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 2016 년새해달라지는제도 ( 증시 금융 세제 / 자금 ) 2015. 12. 31 코스닥협회

2016 년새해달라지는제도 ( 증시 금융 세제 / 자금 ) 1 증시분야 자료원 : 한국거래소보도자료 (2016 년달라지는증시및파생상품시장제도, 2015.12.28 자 ) 1 저유동성종목대상시장조성자제도시행 ( 유가 / 코스닥 ) 현재주식시장유동성의대부분이대형주에집중되고상당수의중 소형주는거래가부진 * 하나 상장법인의자발적인노력으로는유동성 제고에한계가있어저유동성상황이지속될가능성이높음 ㅇ저유동성종목을대상으로시장조성자 를도입함으로써 주가변동성완화및원활한유동성공급이가능할것으로기대 시장조성자제도 시행 ㅇ ( 개요 ) 회원사는거래소와시장조성계약을체결하여저유동성종목에대해시장조성활동을수행하고거래세면세등의혜택 ㅇ ( 대상종목 ) 量的유동성지표 거래량 및質的유동성지표 유효스프레드 가 모두부진한종목중거래빈도가 분이내인종목

유동성평가기준평가지표해당기준 ( 최근 1 년간접속매매기준 ) 양적기준부진일평균거래량 5 만주미만또는하위 50% 질적기준부진유효스프레드 * 3Tick( 호가단위 ) 초과또는하위 50% 거래빈도양호체결듀레이션 ** 10 분이내 저유동성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도주식분산부진 변동성과다 높은주가수준등으로시장조성자도입효과가제한적일것으로 예상되는종목은적용배제 시행시기 년상반기 증권거래세면세시행시기에맞춰시행

2 超저유동성종목의매매방식변경 ( 유가 / 코스닥 ) 유동성지표가극도로부진한超저유동성종목군은스프레드가과도하게 넓고 주식분산이부진 하여시장조성부담이크고그효과도제한적 ㅇ또한 해당종목군은체결주기가과도하게길어 평균 초 접속 매매의장점인체결신속성및정보효율성이발휘되지않고 오히려 변동성확대및거래탐색비용을초래 ㅇ이에따라 저유동성종목중체결주기가과도하게긴종목에대해 정규시장단일가매매를적용하여호가집중을통한안정적인가격 형성과유동성개선을유도 超저유동성종목 분단일가격에의한개별경쟁매매적용ㅇ ( 대상종목 ) 저유동성종목 중체결주기가 분을초과하는종목 ㅇ ( 체결주기 ) 호가집중을통한가격안정화 유동성개선효과등을고려하여 분단위로단일가격에의한개별경쟁매매로체결 ㅇ ( 평가시기 ) 연례평가가원칙이나 상장법인의액면분할 계약등을 통한유동성개선노력이있을경우에는분기단위로접속매매전환 시행시기 월

2 금융분야 자료원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새해부터달라지는금융제도, 2015.12.28 자 ) 1 금융거래수반주소일괄변경서비스도입 가. 현행 주소를변경할때에는금융회사마다방문또는인터넷으로변경 나. 개선 창구방문또는홈페이지를통해한번에거래하는모든금융회사에등록된주소를일괄적으로변경해주는서비스를시행 시행시기 2 증권형크라우드펀딩시행 가. 신규도입 창의적아이디어를가진중소기업이온라인을통해다수의소액 투자자를대상으로공모증권을발행하여자금을모집하는크라우드 펀딩시행 온라인중개 를영업으로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통해자금을모집 크라우드펀딩 하는 경우증권신고서제출을면제 투자위험이높은점을감안하여엄격한투자자보호장치 마련 시행시기

3 실제소유자확인 가. 현행 계좌를신규로개설 천만원이상일회성금융거래 무통장송금등 할때 금융회사가고객의성명 주민등록번호등신원을확인하고 있음 나. 개선 금융회사가고객본인뿐만아니라실제소유자 의신원도확인 법인 단체고객의경우실제소유자를순차적 단계 으로찾아성명 생년월일기재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은확인의무 면제가능 개인고객의경우타인을위한거래가있다고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따로존재한다고밝힌경우에실제소유자파악 국제기준에부합하며자금세탁관련범죄행위를적발하고예방하는데 기여 시행시기

4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가. 현행 각금융협회가해당업권의금융상품만비교공시하고있어타업권 에서취급하는유사한금융상품을비교하기곤란 나. 개선 금감원홈페이지에서全권역의유사한금융상품 을한화면에서비교 시행시기 월중 사이트오픈예정 5 계좌이동서비스실시확대 가. 현행 홈페이지 를통해계좌이동서비스제공 나. 개선 서비스이용채널확대 (2016년 2월 ) 각은행지점및인터넷뱅킹을통해서도가능 자동납부변경서비스범위확대 - ( 15년 10월말 ) 전체자동납부건수의 67%( 통신 카드 보험 3개업종 ) ( 15년말) 약 90% ( 16년 6월말 ) 100%

자동송금 * 에대한변경서비스개시 ( 16.2 월 ) 시행시기 년상반기 6 투자형기술금융활성화 가. 현행 기업의기술력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투자심사방식이없어우수 기술기업의발굴및투자가곤란 나. 개선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등투자기관이기업의기술력을평가할수있는기술금융투자모형개발 보급 금융기관과기술기업간정보비대칭이해소되어기술평가에기반한투자가크게확대될것으로기대 시행시기 년 분기 평가체계전산개발완료後

3 세제 / 자금분야 자료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6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015.12.28 자 ) 1 대주주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 과세형평성을강화하기위하여중소기업의대주주에게적용되는 주식에대한양도소득세율을조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대상대주주 범위를확대 자본소득에대한과세형평성강화및과세의실효성제고 중소기업주식양도세율조정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단일화 기존 중소기업대주주 대기업대주주 차등적용 개정 중소기업대주주 대기업대주주 로단일화 양도소득세과세대상대주주범위확대 예정 상장법인대주주범위 시가총액 지분율 확대 기존 코스닥시장 억원 유가증권시장 억원 개정 코스닥시장 억원 유가증권시장 억원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안 입법예고중 까지 시행일 주식양도세율조정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대주주범위확대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 업무용승용차과세합리화 업무용승용차를사적으로사용후비용처리하는관행을개선하고 고가차량을활용한단기간의과도한비용처리를차단하기위해 업무용승용차과세합리화제도를신설 업무용승용차에대한사적사용방지및과도한비용인정차단 승용차관련비용 이연간 만원이하인경우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 법인차에한해적용 운행기록 작성없이전액비용인정 승용차관련비용이연간 만원초과인경우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 법인차에한해적용 시에 만원 보다비용공제를더받으려면운행기록작성필요 업무용사용 비율에따라비용인정 업무용으로인정된승용차관련비용중차량감가상각비가연간 만원이상인경우 매년 만원까지만비용인정 한도초과액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 비용공제 시행일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복식부기작성대상개인사업자 이후개시하는과세 기간

3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청년일자리창출을지원하기위하여직전과세연도보다청년정규직 근로자수가증가한기업에대하여증가한인원 인당 만원 대기업 만원 을세액공제하는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직전과세연도보다청년정규직근로자수가증가한기업에대하여 증가한인원 인당 만원 대기업의경우 만원 씩을세액공제 시행일 년 월 일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 4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특례신설 해외상장주식에 이상투자하는펀드에투자하는경우 세제혜택 민간부문의해외 증권 투자활성화지원 요건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이상투자하는펀드 가입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가입방법 투자전용계좌를통해매수 세제혜택기간 가입일로부터 년간 납입한도 인당 천만원

5 이월결손금연간공제한도신설 이월결손금공제가특정사업연도에집중되지않도록연간이월 결손금공제한도를신설 이월결손금연간공제한도신설을통한세부담수준합리화 이월결손금연간공제한도 일반기업 당해연도소득의 중소기업 당해연도소득의 현행유지 한도적용제외대상 당해연도소득의 법원결정에의한회생계획을이행중인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인기업 채권금융회사와협약에따라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인기업 시행일 년 월 일

6 비사업용토지양도시중과및장기보유특별공제허용 개인과중소기업 법인 이비사업용토지를양도시세율 가 추가과세되고개인에대해서는장기보유특별공제가적용 비사업용토지중과제도의정상적운용 개인 중소법인에대해서도비사업용토지양도시세율 추가 과세를적용 개인이비사업용토지양도시장기보유특별공제를허용하되 년 월 일까지취득한토지의경우 년 월 일부터보유기간을 기산하여공제액을계산 시행일 년 월 일

7 상속재산에대한인적공제확대 물가상승등경제적여건변화를반영하여상속재산에대한인적 공제를확대 다자녀 연로자 장애인가구지원 상속재산에대한인적공제공제액상향조정 자녀와연로자에대한공제액 현행 천만원 천만원 미성년자와장애인에대한공제액 현행연간 만원 기준연령조정 미성년자의기준연령 현행 세 세 연로자의기준연령 현행 세 세 연간 천만원 시행일 년 월 일

8 온실가스배출권거래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장의안정적인정착을지원하기위해온실 가스배출권거래에대해부가가치세가면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정착지원 거래비용절감을통한거래활성화를위해온실가스배출권을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추가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입법예고 대 상 배출권 외부사업온실가스감축량및상쇄배출권 적용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향후법제처심사와국무회의등을거쳐국회제출 9 임금피크제지원금및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원 세정년제실질적안착과임금피크제도입확산을위해임금피크제 지원금지원요건을완화하고지원기간을 년까지 년간연장 년부터정년 세의무화시행 임금피크제지원금지원기간한시연장 년말 년말 임금피크제지원금지원요건완화 임금감액률 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원 주소정근로시간단축시감소임금일부지원 시행일 년 월

10 한 중 FTA 취약분야전용자금신설 년 월부터전기 전자 섬유등한 중 에취약한업종의 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한 중 취약분야전용자금 을신설 하여지원 한 중 체결로본격적인교역증가가예상되나 전기 전자 섬유등한 중 에취약한일부업종이발생하여동분야에대한지원 필요성이대두 개취약부문 을대상으로하는전용자금을신설 신성장기반 재도약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內별도편성 하여지원해나갈계획 참고 중소기업청홈페이지 지원정책 금융 지원정책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