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국가안보를이유로하는합병심사권신설 1 辯護士辛東燦, 朴址媛 I. 합병심사에서국가안보의중요쟁점화경향 가. 서언 근래들어자국의 핵심산업 이외국자본의지배또는영향을받는것에대하여 비판적인각국정부나여론의사례가언론에자주보도되었다. 예컨대, 2006 년 2 월아랍에미레이트정부가운영하는 Dubai Ports World( 이하 DPW ) 가미국의 6 개 주요항만 2 운영권을가지고있는영국의 Peninsular and Oriental Steam Navigation Company( 이하 P&O ) 를인수하고자한사례는, 2001년 9 11사태이후안보에대한관심이크게증폭된미국에서, 항만안보에대한큰논쟁을일으켰다 3. 또한홍콩의 Hutchison Port Holdings사는 Singapore Technologies와함께미국의거대전자통신업체인 Global Crossing을인수하려고하였으나 CIFUS는국가안보를이유로이합병에대하여심사개시결정을하였고, 결국 Hutchison Port Holdings는인수를포기하고 1 이글의필자들중신동찬은法務法人律村의파트너변호사로한국및미국뉴욕주변호사이고, 박지원은법무법인율촌의소속변호사로한국변호사이다. 그러나이글은어디까지나필자들의개인적인의견이고필자들이근무중인법무법인의입장과는전혀무관하다. 또한, 필자들은이글의작성에있어도움을주신법무법인율촌의 Moritz Winkler 독일변호사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는바이다. 하지만이글에대한모든책임은필자들에게만있음은물론이다. 2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뉴오를리언즈, 마이애미. 3 DPW 가 P&O 인수에관하여 2005 년 10 월중순미국의외국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 ) 에서의심사절차를마치고당시 Geroge W. Bush 미국대통령이이를지지하였음에도불구하고, 미의회가국가안보를이유로거부하였고, 결국 DPW 는미국항만운영권을 2006 년 12 월에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의계열사에처분하는데에합의함으로써논란이종결되었다 ( Dubai Ports World Sells U.S. Assets, 2006 년 12 월 12 일자, The Wall Street Journal, A2 면 ). - 1 -
Singapore Technologies 가단독으로 Global Crossing 을인수하였다. 4 중국의국영석유 회사 CNOOC가미국석유회사 Unocal의인수시도가실패한사례 5, 러시아국영 Gazprom 사가영국의에너지그룹인 Centrica를인수하고자한것에대한영국에서의반대여론 6 등국가안보를이유로, 혹은기간산업이라는이유로외국인의투자가무산된사례는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 이러한 국가안보 를이유로하는합병 7 심사 ( 및그결과적인규제 ) 에대해서는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of Economy Corpo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 가채택한 OECD자본이동자유화규약 (OECD Code of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s 8 ) 에서조차도예외적으로자유로운자본의이동을제한할수있는사유로허용되어있다. 즉, 공공질서의유지, 국민의건강, 도덕및안전의보호, 본질적인안보이익의보호, 그리고국제평화와안보에관한의무의이행등의사유가있을경우, 회원국은외국인 M&A에대하여차별적인제한조치를취할수있는것이다. 9 나. 우리나라에서의사례 : 포스코의경우 우리나라도이러한동향에서예외는아니다. 실제로우리나라 1 위이자세계적 으로는 3 위의철강생산량을기록하고있는포스코는, 2007 년아르셀로 - 미탈그룹 4 Deborah L. Cohen, Overseas Oversight, Sovereign investment boom keeps lawyers busy with more complex compliance, ABA Journal, August 2008 Issue. 5 China s CNOOC drops bid for Unocal, 2005 년 8 월 2 일 MSNBC 보도 (http://www.msnbc.msn.com/id/8795682/ 2009 년 6 월 21 일마지막으로방문 ) 6 영국의여론에대해서는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07/feb/09/houseofcommons.lords 참 조 (2009 년 6 월 21 일마지막방문 ). 7 본고에서자산양수도, 주식양수도등그법률적인형태를불문하고경영권의이전을수반 하는형태의거래를총칭하는의미로사용하기로한다. 8 http://www.oecd.org/dataoecd/10/62/39664826.pdf 참조 (2009 년 6 월 21 일마지막방문 ) 9 위규약제 3 조참조. - 2 -
이포스코에대해서적대적인수합병을시도하여, 포스코가경영권의방어를위하여약 1조원에달하는돈을소비하면서자사주를매입하기도하였다 10. 결국아스셀로-미탈의적대적합병시도는성공하지못하였으나, 포스코는당시합병시도가가능하였던것은외국인지분이 60% 를상회하였기때문이라고판단하여, 우호주식을확보하기위하여 2006년 10월신일본제철과지분 2% 를상호매입하기로하는약정을체결 11 하였고, 2008년국민은행과 3천억원에상당하는주식을맞교환하였다. 12 다. 독일정부의전 ( 全 ) 산업에대한합병심사권을부여하는 독일해외거래및자 본법 의개정안통과및시행과이글의작성방향 최근독일에서는 독일해외거래및자본법 (Außenwirtschaftsgesetz AWG) 의개정안이통과되어시행에들어갔다. 그내용중가장주요한내용은바로 독일정부의합병심사권 의신설이라고요약할수있다. 즉, 독일연방경제기술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이하 MET ) 는유럽역외의투자자들이독일기업또는그의결권의 25% 이상을취득하는거래를할경우, 그와같은거래가독일의국가안보혹은공공정책를위협한다고판단하면이를금지할수있는권한을갖게되었다. 이글에서는독일에서이러한개정법이등장하게된배경 (II) 을살펴보고, 그구체적인내용을검토하여 (III), 국내에서의유사입법에대한시사점 (III. 1.) 을찾고, 독일에진출하고자하는우리기업들을위한유의사항 (III. 2) 을짚어보고자한다. 10 동아일보 2007.2.9. 잠자던포스코, 기지개켜나 자사주매입적극행보, 동아일보 2007.3.21. 사설 : 기간산업의 M&A공포 실제상황이다 11 경향신문 2007.2.6. 포스코세아제강등국내외업체와전략적제휴 12 동아일보 2008.12.20. 국민銀, 포스코현대상선과자사주맞교환 - 3 -
II. 독일의개정법의등장배경 가. 기존독일법하에서의합병심사체계 개정독일해외거래및자본법통과이전독일에서 국가안보 를이유로한정 부의합병심사권은, 요약하자면 산업별합병심사 라고할수있다. 독일에서는그동안국가의기간산업을영위하는회사의지배권이외국의투자자에게넘어가는것에대하여국가적으로논쟁이있어왔다. 즉, 2004년독일의잠수함제조업체인 Howaldtswerke Deutsche Werft 를룩셈부르크에기반을두고있는 ThyssenKrupp Werften이인수하는사건 13 이일어났고이는독일사회에서큰논란의대상이되었다고한다 14. 위와같은일이일어나자, 독일에서는 2004년해외거래및자본법을개정하여외국인이무기, 탄약, 암호또는이와관련되는프로그램을생산하는독일회사의의결권있는지분의 25% 를초과하여주식을취득하는경우위주식취득사실을연방경제노동부에보고하도록하고, 또한 2005년다시위법이적용되는대상을확대하여, 탱크및이와유사한장갑차량을위한엔진과기어등을생산및개발하는회사도위법률의적용범위에포함 15 되도록하였다. 13 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qa3738/is_199912/ai_n8877323/ Germany's HDW to merge with Sweden's Kockums, http://www.azom.com/news.asp?newsid=1405 First Step Towards the Merger of German Shipbuilding 등 14 송종준, 국가안보위협형외국인 M&A 의국제적규제동향과입법과제, 한국상사법학회, 2008, 68 쪽 15 개정전독일해외거래및자본법제 7 조제 2 항원문및영어번역문 Nach Absatz 1 können insbesondere beschränkt werden 1. die Ausfuhr oder Durchfuhr von a) Waffen, Munition und Kriegsgerät, b) Gegenständen, die bei der Entwicklung, Erzeugung oder dem Einsatz von Waffen, Munition und Kriegsgerät nützlich sind, oder c) Konstruktionszeichnungen und sonstigen Fertigungsunterlagen für die in Buchstaben a und b - 4 -
그러나기본적으로기존독일법은, 정부가 국가안보 를이유로합병심사권을 발동할수있는산업은법률에나열된산업에한정되는법규체계를유지하는틀을 유지되고있었다. bezeichneten Gegenstände, vor allem wenn die Beschränkung der Durchführung einer in internationaler Zusammenarbeit vereinbarten Ausfuhrkontrolle dient; 2. die Ausfuhr von Gegenständen, die zur Durchführung militärischer Aktionen bestimmt sind; 3. die Einfuhr von Waffen, Munition und Kriegsgerät; 4. Rechtsgeschäfte über gewerbliche Schutzrechte, Erfindungen, Herstellungsverfahren und Erfahrungen in Bezug auf die in Nummer 1 bezeichneten Waren und sonstigen Gegenstände; 5. Rechtsgeschäfte über den Erwerb gebietsansässiger Unternehmen, die - Kriegswaffen oder andere Rüstungsgüter herstellen oder entwickeln oder - Kryptosysteme herstellen, die für eine Ü bertragung staatlicher Verschlusssachen von dem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mit Zustimmung des Unternehmens zugelassen sind, oder Rechtsgeschäfte über den Erwerb von Anteilen an solchen Unternehmen, um wesentliche Sicherheitsinteres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gewährleisten; dies gilt insbesondere dann, wenn infolge des Erwerbs die sicherheitspolitischen Interes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ie militärische Sicherheitsvorsorge gefährdet sind; (2) According to paragraph 1 above, the following may be restricted in particular 1. the export or transhipment of a) weapons, ammunition and military equipment, b) objects which are useful in the development, production or use of weapons, ammunition and military equipment, or c) constructional drawings and other production documents for the objects listed in letters a) and b) above, in particular, if the restriction serves the implementation of export control agree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2. the export of objects which are destined for the conduct of military actions; 3. the import of weapons, ammunition and military equipment; 4. legal transactions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ventions, manufacturing processes and expertise relating to the goods and other objects listed under no. 1 above. 5. legal transactions on the purchase of resident companies which a) produce or develop war weapons and other military equipment, or b) produce cryptographic systems admitted for the transmission of governmental classified information by the Federal Office for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with the company's approval, or legal transactions on the acquisition of shares in such compan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vital security interes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is applies in particular if the political and security interes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or the military security precautions are jeopardized as a result of the purchase; - 5 -
나. 개정법의통과 : 전산업에걸친독일정부의합병심사권 이러한맥락에서이전의합병심사체계와비교하여보았을때에이번개정독일해외거래및자본법의가장큰특징은정부가합병심사를할수있는산업의영역을제한하고있지않다는것이라할수있다. 그결과, 비록아직독일정부의합병심사경향을알수있을정도로많은선례가쌓일만한시간이경과한것은아니지만, 적어도법률상으로는독일해외거래및자본법이적용될범위가기본적으로전산업영역으로확대되었다. III. 개정독일해외거래및자본법의내용 가. 적용범위 : 적용대상산업 위개정법은외국인투자자가독일기업을취득하거나, 혹은그러한취득에직간접적으로참여 ( 이하 취득거래 ) 한결과외국인투자자가보유하는주식이의결권의 25% 이상이되는경우적용된다. 외국인투자자가 25% 이상의주식을갖는제3자및외국인투자자와의결권행사에대하여특별한약정을맺은제3자도위의결권비율의판단시 외국인투자자 에포함된다 16. 위법의목적상 외국인투자자 란 EU 및 EFTA 역외 17 의외국인투자자를의미 18 16 독일해외거래및자본법제 53 조제 1 항. 17 현재 EU(European Union) 회원국은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고, 현재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은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이다. 18 관련조항인독일해외거래자본법제 7 조제 2 항제 6 호및그영문번역은각각다음과같 - 6 -
한다. 그러나 EU 및 EFTA 역내의투자자라할지라도그투자자의의결권 25 % 이 상을제 3 국주주가갖고있는경우및 MET 개입의여지를없애고위개정법의적 용을회피하기위하여그러한구조를남용하였을가능성이있을경우, 위개정법이 적용된다. 19 즉, 흔히국제투자의구조를설계할때유럽역내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SPC) 를설립하여그 SPC가유럽역내의인수목적회사를인수하도록하는구조를취하는경우가많은데, 위법은이러한구조를취하는투자까지염두에두어이때에도만일독일의국가안보및공공정책에대한위협이생길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독일정부가합병심사권을행사할수있는길을열어두었다. 또한, 독일과유럽연합의공정거래관련법규와마찬가지로, 위개정법또한독 일에자회사또는자산을두고있는비독일회사에적용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 으나 20 아직독일정부가직접적으로위법을적용한사례가없으므로, 합병심사에 대한독일정부의대략을태도를알기위해서는합병심사의사례가축적이될때까 지기다려야할것으로보인다. 다. 6. Rechtsgeschäfte über den Erwerb gebietsansässiger Unternehmen oder von Anteilen an solchen Unternehmen durch einen gemeinschaftsfremden Erwerber, wenn infolge des Erwerbs die öffentliche Ordnung oder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mäß Absatz 1 Nummer 4 gefährdet ist; dies setzt voraus, dass eine tatsächliche und hinreichend schwere Gefährdung vorliegt, die ein Grundinteresse der Gesellschaft berührt. Gemeinschaftsfremde Erwerber aus de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Freihandelsassoziation (Island, Liechtenstein, Norwegen, Schweiz) stehen gemeinschaftsansässigen Erwerbern gleich 6. Legal transactions concerning the acquisition of domestic companies or shares in such companies through a non-eu purchaser, if such acquisition threatens the public order or securit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s set forth in para 1 no 4; provided that an actual and serious threat, which affects basic interests of the society, is on hand. Non-EU purchasers from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Island, Liechtenstein, Norway, Switzerland) are deemed to be EU purchasers. 19 독일해외거래자본법제 53 조제 1 항제 6 문. 20 가장대표적인예는물론 European Commission이미국 Microsoft사가시장지배력을남용하였다는이유로 297만 Euro의과징금을부과한사례일것이다. http://news.bbc.co.uk/2/hi/business/6998272.stm 참조 (200 9년 6월 21일마지막으로방문 ) - 7 -
나. 적용요건 : 국가안보및공공적책에대한위협 위개정법이적용되기위해서는취득거래가독일연방공화국의국가안보및공 공정책을위태롭게할경우여야한다. 21 안보및공공정책에대한위협 이라는개념 은 EC 창설조약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제 46 조및제 58 조 22 에도 등장하는내용인데,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의판례는위개념 을협소하게해석하고있다고한다 23. 동조항을명시적으로인용하고있는독일해 외거래및자본법의개정법은 24 위개정법은유럽사법재판소의해석의영향을받아 국가안보및공공정책의개념을좁게해석하여위개정법을적용할수있을것으로 21 독일해외거래및자본법제 7 조제 1 항은다음과같이기존에는세가지사유에의하여외국과의거래를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었다 ( 이하역시원문 / 영문번역의순서임 ). 1. die wesentlichen Sicherheitsinteres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gewährleisten, 2. eine Störung des friedlichen Zusammenlebens der Völker zu verhüten, 3. zu verhüten, dass die auswärtigen Bezieh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rheblich gestört werden oder 1. guarantee the vital security interes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2. prevent a disturbance of the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nations, 3. prevent a major disruption of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그런데금번개정으로 die öffentliche Ordnung oder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Sinne von Artikel 46 und 58 Absatz 1 des EG-Vertrags zu gewährleisten 라는 4 호를신설하였다 ( 동영문번역은 provide for public order or security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s set forth in articles 46 and 58 para 1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임 ) 22 Article 46 1.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d measures taken in pursuance thereof shall not prejudice the applicability of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providing for special treatment for foreign nationals on grounds of public policy, public security or public health. Article 58 1. The provisions of Article 56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Member States: (b) to take all requisite measures to prevent infringements of national law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taxation and the prudential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or to lay down procedures for the declaration of capital movements for purposes of administrative or statistical information, or to take measures which are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policy or public security. 23 특히유럽사법재판소의판례중 Case C-355/98 Commission v Belgium [2000] ECR I-1221, paragraph 28; Case C-54/99 Eglise de scientologie [2000] ECR I-1335, paragraph 17; and Commission v Spain, paragraph 47 각참조. 24 각주 23 참조. - 8 -
예상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통신이나전기공급서비스의경우, 위기의상황에위와 같은범주에해당할가능성이높다는취지로명시적으로언급한바있는데 25, 이러 한해석은독일에서위개정법이적용되는산업의범위에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다. 적용절차 (1) 인수인의심사청구의무존부 : 인수인과매도인은취득거래를할때에, 위개정법과관련된신고를할의무를부담하는것은아니며, 위법령의적용을받지않는다 라는점 ( 비조치의견 ) 을확인받은다음에만거래를할수있는것도아니다. 즉, MET에의신고없이도유효하게취득거래계약에서명을할수있지만, 사후에 MET에의하여거래가금지되는때에해당계약은자동적으로효력이없어진다. (2) MET의심사개시 : MET는계약서에서명이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거래에대하여심사개시여부에대하여결정을할수있다. MET가취득거래에대한심사를개시하면, MET는인수인에게관련된모든서류를제출하도록할수있으나 26, 제출대상서류에대하여 MET가구체적인하위법규를아직입법하지않은상태이어서그범위에대하여는아직알수없다. 그러나, 현재무기나암호관련사업의취득거래시제출을요구하는서류와유사한서류가될것으로보인다. MET는인수인으로부터관련된모든서류를제출받은뒤로부터 2개월간취득거래를심사하여이를금지시키거나공공정책또는국가안보를보호하기위한명령을내릴수있다. 27 만일 MET가그기간동안인수인에게거래금지등에대하여아무런통지를하지 25 특히유럽사법재판소의판례중 Commission v France, paragraph 47와 Commission v Belgium, paragraph 46 참조 26 독일해외거래및자본법제53조제2항제1문. 27 위같은항제4문. - 9 -
않았다면, 더이상 MET 는당해거래를제한할수없으며인수인은해당취득거래 를할수있는것으로결정된다. (3) 사전심사청구제도 : 인수인은계약에서명하기이전의단계에서 비조치확인서 의발급을 MET에신청할수있다. 이는인수인이당해거래가국가안보또는공공정책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확신하거나, 당해거래가제한될가능성을미리알고자하는경우에가능할것이다. 이는미국의유사한법률인엑손-플로 리오법의태도이기도하다 28. 신청서에는계획한거래와인수인, 인수인의사업 영역을기술하여야한다. MET 는위신청을받은뒤 1 개월내에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거나, 정식의심사를할수있고, 이상의아무런조치없이 1 개월이경과되 면위확인서가발급된것으로간주된다. 29 확인서가발급되거나발급된것으로간 주되면 MET 는더이상해당취득거래를금지하거나제한할수없다. IV. 시사점 가. 기존한국판엑손 - 플로리오법도입논의에의시사점 우리나라에서도산업계는경영진의합병에대한제도적인방어권을마련해줄줄것꾸준히요구해왔다. 그래서실제로법무부는 2006년이래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 를만들어적대적인수합병이시도되는경우, 기존경영진에게방어권을줄수있는방안을검토하였으며, 그결과다양한경영권방어제도중적대적인수합병이시도되는경우기존주주들에게주식을살수있는콜옵션을부여하여경영 28 송종준상게서 60 쪽 29 독일해외거래및자본법제 53 조제 3 항제 2 문. - 10 -
권을방어하는 신주인수권선택제도 를도입할것을검토 30 하기도하였다. 그러나공정거래위원회가이에대한반대의견을개진하는등부처간이견의존재, 현재제도에서도 5% 보고룰 ( 대량지분의변동보고의무,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47조제1항이하 ), 냉각기간제 ( 동법제150조제2항 ) 등경영진에게경영권방어수단이이미있는데, 경영자의책임경영을보장하는장치는오히려미흡하므로, 추가적인경영권방어수단을마련하기에는시기가적절하지못하다는여론의태도등으로인하여아직관련법률이통과되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이에더하여국내산업계는외국인투자자가국내기간산업등일정산업분야에대한적대적인수합병를시도할때에, 이를원천적으로방지할수있는 한국판엑손-플로리오법 의입법까지도요구하고있다. 현재외국인투자를규율하고있는법률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있는데, 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은원칙적으로외국인의투자가자유임을선언하면서, 일정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외국인투자를제한할수있음을규정 31 하고있다. 우리나라의법제도법규정만을두고본다면우리 30 매일경제 2008. 11. 21. 경영권방어용신주인수권도입논란 31 외국인투자촉진법제 4 조제 2 항 외국인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의한외국인투자를제한받지아니한다. 1. 국가의안전과공공질서의유지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 2. 국민의보건위생또는환경보전에해를끼치거나미풍양속에현저히반하는경우 3. 대한민국의법령에위반되는경우 제 3 항. 제 2 항각호의 1 에해당하여외국인투자가제한되는업종과제한의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 5 조제 1 항제 2 호 다음각목에모두해당되는외국인투자가법제 4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국가의안전유지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 ( 이하 " 국가안보위해 " 라한다 ) 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주무부장관의검토요청에의하여지식경제부장관이위원회의심의에따라국가안보위해에해당하는것으로결정한사항 가. 외국인이이미설립된국내기업의주식등의취득을통하여해당기업의경영상지배권을실질적으로취득하려는경우 - 11 -
나라도기초적인합병심사제도를갖추고있다고할수도있겠으나, (1) 기본적으로위법률은 1998년, 외국인의국내투자를촉진시키기위한목적으로입법된법률로서법률의기본적인목적및구도가외국인의투자를제한하거나심사하기위한목적이아니며 (2) 구체적인합병심사의주체, 대상, 절차, 기한등에대하여전혀정하고있지않음으로써유명무실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합병심사시경쟁제한성에대한기업결합심사를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얼마나엄격한심사를하고있는지를생각해보면, 국가안보 를이유로한심사가유명무실하다는견해가충분히이해가갈수있다. 제도의개선방향에대해서는새로운법률의제정하여야한다는방안, 외국인투자촉진법을개정하여야한다는방안등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있다. 위와같은독일정부의 국가안보 를이유로한전반적인합병심사권신설이우리나라의관련합병심사관련제도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주목이되는바인데, 독일에서는심사규정을신설하면서도거래자체가처음부터효력이발생하지않도록한것이아니라는점, 정부기관이심사를개시하고도일정기간내에이를완료치않으면심사를받은것으로간주하여거래가가능하게한점, 사전에이규제에해당하는지여부를거래당사자들이미리확인할수있게한점, 나아가법적용시상당한판례와해석기준이축적된선례 ( 독일의경우는유럽사법재판소의판례 ) 를참고할수있는길을열어놓은점등은국내유사입법시에도충분히참고할만하다하겠다.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 (1) 방위사업법 제 3 조제 7 호에따른방위산업물자의생산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2) 대외무역법 제 19 조및 기술개발촉진법 제 13 조에따른수출허가또는승인대상물품등이나기술로서군사목적으로전용 ( 轉用 ) 될가능성이높은경우 (3) 국가정보원법 제 13 조제 4 항에따라국가기밀 ( 이하 " 국가기밀 " 이라한다 ) 로취급되는계약등의내용이공개될우려가있는경우 - 12 -
나. 독일진출한국기업들을위한유의사항 위에서도살펴보았듯이, 독일의기업을인수하려는인수인은인수를추진하면서반드시 MET에합병심사를받아야하거나, 신고를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추후에 MET가해당거래가독일의국가안보나공공정책에대한심각한영향이있을것이라는판단을내리는경우, MET는해당거래를금지시키거나그에관련된특정한행정명령을내릴수있으므로, 독일의기간산업에투자를할경우에는사전에 MET의사전심사청구제도를활용하는것이좋을것으로보인다. 특히나동법이명시적으로인용하고있는 EC창설조약제46조및제58조해석시유럽사법재판소에서도통신이나전기공급서비스의경우에는제한의가능성을열어놓은점 ( 각주 24 참조 ) 을참고하면, 이분야에진출하고자하는우리기업의경우더욱각별한주의가요망된다고하겠다. 그리고, 이러한확인조치는인수인이할수있도록법에서규정하고있으므로, 매도인은 비조치확인서 의발급을신청할자격은없다. 그러나, 만일매도인이거래의불확정성을제거하기위하여이를확인하여야할필요가있을경우, 인수인으로하여금 비조치확인서 의발급을신청하게계약상요구하거나인수인을대리하여 비조치확인서 를신청할수있을것이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