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 KRIHS POLICY BRIEF No. 517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안전한국토만들기정책시리즈 ❷ 도시가로망의공간적특성을고려한교통사고저감방안 김준기국토연구원연구위원, 김종학국토연구원연구위원, 최소림국토연구원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교통사고의대부분이도시부에서발생함에따라실효성있는교통안전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도시부에서교통사고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에대한실증분석이필요함 2012 년전체교통사고의 89.7% 는도시에서발생함에따라사망자및부상자도대부분도시에서발생 ( 각각 73.7%, 88.7%) 하고있는실정임 도시가로망에서의교통사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결과, 중앙버스전용차로와승하차지점등공간적특성에영향을주로받음 중앙버스전용차로와지하철역 / 정류장등대중교통을이용하기위한승 하차지점에서교통사고가많이일어나는반면, 제한속도시속 30km 이하의도로가많은지역에서는교통사고가적게일어남 교통사고를효과적으로저감하기위해서는교통사고취약지점파악이무엇보다중요하며, 이를위해서는도로네트워크가복잡한도시부에서도적용가능한방법을개발할필요가있음 단순히교통사고다발구간을교통사고취약지점으로선정하는기존의방법을보완하여도로의연속성등공간적특성반영필요 요 약 정책방안 ❶ 도시부중앙버스전용차로는교통사고를증가시키는요인이되므로, 교통사고감소를위해중앙버스전용차로의기하구조및안전시설물개선필요 ❷ 도로의통행속도를제한하는정책을강화하여교통사고에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 ❸ 도시공간내대중교통승 하차지점에서나타나는운전자와보행자의미시적행태분석을통해디자인을개선함으로써교통안전을향상 ❹ 과학적이고합리적인근거에기반하여교통사고취약지점을도출해내는과정을정립함으로써효과적인교통사고저감대책수립필요
1. 우리나라의교통사고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의교통사고현황 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자는 2003 년 7,835 명에서 2012 년에 5,392 명으로크게감소하였으며, 동기간동안자동차등록대수증가 (1,458 만대 1,887 만대 ) 를감안하면교통안전은획기적으로개선되었다고할수있음 그러나, 이와같은성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교통안전수준은 OECD 국가중여전히하위권에머물고있어강력한교통안전대책이지속적으로필요한실정임 또한 20012 년에전체교통사고의 89.7% 는도시에서발생함에따라사망자및부상자가대부분도시에서발생 ( 각각 73.7%, 88.7%) 하고있는실정으로, 도시부의도로교통안전향상이시급함표 1 OECD 국가대비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자수비교 (2011 년 ) 항목 우리나라순위 / 나라수 우리나라지표수준 OECD 평균 인구 10만명당 32/33 10.5명 6.8명 자동차 1만대당 31/32 2.4명 1.2명 10억주행km 당 23/28 17.6명 9.0명 14세이하어린이인구 10만명당 21/29 1.3명 1.3명 65세이상노인인구 10만명당 29/29 30.5명 10.0명 인구 10만명당이륜차승차중 23/27 1.2명 1.0명 자료 : 경찰청. 2013. 교통사고영향요인분석의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교통사고의영향요인을파악하기위한실증적분석및연구가부족하며, 새로운정책도입에대한사회적공감대및문화가형성되지않은상태에서단순히해외사례만을벤치마킹하여적용하고있음 교통사고는도로환경, 차량, 인적요인에의해발생하며, 교통사고의발생분포와원인을분석하기위해서는다양한공간적요인을함께고려해야함 특정지역의교통사고위험은인접한주변지역의환경에따라나타나기도하지만차선수, 제한속도, 안전시설물등주변환경이유사한지역에서도매우다르게나타나는공간적이질성도함께가지고있음 2
효과적인교통안전정책수립을위해교통사고의영향요인에대한과학적분석필요 교통사고에영향을미치는사회 경제적특성 ( 토지이용, 소득등 ), 도로특성 ( 교차로, 제한속도등 ) 및교통특성 ( 통행량, 차량주행거리등 ) 간의명확한인과관계를추론하고이를토대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할필요가있음 교통사고취약지점선정의문제점 현재우리나라는단순히교통사고다발구간을위험지역으로선정하며, 사고지점특성에따라보편적으로 SMW(Sliding Moving Window) 1) 와 PS(Peak Searching) 2) 를여과없이사용하고있음 이방법들은단순히사고건수가많은구간을위험구간으로지정하기때문에, 도로의공간적연속성을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또한, 도시부와같이도로네트워크가복잡한도로에는적용하기에제약이있음 그림 1 지방부와도시부의교통흐름비교 최근미국에서는도시부및지방부도로의도로안전성을보다과학적으로분석할수있는 Highway Safety Manual(HSM) 을개발하였으나우리나라실정에맞는 HSM 을개발하기위해서는많은비용과시간이요구되며, 우리나라의도시부에현실적으로적용가능한방안의모색이필요함그림 2 HSM(AASHTO, 2010) 의개요 주 : 안전성능함수 (SPF) 는기하구조등다른위험요소가없다고가정하고구간길이와교통량만을고려했을때발생이예상되는사고건수이며, 이보다사고빈도가높으면교통사고취약구간 ( 안전성미흡구간 ) 으로판단할수있음. 1) 특정길이단위의 Window 가도로구간을따라움직이며교통사고건수를다른도로구간들과비교하여사고취약지점산출. 2) 개별도로구간을일정한간격을가진 Window 로분할하고, 일정수준의통계적수준을만족할때까지 Window 의크기를증가시키면서교통사고건수를다른도로구간들과비교하며사고취약지점을산출하는방법. 3
2. 교통사고의공간적특성 도시가로망환경이교통사고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공간계량분석을수행한결과는다음과같음 첫째, 중앙버스전용차로연장비율은도시의공간적요인중교통사고를가장크게증가시킴 둘째, 제한속도시속 30km 이하인도로연장비율이증가할수록교통사고는감소함 셋째, 지하철및정류장등대중교통을이용하기위해승하차하는지점의수와제한속도차이가시속 30km 이상인접속지점수등과같이도시공간내에서이동객체간상충이나타나는지점이많아질수록교통사고가증가함그림 3 교통사고의공간적특성분석을위한자료구축 3. 교통사고취약구간선정방법 교통사고위험지역을개선하기위해서는우선교통사고가일어날위험이큰지점을파악하여, 위험지점에대한개선대책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따라서효과적인교통사고대책수립을위해서는사고취약지점선정방법이중요 기존분석방법의한계를극복하고도시부도로특성을고려할수있는분석기법으로 NKDE(Network Kernel Density Estimation) 3) 의활용을고려할수있음 3) 교통사고는도로위에서발생하므로, 2 차원의평면이아닌 1 차원의도로 ( 선 ) 를따라교통사고의밀도를추정하는방법임. 4
그림 4 NKDE 를활용한교통사고취약지점분석및도로안전사업수행절차 4. 시사점및정책방안 교통사고의공간적영향요인분석의정책적시사점 중앙버스전용차로는교통사고를증가시키는요인이되므로, 교통사고감소를위해중앙버스전용차로 의기하구조및안전시설물개선이필요함 그림 5 중앙버스전용차로의교통사고저감방안 < 탑승존설치 > < 양문형버스개발 > 자료 : 박원일 전상민. 2014. 도로의통행속도를제한하는정책은교통사고에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할수있음 프랑스파리의경우 2013 년부터전도심의 1/3 에해당하는지역에제한속도 30km/h 를적용하고있으며, 향후간선도로를제외한모든도로에대해확대할예정임 ( 서울연구원, 2014) 생활도로구역등속도제한구역설치를통해서도교통사고를저감할수있음 도시공간내대중교통승 하차장소에서나타나는운전자와보행자의미시적행태분석을통해 디자인을개선함으로써교통안전을향상시킬수있음 5
교통사고취약구간선정의정책적시사점 교통사고취약구간파악과교통안전개선대책수립을위해서는대상지역주민의의견을반드시수렴하는과정이필요함 하인리히법칙에근거하여사고가날뻔한상황에대해지역주민조사를실시하는등주민이실제로교통안전에대해위험을느끼는지역을사전에파악할필요가있음 하인리히법칙 (Heinrich's law): 독일의산업안전전문가인하인리히가약 5만건의안전사고를정밀분석하여밝혀낸원리로, 사고가날뻔한상황이 300 이면 29 번의사고가발생하고이중 1건은사망또는치명적중상을당한다는법칙 ( 국토교통부, 2013) 과학적이고합리적인근거에기반하여교통사고취약지점을도출해내는과정을정립함으로효과적인교통사고저감대책을수립하도록해야함그림 6 교통사고저감을위한주민참여사례 참고문헌경찰청. 2013. 교통사고통계. 국토교통부. 2013. 교통안전시범도시주민참여매뉴얼. 박원일 전상민. 2014. 해외사례를기반으로한버스교통문화정착방안, 서울 :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서울연구원. 2014. 시민안전을위해 30km 통행제한속도도심전역으로확대추진. 세계도시동향제 337 호 : 15-16. AASHTO. 2010. Highway Safety Manual. 1st ed. AASHTO. 본자료는김준기외. 2014. 교통사고에안전한국토구현. 국토연구원에서관련내용을발췌 정리한것임. 김준기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연구본부연구위원 (kimjoonki@krihs.re.kr, 031-380-0285) 김종학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연구본부연구위원 (jhkim@krihs.re.kr, 031-380-0352) 최소림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연구본부연구원 (srchoi@krihs.re.kr, 031-380-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