 분기 ) 2016 년 7 월 1 일부터 2016 년 9 월 30 일까지 Ⅰ. 회사개황 1. 회사의연혁 주은부동산신탁 ( 주 ) 창립 자본금증자 납입자본금 : 100억원 --> 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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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 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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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 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다 또한중개 이사 인테리어등 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다 이같은주택시장침체는민간소비회복을지연시키고향후시장부진심화 장기화시금융시장의안정성에도악영향을미치는등거시경제전반에위험요인으로작용할우려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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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3 왜곡된임대차제도와심각한주거불평등 5 1. 임차가구의높은주거비부담 5 2. 생애주기전체에서월세단계에머무는저소득층, 청년층 6 임대소득과세의현황과문제점 년정부정책발표이후진행상황 9 4. 임대소득과세의지를보이지않는정부 9 임대소득과세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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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수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주택기금과과장김홍목 사무관최병길 주택정책과과장권혁진 서기관강태석 사무관김목진 대한주택보증주택도시금융센터팀장김범곤 2015 년 5 월 14 일 ( 목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5. 13( 수 ) 11:00 이후보도가능 뉴스테이, 민간제안리츠로수도권에 5,500 호공급 금년착공, '17 년입주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일인천도화동등 개지역에민간제안리츠를통하여중산층주거혁신을위한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호를금년중착공하여 년까지준공한다고밝혔다 이는정부의 개핵심개혁과제중하나인뉴스테이정책의첫번째가시적인성과로 민간이제안한임대리츠에주택기금이출자하기로결정한것이다 지난 일 부지에 호의기업형임대주택을건설운영할사업자를공모한데이어 민간제안사업을통해 호를공급하기로함에따라올해 만호공급목표달성은무난할전망이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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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임대리츠는인천도화동 호 서울신당동 호 서울대림동 호 수원권선동 호추진이확정되었다 각리츠는민간이사업을발굴해주택기금 수탁기관 대한주택보증 에공동투자를제안한사업으로 민간의창의성을바탕으로지역별 계층별임대주택수요에대응하여다양한입지에다양한유형의주택을공급한다는데에의의가있다 수요자를배려한교통교육주거여건 도심형 서울도심지하철역세권등직주근접이가능하여신혼부부젊은직장인이선호하고 소형주택수요가많은지역이다 신당동은기업이밀집된서울중구에위치하고있고 신당역 상왕십리역과인접하고있다 대림동은구로디지털단지역과도보로 분거리에위치한도심지역으로배후에다수종합병원공원이있어주거여건이양호하다 패밀리형 기반시설조성이잘되어있고 도심에비해임대료가상대적으로저렴해 인이상가구에적합한지역이다 인천도화동은도시개발지구로인근에다수초중등학교가있고 대형마트병원공원등기반시설이잘갖추어져있으며 도화제물포역과인접하고있고 경인고속도로를이용해서울로출퇴근이용이하다 수원권선동은축산과학연구원월이후공군비행장년이후 이전에따라대규모택지개발이예정 년된지역이고 오목천로등을이용해과천서울등으로출퇴근이쉽다 - 3 -

전문임대관리회사를통한새로운주거서비스 도심형 소형주택수요가많은서울도심에위치한신당동과대림동사업장은젊은직장인을주요대상으로 조식제공 보육 월세카드결제 컨시어지 랩스페이스 공동사무실 등의특화된서비스를제공한다 패밀리형 넓은택지확보가가능한인천도화동과수원권선동은 인이상가구를주요대상으로 맞벌이부부라도안심하고일과가정을돌볼수있도록아이돌봄 교육 가사도우미등가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 - 4 -

주변시세를감안한합리적임대료수준 임대료는주변시세이하로책정하였으며 이는신축주택이고 입주시점 약 년후 에적용된다는점에서실질적인임대료는보다 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 5 -

국토부는이번임대리츠가뉴스테이정책에대한민간의높은 관심과뉴스테이정책의본격시작을알릴뿐아니라 임대시장 전체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주거안정성 임차인은임대료상승이연 로제한되는주택 에서 년간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어급격한임대료증가 무리한퇴거요구로부터벗어날수있을뿐아니라 보증금미반환위험및개보수비용분쟁우려해소 월세세액 공제 월세카드결제도입및현금영수증발부 임대료부담을완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등을통해실질적인 주거편의성 주택의품질을분양주택과같은수준으로확보 하여임대주택은저품질이라는편견을해소하고 내집에는없는서비스 입지와수요에따라차별화된서비스 를제공 하여임차인의주거의질을개선함으로써중산층주거혁신의 계기가될전망이다 임대주택다양화 임대주택의사업주체 건설사 금융기관 주택임대 관리회사 사업방식 건설형 매입형 택지유형 공공택지 공공기관종전 부동산 민간택지 위치 규모 도심형 패밀리형 가다양화되어 수요자중심의창의적인주거문화형성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관련산업육성 리츠자산관리회사등부동산금융산업 주택임대관리업 건설업등연관산업의활성화도기대되고 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하는시중부동자금에양질의투자기회를제공하여자원의효율적활용에도기여할전망이다 - 6 -

이번뉴스테이임대리츠는현행임대주택법체계하에서 공공택지중분양용지와사업성이양호한민간택지에주택기금이출자한리츠를활용해제한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고 향후민간임대특별법과세법개정안이시행되어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가도입되고각종세제혜택이강화되면보다많은 사업자가양질의임대주택을공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국토부는뉴스테이리츠외에도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을위해금년중공공임대주택 만호를준공년주택종합계획하고 이와별도로공공임대리츠를통해 만호 년착공 준공를공급할계획이다 년이후 공공임대리츠는민간자본을활용하여 등공공부문의부채 경감및지속적인임대주택공급을위하여 년 년까지 총 만호를착공할계획이다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최병길사무관 ( 044-201-3342)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7 -

참고 1 인천도화지구 ( 인천도화뉴스테이기업형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리츠 ) 사업개요 지난 일발표한뉴스테이 호사업으로인천도공이 보유한도화지구 에주택기금 인천도공 대림산업이 출자하여임대주택 년이상임대 호를공급하는사업이다 임대료는도화 준공공임대주택 지난해 월입주자모집 과유사한 수준으로 주택품질과주거서비스를감안하면합리적인수준일것 으로보인다 사업특징 인천도화구도심에 인가구 은퇴층이거주할수있는대규모패밀리형주택단지를조성함으로써지역활성화를도모하는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의미도크다 대림산업이분양주택과같은품질 전세대남향 지상주차장없음 의임대주택을공급하여임대주택은저품질이라는편견을꺠고 대림산업이직접주택임대관리회사로서아이돌봄교육서비스 세대청소서비스등을제공할예정이다 추진일정 월착공 월입주자를모집할계획이다 월준공 - 8 -

참고 2 서울신당동 ( 하나스테이제 1 호개발전문위탁관리리츠 ) 사업개요 주택기금 하나은행 삼성생명 반도건설이출자하여 설립한리츠가도로교통공단신당동부지를매입해준공공임대 주택 호를건설 공급하는사업이다 준공공임대로임대료는시세보다저렴한수준으로책정하였고 사업자의부담으로전세대발코니를확장하여공급함으로써실 사용면적이 이상이되도록설계하였다 사업특징 서울도심에위치하여맞벌이부부등직장인을대상으로한도심형직주근접주택단지이고 지방으로이전하는공공기관의종전부동산을임대주택으로활용한다는점에서도시재생측면에서도의미가있다 하나은행삼성생명등장기투자가가능한 가주도하는사업으로 임대기간을최소 년이상으로설정하였고 주수요층이젊은직장인가구인점을감안하여 전문주택임대 관리회사가공동사무실 랩스페이스 오픈키친등특화시설과월세카드결제시스템을도입한다 추진일정 공단이이전하는 월에착공하여 월준공예정이다 - 9 -

참고 3 서울대림동 ( 해피투게더스테이제 1 호위탁관리리츠 ) 사업개요 주택기금과주택임대관리회사 가설립한리츠가 영등포구대림동에건설예정인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를 호를 매입해임대주택 년이상 으로공급하는사업이다 임대료는주변시세와비슷한수준으로책정하였고 사업자부담으로발코니를확장하여실사용면적을확대한다 사업특징 지역적으로는서울도심지 구로디지털단지역도보 분 에 위치하여맞벌이부부등직장인을대상으로한도심형직주근접 주택단지이다 전문주택임대관리회인 가건설부터임대관리까지임대에특화된시스템으로설계하였고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이지만건축자재주차장 공중정원 공동체시설등주요시설을일반분양아파트수준으로공급할계획이다 주수요층이젊은직장인가구인점을감안하여보육시설 조식 서비스 주차관리 청소 세탁서비스와월세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추진일정 월에착공하여 월입주가시작될예정이다 - 10 -

참고 4 수원권선동 ( 대한제 1 호뉴스테이위탁관리리츠 ) 사업개요 주택기금 한화건설이공동으로출자한리츠가수원 권선동에건설예정인아파트 호를매입하여준공공임대주택 년이상임대 으로운영하는사업이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등록하여임대하기때문에임대료는시세 이하에서결정될예정이다 사업특징 수도권과인접한수원권선지구에 인가구 은퇴층이거주할수있는대규모패밀리형주택단지를조성함으로써지역활성화를도모한다 한화건설이분양주택과같은품질전세대남향의임대주택을공급하고 주택임대관리회사로서가사육아도우미등생활지원서비스 키즈카페 실내베드민튼장등주민전용커뮤니티시설을제공한다 추진일정 월착공할계획이다 월준공 - 11 -

5 주변임대료시세조사 ( 한국감정원 ) 작성방법 한국감정원의임대료시세조사 ('15.4 월 ) - 12 -

인천도화동 - 13 -

신당동 - 14 -

수원권선 - 15 -

대림동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