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7. No.76 日총선결과아베노믹스 18 년까지유지가능성높아, 엔화 법인세 TPP 주목 14 일중의원총선결과일본의여당 ( 자민 공명연립 ) 이 2/3 이상의의석을유지하게되어그동안의내세워왔던아베노믹스정책의지속추진이확실시되고있다. 특히, 대규모양적완화를통해엔화약세가장기화될경우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이큰만큼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절실하다. 또한아베내각이추진하는법인세인하, TPP 가속화등도일본기업의경쟁력을제고시켜경쟁요건에변화를가져오는만큼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1 조기총선결과여당 ( 자민 공명 ) 2/3 이상의석유지, 아베정권장기집권발판마련 소비세인상연기결정, 아베노믹스평가가핵심의제로치러진 14 일조기총선에서집권여당이 2/3 이상의석을유지하며아베노믹스는 18 년까지유지될가능성이높음 o 연립여당인자민당과공명당은 326 석을차지해개헌발의요건인 2/3(317 석 ) 이상을확보함에따라아베노믹스등현재의경제정책이지속될전망 - 24 일 3 차내각 1) 을출범하는아베총리는내년 9 월당내선거인자민당총재선거에서승리할경우제도적으로중의원임기 (4 년 ) 인 18 년까지집권이가능해짐 o 다만, 여당이승리했지만자민당의의석수 4 석감소, 역대최저투표율 ( 소선거구 52.66%), 민주당의대안부재로인한승리, 아베내각과반대의목소리를내는공산당의약진 (8 21 석 ) 등을고려할때완전한지지를얻은승리는아니라는평가 1) 아베내각 : 1 차 ( 06.9.26~ 07.9.26 일, 약 1 년 ), 2 차 ( 12.12.26~ 14.12.23, 약 2 년 )
2 경기후퇴로소비세재인상연기, 막대한정부부채 신용등급강등등리스크상존 아베내각출범이후증가세를유지하던일본경제는 1 차소비세인상후 2 분기 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자 2 차소비세인상을연기하며총선에돌입 o 정권출범후 1.5%( 13.1 분기, 전기비 ) 0.7%(2 분기 ) 0.4%(3 분기 ) -0.4%(4 분기 ) 1.4%( 14.1 분기, 가수요발생 ) 로전반적으로성장세를구가하던일본경제는 14.4.1 일소비세인상이후 1.7%(2 분기 ) -0.5%(3 분기 ) 로두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 - 소비세인상이후가계소비, 민간주택, 기업설비투자가큰폭으로감소 o 14.4 월소비세인상 (5 8%) 이후경기감속이지속되자추가적인증세를감당할 수없을것으로판단하고 15.10 월예정된소비세재인상 (8 10%) 을 17.4 월까지 18 개월연기하고조기총선 ( 중의원해산 ) 을통해국민의판단을요청 - 금번총선은소비세인상연기와아베노믹스에대한평가를포함하는구도 일본의소비세증세연기는일본의막대한정부부채악화와재정건전화문제로 연결되어일본국채에대한불신과국가신용등급강등으로연결 o 일본의정부부채는 GDP 대비 235.9%( 12 년 ) 로 OECD 국가중가장높으며세입의 43.0%(FY 14 년 ) 를국채에의존하고세출의 24.3%(FY 14 년 ) 를이자와채무상환에 사용하고있어증세없이는재정건전화가어려운상황 o 신용평가기간인무디스는소비세인상연기로일본의재정적자감축목표달성 이불확실해졌다는이유로 14.12.1 일일본의신용등급을강등 (Aa3 A1) 했고피치 도일본의신용등급 (A+) 을부정적관찰대상으로강등가능성검토
~ ~ ~ 3 아베노믹스 2 년 : 엔화약세, 주가상승, 국채금리하락, 외국인관광객최다 아베노믹스의대규모양적완화로인한엔화약세효과를바탕으로기업의수익성 개선되고주가가급등하고국채금리도하락 안정화되는등주요금융지표가아 베내각의의도대로변화하고엔저효과로訪日관광객은사상최대수준달성 o 아베정권출범후 2 년동안 ( 12.12.26 일 14.12.12 일 ) 엔 / 달러환율은 38.2% 증가, 닛케이평균주가는 69.8% 증가, 국채금리 (10 년물 ) 는 48.3% 떨어지며 ( 국채값상 승 ) 안정된모습을보여줌 - 다만, 대외경제 ( 미국의양적완화축소 ) 변화, 디플레이션탈피로인한금리상 승가능성으로 13.5.29 일국채금리가 0.937% 까지급상승하며취약성을나타냄 o 등락은있지만전반적으로양적완화 엔화약세 기업의수익성개선 주가상 승의흐름이이어졌고사상최대의외국인관광객이訪日하는효과도거둠 ~
4 아베노믹스 2 년 : 임금, 투자, 수출개선없이수입비용증가, 무역적자확대 엔저효과로경제의선순환이일어나기위해서는기업의실적개선이임금상승 ( 소비확대 ), 투자확대, 수출증가로이어져야하나이에대한뚜렷한개선없이오 히려에너지수입부담이증가하고무역적자가확대되는등부작용이나타남 o ( 임금 ) 아베노믹스이후명목상의임금상승을이루었지만이는기본급보다는 성과금등특별급여의증가를통해이루어졌고뚜렷한임금개선이일어나지않 은상황에서인플레달성 ( 디플레탈피 ) 을목표로하다보니실질임금은오히려 감소세를지속하여임금상승을통한소비부양은현재기대하기어려운상황 - 감소세를지속하던실질임금은 14.4 월소비세인상이후감소폭이더욱커짐 o ( 투자 ) 엔화약세효과를바탕으로소비세증세전까지경상이익이 20% 이상 ( 13.2 분기 ~ 14.1 분기 ) 큰폭으로증가했고설비투자도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 나이익증가와비교하면큰폭의개선추세는나타나지않음 - 소비세증세인후매출액, 경상이익, 설비투자증가폭등이전체적으로다소위축 - 엔저속에서도 13 년일본기업의해외투자는 13 조 3,860 억엔으로사상최대 치를기록했고 14 년에도아베정권출범전과비교해해외투자규모가늘어남 ~
o ( 무역 ) 엔화표시수출이늘었지만 (-2.7 9.5 3.9%) 실제로수출물량의개선은나타나지않고 (-4.8-1.5 0.5% p ) 오히려엔저로인해동일본대지진이후큰폭으로늘어난에너지조달비용이급증해무역수지는 28 개월연속적자를기록중 - 물량개선이없는상황에서엔저로엔화표시수출은증가하지만달러화표시 수출은 2.9%( 12) 10.5%( 13) 2.9%( 14.1~10 월 ) 로감소세지속 - 동일본대지진이후원전가동이중단되며이를대체하기위해화력발전용석연료수입이급증하며일본의무역수지는적자로돌아섰고여기에아베노믹스로인한엔화약세까지더해져조달비용이급증하며 13 년무역수지는사상최대인 11.5 조엔을기록했고 14.1~10 월에도 11.2 조엔의적자를기록 ~ - 실제로임금개선이나타나지않은상황에서엔저지속으로에너지및전기요금이급증해개인소비의부담으로작용하고있고수입물가및석유 석탄 가스도입비용도급증하여산업계에서도큰부담으로작용 ~ ~ ~
5 아베노믹스장기화대비 : 엔화움직임, 법인세인하추진, TPP 가속화주목 아베총리가기존각료를재임명할방침으로그간의정책이지속될것으로보이는 만큼아베노믹스장기화등일본의주요정책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검토 하고이에대한대비책을마련할필요 o ( 엔저 ) 美양적완화종료 ( 14.10 월 ) 이후달러강세로엔화및원화의동반약세가 나타나고최근에는유가급락에따른안전자산선호심리로엔화수요가늘어나 엔화약세영향이제한적이었으나양적완화등아베노믹스가장기화될가능성이 높은만큼이에대한대비필요 ~ ~ ~ ~ ~ - 지난 6 월대비국제유가가 46.9% 급락하며리스크회피를위한엔화수요로 엔화강세요인이있으나금번총선결과에따른아베노믹스장기화로엔화약 세기조가장기화될가능성이높음 - 유가하락은엔저에따른일본의에너지수입비용증가를완화시키는역할을 하는동시에엔화약세로일본은아직유가하락효과를누리지못하는상황이 며디플레탈피목표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o ( 법인세등감세정책 ) 아베내각은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약 35% 수준의 법인세를 5 년간 29% 까지낮추는법인세인하추진을본격화하는만큼엔화약 세지속과함께한 일기업의경쟁력변화와영향에대한면밀한검토필요 - 지나치게높은법인세가일본기업의경쟁력약화요인으로지적되어왔으며 아베정권은약 35% 의법인세를 15 년 2.5%p 낮추고향후수년동안 3.5%p 를 추가적으로인하해 5 년뒤에는 29% 대로낮춘다는방침 - 다만, 막대한정부부채를안고있는일본이법인세 1%p 인하시 4,700 억엔가 량의세수가줄고내년 2.5%p 인하시 1.2 조엔 (6%p 인하시 3 조엔 ) 의세수가 부족한만큼과세강화를통해세수를유지할것인지아니면실질적으로감세할 것인지에대한논의도지속 - 이와함께연립파트너인자민당과공명당은소비세재인상 ( 17.4 월 8 10%) 시소비위축을방지하기위해식료품등생필품에대한경감세율의도입 ( 17 년 ) 을목표로논의개시 o (TPP 등통상정책 ) 협상타결이지연되고있는 TPP 는상품분야개방에대한 미 일간이견이최대쟁점으로정치일정등을고려할때 15 년이실질적타결 시한이라는점과금번총선으로일본이정책추진기반을공고히했다는점에 서협상이가속화될가능성 ~ ~ ~ - 그동안일본은성역 5 대품목 ( 쌀, 유제품, 사탕수수, 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 의개방예외와미국자동차시장개방을요구하고미국은자국자동차시장보 호와예외없는개방을주장해의견차가컸음 - 미국과일본은저율관세물량 ( 쌀, 밀 보리 ), 큰폭의관세인하 (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 현행관세유지 ( 설탕 사탕수수 ) 등으로의견을좁혔으나관세인하폭, 세이프가드도입, 자동차시장개방등을두고여전히입장차가존재 - 16 년미국대선으로 15 년후반부터선거정국에돌입하게되어협상진전이 어려운만큼 15 년이협상타결의데드라인이될가능성이높아참가국들이 더욱속도를낼것으로보이고오바마대통령도 TPA( 무역촉진권한 ) 확보를 서두를방침으로 TPP 협상타결에힘을실을것으로보임
o ( 원전재가동, 개헌추진, 정치일정등기타이슈 ) 정책추진기반을확보한아 베내각은원전의재가동, 규제완화, 평화헌법 9 조등의개헌등국내외적으로 논란이있는주요이슈에대해서도추진논의를가속화할전망 - 동일본대지진이후중단된원전은현재재가동을위한안전심사등이진행중으 로가고시마현의센다이원전 1 2 호기가 14.9 월안전심사합격을받고후쿠이현 의다카하마 3 4 호기도안전심사통과를앞두고있어내년초원전재가동가능 성이높으며원전재가동시자원조달부담과무역수지적자가다소완화될전망 - 아베정권은 15.1 월집단적자위권행사관련법안을정비하여상반기중공식 화를추진하고개헌을위한국민과반수의지지확보를위해노력한다는입장 으로종전 70 년 ( 15 년 ) 을맞아이같은우경화움직임이본격화될가능성이높 아향후동아시아내의국제관계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 - 아베내각은중의원의 2/3 이상을확보하여참의원에서부결된법안을재가결할 수있게되어안정적인정국운영이가능한상황으로 15.9 월자민당총재선거 에서승리할경우 18 년까지임기확보가가능한상황 - 다만, 개헌추진을위해서는 16.7 월참의원선거에서의석의 2/3 이상확보가필 요하며 15.4 월의지자체선거등도향후정책추진에큰영향을미칠전망 주요무역 투자파트너이자경제대국인일본의변화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이큰 만큼일본의주요정책에따른영향을검토하고경쟁 기회요인을파악해대비할필요 o 아베노믹스추진의장기화가확실시되는만큼대외경제요건을고려하여엔화변동에대한대응책마련이필요하고엔저와함께법인세인하, TPP 타결등이이루어질경우우리나라와경쟁요소가더욱심화되는것에주목할필요 - 엔화약세, 원전재가동을통한전력난해소, 법인세인하, TPP 및일 EU FTA 등 FTA 추진가속화는우리기업과경쟁중인일본기업의경쟁력강화요인 o 성장전략추진과정에서규제완화가이루어질경우일본시장환경이급변하는만큼일본시장진출전략을새롭게점검할필요 - 성장전략등에포함된신재생에너지확대, 건강및의료관련등고령화대책산업확대에주목 문의국제무역연구원통상연구실명진호수석연구원 (6000-5263, thetotoro@kita.net)