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OCUS 베트남투자진출최신 3 대이슈 - 1 사회보험료의무납부 2 산재보험률감소 3 대표사무소현지명의은행계좌개설불가 - - 일부우리기업들의현지경영활동에큰애로사항으로작용할것으로우려 - ( 이슈 1) 베트남정부, 2018 년부로외국인근로자대상사회보험료 8% 의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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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OCUS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기대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ㅇ 2015년 5월 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 휘 황(Vu Huy Hoa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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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베트남_내지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2013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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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베트남 FOCUS 2017 년베트남진출전략( 요약본 ) - KOTRA, 2017 해외시장권역별진출전략보고서발간 - - 한-베수교 25 주년, 한국의 3 대수출시장으로부상등양국간경제적 사회적교류확대예상 - 17 년주요이슈및전망 ㅇ 2015년 12월한-베 FTA 발효이후한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8%) 반도체 (7.0%) 기계류 (9.6%) 등은증가한 반면승용차 ( 14.6%) 의약품 ( 5.5%) 등은감소 ( 소비재 ) 승용차 ( 14.6%) 소고기 ( 3.1%) 등은감소했으나, 의류 (16.4%) 가전제품 (20.7%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3%) 반도체 (17.8%) 기계류 (11.7%)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3.2%) 승용차 ( 10.2%) 등은감소 ( 소비재 ) 의류 ( 1.8%) 승용차 ( 10.2%) 등은감소했으나, 조제식품 (11.9%) 가전 (9.9

베트남 FOCUS 베트남, 2017 APEC 개최로경제발전동력삼는다 - 수출확대, 외국인투자증대, 중소기업육성등황금기회로인식 - - 한국 - 베트남양국관계및교류는더욱확대ㆍ심화될것으로기대 - APEC VIETNAM 2017 행사개요 행사명 ( 영문 ) 제 25차 APEC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24.2%) 반도체 (11.9%) 승용차 (52.1%)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9.1%) 의약품 ( 6.2%) 등은감소 ( 소비재 ) 사료 ( 7.3%) 소고기 ( 2.4%) 등은감소했으나, 승용차 (52.1%) 의류 (5.8%)

( 금 ) No. 546 베트남 FOCUS 베트남근로자구인체크포인트!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WB와 ADB의 GDP 성장률예측, 베트남정부보다낮아 베트남기업들, 기후변화에대한대비미흡 1분기수출시장전망 외국인직접투자, 교육분야에여전히장벽높아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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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국가명

베트남 FOCUS 베트남물시장을잡아라 - 물부족및수자원오염으로식수에대한불안감높아 - - 베트남바이어들, 정수기술협력에대한수요높아 - 베트남수자원현황및문제점 ㅇ베트남은 물부족국가 - 일반적으로베트남을풍부한수자원을보유한국가로여기지만, 실제사용가능한물의양은적음. 국제수자원협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표1~4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 금 ) No. 552 베트남 FOCUS 베트남 Phuc 총리, 트럼프와만나 통상 을이야기하다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베트남, 페이스북판매자들에납세신고촉구 새로운 계획법 으로투자시부정청탁개선기대 베트남철도산업, 전략적투자자모색중 고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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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 No. 582 베트남 FOCUS 호치민시도로교통, 어떻게변할까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베트남 2018 년목표는 GDP 성장률 6.7%, 공공부채경감 베트남 2017 년무역흑자 27 억달러 호치민시, 스마트시티센터파트너사채택예정 투

년 1~11 월기준대베트남외국인직접투자 (FDI) 는총투자금액 331 억달러 ( 신고액기준 ) 로 전년동기대비 53.4% 증가함. 투자이행금액역시전년보다 11.9% 증가한 160 억달러를기록해역대 최고치를기록한작년금액을넘어섬 년베트남경제전망및주요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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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30.3%) 반도체 (8.4%) 승용차 (44.3%) 는증가, 석탄 ( 2.0%) 정밀기기 ( 1.9%) 는감소 ( 소비재 : 18.0% 증가 ) 승용차 (44.3%) 가전제품 (22.1%) 등은증가, 사료 ( 3.1

베트남 FOCUS 2017 년하반기베트남주요경제이슈 - TPP 악재에도끄떡없는외국인투자가베트남경제성장주도할것 - - 베정부, 재정건정성확보위해공기업민영화및은행권 M&A 추진확대 년상반기베트남주요경제지표분석 ㅇ (GDP) 2017년 GDP 성장률목표달성 빨간

C H A P T E R 5 대외거래 01 수출입총괄 02 수출 03 수입 04 무역수지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베트남 FOCUS 베트남소비자에게물어본, 한국과일어때요? - 한국과일, 높은가격을뒷받침하는상품의차별성구축시급 - 우리중소과일로현재수출되는과일의가격폭넓혀야 - 베트남, 이제저렴하기만한과일은인기없다 동남아에서 5번째로과일소비많은베트남, 내수시장은지속확대되는중 - Eurom

베트남 FOCUS 베트남바이어는왜회신이없나 - 해외바이어발굴은현지시장의협력 파트너 를찾는과정 - 계약서에예민한베트남문화, 이를이용한안전장치필수 - 개요 KOTRA 호치민무역관은우리중소기업의베트남시장진출을위한지원서비스를이행하며다년간실제경험한사례를토대로, 우리기업및개인투자

2

(연합뉴스) 마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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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OCUS 브렉시트, 베트남경제에미치는영향은? - 대다수금융전문가들, 브렉시트영향력미미할것으로전망 - - 베트남진출우리기업, 영국및유럽발경기침체및수입수요감소예의주시해야 - 대다수금융기관및전문가들, 브렉시트영향미미할것이라전망 ㅇ ( 베트남통계청 ) 베트남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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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OCUS 사교육발전하는베트남, 아직 수학의정석 은없다 - 베트남높은학구열로도시지역사교육시장도지속성장 - - 교재등교육자료시장, 내부적한계로학구열대비아직크게성장못한상태 - 베트남사교육시장의투자관문, 느리지만착실히열리고있는중 협소한투자관문으로인해대베트남외국인직접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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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OCUS 베트남섬유 의류시장동향 - 베트남원단 직물생산취약 수입의존도높은특징지녀 - - 단순수출외에도고품질원사및원단생산부문투자에도관심기울여야 - 상품명및 HS Code ㅇ동보고서는섬유류중에서도한국의대베트남수출액이높은 HS Code 60 류 ( 메리야스 편물과뜨

( 금 ) No. 532 베트남 FOCUS 2017 베트남경제, 부진딛고재도약노린다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베트남비상장주식거래소 UPCoM, 대기업상장행렬 에너지라벨링제도간소화 증가하는에너지수요 대책마련고심 베트남, 관광객 1000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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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OCUS 한 - 베 FTA 1 주년성과분석및수출유망품목 ( 요약 ) 한 - 베트남 FTA 발효 ( ) 로기존한 - 아세안 FTA 대비높은수준의자유화달성, 양국간교역 투자확대기대 한 - 아세안 FTA 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된민감 초민감품목을대상으로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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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연도별물가상승률 년도 Q2 연평균증가율 (%) 자료 : 베트남통계청, Statistical Ye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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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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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자조금29호편집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54.1%) 기계류 (20.2%) 의류 (42.6%) 는증가, 제조용장비 ( 0.2%) 철광 ( 2.0%) 은감소 ( 소비재 : 34.9% 증가 ) 의류 (42.6%) 승용차 (8.2%) 담배 (98.8%) 등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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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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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확정급여형3차


베트남 FOCUS 한-베트남간 수출입고속도로 뚫린다 (1) 한-베트남, MRA 체결채비에나서 -올해말, 한-베트남세관당국간 AEO MRA 체결전망- -베트남진출한국기업, 베트남세관당국의 AEO 공인획득통해통관간소화혜택노려볼만- 이보고서는지난 7 월 19 일, 한국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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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수출현황 ) 품목별실적및특징 반도체 수요 서버및스마트폰등 증가지속등 으로 개월연속 억불대기록및 개월연속수출증가세 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패널경쟁심화속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수요확대에힘입어 개월만에증가전환 휴대폰 프리미엄스마트폰수출호조등으로 개월 연속수출증가 컴퓨터

( 금 ) No. 503 베트남 FOCUS 베트남서남부 5 개성투자환경소개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베트남소비자들, 식품구매시건강따져 결제서비스산업의성장잠재성 고용주들이직접직업훈련의빈틈메꾸어 외국인직접투자 (FDI) 가베트남교육을세계수준으로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베트남 FOCUS 베트남은지금 인구황금기 - 넥스트차이나 베트남, 진출시정확한인구및소득현황파악필요 - - 최다연령층 8090 세대따라향후소비시장변화일부유추가능 - 베트남의인구현황 연도별베트남인구변화 자료원 : BMI Research 2025년, 베트남인구 1억명돌파예상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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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 금 ) No. 563 베트남 FOCUS 바이어인터뷰, 베트남마트입점팁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재무부, 세금정책제안서핵심내용 특별소비세부과, FTA체결에따른소형트럭가격인하무효화 현지교육산업꾸준한상승세 물류업계 M&A 활성화 전문가칼럼 베

( 금 ) No. 502 베트남 FOCUS 베트남국영기업외국인지분제한완화로, 투자기회더욱커져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지역경쟁국들보다뒤처진베트남현지기업의기술력 베트남, 국내의디즈니랜드를꿈꾸다 베트남섬유산업, 인도가빈틈채워주나 베트남, 사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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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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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OCUS 말라가는베트남농업, 경제성장세타격입을까? - 최악가뭄, 해수침입영향으로 16년 1분기농업부문국내총생산 2.69% 감소 - - 베트남정부, 경제성장세꺾일까촉각곤두세워 - 베트남, 100 년만의최악가뭄으로농업비상 ㅇ 2015년 4분기부터엘니뇨 (El Ni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Tra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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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OCUS 베트남투자진출최신 3 대이슈 - 1 사회보험료의무납부 2 산재보험률감소 3 대표사무소현지명의은행계좌개설불가 - - 일부우리기업들의현지경영활동에큰애로사항으로작용할것으로우려 - ( 이슈 1) 베트남정부, 2018 년부로외국인근로자대상사회보험료 8% 의무납부추진 ㅇ ( 현황 ) 베트남사회보험공단, 외국인근로자사회보험가입관련세미나개최 - 2017년 5월 26일,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MoLISA) 산하기관베트남사회보험공단은 외국인근로자사회보험료의무납부 와관련한세미나를호치민에서개최함. - 베트남정부는 2014년개정된사회보험법 (58/2014/QH13) 에따라, 현재베트남에서일하는외국인근로자들을사회보험의무가입대상자로포함시킬계획중에있음. - 동사항과관련하여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가시행령초안을준비중에있으며, 하반기에국회에서통과될경우외국인근로자및고용주는월임금 수당의 8% 를사회보험료로납부해야하고, 이는 2018년 1월 1일부로시행될예정임. 베트남사회보험공단주최세미나현장모습 자료원 : baobaohiemxahoi.vn ㅇ ( 시행배경 ) 외국인근로자의사회보험료의무납부시행배경 -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쩐하이남 (Tran Hai Nam) 사회보험국장은외국인근로자들의사회보험료의무납부배경에대해 2가지이유를밝힘. 1 첫째, 베트남내외국인근로자수가 2004년 12,600명에서 2016년약 84,000명으로급격히상승했으며, 이들대부분이노동허가증을소유한근로소득자이기때문 - 2 -

에베트남사회보험의무납부대상이된다는것임. 2 둘째, 현재해외에서근무하는베트남인대부분이거주국가의사회보험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데, 이는베트남이베트남내외국인근로자에대해사회보험혜택을제공하고있지않기때문임. 따라서베트남정부는외국인근로자들을사회보험의무가입대상에포함시켜관련혜택을제공하고, 동시에해외에거주하는자국민들을보호한다는취지임. ㅇ의무적사회보험납부에따른 5대혜택과적용대상, 그리고최고상한제 - ( 혜택 ) 베트남정부가외국인근로자들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는의무적사회보험은 1질병, 2출산, 3산업재해및직업병, 4퇴직연금, 5유족급여등총 5가지혜택을포함함. - ( 적용대상 ) 베트남기관으로부터노동허가서 (Work permit) 및업무관련증명서 (Practice Certificate/license) 를발급받은정규직근로계약자혹은 1개월이상의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자들이동시행령적용대상이될예정임. 베트남사회보험공단은베트남내외국인근로자들을크게 3개그룹 ( 본사파견근로자 / 현지채용근로자 / 자영업자 ) 으로분류했는데, 이중에서도현지채용근로계약자들의사회보험가입에초점을맞추겠다고 5월 26일열린세미나에서밝힘. - ( 사회보험료최고상한제 ) 한편, 베트남은사회보험료산정과관련하여최고상한제를두고있음. 최고상한기준금액 (ceiling price) 은기본액 (1,300,000동) 에서 20배를곱한 26,000,000동 ( 약 1,140달러 ) 으로, 월임금 수당이이를넘을경우, 26,000,000동을기준으로사회보험료가산정됨. ㅇ베트남사회보험료얼마를내야하나? - ( 예시 1) 외국인근로자월급이 1,000 달러인경우 ( 해설 ) 호치민시에서일하는외국인근로자월급이 1,000 달러 (22,700,000 동으로환산 ) 인경우, 고용주및근로자가부담해야할베트남 3 대보험료는아래와같이각각 4,879,500 동, 2,383,000 동으로총 7,262,500 동임 ( 약 320 달러 ). ( 계산산식 / 단위 : VND) 구분 고용주부담 근로자부담 계산식보험료계산식보험료 사회보험 22,700,000 x 17.5% 3,972,500 22,700,000 x 8% 1,816,000 건강보험 22,700,000 x 3% 680,000 22,700,000 x 1.5% 340,000 실업보험 22,700,000 x 1% 227,000 22,700,000 x 1% 227,000 합계 4,879,500 합계 2,383,000-3 -

- ( 예시 2) 외국인근로자월급이 2,000 달러인경우 ( 해설 ) 호치민시에서일하는외국인근로자월급이 2,000 달러 (45,400,000 동으로환산 ) 인경우, 최고상한기준금액 (ceiling price) 인 26,000,000 동을초과하기때문에, 26,000,000 동을기준으로보험료가산정됨. ( 계산산식 / 단위 : VND) 구분 고용주부담 근로자부담 계산식보험료계산식보험료 사회보험 26,000,000 x 17.5% 4,550,000 26,000,000 x 8% 2,080,000 건강보험 26,000,000 x 3% 780,000 26,000,000 x 1.5% 390,000 실업보험 26,000,000 x 1% 260,000 26,000,000 x 1% 260,000 합계 5,590,000 합계 2,730,000 - ( 예시 3) 외국인근로자월급이 4,000 달러인경우 ( 해설 ) 호치민시에서일하는외국인근로자월급이 4,000 달러 (90,800,000 동으로환산 ) 인경우, 최고상한금액 (ceiling price) 을초과하기때문에 26,000,000VND 금액을기준으로보험료가산정됨. 실업보험료역시, 1 지역최고상한금액인 75,000,000 동을초과하기때문에이를기준으로실업보험료가계산됨. ( 계산산식 / 단위 : VND) 구분 고용주부담 근로자부담 계산식보험료계산식보험료 사회보험 26,000,000 x 17.5% 4,550,000 26,000,000 x 8% 2,080,000 건강보험 26,000,000 x 3% 780,000 26,000,000 x 1.5% 390,000 실업보험 75,000,000 x 1% 750,000 75,000,000 x 1% 750,000 합계 6,080,000 합계 3,220,000 주 1 : 베트남정부는지역별로최저임금을달리하고있으며, 1~4 지역으로구분됨. 호치민시는 1 지역에포함되어최저임금이가장높은지역중하나임. 주 2 : 실업보험료산정과관련한최고상한기준금액은 [20 X 지역별최저임금 ] 으로계산되어 1 지역의경우 [20 X 3,750,000 = 75,000,000VND] 임. ㅇ ( 전망 ) 현재베트남노동부는각계의견수렴중 시행령국회통과여부지켜봐야 - 그러나동시행령을둘러싸고많은논란이일어나고있음. 대표적으로 1 의무가입적용대상, 2 보험료율, 3 베트남과외국과의사회보험시스템차이, 4 모국과베트남간사회보험료중복납부, 5 단기간 (3~4년) 근로자들의불필요한보험료납부 ( 퇴직연금및유족급여관련 ) 등이있음. - 현재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및사회보험공단은업계, 노동계등다양한집단들로부터의견을수렴한후올해하반기중관련시행령을국회에제출할계획임. 향후국회의해당시행령통과여부및세부내용을살펴볼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됨. - 4 -

( 이슈 2) 베트남고용주의산업재해및직업병에관한보험률부담절반으로감소 ㅇ고용주의산업재해및직업병보험부담률이 1% 0.5% 로감소함 - ( 변경사항 ) 2017년 6월 1일부로베트남고용주가부담하는산업재해및직업병에관한보험률부담이기존의 1% 에서 0.5% 로감소되었음 ( 고용주부담수치만변경됨 ). 2014년베트남개정사회보험법에따르면, 고용주들은사회보험내산업재해및직업병기금에대해 1% 의납부의무가있었으나, 2017년 4월 14일공포된시행령 (Decree 44/2017/NP-CP) 에따라 0.5% 로감소됨. - ( 적용대상 ) 적용대상은정규직근로자와 3달이상 12달미만의특정기간근로자가해당되며, 이외에 1달이상 3달미만의단기근로자들에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시행됨. - ( 전망 ) 동시행령에따라고용주가부담하는총사회보험률이기존 22% 에서 21.5% 로감소했으며, 이에따라기업들은약 3조동 ( 약 1억 3,392만달러 ) 의비용이절약될것으로기대됨. 사회보험 고용주부담 베트남 3 대보험납부비율 퇴직연금및유족급여보험 14% 질병및출산보험 3% 산업재해및직업병보험 * 0.5% 근로자부담 사회보험 8% 건강보험 3% 건강보험 1.5% 실업보험 1% 실업보험 1% 합계 21.5% 합계 10.5% 주 : 17. 6. 1 일부로고용주가부담하는산업재해및직업병보험료부담률이기존 1% 에서 0.5% 로감소함. 자료원 : 베트남사회보험법, KOTRA 호치민무역관종합 ( 이슈 3) 베트남내외국기업대표사무소, 은행계좌개설불투명 ㅇ ( 현황 ) 대표사무소등법인격이없는사무소의은행계좌개설이불투명해짐 - 베트남중앙은행이발표하고 2017년 3월 1일부로발효된시행규칙 (Circular 32/2016/TT-NHNN) 으로인해베트남에진출한외국기업들이현지경영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음. 동시행규칙은베트남내은행계좌개설이가능한경우를 개인 (natural person) 및 법인 (juridical person) 으로제한하고있기때문임. - 하기표에서알수있듯이, 기존의시행령에서개인기업 (private company, household business), 기타단체에대한예시를삭제함으로써, 법인격이없는대표사무소, 지점, 프로젝트오피스 (PMO) 등은더이상사무실명의로은행계좌개설이어렵게되었음. - 동시행규칙은발효일 ( 17.3.1) 로부터 18.2월까지 1년간의유예기간을둠으로써은행들로하여금해당사실을신규고객들에게통보하고기존에은행계좌를개설한사무소에대해서도현재사용중인계좌를폐쇄할것을요구함. - 5 -

베트남은행계좌개설관련시행규칙개정전 후비교 Circular 23( 개정전 ) Circular 32( 개정후 ) Article 11.2 Entities that are legally established, operate in accordance with Vietnam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entities who are legal entities, private companies, house hold business and other entities shall be permitted to open payment accounts at banks, foreign bank branche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11.2 Juridical persons who are entitled to open current accounts at banks, foreign bank branches. 기존의개인기업 (private company, household business), 기타단체에대한예시를삭제함. 자료원 : Circular 32/2016/TT-NHNN, Circular 23/2014/TT-NHNN ㅇ ( 예상문제점 ) 유권해석논란및본사명의계좌개설시비용처리등어려움발생 - 동시행규칙을문맥그대로해석할경우대표사무소와같이법인격이없는기관 단체들은현지사무소명의로은행계좌를개설 유지할수없게되며, 해외 ( 모국 ) 본사명의를위임받아이를대체해야함. - 본사명의를사용할경우현지임대계약, 근로계약등의비용처리에큰어려움이따르고관련법적용에있어서도혼란스러움이발생함. 이때문에일부사무소들의경우개인명의로이를대체하고있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 - 또한해당시행규칙을놓고해석이분분해유권해석논란이일어날수도있는상황임. ㅇ ( 현지진출은행인터뷰 ) 당분간대표사무소명의계좌개설은불가함 향후세부가이드라인지켜봐야할듯 - KOTRA 호치민무역관이베트남에진출한한국은행에직접문의해본결과, 2개은행모두당분간신규대표사무소계좌개설에대해서는해당사실을고객에게알리고본사 ( 모회사 ) 명의의계좌를개설하는방향으로서비스하고있다고답함. - 또한베트남은행협회가이와관련하여세부가이드라인을베트남중앙은행에요청하였지만베트남중앙은행의답변이모호한상황이며, 많은로컬 외국계은행들이현재베트남정부의추가세부가이드라인발표를기다리고있는중임. - 한편외국계은행은해당시행규칙을상당히조심스럽게받아들이고있는반면, Vietinbank, Vietcombank와같은베트남대표로컬은행들은여전히외국계대표사무소명의로은행계좌를개설해주고있는것으로나타남. 시사점 ㅇ외국인근로자대상사회보험료의무납부, 최고상한제적용이그나마우리기업들에게위안 - 외국인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료 8% 의무납부를둘러싸고많은논쟁이발생중임. 이는외투기업들에게또다른형태의세금으로작용하여비용을증가시키고, 근로자중단기계약직근로자들은사회보험료납부에따른혜택을받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가있어실제시행에있어많은저항에부딪힐것으로예상됨. - 6 -

- 그나마다행스러운점은사회보험료산정시최고상한금액 (ceiling price) 이정해져있기때문에고용주및근로자는월임금 수당의 8% 모두를납부할필요가없다는점임. 대부분한국인근로자들의월임금 수당이최고상한기준금액인 26,000,000동 ( 약 1,140달러 ) 을넘기때문에이를기준으로보험료가산정될것임. ㅇ대표사무소의은행계좌개설금지는현지진출기업들에게큰애로사항으로작용할것 - 당분간은베트남내대표사무소, 지점등의형태로투자진출시사무소명의의은행계좌개설은어려울것으로예상됨. 본사명의로은행계좌를개설한다고하더라도현지비용처리시계약주체가달라져법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음. - 현지일부로컬은행은기존그대로사무소명의의은행계좌를개설해주고있으며, 1 년간의유예기간이존재하기때문에대표사무소 지점형태로베트남에진출할예정인우리기업들은다소시간을두고해당사안을유심히지켜봐야할것으로사료됨. 자료원 :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사회보험공단, 베트남사회보험법, 베트남중앙은 행, 현지은행인터뷰, 현지언론보도및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 - 7 -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베트남의에어컨수요증가, 일본기업의이목을끌다 베트남의도시중산층이증가하면서, 일본의에어컨제조업체들이고품질의상품을내세 워베트남에진출할예정임. 일본의선두전자회사인 Panasonic은베트남에이미가전제품공장을보유하고있으며, 에어컨을제조할준비가되어있음. 동남아시아의소득수준이증가로인해에어컨에대한수요도상승하고있으며, 이에따라 Panasonic도동남아시아에서에어컨산업을확장하고자함. Panasonic Vietnam 은투자규모및시기는아직확정되지않았지만, 곧확정될것이라고 성명을발표함. Panasonic 은 2019 년 3 월까지, 에어컨에세계매출로 60 억달러를벌어들일것을기대함. 물론, 이중일본시장이 40% 를차지할것임. 베트남은아시아에서인도네시아다음으로에어컨수요가 2 번째로큰시장임. 또다른선두에어컨회사인 Daikin 은 2016 년 Thang Long II 산업단지에 1 억달러상당 의프로젝트에대한투자증서를취득함. Daikin Air Conditioning Vietnam JSC 의 Ly Thi Phuong Trang 대표는본프로젝트가순 조롭게진행중이며, 2018 년 4 월중연 50 만대의생산을시작할것으로예상한다고말 함. 베트남에서판매된 Daikin 과 Mitsubishi 의거의모든에어컨들이태국에서수입된것이 며, 태국공장시설을최대한으로가동해서생산해왔기때문에, Daikin 과 Mitsubishi 와같 은일본기업들은베트남에새로공장을짓기로결정함. 산업및상업분야의투자증가와더불어, 베트남의사회기반시설이점차발달중에있 어베트남의에어컨에대한수요가증가함. 주요도시의발전, 숙박업및관광업분야의 건설증가, 정부투자증가는베트남의에어컨수요를더욱증가시킬것으로예상됨. 에어컨한대를다가구가이용할수있기때문에, 주거지역에서에어컨분할시스템이 인기를끌고있음. 일본냉동공조협회 (JRAIA) 가전세계주요국의에어컨수요에대해발표한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주거지역과상업지역모두에서에어컨수요가급증하고있음. - 8 -

베트남에서생산하고있는선두에어컨제조업체에는 LG Electronics, Gree, Samsung, Midea, Hitachi, Toshiba, Nagakawa, Mitsubishi, Carrier 가있음. 2016 년, Samsung Vina Electronics 는 전세계에서판매된에어컨의 50% 는분할시스템 을갖춘에어컨이었다. 본분야의총가치는 740 억달러였다. 베트남은본분야에서매 우유망한시장이며, 최근들어다수의선진기술의발전이이루어지고있다. 고말함. 7 년전,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은냉난방장치, 가전제품, 자동화제품의판매를 조정하기위해베트남회사를설립함. Mitsubishi 는원래유통업체를통해간접적으로베트남에판매했지만, 최근직접판매로 전환함. Mitsubishi 는 베트남의놀라운성장가능성때문에, Mitsubishi Eletric 은현재베트남을 최우선시장으로분류하여, 판매를조정하기위해현지회사를설립하기로결정했다. 고 발표함. 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한경쟁이심화되는동안, 아시아의일부국가들은환경적규제를점점강화하고있음. 베트남또한에어컨의에너지소비기준에대한인식을높임. 이러한움직임은에너지절약기술에서이미경쟁력을갖춘일본에어컨제조업체들에게이점으로작용할것임.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37 May 29 June 4, 2017] 인수 합병으로 FDI 총액증가 신규등록자본금감소에도불구하고, 급격한인수합병 ( 이하 M&A) 투자증가가 2017 년 - 9 -

상반기 5 개월간베트남외국인직접투자상승에중요한역할을함. 투자기획부 (MPI) 산하외국투자청 (FIA) 에따르면, 베트남은 2017 년 1 월부터 5 월까지 17 억 9 천달러상당의외국회사의합병을유도했으며, 이는 2016 년대비 116.2% 상승한 수치임. 이처럼눈에띄게상승한수치는 M&A 를통한베트남시장진입에대한관심이증가하 고있는추세를보여줌. 5 월 4 째주, 아시아에서가장실적이좋은펀드회사인일본의 ACA Investments 가베트 남의유아용품체인점인 Bibo Mart JSC 의 20% 의주식을매수했다고밝힘. Bibo Mart 사례는 2017 년상반기 5 개월동안보고된수많은 M&A 거래중하나임. 또 다른예로한국회사인태광을들수있음. 태광은베트남최대물류회사인 Gemadept 의주식을매수하는데관심을갖고있음. 베트남 VCSC증권의기업금융부서의 Nguyen Phuc Hao 차장은 베트남의외국인직접투자는두개의채널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는그린필드투자이며두번째는국제인수합병 (cross-border M&A) 이다. 대부분의 M&A는국제인수합병을통해이루어지며베트남은판매파트너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라고말함. 안정적인경제성장과엄청난시장가능성으로인한 M&A 트렌드는섬유및의류, 농업, 기술, 인프라서비스, 물류를포함해더욱다양한분야에서나타나고있음. M&A 거래 활동은베트남외국인직접투자 (FDI) 성장에일조했음. 베트남 2017 년상반기 5 개월간의 FDI 의신규등록은둔화를보임. 총등록자본금 55 억 9 천달러상당의 939 개의신규프로젝트를유치했는데, 이는 2016 년동기대비 73.9% 에 해당하는수치임. 그럼에도불구하고, 합병및자본금확장에서 83% 상승을보인덕에, FDI 총액은 2016 년대비 10.4% 상승한 121 억 3 천만달러를기록함. 베트남은 2016년말 FDI가처음으로감소하여, 151억 8천달러상당의신규등록자본금을유치함. 이는 2016년대비 2.5% 하락한수치임. 그러나 34억 2천달러상당의합병을유도하면서, 2017년외국인직접투자총액이 7.1% 상승해 243억 7천만달러를기록하였고전세가역전됨. 현지관련업계종사자들은 BOT 형태의고가의전력프로젝트에대한허가가조만간이 루어질것이기때문에, 이러한침체는일시적일것이라고말함. 하나의전력프로젝트로 도베트남 FDI 총액을엄청나게상승시킬수있음. - 10 -

외국투자청의부청장 Nguyen Noi 는 세계경제가불안정하지만, 환태평양경제자유무 역협정 (TPP) 과상관없이, 베트남으로유입되는 FDI 는늘어날것이다. 다수의중요자유 무역협정과더불어, 베트남은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이점을갖고있다. 고말함. 최근, 미국을제외한 11개 TPP 체결국가들은 TPP를부흥시키는데동의함. 또한, 베트남총리 Nguyen Xuan Phuc은 5월말미국을방문했으며, 6월초에는일본을방문할예정임. 이는베트남의상위투자국인일본, 미국과교역및투자관계를돈독히하는원동력이될것임. 외국투자청에따르면, 베트남의 FDI 지출은상반기 5 개월간 6% 상승해 61 억 5 천만달 러를기록함. 외국투자청의전청장인 Phan huu Thang 은베트남의 FDI 지출이 2017 년 15% 가량상 승하고, 총 FDI 등록자본금은 10~15% 상승해 220 억달러를기록할것이라고예측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37 May 29 June 4, 2017] 베트남, 1~5 월동안비료 5 억 4700 만달러수입 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 (MARD) 의보고서에따르면, 비료수입량및수입액은 2017 년 200 만톤및 5 억 4700 만달러규모로크게성장했음. 5 월동안농수산림품목의수입총액은 25 억 2000 만달러인데, 지난 1~5 월간수입총 액은 2016 년대비 23.6% 상승한 110 억달러를기록했음. 2017 년 1~5 월동안베트남은 200 만톤이상의비료를수입해 5 억 4700 만달러의수입 액을기록하면서 2016 년대비수입량은 32%, 수입액은 24% 상승했음. 비료상품은주 로중국에서수입되었으며, 2017 년전체비료수입의 39% 를차지했음. 요소 (urea) 수입량및수입액은 23 만톤, 6000 만달러였는데이는전년대비각각 22%, 32% 상승한것임. 현지비료업체의청원을받아들인베트남산업무역부 (MoIT) 는 5 월 12 일부로 DAP 비료 수입에관한조사를착수하기로함. 현지비료산업이피해를받고있다는조사결과가 나온다면수입상품들에대한긴급수입제한조치가이행될것임. 산업무역부는 1~5 월간의농약및농약관련상품의수입액이 2016 년대비 40% 상승한 4 억달러를기록했다고추정함. 국내돼지가격은급격하게하락했으며축산업자들이큰피해를입음. 그러나산업무역 - 11 -

부의자료에따르면 2017 년가축사료수입은증가했으며, 2018 년에는공급과잉이우려 됨. 1~5 월간가축사료에지출된비용은 15 억 3000 만달러로 2016 년대비 27.5% 증가함. 1~4 월동안주요가축사료공급국가는아르헨티나로전체수입의 44.7% 를차지했고 미국, 인도, 중국이그뒤를이었음. 2017 년 5 월까지베트남농수산림품목예상수출액은 137 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9.5% 상승할것으로보임. 이중농산물이 73 억달러로 12.6% 상승함. 현재커피, 차, 해산물, 고무, 및목재상품수출이좋은실적을보이고있음. 2017 년농업분야에서베트남은현재까지약 27 억달러규모의무역흑자를내고있음.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No.5439 May 29, 2017] 베트남자동차산업, 활기되찾는중 베트남자동차시장이해당분야에대한지속적인수요와투자자들의관심에힘입어급 격한성장세에있음. 2016년말부터 2017년초사이에본격적으로베트남자동차시장은긍정적인신호를보이고있음. 2016년 12월한달동안만하더라도, 베트남소비자들은 33,295대의차량을구입했는데이는 11월대비 17% 상승한수치이며 2015년 12월에비하면 24% 나상승한수치임. 2017년 1분기에수입된차량은 26,500대로 2016년 1분기대비 34.4% 증가함. 한편, 부정적인전망에도불구하고 2016 년오토바이총판매량은 310 만대로 2015 년대 비 9.5% 상승했음. 이러한시장의새로운발전은아세안물품무역협정 (ATIGA) 에따른 관세인하효과인것으로보임. 베트남호치민상공회의소 (VCCI) 의부의장인 Vo Tan Thanh 에따르면베트남은원부자재 산업이유망한시장임. 그러나지난 20 년간베트남자동차산업의성장은기대에미치 지못했음. 특히현지조립차량의경우 2015 년 198,600 대가생산됐는데, 이는 2010 년에수립한목 표인 239,000 대에도미치지못하는수임. 생산비가다른인근국가들에비해 20% 높은 데도불구하고현지화율은 9 인승차량기준약 7~10% 정도로저조했음. Thanh 에의하면, 자동차산업부진의가장주된이유는자동차산업에속하는대부분의 기업규모가영세하여자본, 기술, 시설등에한계가있기때문임. 원부자재산업내완 - 12 -

성품생산자와공급자간관계가긴밀하지않음. ATIGA 에따라 2018 년수입자동차관세가철폐된다면이러한압박은더욱심해질것임. 그러나 Thanh 은자동차시장전망이매우밝다고주장함. 베트남은 9300 만국민중 85% 가차나오토바이같은개인교통수단을선호하므로, 잠재성이매우큰시장임. 국민 들의삶의질향상도 1 인당 GDP 가 2,215 달러가넘는등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음. 2016 년 11 월에발표된정부보고에따르면매일 1,000 여개의자동차와 8,000 개의오토 바이가매일등록되고있음. 이러한수치는국내시장의많은수요량을보여줌. 이같은자동차시장성장으로, 300 개가넘는국내외기업들이사업기회를찾기위해 Saigon Autotech & Accessories 2017(Saigon Autotech) 에참여함. TPI 의상무이사인 Ngo Minh Kha 는자사가베트남에대만예비부품을유통해왔으며, 매달약 10 만개의볼, 롤러베어링을유통했다고말함. 현재 TPI 는야마하, SYM, 혼다 같은자동차생산기업에자동차부속부품을납품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한편 Chongqing Lijian Industry 대표는베트남자동차시장이점차매력적인시장으로부상하고있다고전함. Chongqing Lijian Industry는오토바이및전기자전거부품을약 30,000개정도생산하는등준수한매출실적을올리고있음. 동기업은이제베트남남남부지역까지사업을확장할계획임. Saigon Autotech 는호치민에있는사이공전시센터 (SECC) 에서 5 월 15~28 일에 13 번째 전시회를개최했음. 15,000m 2 규모의전시회에서 4 일간자동차, 오토바이, 전기및스포 츠자전거, 차량부품, 신기술엔진및차량에관한쇼케이스가개최됨. 상품다양화를목표로윤활유, 고무, 스마트주차분야상품도함께소개됨. 베트남자동차, 오토바이, 원부자재산업발전을위한협동과해결책 라는슬로건과함 께, Saigon Autotech 2017 은국내외기업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일부기업들의매칭 을주선함. 전시회는해외시장에서베트남의자동차및관련원부자재산업발전을장려하기위해 계속될것임.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37 May 29 June 4, 2017] - 13 -

베트남국회가새로운법령을제정하기로결정 2017 년 5 월말개회된제 14 회베트남국회의 3 번째회기 ( 會期 ) 에서또다시많은새로 운법령이논의되었음. 회기동안베트남정부는이전에설정한 2017 년목표경제성장 률인 6.7% 를달성하기위한노력을지속할예정임. 5 월 22 일부터 6 월 21 일까지 22 일간진행되는회기동안, 국회는 13 개의법령과 5 개의 결의안 (resolutions) 을논의하고비준하는한편, 나머지 5 개의법령초안에대한의안을 작성할것임. 이번국회에서비준된 13개법령 철도법 ( 수정 ) 해외무역관리법 무기 폭발물 지원도구관리법 중소기업지원법 국가자산관리 운영법 ( 수정 ) 수자원법 기술이전법 ( 수정 ) 국가책임배상법 경호법 여행법 ( 수정 ) 법률지원법 ( 수정 ) 계획법 형법 No.100/2015/QH13의조항수정및보완 ; 형법시행을위한결의안 의안작성예정인 5개법령초안 공채 ( 公債 ) 관리법 ( 수정 ) 산림보호및발전법 ( 수정 ) 어업법 ( 수정 ) 규탄법 ( 수정 ) 신용기관법조항에대한수정및보완에관한법 ( 수정 ) 이번에논의되거나통과될결의안들은주로민법, 2018 년부터시행될법령및조례의제 정, 악성부채해결, 베트남 - 라오스간국경문제에관한것들임. Nguyen Thi Kim Ngan 국회의장은 이법령및결의안들은매우중요하며대중들로부터 많은관심을받고있습니다. 라고말함. Ngan 은 투자 비즈니스환경과국민들의삶의질그리고베트남의국가적위상 이긍정 적인방향으로개선됐다고평가했음. - 14 -

2017 년베트남경제상황에대한정부보고서를관할하는부총리 Truong Hoa Binh 은 정부가올해경제성장률 6.7% 를달성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함. 그는 생산 성과국가신뢰도가제위치를회복하고있습니다. 라고말함. 베트남통계청이발표한 2016 년보고서에의하면 27,000 개기업이사업을재개했고, 405 억달러규모의 11 만개가넘는신생기업이설립되었는데이는 2015 년설립된 273 억 4 천만달러규모의 94,754 개기업을상회하는수준임. 2017년 4달간 168억 2천만달러규모의 40,000여개신생기업이설립되었으며이는작년대비숫자로는 14%, 자본금으로는 49% 상승한수치임. 같은기간베트남의추가자본금은 375억달러에달했음. 5 월말신용평가기관 Moody s 는당사의보고서에베트남의신용등급을 B1 으로유지하 며긍정적인전망을내놓았음. 이는베트남경제를활성화하는외국인직접투자가비슷 한인접국가들에비해많은점이반영된결과임. Moody s 의보고서는남은분기들에대한경제성장률을예측한결과, 2017 년베트남의 전체 GDP 성장률이정부목표인 6.7% 보다약간낮은 6.5% 로예상된다고서술함. 동보고서는, 외부환경의발전으로인해, 2017 년첫 4 개월간베트남의수출이크게 성장했다. ( 구체적으로 ) 베트남수출금액은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했는데, 지난 4 개 월동안의수출액실적은 2016 년연간실적대비 9.1% 성장한것 이라고분석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37 May 29 June 4, 2017] - 15 -

전문가칼럼 베트남내유통법인설립절차변경안내 전현우 법무법인 ( 유 ) JP 하노이사무소한국변호사 이메일 : bhsjun1@gmail.com 1. 서설최근관련법규해석상의차이로인해유통법인설립및유통업라이선스발급절차가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최초투자등록증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발급시계획투자국 (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및산업통상부 (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로부터유통업투자허가승인을취득하고사업자등록증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을발급받아법인을설립하면유통업을영위할수있었으나, 지난 2016년말부터하노이시및호치민시를중심으로투자등록증및사업자등록증발급외에유통업 Business License의발급절차를추가로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나아직까지이러한변경된절차가많이알려져있지않은듯하여이러한변경점에대한안내를드리고자합니다. 2. 법인설립일반유통업을포함하여외국인이베트남에투자하기위해서는투자법에따라반드시법인을설립하신후해당법인을통해투자를진행하셔야합니다. 법인설립시외국인의경우법인등록을위한사업자등록증 (ERC) 발급이전에해외투자에대한투자허가를받으셔야하며, 본투자허가는투자등록증발급으로승인이됩니다. 법인설립에소요되는시간은일반적으로 1개월정도소요되며, 본기간은서류준비기간을제외하여투자등록증발급에 15영업일 ( 신청서접수일로부터 ), 사업자등록증발급에 3영업일 ( 신청서접수일로부터 ) 일이소요됩니다. 일반적인제조법인등의경우공단관리위원회또는계획투자국으로부터의투자허가만취득하면투자등록증을발급받을수있으나, 유통, 물류업등조건부투자사항에대해서는관할중앙부처의승인을추가로받으셔야하므로 IRC발급에일반제조법인보다좀더많은시간이소요됩니다. - 16 -

3. 유통법인설립절차변경하노이, 호치민시를중심으로유통법인설립에관한투자허가 IRC취득후산업통상부 (MOIT) 및인민위원회 (PC, Peoples Committee) 로부터의유통업비즈니스라이선스 (BL, Business License) 를추가로발급받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요구사항의변화는새로운법률의개정등에따른내용은아닙니다만, 2014년기업법개정을통해투자등록증 (IC, Investment Certificate) 이투자등록증 (IRC) 및사업자등록증 (ERC) 로나뉘면서 IC와 IRC를동일하게볼것인지, 아닌지에대한해석상의차이에따라기인하였습니다. 외국투자기업의유통업과관련한 Circular 08/2013/TT-BCT 는외국기업의경우 IC, Business Licenses 또는기타관련규정에따른승인을취득한바에따라유통업을영위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으며, 투자등록증 (IC) 이 Business License 를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14년기업법개정으로 IC가 IRC와 ERC로분리된뒤에도위규정에따라 IRC 역시 Business License를겸하는것으로해석해왔습니다만지난 2016년9월16일자 Official Letter 918/TB-KH&DT를통해하노이 DPI는 IRC신청시취급하고자하는품목의 HS Code의기재없이유통업관련투자등록증을신청하고, 인민위원회로부터 Business License의발급을받도록하였습니다. 이로인해유통법인설립절차는위인민위원회의 BL발급절차가추가되어, IRC 및 ERC를발급받은이후 BL까지발급을받아야하는것으로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에는 IRC에취급하는품목의 HS Code가포함된유통업투자허가가존재하였으나, 변경후 IRC에는유통업이라는업종허가만존재하고취급품목에대한정보는 Business License에구체적으로적시되고있습니다. 4. 마치며이러한변경절차로인해유통법인의신규투자자분들께서는 IRC 및 ERC 발급이후에인민위원회로부터 Business License의발급을받으셔야합니다. 또한본변경절차는하노이시, 호치민시기준이며세부절차는각시, 성마다요구하는바가다르므로몇몇지역은여전히기존과마찬가지로 IRC 및 ERC 발급으로유통법인설립이완료되는경우가있습니다. - 17 -

투자기업을위한일정 / 정보안내 베트남진출기업경영지원세미나 2017 년호치민세관국과의간담회 안내 KOTRA 는주베트남호치민총영사관및코참과공동으로호치민 세관국장 ( 베트남관세총국부총국장겸직 ) 과각세관공무원을초청하여호치민 주재한국기업들을대상으로호치민세관국과의간담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세미나개요 O 목적 - 현지정부기관공무원의강연등정보전달 - 우리기업의애로사항전달및현지정부와의네트워킹강화 O 일시 : 6월 13일 ( 화 ) 8:30 ~ 12:00 O 장소 : 호치민시세관국대회의실 110/2 Hàm Nghi, Bến Nghé, Quận 1, Hồ Chí Minh ( 클릭 : 지도연결 ) O 주최 : KOTRA, KOCHAM O 후원 : 주베트남호치민총영사관 O 참가신청방법 : 선착순이메일신청 ( 회사명, 성명, 직함, 연락처기재 ) cyk@outlook.com/kotra 호치민무역관김찬영전문위원 O 관세등세관관련질의또는건의사항을제출하여주시면번역하여무기명으로전달할예정입니다. - 당국의답변준비에시간이필요하므로가능한전달부탁드립니다. 일정 / 장소가변경되었으므로착오없으시길바랍니다. - 18 -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이란? ㅇ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자격을갖춘물류기업을협력기업으로지정해국내 수출기업에대한물류비용일부를지원하고, 무역관상주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서 비스를제공함으로써우리기업의베트남진출을지원하는사업 ㅇ지원대상기업 - 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대한민국국적기업 * 국내법에의거모기업이대한민국영토내소재. 공정위발표대기업군 공공기관제외 ㅇ지원사항 1) 물류비지원 : 협력물류회사를통한현지발생물류비절감 2) 물류컨설팅 - 무역관상주관세사활용수입통관및 FTA 활용실무지원 ( 변상현관세사 ) - 거래선발굴등현지마케팅활동및경영관리지원 ㅇ사업참가비 : 150 만원혹은 300 만원 ( 연간 - 기업의상황에맞게선택가능 ) * 별도의물류비지원없이물류컨설팅서비스만이용가능. 참가비는동일 물류컨설팅 ㅇ수입통관 /FTA 실무지원 통관업무지원 : 수출입신고및요건확인, 보세제도, 적용관세율확인, 설비통관 관세환급지원 :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세액증명서류, 환급절차안내 관세평가 : 과세가격,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이전가격등컨설팅 FTA 활용컨설팅 : 한-베, 한-아세안, TPP 등무역협정별혜택확인, 원재료공급선관리등 HS코드확인 : 수출입대상국의통관시예상가능한 HS코드확인 ( 한국 베트남 ) 원산지확인 : 품목별원산지결정 (PSR), 원재료 / 중간재원산지확인 (BOM 작성 ), C/O 발급지원 원산지컨설팅 : 원산지확인시스템 ( 버퍼설정, 관리체계 ), FTA 혜택확인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컨설팅 : 인증절차, 제도활용및혜택 - 19 -

ㅇ마케팅 / 경영관리지원 시장정보제공 : 시장동향조사, 거래중인현지기업과의업무지원 거래선발굴 : 판로구축을위한바이어발굴, 상담대행등제반마케팅활동지원 투자법규 / 투자환경컨설팅 : 업종별규제사항, 라이센스획득절차, 공단정보제공 노무관리 : 노임수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자채용 / 해고시유의사항등 금융 / 세무 : 투자인센티브, 법인설립시자본금규모, 이익금송금절차, 현물출자등 지재권보호 : 상표권출원 / 등록지원, 지재권침해구제및예방 물류비지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가입유형및지원내용 15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120CBM 무료제공 + 3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30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240CBM 무료제공 + 6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호치민무역관이지정한물류회사의창고를이용하는방식으로물류비발생시코트라가대납하는방식 무료지원공간초과시, 초과 비고 부분에대해서는참가기업이 * 통관료지원가능, 부담내륙운송비는지원제외 사업신청방법 ㅇ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에서직접신청가능 - KOTRA 본사참가비입금시점부터 1 년단위로서비스제공 ㅇ세부내용및자세한신청절차는호치민무역관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 박경철과장 - E-mail : pkc.kotra@gmail.com - 연락처 : 84-8-3822-3944 - 20 -

입찰정보 1- Construction Investment Dong Ke Waste Treatment Zone, in Tran Phu Commune, Chuong My District, Hanoi City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Construction Investment Dong Ke Waste Treatment Zone, in Tran Phu Commune, Chuong My District, Hanoi City Nation Vietnam ProjectSite Hanoi City,Vietnam Water Supply, Sewerage and Estimated total Name of Ordering Environment Construction US$ 79.2 million investment Organization Investment Project (VND 1,800 billion) capital Management Unitof Hanoi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InvestorSelectio openbidding with n Method prequalification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PQ of investor Bid Closing Time 9:00 am, 05 July2017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Water Supply, Sewerage and Environment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Management Unitof Hanoi Name of Personnel Nguyen Dinh Chuong, Mr. Department PPP PMU Position Project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4-3824 2881 Email dinhchuong@gmail.com H.P N/A Website www.hanoi.gov.vn Source: PPP PMU & MPI (issued on May 26, 2017) - 21 -

2- MFF Power Transmission Investment Program, Tranche 3 Introduction Package DH-W17: Construction of 220kV Transmission Line No.1 for Name of Project 500kV Duc Hoa Substation and Connections ProjectName: MFF Power Transmission Investment Program, Tranche 3 Nation Vietnam ProjectSite Ho Chi Minh city,vietnam Southern Vietnam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Power Projects Organization of Package Management Board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Selection bidding in accordance Method with ADB s guideline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 from the Asian Funding Sources DevelopmentBank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13 July2017 Contract Duration 18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Southern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 (SPMB) Name of Personnel Doan Tan Pho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8-2210 0719 Email spmbp6@gmail.com H.P N/A Website www.npt.evn.vn www.sppmb.evn.vn Source:Asian DevelopmentBank& MPI (issued on May 30, 2017) - 22 -

3- MFF Power Transmission Investment Program, Tranche 3 Introduction Package DH-W16: Construction of 500kV Transmission Line for 500kV Name of Project Duc Hoa Substation and Connections ProjectName: MFF Power Transmission Investment Program, Tranche 3 Nation Vietnam ProjectSite Ho Chi Minh city,vietnam Southern Vietnam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Power Projects Organization of Package Management Board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Selection bidding in accordance Method with ADB s guideline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 from the Asian Funding Sources DevelopmentBank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13 July2017 Contract Duration 18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Southern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 (SPMB) Name of Personnel Doan Tan Pho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8-2210 0719 Email spmbp6@gmail.com H.P N/A Website www.npt.evn.vn www.sppmb.evn.vn Source:Asian DevelopmentBank& MPI (issued on May 30, 2017) - 23 -

4- MFF Power Transmission Investment Program, Tranche 3 Introduction Package DH-W18: Construction of 220kV Transmission Line No.2 for Name of Project 500kV Duc Hoa Substation and Connections ProjectName: MFF Power Transmission Investment Program, Tranche 3 Nation Vietnam ProjectSite Ho Chi Minh city,vietnam Southern Vietnam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Power Projects Organization of Package Management Board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Selection bidding in accordance Method with ADB s guideline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 from the Asian Funding Sources DevelopmentBank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13 July2017 Contract Duration 18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Southern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 (SPMB) Name of Personnel Doan Tan Pho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8-2210 0719 Email spmbp6@gmail.com H.P N/A Website www.npt.evn.vn www.sppmb.evn.vn Source:Asian DevelopmentBank& MPI (issued on May 30, 2017) - 24 -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1988. 1. 1~2017. 4.20 기준누계 2017. 1. 1 ~ 4.20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한국 6,002 54,144 234 1,092 4,053 일본 3,384 43,946 107 1,522 1,859 싱가폴 1,862 39,557 55 499 1,106 대만 2,529 32,260 26 78 789 버진아일랜드 ( 영 ) 698 20,787 8 128 263 홍콩 1,206 17,570 42 283 428 말레이시아 550 11,988 11 46 43 중국 1,633 11,215 80 735 903 미국 835 10,218 21 8 96 태국 457 7,871 14 123 380 네덜란드 285 7,684 12 44 60 전체합계 23,272 302,643 734 4,882 10,598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2017. 4. 20 기준누계 2017. 1. 1 ~ 4.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1,980 179,239 279 2,581 7,369 2 부동산경영 602 52,684 16 327 445 3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109 12,920 1 12 13 4 호텔, 외식서비스 565 11,541 30 88 140 5 건설 1,418 11,118 36 22 89 6 도소매, 유지보수 2,416 5,665 174 188 547 7 채광 107 4,919 2 1,279 1,280 8 물류운수 625 4,352 21 21 50 9 정보통신 1,526 4,215 48 62 102 10 농, 임, 수산 524 3,484 4 57 54 11 예술오락 132 2,999 1 2 7 12 기술과학전문 2,264 2,637 87 42 131 13 의료와사회복지 126 1,891 3 143 253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61 1,505 5 52 53 15 금융, 은행, 보험 88 1,485 1 0.5 21 16 기타서비스 151 734 2 0.09 1 17 교육, 양성 325 723 10 1 13 18 행정, 지원서비스 249 524 14 4 29 19 가정세금 4 7 합계 23,272 302,643 734 4,882 10,598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25 -

베트남대외교역동향 ( 단위 : US$ 억 ) 구분 2014 2015 2016 2017.4 수출 1,501.9 1,621.1 1,759.4 613.4 수입 1,480.6 1,656.4 1,732.6 640.7 무역수지 21.3-34.3 26.8-27.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년관세총국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7 년 4 월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7 년 4 월순위기준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2014 2015 2016 2017.4 각종전화기및부품 23,607 30,176 34,505 11,374 섬유 / 직물제품 20,949 22,815 23,562 7,474 전기전자제품 / 부품 11,440 15,610 18,480 7,270 신발류 10,340 12,011 10,480 4,169 기계 / 플랜트및부품 7,314 8,168 9,330 4,007 수산물 7,836 6,573 7,019 2,131 목제품 6,232 6,899 6,916 2,410 수송수단및부품 5,627 5,844 5,985 2,262 커피 3,553 2,567 3,358 1,369 가방, 지갑, 여행가방, 모자, 우산 2,518 2,878 3,133 1,107 기타 46,054 47,418 54,185 17,765 합계 150,186 162,112 175,942 61,338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2014 2015 2016 2017.4 기계 / 플랜트및부품 22,500 27,594 28,085 11,321 전자제품및컴퓨터 18,722 23,125 27,775 10,454 각종전화기및부품 8,476 10,595 10,559 3,984 의류 ( 원단 ) 9,428 10,156 10,497 3,347 철강제품 7,775 7,492 8,024 3,304 플라스틱원료 6,317 5,958 6,283 2,355 유류제품 7,665 5,342 4,714 2,055 자동차및부품파트 3,730 6,013 5,872 1,839 직물및의류원부자재 4,692 5,004 5,097 1,759 기타금속 3,434 4,136 4,804 1,721 기타 46,054 60,234 61,552 21,935 합계 148,047 165,649 173,262 64,074-26 -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3 1 미국 28,656 33,480 38,464 8,655 2 중국 14,906 17,141 21,970 6,199 3 일본 14,704 14,137 14,677 3,796 4 한국 7,144 8,932 11,419 3,188 5 홍콩 5,203 6,965 6,091 1,539 6 네덜란드 3,769 4,762 6,014 1,478 7 독일 5,185 5,705 5,959 1,428 8 UAE 4,628 5,695 5,000 1,158 9 영국 3,652 4,649 4,899 1,016 10 태국 3,476 3,176 3,693 1,037 기타 58,863 57,470 57,756 14,235 합계 150,186 162,112 175,942 43,729 자료원 : 베트남관세청자료 / 주 *)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6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3 1 중국 43,868 49,527 49,930 12,689 2 한국 21,736 27,614 32,034 9,969 3 일본 12,909 14,367 15,034 3,704 4 대만 11,085 10,993 11,221 2,773 5 태국 7,119 8,284 8,796 2,178 6 미국 6,284 7,796 8,708 2,191 7 말레이시아 4,193 4,201 5,114 1,291 8 싱가포르 6,827 6,038 4,709 1,277 9 인도네시아 2,497 2,743 2,971 885 10 독일 2,623 3,213 2,828 663 기타 28,906 16,333 31,917 8,012 합계 148,047 151,109 173,262 45,632 자료원 : 베트남관세청자료 / 주 *)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6년순위기준 - 27 -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2014 2015 2016 2017.3 수 출 22,352(6.0) 27,771(24.2) 32,651(17.6) 10,306(45.4) 수 입 7,990(11.4) 9,805(22.7) 12,495(27.4) 3,538(26.9) 무역수지 14,361 17,965 20,156 6,768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2014 2015 2016 2017.3 무선통신기기 2,271(45.0) 4,249(87.1) 5,192(22.2) 770(-38.9) 반도체 2,789(-3.9) 2,871(2.9) 4,574(59.3) 1,935(56.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97(-46.7) 1,266(85.1) 2,512(98.4) 1,119(201.6) 기구부품 938(1.2) 1,233(31.7) 1,722(39.6) 461(21.7) 합성수지 1,188(4.6) 1,110(-6.5) 1,203(8.4) 348(38.5) 석유제품 600(23.7) 328(-45.3) 1,088(231.2) 517(271.7) 편직물 978(3.9) 8977(-0.1) 1,077(10.3) 255(20.1) 자동차 713(63.2) 1,137(59.4) 921(-18.9) 254(45.1) 플라스틱제품 508(26.5) 740(45.6) 864(16.9) 252(38.7) 철강판 917(-4.7) 839(-8.4) 822(-2.1) 233(46.2) 기 타 10,853 5,779 12,676 4,162 합 계 22,352(6.0) 27,773(24.3) 32,651(17.6) 10,306(45.4)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6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2014 2015 2016 2017.3 무선통신기기 292(55.6) 1,471(403.4) 3,145(113.9) 766(24.3) 의류 2,160(28.4) 2,220(2.8) 2,426(9.2) 678(17.4) 신발 506(34.2) 526(4.0) 642(19.2) 220(24.5) 컴퓨터 174(141.8) 400(130.1) 552(38.0) 140(5.6) 목재류 350(51.2) 348(-0.7) 428(23.1) 110(13.4) 영상기기 83(31.9) 150(80.7) 340(126.7) 101(98.5) 기타섬유제품 252(15.9) 272(7.8) 298(9.6) 57(25.6) 기구부품 104(167.2) 205(97.4) 268(30.7) 89(73.9) 갑각류 206(64.3) 165(-19.9) 172(29.4) 37(0.3) 계측제어분석기 136(185.5) 201(48.6) 172(-14.4) 60(50.6) 기 타 3,727 3,845 4,066 1,280 합 계 7,990(11.4) 9,803(22.7) 12,495(27.4) 3,538(26.9)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6년순위기준 - 28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백웅렬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84-8-3822-7161 wrbaek@lawlogos.com 법률 ( 노무 / 지재권 ) 자문변호사 최영진 법무법인 JP / 변호사 84-8-3910-0619 lawchoi@jplaws.com 법률 (FTA/ 투자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이홍배 법무법인율촌 / 변호사 84-4-3837-8200 hbyi@yulchon.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84-4-3556-0470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 월 1 회 ( 매월 2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과장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 회 ( 매월 2 주, 4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과장 (kimkdon@g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 (kotrasgn@hanmail.net), (T) 84-8-3822-3944)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과장, (T)84-4-3946-0511, (F)84-4-3946-0519, kimkdon@g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www.workwithkorea.com (www.workwithkorea.com.vn)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K-Move, 한국인채용 ) http://cafe.naver.com/kotrahochiminh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 (FTA 활용콜센터 1380)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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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017. 6. 2. ( 금 ) No.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