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리뷰 2015년11월호pp.45~56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재해현황과산업안전보건법령의개선과제 산업재해현황과산업안전보건법령의개선과제 조규식 * 1) Ⅰ. 머리말 1981년산업안전보건법 ( 이하 산안법 ) 이제정되어오늘에이르는과정에서노사정은참여와협력을통해산업재해율을낮추는등산업현장의안전보건문화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다. 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만드는일은근로자에게는자신의생명과건강을지키는일이고, 기업에게는경쟁력을제고하는최선의경영전략이며, 국가에게는명실상부한선진안전사회를구현하는일이다. 하지만, 지난해발생한세월호사건등을계기로우리의산업안전실태를냉정히평가해볼때, 산업현장에서는아직도중대재해등각종재해가끊임없이발생하고있다. 우리나라의산업재해발생율은 OECD 국가들과비교했을때여전히높은수치를보이고있으며, 산업재해에따른경제적손실역시큰것으로조사되고있다. 산안법은안전보건에관한사업주와근로자의직 간접적인의무를규정하고있다. 그리고그의무를위반한때에는해당의무의성격과내용을고려하여형사처벌또는행정질서벌로제재를하도록되어있다. 그럼에도산업재해가지속적으로발생한다는것은현행산안법의내용이산업현장에서제대로작동되지못하는영역이존재한다는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산업재해의특성을파악함으로써적합한대책을마련할수있다고본다. 따라서본글에서는이러한문제인식하에우리나라의산업재해현황및특징을살펴보고, 현행산업안전보건법상개선이필요한내용을검토하고자한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전문위원 / 법학박사 (choks75@esdc.go.kr). 이슈분석 _45
이슈분석 Ⅱ. 우리나라의산업재해현황및특징 1. 산업재해현황 < 표 1> 연도별사망재해추이를보게되면 2013년기준사망재해자는 1,929명이며이중에서업무상사고사망자수는 1,090명, 업무상질병사망자수는 839명으로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1.25 이며 2012년도 1.20 에비하여 0.05 포인트증가하였다.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명당사망자수 ) 의추세는 2004년이후계속감소추세를유지하고있다. < 표 1> 연도별사망재해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근로자수 ( 명 ) 10,473,090 11,059,193 11,688,797 12,528,879 13,489,986 13,884,927 14,198,748 14,362,372 15,548,423 15,449,228 사망자수 1) ( 명 ) 2,586 2,282 2,238 2,159 2,146 1,916 1,931 1,860 1,864 1,929 사망만인율 2) ( ) 업무상사고사망자수 ( 명 ) 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 3) ( ) 2.47 2.06 1.91 1.72 1.59 1.38 1.36 1.30 1.20 1.25 1,298 1,187 1,117 1,136 1,172 1,136 1,114 1,129 1,134 1,090 1.24 1.07 0.96 0.91 0.87 0.82 0.78 0.79 0.73 0.71 주 : 1) 사망자수는재해당시의사망자수에요양중사망자수및업무상질병에의한사망자수를포함한것임. 사망자수 2) 사망만인율 ( ) = 근로자수 10,000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사망자수 + 업무상질병사망자수업무상사고사망자수 3) 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 ( ) = 10,000 근로자수 사망자수및업무상사고사망자수에는사업장외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사고사망자는제외 ( 다만, 운수업, 음식 숙박업의사업장외교통사고사망자는포함 )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11), 고용노동부 2013 산업재해현황분석. 46_ 노동리뷰 2015 년 11 월호
산업재해현황과산업안전보건법령의개선과제 그러나 < 표 2> 에의하면우리나라의사망사고만인율 (0.71) 은일본이나서구의국가와비교하면매우높다. 산안규제가비교적느슨한국가로인정되는미국 (0.37) 과비교해보아도 2배정도높고, 산업구조가우리나라와비슷하다고판단되는일본 (0.20) 과비교해보면더욱그차가크다. 그리고 < 표 3> 2013년기준사업장규모별산업재해율을살펴보면전체사업장기준으로는 0.59% 의재해율을보이고있다. 하지만 50인미만전체사업장에서발생한산업재해율은 0.86% 를나타내고있으며, 전체사업장중 50인미만사업장에서만발생한재해자수가전체재해자수의 81.5% 를차지하는등사업장의규모가작고영세할수록더크게위험에노출되어있음을알수있다. < 표 4> 에의하면산업재해로인한직접손실액 ( 산재보상금지급액 ) 은 3,795,434백만원이고, 직 간접손실을포함한경제적손실추정액은 18,977,170백만원으로나타났다. 재해가발생했을경우재해자개인은물론재해자가족의생계에도심각한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기업에게도경제적손실을야기하여기업경쟁력을약화시키는것은물론, 사회적양극화로인하여국민통합과사회안정및국가경쟁력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게된다. < 표 5> 산업별사망재해의분포는전체사망자수 1,929명중건설업이 29.39% 로가장많고, 제조업이 23.85%, 기타산업이 19.92%, 광업이 19.70%, 운수 창고 통신업이 7.00%, 전기 가스 수도업이 0.16% 로나타났다. 산업별사망만인율은광업이 326.26 으로가장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건설업 2.21, 운수 창고 통신업 1.7 4, 제조업이 1.22, 전기 가스 수도업 0.49, 기타산업 0.46 로나타났다. < 표 2> 주요국산업재해현황 ( 각국홈페이지기준 )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11년 12년 13년 ( 11년) ( 11년) ( 11년) ( 11/ 12년) 근로자수 ( 천명 ) 14,362 15,548 15,449 52,440 38,700 126,141 27,255 총재해자수 ( 명 ) 93,292 92,256 91,824 127,401 1,023,744 3.807,400 111,282 재해율 (%) 0.65 0.59 0.59 0.24 2.65 3.02 0.41 사고부상자 ( 명 ) 84,662 83,349 82,803 118,598 1,007,864 3,599,900 111,164 사고부상율 (%) 0.59 0.54 0.54 0.23 2.60 2.85 0.41 사고사망자 ( 명 ) 1,129 1,134 1,090 1,024 664 4,693 118 사망만인율 ( ) 0.79 0.73 0.71 0.20 0.17 0.37 0.04 질병이환자 ( 명 ) 6,516 6,742 6,788 7,779 13,320 207,500 - 질병사망자 ( 명 ) 731 730 839-2,560 - - 주 :1) 각국관련기관홈페이지에기재된공식통계자료를일부환산한자료임. 2) 국가마다통계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의분포도, 업무상재해인정범위등이다르기때문에재해율과사망만인율을단순비교하기는곤란함. 자료 : 구권호 (2014. 4. 30), 산업재해통계제도현황및개선방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산업안전혁신위원회발표자료에서인용. 이슈분석 _47
이슈분석 < 표 3> 규모별사망재해비교표 (2013 년 ) ( 단위 : 개소, 명, %) 전체 5 인미만 5~9 인 10~29 인 30~49 인 50~99 인 100~ 299 인 300~ 499 인 500~ 999 인 1,000 인이상 사업장수 1,977,057 1,419,989 270,845 203,930 40,042 24,834 13,873 1,948 1,075 521 근로자수 15,449,228 2,215,804 1,760,976 3,269,066 1,502,779 1,691,007 2,201,628 734,574 728,049 1,345,345 재해자수 91,824 31,291, 15,013 21,271 7,261 6,460 5,514 1,282 934 2,798 재해율 0,59 1,41 0,85 0,65 0.48 0.38 0.25 0.17 0.13 0.21 분 포 (100.00%) (34.08%) (16.35%) (23.16%) (7.91%) (7.04%) (6.00%) (1.40%) (1.02%) (3.05%)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11), 고용노동부 2013 산업재해현황분석. < 표 4> 전년대비산업재해경제적손실추정액비교표 (2013 년 ) 경제적손실추정액 ( 단위 : 백만원 ) 근로손실일수 2) 전체산재보상금간접손실액 1) ( 일 ) 2012 19,256,435 3,851,287 15,405,148 54,520,730 2013 18,977,170 3,795,434 15,181,736 52,757,034 증감 3) (%) -279,265 (-1.45) -55,853 (-1.45) -223,412 (-1.45) -1,763,696 (-3.23) 주 :1) 간접손실액 : 하인리히방식에의하여직접손실액 ( 산재보상금지급액 ) 의 4배로계상 2)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자의등급별손실일수 + 사망자손실일수 + 부상자 업무상질병요양자의요양일수 2013년도 3) 증감 (%) = 100-100 2012년도 4) 산업재해로인한근로손실일수는 2013 노사분규참가근로자기준근로손실일수 638천일의약 83배자료 : 고용노동부 (2014. 11), 고용노동부 2013 산업재해현황분석. < 표 5> 산업별사망재해분포 (2013 년 ) 전산업광업제조업건설업 전기 가스수도업 운수 창고통신업 기타산업 근로자수 ( 명 ) 15,449,228 11,647 3,776,613 2,566,832 61,143 774,041 8,258,952 사망자수 ( 명 ) 1,929 380 460 567 3 135 384 구성비 (%) 100.00 19.70 23.85 29.39 0.16 7.00 19.92 만인율 ( ) 2012 1.20 243.87 1.44 1.78 0.35 1.73 0.45 2013 1.25 326.26 1.22 2.21 0.49 1.74 0.46 증감 ( p) 0.05 82.39-0.22 0.43 0.14 0.01 0.01 주 :1) 기타산업은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이포함된것임. 2) 사망자수에는사업장외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 년경과사고사망자는제외 ( 다만, 운수업, 음식 숙박업의사업장외교통사고사망자는포함 )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11), 고용노동부 2013 산업재해현황분석. 48_ 노동리뷰 2015 년 11 월호
산업재해현황과산업안전보건법령의개선과제 2. 산업재해의특징 우리나라가 1994년 OECD에가입한지도벌써 20년이지나고있다. 그동안고속의경제성장을거듭하면서산업구조가제조업중심에서기술집약적, 지식중심의산업구조로고도화되고일인당소득수준증가에따라일반근로자들의근로환경도많이개선되었다. 그러나우리나라의산업재해추이가 2004년이후부터감소추세에있지만다른 OECD 선진국에비해상당히열악한편임을부정하기어렵다. 산업별사망재해분포를보면건설업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전체사망자의 29.39%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사업장규모별재해발생율을보면전체사업장기준으로는 0.59% 이지만 50인미만전체사업장에서발생한산업재해율은 0.86% 를나타내고있으며, 전체사업장중 50인미만사업장에서만발생한재해자수가전체재해자수의 81.5% 를차지하고있어소규모사업장의산재관리가문제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연간산업재해로인한근로손실일수는노사분규에의한근로손실일수의약 83배, 경제적손실추정액은 18,977,170백만원으로나타났다. 그리고산업재해로인한사망률은 5 인미만사업장이대규모사업장에비해 2 3배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동시에특정규모이상이라고해서더낮은추이를보이고있지는않다. 즉, 산재사망을통제하기위해서는특정규모의사업체들에대한집중관리가아니라전체사업장에대한전반적인관리가필요함을알수있다. 한편산재사고로인한피해는사회적취약계층에집중되는경향이있으며, 고령화사회로진입하는우리나라의경우미래사회에커다란부담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즉, 산재사고는국민통합과사회안정을저해하는사회적양극화현상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기에산재사고에대한사전적예방및완화방안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따라서이하에서는우리나라노동시장의상황및산업재해의특징을고려하여산업현장의산재발생을예방하고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현행산업안전보건법이개선되어야하는내용에대해검토하도록하겠다. 첫째, 산안법이수규자입장에서쉽게이해될수있도록명확하고체계적으로규율되어있는지, 둘째, 산안법이노동시장현실을고려하여법률적용의대상자및의무자를설정하고있는지, 그리고마지막으로의무이행확보수단이효율적으로구축되어있는지등이다. 이슈분석 _49
이슈분석 Ⅲ. 현행산업안전보건법령의개선과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체계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개의법률과 1개의시행령및 3개의시행규칙으로이루어져있으며, 하위규정으로서 60여개의고시, 17개의예규, 3개의훈령및각종기술상의지침및작업환경표준등으로구성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부속된시행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과시행령을집행하기위한일반사항을규정하고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은사업주가행할안전상의조치와보건상의조치에관한기술적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유해 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은유해또는위험한작업에필요한자격 면허 경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산업안전보건에관한고시 예규 훈령은일반사항분야, 검사 인증분야, 기계 전기분야, 화학분야, 건설분야, 보건 위생분야및교육분야별로 70여개로구성되어있다. 고시는각종검사 검정등에필요한일반적이고객관적인사항을널리알려활용 [ 그림 1]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기본법 ( 헌법 )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 ) 노동부령 (4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기술상의지침및작업환경의표준 ( 고시 ), 예규, 훈령 유해 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법령 행정규칙 근로감독 ( 고용노동부 )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 ) 연계관계 산업안전보건관련민간기관 안전 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 위생지도사 자료 : 조흠학 (2015. 3. 6), 산업안전보건법적용체계의실효성을위한소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산업안전혁신위원회발표자료에서인용. 50_ 노동리뷰 2015 년 11 월호
산업재해현황과산업안전보건법령의개선과제 할수있는수치적 표준적내용이며, 예규는정부와실시기관및의무대상자간에일상적 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업무절차등을모델화하여조문형식으로규정화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현행산안법의체계는시대와기술발전, 사회구성원및인구구조의변화, 작업환경의다변화등때문에나타나는기계 설비의다양성, 유해물질사용량급증, 작업공정및기계장치의복잡성, 유해 위험요소의복잡 다양 대형화되는추세에대응하기위하여법조문이복잡성을띠게되었다. 1) 기본법인산안법은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규정의작성, 유해ㆍ위험예방조치및근로자의보건관리기준등을규정하고그에대한행정관청의감독과통제에관한사항들을규정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으며, 그세부적인기준과조치는대통령령과부령에위임되어있다. 법률내용의중요도를고려하여기본법과부속법그리고하위법령이상호유기적으로구성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산안법과단일하위법령의단선구조로구성되어위임의취지와내용그리고효과가서로혼동되며, 기준의중요도를이해하는데에도곤란하다는지적이있다. 2) 최근정부가발표한 법체계선진화방안 에서는 2가지방안 3) 을제시하고있다. 하나는, 수범자의법률이해도의제고를위해모든기업이준수해야할사항과업종 유해인자별특성등을반영한사항을구분하는개별입법방식으로의전환을모색한다는것이다. 다른하나는산업현장의특성이반영된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구축을위해분야별안전보건기술지침을제정하겠다는것이다. 사업주를비롯한의무이행주체들이법률의내용을이해하기쉽게구성하는것은법의준수를독려하기위한기본적인전제이다. 반대로이해하기어려운법령은단지해당조문을준수하지않는다는점뿐만아니라당해법령전체에대한무관심과반발을조장함으로써준법질서에치명적손상을가져올우려가있다. < 표 2> 규모별사망재해비교표을통해알수있듯이 50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서의재해가전체재해의 81.5% 를차지하는현실에서이들소규모 영세사업주들이산안법령을직접읽고의무를이행할것이라고기대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사업주및근로자가해당사업장에서준수해야할안전과보건조치의기준을명확히인식하고이를통하여해당사업장이효과적으로안전 보건조치를강구할수있도록법령체계를개편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1) 이종한외 (2008. 12), 산업안전보건분야규제개혁방안연구, 노동부, p.36. 2) 박지순 (2015. 3. 6), 산업안전보건법체계의문제점과과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위원회산업안전혁신위발제자료, p.3. 3) 고용노동부 (2015), 제 4 차산재예방 5 개년계획. 이슈분석 _51
이슈분석 2. 산업안전보건법령의적용범위 산안법은의무주체로서동법제1장총칙편에정부 ( 제4조 ), 사업주 ( 제5조 ) 그리고근로자 ( 제6조 ) 를명시하고있다. 물론대부분의의무사항을사업주에게귀속시키고있다. 문제는고용형태의변화에의거한산안법상의무주체의합리화방안이마련되어야하기때문에, 산안법상보호객체로서법에서정하고있는근로자의지위문제가쟁점이된다. 산안법의보호법익은근로과정에서의안전과보건을위협하는요소로부터근로자의신체건강과생명안전을보장하는것이다. 문제는기존의산안법상안전 보건기준이일반적으로직접고용근로자들의안전이나보건상태등에대한법적장치로설정되어있음으로인해, 1997년말외환위기이후급속히증가한다양한고용형태에포섭되는비정규직근로자들의산업안전보건관리를실질적으로제한하고있다는점이다. 산안법제1조에서의근로자의의미는동법제2조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근로자를말한다. 고규정되어있으며,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근로자는 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사업또는사업장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 로규정되어있다. 이조항으로인해산안법상인적보호대상은근로기준법상근로자개념에종속된다. 그러므로비정규직근로자의노동법적지위와관련해근로자성을얼마나인정할것인가하는문제가발생한다. 물론비전형근로의경우그속성상비정규직과특수고용직으로구별되며, 전자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고용형태적인측면에서차이가있을뿐근로자성을인정받는다. 산안법상법테두리에서살펴보았을때, 보다근본적인문제는근로자성을인정받지못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산안법의적용여부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경우근로자성과자영업자성을동시에가지고있기때문에그법률적신분에대한논쟁이지속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보호방안은일반적으로 2가지가고려된다. 4) 제1의방안은이들의근로자성여부는현행과같이법원의판례를통해결정되어야한다는방식이다. 이경우법원은이들을단순한민법상의계약주체, 즉비임금근로자인독립자영업자로보아, 일관되게이들의근로자성을부인하고있다. 따라서이들을법적으로보호하는것은민법내지경제법의법리적해석을통해서가능해질것이다. 제2의방안은제1의방안에서와같은근로자성인정과는별도로이러한인적집단의중간적속성을감안하여제3의신분적지위인 유사근로자 개념을별도의특별법에포함시켜선별적인노동법적보호를제공하려는방식이다. 실제로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 이희성 송강직 이달휴 오상호 (2011), 고용형태변화에따른산업안전보건법상의무주체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2_ 노동리뷰 2015 년 11 월호
산업재해현황과산업안전보건법령의개선과제 업종간 은물론, 동일업종내 에서도노무제공성격이다양하여사실상통일적인입법론적해법이쉽지않은측면이있기때문에, 이들의근로자성을입법적으로재설계하는방안은상당히어려운작업임을감안한측면이있다고보여진다. 산안법의적용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계획은이미 제3차산재예방기본계획 에서언급되고있는내용이었다. 당시계획에서고용노동부는위험생산자가위험을부담하도록실질적인작업지시 통제권을가진원청사업주와발주자등의근로자보호의무를확대 강화하는목표를제기하고 5), 그실현을위하여근로자범위를사업주와고용종속관계에있는자 (employee) 에서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있는자 (worker) 로확대하겠다고계획하였다. 하지만이러한계획은실행되지못했다. 최근정부는 제4차산재예방계획 을발표하였다. 취업과관련된생명및건강의문제가일하는모든국민의기본적권리임에도산안법의보호범위가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제한되어있는문제점을개선하고자, 법의적용대상을모든일하는사람 (all workers) 으로확대하고산안법을직업안전보건법으로개편하는방안을제시하였는데, 나아가사용자개념에대해서도함께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본다. 3. 적용범위확대와도급인의책임 서비스산업화및노동시장의유연화전략에따라외주화및용역이확산되고사내하도급이확대되어가는등기업조직의변화가급격히이루어지고있음에도그에상응하는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이이루어지고있지못한상황이다. 현행산안법은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제18조 ), 유해 위험작업의도급인가제 ( 제28조 ), 대형건설사업의안전보건에관한노사협의체 ( 제29조의2), 도급사업시의안전보건조치 ( 제29조 ) 등을통하여도급인의안전보건의무를규율하고있다. 문제는이러한도급관련안전 보건규정이사내하도급형태중도급인의사업장에서행해지는일부도급에한정하여규율하고있다는것이다. 달리표현하면도급인의사업장밖으로일부도급이이루어지거나전부도급이이루어진경우는도급에따른위험도모두수급인에게이전되게된다는것이다. 왜냐하면사업의운영방식이도급방식으로진행되면서도급인의주도아래사업이진행됨에도근로관계라는매개체가없는경우각종산재나안전사고의책임귀속은수급인의범위를넘어서지못하기때문이다. 6) 5) 고용노동부 (2010), 제 3 차산재예방 5 개년계획, p.21. 6) 전형배 (2015. 9), 제 4 차산재예방 5 개년계획의평가와과제, 노동법연구 제 39 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p.104. 이슈분석 _53
이슈분석 사고로인한사망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건설업과제조업부문의사고의경우대부분수급인 ( 하청업체 ) 의근로자들이사망하는사례가많다. 통계에의하면 300인이상사업장대비 50인미만사업장에서의사고사망만인율의비율은 2013년기준으로 3.54배에달한다. 7) 보호대상과보호범위를현실성있게바꾸고이에대한적절한행정집행과해석론전개가필요하다. 4. 효율적의무이행확보수단 현행산안법상의무이행확보수단의기본구조는국가가사업주의산안법준수여부를감독하고그위반에대하여행정벌을부과함으로써그집행을강제하는구조이다. 방법과정도의차이는있지만, 선진국의산업안전보건기본구조도대체로벌칙의적용을통하여집행수단을확보하고있다는점에서비슷한구조를가지고있다. 산안법제정이후계속해서벌칙을강화하여왔으나현실적으로사업주와행위자에대한형벌적용의사례가미미하고양형에서매우낮은수준의벌금형이결정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문제는현행산안법상의의무불이행이나의무위반에대한실효성확보수단이지나치게행정벌위주 ( 행정형벌과행정질서벌포함 ) 로되어있으며, 행정벌중에서도행정형벌로치우쳐있어전과자를양산하는구조로되어있다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산안법제정이후계속해서벌칙을강화하여왔으나현실적으로사업주와행위자에대한형벌적용의사례가미미한경우, 그리고양형에서매우낮은수준의벌금형이결정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또한형벌과잉현상은다른행정제재수단이나실효성확보수단등의활용도를높이는방안을고려하기보다는주로그제재효과가크다고보이는형벌을사용하고자하는입법부와행정부의태도, 그리고다른강제수단이나제재수단들의번잡한부과절차를회피하려는자세등이그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형벌이법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수단의하나인것은분명하지만형벌은생활이익보장을위한최후수단이되는것이바람직하며 ( 보충성의원칙 ), 물리적강제력에의하여사람의자유나재산등을박탈하는것은많은폐해를수반하기때문에그발동은민사적ㆍ행정적제재등으로는충분하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허용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타당하고합리적인기준아래꼭형벌로제재할필요성이없는경우에는행정질서벌 ( 과태료 ) 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고, 적발후처벌이라는손쉬운구조에서벗어나실제의무이행을효과적으로이끌어낼수있는다른새로운수단들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7) 고용노동부 (2015), 제 4 차산재예방 5 개년계획, p.48 54_ 노동리뷰 2015 년 11 월호
산업재해현황과산업안전보건법령의개선과제 Ⅳ. 맺음말 우리나라는그동안고속의경제성장을거듭하면서산업구조가제조업중심에서기술집약적, 지식중심의산업구조로고도화되고일인당소득수준증가에따라일반근로자들의근로환경도많이개선되었다. 하지만, 산업재해관련우리나라의특징을살펴보면연간산업재해로인한근로손실일수는노사분규에의한근로손실일수의약 83배, 경제적손실추정액은 18,977,170백만원으로나타났다. 그리고산업재해로인한사망률은 5인미만이대규모사업장에비해 2 3 배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동시에특정규모이상이라고해서더낮은추이를보이고있지는않다. 우리나라의산업재해추이가 2004년이후부터감소추세에있지만다른 OECD 선진국에비해상당히열악한편임을부정하기어렵다. 따라서이러한우리나라의산업재해발생특성을고려한법제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첫째, 법체계의명확화및체계화관련부문이다. 사업주를비롯한의무이행주체들이법률의내용을이해하기쉽게구성하는것은법의준수를독려하기위한기본적인전제이다. 따라서사업주및근로자가해당사업장에서준수해야할안전과보건조치의기준을명확히인식하고이를통하여해당사업장이효과적으로안전 보건조치를강구할수있도록법령체계를개편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둘째, 산안법적용범위확대관련부문이다. 취업과관련된생명및건강의문제가일하는모든국민의기본적권리임에도산안법의보호범위가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제한되어있는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셋째, 적용범위확대와도급인의책임관련부문이다. 서비스산업화및노동시장의유연화전략에따라외주화및용역이확산되고사내하도급이확대되어가는등기업조직의변화가급격히이루어지고있는상황을고려하여보호대상과보호범위를현실성있게개선할필요가있다. 넷째, 효율적의무이행확보수단관련부문이다. 현행산안법상의의무불이행이나의무위반에대한실효성확보수단이지나치게행정벌 ( 행정형벌과행정질서벌포함 ) 위주로되어있으며, 행정벌중에서도행정형벌로치우쳐있어전과자를양산하는구조로되어있다. 따라서적발후처벌이라는손쉬운구조에서벗어나실제의무이행을효과적으로이끌어낼수있는다른새로운수단들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2015년 1월고용노동부는 제4 차산재예방 5개년계획 을발표하였다. 그리고 9월경 이슈분석 _55
이슈분석 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산하의제별논의기구인산업안전혁신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혁신의원칙및방향에관한노사정합의문 을채택하였고, 합의문에근거한구체적방안마련을위해현재 2기운영중에있다. 노사정의협력및공익전문가들의참여속에서산업안전보건제도와관련정책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통해현장에서실효성을제고할수있는혁신방안을도출하기바란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0), 제3 차산재예방 5개년계획. (2014), 고용노동부 2013 산업재해현황분석. (2015), 제4 차산재예방 5개년계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산업안전혁신위원회 (2015. 9. 7), 산업안전보건혁신의원칙및방향에관한노사정합의문. 구권호 (2014. 4. 30), 산업재해통계제도현황및개선방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산업안전혁신위원회발표자료. 박지순 (2015. 3. 6), 산업안전보건법체계의문제점과과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산업안전혁신위원회발제자료. 이종한외 (2008), 산업안전보건분야규제개혁방안연구, 노동부. 이희성 송강직 이달휴 오상호 (2011), 고용형태변화에따른산업안전보건법상의무주체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형배 (2015), 제4 차산재예방 5개년계획의평가와과제, 노동법연구 제39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조흠학 (2015. 3. 6), 산업안전보건법적용체계의실효성을위한소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산업안전혁신위원회발표자료. 56_ 노동리뷰 2015 년 11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